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소사구보건소
일 시 2003년 12월 4일 (목)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아무쪼록 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소사구보건소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해서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사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윤희 보건진료팀장입니다.
한윤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또 내용이 충실해서 서면으로도 내용 파악이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을 만들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제가 어제 오정구보건소에서도 질의한 건데 소아백혈병환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우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1인당 한도액이 100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죠?
지급내역서 있어요?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갔겠죠?
지금 106만 3000원이 잔고로 남아있는데
저소득층 백혈병환자기 때문에 많은 지원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아서 지적하고 넘어가니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200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늘어날 인원은 제외시키더라도 지금 있는 환자들한테는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 특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는 운동처방센터가 특화사업인데 운동처방센터 하루 처리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자 하는 시민이 많으신데 처리능력도 있었지만 중학생 비만관리를 위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었겠네요?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2,000여 명의 학생 비만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구조상, 인력상 또 장비상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시민의 불편을, 시민의 자녀한테 혜택준 것을 감안하면 똑같은 성과를 이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있으면 확대하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을 줄여서 그런 불편을 주면서까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시민이 좋게 보겠습니까.
본 위원 질의는 이런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운동처방을 받은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네요.
한꺼번에 다량의 유인물을 살포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운동처방에 대해서 잊을 만할 때 한 번씩 홍보하는 것이 홍보방법으로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경제가 많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6,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는 경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신체는 많이 발육되고 발달된 반면에 체력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통한 성인병 조기발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비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지만 어린이 비만관리 내지는 처방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작년에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27개 교에 약 3,500명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 및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검사사업을 벌였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건강검진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중등학생은 1, 2, 3학년 다 끝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 위원님 말씀하신 5, 6학년을 하고 2005년도에는 3, 4학년을 해서 4년이 지나면 중등학생, 초등학생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과 홍보를 통해서 관내에 비만학생이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세기적 독감이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독감, 여름에는 뇌염 이런 각종 전염병에 대한 사전 시민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주로 보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각종 독감에 대한 내용이 홍보가 많이 되는데 보건소나 관의 홍보를 통해서는 시민들이 잘 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홍보는 잘 안하는 편인가요?
뇌염은 여름철에 초등학생의 일부 계층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홍보를 하니까 학부모들이 인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독감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접종을 실시해서, 소사구보건소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독감접종을 실시했는데 8월부터 노인정을 중심으로 한 이동진료시에 그 내용을 계속 인지시켜서, 9월부터 3개월간 독감접종을 실시하니까 방문을 하시든지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접종한다는 일정을 한 달 이상 전부터 계속 노인을 상대로 홍보해서 9월 한 달 동안 50% 정도의 접종률을 높였습니다.
내년에도 임박해서 방송하기 전에 독감 일정과 우리가 확보한 약품 수량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전부터 주민홍보를 계속 해서 효과를 보도록 운영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종을 한 9,000 몇백 명 놨는데 65세 이상 자는 90% 이상이 맞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적을 것을 미연에 대비해서 언론이 앞서 방송한 것이겠네요?
90% 이상 접종을 했으면 약이 적지는 않았네요?
치료약이 아니고 예방약들은 보건소 가격대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가격이 좀 싸고 일반 병원 가격이 접종하는 데 좀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원가대로 접종한다고 봐야죠.
보건소에서 다량의 약품을 구입해서 원가제도로 뇌염 접종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일반병원에서는 병원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8, 90%의 납품가보다 인상해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접종이 필요한 약들은 보건소에서 미리 확보해서 원가제로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고 중앙부서의 업무라면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1만 명 치를 준비했는데 선착순 1만 명이 종료되면 정말 맞아야 될 계층이 많이 못 맞기 때문에 올해 경기도 전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65세 이상 자를 예산에 상정해서 운영했고, 65세 이상 자가 부천의 경우 약 4만 1000명 되는데 그 4만 1000명을 접종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유료 할 때도 4만 명 정도를 했거든요.
그 자원을 무료분으로 돌리는 바람에 유료분 확보를 안하고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하 자 또 청소년층, 노약자분이 병원을 이용해서 비싼 돈을 내는 인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소사구보건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의 유료분 약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계층에 접종해 줘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본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법 개정이나 의료체계의 변화도 없이 그건 가능하겠네요? 예산만 확보되면. 어차피 공짜로 맞춰주는 게 아니니까, 65세 이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원이 일반 병·의원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가대로 소비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나 올라갔나요?
외국인 진료를 소사구보건소에서는 몇 명 정도를 했습니까? 올해.
소사구지역의 산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중에서 근무 중에 가벼운 질병이나 감기몸살 같은 게 발생하면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서 진료를 받는데 보건소까지 찾아오지 않고 주변 의원에서 진료받는 사례가 있고 간혹 여기에 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통상 방문진료비 개인부담이 3,000원이다 또 보험이 안 돼도 처방전 발급비가 3,000원이다 하면 크게 경제적인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방문자에 대해서는 아무 불편 없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소를 즐겨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많은 이용을 못 느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안과, 피부과, 내과, 한의원 이렇게 지정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자기가 이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지정제도를 일반 병원에 지정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에서 이 일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 지정제도를 만들어서 의사회나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면 의료가격도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아침저녁으로 두세 차례는 출근하면서 보는데 외국인들의 합동 주거생활로 인한 전염병으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또 외국인의 근로행위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아파서 고통받는 외국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제가 빼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3개 보건소가 특책사업이 하나씩 있죠? 특화사업 내지는 특책사업.
지금 소사구에는 방문보건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약자, 만성질환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보다 실적이 많아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방문을 해서 검진한 결과를 가지고 과연 그분들 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호스피스도 하고 자원봉사를 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암환자나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타 의료기관의 진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 후 관리가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특책사업의 일환으로써 방문보건해서 검진은 해줘요.
검진해 주고 나서 그분이 만약에 돈이 없다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타 의료기관의 진료를 계속 못 받으면 하나마나죠.
우리 실적만 올라갈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집중관리대상 해서 열 분이 매주 그 가정을 방문해서 상태를 보고 검사하고 투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리고 정기관리는 주 한 번 이상 가실 분, 2주에 한 번 이상 가실 분,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서 상태를 봐야 될 분 그렇게 부분적으로 분석해서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묻느냐면 특책사업으로 소사구에서는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215가구 268명만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하고 견해가 다르거든요.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소사구민을 위해서 소사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상위 저소득층, 저소득층 215가구는 관리를 하세요.
그것은 월 순회, 주 순회, 일일 순회, 격일순회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카드가 있으니까 며칟날 간다 이것이 되지만, IMF 터지고 나서 차상위급 저소득층이 많이 생겼거든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사구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을 하니까 차상위급, 저소득층 바로 위에. 실지 관에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소장님 답변은 저하고 견해가 다르거든요.
2,100가구에 3,700명 정도가 저소득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2,100가구가 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게 아니고 그중에 약 10% 정도가 그런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건강한 1,800가구도 질병이 발생돼서 거동이 불편하면 자꾸 확대해서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왔을 때 만약에 그분들의 검진결과 보균을 하고 있다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2차, 3차는 어떻게 해주세요?
우선 1차는 보건소에서 투약도 해주고 주사도 놔주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방문보건사업에 합류시켜서 확대해 나가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 저소득자가 아닌 차상위급이 와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간암, 운동처방과 병행해서 채혈을 해서 검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사람은 추후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1차 검진소인데 2차, 3차를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그분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소사구보건소에는 현대아산병원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와서 현지 진료를 하는데
그때 종합검사를 시켜서 수술이 필요한 연 1명, 또는 발생하지도 않지만 대형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해주는 혜택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나 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기초생활보호자들은 그래도 관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있지만 차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나 육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 의견 무슨 얘긴지 이해가시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이옥수 위원이나 한선재 위원님이 외국인, 제가 오정구에서 확인해 봤더니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에 대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에이즈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검진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일수록 아니면 불법체류자일수록 검진을 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검진해서 보균자에 대해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주고 투약을 계속하면 관계 없지만 그렇지 않고 외국인으로서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신원노출 때문에 검진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노출돼 있어요.
그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아까 보고에 3명이 늘었는데 자체 발견자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후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내국인입니다.
외국인은 하나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고 온 사람 같으면 검진을 받지만 관광이나 방문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간이 넘어서 불법 체류하다 보니까 신원노출 때문에 자기네들이 검진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아무리 검진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있거든요.
소사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어요? 여기는 1개소로 보고를 하셨는데.
산후조리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돈 없는 사람들은 산부인과 못 가니까 조산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핵가족이다 보니까 부모가 자손의 산후관리를 못해서 대개 보면 조리원으로 들어가요.
산모들이 가서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있다가 나오시는데 여기에 위생적인 거나 신생아관리가 굉장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는 일 아니에요.
위생 쪽도 그렇고 유아관리가 잘못돼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거기에서 병원체를 얻어서 나오는 어린이도 있거든요.
소사구 내에 산후조리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음은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파트타임 관련 서류, 명단이나 활동내역, 지출현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홀더째 갖다 주시고, 메모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공부한 걸로 물어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부 안하신 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푸젠 A형 독감을 알고 계시나요?
대만에서 그렇게 발병이 돼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지역으로 확산되게 되면 이것이 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소장께서는 푸젠 A형 독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인플루엔자인가 그걸로도 예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사는 2003년도에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겠다고 1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시를 안했어요.
한 번도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미나 오정 쪽을 집중적으로 방문했고 소사구에는 적지가 없어서 그런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보건복지부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실시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었던 거죠?
그럼 방문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화신고도 받아야죠?
바로 전화가 되어 있습니까? 신고전화가.
080을 설치하든 일반전화를 설치하든 신고만 접수받는 전화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신고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세요.
다음 보건인력 지원현황에 보면 파트타임을 쓰고 있죠?
23쪽 한번 봐주십시오.
23쪽 보면 일반운동처방사를 1명 채용하셨어요.
예산액은 64만 8000원이 서 있는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람은 썼는데.
그때 여기 직원으로는 벅차기 때문에 장비의 운반 등 10월부터 11월까지 썼기 때문에 그 집행이 11월에 됐기 때문에 10월에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
다음 23쪽 8번항 보면 방문보건업무대행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음” 했는데 이게 예산은 서 있었죠?
오정은 실시하고 예산도 썼고 그랬는데 왜 소사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시도 안해보고 추경 때 반납을 해버렸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공공근로가 2003년도에도 계속 추진이 되고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간호사 3명이 헌신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을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양질의, 그래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을 채용해서 방문보건을 한다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일반인을 채용해서 방문보건을 하고 업무대행목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거죠.
예산이 잘못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반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정은 썼는데 왜 소사는 안 쓰고 예산만 책정해 놨다가 반납을 했느냐는 거죠. 사업도 안하고.
아니면 예산편성 때 잘못 편성했든가 둘 중 하나겠죠.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다면.
2003년도 예산 지난 추경 때 반납을 하셨잖아요?
하셨나요?
예산이 있어야죠. 업무대행목으로 예산을 다시 세우셔야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니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직원들의 방문사업이 질이 떨어지니까 외부적으로 업무대행도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방문보건 질이 떨어지니까 직원들이 많이 해야 된다, 그렇다면 방문보건이 질이 더 떨어지겠습니까, 공공근로가 질이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도 시키지 말아야죠. 공공근로는 질이 더 떨어질 텐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방문보건에 쓰면 위법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법 아니에요?
법조항 갖고 올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정보건소는 뭣 모르고 실시한 것 같고 소사보건소는 이게 위법이라는 것을 아니까 실시 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께서는 답변을 이리저리 피해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당한 거면 금년에 예산 안 섰어도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야죠.
이게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해 버리고 2004년도 예산은 세우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오정구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진료와 관련 해서 전산네트워크사업이 됐죠?
좋습니다. 3월 초든 4월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제대로 100% 작동이 안 되죠?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죠?
답변 잘 하세요.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또 어제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100% 안 이루어지고 있죠?
하여튼 지금 7, 80% 왔다 갔다 그 정도 선에서만 작동되는 거고, 그렇다면 AS는 제대로 되나요?
하여튼 수시 독촉해서, 그래도 소사보건소는 다른 보건소보다 많이 방문을 받고 점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껴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천시 보건소 중에서는 가장 운영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아까 독감 65세 이상 한 1만 명된다고 그랬죠?
업무추진실적 17쪽에 보면 암 검진한 게 있는데 위암이 3명, 간암이 1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암 조기진단하고 나서.
금방 안 되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지원했죠?
치매환자 한 걸 보니까 10점 만점에, 치매환자가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 관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불러줍니까? 대통령 이름을 불러줘서.
누가 상담해 보셨어요? 치매, 여기에 나와서,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그 내용대로 저희가 말을 해서 그분이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것 없습니까? 이동목욕 차가 와서 하는 것은 어디다 해야 되는 겁니까?
관련기관 연계로 해서 하게 됩니까?
다음, 박종국 위원님.
암검진사업과 관련해서 2002년도, 2003년도 한 1억 5000여 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2003년도 것을 보면 8500 예산 중에 5600을 썼어요?
실적이 각 의료기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24시 응급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리 안하고 계십니까?
이 점검일지 보니까 지도치과의사 확인 하나도 안 받았어요. 관리하는 것. 뭘 지도했는지.
그리고 이것 치과기공소 1년에 몇 번 나가요? 점검을.
근무를 안하는 겁니다. 개설할 때 면허증만 갖다놓고.
그것 확인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청할 때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전부 확인하세요.
치위생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뭐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는데 각 치과의원에 다시 확인해서 치위생사 없는 데 전부 보충해 넣도록 하세요.
그것 전부 철저히 하세요.
저도 이가 많이 안 좋은데 이 같은 것 자칫 잘못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특히 방학 때, 환자들 많을 때 가서 확인하고 토요일 오후에, 공휴일에 나가서 확인하세요.
치과진료 점검 나가세요?
이런 관리 잘하셔서 특히 공휴일이나 방학 때, 방학 때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일이 많을 때는 무심코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치아건강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제가 봤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의료기관 모두 몇 개 있어요?
의료법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거죠?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만 답해보세요.
의료법 제2조7항에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사를 고용해야 되고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진료기록·분석 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모든 의료기관에 이런 의무기록을 하고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마약류 같은 것, 특수약품 같은 것 다 하려면 여기 기록해 놔야되겠죠?
담당팀장, 대신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게 해주세요.
(「접니다.」하는 이 있음)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는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종합병원 이상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소사구에 병원급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규정대로 한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둬야 될 필요가 없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것 뭐예요, 지침이에요?
그러면 모든 의료기관에 두지 않아야 되는 의무가 왜 법에 정해져 있겠어요?
의무기록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업무를 보고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의사가 해도 관계 없습니다.
개설신고허가서 전부 다 보니까 간호조무사만 있는 데가 있어요.
올해 개설신고 인가가 나간 데를 전부 다 다시 확인하셔서 그 사람들 외의 다른 사람들,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의료행위나 관리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급이라면 50베드 이상이죠?
개설신고 나간 데는 아직 오픈을 안했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사항은 미지고 노인전문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안합니다.
119에 전화를 했더니 가까운 병원을 가야된다고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을 하고 있는 데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12시가 넘어서 갔는데. 그리고 제가 신분증하고 얼굴을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병원이나 의원이라는 것은 얘기 안하겠지만 응급실제도를 운영한다면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응급환자라는 게 시간을 다투는데 그런 환자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실수라도 벌어진다면 큰일나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현재 예방건강 증진, 질병관리, 노인 방문보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현재 소사구에서 하는 노인정 및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2003년도 현재까지 양방 순회진료를 490명, 26회에 걸쳐서 진행하셨고 한방은 50회에 걸쳐서 656명, 물리치료 258명 해서 총 1,404명 정도를 시행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이렇게 방문진료까지 하려고 하니까 더 부족하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물론 사업의 한 범주이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고는 있지만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데 반해서 그러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효과를 탓하자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효과는 있는데 그러한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더 많이 수요자가 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공공의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전부 다 대처를 현재는 못해 주는 인력과 체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접 방문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한 수요를 전부 다 감당하기에는 기존의 보건소의 인력과 체제, 시스템하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따라서 보조적인 수단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있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아시죠?
다만, 보건소와 민간이 접촉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좀더 다양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부천시청 정보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실버정보화 내지는 경로당정보화사업, 그리고 소사구 관내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각 복지회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회관에는 현재 전산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전산시스템을 우리 보건소와 연계해서 화상진료시스템 내지는 화상상담 정도가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구축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부천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실버정보화, 경로당정보화 등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화상상담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민원상담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지, 또 기왕이면 가능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기이 구축된 컴퓨터시스템의 부과사업으로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아마 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보화의 기본적 인프라를 활용한 투자예산의 부가가치의 증진 그리고 정보화격차 해소 그리고 노인보건체계 확립 등 시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이나 인력의 한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어진 일에 대한 처리 그리고 보건사업의 특성상 방문해서 처리를 하거나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직접 사무실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나 토론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은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했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주어진 업무 내지는 특색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회의실 등을 이용해서 현재 소사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특색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고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 된 상태에서 보다 발전적인 공청회나 세미나를 다각적으로 개발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지역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공청회나 세미나가 소사구보건소에서 직접 주관해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침시술을 하고 있죠?
각 동사무소에다가 현황파악을 의뢰해서 그 현황파악이 오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금연침시술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달 내지는 어느 정도씩 시술되고 있죠? 시술의 결과.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한의사와 협진을 통해서 시술했는데 10월 현재 39명입니다.
정보지에 수록하고 드림시티방송에 몇 차례 띄웠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지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체제를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전체적으로 현재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담배자판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는 특색있게 두 군데나 담배자판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광의로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서흥캅셀에 설치됐다면 부천시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이나 기업에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부천시 전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에는 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한 곳이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확대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지는 금연을 전개하기 위한 팻말전시회나 비디오 상영 등을 소사고등학교, 진영정보, 시온고등학교, 정명고등학교, 정명여자상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 이 수치를 30% 수준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업무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러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또 발전적으로 업무전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님.
보건소장!
아울러 그런 면에서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방문진료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운동처방센터 운영과 급성전염병 역학조사 등 어린이 건강 또한 여성건강, 암 조기발견 홍보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거나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보건소장이 파악한 의료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3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소사구보건소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사구보건소는 다양한 시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진료만족과 편안한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함으로써 건강하고 살기 좋은 소사구로 조성한 것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시고 행정의 전문성과 서비스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보건복지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소사구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 암검진은 암을 조기에 검진 발견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전년도 대비하여 증가는 하였지만 계획된 인원 중 미실시 인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4대 암과 건강보험대상자 무료검진 암 검사에 대하여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전개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염병인 에이즈환자는 전년도 대비 3명이 증가하였고 신규자가 부천시 관내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만큼 환자 집중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관리만 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전염병에 대한 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법적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소사구에는 2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에는 예산으로만 100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지원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예산편성시 법적 검토와 그 환자수를 파악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동처방센터는 소사구의 특색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격감되고 있는 것은 시설 면, 접근성, 홍보 부재 등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영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해서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동처방과 연계한 중학생 비만관리를 27개 교에 1,99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식생활 문제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비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는 비만관리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은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계획된 것보다 많은 실적이 있어 바람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혜택도 전무한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이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관련해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환자진료사업 중 노인정 무료이동진료는 양방에 대해서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주 1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찾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방문치료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경로당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사이버진료상담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흡연문제는 현 시대에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청소년, 여성의 흡연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흡연율이 30%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등 금연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여성들의 흡연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현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치중되어 있는 홍보전략을 여성과 청소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회기 중에 있는 시정질문 때 강평에서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본 강평에서 언급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소사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또 소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행정 구현과 살기좋은 복사골 소사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승봉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2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장 준비 등 여러 가지 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사구청장께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소사구청장 정승봉
총무과장 김영의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설과장 김철원
심곡본1동장 김용수
심곡본동장 김수길
소사본1동장 윤준의
소사본2동장 이관형
소사본3동장 안효증
범박동장 배치열
괴안동장 박하석
역곡3동장 이도극
송내1동장 권진만
송내2동장 김종대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철원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수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본동장입니다.
윤준의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관형 소사본2동장입니다.
안효증 소사본3동장입니다.
배치열 범박동장입니다.
박하석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권진만 송내1동장입니다.
김종대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굳이 동장님들께서 배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동장님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구 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도 시에 5급 공무원으로서 주무과장들께서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듣는 것 자체도 본인들이나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동장님들을 배석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점 십분 양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사구에서는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음입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사용내역서를 기재해서.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만원, 32만원, 각 동마다 전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현금 지출했는지, 영수증 지출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담당 부서장이 그 부서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데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 20만원, 1월 1부터 10월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뭘 보고 감사를 해요?
소사본3동만 그나마 현금이나 영수증이라는 표기를 하고 90점 정도 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소사본3동을 제외하고 구청의 각 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홀더, 각 동의 부서운영추진비 홀더 1월부터 10월까지 전부 지금 빨리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과 또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사구가 현재 안고 있는 현안문제점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민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고민하시는 거라든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각종 민원, 예를 들면 도로나 교통, 지역 인프라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소사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신구도시 불균형에 대한 것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의 발전계획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에서 느끼는 것하고 다른 측면이 상당히 있고 구에서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또는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용역심사위원회에 직접 회부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시청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용역비를 세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금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이 바뀌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바뀐 조항에 의하여 향후 3년 이내에 제반 도시계획을 전부 재정비하도록 규정이 바뀐 바람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 말까지 시의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용역예산이 같이 올라가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어차피 구의 계획이라는 것이 시의 계획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의 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인 2006년 정도 돼야 정비된 시의 계획을 받아서 우리 구의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체 용역하려고 했던 1억 5000만원은 할 수 없이 철회를 하게 됐고, 저는 구의 정상적인 마스터플랜은 2006년 정도에 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대신 그 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별도의 용역비 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료를 전부 입수해서 그것을 가미해서 나름대로 소사구 자체 마스터플랜을 내년 초에 한번 짜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모아서 그것을 집대성하고 거기다가 우리 소사구에서 느끼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분야에 이런 우리 의견을 가미해서 종합책자를 하나 발간할 예정이고 또 우리 소사구의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시에도 건의해서 가급적 우리 소사구의 의견이 2005년까지 수립되는 용역, 시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용역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각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을 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사구청에 자체감사 받으셨죠?
지적사항이 45건이 나왔어요. 45건에 시정요구가 24건, 주의가 21건 이렇게 됐네요.
그중에 몇 가지만 일례를 들겠습니다.
모든 계약을 하기 전에는 아마 건설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하고 거기에서 단가를 뽑을 겁니다. 단가표를.
그렇지 않으면 예산 세워놨는데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전에 선행될 것이 토지주와 협의를 한 이후에 집행되어야 하나 미시행으로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검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데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과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데도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설계서 작성시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탁상에서 작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고가 계약을 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즉, 미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체납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이라는 것이 원청, 원 계약이 설계계약보다 증액이 적어야 되죠?
설계변경 했을 때 당초계약보다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설계변경하는 금액이 당초금액보다는 적어야 되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1차 계약은 1450만원에 했는데 설계변경한 것이 1466만 2000원이에요. 1차 계약금보다 2차 수정계약이 더 많단 말입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안이하게 책상에서 품셈표 보고 현지확인 안한 사실 아니냐, 인정하십니까?
특히, 노면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에 설계금액보다도 더 많은 설계변경금액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이하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장조사 안해 보고.
하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개별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일부는 미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위반한 사항도 있고 또 일부는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부 규정이 과다 확장해석 됐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보상가 등에 불만을 품은 대상민원인들이 토지보상안에 선뜻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때로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때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된다거나 하는 사례도 몇 건 있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나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업무연찬을 하고 규정을 확실히 지키고 해서 예산이 제때에, 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하셨고 또 역세권 가로등 특색있는 경관조명하셨고 또 영세민 기초생활보상자한테 사랑의장수복전하기사업을 하셨네요, 시책사업으로.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구도심 쪽이 많아서 자전거도로는 물론이고 심지어 인도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전거타기운동이나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기왕에 현행의 조건하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우리 5개 전철역이 있습니다만 5개 전철역을 통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철역 부근에 자전거보관대를 대대적으로 최근에 확충했고 또 비가림막까지 설치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할 때 자전거보관소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화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인허가 나가는 모든 공동주택은 일단 소규모지만 자전거보관대를 하도록 지금 지도해 나가고 있고 업자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관조명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우선 공동주택에 보관대를 만드는 것보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양성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자긍심도 키워 주고 또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로 건강관리차원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의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편의제공차원에서 즉, 출퇴근용 자전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전거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정비도 하고 펑크가 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바람을 넣는 장비를 비치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했고 다음에 건강관리차원에서의 자전거도로 확보 등은 저희가 금년 말부터 추진하는 옥길동 쪽 그 다음에 계수동 쪽에 옥련1길이라고 한 2㎞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장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옥련1길, 계수대로, 범박로, 이쪽 동부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특색화해서 이 지역에 건강차원의 특색 도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자전거가 물론 건강차원도 있겠지만 가급적 출퇴근할 때 타도록 유도함으로 해서 교통난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도로여건이랄지 이런 것이 자전거를 타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성주산 자락을 끼고 있는 곳에는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출퇴근용 자전거로 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할 정도의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각종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도입해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철역 부근의 역세권을 어떻게 특색화시키느냐 이런 것을 고심하던 차에 조명이라도 특색있게 놔서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좀더 밝고 상쾌한 기분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동안에 남부역 일원과 송내역 일원에는 조명등을 일부 설치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소사역, 저희 5개 전철역 가운데 유일하게 광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소사(남부)역입니다.
그래서 소사(남부)역에 저희가 특색 조명을 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중에는 진행할 예정인데 소사역사 벽면 대리석에 조명을 쏘아가지고 경인국도를 통행하는 많은 차량들에게 특색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명 열주라고 있습니다. 열주를 놔가지고 컬러로 된 조명시설이 계속 빛을 받고 나가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은하수동도 설치해서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소사역 부근이 보다 화려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이 될 수 있는 관내 경관조명사업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영세민에 대한 장수복 전달은 저희 소사구의 특색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무의탁노인들이 보다 편안한 가운데, 무의탁 노인들 특징이 특히 임종이 가까워질 때 임종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독지사업으로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영세민에 대해 장수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총 45명의 무의탁노인들에게 장수복, 시장가로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제조업체 쪽에서 저희의 선행사업을 인정해서 50% 할인가격으로 해서 5만원 정도에 45명을 대상으로 장수복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노인들 아주 좋아하시고 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노인들에게는 저희가 무료로 장수복을 독지가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역전에 5개 있죠? 전철역이.
도로나 역전이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것은 남쪽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개 역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남부역 앞에 지하도 뚜껑공사를 다시 했어요. 미관이 좋게끔 투명식으로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 다시 공사할 때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현재 각 역전에 보면 장애인 리프트만 설치 돼 있어요.
리프트는 활용도가 굉장히 약하고 고장이 심해서 쓰질 못해요.
장애인이 지나갈 때는 꼭 휠체어를 주변 사람이 들어주고,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남과 북을 이동 못해요.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큰 고가를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거든요.
차제에 말씀드리겠는데 역전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님으로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5개 역전에 리프트는 설치돼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4월 10일자로 관련 법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후에 설치된 시설은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구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철도나 도시철도 역사 등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7년인 2006년까지는 그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관계를 빨리 연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철도청하고 협조해서 2006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 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조 하에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행인 것은 상동 신도시 내 삼성홈플러스 앞 육교에 이게 있어요.
소사구청 관내에 파출소가 몇 개 있었어요?
동 파출소에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 또 부녀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산을 우리 시에서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시죠?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그 규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는 데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의 파출소는 주간에만 근무하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방범순찰대 관리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예산은 주지만 자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내에 동장 휘하에 있는 자생단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동이 있는지, 앞으로 청장님으로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그리고 동장이 직접 이네들을 지휘하는 동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서하고 협조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동의 자생단체로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동 단체로 해서 동장 지휘하에 놓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있는 시에서,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각 동의 자생단체로 넣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인적관리도 좋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긴 지가 최근인데 저희 10개 동 중에서 8개소가 생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방범대는 직접 파출소에서 지휘하는 체제로 이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더 연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동장이 직접 치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 단위로, 동 단위 자생단체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정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방향을 보면 구도시기 때문에 주차장, 공원 이런 게 중점사업일 것 같은데 주차장하고 공원이 올해 좀 많이 들어섰나요?
2～3일 전에 시의 주차장정책에 대한 중간 용역보고회에도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우리 소사구 내에도 상당 부분의 주차장이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고, 공원은 지금 성주산 주변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만 성격상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내 공원만 해도 9개소인데 일부는 예산이 서있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또 도와 건설부와 업무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의외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공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년 정도 후에는 이런 게 전부 다 완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시에서 합니다만 심곡본동에 세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공업사박물관도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영업했던 자리에 공업사박물관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사유재산인 관계로 해서 협의가 어렵고 사실상 지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곳에 이미 다른 건물 건축허가가 나있고 또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서 공업사박물관은 포기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우리 부천이 지금 박물관 많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박물관은 펄벅기념관 하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인데
그래서 어렵게 보고 있고 대체장소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인접지역에는 공업사박물관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남부도서관은 이미 설계까지 마무리된 거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환경부장관이 방문해서 그 지역에 생태공원을 만든다면 환경부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역이나 인근에 생태 쪽에 테마를 둔 생태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계획이 약간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생태공원조성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물관들을 시민이 잘 애용하지 않아서 전시적 행정이 아닌가라는 비판적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박물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각 구마다 나눠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사업이기 때문에 소사구에도 공업사박물관 또 복숭아박물관, 기타 다른 박물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인 줄은 다 알고 있지만 또 예산도 한 300억 이상 투자되고 있지만 문화에 대한 신구도시 간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 단위의, 구민들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정책이 발굴돼서 육성되고 이것들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소사구는 부족하다, 사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단들의 공연을 보면 저도 두어 차례 봤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한 10분 내지 20분간 관람하고 졸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연이다, 문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문화가 소위 고급문화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많이 보급돼야 되겠고, 구 차원에서는.
그래서 평범한 시민이 누구나 보고 듣고 부르고 흥겨워 할 수 있는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문화라는 것이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특정 상류계층만 행복하고 나머지 계층은 행복하지 않다면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는 문화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문화라는 것은 저는 일단은 좀 먹고 살만할 때 문화에 대한 향수도 느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우리가 문화를 제대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준비라고 할까요, 아니면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조금은 미흡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의 문화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인프라 쪽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골문화센터나 시민회관이나 앞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중동, 상동지역, 신도시 쪽에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소사구 주민들은 소사구나 역곡동이나 괴안동 쪽은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열악해서 그 지역에 간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심지역에 그러한 인프라 차원에서의 대형 공연장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그런 집적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다 편리하게 공연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교통여건을 갖추는 것이 현재로써는 보다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최근에 우리 소사구에 복사골문화회관 개념 조금 아래 차원에서 소사문화센터라는 것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괴안동에서 현대홈타운 넘어가는사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소사2택지로 해서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한 2,000여 평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만 저희가 용도변경 의뢰를 해서 소사문화센터를 그곳에 설치하는 계획이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2택지가 조성 완료됨과 동시에 그곳에 소사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소사동 일원, 괴안·역곡동이나 현대홈타운이나 범박동 쪽 일원의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좋은 작품들을 소사문화센터에서 감상하고 즐길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흥겹게 해 줄 수 있는 문화인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어머니합창단을 창단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어린이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을 육성해서 구에서 직접 육성하지 않지만 학교 내지는 종교단체나 지역 단위로 묶어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장려하고 예산도 시 정부에 요구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눈높이라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중예술을 접함으로 해서 문화에 대한 감성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지 문화회관이 설립된다고 해서 갑자기 문화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기본 구축이 마련돼서 보여주고 흥겹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지역에서는 현대홈타운이 이번에 입주되면 거의 1만 5000 내지 2만 명 정도 주민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소사구나 원미구 쪽에서도 상당히 교육받은 인텔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전파도 해나가고 그러면 일단은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대상자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 나감으로 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또 이러한 공연단체의 질도 높이고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어지고 설치된 지 불과 몇 년 후에 다시 철거되고 재공사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사삼거리인지 사거리인지 분수대는 시에서 추진하기 전에 구청장님,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소사삼거리에 분수대 조성한 사업은 금년에 준공됐지만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전년도부터 세워져서 금년 초에 용역을 했고 또 교통문제 때문에 중지했다가 용역을 재기해서 준공한 사업인데 저희 구의 의견을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99%는 시장님이나 청장님의 생각이 지역주민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 단위 사업들은 분명하게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돼야 된다, 지금 소사삼거리 분수대도 제일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교통 문제잖아요.
더군나다 버스노선이 신도시로 23－2번이 신설돼서 다니는데 우회전하기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좁혔으면, 2차선 도로가 나오는데 지금은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도 그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듣지 않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때문에 시책이나 구책 그야말로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추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산도 막대하게 낭비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책사업이나 구책사업은 분명히 관할 하급 행정기관인 동장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또 그 지역 대표인 시의원한테도 알려줘서, 어차피 그 시설들이 생기면 다른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 맞게 일단은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소사체육공원 조성할 때도 강력하게 주차장을 더 많이 확장해라 이런 요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책사업은 분명하게 청장님께 알려야 되고 또 여론을 들어야 되고 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동장님들에게 알리고 시의원들에게 알려서 행정하는데 행정행위가 주민들에게 와닿도록,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론이 있으면, 불만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동에 건의한다든지 구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요, 주민이 참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 참여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는 잘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정 추진방향 보면 경제활성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각 구마다 아파트형공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사구에서 또는 부천에서 살면서 부천 외곽 시인 시화나 시흥이나 안산, 바로 넘어 시흥시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가내공장도 주택가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주부들이 부업하기는 공장이 가까우면 좋지만, 소사구에도 경제인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물론 자치구는 아닙니다만 주거지역만 있어서는 안 된다,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고 또 우리 부천시는 지역 특성상 그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형공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관내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계획이 이미 입안돼서 상당 부분의 공장은 이미 나갔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고 또 기존에 운영 중인 공장도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대부분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그 지역에 대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파트만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회에 걸쳐서 관내의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이 이전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일부라도 아파트형공장을 짓도록 아예 조례를 바꾸자는 것도 건의를 하곤 했습니다만 아직 조례상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삼정공단이 있습니다. 1만 평이 넘는 부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저희가 별도로 태스크포스까지 구청에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 가서 현장방문해서 거기에서 회의까지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하여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든 지원을 하겠다, 빨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자 이렇게 유도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나 또는 주택업자들에게 이익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공장만 나가면 거기에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고 삼정공단도 금년 6월에 인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되면 우리 소사구에 명물이 탄생하겠구나 하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크게 걸었는데 지금 내막적으로는 그 지역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취소가 되면 바로 아파트가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여건들이 안타깝지만 그게 지금의 현실이고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욕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민경제인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부천시에 5인 이상 기업체가 8,000여 개 되는데 우리 소사구는 100인 이상이 기업체가 10개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지금 점차 이전해 가는 추세라 기업인들도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한두 번 간담회 자리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첫째는 구청 단위에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다 하고 구청 단위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직접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 같은 데도 아주 안 나오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 CEO모임이랄지 이런 것을 구성합니다만 그런 지역에 비해서 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청장님한테 질의시간을 가졌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민선시장님들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님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못하실 거고, 시민이나 의회나 공직자들이나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정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며칠 후면 총선출마로 인해서, 지금이야 민선시대기 때문에 행정공백이나, 물론 정책에 대한 차질은 있겠죠.
행정 누수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청장님 이하 공직자들의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리고 또 연말이 되면 사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합니다.
꼭 검찰이나 경찰이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사회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250명의 공직자가 긴장되고 힘들면 21만 시민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연말에 부천시가, 소사구가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지방자치, 나아가 주민자치시대입니다. 그렇죠?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나열할 수는 없고 1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참석하신 각 동의 동장님들도 함께 청취하셔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조례에 적합하게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소사구청장께서는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7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장은 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1/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다음 23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요.
23조 실비보상 등에 대한 조항입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런 게 있고 또 그 세칙이나 규칙은 조례를 위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자치위원들께 실비의 보상비를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동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장이 전체 관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돼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운영비는 필수적이고, 저희 위원들은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으니 3개 구청장이 협의하고 각 동장들도 연찬회 등을 통하여 정말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이 내용에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각종 사례발표나 경연대회시 입상에 연연한 나머지 어디에서 전문가를 동원한다든가 빌려온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례를 본 위원은 종종 보고 있는데 이 내용도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감사 하루 더 남았죠?
제가 한마디 질의도 안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소사구청 봐주려고 안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총괄적인 것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보면서 구청장님이 소사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는데 결론이 없다, 실지로 그것이 구청장 권한의 한계인지, 아니면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좀 약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간담회 때 소사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해 보겠다, 그 부분은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사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청장님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제가 느끼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 오정구는 비슷한데 원미구와는 달리, 어쨌든 기존 도시들이 이제는 유휴토지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물 역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서 특히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건축허가를 못 내주는 상황이에요.
소규모 건축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이 올해 학교용지확보를위한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시에서 시대로 개발을 하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 마음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 안 된 상태에서는 다 훼손되고 다 증가된 상태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진취적인 부분까지 청장님께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나오는 결론 이외에도 결국에는 필요하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구도시인 소사구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냐 하는 중장기계획은 구청장 이하,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지금쯤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각 과하고 상관이 없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두 번 담당부서와 협의한 사항인데 재정여건이 안 좋은 사설 경로당에, 아파트 이런 쪽이죠. 보수를 요구했을 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수리를?
청장님의 의지인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겠죠.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기본적인 것 외에는.
하지만 어느 구에서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여기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사례로 해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과장께서는 법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는 못합니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셔서 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신축은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게끔 한 방침이 있어요.
방침은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소사구는 아니지만 부천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는데 다른 데는 진취적으로 신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집행부의 문제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지역의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서 한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소사구 입장에서는, 저도 경로당 자체가 많이 확대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인구나 노인수에 맞춰서 경로당 확충 필요성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쪽에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내년도사업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재형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구본응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그런데 금년에는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총무과의 총무행정서비스헌장으로써 우리 구청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가족같이 친절하게 상냥하게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쾌적한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시설을 개방하고 무료영화 등을 상영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밖으로 표출이 안 된 상태입니까?
소향관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미구, 오정구 구민들까지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으면서 홍보마인드가 잘되어 있고 나름대로 청사 내에 공부방도 있습니다.
공부방도 운영이 잘되어서 원미구지역의 학생들까지 와서 같이 공부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산받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해가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1개 동을 선정해주시면 그 동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세워진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바르게살기 소사구협의회에 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년까지도 우리 소사구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민주평통,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현재까지는 소사구 바르게살기협의회만 11월부터 12월까지 나무사랑운동전개라든가 겨울철새보호 및 산불조심캠페인전개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고 12월 말 돼야 정산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느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4만원, 5만원 받고 있는데 우린 보통 2만원, 1만 5000원 받지 않습니까?
시간당 1만 5000원이거든요, 시간당 1만 5000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5%, 따라서 10% 이렇게 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이넘치는직장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력이넘치는직장만들기사업에 해외견문체득훈련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신청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사구에서는 24명만 다녀왔습니다.
24명이 다녀오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추경 때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하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해외 배낭여행을 보내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에 콘도가 있죠?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서, 참 좋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해외견문은 역현상이 나네요?
이게 한 10월 말경 집계자료 같은데 올해도 반 이상 지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발족되고 있는 동호회가 바둑동호회가 있고 당구동호회가 새로 발족되고 내년 연초에는 우리 나름대로 자전거동호회도 새로 발족을 해서 자전거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포츠댄스도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동호회를 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156명의 동호인이 올해는 1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호인이 줄어드는데 어떤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시민, 구민, 동민을 대하는 일선 공직자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되어 결국은 시민, 구민, 동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77쪽을 봐주시죠.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나와있는데 1년에 두 번 밖에 안했네요, 2003년도에는.
경찰서는 밤에 경찰관들이 순찰 돌면서 불이 켜져 있을 때 불시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적발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127개가 있는데 금년에 적발된 건수는 경찰이 적발한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적발한 것을 합하면 75건이 되겠습니다.
노래방 전체 업소에 대해서 64% 정도 적발돼서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은 적발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노래연습장 위반업소를 2회 단속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것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있어요, 없어요?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그 지역 의결기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장들은 거의 흡수한다는 뜻에서 38%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동장님이 동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부위원장은 없고요?
시의원님들은 몇 분 안 되니까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의 남상용 의원 있을 거고.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한글이고 이러한 점들이 있어서, 교명이 송일초등학교로 만들어지기 전에 작년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송일초등학교가 송내초등학교로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작년에 계속 있었습니다.
현재 상동에 송내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하고 충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송내초등학교의 취지도 이어받고 또 송내1동에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내1, 2동을 전체로 합해서 송내동에서 제일가는 학교라는 의미를 같이 담는 의미에서 송일초등학교로 선정한 걸로 제가 설명도 했었고 그 까닭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송일초등학교, 송내1동이라 송일초등학교라고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것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과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도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동장 이하 회의록을 쭉 보내 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초에 미니초등학교로 있었던 것을 골프연습장을 제가 협의해서 다 해서 만들어 줬어요, 정식학교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구역이 통학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옆이 송내2동인데 송내2동의 반이 통학구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학교명칭을 송일로 정했어.
송일이든 송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송일로 정했으면 최소한 통학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통장이나 동장 아니면 그걸 추진한 시의원이 알아야 하는데 나중에 다 결정된 다음에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연, 지명위원회에 우리 동장님께서 안 계셨으면 몰라도, 동장님 하는 일 그것 아닙니까.
민원이 예상될 것 뻔히 알면서 경계에 붙은 학교가 주민들이 나중에, 지금 다 모르고 있어요. 송안으로 알고 있지.
그런데 송일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의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제가 처음에, 동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학교의 단위별로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인근의 동장이나, 제가 송내2동 동장에게 물어봤어요. 아느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1로 정하든 3으로 정하든 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체 얘기 안하고 말이야, 동장으로서 뭐 하러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얘기 듣게 하고 말이야.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땅을 매입해 준 당사자인 의원도 모르고.
그 학교의 반 정도가 송내2동 주민들이 가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지명위원회에 동장이 들어가셔서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만나서 송일이니 어쩌니, 그리고 이것은 제일입니다.
그것 국회위원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도.
그게 제일이라 그럽니까? 송내1동이니까 송일이죠.
발음이 안 돼서 상일이나 송일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든 제가 동장님들 많이 계신데 실제 동장님들이 동네의 전체적인 안정과 주민들의 편함과 예상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고 총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동장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냥 동장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동장님들의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거기에 예상되는 민원을 알면서 그것을 일체 옆 지역에 있는 동장하고 협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혼자서 내 동네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게 동의 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하나는 좀 전에 정윤종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중복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 연도 업무보고시에 2회에 걸쳐서 52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 직원 및 하위직을 우선 선발 해외견문체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올해 1월달 업무보고시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야기들을 각 구청마다 돌아다니면서 들으면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사스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행의 제약을 받았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동별 현황을 봤을 때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직원들을 배분한다든지 하위직을 먼저 갈 수 있게 배려했던 부분은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결과가,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받은 숫자가 동별로 1명 정도 많으면 2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에도 1명이나 많은 부서에서는 3명이 가는 꼴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직원들이 해외견문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를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해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스가 발생되는 바람에 해외여행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그때 시의 지침이 미국이나 유럽 쪽은 당초에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났고 동남아 쪽은 그대로 100만원이 됐고 호주 쪽에는 150만원이 됐는데 그때도 신청이 많아지지 않고 점점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휴가를 가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 오기 위한 연수와 교육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 사업이 충분히 전달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민 접촉과 관련해서 많은 고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 우선선발의 권한을 부여하겠다, 우선선발 하겠다고 했었던 최초의 업무보고 내용처럼 내년도에는 하위직이나 동 직원을 우선해서,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동 직원들이 이번에는 누가 꼭 가라는 그런 이야기와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가 빠지더라도 업무상의 공백을 다른 사람이 충분히 메워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아마 가는 데도 부담을 적게 가질 수 있고 가서도 보다 많은 것들을 배워 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배워 온 사람이 구정이나 동정 그리고 부천 시정에 많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격려가 있었나요?
이번에 부천시를 대표해서 심곡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빨래방 운영과 괴안동에 독거노인병원수송사업이 전국대회에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신청돼서, 다른 동에서는 신청해도 거기에 참여를 못했는데 우연히 우리 구에서는 동에서 신청한 것이 개별신청이 돼서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는 거기 가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상황판 이런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동별로 2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곡본동에서는 우수상을 타갖고 왔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상 타온 것은 우리 부천시를 빛내주신 거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동에 찾아가셔서 그때 수고해 주신 직원과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시고 노고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각 구별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하거나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구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시민들로부터 직접 온라인상에서 민원청취를 위한 각종 사이트의 개발 등을 통해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는 데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 있는 3개 구(소사구·원미구·오정구) 중에서 그리고 각 동에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제가 1년 동안 스크린을 사실은 쭉 했습니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스크린한 것이 아니라 1년간 한 달이면 몇 번씩 들어가서 사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청 것은 그나마 관리가 양호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일부 동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상태가 너무도 열악해서 오히려 주민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아니하고 관에서 만든 홈페이지기 때문에 저렇다는 핀잔을 듣는 경우를 제가 수시로 목격했습니다.
특히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000년도 자료예요. 그 안에 있는 상당의 자료가.
동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맞는 자료가 개중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런 홈페이지는 아예 없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 놓고 욕먹지 마시고 그리고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는 그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그 동의 얼굴이라고요.
결국 그 동의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업무도 동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다. 에러사항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걸로 됐습니다.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홈페이지는 그 동의 얼굴입니다.
홈페이지가 잘못 구성되어져 있으면 그 동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는 모든 동의 홈페이지를 동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그 업무역할을 정확하게 배분해서 홈페이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보화의 접근이 가능한 젊은층들이 많이 접근을 합니다.
홈페이지의 구성이 잘됐으면 접촉의 도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행정사무감사 앞에 두고 이번에 홈페이지 일부 동의 것 개편하셨죠?
이번에 일부 며칠 전에 개편하신 것 보니까 아예 게시판을 소사구 게시판으로 전부 링크해 놓으셨더라고요.
구청에서는 각 동에 대해서 시청 정보관리과와 협의해서 일정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기본적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업데이트를 통한 꾸준한 정보관리가 함께 이루어지고 또한 동별 특색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민 접촉이 빈번한 동 그리고 시민봉사실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한 직원소개시의 사진, 담당업무, 이메일, 연락처 등을 공식적으로 안내해서 서비스실명제를 도입해 민원인들에게 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정보화와 관련해서 통반장교육 하셨죠?
따라서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오늘 시작했으니까 내일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오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화시대라고 하는 21세기, 각 동의 홈페이지를 보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 이 얘기 이구동성으로 나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왜 발을 못 맞춰 나가십니까.
그리고 최소한 동이나 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지적인 수준 내지는 정보화에 대한 수준은 시민의 수준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보화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반장교육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마당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콘텐츠상에 “통반장과 함께”라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서 각 통장들이 이를 통해서 직접 구청장에게 어떤 민원을 전달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그것도 통장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장님들 수당 앞으로 한 달에 20만원으로 증액되죠?
일로 따지면 예전에 비한다면 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통장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그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체계, 이러한 체계의 마련이 시급할 것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반장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배출이 될 수 있는 여건은 구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통반장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니 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신규임용 통장에 대해서는 컴퓨터 기본교육 실시 등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이 임기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구도시는 통장님이 결원됐을 때 통장 결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주택은 서로 통장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통친회를 개최한 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에 각 동의 통친회.
과연 임기가 현재처럼 제한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통민직선제를 통해서 통장을 뽑는달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최근에 통친회 열었던 동.
어차피 조례라는 것도 현실성이 맞아야 되고, 사실 조례로 통장들의 임기를 제한해놨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그 원인제공은 1차적으로 의회에 있지만 임명권자도 조례를 위반하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여론수렴을 해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2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다, 특히 통장자녀장학금 이런 선발기준에 보면 최하 3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도 잘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통장님들께서는 2년이라는 기간은 짧고, 현재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2년 하고 다시 선임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장학금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지어서 2년이라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짧다고 통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통장이 적극적으로 안하는데 계속해서 통장을 그대로 임명해서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통민들의 직선제를 통한 신임을 묻겠다는 거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고, 과장님께서는 신년 업무보고시에 각 동의 통친회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갖다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부서운영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 아시죠?
과에서 손님 접대용으로 차를 구입한다든가 과에서 일어나는 소모적인 것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영수증처리 같은 것 잘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목적대로 쓰도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하연심 호적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 내지는 서비스교육을 시키고 계시죠?
특히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교육하는 것은 공무원들 내지는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타 시·군·구를 한번 방문해서 역지사지체험이라고 해서 자기 담당업무를 다른 시·군 가서 느껴볼 수 있게 체험을 한번하고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즐겁게 교육을 배우고 듣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서비스하고 관련돼서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서비스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대 시민 내지는 대 고객서비스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고객감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그러한 서비스의 수준까지는 우리 시민봉사과 내지는 공무원의 서비스 정도는 아직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교육 내지는 시민봉사과, 더 크게는 우리 구청, 더 크게는 부천시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소사구청에서 대 시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총책임자로서 외부강사를 통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체험식 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훌륭한 강사를 섭외해서라도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병호 행정복지팀장입니다.
박휴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윤경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소사구에 무료급식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소사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 업무입니까? 그렇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들이 오정구에서도 그런 것을 짚고 왔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지원도 안 되고 해서 그 나름대로의 관리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든가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셨죠?
그렇게 지원하는 것 맞죠?
32명분에 대해서는 미신청해서 지급을 못 해드렸는데 대부분이 나름대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그 해에 교통수당을 받을 대상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비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급해 드릴 달이 돌아오면 그 전달에 다시 한 번 고지를 해서 신청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준비하셨죠? 그런 것 다. 예상문제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급자가
잘 모릅니까?
거의 다 두세 명씩 배치되어 있고 두 개 동만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심곡본1동의 경우 차량 운전 때문에, 수급자 업무 형편상 차량 운전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겸직을 하고 있고 다른 동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도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소사구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 민·관합동 계도·단속을 4회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 또한 생색내기에 의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
민·관합동으로 하고 각 동에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인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청소년유해업소는 단속위주보다는 지도를 해서 유해환경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에는 장애인이 5,970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중 수급자는 727명이지만 2003년도 보장구 지원실적은 불과 18건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관에서 홍보를 전혀 안했는지, 어떤 이유인가요?
연초에 장애인복지시책이 내려오면 홍보물을 해서 돌리고 또 각 단체 회의할 때도 돌리고 저희 소사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 저조한 것은 보장구가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거의 5년 내지 6년이 되고, 필요하신 분이 고가품일 경우도 있지만 저가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입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통보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 두 시간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못다 한 질의는 강평이나 시정질문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올려서 반영하도록 할 테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99쪽을 봐주시죠.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관리 철저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5개소가 있죠? 공부방이.
좌석수가 많은데 1일 이용자수가 절반도 못 미쳐요.
거기에 보니까 54석인데 22명 참석하고 120석에 17명, 24석에 9명, 108석에 60명 참석하고, 120명에 35명,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조해진 이유.
전년도 것을 보니까 더 많이 줄었어요. 2003년도에는 54회 20, 120에 7, 24에 7, 108에 67, 120에 42.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도 평균적으로 50%의 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개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은 데가 있고 또 낮은 데가 있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그런 게 있어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970만원, 950만원씩 지원하면서 이렇게 적은 인원,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지원해 주고 가서 과외공부를 하라고 해도 그게 더 낫겠어요. 그 정도로 지원이 된다면.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경향이 시험 때는 많이 몰렸다가 그 외에는 안 찾고 이렇기 때문에 연 평균이고, 나름대로 필요한 시기에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학생들을 모아서, IMF 지나고 난 다음에 아직 회복 안 돼서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딱 떨어지게 잘 맞았어요. 보니까.
이것 회계 책임을,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셔서, 회계를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청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기 때문에 소사구청의 감사를 보류하고 교육청 관련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39분 감사계속)
늦은 시간에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리국장님 외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교육청 관리국장 외 4인에 대한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증언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경기도부천교육청관리국장 현규석
평생교육·체육과장 박형충
예산·교육관리계장 강신배
부인중학교장 정덕근
행정실장 여인철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41분 기록중지)
(19시45분 기록개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에 이충군 팀장입니다.
다음은 위생팀에 이철승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팀에 정찬식 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건축현장에 세륜기, 먼저 저기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까?
비탈이 졌다든가 그러면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렇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봤을 때 가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고발처리라든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재고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연초에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을 때 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화장실 개선자금.
133쪽에 보면 각종 접객업소 법규 준수 지도점검을 나가시죠? 환경위생과니까.
있는데 대부분 저희는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변퇴업소를 단속할 경우에는 주로, 그전에는 위생감시원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해서 계속 단속해 왔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요즘에는 인력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소사구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현재 내고장가볼만한맛집발굴육성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업의 결과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역주민들로부터 혹은 업주로부터.
사실상 규모는 5평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20평, 그것보다 더 큰 업소도 있습니다.
지정 후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복사골예술제라든지 영화제, 만화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축제와 연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나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하기가 좀 힘들고 시 차원의 그런 행사가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팀장 최의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그래서 흰자갈이 위로 올라와서, 물이 좀 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고,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특별한 건 없고 참 좋은데 조명이 바닥에서 안 되는데 조명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겠어요?
광섬유 조명이 좀 약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수중등 조명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광섬유 조명만 조절하면 원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호등이 신천리 가는 길에도 생겼기 때문에, 신호등이 어느 데는 점멸등이 계속 깜빡깜빡 들어오니까 이쪽 조명하고 안 어울리는 것도 있고 또 빨간불, 파란불 팍팍 들어오게 되면 네온사인 돌아가듯이 괜찮은 것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셔서 어느 것이 괜찮은가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쉬었다 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잘 고민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봐서 재검토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2개를 그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데보다 넓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통 바퀴가 노란선에 붙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히든가 아니면 한 줄로만 그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몇 m 도로는 2차선을 긋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의, 모범운전 저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유도를 해서 옆으로 붙이고 우측 나갈 차들이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준공검사나 기타 뭐 할 때, 이것보다는 좀더 많은 수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는 17본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나무가 그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잘라진다든가 아니면 저기했으니까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련 공사, 이것은 공사하는 업체에 물리는 거죠?
성주산에 가로등 많죠.
낮에도 불 켜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잔여 한 834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전체 자동점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독 약수터 보안등만 수동점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동점멸은 약수터를 간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켰다가 내려오면서 끄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점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켜고 갔으면 내려올 때는 늦게 가는 사람이 끄고 내려오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점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녹지팀장 맞아요?
타이머로 누르십니까?
위증하면 과태료 맞는 것 아시잖아요.
운동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산에 옛날에는 찻길이 없었는데 장비가 올라가서 훼손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녹지보전을 하니 나무를 심니 그렇게 합니까.
가로등 자체도 그렇지 않아요? 플래시 들고 올라가면 되지 가로등을, 사실 제가 누워 침뱉기 같아서 얘기를 안하겠는데 참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나무도 잠 좀 자고 그래야죠. 대낮처럼 훤히 밝혀가지고···.
어쨌든 기존에 약수터 주변에 배드민턴 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신규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성주산 쪽은 생태계가 많이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떻든 자연을 보호해 가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성주산이 주 목적이 운동장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산에 대한 보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소사구 건설과에서도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했나요?
알고 계신가요?
고사목 그 다음에 활착률 이런 숫자조차도 안 맞았었는데 금년에는 어떤가요?
금년에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전신주나 신호등에 능소화를 올려놨는데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작업 도중에 포크레인으로 다 팠어요. 그래서 줄기째 잘려 있습니다.
심는 데서는 심어놓고 지중화공사 한다고 그것을 소중하게 안 다루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서 고사해 버리면 다음에 또다시 심나요?
지중화공사 하면서 지중화공사 업체랑 그런 계약된 사항이 있나요?
다음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약수터 아시죠?
노인들이 약수터 올라가는데 뒤뚱뒤뚱 하고 그러는데, 그게 보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태껏 안하고 있거든요.
부원초등학교 뒤에 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밑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물뫼를 잡아주면, 같이 내려와서 파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느티나무가 작년에 많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년 봄에는 영양제를 맞히든가 해서 그것을 살려야 됩니다.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그 주변을, 공원만 만들어놓고 관리를 잘 안해요.
느티나무 가서 보세요. 잔디가 거의 없고 밑에 깔린 것이 뒤죽박죽됐는데 그것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올 겨울은 지나간다 치더라도 내년 봄 됐을 때 단장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7분 감사중지)
(20시2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사구는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문화, 주거환경, 생활편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상권이 침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선진 복지행정 추진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로 살기 좋은 소사구로 조성한 것은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일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제 추진과 관련하여 소사구에서는 잘못된 민원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동사무소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구는 물론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역세권 경관조명 설치, 사랑의장수복전하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교통난 해소,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무의탁노인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항으로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개선하고 보완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구정을 전개하고 타 구청에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율방범대는 예산은 시에서, 지도감독은 파출소에 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소사구 관내에서 파출소가 지구대로 전환해서 3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를 지휘감독하기에는 실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원관리도 용이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지만 소사구는 지역적으로 문화에 대한 향수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문화인프라가 신도시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도 되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보여주는 문화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시설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건강증진,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 시민교육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주변의 일반 사설학원의 프로그램과 중복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치센터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종합적 분석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청에서는 사회단체 중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이나 위문금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외견문 체득훈련, 동호인회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아직은 저조합니다.
따라서 내부고객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직결속과 직원화합에 이바지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사구에는 노래연습장이 127개소로 2003년도 단속은 2회에 걸쳐 11건만 적발된 것은 형식적 단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현재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 심곡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이 전국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가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천의 자랑이고 우수한 제도인 만큼 각 자치단체에 전파해서 타 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과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는 많은 시민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나 동사무소 홈페이지의 각종 스팸메일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거나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신뢰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방문하는 시민들은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와 표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부서에서는 담당직원의 사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서는 통반장에 대한 전산교육을 시도하였지만 연령층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신규 통장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통반장과의 핫라인 내지는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사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4대가 구청 민원실, 역곡역,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건수를 보면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발급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봉사과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변경하고 홍보대책이 미흡하다면 그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실은 소사구의 얼굴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원창구에는 직원보다 많은 공익요원들이 민원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관계로 간혹 불친절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및 공익요원에게 교육을 생활화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사구에는 5개 전철역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들 역에는 리프트는 있지만 한 번 사용하려면 도우미를 호출하여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매우 편리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와 철도청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소사구에는 84개소 경로당 중 사설 경로당이 47개소입니다.
그러나 사설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 지원이 적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설 경로당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는 경로당이 84개소가 있으며 금년 10월에 비품을 소사구지회를 통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비품을 냉장고, 선풍기, TV 등에만 한하여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배부한 것은 경로당의 필요물품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에는 대부분 LPG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은 연로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가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겨울철은 특히,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많은 만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소사구에서는 2003년도에 18건으로 등록장애인에 비하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6개소로 연간 6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보면 좌석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원인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개선하고 활성화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사구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2003년도에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14건을 적발하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특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에관한업무규정 제5조에 의거 월 1회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비산먼지 저감과 시민건강을 위하여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환경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내고장 가볼 만한 맛집을 2003년도 1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맛집에 대한 홍보를 책자 발간, 홍보문안 제작 정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복사골 행사 등 부천시의 주요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적극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사삼거리 분수대는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망의 문제와 야간조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다시 한 번 소사삼거리 분수대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결과 야간조명 개선으로 시민들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약수터는 많은 시민이 대부분 새벽시간대를 활용하여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용자 편리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보안등은 관리소홀로 인하여 고장난 채 방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즉시 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약수터로 인한 산림훼손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무심기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사구에서 추진하는 공사로 인하여 나무가 고사되는 것과 적기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고사되는 것도 있으니 건설과에서는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강평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정승봉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0분 감사종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사회복지과장이춘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철원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심곡본1동장김용수
심곡본동장김수길
소사본1동장윤준의
소사본2동장이관형
소사본3동장안효증
범박동장배치열
괴안동장박하석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권진만
송내2동장김종대
○증인
경기도부천교육청관리국장현규석
평생교육·체육과장박형충
예산·교육관리계장강신배
부인중학교장정덕근
행정실장여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