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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정책개발단,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도서관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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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1월 2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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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동구입니다.
  전국 버스 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안에 반대해 오늘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해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 출근시간 조정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한 시간 늦추는 관계로 부득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시간 늦추어 시작한 점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에서 운행 중단을 취소해 정상 운행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늦가을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오늘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을 맞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83회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고 역할분담을 통한 팀플레이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보좌기관인 정책개발단,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교육정보센터 소관인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단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책개발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위원장 강동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께서는 팀장급 정책개발연구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입니다.
  2012년도 정책개발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정책개발단 소속 6급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노 행정6급입니다.
  다음은 우종선 행정6급입니다.
  다음은 신동선 행정6급입니다.
  다음은 김우용 시설6급입니다.
  2012년도 정책개발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정책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정책개발단장 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7쪽에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 실적 나와 있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 성명, 프로필 되어 있잖아요. 연구과제명 그리고 자문위원 성명, 프로필.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16쪽에 있는 정책개발자문위원은 위촉된 자문위원이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그럼 여기 자문위원은 무슨 자문위원입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저희 정책개발 자문비가 1억 3700만 원 있잖아요. 필요한 우리 현안사항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관련 부서가 요청할 때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아니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우리 행사나 정책 결정할 때, 회의할 때 참여시켜서 그 사람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것을 하죠.
○안효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촉된 자문위원하고 밑에 실행한 자문위원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시장님이 주재하거나 부시장님이 주재하거나 그럴 때 참여시켜서 같이 의견을 받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쪽 자문위원들은 별도로 우리가 자문비에서 자문료를 주고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촉된 자문위원들에게 어떤 연구 오더를 주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또 구성해서 이런 과제를 실행하지 않냐, 이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중복되게 하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르게, 여기 보면 문화, 체육 다양하게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촉된 자문위원이 아니고 밑에는 전문가 자문위원이라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18쪽 10번에 영상문화단지 덮개공원 조성방안 연구과제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연구내용에 보면 길주로 덮개공원이 나와요. 제목하고 연구내용이 전혀 안 맞습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노선명이 석남부터 서울시계까지가 길주로입니다.
  영상단지와 호수공원 사잇길이 길주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덮개공원이라고 붙인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목이 영상문화단지 덮개공원 조성 방안이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영상문화단지 호수공원 도로를 덮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에 길주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인천시계 석남동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이 노선이 다 길주로예요. 그 노선을 덮는 거니까 이름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뿐입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번, 마찬가지인데 부천문예회관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과 주민생활 가치의 향상이 연구과제 제목이잖아요.
  문예회관 설치 관련해서 연구과제인데 철도공사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하권찬 박사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1호 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의 중동 신도시, 중앙공원 주변의 대형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부천시 현장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분이 그 단계에 있다가 거기로 취업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렇게 해서 소속은 철도공사 사업기획처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효식 위원 철도공사 사업기획처장이지만 문예회관 문예전문가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부동산 개발의 전문가죠.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19번 부천시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방향 제시 연구과제가 있었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8월 8일에 과제를 부여해서 17일에 완료했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연구과제가 있었는데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에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식으로 논의했으면 프로축구단 창단에 무리가 따르지 않고 잘 진행되지 않았나, 왜 이런 좋은 연구과제 해놓고 오픈시키지 않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오픈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에게 자문비가 있으니까 전문가 해서 의뢰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를 통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처음부터 참여했으면 좋은, 그것은 동의합니다.
○안효식 위원 8월 17일에 완료가 됐는데 그 자료 가지고 의회에서 간담회, 공청회 해서 하면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에 지금까지 이렇게 무리가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렇게 좋은 연구과제 돈 들여서 해놓고 그것을 오픈 안 시켜서 무리가 따르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연구과제를 했으면 그것을 접목시켰어야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다음 33쪽이요.
  민간인 우수 정책과제 발굴 나와 있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안효식 위원 민간인 우수 정책과제 발굴인데 희망재단이나 희망제작소가 어떤 의미에서 우수 정책과제 발굴이 벤치마킹에 해당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희망제작소에 공공여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해외에서 각종 자료나 PPT 설명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희망제작소 공공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했는데 장우연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학교 건축, 도시계획을 만들고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시켜서
○안효식 위원 그럼 희망재단은 도시재생 사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이것은 우리 민간인 해외경비가 있으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안효식 위원 참여하는 조건이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비서실을 통해서 선정해서 갑니다.
○안효식 위원 대상자 선정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도시재생하고 희망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마을 만들기에 조금 조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효식 위원 부천희망재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단장님, 부천희망재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잘 모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진짜 잘 몰라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제가 알기에는
○안효식 위원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아는 대로 말씀하셔야지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외국인·다문화가족 추진위원을 하시고 또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 사례라든가 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그런 일에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용 거기를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희망재단은 감독이나 허가권이 부천시에 없어요. 경기도에 감독이나 허가권이 있거든요.
  희망재단 자체가 부천시에는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일본 도시 재생사례 벤치마킹하고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가라든지 뭐 관련된 것이 있어야죠.
  아까 희망제작소 연구원 장우연 씨는 그렇다 치고, 희망재단하고 여기 정책과제 해외 벤치마킹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민간인 우수 정책과제, 뭐가 우수한데요? 뭐가 우수해서 여기 갔습니까?
  단장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것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2012년 연구실적이 45건이네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나득수 위원 그중에서 지금 정책에 반영된 건이 22건인가요?
  그리고 기타 다른 건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저희가 정책개발을 해서 해당부서에 위촉하면 그 부서에서 새로운 일이 되다 보니까 받아서 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딜레이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22건인데 그것은 바로 추진이나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간이 걸려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보면 현안사항 분석이 3건, 미래지향적 정책과제 13건, 제안사항 검토 7건인데 이 분류는 어떤 성격입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업무성격하고 시에 하는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안사항이나 부서별로 나눠서 분류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장완희 위원 지금 정책개발단장님의 답변태도가 묵묵하고 있어요.
  분명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껏 대답하고 거기에 대한 위증이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답변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장완희 위원 안효식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서도 전혀 본인 의사가,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동구 어떤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이 문제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죠.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안효식 위원님께서 우수 해외 벤치마킹 선정의 이유가 뭐냐, 정책개발팀에서 했을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단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않고 넘어가버렸어요.
  이런 때는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동구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안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안 들으신 거지.
○위원장 강동구 희망재단에서 왜 참여가 되냐, 성격이 맞냐라는 지적이었잖아요.
○장완희 위원 네. 모른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피감기관 답변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시고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장완희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잠깐만요.
  의회는 위원님 각각,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도 각각의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위원장의 역할은 감사 진행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또는 태도가 불손하면 해당 위원님께서 바로바로 위원장께 또는 즉시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현안사항 분석, 미래지향적 정책과제, 제안사항 검토 이 분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관련부서에서 역점으로,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이 원도심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도심 개발을 어디까지 추진해야 되는지, 5번에 원도심 복합 공공시설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원도심의 문화, 체육, 주차장 그런 것에서 부족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하이브리드 정책이라고 해서 2건 또 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아파트 담장 있는 것을 철거해서 공원화시켜서 녹지를 확보한다는 것하고 또 학교에, 지금 남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복합으로 지어서 주민이 체육이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현안사업으로 묶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 사안도 나중에 결국은 시정에 반영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반영됩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정책과제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우리가 기존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나 새롭게 진행하는 것을 받아서 발굴해서 해당부서에 전해주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제안사항 검토는 무엇입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제안서는 민간제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제안한 것도 있지만 민간제안 들어온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법이라든가 그 취지에 맞는지 검토해서 보내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이 되는 겁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제안사항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안사항 검토가 시정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여기에 분류해 놓으신 겁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아닙니다. 검토한 것을 분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제안된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나득수 위원 35쪽 보면 정책개발 연구수행 실비보상으로 해서 1억 3700을 잡아놓으셨는데 집행은 9200이에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나득수 위원 미집행 잔액이 4500입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어느 정도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부서 요구한 것이 5건 정도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예산은?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예산이 지금 900 정도 됩니다.
○나득수 위원 900을 감안하더라도 3500이 불용액이 되겠네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16쪽 정책개발자문위원 위촉 현황, 위촉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분야별로 관련부서 의견을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사람 그렇게 선별해서 위촉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도 몇 년씩 임기가 있나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지난번에 자문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비해서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문화·체육 분야 쪽에서 보면 체육전공자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강병일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봐주시고, 정책개발자문위원이 밑에서 자문위원 연구활동 실적하고는 또 별개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강병일 위원 4번에 영상단지 내 다목적공연장 여기 과제내용이 일주일 만에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강병일 위원 과제 부여하고 과제 제출 통상적으로 보면 다들 길어요. 일주일 만에, 사전에 자문위원 쪽하고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나가나 보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문화콘텐츠과에서, 지금 동춘서커스 자리거든요.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니까 그것의 활용방안을 현장 답사시켜서 의견을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달라고 해서 날짜를 줘서 자문한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 송병록 외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옛날 PIMAC이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전문가로서 경제성 분석을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강병일 위원 여기 과제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기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최근 한 달 전에 동춘서커스 활용방안에 대한 민간유치 공모전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과제 기간이 짧다는 것은 나중에 용도를 다르게 쓸 수도 있겠는데 과제 기간이 너무 짧으면 내용이 불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스물세 가지 과제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다 길게 잡았는데 몇 가지는 굉장히 짧게 되어 있거든요. 과제하고 제출일까지가. 그러면 내용이 부실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그것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제가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정책개발단의 인원이 많이 줄었죠?
  지금 6명이 정책개발단 일을 다 하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1명 줄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그전에 비해서.
  이번에 조정된 게 아니고 어쨌든 올해 중에 6명으로 준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7명에서 1명 준 겁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과제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주로 하는 일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들 또는 용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연구를 부탁하는 일이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자체 하는 것도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45번 했고 그 다음에 또 자문위원이 해 준 것을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죠.
  지금 우리 팀장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평소에는 전화하고 미팅하고 만나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정리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서헌성 위원 당연히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FC 연구과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히 현업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의회에 설명했거나 또는 FC에서 준비를 할 때 이러한 견해들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활동에 쓸 수 있었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연구과제들이 궁극적으로는 현업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녹여져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궁극적으로 현업으로 연구결과가 가야지 업무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결국 현업에서 이것을 다시 다루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서헌성 위원 이중 일처럼 보여요.
  초벌구이 하고 본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현업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 계시는 팀장님들은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이 뽑혀서 정책개발단에 와서 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좋은 능력 가지고 현업에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FC, 체육진흥과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 용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서헌성 위원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왜 예산이 있는 정책개발단에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직접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들이 매끄럽지 못하고 계속 예산은 예산대로 가 있고 일은 일대로 하고 연구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생이 많고 바쁘기도 하고 정말 개인시간 못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현업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다.
  정책개발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의 비효율성, 낭비적인 요소 등 제도개선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필요성은 있죠. 핑퐁되는 업무 이런 것은 누군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조정해주고 누가 주도적으로 이 연구는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주고 이런 것은 필요한 데, 그런 데 국한해서 정책개발단이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연구과제들을 보면 다 현업에서 해도 되는 업무들이에요.
  그것을 굳이 정책개발단에서 틀어쥐고 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하여튼 이것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사실 단장님 답변에 불만입니다.
  설령 비서실에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왜 추천을 했는지 정도는 단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희망재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비서실에서 했으니까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는다 이것은 저는 책임 있는 단장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추천을 누가 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은 단장님께서 하시고 그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같이 가서 같이 연구해보고 벤치마킹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같이 포함시키셔야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다시 희망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희망재단이 마을 만들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라도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정책개발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저희 정책개발단은 어떻게 보면 시정 전반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부천시가 새로 시정을 개발해서 발굴할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 정리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올해 정책개발단의 큰 아이템들이 34개 올라와 있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그런데 전부 추진 중이에요. 그렇죠?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당현증 위원 지금 11월이면 1년 내내 진행 중이고 마무리는 할 때가 안 됐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저희들이 정례보고 때 시장님께 보고해서 거기서 이것은 좋은 아이템이다 선정되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가서 그것은 별도 보고회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시간이 걸리고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을 정책개발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더 많은데 해당부서하고 물론 긴밀한 협조는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비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6000만 원, 예산서에 보니까 여비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6000만 원 가까이 되고 벤치마킹 갔다 오고, 지난 10월에도 16명 일본에 갔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당현증 위원 해외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여기 줄곧 보면 30 몇 건이 다 추진 중에 있고 구체화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벤치마킹 왜 가는 겁니까?
  사례 발굴하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현장을 보고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당현증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추진성과에 문화특별시 부천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시민만족도 극대화를 했다고 성과를 자평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벤치마킹 왕국이 되었는데 가장 큰 것은 지리적인 여건하고 문화적인 풍토가 달라요.
  일본은 유구한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것이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무수히 벤치마킹을 가도 지리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풍토가 전부 다르잖아요. 사투리가 있듯이.
  벤치마킹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수천만 원 들여서 그것도 연말에 관광성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부천 정서에 맞고 지리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하고 전혀 다른데 정책개발단에서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 정책발굴이 아니라 그냥 벤치마킹 다녀오고 자칫 잘못하면 벤치마킹을 위한 정책개발단 같아요.
  개발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적용한다고 말씀은 하지만 적용해서 실효를 거둔 성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시민에게 극대화시켰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민에게, 공모전에는 여기 보면 시 상금 5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당현증 위원 이것은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책개발이 시민 생활 속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해외 벤치마킹 다녀온다고 정책개발이 되겠어요?
  설령 벤치마킹 갔다 와서 보고서를,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정책토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장 공약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래서 정책개발단이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시민 대상으로 해서 정책공모 더 많이 하는 것이 낫고, 그렇잖아요.
  여기 자문위원이다, 정책개발 프로젝트 준 것도 부천시에 있는 학자나 연구전문위원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럼 부천에 대해 얼마나 알겠어요.
  차라리 시민 속에서 나오는 정책이 시민생활이나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지.
  정책개발에 대한 방향을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에서 부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전 하는 것과 전국적 공모전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부천 관내 대학생 공모전 했을 때는 얼마 안 왔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할게요.
  전국 공모를 해도, 공모전 저도 해보지만 그 공모가 그 공모예요.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한 정책이, 개발이나 시민이 주가 되는 정책개발을 시민 속에서 받아들여야지 해외에 간다고 이것이, 동경이다 이렇게 막대한 여비 들여 갔다 와서 지금 부천시 정책개발에 시민하고 밀접하거나 시민의 삶의 질이나 문화생활이 향상된 게, 반영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갔다 오기는 오죠.
  누구나 갔다 옵니다.
  16명씩 해서 막대한 예산 갖고 간다면, 장기간 가면 이것이 내용의 질이나 있겠어요?
  이렇게 보고서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것이 대단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부천에 맞는 것을 해야죠, 정책개발이.
  앞으로 재고하세요.
  재고하시고 페이퍼로 보고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지적 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이 시장이면 시민들을 그 위에 삼고 시민들 속에서 정책개발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해야 될,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도 그랬지만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모아서 취합해서 하는 정책개발단은 저는 사실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일단 1년 동안에 정책개발단이 한 이야기들을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정연구단에서 정책개발단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하는 일은 별로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똑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름은 왜 바꿨을까요?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팀제에서 연구원 중심으로 바꿨다는 것이 다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오히려 시정연구단이 맞을 것 같은데 이름을 시정연구단에서 정책개발단으로 바꾸셔서 정책개발 활동을 활발히 지난해보다 더 해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도 있고 관련 부서를 팀장이 직접 협의하는 것은 긍정적 답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6급 체계로 바꿔서 한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올 1월 시장에게 보고한 정책연구발표회를 시정업무보고를 통해서 28회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연구발표회 올해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8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28회 예정으로 하셨다가 8회밖에 못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 말고 정례보고가 8회고 민간제안이라든가 다른 것 해서 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됐지만 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죠.
  정책연구발표회를 28회 개최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얼마 썼냐면 767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책연구발표회를 언제 어떻게 어떤 주제로 발표하셨는지, 참석대상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정책연구발표회를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정책연구발표회만 한 건가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28회 못한 것은 맞고 저희들이 정례보고 한 것과 민간인과 관련부서 회의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다 나왔어야 되는 자료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정책개발자문단하고 자문위원은 다릅니다.
  자문위원은 9명이고 자문단은 총 40명 정도 예정했다고 했는데 40명이 채 안 됩니다. 올해 활동하신 자문단이.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전문위원하고 소속 자문위원을 정식 위촉해서 시장님이 배석한 아니면 민간인 회의할 때
○원정은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기술정책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인력하고 정책개발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뚜렷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을 써서 이분들이 자문비를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연구활동비를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하게 정리해야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정책개발자문위원이 9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9명보다 조금 많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12명입니다.
○원정은 위원 9명 예정했는데 이제 3명 정도 더 위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만 편중되는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주로 영화전문가들로만 위촉을 받는다든가,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자문위원 위촉하실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꼭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만한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을 할 내역이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렇게 다시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 분야가 없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분야에 맞게끔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한테는 연구비가 지급 안 됐나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 얼마나 위원한테 나갔느냐를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서 확인이
○원정은 위원 과장님, 지금 정책개발자문위원과 자문단 왜 분리하는지,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분명히 다른지, 왜 이분들이 위촉됐는지, 특정 분야에 집중됐는지, 연구비는 얼마나 집중됐는지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 어느 하나도 분명하게 답변을 못 주셨어요.
  이것이 정책개발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이고 자문단이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자문위원하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해주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으로 해서
○원정은 위원 자문위원에게 2012년에 연구비 얼마나 지급하셨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잠깐만요.
  뒤에 배석한 연구원들께서는 단장께서 제대로 자료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바로 바로 메모해서 넘겨주셔야죠.
○원정은 위원 얼마나 지급하셨냐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자문활동비로 9263만 4000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은 기술정책자문단에게 준 것이고, 12명의 자문위원들을 위촉하셨어요. 그리고 연구비를 지급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달라요.
  지금 자문단과 자문위원은 다르다고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자문위원에게 위촉해서 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정은 위원 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지금
○원정은 위원 회의수당으로만 나갔으면 회의수당은 얼마나 나갔는지 회의는 몇 번이나 했는지 실적이 없다고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자문비 준 것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만 지급했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회의는 몇 번 했고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했나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박은실 여성 지난번에 추가로 위촉한 분하고 3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친화적 도시 만드는 현장 방문했을 때 자문비로 지출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정책개발자문위원으로 12명이나 위촉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실적도 거의 없으며, 그렇죠?
  그리고 연구활동에 또 참여하시거나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데 활동하신 실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011년에는 저희가 정책개발연구비로 3억 22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서 2012년에는 1억 84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1억 370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률이 67% 정도 돼서 9200만 원 정도 지금 연구활동을 하셨고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추가로 9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돼서 총 1억 1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연구활동비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1년에는 11건의 연구활동 실적이, 2012년에는 23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보니까 23건이라고 할 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이름의 연구활동비가 중복적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도심 복합 공공시설 확충이라는 주제로 3건의 연구활동 실적을 각각 카운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라는 것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원도심 복합 공공시설 확충 그리고 성심고가교 확장사업 이 세 가지를 주 내용으로 해서 또 연구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도심 복합 공공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으로 연구가 네 가지 정도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맞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공공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아니면 복지건물, 노후 된 건물을 건축 설계하려면 건축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축사가 설계하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2000에서 3000 정도 들어가고 또 별도로 시 집행부에서 한다면 용역과제심의 하고 예산 성립하고 용역도 입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문비 가지고 이렇게 해서 4건을 선정했는데 일단 작동 406번지하고 상동 318번지는 한 사람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도당동을 다시 우리가 디자인하고 평면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더 한 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한 거니까 일종의 평면계획하고 입면계획만 받아서 했고 또 괴안동 이것은 별도로 했고, 그래서 이 4건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번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제안서 작성입니다.
  제안서 작성은 왜 하냐면 LH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반드시 용역사가 참여하는 전문가가 작성해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4건 플러스 문화예술회관, 성심고가교 확장 이것을 같이 만든 것입니다.
  저희 자료가 있는데 국토부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같이 포함돼서 작성된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세 군데 정도의 원도심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작동과 상동, 괴안동 각각에 각각으로 분리하여 용역을 주지 말고 이 세 가지 용역비를 연구활동비라고 하나요, 용역비라고 하나요, 아무튼 세 가지를 다 합쳐보니까 2743만 5000원입니다.
  이미 대상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는 연구활동 용역을 전문기관에다가 세 군데를 같이 의뢰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왜 아닌가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건축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라, 건축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원정은 위원 2700만 원으로 불가능하고 각각 분리발주를 해서 914만 원씩 줘야만 가능하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저렴하게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감도 하나 만드는 데 1000만 원 넘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렴하고 아니고의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연구용역을 주느니, 아니, 원도심에 공공주차장 지금 일정부지 대상지에다가 한다면 그것이 조감도나 크게 달라지나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위치마다 다르죠.
  그리고 건축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도장이
○원정은 위원 지금 같은 데 두 군데에 주셨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원정은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건축사에게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 건축사에 각각의 이름으로 연구과제를 주시면서 예산을 각각 이중으로 편성하시느니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과제를 제출받았을 때 적용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은 두 가지라고 하더라도 같이 발주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렇게 협의했을 때 싸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가 볼 때는 27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 용역을 발주하라 이런 행정행위가 예상돼요.
  900만 원 정도로 해서 연구활동비를 나눠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아니고 제가 괴안동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도당동을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것도 하기 어려운 것을 한다, 시간도 없고 디자인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작동 406번지는 FL건축사사무소에서 평면 디자인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건축사는 반드시 조감도나,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할 때도 뭘 할 거냐, 목적이나 디자인 같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시의회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조감도가 절대 필요해서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린 13번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 제안서 신청 들어간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결국 국토부 제안서 신청 들어갔는데 제안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예산지원은 받아내셨나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제안서에 들어가는 조감도를 필요로 해서 정책개발단이 각각의 연구를 주어서 조감도를 만들어내서, 도시 무슨 과라고요? 거기에 준 건가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도시과에서 요구해서 만든 겁니다.
  자문자료
○원정은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거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과에서 용역을 줘서 이 조감도를 만들어서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이 정당하게 맞는데 시간상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원정은 위원 정책개발단이 하면 시간상 절대 불가능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인데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합건물 짓는다면 방침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예산 성립해야죠, 용역과제 심의하죠, 입찰 붙이죠, 그 다음에 과업 진행하죠.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받아서 한 겁니다.
  지금 그 옆에,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383쪽 보시면 이것이 총괄적으로 정리가, 그 안에 보면 디자인이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디자인 예산 확보하고 주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입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대로 우리가 진행해서 예산 확보해서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받았던 거지 그것을 시간적으로 간다면 불가능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을 업무의 과중성이나 시간의 제약에 의해서 정책개발단이 지원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원정은 위원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꼭 개발단이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사업기획처장을 부천문화예술회관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과 주민생활 가치의 향상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주시면서 이분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좀 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부동산 전문가가 이분뿐인가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왜 그러냐면 중앙공원 주변에 복합건물을 많이 지은 사례연구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길래 그 관련 부서의 추천으로
○원정은 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건축부서에서 그분이 그쪽 분석을 많이 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 분양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사업계획을 잘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다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준 겁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이 연구과제비가 지난해처럼 3200만 원짜리 연구용역비는 없었습니다. 정책개발단이 발주한 것 중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연구자들을 선정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실적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되는 기본자료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79만 원 정도를 주는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100만 원 미만의 연구용역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해서 시가 정책개발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보니까 올해 정책개발단은 주요 연구활동을 가짓수는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이게 과연 정말 많이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받아요. 각 과들이 이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 부천시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특정 여행사 이사에게 주면서, 연구비가 26만 5000원입니다.
  이런 식의 연구가 과연 부천시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까 좀 걱정스럽거든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에서 관광업을 하고 부천이 누구든지 문화관광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천이 갖고 있는 자원과 관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봐라. 여행사 입장에서 아니면 중국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에서 봐 달라. 그 현장을 3일 동안 다 답사했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를.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천이 문화관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1시간 이상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런 거를 3일 동안 다녔는데 그러면 밥 한 끼 사주고 보낼 수도 없고 그런 페이퍼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받아서 그것을 나름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원정은 위원 그 정도는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지금 정책개발단 업무추진비로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연구활동비로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이 페이퍼를 받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공통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자문비 받아서 주고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죠.
○원정은 위원 좀 전에 과장께서는 밥이라도 한번 먹고 3일 동안 데리고 다녀서 수고를 했으니까 페이퍼를 하나 내라 그래서 연구활동비로 지급했다고 본 위원한테 설명한 것 같거든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을 페이퍼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부천이 열악한 환경인데 앞으로 관광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원정은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연구활동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건수는 늘어났으나 올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했다든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줬을 만한 연구활동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했었는데 올해 45건에 해당하는 정책개발단 자체 연구실적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와 봐라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분야별로 나눠진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정은 위원 그것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특정 중복되는 연구활동이 많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거나 또는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 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활동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연구활동이 반복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책개발단의 내부 구체화 워크숍 관련해서 2011년에는 부천발전 3개년 구상 워크숍을 560만 원 정도 들여서 갔다 오셨는데 2012년에는 영상단지 내 제안사업 추진방향 검토 합동워크숍 1건에 650만 원이나 들었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부천발전 3개년보다 영상단지 1건의 합동워크숍에 더 많은 비용의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1박 2일 동안 다녀오신 것으로 돼 있는데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영상문화단지에 민간 제안된 게 4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회계 분야라든가 경제 분야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도시계획 분야를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천 영종도에 있는 모 위락시설에 가서, 몇 분이나 갔는데 657만 원이나 예산을 쓴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거기에 같이 참여한 사람 수당을 줬죠.
○원정은 위원 워크숍에 참여수당이 있었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이것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참여한 사람이 송병록 박사, 박장수, 권영칠, 이세영, 김보성 이렇게 있고 공무원들이 있었고 문화콘텐츠과가 있었고
○원정은 위원 공무원은 몇 명이고 외부전문가는 몇 명이었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전체 30명 참석했고 공무원이 12명이고 교수가 1명이고 기관이 3명 그 다음에 기타 14명입니다.
○원정은 위원 기타 14명은 어떠어떠한 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직원들 같이 있었죠.
○원정은 위원 예산은 650만 원이나 쓰셨는데 영상단지 내 제안사업 추진방향 검토를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제안자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원정은 위원 그것을 1박 2일에 걸쳐서 650만 원이나 들여서 외부 워크숍을 추진할 사항이었는지 참 내용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벤치마킹 보겠습니다.
  국내 벤치마킹 비용을 올해 590만 원 정도 쓰셨는데 6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378만 원을 쓰면서 정책개발단 직원 6명, 5명이서 여수엑스포를 두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여수엑스포 갔다 오는 게 국내 벤치마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행안부에서 관련 공무원은 다 벤치마킹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같이 저희들이 참여했던 겁니다.
○원정은 위원 문제는 국내여비라든가 국내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내 벤치마킹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그리고 여수엑스포만 간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남해 친환경 마을 만들기라든가 독일인 마을, 원예예술
○원정은 위원 6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각각 나눠 가지 말고 제대로 기획을 해서 한 번에 갔다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저희 개발단이 7월 2일 자로 인사발령 나서 전임이 갔고 그 이후에 다시 현재에 있는
○원정은 위원 여수엑스포 인근 갔다 와서 국내 벤치마킹했는데 그것이 우리 시하고 어떤 연결이나 우리 시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본인들이 봤으니까 현직에서 접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원정은 위원 뭐를 보셨는데요? 엑스포에 가서.
  저희 무형문화엑스포 폐지했잖아요. 엑스포하고는 관계가 없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엑스포 간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페이지에 남해 친환경 마을 만들기 사례를 봤고 원예예술제도 봤고 나비생태공원도 봤고 순천시 생태환경 도시 사례도 봤고 순천만도 봤습니다.
  여수엑스포 플러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 시에 그와 유사한 사례를 할 때 접목해서 활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원정은 위원 독일인 마을, 나비생태공원 이런 것을 과연 우리, 그리고 친환경마을 만들기 글쎄요,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을 만한 주제인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25명이 일본 동경 일원을 4월과 10월에 걸쳐서 두 번 갔다 오십니다.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서 예산을 4832만 2000원 쓰셨는데 원래는 40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800만 원 더 쓴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예산을 넘겨서 썼네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시의회 예산하고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같이 플러스해서 썼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정책개발단 예산은 4000만 원만 썼나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그렇죠.
  예산이 없으니까 더 쓸 수가 없죠.
○원정은 위원 좀 전에 특정 민간인 위촉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을 국외여비로 책정할 때 분명하게 부기가 달려있습니다.
  정책개발연구위원 연구활동 출장비 명목입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자료 35쪽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 출장비입니다.
  민간인이 국외여비로 사용하려면 정책개발자문위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왜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 출장비로 승인해 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 심사할 때, 정책개발자문위원이 아니면 민간인 국외여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위원님이 정책자문위원에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저희들은 포괄적인 해석을 해서
○원정은 위원 부기가 달려 있잖아요.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 출장비인데, 부기를 달았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달았는데 계속 논쟁이 되는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 위촉한 사람하고 자문위원 활동한 사람 그 차이에서 전문위원 활동한 사람을 우리가 참여시켜서 같이 갔는데
○원정은 위원 자문위원 활동을, 연구활동 실적도 2012년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는 분이 뭐냐면 서울대학교의 정 모 교수는 중동 특별계획 1구역 매각시기, 방법의 타당성검토 연구를 공동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가실 수 있다고 쳐요, 자문위원으로 연구활동을 하신 이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정책개발연구위원도 아니고 정책개발자문단도 아니세요.
  그런데 정책개발 연구활동 민간인 국외여비를 이분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저는 누가 선정됐는지, 왜 선정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쓰실 때는 이 예산 부기에 달려있는 정확한 분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잘못하신 겁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내년부터 시정조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 돈 돌려내셔야 됩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런데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지만 지금 민간활동을, 해외 벤치마킹할 때 우리가 전문가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거든요. 맞다면 꼭 자문위원이 아닐 수도 있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연구활동 자문단 해외출장비로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렇게 국한돼서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예산서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위원님, 저희 자료 만든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서 193쪽에 보면 민간인 외국여행비 해서 우수정책 발굴 해외 벤치마킹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자문비가 아니고.
○위원장 강동구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정책자문위원 연구활동 출장비.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그게 잘못
○원정은 위원 예산서는 그렇게 찍지만 부기는 분명히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을 위한 출장비로 사용하라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위원장 강동구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원정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원정은 위원 아닙니다. 금방 끝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타 시·군의 시정연구단, 지금 정책개발단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기구가 6개 정도 된다.
  고양시만 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고 성남, 광명, 안양시는 부시장 직속이며 수원시와 용인시는 각각의 대학에, 아주대학교와 강남대학교 내에 전문연구원 중심으로 시정연구단 혹은 정책개발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하려면 타 시·군의 그런 사례를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 기구를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직개편에서 개발단으로 바뀌었는데 최근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를 다르게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입안권자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결정권자는 부시장 직속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개발단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혼합된 그런 기능으로 바꾸려고 지금 방침 받아놓은 상태에서 행정력을
○원정은 위원 그 방침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렇죠.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는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거죠.
○원정은 위원 아무튼 지금은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방침은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약을 이행하는 정책개발이 아니라 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시 전체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방침이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렇게는 하지만 지금 다 부시장 결재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우리 시도 정말 제대로 된 시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려면 정책개발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도시대상 수상에 따른 중앙공원기념비를 정책개발단 비용으로 지출하셨죠?
  품의비가 4180만 원인데 최종 납품비는 39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중앙공원 기념비 제작하는데 왜 정책개발단에서 돈을 쓴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대상을 받고 시민에게 많이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해서 승인해줬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떤 식으로 승인이 난 겁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런 디자인하고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준 것인데 올해 도시의 날을 부천에서 10월 10일에 했습니다.
  지금 6회째 맞이했는데 그런 것, 도시, 외람된 얘기지만 사문석을 만든 것, 또 행사 전반적으로 해서 국토학회나 도시학회나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중앙공원기념비 제작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작을 왜 정책개발단에서 하냐는 겁니다.
  사실은 홍보기획관실에서 한다든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든가 관련 부서가 많아요.
  혹시 정책개발단 예산이 남아서 정책개발단에서 3900만 원 지출했나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도 안 남는데 3900만 원이나 무슨 돈으로, 어떤 명목의 돈을 어떻게 빼서 그 기념비 제작하신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런 제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3900만 원을 어떤 명목의 예산을 전용해서 지출하셨냐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자문비에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연구활동자문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연구활동자문비가 1억 3700만 원인데,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작년이잖아요. 그것은 올해고.
○원정은 위원 그럼 3억 22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을 썼네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제대로 된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3900만 원이나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수의계약을 정책개발단에서 했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아닙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대행합니다만 정책개발단에서 특정업체, 계약 전반에 걸쳐 정책개발단에서 끝내는 겁니다. 영수증 처리는 회계과에서 해주지만.
  본 위원이 틀립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예산 부기변경은 저희가 해줬고 나머지 모든 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회계과에서 절차를 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계약했습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에서 발주의뢰를 내면 회계 부서는 계약을 하잖아요.
○원정은 위원 예산 전용만 정책개발단에서 해 준 겁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원정은 위원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정책개발단 소관이 아니었다고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저희는 모르죠.
○원정은 위원 비용 전용만 해 주신 겁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렇죠.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장완희 위원 네, 많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러면 중식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단장의 답변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답변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준비가 미진한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왜 정책개발단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중복질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의 특성상 사업계획, 예산수립, 예산집행 이런 절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부천FC다 또는 국토부에 무슨 사업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해당부서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위원장 강동구 그런데 정책개발단은 풀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면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위원장 강동구 별도의 예산 수립도 필요 없는 것이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위원장 강동구 그런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렇죠.
  시간과 예산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단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위원장 강동구 그 간단한 논리를 어렵게 답변하시니까 계속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오후에는 단장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특히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겁니까?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자료를 찾아서 답변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위원님들께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넘어갔다고 지나갔다고 무시하지 말고 뒤늦게라도 꼼꼼히 준비하셔서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맛있게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위원장님, 간사님, 강병일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단장님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연구단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단장님이 시정연구단에 계셨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시정연구단을 정말 흡족하게 이끌어서 승진도 하셨고 또 단장으로 되신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장완희 위원 민선5기 김만수 시장이 시정연구단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시정에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발굴하고 시정에 접목해서 민선5기에 시민이 편안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기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장이 오면 민간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씩 걸러주고 검토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정연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첫째는 김만수 시장이 민선5기 시장이 되면서 본인의 공약사항들을 4년 임기 동안 충분히 녹아낼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도록 뭔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임기 초에 4년 동안 어떻게 시정을 이끌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목적을 갖지 않을까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장완희 위원 그러면서 초창기에 시정연구단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충분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리한 과제물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시장이 민선5기 출범하면서 의도했던 본래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정연구단에서 과제물을 생산해 내고 또 그것을 2,100명의 공직자들한테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어떤 자리로 옮기거나 새로운 CEO가 된다면 뭔가 개혁적인 것을 해보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단장님, 과제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과제선정은 저희들이 자유롭게 우리 분야 전반적으로 선진사례라든가 타 지자체 우수 사례라든가
○장완희 위원 과제가 발굴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과제가 발굴되면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례보고 때 보고를 하고
○장완희 위원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장완희 위원 시장님에게 직접 보고하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장완희 위원 단장님이?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아닙니다.
  직접 연구한 팀장들이 보고합니다.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다음에 거기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 판단해서 이것 하면 좋겠다 그러면 별도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전달돼서
○장완희 위원 그랬을 때 과제물이 전문위원이나 용역을, 기타 우리 과제물을 다루는 전문기관들한테 의뢰를 주는 겁니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우리가 할 때도 있고 전문가에게 받아서 저희가 보완해서 보고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액면 그대로 전문가하고 같이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도 있고
○장완희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받아들이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그때부터 용역문제가 거론되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용역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아까 계속 논란이 됐던 자문활동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조례에서 자문위원 위촉했을 때가 아까 12명이었고
○장완희 위원 저는 자문위원의 성격이다, 또 자문위원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만수 시장이 시정연구단 본래 목적 속에서 4년간의 정책 방향에 분명한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돼 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초창기도 물론 시정연구단의 많은 팀장님이나 단장님이 과제물, 뭔가를 찾아내야겠다, 뭔가 시장한테 보고거리를 만들어내야겠다 그런 중압감이 많지 않았을까요?
  초창기에는 새롭게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과제물을 많이 찾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제물에 대한 부담감이 많지 않았을까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서 실행돼서 효과가 날 때는 성취감을 얻게 되는 거죠.
○장완희 위원 시장 임기가 지금 2년 반 됐죠? 남은 시간이 1년 반이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장완희 위원 시장 임기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입장에서.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저희가 발굴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완희 위원 아니요.
  우리 과제물을 시장 임기 내에 몇 개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장님이 볼 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저희들이 발굴한 것에 대해서요?
○장완희 위원 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정확히는 몰라도 최소한 60%는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과제물을 1년에 40～50개씩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벌써 2년 반이니까, 100몇 가지의 과제물을 제출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장 임기 4년 동안 솔직하게 성과물로써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과제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이 수반되면 재원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관련 규정을 바꾸든가 법을 바꾸든가 그런 것도 더 어려움이 있을 거고
○장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책개발단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안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외부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또 용역을 주기 전에 시장님이 관계국장님들, 공무원들 모시고 현장답사도 하고 시찰도 많이 하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장완희 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장완희 위원 그러면서 용역과제 다시 해서 예산도 성립하게 되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장완희 위원 지금 부천시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정연구단이 정말 부천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4년의 시장임기를 충분히 보좌하는 기능이 아니라 과제 발굴에 집착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관계부서의 자료를 찾게 되고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자료를 올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정연구단이 2년 반 동안 부천에 있는 공유재산 안 건드린 것이 없어요.
  타당성조사, 용역검토 안 한 것 없죠?
  비어 있는 땅마다 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저렇게 만들겠다, 지금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100가지 과제 중에.
  그것이 시장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나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효율적으로 예산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시정연구단에 6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 과, 부서가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시간이 절약되죠.
○장완희 위원 절약되는 것이 아니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절약되죠. 그런데 지나친 과제물 속에서는 업무의 혼선만 빚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부천시 공직자가 2,200명입니다.
  저희들 6명이 발굴하는 것인데 지금 부천시 예산이 1조 2000억인데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장완희 위원 가용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물론 저희가 담당 팀에게 업무를 주는 것은  
○장완희 위원 결국 시정연구단의 단장님은 시장의 이벤트만 만드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렇지 않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잖아요.
  시장이 나름대로 4년의 준비된 마인드를 갖고 있고 안목을 갖고 있었다면 충분히 걸러지겠지만 새로운 것 또 그럴싸한 것, 이벤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시장은 당연히 눈이 가잖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시정연구단이 시장의 눈을 가리고 2,000여 공직자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90만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시정연구단의 과제에 매달리게 되고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원래 처음에 목적은 그것이 아니겠지만.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저희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동의 못하시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장완희 위원 그 자리에 계시는 거니까.
  본 위원은 시정연구단을 해체해야 한다.
  본래의 기능을 다 했다. 하고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물론 여기 담당 팀장님들 6명 계시지만 본인들이 9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90만 시민에게 이로움을 주는 과제를 만들려고 있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새로운 것은 상당히 많이 발굴돼서 시행되고
○장완희 위원 발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벤처기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행정이 아니에요.
  행정은 주민 속에서 녹아드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것이 행정입니다.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래서 정책개발을  
○장완희 위원 그런데 끊임없이 새로운 것만 찾다 보니까 시행착오만 만들고 공직자들한테 끊임없는 과제만 주는 거잖아요.
  시장이 2년 전반기 동안 시정연구단의 해체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이름을 바꿔서 했고, 저희도 지금
○장완희 위원 이름을 바꿨는데 초창기 시정연구단하고 정책개발단 바뀐 것이 없다고 모두에서 말씀했잖아요, 단장님이.
  그러면 본래의 취지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그러니까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는데 기존
○장완희 위원 임기 다 끝나가는데 언제 바꿔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개발단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법적으로  
○장완희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야지.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아닙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별로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옥상옥을 만드는 거지, 이름만 바뀌는 거지 본래의 기능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거기서 업무는 다시 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에 관한 또 공공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고
○장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장님께서 시정연구단에서 기여한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해서 승진도 했지만 정말 단장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90만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봐요. 이 시점에서.
  분명히 김만수 시장 임기는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연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시정연구단에서 2년 반 동안 했던 것들이 정말 90만 시민을 위한 일인지, 그런 과제물이었는지, 시장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제물만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봐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정책개발단을 해체하시고 본연의 부서로 돌아가서 각자 일에 충실하는 것이 정말 부천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반대하시죠?
○정책개발단장 박헌섭 당연히 반대하죠.  
○장완희 위원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임기가 끝나고 분명히 평가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준엄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관계하시는 단장님과 공무원님들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행위에 대한 문제 또는 예산낭비 사례, 잘못된 집행에 대한 문제가 감사의 초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시의 주요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시정질문이나 시장과의 일문일답 이런 제도가 상시 열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집행부 5급 공무원의 위치에서 결정권한이 없는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홍보기획관 서근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감사준비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총괄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홍보기획관 서근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오시명입니다.
  언론팀장 이주형입니다.
  뉴미디어팀장 김정열입니다.
  편집기획팀장 박경필입니다.
  영상제작팀장 이동출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홍보기획관,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아직 좀 못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도 전임 기획관이 일한 것을 감사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52쪽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련해서 2012년도에 아츠커뮤니케이션 밑에서 세 번째에 있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안효식 위원 1500만 원하고 600만 원 4월 4일하고 5월 30일인데 이것은 분명 분리발주입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나중 것은 추가로 제작을 더 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추가제작까지 이렇게 행정에서 한 달 예측을 못한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분리발주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안효식 위원 그 다음에 설계(품의)금액을 볼 때 삼성기획 1900만 원, 리엔텍 1900만 원, 네오큐브 1900만 원, 오즈하우스 1999만 3000원 이런 것은 너무 보이는 품의금액 아닙니까?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1999만 3000원, 7,000원 빠지는 수의계약 공무원 품의가 이런 품의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복사골부천 6월에 책자 발행했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김만수 부천시장의 두 번째 시정보고서 몇 부나 발행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10만 부 발행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10만 부 다 소진됐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다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동네 쓰레기통, 아파트 쓰레기통에 가면 밑에 쌓여 있는 것도 많다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무조건 편지통에 꽂아놓으니까 경비원들이 이런 것 다 빼서 바로 재활용에 갖다 넣습니다.
  직접 배포하면 몰라도 아파트에 꽂아놓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0만 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강동구 잠시만요.
  뒤에 배석한 팀장들께서는 홍보기획관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 한 달도 채 안 됐죠.
  업무파악이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메모를 전달해 주시고 혹여 홍보기획관께서 답변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질의 이후라도 메모를 전달해 주셔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이것 몇 만 부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홍보기획관 서근필 10만 부에 2497만 7000원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이 김만수 부천시장의 두 번째 시정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이 책이 50쪽짜리입니다. 표지까지 52쪽짜리입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책 안에 김만수 시장의 사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이것 숫자 다 헤아려봤습니다.
  59번 나옵니다. 이 책 안에 김만수 시장의 사진이 59번 나와요. 얼굴을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사진만. 잘 모르는 사진 빼고 59번의 사진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것은 시정보고서가 아니고 기획관, 김만수 부천시장의 두 번째 시정보고서가 아니고 김만수 탤런트의 활동사진 동아리 보고서입니다.
  시정을 보고하라고 했지 누가 김만수 시장 사진 59개 찍어서 여기에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 안에 수많은 것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제일 뚜껑에 사진 하나만 넣으면 되지 안에 그 많은 사진을 다 넣어서, 연예잡지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도 이렇게 59번 사진 안 나옵니다.
  이것은 시정보고서가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안에 조그만 사진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넣어야 됩니까.
  물론 행사장에 참석하면 다 찍겠죠.
  내용이 중요하지 50쪽에 평균 1장 더 들어가는 59개 사진을.
  기획관님 새로 오셨는데 다음에 분명히 이런 지적 안 나오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언론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광고 집행 세부내역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작년 감사 때 언론광고 집행 세부기준을 마련했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만들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침에 자료 요청했는데도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강동구 잠시만요.
  그 광고집행 자료 원정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왔습니까?
○원정은 위원 왔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에게는 전달이 안 되었나 봅니다.
  전문위원, 빨리 확인해 보세요.  
○안효식 위원 80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인터넷신문에 광고를 하잖아요.
  언론광고 집행기준에 무가지도 광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무가지는 못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가능하다면 홍보매체로 이용할 수 있어서
○안효식 위원 집행기준에 무가지 들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것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80쪽 보면 인터넷신문에 노컷뉴스 220만 원 돼 있습니다.
  노컷뉴스 어디서 보는 거죠?
  이 신문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전철역에서 많이 봤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대상 수상했다고 전철 타고 가는 사람들이 차 안에서 보는 신문입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어디에 배포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부천에서 타는 사람들은 이것을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집행기준에 무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님.
○홍보기획관 서근필 팀장이 대답하도록 해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네, 대답하시죠.
○위원장 강동구 언론팀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언론팀장 이주형입니다.
  무가지는 금년도 광고 집행기준을 만들면서 무가지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광고금액 중에 일부, 전체가 포함되지 않은 예비비에 약간 포함돼 있는 이런 금액으로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금액으로 했지만 포함은 안 돼 있잖아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또 있습니다. 85쪽에 또 있습니다.
  85쪽에 보면 기획보도 광고 나옵니다.
  노컷뉴스가 또 있습니다.
  매트로도 있습니다.
  노컷뉴스와 부천시가 무슨 관계입니까?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특별하게 관계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집행기준에도 없는 것을 왜 여기에다 광고합니까?
  예비비까지 써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행정광고비의 남은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 예비비는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행정광고비 일부 남아도 기준에 없는 것을 왜 무가지에다가 광고하냐 이 말이에요.
  부천시 언론에 한 번이라도 광고하지 무가지까지 광고를 해야 됩니까?
  여기 노컷뉴스 광고내용이 뭔지 압니까?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지하철
○안효식 위원 지하철 개통된다. 부천 빨리 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지하철이 개통되는 사실을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배포되는 무가지에 광고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에 지역신문, 지방신문, 인터넷신문도 많은데 무가지까지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단순히 지하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저희는 지하철 홍보에 대한 광고효과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앞으로 무가지에만 계속, 광고효과가 높으면 그쪽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많이.
  집행기준에 무가지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언론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 위원입니다.
  강병일 위원님이 아까 손드신 것을 봤는데 관련되는 질의라서 제가 인터럽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광고비와 관련된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주되게 지적됐던 부분들이 존경하는 원정은 간사님께서 왜 광고비가 특정한 시기, 그때 3월이라고 하셨죠. 3월에 집중해서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일관되게 일정금액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4월 추경 때도 동일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지금 홍보기획관님 바뀌셨는데 그때 홍보기획관님이 두 가지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도대체 인터넷신문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런데도 차등을 두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인터넷신문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조금 인용을 하면 그때 한창희 기획관님이 “인터넷신문은 아직은 임시로 등급을 조정해 놓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표본지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속 질의를 하니까 “예산만 세워주시면 일주일 내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들 다 하시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예산은 세워졌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앉아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노컷뉴스가 효과적인 것 같아서, 우리 시민이 많이 볼 것 같아서 광고를 주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언론팀장님, 맞죠?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는지 그것에 대한 기준과 현황이 파악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언론팀장님 감만으로 무가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배정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신문의 기준, 우리 지역언론의 기준, 이런 것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검증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달라라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왜 이렇게 무시하고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인터넷신문에 관해서는 등급을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1일 사이트 방문자 수를 확인해보고 또 사이트 방문자 수가 일정 이상인 언론에 대해서 1등급, 그 이하 2등급 이렇게 두 가지 종으로 등급을 나눠서 광고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등급을 2개로 나누든 3개로 나누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의회에 그런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집행부가 지켜야죠.
  그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와서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를 더 경시하는 태도라고 보입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사이트 접속 수를 확인해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넣어서 이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위원장인 본 위원도 지적했던 사안이고 그로 인해서 추경에 광고비 예산이 다시 심의될 시기에 홍보기획관과 언론팀장이 본 위원장 방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등급에 대해 사전설명을 했죠?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분명히 위원님들께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별도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나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드렸습니다.
  예산 하기 전에, 저녁 늦은 시간에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날 보고를 다 드리고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추경하시면서 밤늦게 제가 여기에 와서 보고를 다 드리고 위원님들께 나눠드렸거든요.
  아마 위원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밤늦은 시간에 와서
○위원장 강동구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별도의 기준이 마련됐고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속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 접속 건수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일주일 내에 가능하다, 등급을 재조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그것을 제출하기로 해놓고는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 주장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광고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면 시민들이 무엇을 많이 보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광고집행이죠.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마치 은전 베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광고를 집행하는 시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광고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언론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59쪽 월간지 구입 종류별 현황 및 지출 예산에서 월간지 구입 근거가 뭐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월간지 구입 8종에 대해서 구입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일 위원 작년 행정감사 시에 나온 것도 다 보시고 나온 거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강병일 위원 이게 굉장히 길게 얘기가 됐던 사항들인데 검토 안 해보셨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원정은 위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례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께서 분명히 월간지를 구입할 때 이것이 과연 부천시정의 홍보라든지 시 정책의 발전방향에 도움이 되는 월간지인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 월간지가 어느 곳으로 배포가 돼서 어떻게 구독되고 있는지 추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2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월간지를 구입하기 때문에라고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를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강병일 위원 구독부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위원장 강동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님, 10월 26일 자 부임하셨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래서 사실 감사가 조금 답답하게 진행되는데 바로바로 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바로바로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언론팀장 이주형입니다.
○강병일 위원 작년과 올해 바뀐 게 있나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월간지 구입은 작년에 9종 하다가 금년에 8종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1종이 금년도부터 폐간이 돼서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줄였습니다.
○강병일 위원 줄인 게 아니고 하여튼 폐간이 된 거고 특별히 바뀐 거는 없는 내용이네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강병일 위원 구독부수 기준이 그렇다면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배부해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국 주무과라든지 이런 데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합니다.
  특히 민원실은 꼭 배부를 하고요.
○강병일 위원 이 부수를 주로 민원실 쪽에 많이 갖다놓으신다고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작년에도 나온 얘기니까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보시고 배부처 제대로 하고 우리 시민들이 꼭 봐야 되는 곳에만 넣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월간지는 시민들이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보 습득이라든지 행정에 관한 어떤 지식 습득을 위해서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강병일 위원 민원실은 누가 봐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민원실은 민원 대기하는 분도 보십사 하고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주 용도는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습득을 위해서 구입하는  
○강병일 위원 그러면 배부처 한번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을 갖다 내주세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언론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홍보기획관으로 발령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한 달 가까이 돼 가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홍보기획관실 1년의 모든 사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제대로 철저히 하고 나오셨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만수 시정보고서 올 6월에 10만 부 찍었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2011년 11월에도 또 찍었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아시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7개월 만에 시정보고서를 두 번이나 찍어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도 아니고
○홍보기획관 서근필 1년 정도에
○원정은 위원 아닙니다.
  2011년 11월경에 한 번 찍었고 2012년 6월에 또 찍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합니다.
  10만 부를 배포하셨는데 좀 전에 언론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쇄제작비가 2497만 70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배포비까지 하면, 거기 배포비가 361만 4000원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총 2859만 1000원이 들었네요.
  홍보기획관실 예산이 997만 7000원이고 기획예산과 예산이 1500만 원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획예산과에서까지 예산을 전용시켜서 이렇게 꼭 10만 부씩 발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친구 부천은 월 7만 부 발행합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10만 부씩 이렇게 배포하고 인쇄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올 6월에.
  7～8개월 만에 시정보고 할 내용이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동안에 쭉 한 것을 시민에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장은 국회의원과 다릅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4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있을 것이고 추진사항에 어떤 일관성도 있을 것인데 6개월 만에 거의 30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또 들여서 10만 부의, 본인의 홍보지인지 시정보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7～8개월 만에 6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인데, 10만 부씩 두 번 찍었으니까. 꼭 그래야 했을까, 홍보기획관이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기획예산과에서 1500만 원 예산 전용까지 받아가면서 쓰셨어요.
  또 하나 추가해서 내친구부천 아시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이것은 부천시의 홍보지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주로 배포합니다.
  부천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어떻고 내 고향은 어떻다.
  이것은 올해, 저에게 준 추가자료 11쪽에 의하면 8,000부를 찍으셨어요.
  예산 1000만 원 듭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1년에 한 번 찍는, 그것도 정말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부천은 어떻다, 내 고장은 어떻다라고 홍보하는 간행물은 8,000부 찍으시고 시장의 홍보지는 10만 부 찍으셔야 했을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홍보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부천시 시정 홍보가 우선입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시정 홍보가 우선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식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앞으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보니까 PISAF2012 UCC 공모전에, 추가자료 21쪽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시상금 240만 원, 심사료 40만 원, 홍보물 제작까지 100만 원 해서 380만 원의 예산을 쓰셨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추가자료 21쪽에 있습니다.
  PISAF2012 UCC에 관련되는 예산을 왜 홍보기획관에서 쓰신 거죠?
  PISAF면 PISAF에 홍보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시기적으로 봤을 때 PISAF가 개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홍보도 할 겸, 원래 주제는 부천사랑을 주제로 내세워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PISAF 2012가 들어간 겁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사랑 UCC 공모전이 맞습니까, 아니면 PISAF2012 공모전이 맞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광고는 다음에 PISAF2012 이런 식으로 하셨죠?
  물론 부천에 대한 내용도 UCC로 공모를 하셨지만 PISAF에 관한 내용도 공모하셨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포털사이트에는 PISAF2012 UCC 공모전 이런 식으로 광고하셨다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제목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대신 내용은 부천사랑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부천사랑 2012 UCC 공모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기획보도 광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 보면 기획보도 광고는 2011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2010년에 했다가 그 다음에 2012년에 다시 합니다. 2011년에는 기획보도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 2012년에 기획보도 광고의 주 내용이 뭔지 아세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
○원정은 위원 2010년에는 민선5기 시장 취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획보도 광고를 했었죠.
  50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런데 2012년에는 4510만 원 정도 들여서 기획보도 광고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지하철 7호선 관련 광고예요.
  부천의 기획보도 할 내용이 지하철 7호선 개통밖에 없었을까요? 4510만 원이나 들었는데.
  기획보도 광고는 왜 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특별히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기획보도가 되겠는데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1년에는 특별히 알려야 될 사항이 전혀 없었을까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때 사항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원정은 위원 4500만 원이라면 홍보비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기획보도 광고로 잡으셨을 때는 충분히 우리 시가 기획보도 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을 지하철 7호선 광고에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보도내용을 기획하실 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보도 광고에 하나 더 질의하자면 대부분 기획보도를 낼 때 주간지나 일간지들의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경기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등은 2010년에 200만 원을 주다가 갑자기 130만 원이 올라서 33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우리일보, 시대일보 등은 150만 원을 주다가 220만 원이 돼서 70만 원 올라갑니다.
  또 부천일보, IBS뉴스, 부천데일리 이런 것은 77만 원 주다가 110만 원을 줘서 33만 원이 올라가요.
  또 경기매일은 220만 원으로 동결됐습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죠?
  어떤 데는 130만 원 올려주고 어떤 신문사는 70만 원 올려주고 어떤 신문사는 33만 원 올려주고 어떤 신문사는 동결하고.
○위원장 강동구 언론팀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언론팀장 이주형입니다.
  2010년도에 기획보도 한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자료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획보도 광고금액에 차등을 둔 것은 신문부수에 따라서 경인, 경기라든지 이렇게 많은 부수는 크게 또 크지 않은 지방일간지는 적게, 또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데는 더 적은 금액으로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많고 적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질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팝업광고 있잖아요. 인터넷신문에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신문에 팝업광고를 기획보도가 아닌 일반보도를 줄 때는 165만 원을 주고, 똑같은 팝업이라도 기획보도 광고로 분류해서는 110만 원씩을 주셨어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일반광고 단가기준을 인터넷신문에 165만 원 준 데도 있고요,
○원정은 위원 아니요. 같은 신문에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그러니까 같은 신문에 일반광고는 그렇게 줬고 기획보도에 따른 광고는 또 차등을 둬서 똑같이 110만 원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차등을 두시죠?
  팝업광고라는 게 기획보도 광고처럼 팝업이 떴다가 없어져요. 그렇죠?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획보도 광고를 할 때는 똑같은 “ㄱ”이라는 신문에 165만 원 주고 할 때도 있고 110만 원 주고 할 때도 있고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광고 구분을 일반광고하고 기획보도 광고 2개로 나눴던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에는 동일한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금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광고하고 기획보도 광고 구분을
○원정은 위원 2012년에도 기획보도 광고 하실 겁니까?
  지금 한 번 답변을 하고 나중에 또 마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신문매체에 팝업이 뜨는데 일반 시민은 모릅니다. 그게 일반 광고인지 기획보도 광고인지.
  그리고 효과도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인터넷신문을 클릭하는 사람들은 매번 동일한 인터넷신문을 클릭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봐서 비용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획보도라고 해서 165만 원 안 주고 110만 원 준다는 것은,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언론정보팀장이 노컷뉴스와 매트로를 예비비로 충당했다고 안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다가 다시 서헌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사실상 홍보비에서 나갔다. 네, 홍보비에서 나간 게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홍보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홍보비에 남는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체 예산의 예비비가 아니고 전체 홍보예산 중에 일부 남는 것을 예비비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예비비하고 홍보비 잔액은 다릅니다. 구분하셔서 집행하셔야죠.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의 기본입니다.
  홍보비 잔액과 예비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분명히 홍보비로 집행하신 게 맞고 특정 이렇게 무가지 같은 것에 기준이 없이,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기획보도 광고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모두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2010년에는 민선5기 시정목표 관련해서 고르게 기획보도 광고를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다 같이 해서 5000만 원 넘게 썼는데 2010년에는 기획보도를 총 39회 광고했어요. 2012년 보면 8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22회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서비스 홍보를 7회, 지하철 7호선 관련 홍보가 15회예요.
  대부분 지하철 7호선 관련 홍보를 했는데 4510만 원을 씁니다.
  기획보도 광고를 할 때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분명한 광고비 집행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내용의 기준도 있어야 하지만.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하철 7호선 관련해서 광고를 얼마나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전체 금액은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가 산출이 안 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방송, 기획보도 광고까지 제가 다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획보도 15번, 방송 1번, 인터넷 15번, 지역주간지 15번. 그런데 지역주간지에는 총 17번 광고 중에 2번만 녹색도시 부천, 부천국제만화축제 주시고 15번 전부를 지하철 7호선 주셨고, 일간지에 15번, 금액별로 보자면 일간지 총 광고비가 1억 890만 원인데 그중에서 2970만 원을 지하철 7호선 관련해서 썼습니다.
  지역주간지는 총 광고비가 2365만 원인데 그중에서 2117만 5000원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 썼죠.
  인터넷 홍보비는 2651만 원 예상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2145만 원 썼습니다.
  방송은 6660만 원 중에서 660만 원 썼어요.
  기획보도 광고료 4510만 원 중에서는 4070만 원을 지하철 7호선 광고에 썼습니다.
  결국 지하철 7호선 개통에만 1억 1962만 5000원 광고료 사용했습니다.
  전체 광고료가 2억 7076만 원이에요.
  그중에 44%를 지하철 7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썼다는 겁니다.
  부천시는 1년 내내 광고할 게 지하철 7호선 개통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잘하는 일이 많으십니까.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저희 광고비가 1회 추경에 반영돼서 5월 말부터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말부터 지하철이 아무래도 시의 가장 큰 이슈였고 지하철 광고가 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하철에 많이 염두를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정은 위원 5월부터 얼마나 광고할 것이 많은지 아십니까?
  5월에 복사골예술제도 있죠. 그리고 우리 고장 쌀이 친환경 인증 받은 경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일 잘해서 저희 감사실적, 기술감사해서 18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했죠.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위해서 학자금 융자받으면 이자차액보전도 저희가 절반 정도 해주고 있죠. 그것도 올해 새로 시행한 거죠.
  그리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했습니다. 만화축제도 했고 PISAF도 있었고 얼마나 일이 많았는데 오로지 모든 광고비는 지하철 7호선 관련, 저는 시가 능동적으로 우리 시가 잘하는 정책, 꼭 필요한 정책, 시민이 알아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44%를 특정광고, 이것은 정말 광고 주기 위한 광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다 알아요, 지하철 7호선 개통하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지하철 7호선 개통일자에 대하여 혼선을 빚었었죠. 시민들에게. 그렇죠?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언제부터 날짜 바뀐 거 광고하셨어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간의 텀은 길지 않았습니다.
  당초 10월 25일에 개통 예정이었다가 바뀌면서 그 텀은 길지 않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처음에 언제라고 광고를 쭉 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10월 25일로 광고를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언제가 된 거죠?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게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10월 25일로 광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서.
  그러다가 이틀이 지연되면서 또다시 혼선을 줬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25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27일로 바뀐 거예요.
  광고비나 광고 횟수뿐만 아니라 홍보의 내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홍보는 광고가 아닙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고민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별도자료 12쪽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지하철 7호선 관련 홍보비가 2375만 5000원밖에 없답니다. 그렇죠?
  잘못된 자료입니다.
  자료 확인 잘하시고, 홍보비 관련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판타스틱영화제하고 국제만화축제하고 복사골예술제에 각 172만 9000원씩 홍보기획관실 예산을 사용해서 홍보하셨죠?
  저희 추가자료로 준 것 13쪽부터 1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홍보팀장 오시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72만 9000원은 택시 래핑비용으로
○원정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추가자료 12쪽에 보면 지하철 7호선 개통 홍보 2375만 5000원 이렇게 찍으셨네요.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이거는 저희가 동영상 제작비를 작성한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제가 2012 홍보타깃 관련해서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냐면 시가 어느 내용을 주로 홍보하는지,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과 시가 홍보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하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총 홍보비의 44% 쓰셨다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질의입니다.
  PiFan하고 PISAF하고 BICOF에 172만 9000원씩 홍보기획관실 예산 쓰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것은 택시 래핑비용으로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개별적인 축제들은 각각의 홍보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홍보기획관실 예산으로 했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해당부서에 협조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 택시 래핑비용 예산을 매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나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제행사나 큰 행사는 항상 그 기간에 한다는 건 시민 여러분께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홍보했으면 좋겠나.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봤더니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지원한다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면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한다. 저희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특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택시가 지나가면서 홍보를 한다면 시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교육정보센터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자차액 보전해주는 것 이런 지원 홍보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시가 잘하고 있는 정책 많습니다.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많이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내년부터는 기존의 홍보상식을 탈피해서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 기억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고, 의회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94쪽 보면 간행물 활용 시정홍보 실적이 나와요.
○위원장 강동구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것 많이 있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이번에는 보도 횟수 관련해서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적하는 것인데 균등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매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중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했는데 조금 개선되는 듯했어요.
  2010년에 이것을 지적하고 2011년 보면 매월 12번 정도 이렇게 보도가 편중적으로 됐어요. 12번, 11번.
  그러다가 올해에는 또다시 이게 1월에 20번 하다가 8월에는 8번, 7월에 4번, 6월에 3번 이런 식으로 보도하신다고요, 보도 횟수 관련해서.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이것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시기적으로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건 좀 그런데 일률적으로 10건이면 10건을 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각 과에 보도자료를 요청하시나 봐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보도자료를 다 해서 받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내라.
  그래서 실어주시곤 하는데, 제가 2011년하고 2012년 자료를 쭉 파일로 한번, 이 자료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홍보기획관실에는 없으실 겁니다.
  제가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총 9번 보도자료를 내요. 그리고 2012년에도 6번 이런 식으로 내십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번 내고, 24개월 동안 딱 1번밖에 보도 안 합니다.
  그런 과가 참 많아요.
  교통관리과도 2년 동안 1번, 자료봉사과도 1번, 청소과 1번, 회계과는 1년에 1번 정도씩, 공원녹지과는 좀 많네요. 2011년에 2번, 2012년에 7번, 일자리정책과가 많이 내는 편이고 교육청소년과도, 물론 이게 3월이나 4월에 집중해서 보도를 내기는 하지만, 물론 각 과들에 따라서 시민에게 알릴 것도 있겠지만 보면 특정 과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제가 쭉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과들이 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홍보하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보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 오보에 관련되는 것인데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의회 예산통과 전에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빨리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혼선을 준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생활경제과 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1년에 1번씩 오정물류단지 문제로 보도를 내십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냈습니다.
○원정은 위원 생활경제과 하실 때 1년에 1번 정도씩 내셨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항상 오정물류단지예요. 그 내용이 똑같은데, 1년에 1번씩인데 매번 언제 될 것인지가 다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보도를 내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하시는 게 돼요.
  물론 압니다.
  이게 LH공사와의 관련도 있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1년에 1번 정도씩 이 보도를 접하는 분들은 올해는 되겠구나, 내년에는 되겠구나, 그런데 안 되잖아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것은 생활경제과에서 다 한 것은 아니고, LH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풀려나가고 그렇습니다.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늦어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원정은 위원 생활경제과 예를 들었는데 시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보도보다는 확정된 보도, 특히 시의회에서 예산 다 확정돼서 정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보도내용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일자리정책과에서 8월 23일에 보도했던 것이 4억을 가지고 마을 가꿔보자는 것인데 이것이 도비 1억, 국비 2억, 시비 1억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국비 2억만 확정되고 도비하고 시비는 채 확정되기 전이에요. 성립되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정동 주민들 다 4억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잘 아실 겁니다.
  이해관계인들이 이 사업 안 된다고 시의회에 항의 방문하고 간담회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시의회가 이것을 확정해 준 날짜는 9월 18일입니다.
  보름 이상 기간 동안에, 거의 20일이 넘죠.
  25일 정도 기간 동안에 주민들도 굉장한 혼란을 겪었고 시의회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 압박을 겪었어요. 보도가 미리 나가면서.
  시장님이 8월 23일에 참석하셔서 4억이 확정되어서 이것으로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축사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보도는 주민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고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77쪽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1억 1385만 원이라고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1억 2045만 원입니다. 2011년 행감자료 89쪽에 나와 있는 4월 2일 자 뉴시스 집행비를 누락하셨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총계가 1억 2375만 원이 맞는 내용입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잠깐만요.
  언론팀장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답변할 게 있나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사죄드리러 나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맞죠? 누락시키셨죠?
  시간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81쪽 보면 일간지 홍보비를 2011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어요. 그런데 지역주간지의 경우에는 동결기조를 유지하다가, 자료 81쪽부터 쭉 나옵니다.
  부천타운이라는 데는 137만 5000원으로 20만 원이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부천미래신문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으로 165만 원에서 또 깎으셨어요.  
○위원장 강동구 답변이 필요합니까?
  언론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팝업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110만 원씩 주다가 갑자기 165만 원으로 54만 원 올려주셨죠?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획보도 광고는 110만 원 주시면서, 팝업광고를.
  그리고 또 어떤 신문들은 100만 원을 주시다가 88만 원으로 22만 원을 깎으셨어요.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CBS에는 올해 팝업광고를 처음 주면서 220만 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더부천도 올해 처음 줬죠, 165만 원으로.
  그런데 이것을 인터넷 방문자 수, 방문자 수가 아니라 인터넷 클릭 수죠.
  방문자 수입니까, 클릭 수입니까?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클릭 수입니다.
○원정은 위원 클릭 수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500번, 1,000번 계속 클릭한 다음에 더 많은 광고비를 요청한단 말입니다.
  인터넷 접속자 수가 어떻게 적절한 광고비 집행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사이트 방문자 수를 동일한 사람이 계속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 볼 방법이 곤란해서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래서 방문자 수, 그러니까 방문자 수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클릭 수죠.
  그 클릭 수만으로 광고비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클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고민하셔서 언제까지 기준을 마련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오. 꼭 방안을 마련하세요.
  어차피 내년에도 행정광고비 집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홍보기획관실언론팀장 이주형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자료 51쪽, 52쪽에 2011년 복사골 부천 관련해서 돈이 나와 있는데 2011년에 복사골 부천 관련한 예산이 1억 726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2쪽에는 인쇄비가 1억 100만 원 정도 되고 배포용역비가 1583만 1000원이에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51쪽, 5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원정은 위원 2011년 복사골 부천 인쇄비 1억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배포용역 값 1500만 원, 복사골 부천 전체 배포용역 인쇄비가 1억 7262만 원인데 그럼 나머지는 뭐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편집기획팀장 박경필입니다.
  우편요금 또 말씀하신 배포비 1500만 원은 몇 쪽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정은 위원 51쪽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여기 2011년도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 배포용역비를 수의계약한 금액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나머지는
○원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포용역을 그렇게 주지 않으시는데요.
  유료 배포용역을 서너 군데 묶어서 주시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배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배포 또 우편 DM발송 또 직접 다중집합장소에 포장해서 소요 부수만큼 100부, 200부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것, 우편요금
○원정은 위원 그러면 1억 7262만 원의 정확한 내역을 뽑아주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문화소식포스터 보면 1785만 6000원 쓰셨는데, 94쪽 보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이것은 한 달에 두 번 제작되는 거고 디자인은 저희들이 자체로 디자인을 합니다.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관련되는, 회계과에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원정은 위원 회계과에 자료가 없던데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200만 원 이하는 우리 자체에서 카드결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찍을 때 63만 원 정도가 결제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매월 두 번씩 해서 계속 결제를 하시는 겁니까?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이것은 관내 영세업자들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7～8군데 우리 영세업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 시정화보집 있잖아요. 4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이것은 작년에 만들어서 두껍게 만든 거고 밑에 홍보 브로슈어는 간단하게 가볍게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화보집은 좀 두꺼운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2011년 부천시 시정화보집을 2011년 7월에 발행했잖아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작년에 발행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94쪽에 있죠.
  소요예산이 4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4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3486만 5000원이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작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정은 위원 네. 제 말은 뭐냐 하면 작년에 벌써 결제까지 다 하셨는데 예산을 써놓으셨어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가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죠. 결산액을 써놓으셨어야죠. 그렇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예산액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원정은 위원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내친구부천도 마찬가지예요.
  2000만 원인데 사실상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실제 계약금액은
○원정은 위원 1444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부천생활가이드북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 돼 있지만 2회에 걸쳐 3420만 원 결제하셨어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이 예산은 예산서에 보면 시정홍보물 추가제작, 수정제작 예산 50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융통성을 갖고 쓰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자료 94쪽 보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2011년까지는 결산까지 다 보신 거잖아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2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의 소요예산으로 작성해놓으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얼마가 들었는지 집행액으로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집행으로 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아까 배부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데 2012년에, 95쪽에 나와 있네요.
  배부용역비가 드는 데하고 직접 배부하는 데하고 우편 하는 데를 나누셨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원정은 위원 회계과 자료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국 편 404쪽에 보면 순번 5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원정은 위원 거기에 보시면 제작용역비의 합계가 1억 2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자료에는 복사골부천 2012년 제작용역비 합계가 1억 6886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제가 여기 비고란에 썼습니다만 원고료, 배부비 다 포함한 금액이 1억 6800이 들었다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고료하고 배부비로 다 나눠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도 필요하고 적정하게 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원정은 위원 404쪽 5번 보시면, 재정경제국 자료입니다.
  설계(품의)비가 94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8000만 원이 되고 최종 계약금액은 99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낙찰률은 85.14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저희들이 복사골부천 입찰로 하는 것은 인쇄비만 입찰로 합니다.
○원정은 위원 인쇄비 정확하게 얼마나 드셨는지 아세요? 입찰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설계(품의)금액보다 최종 계약금액이 높아진 거로 나오는데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얼마인가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인쇄비만 8000만 원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주십시오.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쇄비, 원고료, 배부비를 세분화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생활가이드북을 2011년 9월 27일에 계약해서 11월 25일에 납품을 받으셨어요, 2010만 원에.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추가 제작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추가제작을 하셨어요. 12월 29일에.
  12월 29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12월 30일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2012년 1월 18일에 납품받으면서 1410만 원이에요. 합치면 3400만 원 넘습니다.
  그런데 두 계약 다 수의계약하셨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원정은 위원 부천생활가이드북 9월에 하실 때하고 3개월 지나서 추가 수요를 이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그런 착오도 있었던 건데, 처음에 제작한 부수 정도면 충분히 37개 동에 커버가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것을 37개 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1개 동당 불과 몇 백 부 정도밖에, 이게 금방 소모가 됐습니다, 두 달 정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추가 제작하게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홍보 브로슈어는 거의 매년 찍고 있고 이런 식의 수요예측을 못 하셔서 계약을 두 번, 세 번 하시고 또 매번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하시고 이것 사실 의혹의 눈으로 보면 처음 계약하고 나중 계약을 합쳐서, 이것 통합해서 입찰을 보거나 할 수 있었으면 단가를 낮출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행정력의 낭비도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앞으로는
○원정은 위원 또 있습니다. 부천시 홍보 브로슈어도 똑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1469만 5000원하고 587만 8000원, 좀 전에 안효식 위원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분리 발주합니다. 동일업체하고 3개월 정도 시간을 두면서.
  3개월도 안 되죠. 2월 28일과 5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발주하기 때문에 두 달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쪼개서 분리 발주하십니다.
  그것은 좀 아닙니다.
  회계과 자료가 또 잘못 작성된 것 같은데 405쪽 보면 26하고 408쪽 순번 82 보면 두 개를 합쳐서 2057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부천시 홍보 브로슈어 말입니다.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확인해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셔서 2000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입찰 보셔서 단가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포용역비 좀 전에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2012년에는 작년보다 한 달이 줄었어요.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1월 31일까지로 한 거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원정은 위원 올해는 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배포용역이 한 달 감소됐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이것은 그 입찰이 한 개 업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원정은 위원 배포용역 관련해서는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그래서 1월은 별개로 저희들이
○원정은 위원 그러면 따로 배포용역비 집행하셨나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그렇죠. 한 달은.  
○원정은 위원 왜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입찰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된 거죠. 첫 달은.
  신문은 나왔는데 업체
○원정은 위원 배포용역 할 업체가 없어서?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입구 입구마다 놓는 게 쉬운 과업은 아니라서, 또 관내업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2월에 재공고를 내서 이렇게 입찰이 2월에 되는 바람에, 1월은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한 달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에 기존에 하던 업체와 2012년 2월에 새로 계약한 거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아닙니다.
  작년과 올해는 다른 업체입니다.
○원정은 위원 작년에 하던 업체가 안 하겠다고 해서 이런 예산의 이중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유찰이 된다는 것이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을 써내는 데서
○원정은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1월에는 임시방편으로 배포용역을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유찰이 되는 바람에 별도로 1월만 계약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배포용역비가 굉장히 늘었어요.
  한 달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200만 원 이상 늘었거든요.
  그럼 1월 것까지 여기에 더하게 되면 더 많이 용역비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갈수록 이 과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동안 저렴하게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잘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원정은 위원 이것 관내입찰 하고 있나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관내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나 인천, 서울로 넓히면 부천 사정을 모르는 배부업체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배부가 돼서 가능하면 부천 사정을 잘 아는 업체 위주로 관내입찰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감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굉장히 배포용역비가 늘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1월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2013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작년에 80대 했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편집기획팀장 앉아주시고 옥외광고물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홍보팀장 오시명입니다.
○원정은 위원 작년에도 80대 했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택시 80대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자료 96쪽 보면 작년에 80대 하면서 4707만 5000원인데 이것 아니죠?
  잘못됐죠?
  자료 96쪽에 2011년 택시 외부광고 80대 말입니다.
  잘못됐죠?
  얼마냐면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6692만 8000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이것 잘못된 거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셨으면 좋겠고, 2012년에 보니까 7500만 원으로 해서 548만 4000원이나 늘어났어요, 똑같이 80대 광고하시는데. 그렇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원정은 위원 2011년에 6692만 8000원이 맞고 2012년에는 7512만 원이 맞습니다.
  제가 회계과 서류를 다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548만 4000원이 늘어나요.
  수치도 파악 못하고 계셨으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도 파악 못하시겠네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6900만 원이고 이것도 지금 7500만 원이 예산액을 적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둘 다 틀린 수치네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2011년에 6692만 8000원이고 2012년에는 6993만 6000원이 맞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도 300만 원이 늘어났죠?
  96쪽에 대한 숫자는 다 틀리네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2012년도에 3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한 면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일단 계약금액은 다 틀립니다.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예산과 관련되는 겁니다.
  집행내역 이것 다 시민의 세금인데 잘 다뤄주셔야 됩니다.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잘못한 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보통 이 감사자료는 해당 팀장님들이 1차적으로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팀 단위로.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유독 홍보기획관실이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오타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인데 대단히 중요한 감사자료가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나면 안 됩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자료 99쪽 보니까 홍보시설물 수리현황 나와 있습니다.
  항상 보면 예산액은 참 많이 세워요. 그러고 나서 집행액 보면 절반 정도 항상 사용하세요.
  작년에는 보니까 2550만 원 정도 세워놓았다가 1319만 7000원 썼고, 올해도 1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놓았는데 지금까지 500만 원 정도 사용한 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예산 크지 않다고 보실 수 있겠으나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홍보시설물 전체를 조사해 보십시오.
  언제 만들었고 얼마큼 노후했고 현재 가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점검수리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하여 예산을 편성 받고 그리고 매년 홍보시설물 관련해서 수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계획도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매년 일괄적으로 작년에 1000만 원 했으니까 올해도 1000만 원 하고 그리하여 돈 남으면 또 불용시키시고, 예산 낭비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점검해보십시오.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페이스북 활용 홍보예산입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썼는지 아세요?
○위원장 강동구 페이스북 홍보팀장님이 하시나요? 뉴미디어팀장님이 하시나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뉴미디어팀장이
○위원장 강동구 뉴미디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뉴미디어팀장 김정열입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에 페이스북 활용해서 홍보하실 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2011년에는 전문 외주용역업체에 줘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지 않고 블로그에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980만 원 쓰고, 페이스북에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해서 1526만 1000원 써서 총 3506만 1000원 쓴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올해는 기간제 계약직을 두셨어요.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 35시간을 계약해서 3608만 1000원을 줘요, 보수로. 그렇죠?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원정은 위원 저희 추가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 35시간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시나요?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로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SNS 전문요원이 별도로 태블릿PC를 갖고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시간도 주 35시간 안에 포함되는 거죠?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아니오, 그것은 별도입니다.
○원정은 위원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십니까?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보수 3608만 1000원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또 추가되겠네요?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원정은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느 정도 주십니까?
  월 어느 정도 되죠?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월 평균 10시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약을 이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잘 하셨으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별도 산정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그것은 아니고 당초 주 35시간 근무계약으로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적어서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이분이 하시는 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4개죠?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원정은 위원 4개 관리하는데 주 35시간 일하고 36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까지 가져가시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이분 제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따로 근무를 하십니까? 사무실에서.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
○원정은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고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원정은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따로 받으시고, 토요일, 일요일.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원정은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홍보에 미흡함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그런 점도 다소 있지만 태블릿을 이용해서 시의성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을 제가 계획하는 단계부터 말씀드렸어요.
  SNS를 이용하실 때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예산을 세워드렸더니 바로 라급으로 해서 채용하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취지로 이런 활용하시는 것 좋은데 처음부터 제대로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토요일, 일요일도 방문자 많거든요, 관리하실 내용도 많고.
  고민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고민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회계과 자료 368쪽 순번 94하고 374쪽 180번을 보면 페이스북 운영대행시간이 2011년 4월 20일에서 2011년 7월 20일 3개월 나와 있고, 또 하나는 9월 23일에서 2012년 2월 23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하셨어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안 하셨나요?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그것은 관련 팀의 담당공무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행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중간에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관리하셨죠?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그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문제점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해가자 그런 취지
○원정은 위원 그래서 운영대행보다는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은 비슷하게 드는데요.
  아무래도 운영대행을 시키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하지 않을까요?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시간제 계약직을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 블로그 외주업체에 주기보다는 한 달에 콘텐츠별로, SNS 매체별로 한두 건만 올려주기 때문에 적절한 홍보의 시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시간제 계약직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추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대행을 하는 것하고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페이스북하고 SNS를 통한 홍보 중 어떤 게 효과적인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한데 지하철역사 안에 홍보액자 제작 부착하셨잖아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홍보팀장 오시명입니다.
○원정은 위원 6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어디 어디 역사 내에 하셨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지하철 경인전철 구간 20개 역 100개소에 부착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하철 7호선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7호선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부천시 테마영상 제작하셨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원정은 위원 8월 23일 설계(품의)하시고 11월 20일 납품받으셨어요.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부천시 홍보영상 제작을 9월 17일에 품의하고 11월 17일에 납품받으셨습니다. 아십니까?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원정은 위원 거의 동일한 시기에 두 개의 영상제작물을 납품받으셨죠?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시기는 조금 달리해서
○원정은 위원 아니 안 달라요.
  납품일자는 3일 차이고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두 건이 있는데 시 테마영상 제작하고 시 홍보영상제작을 같이 한 게 아니고 테마영상 제작은 지금 만료가 됐고 시 홍보영상 제작은 미흡해서 12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11월 20일에 납품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테마영상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홍보영상 제작은 아직까지 납품을 안 받으셨다?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설계(품의)금액이 둘 다 똑같이 1999만 3000원이에요. 7,000원이 빠집니다.
  7,000원 차이로 이것은 수의계약하셔도 됐어요.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한 작품은 1800만 원에, 한 작품은 1799만 원에. 딱 1만 원 차이네요.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네.
○원정은 위원 내용이 뭐죠?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부천시 테마영상 제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정은 위원 홍보영상하고 테마영상의 차이가 뭐냐고요.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테마영상은 스팟이라고 해서 꼭지라고 보통 칭합니다만 30초 CF 홍보하고 비슷합니다. 5개의 스팟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내용을 보면 지하철 관련이 3편이고 그 다음에 문화도시, 환경도시 2편 해서 총 5편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홍보영상은 부천시를 부천시민이 아닌 부천시를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천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영상제작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차피 홍보물입니다. 부천시 홍보하는 내용이고, 이것 제대로 기획하셔서 처음부터 통합해서 발주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홍보기획관실뉴미디어팀장 김정열 참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카메라를 구입하셨어요.  
  아십니까?
○위원장 강동구 카메라는 영상팀장님인가요?  
○원정은 위원 정사진 카메라를 동일업체로부터 2011년 2월에 1452만 7000원에 품의했죠?
  그리고 11월에 다시 847만 원에 품의해서 계약금액이 1380만 원과 821만 6000원이에요. 그렇죠?
○홍보기획관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원정은 위원 1년에 카메라 2대를 사셨는데 2월과 11월에 각각 발주를 하셨어요.
  각각 어떤 카메라를 어떻게 하셨죠?
○홍보기획관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작년에 정사진 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게 작년에 수의계약
○원정은 위원 아니요. 2월에, 11월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또 계약을 하셨다고요.
  작년에 했던 것이 아니고 2월에 1400만 원 주고 계약하고 11월에 800만 원 주고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1년에 2대를 사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서 또 구입하셨어요. 동일한 업체에.  
○위원장 강동구 영상제작팀장님이 이 업무 아니에요?  
○홍보기획관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작년에는 제가 이 업무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럼 말씀을 하셔야죠.  
○원정은 위원 그래서 답변이 곤란하시다고요?
○홍보기획관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원정은 위원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장비를 갖고 있다가 노후하면 교체시기를 다 정합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원정은 위원 교체해서 새것으로 바꾸는데 사실상 1년에 2대의 카메라를 동일 업체에 분리발주 그것도 금액을 낮춰서, 의혹의 소지가 있거든요.  
○홍보기획관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시정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문제가 없으면 시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이나 이런 것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하나 잘못된 자료는 회계과 자료 408쪽 83번에서 부천시청 스튜디오 영상장비 디지털시스템 구축이 6억 2060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죠?  
○홍보기획관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홍보기획관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원정은 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보기획관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예산금액 9억 5000에서 올해 집행한 게 8억 8658만 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회계과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홍보기획관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원정은 위원 그것은 입찰 보신 거죠?
○홍보기획관실영상제작팀장 이동출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영상제작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습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쪽에 보면 시정인지도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설문조사를 하는 주체가 시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시에서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홍보팀장 오시명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ARS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보니까 인터넷으로 1,316명, ARS 1,532, 면접 100명.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면접은 어떤 사람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서면조사해서 민원실에 오는 분들에게 받아서
○당현증 위원 그 즉시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통계를 보니까 연령대별로 40대 이상이 60%가 넘어요. 그렇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40대 이상이면 ARS를 말하는 거겠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그렇습니다.
  가정집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당현증 위원 열흘 동안 이렇게 많이 응답했다는 거 보니까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저희가 표본 수 4만 명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응답자는
○당현증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111쪽에 보면 부천시 행정에 관한 소식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5개 항목이잖아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보통이다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냐, 모르냐 이거로 딱 나눠지는데, 물론 잘한다. 약간 잘한다, 혹은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보통이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냐, 모르냐 이렇게 했는데 보통이다라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이게 답변하기 곤란한 분들이 있어서요, 5점 척도를 하다 보니까 중간치로
○당현증 위원 그것은 설문 문항이 잘못된 거죠.
  보통이다라는 게 아냐, 모르냐 혹은 정확히 안다. 부정확하다라고 나눠져야지 아냐, 모르냐 하는데 보통이다라는 게 좀 그렇고, 이게 매년 질문의 스펙이 똑같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개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출한 것을 보면 16쪽에 올해부터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하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전체 2,053명 전원하고 시민 1만 3214명 하는데 1만 3214명은 어떻게 추출했어요? 문자메시지 보내는데.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본인이 전부 동의를 한 분들한테  
○당현증 위원 동의한 분들이 1만 3214명이에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저한테도 장문으로 오더라고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비용  
○당현증 위원 장문으로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번 보는데 5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이것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스팸처리로 이렇게 오는 거 없어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그것은 파악 못했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 파악해보세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순수성이 훼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하고 시정소식을 주로 접하는 매체에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보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정을 알리는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12.8% 나왔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다면 휴대폰으로 정보공개 동의를 해서 보낼 때는 이 금액이, 1주일마다 한 번씩 보내죠? 매주 금요일에.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한 달이면 벌써 200만 원 이상 가고, 4번 보내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홍보기획관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PiFan 할 때 있고 BICOF가 있고 PISAF이 있어요.
  그런데 이니셜 맨 앞 자가 P자, B자, P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요?
  PiFan 할 때는 P로 나오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부천이라는 B자가 P로도 표현이 되고 B로도 표현됐던 것인데 아마 이 명칭을 정할 때 당시에는 B로 썼거나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는  
○당현증 위원 이것 고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제 입장에서 고쳐야 될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같은 부천인데 P로 하고 B로 하고 그런다는 게
○홍보기획관 서근필 저희들이 명칭을 정한 게 아니니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이 규정 한번 보세요.
  로마자 표기잖아요.
  이거 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PUCHEON하고 BUCHEON이 다른 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초기에는 B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P로 바뀌었더라고요.  
○당현증 위원 그것 한번 고민해보세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시정인지도 설문조사를 고식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문예회관건립협의위원회 인터넷에다가 올렸는데 그 많은 사람이 보는데 시민 자유 참가자가 18명밖에 참가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진실성이 의아하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당현증 위원 너무 고식적인 설문 가지고 매번 이렇게 하고 40대 이상이 61%에 응했다는 것은 제대로 시정을 알리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마련해놓아야 시민들이 시정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시정보고서 관련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편집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95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배포현황이 있습니다.
  복사골부천도 이거랑 배포현황이 똑같습니까? 대상 지역이.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시정보고서와 복사골부천이 달랐던 점은 발행부수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복사골 부천은 평소에 7만 부씩 발행이 되는데 시정보고서는 10만 부를 발행해서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상당량을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부했습니다.
  우편이나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정소식지 배포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안효식 위원 아파트는 똑같지 않아요?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아파트에는 시정보고서를 많이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1만 부만 배부를 했고, 평소에는 여기 보시지만 3만 부를 아파트에
○안효식 위원 우편발송은 몇 부나 됩니까?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우편발송은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6,300부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안효식 위원 다 비슷합니까?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네. 왜냐하면 독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6,300명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사람들이 다 관내입니까?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거의 90%가 저희 관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인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 상으로는 대다수가 부천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주택, 빌라 이런 데도 당연히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물론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는 비교적 배부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구도심 지역 일반 주택은 배부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다짐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장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한 가지 시정만족도 설문조사에 불만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ARS로 질문했는데 올해 인터넷 1,316명, ARS 1,532명 하셨어요.
  표본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ARS는 10개만 물으셨고 인터넷으로는 20문항 물으셨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ARS는 워낙 많다 보면  
○원정은 위원 아무튼 문항 수가 달랐죠?
○홍보기획관실홍보팀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사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시면 왜곡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왔냐면 방송, 신문, 인터넷으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소식을 알고 있다.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2배 이상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서 112쪽에 쭉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표본 자체를 SNS하고 인터넷 활용자를 표본으로 쓰셨기 때문이잖아요, 그것도 반 가까이를.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그 가중치를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셔야,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 다릅니다.
  인지도를 확보하는 경로라든지 시정에 효과적인 홍보매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ARS를 하는 분보다는 인터넷 하는 분들이 클릭을 자주 빨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표본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올해는.
○홍보기획관 서근필 잘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방법 및 오보 대응요령 전파 이것을 홍보기획관실에서 새올시스템에 게재하셨죠?
  제가 이 내용을 원본대조필로 해서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재된 그대로 원본대조필로 하나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감사관 윤주영

○위원장 강동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 산하기관장의 불미스러운 일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렴도시 부천 만들기에 앞장서 온 전 공직자의 많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관실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해당기관장이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입수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내부조사와 확인과정에 상당한 기간을 소요함으로 인해서 화를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종오 예방감사팀장입니다.
  박종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윤여소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세요, 나득수입니다.
  외부감사를 위촉하시는 거죠? 외부전문가죠?
○감사관 윤주영 네.
○나득수 위원 외부전문가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전문가  
○감사관 윤주영 현재 시점으로 189명 위촉이 되어 있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올해 또 새로 위촉한 심리치료사, IT전문가 등등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189명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용역이라기보다는  
○나득수 위원 감사 참여를 주는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감사계획이 수립이 되면 관련된 전문 분야 전문가들한테 일단 공문을 띄워서 참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받고 이력이나 능력들을 판단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공모방법이 여기 외부전문가로 우리가 위촉된 분들에 한해서 공모를 하는 그런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참여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관 윤주영 일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6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나오죠?
○감사관 윤주영 네.
○나득수 위원 그래서 공인회계사 세 분이 참여를 했었어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분들이 520만 원 정도 가져가셨어요. 10일 정도 해서.
  이것은 감사관님께서 지정한 회계사들이 감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 윤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정이 맞거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분들 이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해 보고 감사에 적정한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189명의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이분들 보면 한 열 분이 계속 감사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 열 분은 일정이 맞아서 이분들이 참여하셨고 그 외 분들은 참여를 못한 분들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세 분, 네 분 정도가 계속적으로 감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관님의 자의적인 배정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어서
○감사관 윤주영 시작은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 감사에 참여하는 회사나 전문가들 중에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참여했던 정재훈 회계사 같은 분이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업무능력을 판단해서 다음 감사 때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된 분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기로 했던 분들이 급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 감사를 앞둔 마당에 다시 절차를 밟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참여 여부를 판단해서 참여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외부전문가를 미리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모방법에 의해서 할 방법은 강구해 본 적 없으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일단 업무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미리 풀을 구성해 놓고 충분히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참여기회를 보장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때그때마다 하게 되면 업무의 불연속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전문가들의 능력이 조금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미리 선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시설공단은 정기감사 안 받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나득수 위원 시설공단이 정기감사는 안 받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저희 종합감사 말고 외부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득수 위원 네, 외부감사.
○감사관 윤주영 외부감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외부감사 받고 또 우리가 수시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하고 있는 거죠.
○나득수 위원 종합감사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 계약된 외부전문가만이 아니라 다른 외부전문가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어떤 공모방법에 의한 모집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요금 미수채권 20억을 발견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공단 종합감사 때 확인을 한 게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시가 위탁을 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면서. 그래서 해당 주차요금이 시로 세입 조치가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근거는 공단의 장부 재무제표에 미수채권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같은 금액이 또 신재무결산 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공단입장에서는 시에 세입 하는 돈이라고 봐서 누락이 된 거고 시에서는 그게 현금기준으로 징수된 것만 징수결의보고가 올라오다 보니까 못 받은 돈에 대한 관리가 누락돼 있었던,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나득수 위원 이게 몇 년도 것
○감사관 윤주영 2006년부터 현재 시점까지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 전에도 미수채권이 많이 있었겠네요?
○감사관 윤주영 네. 계속 누적돼 왔고, 지금 저희가 추가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게 과연 누적된 금액들이 적절하게 결손처분이 된 건지, 체납처분 절차나, 징수절차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서 행여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결과가 초래됐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책임질 사람에 대한 징계조치는 취하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네. 저희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시 소관부서에 대해서 문책을 했고 공단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처분했습니다.
  외람되지만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 과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고 판단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의 징수가능성이 있나 판단을 해보고 관리 소홀은, 상당 부분 만약에 못 받게 됐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게 각자는 소액채권이죠?  
○감사관 윤주영 네. 다수의 소액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득수 위원 소액채권인데 20억이 됐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담당자들이 재산상의 환수조치나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현재 그게 불투명한 것이고 확인을 해봐서 압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적기에 압류조치를 안 해서 지금 징수권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그건 일정부분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득수 위원 사후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나득수 위원 다음에 세 번째 25쪽 보면 환급대상 추가 발굴했다고 했는데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담당한 담당자들의 업무태만 아닙니까?
○감사관 윤주영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발굴한 과제들은, 통상적으로 지금 부천시는, 타 지자체 사례들은 불특정 다수로 해서 유상 임대하는 경우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됐던 것이고 우리 시는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건은 많지 않고 무상으로 특별히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나 사용수익·허가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고 봤고 다만, 그간 1년 동안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많이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감사로 전환을 해서, 혹시라도 이 문제가 공론화된 다음에 문제가 터진 부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적의 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6억 4800만 원 이것은 몇 년도 분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그것은 2006년 경정청구 기한 내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례는 아닙니다.
○나득수 위원 2011년에 우리가 81억을 지금
○감사관 윤주영 네, 81억을 경정청구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환급신청 했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나득수 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감사관 윤주영 않았던 겁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시효가 지나서 그 이상은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감사관 윤주영 그 적발된 사람들이 이전 81억과 같은 기간 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발생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이것 또 환급신청 하셨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다 해서 일정 부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억 돌려받았고  
○나득수 위원 심판청구는 하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총 88억 정도 청구를 해서 22억은 현재 돌려받았고 나머지 65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만화영상진흥원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임대권이라서 지금 심판원에, 올해 1월에 청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결정이 안 나 있고 다음 달에 심판청구 결정 날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심판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감사관 윤주영 네. 원래
○나득수 위원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감사관 윤주영 법적기한은 3개월이고 평균 처리기한은 6개월인데 현재 거의 1년이 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외람되지만 저희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게 인용됐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많다고 봐서 적게는 수백 억에서 많게는 수천 억 이상 국세부분이 지방세로 환원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원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승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충분히 이겨야 된다고 보는데 외람되지만 심판원마저도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계량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9쪽을 보니까 출연기관 감사실적에 재산상 조치내역에서 법인세 환급금 미반납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 해서 9548만 원을 징수했어요?
○감사관 윤주영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재산상 조치를 했다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가령 공단 등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부분을 거기에서 신고를 하는데 그 부분 환급이 발생한 경우 세입이 조치가 되면, 과세관청이 납입을 해주면 바로 시로 세입세출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공단의 예산으로 쓰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통장에는 돈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나득수 위원 그래서 통장에서 대체했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산업진흥재단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됐었고 공단도 있고 해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회계 부정사건도 있고 해서 특별감사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208쪽인가요, 폐기물종합처리장 산업용 전력비 요금제 적용 부적정 4400만 원 회수했다는데 이건 어떤 건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몇 쪽 말씀이십니까?
○나득수 위원 208쪽. 바로 그 앞에 있죠, 2011년.
○감사관 윤주영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2월경에 감사를 시행해서 전력요금이 변경됐는데 경제적 요금을 안 써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25억 원 정도 회수를 했던 기억이 나고 인력,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회수조치를 상당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가 회수한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민간위탁기관에, 대우건설인데 거기에 지급한 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으니까 회수해라 해서  
○나득수 위원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관,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156쪽요. 반복적인 민원접수를 하는 사람이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최고 몇 건, 몇 번 정도 연속으로 합니까?
○감사관 윤주영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특정인을 거명할 수는 없고 원미구에 거주하는 시민 한 분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30건 이상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156쪽 77번 민원이요. 그게 80번, 81번, 84번, 88번, 93번 다 같은 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마지막에 경기도 콜센터까지 갔다가 참여소통과와 당직사령실, 이 사람은 경기도 전체에 전화 다 하는  
○감사관 윤주영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중앙 행정기관까지
○안효식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저한테 “제대로 조치 안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저도 사람 모릅니다, 전화만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불만을 가지고 계속 전화할 텐데.
○감사관 윤주영 민원의 형태는 본인 거주지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가 되는데 최근에는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안효식 위원 네.
○감사관 윤주영 지금 혐의 없는 것 각하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다가
○안효식 위원 정확하게 주차장 입구에 차 대놓은 것 차 빼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출발이 된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른 사람은 와서 차 대는데 왜 나는 못 대게 하냐.”
  다른 차가, 관공서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빼달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원인 한 분이 차를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 졌는데 이분 주장은 왜 못 빼냐, 충분히 뺄 수 있는데 이러면서 공무원과 다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참고로 이분의 지역구 시의원인 우리 김문호 의원하고 김은화 의원, 저 세 명 다 이 사람한테 시달리고 있는데요, “똑같이 해결하라.”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얼굴은 모르겠는데 전화내용을 보니까 계속할 것 같아요.
○감사관 윤주영 주기적으로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들 뭐하냐고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전화할 것 같은데, 감사실이고 뭐고 도청이고 의원들한테도.
  정말 원만하게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달래고 어르고 하든지,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닌데, 왜 빼라 했냐, 전화응대 하는 게 왜 그러냐, 전화 또 꺼져 있냐라고 시비를 계속 걸고 있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잘 처리, 어쨌든 감사관께서 달래고 어르고 하든지, 공무원들도 이 사람한테 엄청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줄줄이 엮어서 계속, 정말로 원만한 방법으로 잘 처리해서 잘 달래셔야지.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번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감사관께서 제대로 감사하셨더라고요. 산하기관 감사보고서 보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많이 혼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로 산하기관 감사를 많이 하셨고 실적도 좋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되니까 감사팀에 발령나는 걸 겁낸다고 그러던데요, 감사관님이 하도 일을 많이 시켜서.
  이번에 인사도 됐죠? 인사가 많이 개편돼서 보직개편이 돼서,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안효식 위원 이제 팀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손발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수기관 표창도 받았죠?
○감사관 윤주영 네, 받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팀장들이나 팀원들하고 우리 감사관께서 업무추진비 말고 개인적으로 오찬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칭찬을 받으셔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만화영상진흥원장의 비위사실, 감사관실에서 신문보도 전에 사전 인지를 좀 하셨나요? 보도 전에.
○감사관 윤주영 네. 그 경위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병일 위원 네.
○감사관 윤주영 인지를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인지했으면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처리 방안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주영 당초에 그 기관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정 부분 언론에 보도돼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기관장으로서 품위유지가 안 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부천시장 명의의 기관장 경고문이 나갔고 그 경고문의 내용을 보면 향후의 유사사례나 또는 금품·향응수수에 연루될 경우에는 엄중문책하고 가중 처벌하겠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업무에 어떤 사생활 보호를 해드려야겠지만 기관장은 그에 준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방감찰 차원에서 감찰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용차 사용에 대한 혐의들이 저희한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몇 번 가지고 처벌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누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관련자 응답도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맺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이고 그 과정에 금품수수 문제는 저희가 인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울러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권익위 조사 나오면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오픈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진흥원의 기준상 파면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분요구만 내릴 뿐이지 저희가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관부서를 통해서 처분요구가 나갔고 인사위원회에서 일단은 징계심의를 해서 해임으로 결정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해당기관의 적절한 문책 수준이나 판단절차의 타당성 부분을 감독기관인 저희가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을 할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3쪽에 보면 기술 분야 계약심사 결과가 2011년도부터 쭉 나오는데 절감률이 20% 이상 되는 것 보니까 꽤 많아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절감률이 20% 이상 된다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계약업무를 잘못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어요?
○감사관 윤주영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한 번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업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일단은 초에 토목, 건축 등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아울러서 문책기준도 마련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심사결과 중 과다하게 설계된 경우들에 대해서는 문책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과다설계 원인이 업무의 해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업무소홀에 분명함이 밝혀지면 훈계처분이든 문책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식이 떨어지거나 또 감사실에 와 있는 설계심사 담당공무원이 아무래도 더 선진적 기법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문책하기에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사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177쪽 58번 같은 것은 1억 3400짜리에 5000만 원을 절감해서 절감률이 거의 40%에 육박하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당현증 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감사관실이 전문가들보다 더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이렇게 많은 절감률이 나타난다는 것은, 공직자 윤리교육도 엄청 많이 하죠?
  그런 면에서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180쪽 상급기관 이첩민원 조사결과 현황을 보니까, 여기 제출된 모든 실적자료에 2012년은 10월 말까지로 봐야 됩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기준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2011년은 1년, 12개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비교가 잘 안 되긴 안 되겠지만 상급기관 이첩민원 조사결과 현황을 보니까 2011년에는 50건, 2012년 10월 말까지 37건이거든요.
  이첩민원이 있고 조사처리 결과에 수용, 불수용, 기타로 나오는데 수용했다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처분결과에 대해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윤주영 그게 아니고 상급기관한테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는데
○당현증 위원 이첩이 되죠?  
○감사관 윤주영 네. 저희가 다 받아서 민원내용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수용이라고 표시를, 내용이 타당해서 민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수용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해마다 불수용 건이 더 많은데 불수용 한다는 것은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기관이 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되면 상급기관에서 감사관실로 이첩한 것에 대해서 진위파악을 해서 본인한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상급기관으로 또다시 통보하죠?
○감사관 윤주영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통보하고 저희가 처리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드리는 경우가 있고 저희 내용을 가지고 상급기관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인 자료.
○감사관 윤주영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181쪽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인데 2011년에 100몇 건하고 2012년에 73건이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네.
○당현증 위원 위원이 이렇게 일별해 봐도, 왜 다수인의 민원처리 현황이 이렇게 많다고 보세요? 쉽게 말하면 집단민원인데.
  감사관 입장에서 집단민원을 그동안 꼼꼼히 지켜봤을 때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작년 대비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들은 다수인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뉴타운 관련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다수의 이해관계에 결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원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감사관실이 어떻게 보면 감사를 위해서 감사가 있는 것보다 감사관에서 일처리를 하다 보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집단민원을 이렇게 봅니다.
  시 정부가 어떤 공사나 사업이나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민원하고 연결돼 있지 않겠어요?
○감사관 윤주영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사전에 해당되는 시민들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거나 일방통행식의 행정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호관찰소 문제도 심각하게 돼 가고 있는데 보호관찰소 문제 민원 받으셨죠? 1,300, 1,400명 정도 낸 것. 2012년도 마지막에.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당현증 위원 그런 것이 사전에, 주민들 생계, 생활하고 밀접한 일인데 일방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집단민원의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감사관으로서 집단민원의 처리절차상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 정부에 대한 그런 설득작업이나 조율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를 경유해서 나가는 문제이긴 한데 말씀처럼 다수인 민원이 빈발하는 사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행정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가 일상감사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결재권자가 주요정책에 대해서 집행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감사부서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그 점은 지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결과에 보면 2011년에는 100몇 건 중에 지적해서 조치를 18건밖에 안 하고 2012년에는 4건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감사관실의 주요 임무로 봤을 때 조치에 대해서 조치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민원이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미미한 게.
○감사관 윤주영 지금 다수인 민원 점검의 범위는 결재선이라든가, 결재선을 잘못 적용해서 시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문제라든가 처리기한을 지연해 추가민원을 야기한다든가 이런 쪽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민원사무 처리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수인 민원 부분도 처리과정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일단 민원처리 부서는 민원담당관실이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안이나 이런 문제는 해당부서에 맡기고 다수인 민원처리 적정성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 그렇게 일반적으로 레토릭적인 면에서 조치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1,700명, 보통 1,000명 넘는 것도 있는데 이분들 이런 민원을 하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당현증 위원 그런 것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은 생계를 접어두고 일과시간에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가 축적이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결재선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시 집행부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나 아니면 공직자 윤리라고 해서 품위에 관계되는 문제보다 이건 민원하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 정부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돼서 자꾸 위압적이거나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후진국일수록 공권력이 강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당현증 위원 부천이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가 사전에, 기미라고 하잖아요, 징후가 나타나면 단도리를 해서, 국민권익위까지 갈 때에는 제보한 사람도 심적인 고통도 있고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예의주시하고 잘못된 것은 시 집행부에 대해서 보고서를 의회에 한 번 보여 준다든가 그런 강력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주문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를 며칠 동안 천천히 보니까 감사관님이 참 열심히 하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알려드릴 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0쪽 한 번 봐주시죠.
  진정민원에 대해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김 모 씨께서, 일련번호 27번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요구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으로 정비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했고 처리는 주야간과 주말에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사항으로 재부과는 맞지 않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저희 감사관실 민원답변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동일사항이라 해도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며칠 전에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설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다음에 그 단속을 한 번 부과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야지만, 또 단속을 해야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각 주민센터 감사를 계속 하고 계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감사를 하실 때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주지시켜서 시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감사실 보면 여러 가지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설직도 계시고 보건직 계시고 일반 행정 직렬도 계신데 우리 부천시 시민들의 기초행정기관인 주민센터의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이냐, 사회복지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서로도 가장 많이 발급되는 게 사회복지 관련 문서입니다. 또 당연히 이에 맞춰서 제기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민원을 해결할 만한 직원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증원을 해서라도 사회복지 관련 직원이 감사실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맥락에서 예산문제든 민원문제든 제반 또 부정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 사회복지 직렬 하나가 근무지 지정 형태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근무지 지정 가지고도 안 되겠고 만약에 그런 필요성을 감사관님께서 느끼신다고 하면 부시장과 시장에게 요구하셔서 조직개편 해서 사회복지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부천시민의 사회복지에, 그런 민원해결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많은 공직자에 대해서,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관 추천 표창을 의뢰했군요?
○감사관 윤주영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다수가 기능직이고 아주 최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31쪽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책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게 어떠한 훈격으로 추천을 하시는지, 아니면 훈격까지 여기서 정해서 추천을 해주시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의 능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판단을 저희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의 경우는 피감사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진행을 하고 감사관실에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윤주영 네.
○김관수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자칫 잘못하면 우수공무원들에게 좀 약한 표창을 해 줄 수 있는 사례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 급의, 훈격을 조정해서 표창을 하실 대상이 있으면 감사관님께서 적극 추천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신 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 감사자료에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 민원을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 내용 대다수가 시민 불편사항이고 그 다음에 감사에 관계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진정 요지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20군데 이상이 감사관실에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것을 감사관실에서 함께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감사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당초에는 저희 부서 업무로 편제가 되어 있다가 민원담당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민원은 그쪽을 통한다라는 대원칙 하에 이관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매월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기일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답변이 불성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문책이 필요한 경우 하고 있고 외람되지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민간인 출신이다 보니까 시민의식을, 제가 사실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내용 중에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것도 조사를 저희 부서에 시키거나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더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맙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도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또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 자료에 보면 직원채용의 부적정 같은 것, 문화재단이라든지 보육정보센터라든지 또 문화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무시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주의하고 훈계 정도는.
  특히 직원 채용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는 아주 중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채용에 대한 부적정이라는 것은 비리입니다, 부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직원을 퇴사시키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던 사람까지 전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많이 하셨는데 처벌수위가 너무 약해요. 처벌수위가 약하다 보면 이것이 근절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한, 부적정 인사비리나 또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징계를 하시고 또 예산 절감이나 시민들의 편의에 앞서 좋은 행정을 펼친 분들에게는 표양으로 다른 직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좋은 표창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감사를 하면서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셨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내용을 보면 현재 재단의 직원은 공개채용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직원채용에 있어서 투명성 및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개정내용으로 보면 재단의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직원채용 투명성을 확보하라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특별채용은 다 그렇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모든 특별채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번에 지적된 것은 아시겠지만 채용 절차과정에 있어서 서류의 미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이나 기타 산하기관들 보면 지금까지 항상 인사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불거져왔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도 실추가 되고 공무원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는 극단적일 정도로 보수적으로 인사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특별채용의 필요성, 그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당연히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에는 동의를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특별채용이 필요할 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특별채용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아예 특별채용 자체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개정을 보면 “원칙으로 하여”, 조금 모호하긴 한데 특별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규정으로 개정을 권고하시는 것 같아요, 의도는 모르겠지만.
○감사관 윤주영 네. 앞서 보신
○서헌성 위원 정말 특별채용이 필요없다라고 하면 “원칙으로 하여” 이런 것을 빼버리고 아예 공개채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거나 그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특별채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그 특별채용에 국한된 분야나 대상이나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개정된 조항은 “원칙으로 하여” 이렇게 해서 공개채용을 하라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특별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지난번에 88억 정도 경정청구 하셨잖아요. 부천시의 모든 언론에 다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수된 실적은 22억이에요. 물론 22억도 큰돈입니다.
  많은 분이 기대를 하셨어요, 좀 더 많이 환수되지 않을까.
  좀 아쉽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많은 시민이 기대하셨던 것에 못 미치지 않았나, 과대 포장되지 않았나, 광고가 우선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과대포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용적인 부분들이 부가세 환급이라고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행정 관련된 부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환급을 받았다고 언론에 드린 적은 없고 환급청구를 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같은 프로세스가 재발돼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번 심판원 대응을 철저히 해서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그것이 만에 하나 인용이 안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저희들 논리를 인용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정보고서나 시장의 트위터를 통해서 마치 88억 대부분이 환급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22억도 훌륭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올해 포함되지 않았던 6억 4800만 원 환급받으신 것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소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세심판원 청구하셨는데.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올해 그 동을, 2012년 시의회 업무보고 시에는 1월에 18개 정도의 동을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감사 18개 다 못 하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아닙니다. 상반기 2월에 8개 했고 지금 10개 동 중에서 다음 주에 예정되는 2개까지 포함 18개 전부
○원정은 위원 전체 다 하시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주요 지적사항이 주민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사실은 수업료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예산에서 미리 했다든가 아니면 민간행사보조금 정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고 해마다 이것이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 감사할 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주로 지적하고 이런 예방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관 윤주영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게 제가 와서 2년 동안 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유사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공유시킴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낭비에 요인이 있다든가 회계부정 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주요 감사과제를 선정해서 기획감사를 진행하고 기타 복무나 민방위나 주민등록처럼 일회성 업무, 단순한 업무들에 대해서만큼은 구에서 통상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저희는 반복사항에 대한 집중감사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집중감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회계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지하철 7호선 운영협약 관련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하셨어요.
○감사관 윤주영 네,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지하철 7호선 연장 운영하면서 현행대로 되고 있는 협약서에는 적자가 발생할 때에는 부천시가 떠안고 흑자가 발생하면 흑자의 2%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감사관 윤주영 흑자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이윤이라든가 일반 관리비를 보전해줘야 될 이유는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정은 위원 그런데 적자가 발생하면 부천시가 오롯이 다 이 비용을 떠안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7호선 협약에 대해서만큼은 시장의 검토 의뢰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도 향후에 미래적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협약, 특히 손익정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부천시의 감사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던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행정기관이 민간업체에 도급을 내리거나 위탁계약을 하는 형태와는 다르게 가장 이론적으로 시에 유리한 방안들을 제가 도출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협약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저희 쪽 카드로 활용되어서 저희가 원하는 것도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쨌든 현재는 본 위원이 설명한 바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손실이 날 경우에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정 부분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MRG라고 아시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수탁기관이 적자까지 떠안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런데 적자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 7호선이 부천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부천의 원인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정확한 어떤 책임소재를 규정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그 점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적자발생 시 우리가 위탁기관으로서 어떻게 적자의 타당성이나 분석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검토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대책이 없으신가요?
○감사관 윤주영 어쨌든 1년 치 결산을 해서, 그들의 운용비용을 저희한테 검토를 받고 감사를 받아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소관 부서랑 협의해서 비용이 과다 계상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롯이 현행 협약서대로라면 적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부천시가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저희가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명확한 기준이 없지는 않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청구를 할 텐데 그에 대해서 비용의 적정성은
○원정은 위원 그것은 또 감사관실에서 검토를 하실 것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당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 말씀입니다.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고 또다시 종합감사를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 다음에 추가 감사를 4월 30일부터 하셨나요? 아니면
○감사관 윤주영 시설관리공단 1월이 어떤
○원정은 위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안 하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종합감사는 4월에
○원정은 위원 4월에 하고 그 다음에 4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 하셨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것은 추가 감사를 진행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 6월 여직원 자살사건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감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작년에 그 사건 발생하고 저희가 감사 진행하고 발표를 드렸고 1월에는
○원정은 위원 안 하셨어요?
○감사관 윤주영 행정사무조사 저희가 수감을 받은 것으로
○원정은 위원 그럼 4월에만 하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네, 종합감사는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4월에 또 농약사건 있었어요. 관리공단 직원 농약마신 사건.
○감사관 윤주영 네, 감사 시작 직전에
○원정은 위원 직전에 있었죠.
  4월에 있었던 것도 인사 불만입니다. 똑같이.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감사관실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인사의 문제다, 조직 내부 기강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인사라든가 조직 내부 기강해이 문제를 감사에, 적절히 감사를 많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물론 20억에 관련된, 주차비 관련 채권 확보하신 것은 칭찬드릴만 하지만 올해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인사, 조직 내부 기강 이쪽 부분의 감사는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일전에 행정사무 특별조사 때 여러 위원님 지적을 통해서 공단에 더 이상 인사문제로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강화했는데, 그리고 사실 인사문제를 개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정 기간 종합감사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또 유사사례가 발생이 됐고 다행히 그분이 불행한 일까지는 안 생겼지만 특별히 이번 인사 때 주력해서 본 것들이 공단 측에서는 일정 부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그간 계속 잘못된 일들이 번져왔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내려간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나가셨는데 모두에서 189명에 해당하는 외부인력 풀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역시 올해 감사 나가실 때도 조직이나 인사, 노무 이쪽의 전문가들은 안 나가신 것 같습니다. 심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인사, 노무 쪽은 오히려 저희 행정기관에도 인사업무 담당했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감사관실에 제가 볼 때 인사나 조직에 관련되는 분이 행정7급 한 분 계시고 복무나 지시사항, 회계하는 분 한 분 계신데 감사관실 열두 분 중에서 인사나 노무 쪽에 전문적인 분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별로 파악이 안 됩니다.
  외부적인 전문가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공원관리 감사하셨어요.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5월 2일에 상동 호수공원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들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작년에도 공원하고 공중화장실은 감사하셨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항상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감사는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점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감사결과를 해당 과에 이첩을 하시겠죠.
  추후에 계속해서 사후점검을 해나가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다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동 호수공원 사건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살사건이나 상동 호수공원 여성 변사체 발생사건은 부천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추락시키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감사관께서 분명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들을 하셨어요. 2011년에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셨고 또 공원화장실 다 감사하셨고 공원도 감사하시고.
  안타깝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문화재단 감사인력 확인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조직 내부 기강이나 인사, 채용,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발표를 하셨는데 추가자료 5쪽 보니까 글쎄요, 채용이나 노무관리 이쪽의 전문가들이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외부 전문인력풀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금에 대해서 추가자료 31쪽에 나와 있는데 기금 존속기한, 운영위원회 인적구성, 기금성과 그래서 표준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감사를 하셨는데 부천의 기금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감사관 윤주영 아무래도 제가 그쪽이 관심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절차적인 하자나 운영의 미비점이 일부 발견이 되고 있고 특히나 기금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제고 부분에 개선과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은 기금의 설치에 나름대로의 근거와 법률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균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기금은 항상 마련할 때 특수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해마다 법정적립률이나 예상적립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달성한 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16개 이상 되는 기금이 마련해 놓았을 때 당시의 기금 그대로를 고스란히, 활용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급기관 감사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지적받은 기금도 있습니다. 법정적립률대로 적립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사전에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시죠? 어떤 기금인지.
○감사관 윤주영 기금의 법적, 특정 어떤 기금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는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경험적으로 지난 수 개년 치의 활용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할 부분도 있고, 말씀처럼 분명하게 확보해야 될 기금은 그대로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운용의 탄력성을 담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최소한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 시 지적을 받은 정도라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11년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175쪽을 보니까 계약심사제도를 통해서 총 96건에 31억 3700만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체 적산기준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주요 내용을 보니까 강제버팀보 설치 철거장비 적용기준 조정으로 18%를 낮추셨다는 거죠? 기존에.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또 하나는 정원석 및 전석 적용기준 조정이 70%예요. 그리고 목재데크 하부구조틀 설치 품 조정으로 76%, 보도블록 포장 철거품 신설로 80∼90%의 원가를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뭐냐면, 물론 예산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과연 안전성에 아무 문제없겠는가라는 것이거든요.
  안전성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유지보수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유지보수비가, 처음 공사비는 절감을 했다 하더라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버린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체기준을 조금 낮추셨는데 별문제 없겠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적산기준 산정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나치게 싸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처럼 품질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한 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기술감사팀의 업무담당 직원의 전문성은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고려됐는데 지적사항이 좀 더 계약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또 적산기준 조정에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감사실이 일 잘했고 예산 절감했다고 칭찬은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나중에 추가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더 큰 비용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많이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 관련 추가사항인데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33쪽 보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조치를 받은 직원이 6명밖에 없어요. 아세요?
○감사관 윤주영 조치란 징계를 말씀하시는
○원정은 위원 네, 징계를 받은
○감사관 윤주영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딱 6명으로 못 박으셨어요.
  여기 분명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만화영상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여부하고 직원폭행, 음주회의 이 부분이 아마 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012년 행정사무감사 221쪽을 보면, 이 자료를 유인하셨을 때까지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 자료에 분명히 원장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료 220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명만 주의나 징계를 받았다고 부천시의회에 보고했는데 올해 자료에 의하면 35명이 주의, 징계, 훈계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보고하실 때에는 왜 6명만 보고하셨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작년에 6명은 아마 징계조치, 경징계 받은 사람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보고자료는 훈계조치나 주의조치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확실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원정은 위원 영상진흥 원장은 왜 없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만화영상진흥원 원장 여기 분명히 직위 해서 적시하셨어야죠.
  2011년 220쪽∼221쪽에는 만화영상진흥원 원장 내용은 없습니다.
  고의로 누락을 시키신 것이 아니면
○감사관 윤주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감사 결과를 저희가 처분대상자 명단을 여기에 명기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분명히 지난해에 그 사건들을 행감자료에까지 적시할 만큼 문제가 됨을 아셨는데 지난해에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하셨더라면 올해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이 물의를 빚어서 또 부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이런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아무튼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일상감사를 확대 시행하면서, 물론 각 업무담당 부서의 약간의 내부적인 반발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올해 정말 많은 감사를 수행하셨고 또 성과도 좋은 것 같아서, 일 많이 하신 것 같아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조금 미흡한 사태를 제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께서는 2년 계약 끝나고 다시 계약하셨나요?
○감사관 윤주영 네. 올해 10월 11일이 1차 임기였는데 재계약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재계약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네.
○위원장 강동구 회계 외부전문가가 우리 감사관으로 업무를 맡은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들은 회계에 대한 문제, 세금에 대한 환급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만 공직구조에 대한 속성이나 이해를 잘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공직윤리 기강에 인력과 관심을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끝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좌기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제6대 의회 후반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보좌기관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공론화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시고 다양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정책개발단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기관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함으로서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개발단에서는 2010년 부서 신설 후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개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 정책개발사업으로는 부천판타스틱스튜디오 도심형 시민문화동산으로의 활용과 영상문화단지 내 다목적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사업계획에 반영하였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제안서 작성 연구를 활용하여 도당동 공영주차장사업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1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운영에 따른 노점판매대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현재 송내역 등에 배치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책개발자문위원 및 연구원들이 제안한 연구과제가 사업추진 부서에 다시 부과하여 행정낭비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과 미래 발전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우리 시에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된 해였습니다.
  내년도는 시 탄생 100년,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알아야 할 시책들을 시정홍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의 공간 깊숙이 전파되어 시에서 펼치는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 청렴과 시민 안전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도시 부천이 되도록 청렴교육과 예방 감찰활동 강화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11 자체감사활동 감사원 평가 전국 기초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12년도에는 96건을 심사하여 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취약부서에 대한 철저한 예방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을 마련하시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단 소관사항입니다.
  부천시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방향 연구과제 등 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시책화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시민, 단체 등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협의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단에서 선정하여 개발한 연구과제가 현업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면 효율적인데 개발과 사업추진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우수 정책과제 발굴 해외벤치마킹에 있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참여하였는바 앞으로 관련이 있는 자문위원이나 자문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 해외벤치마킹을 통하여 얻은 자료가 실제로 업무에 반영된 구체화된 실적이 없으며 해외벤치마킹을 많이 하였다고 반드시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민들 속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자문단 약 40명, 자문위원 12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각각의 분야에서 하는 일을 정리 구분하여 주시고, 자문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형평성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료 중 선정된 연구과제가 시 정책 기본자료로 활용되는데 소규모로 많은 용역과제를 발굴한다고 해서 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많은 연구과제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시정보고서 등을 제작할 경우 특정인물의 사진보다는 시민에게 시책추진 사항과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 위주로 제작하여 주시고 시정홍보지 제작에 있어 예산을 전용하면서 까지 6개월 만에 다시 제작한 것은 예산낭비 요인으로 판단되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문, 지역주간지 등 합리적 광고와 집행기준을 정하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행정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 등도 시 방향에 도움이 되는지, 월간지별 구독효과는 어떤지 효과적으로 검토하여 구독하기 바라며 기획보도 광고비와 일반 광고비 또한 기준이 없이 집행되었으며 집행기준에 없는 무가지에도 광고를 하는 등 기준 없는 광고를 지양하고 형평성 있는 집행기준을 정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또한 특정 과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들이 균등한 보도가 되도록 하시고 보도내용도 시의 주요계획과 사업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한 사전 보도로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인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분리 품의가 발견되었는바 복사골부천, 시정홍보지 제작비, 홍보영상물 제작 등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홍보시설물도 일제 점검하여 과다한 수리 소요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시정인지도 시민설문조사에 있어 조사방법과 표본에 대한 신뢰성, 명칭, 영어 이니셜 등 시민들의 응답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가 되도록 설문내용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 외부전문가 189명 중 열 분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가 공모에 의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주차 체납액 20억 원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체납자 관리 등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복적인 민원 접수자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기술 분야 계약심사 결과 절감률 20% 이상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다수인 민원이 매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른 민원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개선을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관 추천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는 하위직뿐 아니라 상위직도 필요하므로 개선하여 주시고,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어서 사회복지 분야 감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인 공단, 문화재단, 보육시설 등의 산하기관에 직원채용, 인사, 회계관리에 문제성 있는 비리행위는 중징계를 하고 예산절감이나 시를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감사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공단 등의 인사에서 특별채용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등 감사 시에 조직내부 기강이나 인사·노무관리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여 전문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등에 대한 감사 시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중감사뿐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6개 기금에 대하여 법정적립률 적립 미이행 등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주시고 계약심사제도에서 자체 적산제 운영에 있어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의 문제와 시설물 유지비 증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하여 적용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좌기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교육정보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정보센터장으로부터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박우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손영숙 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교육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센터장님께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갖고 난 이후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 다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보조금 신청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 보면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자료를 뽑을 때 201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추경에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자료에 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보조금 신청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별로 공모를 해서 보조사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난해가 7억 5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정도의 실적이 되는지,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원정은 위원 2012년 최종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5억 7700만 원이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이월은 2011년 예산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하신 것.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일부가 그렇게 해서 같이 넘어온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5억 77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은 명시이월된 것이고 3억 7700만 원이 2012년 최종 도서관 자료구입비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저희 행정사무감사 94쪽 보니까 평가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쭉 잘하는 도서관, 아닌 도서관 이것이 평가의 전부인 것이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그런데 그건 도하고 같이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도비가 있으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원정은 위원 도비와 시비 합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에러는 없는지 이런 점검은 안 나가십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보조금 줄 때마다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하면서 같이 보고 있고 수시로도 나가고 있죠.
○원정은 위원 그것은 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이따가 정책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센터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입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운영팀장 고영명입니다.
  사서팀장 임윤정입니다.
  열람팀장 장미선입니다.
  작은도서관 팀장 방운연입니다.
  지식전자정보팀장 박성혜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차부성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위·수탁 운영기관 선정계획을 최근에 공고하셨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최근에 공고한 것을 보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제한을 두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제1조에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사무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4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고를 하시면서 개인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개인을 제한한 이유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책임성과 공공성 또 협력적 관계 조성을 개인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개인을 제한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책임성, 공공성, 담보력도 고려하신 것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인보다는 개인이 무한책임을 더 지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든가 담보력은 법인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저희 도서관에서는 2000년∼2003년까지 부천 점자도서관에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에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억 4000여만 원을 목적에 부당 사용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 완결하였는데 피의자 재산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고 민사소송에서 패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 사례들로 인해서 저희가 개인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 횡령문제가 있었다면 법인이 더 담보력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그래서 저희가
○나득수 위원 법인은 각 이사들이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특히 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현황은 어느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소규모 도시나 아니면 농촌지역 개인이
○나득수 위원 아니, 부천시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개인이 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은 없지만 사립도서관은 있다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고강동이나 이쪽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대한 그 사안을 미숙지해서 세무서에 단체 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따른 위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득수 위원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단체로 등록됐다 이거죠?
  행자부 질의내용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체로 볼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으셨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계속 수탁하지 않으실 예정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으로 따진다면 믿을만합니다. 그런데 법적사항에서 단체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향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법적인 검토와 재검토를 해서 위탁에 대한 사항을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개인으로 간주하죠?
  과장님께서 개인으로 간주하고 계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있습니까? 여태까지.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주민자치위원회는 개인 명의로 등록이 돼 있기는 하지만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난번 공고에서는 개인도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개인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개인 안 집어넣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 명의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의 명의로 작은도서관을 해보겠다고 의향서를 신청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요건에 개인을 삭제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다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왜, 조례상에 개인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삭제했냐 이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성이라든가 신뢰성 같은 것을 검증할 수 없는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책임성과 신뢰성과 공공성 검사를 해봐야 되죠, 심사를 해봐야 되죠. 그런데 심사도 받기 전에 그것을 제한했다는 것이 민원의 발생소지가 됐던 거죠.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점수를 80점에서, 지난번에 80점이었죠?
  8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70점 이상으로 낮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재위탁일 경우는 80점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신규위탁일 경우는 70점으로 심사점수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그렇게 재위탁을 80점으로 공고하셨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지금 신규위탁으로 해서 70점으로 정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다 70점으로 하셨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나득수 위원 지난번에는 80점으로 했었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먼저 재위탁 심사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라
○나득수 위원 부결이 된 사항이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신규위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 공고문에 보니까 위탁조건으로 기존 직원, 그러니까 사서죠. 사서의 고용승계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세웠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작은도서관이 협력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자기들이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신 겁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으셨다 이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지역주민 대표는 해당지역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 심사만 참여한다.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 조건은 지난번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없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하신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이번에는 개별 작은도서관을 해당 동 위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나득수 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죠? 아홉 분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역대표 몇 분 들어오시나요? 네 분인가요?
  이번에 네 분 들어오시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각각 한 분씩
○나득수 위원 네 분 들어오시죠?
  그럼 다섯 분은 4개 작은도서관을 심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분은 자기 지역의 작은도서관만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아닙니다. 각 지역 작은도서관에 지역주민 대표 한 분이 참석해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다음 도서관 심사를 할 경우는 다음 지역주민 대표 분이 오셔서 심사를 하시고, 심사과정이 끝나면 바로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각 해당 지역주민 대표는 자기 지역만 심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자기 지역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나득수 위원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는 뭐예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먼저 재위탁 심사할 때 각 지역의 대표주민 분들을 참여시키는데 그 주민 분들이
○나득수 위원 과장님, 이렇게 제한을 둔 공고가 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개인도 그냥 참여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법인한테 작은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적으로 깔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어느 법인·단체에 국한해서 그 단체가 위탁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신뢰성이라든가 공공성 등을 고려해서 법인·단체로 제한을 둔 사항입니다.
○나득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위원님, 잠시만요.
  도서관정책과장께서 작은도서관 수탁 관련해서 내용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작은도서관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약대동 신나는 가족도서관 관련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깔끔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작은도서관팀장 방운연 작은도서관 팀장 방운연입니다.
  지금 나득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빈틈없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완해서 드릴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인데 약대 신나는 작은도서관이 위탁기간이 도래돼서 심사대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심사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이겠지만 3개 지역의 주민대표님들이 참석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의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대표는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대두가 돼서 그에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끝에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심사위원이 9명인데 동 대표로 오는 분은 그 지역에서만 심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개인을 혼동하는 사항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라든가 앞에 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고민한 끝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사항에 볼 것 같으면
○나득수 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작은도서관팀장 방운연 네.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그러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신 겁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작은도서관팀장 방운연 저희가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도서관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모여서 여러 차례 의논하고 내린  
○나득수 위원 전문가란 분들이 우리 위원회 소속입니까, 아니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작은도서관팀장 방운연 이것은 도서관 분야를 전공한 분들, 사서라고 칭하는 분들하고 모여서 여러 차례 토의도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법인 재정부담금을 매년 출연해야 한다고 그러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작은도서관팀장 방운연 네.
○나득수 위원 얼마씩, 얼마씩 출연해야 한다는 거죠.
  수탁을 했든 위탁을 했든 그 단체들 보니까 4년인가요, 4년 기간에 돈 100만 원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익금을 4년 동안 100만 원∼200만 원, 전혀 출연하지 않은 단체도 있었고 그렇죠?
  지난번에 심사할 때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것 모르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작은도서관팀장 방운연 차이는 있지만, 네, 말씀하십시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재정부담금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단체에게 그것을 수탁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우리가 다 끊게 되잖아요.
  책임론에 대해서는 개인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되니까 절대 법인보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작은도서관팀장 방운연 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수정해서 공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장 강동구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지금 3개 작은도서관 위탁기간이 만료가 거의 된 사항이고 한 도서관은 12월까지 연장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법인에
○나득수 위원 아니, 지금은 수정공고를 안 내시겠다 이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법인 재정부담금을 매년 출연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강제규정입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입니까, 아니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그건 강제규정입니다.
  법인 수탁할 경우는
○나득수 위원 강제규정이면 얼마씩, 얼마씩, 몇 %씩 출연을 해야 한다는 금액기준이 있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저희 보조금에 따른 20% 이상을
○나득수 위원 지난번에 수탁한 기관들 중 20% 이상 출연한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결격사유 아닙니까? 결격사유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난번에 심사위원으로 저도 참여를 했어요. 원래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비공개잖아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비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심사를 하고, 심사표에 이름을 다 쓰게 하더라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그 점수를 공개를 해요. 여직원이.
  그 당시에 여직원 있었죠?
  여직원이 우리가 점수표를 내니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점수 낮게 주면 어떻게 하냐고 해요.
  공무원은 비밀엄수의무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득수 위원 아니,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가지고 공무원이 그 점수 낮게 줬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심사위원들 다 알아볼 수 있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그건 직원끼리 얘기를 한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0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로 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개선 조치결과 및 계획에 이동도서관 순회지역 신규 발굴 및 운영 개선 완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뒤에 95쪽을 참조하라는 얘기죠?
  차량이 6대고 직원현황이 10명인데 10명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차량에 두 분씩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운전하는 분과 열람을 담당하는 사서 한 분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순회지역 신규 발굴 및 운영 개선 이렇게 썼는데 이 방법을 모르겠어요.
  신규지역 어디를 발굴했고 운영개선은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아까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듯이 92개소에서 95개소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지역아동센터 3개소와 공원,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서 대출할 수 있게 차량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도서대출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강병일 위원 순회지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쪽 보면 순회일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37일이 줄어들었어요.
  순회지역이 많아서 순회가 줄어든 건가요?
  현재 10월 31일 기준이라?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강병일 위원 그럼 겨울에도 많이 돌아다닙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병일 위원 240일 똑같이 나가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용자 수도 마찬가지로 비슷할 것 같아요 2011년이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비해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주로 아파트를 많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요즘 아파트 보면 수요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도서관 갖춰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수요자를 좀 적게 찾아가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운영 개선 해서 다니면 수요자가 많지 않은 소외받는 지역도 많이 다닐 수 있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인데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진실적 14쪽,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쪽이네요.
  꿈과 미래를 여는 자기주도학습 으뜸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3개에서 5개소로 늘렸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서 24개 프로그램에 3,20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시범학교가 부명중학교, 소사중학교, 부천북여자중학교인데 왜 중학교만 선정을 했을까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고등학생들은 입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성과지표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성과지표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중학생들을  
○당현증 위원 구체적으로 중학생이 가장 적합하다는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진로상담에는 와이즈멘토나 아니면
○당현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학교는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당현증 위원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의 현황이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거기 보면 2012년에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예산으로는 2억 775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4480여만 원 해서 미집행률이 84%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뭐냐니까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주 대상이 중학생들이라 평일 수업 중에는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중에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당현증 위원 겨울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84%를 전부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여름방학에는 왜 안 하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여름방학도 일부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여름방학에 한 게 16% 정도 된다는 말씀으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글쎄요, 그게 겨울방학 동안 83%에 해당하는 것을,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외주를 주는 건데 이것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계획에 돼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13쪽 보면 지식정보 확산 및 정보공유를 위한 U-Library 구현 해서 서울신학대학교하고 시흥시 도서관(8개 도서관)이 자료공유 협약체결을 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이 나서서 이런 것 사진도 찍고 그런 것 같은데 자료공유 협약체결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도서관 열람실 이용뿐 아니라 도서자료 이용, 도서프로그램 참여 등 여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시흥시민과 부천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협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감이 잘 오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자료공유를 한다고 하면 시흥시민이 부천 것을 이용하고 부천시민이 시흥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인터넷상에 가능한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아니, 오프라인상에서 부천시민이 시흥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시흥시민이 저희 부천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쉽게 설명해서 제가 시흥 도서관 찾아가서 대출을 받아도 가능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가능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반납은 부천시에서 하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피드백을 하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그 사항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실적은 좀 있습니까?
  그냥 협약체결만 해놓고 그렇게 독서할 수 있는 인구 확충하고 독서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되겠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아니, 실적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많이 이용해요?
  그 실적도 나중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마지막으로 추진실적 18쪽에 보면 부천의 책 이렇게 해서 세 권을 선정을 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도서선정위원회 두 번 걸쳐서, 그러니까 세 권인데 중·고·일반 이렇게 연령별로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아동, 청소년, 일반 이렇게 대상으로
○당현증 위원 아동, 청소년, 일반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맨 앞에 귓속말 금지구역을 아동으로 봐도 되겠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소감문 이런 것을 했는데 3,000명, 오히려 선정할 때보다도 3,000명 정도가 소감문이라든가 이런 도서관문화한마당에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이 3권의 책이 “부천의 책”으로 선정이 돼서 선포식까지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럼 3권에 대해서 청소년, 아동,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들이 독후감 같은 것을 내서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시상은 저희가 하지 못했고 도서관문화한마당 때 짧게 한 소감문 등을 저희가 전시를 하였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런 행사가 자칫 잘못하면 전시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험행사 이런 것 한 것을 가지고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27쪽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하고 햇살이 가득한 작은도서관은 12월 18일이 위탁 종료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다시 심사를 합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이번에 그래서 재위탁 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재위탁 심사를 다시 합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심사는 며칠 전이라기보다 30일 이전에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공고를 하면 재위탁, 현재 운영하는 팀이 단일로 신청하면 모르는데 다른 팀이 또 신청을 할 때는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12월 8일에 심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열흘 전에?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할 때는 평점을 매겨서 단독으로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른 신규를 받지 않고.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고 현재 운영하는 수탁기관에 그동안의 평점을 매겨서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냐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심사위원 구성을 9명 이내로 해서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만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단독으로 신청, 현재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했을 때도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재위탁으로 갑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현재는
○안효식 위원 현재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기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현재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는 심사 없이 그대로 재위탁이 되는 건지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지금 공고된 사항은 신규위탁으로 공고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탁하는 분들은 신규위탁으로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위탁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안효식 위원 아니죠.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내용은 기존 수탁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 단독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재수탁자로 선정되냐 이겁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단독으로 공모했을 경우는 마찬가지로 심사
○안효식 위원 5년간 점수 평점을 매겨서 그대로 재위탁을 하는 것인지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적격심사를
○안효식 위원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정식심사를 하는 것인지, 단독인데도.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심사위원을 재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통해 80점 이상이 되면 1개 업체일 경우에도
○안효식 위원 1개 업체일 경우에도 심사를 한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심사를 합니다.
○안효식 위원 너무 어렵게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현재 수탁업체와 신규로 들어온 신청업체의 경우에는 동등한 조건에서 다시 심사합니까, 아니면 현재 수탁기관의 수탁기간을 평점을 매겨서 점수가 잘 나오면 플러스알파를 줍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경력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위탁사례 등을 평가해서 차등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차등으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새로 공모한 업체나 현재 수탁업체 별 차이 없이
○안효식 위원 현재 수탁기관이 기간 동안 운영을 잘했으면 차등의 점수를 줄 수 있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잘못했으면 다시 심사를 하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실적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돼 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조례상에 아예 개인 신청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민간위탁
○안효식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관리가, 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개인적으로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시에서는 지양하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너무 피곤해 보여서 많은 것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서헌성입니다.
  오정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에 부지매입에 치중하실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부지 매입비 124억 8100만 원을, 특별회계 13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서헌성 위원 특별회계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오정도서관하고 심곡도서관 같이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오정도서관이 먼저 추진하고 심곡도서관은 2016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구, 소사구 정말 도서관 하나 없이 주민들이 상당한 문화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제가 교육정보센터장님께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2012년에 도서자료 구입비로 확충된 예산이 5억 7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2억 정도는 2011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했고 또 2012년 3회 추경으로 4억 정도 예상하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이렇게 됐죠? 지금 사태가.
  2012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시면 그것의 집행은 2013년으로 넘어갑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이월시켜서
○원정은 위원 결국 올해 부천시는 도서자료 구입비로 5억 77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근본원인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도서구입비 저희가 10억을 요구하였으나 부천시 재정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 사항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2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니고 편성 자체를 1억밖에 못 받으셨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10억 받으셔야 되는데 1억 받으신 거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의회에서 10억을 요청했는데 9억을 깎고 1억만 세워준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그것은
○원정은 위원 10억을 요청하셨어야 하는데 1억밖에 못하셨어요. 2011년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실 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서자료 구입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도서관도 지어야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독서문화주간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2011년에는 연간 9억, 2010년에는 6억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2012년에는 본예산에 1억밖에 요청을 안 하셨어요.
  어떤 이유든 납득이 안 됩니다.
  편성금액을 10분의 1, 필요한 돈의 10분의 1만 요청하셨다는 게 행정의 오류이거나 착오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저희가 10억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오류가 있었던지
○원정은 위원 교육정보센터에서는 확실히 10억을 편성 요청하셨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1억만 세워준 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부천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국 1인당 평균 도서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그것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좀 걱정스러운데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책을 다 사고, 그렇죠?
  도서정책을, 정책과장님인데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국 평균 도서구입비가 1,338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부천은 641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국 평균의 반 정도밖에 도서구입비로 확충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부천시민을 90만으로 잡았을 때 12억 4200만 원 정도는 요청을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장서의 수가 전국 평균이 1.4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1.1권이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호대차서비스 이용해서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의 오류는 무엇이냐면 각 도서관이 갖고 있는 도서가 장서 수로만 계산된다는 겁니다. 신간도서나 중복도서를 빼고 나면, 해마다 신간도서를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문화도시부천이라고 하는데 12억 정도 필요한 데 1억밖에 편성 못 받으시는 것은, 물론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10분의 1도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참 위험스러운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자료 14쪽에도 0.1권이 증가할 때마다 연간 9만 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1.1권이니까 전국 평균이 1.4권이 되려면 27만 권이 필요합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야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추경에 4억을 확보하셔도 내년에 이게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겠죠.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올해는 5억 7000만 원어치밖에 못 산 게 되거든요.
  프로그램도 좋고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되는 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제때 확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도서관에 청소, 경비, 냉난방, 조경 통합 발주할 예정이다 해서 추진하는데 결국 경비, 미화, 조경은 1개로 통합 발주를 하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예산 얼마 정도 들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13억
○원정은 위원 16억 3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비용절감 효과까지 제가 질의하면, 지금 얼마로 낙찰받았는지도 잘 모르실텐데 예산이 16억 3700만 원이었는데 혹시 개별 발주할 때보다 통합 발주하고 나서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약간의 비용절감 효과도 있었고
○원정은 위원 약간이라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숙지를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 3월 1일부터 추진해서 2013년 2월 28일까지 하시는데 월별 동향 정도는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2011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방역 같은 경우는 각 도서관이 사이즈가 다 다를 텐데 모두 589만 4000원에 매월 동일하게 계약하고 있었고 무인경비시스템도 다 다를 텐데 150만 원, 143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승강기는 전체 88만 원, 소방안전점검은 125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개별발주를 하는데 금액이 똑같았어요. 분명히 도서관은 규모가 다 다를 텐데.
  하여튼 이런 것을 사후약방문이라고 해서 통합 발주를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비용절감 효과라든가 통합 발주해 보니까 곤란한 점이라든가 개선점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서관 설비 및 장비현황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설치한 도서관이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강동구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대로 빨리 답변하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원정은 위원 책마루도서관 한 곳 정도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2013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법인이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도 웹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장애인이나 여성, 노인층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는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장애인전용 리프트라도 있어야 됩니다. 공공도서관에.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최근에 건립된 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원정은 위원 최근에 건립된 도서관이라 하면 상동도서관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상동도서관, 한울빛도서관, 꿈여울도서관, 꿈빛도서관까지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요, 장애인 이동 편의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야 정보 접근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작은도서관 도서자료 구입현황 보겠습니다. 자료 63쪽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550만 원이고 계약금액이 550만 원인데 낙찰률이 72.8%죠?
  63쪽부터 65쪽까지 다 잘못됐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
○원정은 위원 예산금액이 550만 원이고 발주금액이 550만 원이고 계약금액이 550만 원인데 낙찰률이 72.8%, 100%인데요? 100%죠?
  다 그렇습니다. 그 뒤쪽 넘어가보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공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비로 확정된 것은 72.8%로 표기를 하시고 도비는 또 72.8%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자료 왜 이런 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72.8%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총액으로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낙찰률이 총액으로
○원정은 위원 그럼 총액 예산이, 품의금액이 1억 8137만 3000원입니다. 63쪽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1억 7443만 7000원이에요. 이것은 72.8% 아니거든요.
  지금 총액으로 말씀하시면 이것도 틀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이 발주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오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발주금액에 대한 부분을 발주금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발주금액에 대한 부분을 발주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총액에 대한 발주금액을, 그러니까 납품률에, 10월 말 현재 발주한 금액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발주금액이
○원정은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위원장 강동구 이 업무 담당하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도서구입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세요?
  감사자료 63쪽
○원정은 위원 63쪽, 64쪽, 65쪽
○위원장 강동구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에 총계가 안 맞거든요.
  발주금액하고 계약금액 이쪽
○원정은 위원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전부 낙찰률은 72.8%예요.
  이게 공립 작은도서관만 그래요.
  그 아래에 있는, 65쪽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칸부터 사립 작은도서관이 나옵니다. 거기는 아주 잘 맞췄어요. 대부분 500만 원 품의금액 해서 최종 계약금액이 372만 8000원씩 해서 74.5%씩 딱딱 다 맞아요.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은 금액이 다 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게 자료 오류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이게 자료를, 현재 발주
○위원장 강동구 감사 진행되는 동안에 팀장님, 자료작성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정은 위원님, 그렇게 하실까요?
○원정은 위원 네.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구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바로 확인해 주시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연간 자료비가 대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료구입 권수는 현저히 차이가 나요, 물론 비싼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이 있겠지만, 그래서 곰곰이 여기를 살펴봤더니 자료구입비를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정책과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한다거나 어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나가서 감사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부기 변경을 할 경우는 저희 담당부서의 승인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다른 물품을 사야 된다든가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원정은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항상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도서가 정확히 들어왔는지 나가서 사후 점검도 하시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꼭 정확히 해주시고, 자료 90쪽에 소나무푸른작은도서관이 올해 예산지원 금액이 작년에 4888만 원에서 8921만 9000원으로 늘었는데 자료 68쪽을 다시 보니까 신규도서 확충은 892권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지원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작은도서관들은 대부분 4800만 원∼53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올해 소나무푸른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늘어났군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이 부분은 통합전산장비 유지비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래서 좀 늘어났군요. 알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료 103쪽 보니까 사립문고 보조금 지원 실적이 나오는데 지난해 1000만 원 정도를 주다가 3900만 원으로 보조금이 올라갔어요. 보조금이 올랐는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2011년에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은도서관 A등급 1개소와 B등급 3개소, C등급 1개소가 평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600만 원, B등급은 500만 원, C등급은 300만 원 해서 차등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정은 위원 그런데 15개를 선정해서 3900만 원을, 그럼 공히 똑같이 나눠주셨나요?
  지금 자료 103쪽에 보면 2012년에 15개에 3900만 원을 자료구입비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공히 똑같이 나눠주시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아니, 차등지원해서 나눠줬습니다.
○원정은 위원 차등지원을 하셨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무슨 기준으로 차등지원을 하시게 되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경기도 평가결과 등급별로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15개를 선정하셨네요? 전체 44개 중에서 15개를 선정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지원받았는데 또 지원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44개 중에서 등급을 나눠서 평가를 하신 다음에 15개를 주신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15개 중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6개소가 있고 남은 9개 도서관이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부천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형만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다른 지자체는 청소년교육지원과 등에서 아니면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특별히 도서관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천만의 특성화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부천형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운영의 주체가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하거나 도서관에서 한다고 해서, 운영 주체가 도서관이라고 해서 부천형의 특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1년에는 4개의 도서관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3,418명이 참석을 했어요.
  2012년 가니까 5개소로 늘리긴 했는데, 그리고 프로그램도 9개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3,19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꿈빛도서관 같은 데에서 인기가 있었던 상상논술프로그램은 참가자가 698명에 이르렀는데 이 프로그램 올해 폐지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자녀 독서지도, 신문활용동아리도 763명이 활동을 했었어요. 인기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상동도서관에 입시사정관제도 특강하고, 자녀교육특강 이렇게 해서 특강을 두 번 하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참가자가 1,025명이에요. 전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이 3,190명인데, 24개 프로그램에요.
  단 두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가 1,025명이다, 그럼 나머지 22개 프로그램 참가자는 도대체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이번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3개 학교를 선정해서 특별히 체험학습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였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많지 않은데요.
  자료 10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강이 주로 많고 자기주도 부모학교 기본과정, 그리고 심화과정, 부모에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있고 그리고 부모의 학습코칭 방법 이것 뭐, 체험 프로그램이 더 많다는 생각 안 드는데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겨울방학 중에, 11월부터 2월까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은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천형만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 3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인원 많이 모아야 되니까 유명 강사 모셔서 특강 한두 번 해서 인원 채우고 이런 것이 부천형만의 특성이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하반기 자기주도 부모학교 심화과정을 계획하면서 몇 명이나 참석을 했나 했더니 105쪽에 보니까 330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중간에 있네요, 꿈빛도서관에.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서 용역비 얼마 쓰셨는지 아세요?
  이것 용역 주셨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330명 참석하는데 822만 원 쓰셨어요.
  이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몇 번의 심화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2013년에 또 분명히 자기주도학습을 교육정보센터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도서관이 주도하는, 교육정보센터가 주도하는 부천형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시립도서관 1차 자료 구입이, 저희한테 주신 보충자료 2쪽에 나와 있네요.
  3억 7732만 4000원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
○원정은 위원 이 보충자료입니다.
  거기 두 번째 쪽을 보니까 2012년, 두 번째 쪽 맨 하단에 3억 7732만 4000원을 예산금액으로 해서 발주금액이 3억 7732만 4000원, 계약금액도 3억 7732만 4000원인데 낙찰률이 80.99입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연간 단가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1만 원짜리 책을 8,000원 정도에 사셨단 말씀이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거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립도서관 2차 도서구입이 입찰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70.82%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 잡으셨는데 1억 560만 원으로 해결이 된 거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낙찰률이 1차에 80.99였는데 2차에 70.82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차 도서구입은 너무 비싸게 하셨다는 얘기죠.
  저희가 보면 해마다 거의 비슷한, 물론 관내업체 보호해야 됩니다. 연간 단가계약하시는 것.
  업무도 많고 책도 많이 사고 한꺼번에 필요한 책 다 수집해서 단가계약하는 것도 좋은데 낙찰률이 너무 높습니다. 2차 자료구입이 증명합니다. 시립도서관 2차 자료구입은 재정경제국 회계과 예산, 회계과 예산자료 414쪽 182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0.82%에 낙찰됐습니다. 관내업체 아니죠, 관외업체하고 공개경쟁해서 70%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너무 비싸게 산 것이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 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72쪽에 나와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을 보면 또 자료가 나옵니다.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그럼 128쪽에 나와 있는 것은, 35개 프로그램 6,735명 참가한 거요. 128쪽 중간에 나오는 것은 도서관운영과에서 지금 관할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
○원정은 위원 똑같이 제목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인데, 그럼 독서문화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두 군데에서 하네요? 도서관정책과에서도 하고, 도서관운영과에서도 하고.
  도서관운영과는 각 도서관별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은, 상동도서관만 도서관정책과 소관이라는 겁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상동도서관에 관한 프로그램은 지금 정책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나누신 거죠?
  대부분은 도서관운영과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 논의하시고 그러는데 상동도서관은 왜 그런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운영과 소관 7개 도서관이 있고 정책과 소관이 상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참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은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관리 주체가 상동도서관만 정책과라는 거죠?
  이것이 납득이 안 돼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도서관운영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해서 자료를 다 모으시고. 그럼 상동도서관 자료만 도서관정책과로 따로 제출하시나요?
  이것은 행정에 비효율적인데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글쎄요, 어느 한 쪽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동도서관 프로그램이 올 10월 31일까지 자료 해서 5,863명 참석을 했는데, 많이 참석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중에 2,889명은 일요일에 영화관람한 인원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49%는, 전체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의 49%는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이라 할 만한가, 저는 그냥 공짜 영화 보여준다니까 도서관 온 것 같거든요.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서관만이 가진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화센터에서 그냥 무료영화 상영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니까 POP 글씨쓰기, 일본어 회화 기초 이런 것은 다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놀이터 글쎄요, 도서관만이 가진,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좀 개발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도서관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택배처럼 창고형 책을 쌓아놓는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도서관을, 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책을 보기보다는.
  택배형도서관프로그램이 지금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많은 인원이 찾아가서 뭘 보고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집에서 책을 받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책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 정도의 도서관을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도서관을 만들게 되고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고급 연구실이라든가 테마 중심의 도서관은 각기 따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도서관의 형태는 독서실도 있고 영화상영실도 있고 책도 보고, 조금 전문화된 도서관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전자책 시대입니다. 종이로 된 책보다는 전자책에 익숙한 시대인데 2012년 자료도 보니까 전자책 500여 권 정도밖에 구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전자책 확충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종이책 이제 거의 안 봅니다. 수요자들의 니드를 파악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중지를 하고, 간단할 것 같으면 도서관정책과 마무리하고 중지를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자료 구입현황을 보면 한결문고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80.99% 자료구입을 했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은 72.8%로 돼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한결문고로 한 이유가 뭐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각 작은도서관에 이런 부분 납품가를 어느 정도, 72.8%로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서 개별계약을 해서 구입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위에 나와 있는 도서구입비는요? 80.99%.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각 구입 금액에 따라서 낙찰요율을  
○장완희 위원 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여기 나오셔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사서팀장 임윤정 저희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위원장 강동구 잠시만요, 팀장님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사서팀장 임윤정 도서관정책과 사서팀장 임윤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확보한 예산의 자료구입비는 작년도 명시이월에 2억 포함해서 총 5억 7700만 원이고 현재 1차로 3억 7700에 대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회계법상에서 발주금액 대비로 해서 낙찰 하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발주된 3억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들어 있는 80.49 이상으로 해서 최저가로 투찰을 한 업체에 주게 되어 있어서 80.99로 지금 낙찰이 됐고 2차로 저희가 발주한 금액은 1억 3000입니다. 1억 3000은 최저가로 해서 낙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최저가 금액으로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4개소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1년간 자료구입비로 금액이 책정되면 관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각 도서관별로 개별입찰을 할 경우 책의 구입량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견적조사를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관내업체로 제한규정을 두어서 받은 겁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사서팀장 임윤정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내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여태까지 관내업체로만 계속 해 온 거예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사서팀장 임윤정 네. 작은도서관은 관내업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립도서관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사서팀장 임윤정 시립도서관은 금액 대비로 해서 경기도 이상으로 지역제한을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장완희 위원 그래서 관내업체가 된 겁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사서팀장 임윤정 네.
○장완희 위원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사서팀장 임윤정 네.
○장완희 위원 80.99%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사서팀장 임윤정 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정책과장으로는 7월 1일 자로
○김관수 위원 도서관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도서관에 근무한 지는 저희가 87년부터
○김관수 위원 왜 이렇게 버벅대고 자료들도 엉망으로 만들어 오세요?
  예산금액과 품의금액, 계약금액이 똑같은데 낙찰률 적용도 전부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이런 자료 같은 것 만들 때 관내업체면 회사 주소를 써야지 회사 주소가 아니고 개인사업자 대표자 어디 주소를 써서 그런지 전부 관외로 돼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정도 되시면 모든, 팀장들 뒤에 아무도 안 와도 과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혼자 다 답변하실 줄 아셔야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나득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3쪽에 보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 단체 용어 해석에 관한 질의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에 누가 질의하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작은도서관 팀장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은도서관 팀장이 질의를 하셨죠. 이것 문서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서로 질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 질의할 때 그 밑에 써 있는 것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2010년 10월 1일 자로 공포됐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시의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해서 어떤 질의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작은도서관을 주민자치센터 안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단체 이런 데서 들어와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단체라는 적용을 정확하게 문서로 받아서 해야죠.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이것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도 이 질의 한두 번 한 것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질의해 보는 거요.
  거기에 보면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라고만 해놓은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인이 찍혀서 오는 공식문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식문서로 온다고 그러면 이런 의견을 행안부 직원이 안 내보냅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저희가 문서로 요구
○김관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요구하고 어떤 것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인지 잘 알아보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다른 보충자료에 보니까 제일 뒷장에 2012년도에 우리 부천시 도서관예산 중에 도서구입 예산이 가장 적어요, 3억 7700만 원. 수원시가 12억 400만 원, 고양시가 13억 2000만 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이미 책을 많이 구입해서 이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적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국장님에게 또 시장님에게 담당 정책과장이 우리 부천시가 시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작은도서관에 책을 많이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지역 한 번도 검토해 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저희가 1인당 개인 도서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 도서관에 사서가 몇 명 필요합니까? 사서직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도서관법」에 의하면
○김관수 위원 간단히 빨리 얘기하세요.
  한 100명 되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도서관법」에 의하면 100명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연구자료에 의하면 한 도서관에 20명 내외로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것을 지적하느냐면 도서관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운영하고 정책결정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서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에게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조직개편도 다시 요구하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서구입도 마찬가지죠. 도서구입도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우리 부천시 인구가 90만인데 몇 개 도서관이 있고 책이 얼마 정도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도서를 구입해야 되겠다고라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정책과 아닙니까,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의회로부터 참 일을 잘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껏 시민들에게 도서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김관수 위원 얘기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저희가 도서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2016년까지 1.5권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자료를 전부 보니까 긴장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도서관에서 긴장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긴장도 돼 있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어떤 정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꿈여울도서관 열람실 복잡한 것 아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김관수 위원 모르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게 도서관운영과에 관계된 건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관계된 것 정책과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줘야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해서는 90만 부천시민이, 도서의 중요성이 가뜩이나 지금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민이 도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점점 이 페이퍼를 멀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페이퍼를 멀리하고 책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 도서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함께하셔서 부천시민에게 좋은 마음의 양식을 전달할 수 있는 도서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 감사 때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사자료 만드실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의회가 감사자료를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다 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해당 실무자들이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동일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주무과장께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시민방청단도 와 계시는데 이런 자세, 이런 준비되지 않은 공직자가 어떻게 우리 부천시의 도서관 정책을 고민하고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감사중지)

(2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도중에 위원장이 요청하지 않은 증인이나 기타 질의 답변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석의 위원님들께서 바로바로 해당 팀장을 발언대로 요청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 임업 팀장입니다.
  심곡도서관 김영애 팀장입니다.
  북부도서관 이재희 팀장입니다.
  꿈빛도서관 윤미경 팀장입니다.
  한울빛도서관 이무호 팀장입니다.
  꿈여울도서관 김혜경 팀장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꿈여울도서관 아까도 본 위원이 정책과장에게 간단히 질의를 했었는데 꿈여울도서관에 도서관 이용 연장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꿈여울도서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꿈여울도서관은 애초에 저희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람실은 없고 종합자료실에 70석의 좌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운영을 자꾸만 요구를 하셔서 내년에 저희가 2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9시까지 할 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열람실이라는 표현이 아닌 자료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열람실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부천시 도서관 이용객 중에서 가장 대박이 난 곳이 아닌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용객 수가 원래 예상치보다 몇 곱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실,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그 자료실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저희 생각은 아까 보고 들으셨겠지만 오정도서관도 개관을 하고 북부도서관도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열람실을 증축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보고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9시까지 연장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도서관이 있고 오정도서관이 개관을 한다고 해서 꿈여울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예상을 잘못했던 가장 큰 부분이 여월휴먼시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리라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자료실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귀다툼하듯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설이 가능해서 지역주민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요즘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원미도서관요?
○김관수 위원 네, 원미도서관.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원미도서관 특별한 것은
○김관수 위원 요즘 원미도서관 이용객들이 춥다는 민원을 넣고 있던데?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지금 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난방을 아침에만 일찍 하고 안 하신다면서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낮에는 조금 기온이, 저희 적정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춰서 난방을 틀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직원들은 따뜻하게 있을 것 같다, 낮에도. 직원들은 따뜻하게 있을 것 같은데, 고시공부 하는 분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너무 춥대요, 낮에는.
  아침에만 잠깐 돌려서 그렇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적정온도대로 맞춰서 간다고 하면 공부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데 어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저희가 적정온도는 있지만 만약에 춥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저희들이 잠깐 틀었다 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각 도서관별로 도서자료가 많이 부족하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김관수 위원 만족합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원미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오래돼서 많이 있는데 최근에 개관한 꿈여울이나 꿈빛이나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가 많이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과 잘 상의하고 시장님에게도 보고드려서 자료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도서관정책과 상동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문제 지적 했었습니다.
  제가 상동도서관을 제외하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꿈빛도서관 같은 경우는 1월 문화행사 참여인원이 145명입니다. 이 중에 일요시네마 관람인원이 70명이고,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절반 이상이 영화를 보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한울빛도서관 같은 경우도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교실이라는 프로그램에 25명을 제외하고는 1월에 무비데이 70명, 가족극장 70명, 3D영화 상영물 50명, 결국은 문화프로그램이,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중 진정한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모든 도서관이 다 영화와 관련된 특히, 주말에 영화를 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인원을 채웁니다, 참여인원에.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원정은 위원 무비월드, 가족극장, 명화산책, 온가족극장, 일요시네마, 365무비데이, 주말가족극장 다 있습니다. 다 영화를 보는 거죠.
  영화도 물론 문화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용자는 늘려놨는데 대부분 이용자를 늘리기 쉬운 프로그램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의 영화를 선정하시는지는 본 위원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까지는 각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 넣으셨는데 올해는 누락된 것 알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2011년 들어가 있다고요?
○원정은 위원 네, 2011년까지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어서 본 위원이 시장에게 매월 보고했던 지식정보센터 보고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프로그램을 매월 보고하면서 몇 명이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쭉 보고를 해서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한번 취합해봤습니다.
  저희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보니까 대부분 영화에 한정돼 있다는 거죠.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하시려면, 정말 독서문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하시려면 제대로 독서와 관련되는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글쎄, 의미가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어차피 일요일에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직원 배치하셔야 되고,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원정은 위원 이런 정책들은 도서관운영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진정 독서문화 확산에 필요한 프로그램 좀 고민해 보십시오. 늘 하기 쉬운 것, 인원 모으기 쉬운 것만 하지 마시고.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재능기부프로그램으로 북소리동아리프로그램이 있어요. 봤더니 매달 참석인원이 4명이시더라고요.
  왜 이것 확산 안 됩니까?
  항상 네 분이 도서관에 와서 그냥 공간 차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도서관이 공간 빌려주는 거지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역할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책마루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렌즈속세상동아리 해서 8명이 사진 찍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늘 참여인원이 8명이에요. 8명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쭉 보면서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문화센터 문화강좌나 무료 영화상영회나 아니면 장소대여와 무엇이 다른가, 동아리장소대여와. 그것을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넣기는 어렵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저희가 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했고 또 팀장님들하고 평가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참여도, 만족도 또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좀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호응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려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말 아이들에게, 그리고 시민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원정은 위원 오후 6시에서 10시로.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종합자료실은 도비지원사업에 의해서 연장을 하고 일단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은 많이 오시죠. 10시까지 하면 책 반납하고 빌려가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자료실에서 항상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책마루하고 꿈여울도서관은 제외됐었는데 올해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어린이도서관이라 거기는 연장대상이 아니라서 연장 안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도 오후 6시까지만 하시면 직장인을 부모로 둔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원정은 위원 부모님이 직장을 가지고 계셔서 도서관에 6시 이후까지 있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 안 하십니까?
  연장시간 개관에 대해서 이 두 도서관은 안 하실 겁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여울은 저희가 9시까지 할 예정이고 책마루는 열람실이 거의 없어요, 8석밖에 없는데 거기는 그렇게 요구도 많지 않고 또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우선 꿈여울만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책마루도 전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가 부모님이 두 분 다, 혹은 일을 하는 한부모 가정 이 아이들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하지 말고 언제나 가서 부모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책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관시간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시간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고 가급적이면 개관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서관 운영 원가분석을 올해 하셨죠?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원가분석을 하셨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정책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원가분석을 정책과에서 했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정책에 관한 것은 다 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울빛도서관 천체투영실 유지보수 하셨잖아요. 그것도 운영과에서 하신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유지보수라는 게 현재 관측기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장비에 대한 것을 유지보수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저번에 해주셔서 9월에 새로 한 분을 채용해서 전담직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3D동영상물도 임차를 하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그것은 사지 않고 빌려
○원정은 위원 임차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원정은 위원 저도 임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계과 서류 386쪽 순번 147, 149에 2개가 나와 있는데 같은 업체에, 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유지보수하고 임차를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했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천체투영실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기계 자체가 독일에 있는 업체와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기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안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유지보수 업체도 그곳밖에 없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3D동영상물도 임차해 줄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그 회사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할 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서 결정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꿈여울도서관 휴일은 언제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금요일입니다.
○김관수 위원 휴일은 금요일이에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김관수 위원 그럼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이용객이 많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일요일이 가장 많죠.
○김관수 위원 일요일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김관수 위원 일요일에 그렇게 많은데 거기 운영을 하는데 꿈여울 주변에는 보면 어떨 때 장애아동들도 있고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요일에 되게 혼잡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복잡하기는 합니다.
○김관수 위원 주차장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차량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2개 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 1층까지 꽉 차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안 차는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근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져오지 않고 걸어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도서관 증설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오정도서관을 짓거나 북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좀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부천시에 있는 어느 도서관들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은 90% 이상이 반경 500m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서관이든지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스스로 운영하는 데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어떤 불만들이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일요일에 차를 가져와서 이용하려고 하면 그 옆에 교회에서 차를 다 대놔서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상이고 지하 전부 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김관수 위원 실제로 도서관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바로 옆 건물이 교회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김관수 위원 그 교회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량 표시가 붙여 있지 않은 일반차량들이 계속 거기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장애인을 태워서 온 차량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 파악을 하셔서 도서관 이용객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청해야 될지 논의를 해서 이용객이 편리하게 원래 목적대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들이 차량을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인데 올해 2012년도 대출도서 미회수현황이요.
  지금 계속 업무를 추진 중이지만 10월은 굉장히 미회수 도서가 많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이것이 10월 말까지 기준이었기 때문에, 10월 중에 일어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회수가 돼서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 지금은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헌성 위원 지금 336명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현재 117명에 213권이거든요.
○서헌성 위원 그래도 여전히 많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저희가 한 두 달씩 걸려요.
○서헌성 위원 회수하는데?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어떤 분들은 빌려놓고 어디 갔다오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출장을 가서 부재하면 통지문을 붙여놓고 오고 수시로 전화하는데 회수가 시간이 걸립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도 3월 몇 명 안 되지만 6월 몇 명씩 되는데 이렇게 미회수 된 도서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고 안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아예 외국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유사도서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폐기한다고 할까요?
○서헌성 위원 폐기로 하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안 그런 경우에는 유사 책으로 대체를 해놓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폐기대상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130쪽부터인데 오·훼손 도서 당연히 오·훼손 정도에 따라서 폐기를 결정해야 될 테고, 여기 보면 소재불명 이것이 아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서헌성 위원 이용가치 상실 도서 이런 것이 있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용률 저조 도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용률 저조라든지 이용가치 상실 도서라든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서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규정은 없고 사서가 판단해서 합니다.
○서헌성 위원 사서가 판단해서 하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서헌성 위원 전체 보니까 도서가 4,966건이나 돼요. 적지 않은 수인데, 물론 이 중에는 소재불명도 일부 있겠지만 이용가치 상실을 했다거나 이용률이 저조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물론 사서께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도서를 폐기대상으로 했을 때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컨대 이용률이 저조하더라도 소장가치가 있는 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할 때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숙련된, 충분한 업무지식이 있는 사서 분들께서 판단을 그동안 잘해 오셨겠지만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그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기준 좀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1쪽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 실태현황이 나오거든요.
  심곡도서관은 42석을 이렇게 줄였는데 왜 줄이게 됐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심곡도서관이 85년도에 개장했잖아요, 책상이 아주 오래돼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면서 너무 좁아서 좌석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열람석 대비 일일 평균이용자 수를 보니까 한울빛도서관이 좌석 수는 적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열람석이 4,320개 정도 되는데 열람석이 날마다 꽉 찹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한울빛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가야지만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자리를 잡을 수 없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당현증 위원 대개의 도서관이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한울빛하고 꿈빛하고 상동이 그런 상황입니다.
○당현증 위원 와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봅니까, 아니면 개인공부를 합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공부가 더 많습니다.
○당현증 위원 개인 공부가 많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당현증 위원 도서관의 기능은 원래 그렇게 고시공부나 입시공부를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현증 위원 원래 도서관이 그런 기능을 떠나서 일반 다수 시민의 교양이나 지적능력을 위해서 책을 빌려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나 상호대차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민감한 문제인데 6시부터 10시로 연장을 했죠? 열람시간을.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열람실은 그대로 10시까지였고 자료실을 6시부터 10시까지  
○당현증 위원 그렇죠, 자료실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공익이 사익을 침범한다는 말 이해가 가세요?
  사설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생계유지형이거든요. 그런데 공권력이, 공익이 생계유지형을 침범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열람실은 예전부터 10시까지 했었고 자료실은 책을 빌려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당현증 위원 그럼 오히려 개인들 공부하는 시간은 더 늘려주고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못 보는 거네요? 빌려가고 싶은 사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자료실에서 책을 빌려가는 것이죠.
○당현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열람실 좌석이 있는 데는, 공부하는 열람석만을 10시까지 하고 자료 대출이나 반납은 6시로 했다가 이제야 늘린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손익계산 해보신 적 있어요? 전기료나 인건비, 이것 연장근무 수당 주죠? 4시간 연장하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도비 지원 받아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당현증 위원 도비도 크게 보면 비용이죠.
  손익계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그것은 생각 못해 봤습니다.
○당현증 위원 한번 해보시고, 도서관이 꼭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꿈빛도서관에 인문학강좌를 몇 번 갔거든요. 그것은 아마 주민들한테 인문학에 대한 굉장한 호응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호응이 좋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이 인원이 대기하고 빨리 신청하는 순서대로 가야 될 정도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오히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권력이 개인생계를 침범하지 않나 그것도 손익계산서를 한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센터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22시00분 감사중지)

(2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교육정보센터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좌기관에 이어 마지막으로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는 국의 비전을 “꿈과 미래를 창조하는 전국 제일의 도서관”으로 정하고 권역별 균형적인 도서관 기반 구축과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시대 구현을 위한 인근 시 및 대학도서관과의 자료공유협약 체결 등 2012년도는 책으로 소통하는 부천 만들기와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특히, 오정도서관, 북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이동도서관을 비롯하여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설치로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과 시민 독서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부실한 감사자료 작성을 비롯하여 감사준비 소홀로 인한 담당부서장의 답변과 설명 미흡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담당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무연찬과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감사준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수탁운영 공고 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천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는 개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책임과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학습 시범학교의 확대를 주문하며 타 도시와 차별화된 부천형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2012년 도서 등 자료구입비 예산이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시 도서확보 수준이 전국 평균 대비 50%밖에 안 되므로 도서자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기 바랍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2개 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을 검토하여 주시고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하기 바랍니다.
  도서구입에 대한 낙찰률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연간 단가계약 등 도서구입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도서관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쌓아놓고 운영하는 택배형 도서관은 작은 면적에 많은 도서를 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문도서관의 운영도 필요하며 인터넷시대에 전자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꿈여울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으므로 열람실이 부족한바 열람실을 증설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폐관시간 연장 검토와 도서관의 주차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대부분 영화 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를 늘리는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폐기도서 결정에 있어 오·훼손, 소재불명, 이용률 저조, 이용가치 상실 판단 기준을 사서가 판단하나 많은 양의 도서를 폐기할 때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더라도 소장가치가 있는 도서도 있는 만큼 폐기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도서관 열람실 폐관시간 연장도 중요하지만 개인 독서실을 운영하는 개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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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정책개발단장박헌섭
  홍보기획관서근필
  감사관윤주영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도서관정책과장박우철
  도서관운영과장손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