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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원미구청·원미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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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5일 (금)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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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병환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8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감시자로서 적극적으로 열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이러한 노력과 의욕적 감사활동은 행정을 보다 올바르고 내실있게 운영되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천시를 보다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도록 보다 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원미구보건소와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미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원미구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행정보건팀장입니다.
  기획팀장입니다.
  의약업무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검사팀장입니다.
  진료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내용이 상세해서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원미구보건소에는 계약직이 한의사 선생님하고 한의 선생님을 보조하는 간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옥수 위원 한의사랑 한의사 보조만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두 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의사직으로는 없어요? 양의.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양의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의사 한 분하고 양의 두 분 해서 세 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은.
○이옥수 위원 치과 한 명, 한방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방은 업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분들을 정식 직원으로 해주면 어때요?
  봉급이 적은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도 정식 직원으로 해주고 싶은데 부천시의 정규직 TO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 사람들이 계약직이니까 업무의 질도 떨어질뿐더러 책임감도 없지 않아요? 업무에 소홀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계약직이라고 해서
○이옥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식 직원으로, 그 사람들은 봉급도 잘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보건진료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보건소장님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계약직 의사나 TO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를 더 줄 수가 있거든요. 일반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이옥수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좋고 봉급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춰주면, 지금 서기관급?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가급, 나급 해서 가급은 서기관급에 준해서 월급을 주고 나급은 사무관급에 준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업무수당이 있거든요. 업무수당이 정식 공무원이 되면 한 50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계약직으로 하면 한 100만원 주는데 정식으로 만들어놓으면 50만원～7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월급이 더 적어져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채용기준에 보자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특별채용이 45세까지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은 3, 40대에서는 그 월급을 받고 오시는 분이 적기도 하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분들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안정되게 의료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다음은 소아백혈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소아백혈병 예산이 400, 400 해서 800만원 세워져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행정감사자료에 1800인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아니에요. 400, 400으로 돼 있어요.
  도비 400, 국비 400 해서 8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800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다시 세워서 18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2500을 올렸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 봤더니 지금까지 1인당 400만원이 못되게 지급되었습니다. 한 360 내지 70.
○이옥수 위원 지금 원미구에 소아백혈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 파악.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4명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1명에게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인데 예산은 국비 400만원, 도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2002년도에 세워서 2003년도에 사용했어요.
  작년에는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좀더 세워서, 안 쓰고 남으면 더 좋죠.
  그런데 소홀해서 지급이 안 되고 어린이들한테 다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을 못하고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것은 업무를 태만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세워져 있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세워놓고 안 쓰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부터 그것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추경에 확보한 예산하고 해서 한 1800을 세워놨는데 내년에는 2500 정도를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만성질환이라든지 백혈병같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진료비의 30%를 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20%로 하향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6개월에 400만원이 오버되는 것은 무조건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고,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법이 좀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0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1000만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좌우지간 수급자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수술한다든가 하면 돈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정상적으로 1000만원을 다 지급해야 되지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조금 덜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소홀하지 않게 적정수준으로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 구강보건사업비, 2002년도 대비해서 계획도 감소되었고 실적도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연말 마무리가 안 된 실적이기는 합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계획이나 실적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강보건사업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홈메우기사업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네. 치아홈메우기사업도 그렇고 노인의치보철사업도 함께 계획과 실적 면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저희가 예정목표, 그게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예정목표량보다 서너 배 정도 따갖고 왔고 올해도 세 배 정도는 원미구보건소에서 더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욕심이 과해서.
  오정구나 소사구는 1,000명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00～800 정도밖에.
  그런데 우리는 인구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가능한 대로 국·도비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많이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이 베풀어 주고 세 수입도 잡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배정을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로서는 과한 편입니다.
  그리고 보철사업은 작년보다 많은데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적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물론 소장님의 능력이시겠지만 국·도비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의사 한 분하고
○정윤종 위원 물론 많은 양을 할 수 없는, 부천 원미보건소의 인원이나 시설면에 부족한 면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다음 질의와 아울러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충치예방사업을 저학년, 1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 중이거든요.
  탈락률이라든지, 홈메우기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치아 홈에 계속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탈락률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대충 7, 80%는 2년까지는 보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되는 대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 사업도 상당히 좋게 보여지는데 확대한다면 인원, 시설 문제가 있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원미구보건소 준공과 입주시기가 어떻게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10월 중순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윤종 위원 10월 중순경에 입주하는데, 오정보건소가 방역사업이 특화사업이고 소사보건소는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원미구보건소는 뭐가 특화사업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원미구보건소는 처음에 할 때 치과, 구강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고
○정윤종 위원 원미구보건소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이.
  여러 시의원, 또 의료 관계자들은 다 아십니다.
  원미보건소가 특화사업이 구강사업인 만큼 우리 부천에서 비교를 해서 특화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타 자치단체와 견줄 만한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보다 더, 내년이면 입주를 하는데 우월한 보건소가 되도록, 특히 특화사업(구강보건사업)이 타 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보건소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구청에 똑같은 보건소 업무지만 건강보험검진및암검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무료 암검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초생활보상자만 하고 있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하고 옛날 지역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의 하위 30% 이내에서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료 암검진이 수급자라고 하면 기초생활 보상자 외 차상급까지 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차상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가지죠?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그 다음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은 간암.
○조성국 위원 간암까지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무료 수급자들의 암 증가율을 어때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도는 대상자는 5,976명이었는데 3,389명이 했고 2003년도는 5,429명이었는데 4,165명이 했어요.
  대상자가 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암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언론상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적으로 IMF가 끝났습니다만 지금 더 하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들 받아서 증가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서 검진을 해주셨는데 실지 검진을 해보니까 어때요? 차상급자나 기초생활보상자들의 상태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금 암검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통계학적으로 빼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주면 거기에 대한 검사를 저희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결과는 보건소에서 모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받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자가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검진비율은 많아졌단 말입니다. 많아졌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결과가 없어요.
  수급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급자가, 매스컴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암 유발률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 관내에는 어떻게 되느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부터 암검진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실시됐습니다.
  작년에는 홍보가 덜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실적이 좀 적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직접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우편물 발송도 해서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암환자를 발견한 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17쪽을 보시면 암환자 발견이 위암 3명, 간암 1명, 유방암 해서 한 5명 정도를 발견해서 이분들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특책사업의 하나로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 수급자는 의료보험 혜택이 다 되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대여섯 명 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성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상위급이 참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국가에서 혜택도 못 받고 실지 생활은 어렵고, 실지 수급자보다 더 어려워요.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재산상에 뭐가 있어서 도움도 못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차상위급도 검진료를 보조해 주는 건지 아니면 치료비를 보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료비입니다.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3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올해는 5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차상위급의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했을 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규정이 있어가지고.
○조성국 위원 자체 심의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도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조성국 위원 그것은 도비로 지원한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현재 5명만 했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만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이상자가 발견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연락을 하거든요.
○조성국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검진은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결과만 받지 않습니까.
  차상위급이라든지 수급자한테 우편이나 홍보책자, 팸플릿으로 해서 홍보를 했네요, 전화 독려도 하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차상위급 검진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네요? 국가에서 보조가 없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검진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암검진도 무료로 해주고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특책사업으로 해서 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줘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면 그 진료비를 주는 거죠, 수술비 같은 것.
○조성국 위원 검진까지도 도비로 해준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것은 경기도 특책사업이 되겠습니다.
  5명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차상위급,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좋은 제도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29쪽에 보면 무료암검진지원사업비 집행실적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섰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결론적으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비를 하면 차상위급까지 전부 다 해주는데 홍보가 덜 됐지 않았느냐, 작년도보다 홍보가 덜 돼서 대상자가 줄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10월까지만 추계를 낸 거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아직 미시행해서 그렇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올해 것은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2003년도는 10월까지만 실적을 뽑았거든요.
○조성국 위원 앞으로 차상위급, 어려운 사람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무료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서, 더군다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나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90%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독감 예방접종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만 사스도 함께 예방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청소년이나 노약자들이 또 어린이들이 접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에는 미접종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원미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확실한, 1만 8000～9000 정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만 8000에서 9000.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미접종자는 개인적으로 맞았다는 얘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미접종자는 개인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혹시 안 맞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서 맞지 않은, 저희들이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했거든요.
  그 인원에서 맞지 않은 분을 개별 우편발송한 겁니다. 한 7,000명에 대해서. 다시 와서 맞으시라고.
○한선재 위원 개별 우편발송을 해서 접종 유무를 확인했나요?
  확인을 해서 접종하지 않은 노약자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유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그렇게 된 건데 완전히 했다고는 저희들도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보건소에 오신 65세 이상만 컴퓨터에 입력시켰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이나 다른 데서 맞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맞지 않은 분들한테 우편을 발송한 것이 한 7,000여 통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보건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인의 한 90% 정도 접종을 했고 10% 접종을 하지 않은 노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접종하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걸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접종하지 않은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에서 이것을 세울 때는 100% 보건소에서 한다는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한선재 위원 어렵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70% 정도를 예상하면 되고 많이 하면 80%까지 하면 더 좋겠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90% 한 데는 굉장히 잘했다고 격려와 칭찬을 보내야 되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처음에 김삼중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을 때도 예산 세울 때 한 7, 80%에서 하면 다 세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예상목표에 비해서 95% 정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인구에 비해서는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독감 예방접종비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시중 병·의원에서 하는 접종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차이가 세 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세 배나 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우리가 4,000원 하면 일반 병·의원은 한 1만 2000원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계절적으로 국민, 시민에게 꼭 접종해야 하는 약과 주사들은 보건소에서 물량을 대량적으로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접종하는 약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정기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있고 선진국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이런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가격보다 1/3 가격이 싼 보건소에서 주사약을 많이 확보해서 접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렵나요? 현실적으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 문제상 어렵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예산상도 있지만 인력 문제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지금 원미구 관내만 해도 4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예방접종을 한다 그래도 추정은 안해 봤는데 3개월 내지 4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다른 업무 안하고 해도. 그 인원을 놓으려면.
○한선재 위원 그러면 간호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재풀은 구성돼 있나요?
  그런 사람들의 인력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나요? 자원봉사자 중에서 간호사 했던 분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전염병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법정전염병
○한선재 위원 주사약, 예방약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면서요.
  그러면 전직 간호 출신들을 잘 관리해서 그럴 때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인력 문제가 한 가지 있고 또 인플루엔자는 독감의 효과 문제, 비용과 효과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전염병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비용과 효과 문제입니다.
  홍역이나 많이 하는 소아마비 이런 것은 예방접종 효과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적은 편입니다.
  그것을 전 대상한테 해줬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비용과 효과 문제.
  만약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치료비가 드는 것하고 예방접종으로 투여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낫느냐, 항상 그런 것을 위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독감에 대해서 꼭 맞아야 될 사람이 만성질환자들, 65세 이상 노인네들, 수용소에서 계신 분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스를 예방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사스하고 독감하고 증세가 비슷한데 구별이 안 되니까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일단 독감에는 안 걸렸다고 판단하고 사스 쪽으로 치중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65세 이상 노약자라 할지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안해도 되는데 언론에서 너무 과장되게 홍보하는 면이 있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일반 병원에서는 독감 접종 내지는 뇌염 예방접종이 비싼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또 이것이 노약자나 어린이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주사약을 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또 한 가지, 밑에 보건교육 및 홍보에 보면 미취학아동 성교육을 36개소에 1,393명을 했는데 미취학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원미구에는 몇 개소 있나요?
  좀 적은 듯합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기타 아이들을 교육하는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로 본다면 36개소면 조금 적은데 교육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계획을 세워서 하실 예정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에도 인력과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협소하고 장소도 없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성교육을 확대시키고, 내년 10월에 저희 보건소가 준공되면 1년이 걸린다 해도 내후년에는 거의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미취학아동,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학생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를 견학코스로 만들어서 이런 교육을 오면 교육도 시키고 보여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친근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보건소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축하는 보건소에 그런 시설도 계획돼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것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선재 위원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하니까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교육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장비도 동원이 돼야 되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새로 건축되는 원미구보건소에는 그런 시설을 맞추어서 방문하게 해서 견학 겸 교육 겸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럴
○한선재 위원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21쪽에 방문보건사업, 원미구가 3개 구 중에서 가장 큰데 200가구에 317명만 방문해서 진료했는데 조금 적은 수가 아닌가, 이것도 인력 때문에 그러신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도 인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문횟수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질적인.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할 사람, 2주에 한 번 방문할 사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방문한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도 되겠습니다만 일주일에 두 번까지 방문을 하는 분들은 저희 방문보건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일용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여력이 오전에는 어렵거든요.
  오후에 가보면
○한선재 위원 방문이 꼭 진료 목적은 아니죠? 간호도 할 수 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만 가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하고 함께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나 전직 보건·간호사 연합회나 협의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다른 것까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같이 갑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가정도우미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밑반찬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같이 가서 하고 간호만 필요할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가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원미에 독거노인, 또는 생활이 불편한, 방문을 필요로 하는 환자수가 대체적으로 파악돼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파악이 안 돼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하시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가서 실시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동이 불편한 노약자들 또 그게 필요한 독거노인들은 인력을 체계화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방문해서 여러 사람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들이 보건의료를 통해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달 중에 계획을 저희들이 잡아서 내년 업무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후원자께서 그런 분들을 치료해 달라고 후원금이라도 전달한 적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집무하는 동안에는.
  죄송합니다.
○김삼중 위원 보건소에는 그런 것 안 갖다 줍니까?
  감사자료 35쪽을 봐주십시오. 비의료기관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분들은 뭐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많은 건강진단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진단비를 받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진단비나 예방접종비를 받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삼중 위원 이런 의료행위를 하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하는지,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답이 안 맞잖아요.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하는데.
  신고를 해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의료비를 받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대부분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김삼중 위원 무료로 하는 분도 있다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무료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무료로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김삼중 위원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서 해줄까요?
○박종국 위원 건강진단 신고하고 할 때 안 나가보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나갑니다.
○박종국 위원 나가보는데 몰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무료로 하는 건가를 물으시니까 거기에
○박종국 위원 그러면 나가서 뭐 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나가서 보는 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건소에 가서 신고하고 언제 무슨 동사무소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주사를 놓는다든가 가족계획에 대해서 검사를 해준다든가 할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 의원이 동사무소에서 나가 부인과 병을 진단했다 그러면 결과를 통보해 준단 말이에요.
  당신은 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병원에 와주시오 이렇게 해서 반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김삼중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신고를 할 적에 그런 반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냐를 철저히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현장에 나간 보건소 직원은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를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면 복음내과의원은 의원폐업으로 인해 실적 파악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병원이 이렇게 조사해 갖고 폐업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 병원은 폐업하게 됐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감독기관이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복음내과는 허위 과다청구로 해서 검찰청에 구속돼서 폐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심하게 얘기하면 불법 의료행위를 해서 문제가 됐다 그말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김삼중 위원 전자에 물었던 사항이 이런 데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감기 예방접종을 교회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해서 그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통보받은 환자들을 자기 병원에 오게 해서 진료이익을, 반사적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 그것을 수용 못하고 잘못됐다 그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신고를 받고 허가 내줄 부분과 안 내줄 부분을 철저히 가려줘야 되고 허가를 내줬으면 나가서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지, 반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서 하는 건지 확실히 해달란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게 잘못 소문나면 “시 보건소에서 와서 감기 무료 주사약 놔준대”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가거든요.
  가보면 개인 병원에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진이 나면 그 병원에 가서 그 결과를 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산다 하고 난리가 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파탄을 일으킬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 그런 부탁들 드리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도에는 원미구보건소의 최대 숙원사업인 보건소가 계획대로 하면 10월에 준공된다고 그랬습니다.
  준공되면 보건소의 업무가 지금보다, 오정구나 소사구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고 원미구민도 오정구나 소사구민에 못지않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2004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새로 지어진 원미구보건소에 가서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할 것을 믿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벤치마킹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연 이틀씩이나 감사장에 직원을 내보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박종국 위원 답변할 수 없는 걸 한번 질의해 볼까요?
  원미구보건소는 자체 난방을 하죠?
  보건소 건물의 난방을 어떻게 하나요? 자체 난방으로 해요? 보일러 때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서 하는 거죠? 가스가 아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기름이 몇 ℓ나 들어가나요? 모르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기름 들어가는 탱크 말입니까?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빨리 담당팀장한테 물어보세요.
○김삼중 위원 팀장들은 빨리빨리, 여기에서 뭐 하고 앉아있어. 자기 업무가 있으면 빨리빨리 자료를 대줘야 될 것 아니야. 직접 나와서 설명 안하려면.
○박종국 위원 행정팀장 몰라요? 행정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실내 등유하고 경유하고 같이 들어가나요, 따로 들어가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등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경우만 필요하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몇 ℓ 들어가는지 모르시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ℓ보다는 드럼으로 해서 20 아니면 30 들어갈 겁니다.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르시죠?
  본 위원이 보니까 등유가 581ℓ예요. 그리고 경유가 713ℓ.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등유는 중앙난방을 하는데 각 방별로 추운 데가 있거든요. 커가지고. 그것으로 모자라는 데, 특히 애들 옷 벗고 하는 예방접종실, 진료실에 쓰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등유는 각 사무실에 난로 쓰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죠.
○박종국 위원 경유는 보일러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등유 581ℓ를 사다가 어디에 쌓아놓고 난로에 쓰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탱크는 등유밖에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3년 1월 8일에 등유, 경유 해서 750여 만원이 한꺼번에 지급됐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거기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박종국 위원 답변 못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위원장 한병환 보건소 회계담당하시는 분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답변해 주세요.
○박종국 위원 그동안 2개 보건소 안하던 걸 질의하니까 답변 못하시겠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보건행정팀장 강준모입니다.
○박종국 위원 내용은 아시겠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 누가 결제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제가 기름 같은 것은 사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결제를 해놓고도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들어오던 것을 한 달 결제했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서류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박종국 위원 이게 한꺼번에 750만원이 지급됐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기름탱크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탱크가 있다 쳐요. 그러면 그게 한 700ℓ 이상 들어가나 보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탱크가 크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난로에 쓰기 위해서 등유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난로용 등유도 581ℓ를 구매해서 어디에 쌓아놓고 쓰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지하에 경유탱크가 2,000ℓ짜리 하나 있고 등유는 저녁 늦게 근무하고 그럴 때 사무실 전체 난방을 돌리지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난로에 등유를 넣어서 활용을
○박종국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무실에 석유난로를 쓸 것 같으면 석유집에 전화를 해서 20ℓ씩 통으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저희는 탱크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미리 등유하고 경유를 별도로 한꺼번에 구입해서 저장했다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필요할 때 통에 담아서
○박종국 위원 그 작업을 누가 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기계담당직원이 있는데
○박종국 위원 그 기계담당 직원 오라고 그러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박종국 위원 앉으세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또 공부 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있죠? 서울대학교에 위탁한 것.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정신보건센터에 사회복귀시설 담당직원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있을 겁니다···, 없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도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그것은
○박종국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반납결의서가 있어요. 580여 만원.
  이것이 인건비 같은데 아직까지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되나요, 반납을 해버렸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종국 위원 직원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사회복귀시설 담당하는 직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하는 직원을, 사회복지시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담당을 안합니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시설 말고 사회복귀. 예를 들어서 알콜중독자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훈련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잖아요. 정상인이 되면.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병환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사회복귀 관련 직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정신보건센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정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잘···,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콜중독자라든가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재활이요?
○박종국 위원 네. 재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재활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정도가 되면 사회에 복귀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 너 그냥 나가서 취업해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해서 어떤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는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하는 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부한 것 외에는 잘 모르시겠다? 공부 안한 것 물어보면 이렇게 잘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으로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지, 이렇게 공부 안한 것 질의하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부하신 걸로 가볼게요.
  원미구보건소에는 지금 위원회가 2개 있는데, 부천시건강생활실천위원회하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이 자료에 보면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4월 30일에 회의를 한 번 개최했고 생활실천협의회는 8월 22일에 한 번 회의를 했어요.
  이게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상반기에 해서 금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고 하반기 가서 결산하는 시스템이 돼 줘야 되는데 생활실천협의회는 8월 22일에 회의를 개최했어요. 하반기에.
  이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올해는 후반기에만 집중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전반기, 후반기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8월 22일에 개최했는데 후반기에 한 번 더 개최를 해야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18일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2월 18일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각종 고발센터가 있는데 원미구보건소에 이런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법적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고발센터는 별로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단 하나라도 있느냐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별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요청했을 때, 각종 신고고발센터 전부 “없음”인데 우리 보건소는 그런 신고고발센터가 없습니다라고 적어 주셔야죠.
  이 자료를 보면 마치 신고센터는 있는데 시민들이 신고를 한 건도 안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원으로 해서 처리해 주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신고 전화가 있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화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따로 전화가 없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한테는 불편부당한 것 주민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보건소 갔더니, 저한테는 신고가 아니라 보건소 그러냐는 식으로 불평불만의,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민원실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고발센터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겼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소장께서는 푸젠A형 독감을 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요새 유행하는 독감 말씀이십니까?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어제 팀장들이 얘기해 주던가요?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인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푸젠A형 독감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문 내려온 게 없습니다.
  요새 텔레비전이나 보건복지부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정보를 접했으면 사스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이라는 것도 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발생환자수에 비해서 치명률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사스보다 위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보를 받기로는 푸젠A형은 대만에서 발견됐는데 감염이 되면 고열, 인후통, 두통, 관절통, 폐렴, 심장병까지 유발한답니다.
  그래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소장께서는 푸젠A형 독감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독감 접종이 60세로 하향된다는 것도 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60세로 하향되면 우리 부천시에 약 2만 명이 증가합니다.
  그 2만 명이 증가했을 때의 대책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스하고 이번에 나온 일명 살인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푸젠에서 3년 전에 발견되었답니다.
  그런데 파나마A형 바이러스의 변종이라고 제가 정보를 접하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금방 팀장한테 받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박종국 위원 계속 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 자리에 서면 사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사스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질환인 것 같다 하는 것이
○박종국 위원 대책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게 상륙했을 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대책은 정보가 부정확해서
○박종국 위원 대책이 없죠? 지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박종국 위원 감사 끝나면 대책을 연구하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현재로써는 개인 위생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밖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개인 위생을 어떻게 잘 홍보할 건지 그런 대책을 잘 세우시라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드린 것.
  내용을 잊어버렸나요?
  2004년도부터 독감접종이 60세로 하향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한 2만 명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저희들이 올 예산을 벌써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2만 명을 더 맞히는 데 대한 대책이나 비용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아직
○박종국 위원 2만 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예산은 올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2만 명이 늘어나니까 2만 명을 독감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부천시에 예산을 올렸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도비하고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하신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검토하세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셔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후조리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기이 지적돼서 2003년도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몇 회 실시하셨죠? 한 번 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 번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몇 월에 실시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3월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3월에 실시 한 번 했습니다.
  산후조리원하고 관련돼서 민원은 몇 건이나 있었죠? 민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건은 어디에서 받으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떠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장에게 바란다에 인터넷민원으로 접수 처리가 됐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답변을 해주시기를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규정과 관리지침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재진 위원 그러한 인터넷민원 말고 구두나 전화상으로 접수된 민원이 추가로 없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재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설사를 한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염병관리법에 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문을 닫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터넷민원 몇 월에 들어왔는지 혹시 아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산후조리원에 다녀왔다가 아이가 바이러스성 감염을 당해서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불결한 위생관리로 인한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자기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이가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보건소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답변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법령에는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따라서 그러한 민원이 인터넷상에서 들어왔는데 대답을 보건복지부의 안이 없기 때문에, 관리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전화상으로 관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답변했다면 이것은 큰일날 노릇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 사람 부천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부천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부천시에 세금을 내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가 만약에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신생아에 대한 관리와 보건을 어찌 보면 부천시 보건소에서도 일정 부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전 국민 건강보건에 대한 평생관리체계를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또 보건소 입장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당연히 관리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명확한 관리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소방서 등과 협조해서 1년에 한 번 관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일련의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가 아직 그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본 위원 이하 여러 행정복지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 보건행정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소의 입장에서 신생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일부 산후조리원들, 그것도 부천시 전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부분이 병원에서 직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그래서 더욱 신생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일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리나 감독 내지는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법이 확정 안 됐더라도 올해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교육과 더불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몇 개 남지 않은 산후조리원이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 시민들은 신생아에 대한 관리를 당연히 산후조리원과 또 그 산후조리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건소에서 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는 연 1회가 아닌 주기적인 관리가 또 감독이 될 수 있고, 특별한 관리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 할지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안은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재진 위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신생아감염관리팀및안전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들은 반드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확정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원미구보건소에서는 단순하게 원미구보건소의 행정만을 책임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천시 전체에 대한 보건행정에도 관여를 하고 계신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가 선임 구이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은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 타 보건소와 협의해서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입장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는 일단 보건행정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많은 것은 결국 넓은 지역 내지는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인 사업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한 선임 구로서 부천시 보건행정에 대한, 부천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크고 막중하다고 하는 사실이 상대적으로 증명되는 바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상황을 보면 우리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개최 실시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재진 위원 보건행정에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러한 수요를 굳이, 혹은 내가 발전시킬 업무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업무가 없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민들은 보건소가 있으면 그 보건소를 통해서 특히 저소득 생활자들이라든지 일부 병원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지금의 15%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정부의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해 볼 때 보건소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평생건강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각 보건소 내지는 부천시의 전체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원미구보건소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다 정확히 알리고 또한 보건소의 발전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세미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동안 한 번도 시행하지 않으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부분은 업무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청회, 세미나 자주 여십시오.
  그리고 공청회, 세미나와 더불어서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건강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의·약국들과도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가 발전될 수 있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태에서 부천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 일단 이 두 가지 질의드린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무료 암검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검진 실시현황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는 57%, 2003년도에는 77%만 했는데 2002년도에는 대상자가 5,976명, 2003년도에는 5,429명이거든요.
  대상자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아,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알았습니다.
  암검사 해서 5명이 나왔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수술비라든지 진료비를 도 특책사업으로 해서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황원희 위원 지원한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지원 자료 좀 보고, 그런데 지원은 개인 통장으로 넣습니까, 병원으로 넣습니까?
    (「통장으로,」하는 이 있음)
  통장이요? 통장으로 넣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술할 사람한테 통장으로 넣으면,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비를 자기가 먼저 낸 다음에 영수증 첨부하면 그렇게 나갑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 다음에 치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치매를 어떻게 판정하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매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1차로 설문지를 작성해서 내려가고 2차는 실제 정신과 의사들이 면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주위에는 치매환자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아는데 각 보건소 물어보면 설문에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원미구에서는 해보니까 몇 명이 발생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잠깐만···,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57명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황원희 위원 치매환자들을 57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황원희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방문보건사업
○황원희 위원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거기에서 발견된 사람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택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가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황원희 위원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냐 이래가지고 점수 매겨서 10점이 됐을 때, 5점 미만이 됐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치매 설문조사나 2차 검사까지 끝마쳐 가지고 거의 치매환자로 확정된
○황원희 위원 그 사람들은 정신보건 쪽으로 가지만 제일 처음에 치매환자를 찾으려고 할 때 방문보건사업에서 가정방문을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스크린을 1차로 하고 2차 정밀검사를 한 후에 자택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방문보건팀으로 연관돼가지고
○황원희 위원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네 가면서 그리 연계시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설문조사를 먼저
○황원희 위원 설문조사 먼저 하죠. 그 설문조사에서 하나도 판결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황원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가정방문을 하죠?
○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최옥진 네.
○황원희 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65, 70세 되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하죠.
  20에서 3을 계속 빼십시오, 이런 설문 있죠?
○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최옥진 네.
○황원희 위원 거기에서는 하나도 안 나타납니까?
○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최옥진 올해 150명 정도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다른 보건소에서 볼 때는 거기에서 한 사람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또 어려운 질문도 있고.
  20에서 3을 네 번을 빼라고 하면 나도 더듬더듬 할 텐데 7, 80세 되는 노인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하겠죠.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거기에서 체킹이 되면, 김복순 할머니가 문제가 있다 치면 정신보건센터로 연락을 해서 치료한다 그런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최옥진 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발견돼야 되는데, 정신증진센터에서 50 몇 명을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최옥진 그분들은 저희가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치매 의심환자거나 치매일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있는 상태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해서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게 방문 설문조사하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최옥진 네.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는 그것과 다르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57명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사람을 저기해서 그리 보내서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최옥진 네. 가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황원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치매환자에 대해 방문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작년도 8월부터 출장 예방접종하는 것을 국립보건의료원과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출장해서, 이동 주사를 놔주고 검진하는데, 진료도 하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보건소에서 말씀입니까?
○김관수 위원 아니요. 다른 데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출장 의료행위를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는데 지금 허가해 줍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날짜를 제가 확실히,
○김관수 위원 8월입니다.
    (「9월 15일.」하는 이 있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9월 15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할 때는 보건소에 일단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장께서는 의료인이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의료인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를 받아서 원하는 시민들에게 출장을 나가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과 효과 측면이라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암만 좋은 거라도 효과가 없다든지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제가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뭐냐,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약이 없다고 안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서 그 백신을 구해다가 그 사람이 예방접종을 원하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 내년에는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대해서요. 다른 것은
○김관수 위원 60세 이상 말고 일반 시민들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할 시민들이 있습니다.
  몇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만성질환자들, 당뇨를 오래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만성질환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해주지 아니해서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병원에 가서 맞으라고 그러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꼭 맞아야 할 필요는 없는데 꼭 맞아야 한다면 병원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관수 위원 예방접종은 의료보험 수가도 안 되는 겁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 본인이 맞고 싶어서 맞는 것은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인이 독감 예방주사 맞고 싶다는데 보건소에서 약이 없다고 일반 병원에 가서 맞으라고 얘기하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보건소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진료기관으로서 또 진료기관을 감독하는 관청으로써 모든 복합적인 행정업무, 지원업무까지 다 보고 있는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힘들게 거기까지 찾아가서, 특히 보건소를 찾아가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일반 서민들 계층이나 소외되는 계층이 많이 찾아가는 데입니다.
  그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서 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놔줄 수 없으니까 일반 병원에 가라, 이것 잘못된 겁니다.
  소장님,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본인이 맞고 싶어서 왔다 이말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도 제가 말씀들 드렸는데 그 병에 걸리면 위험이 많고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많이 생길 사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관수 위원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맞고 싶어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판단을 주관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본인이 나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러 왔다 했는데 약이 없다고 안해 줘서 그 사람을 되돌려 보냈을 때 그 사람 맘은 어떻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방접종 원하면 예방접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올해같이 또 어느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차등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김관수 위원 정말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판단한다니까요.
  예방접종이니까 본인이 판단한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부천시민의 모든 것을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원한다고 다 해준다는 것도 조금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나중에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데요? 이 사람이 맞아야 될 거다 맞지 않아야 될 거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의사가 판단을 해야죠. 연령층으로
○김관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먼저 진찰해서 판단해서 이 사람이 맞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해주셔야 되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면 그때는 해줄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오는 분들한테 무료로 다 진찰해 주셔야죠. 판단하시려고 하면.
  하여간 그런 부분은 3개 보건소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이 보건소를 예방접종하러 찾아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올해 법정 전염병 발생된 적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환자는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없을 뿐입니다.
○김관수 위원 법정 전염병 환자가 발생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법정 전염병 몇 가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법정 전염병이 옛날과 달라져서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 상당한 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군이···, 다 합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옛날하고 바뀌어가지고 한 60, 70 그 정도 될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법정 전염병이 약 60개 이상 지정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법정 전염병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지침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김삼중 위원 한다, 안하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그러면,
○김관수 위원 하여간 우리 부천시에 법정 전염병 발생 환자들에 대해서 원래 지침대로 특별히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보건행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아니에요. 그게 국립보건의료원에서 내려온 거예요.
  국립의료원에서 도로 보내가지고, 본 위원이 지침을 읽어봤는데, 어떤 지침에 대해서 하는 행정적인 것은 지침대로 정확히 하려고 그러고 행정적이 아닌 관리지침 같은 것은 대충하시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물론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것도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면 폭발적인 수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정하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지침으로 생각을 하셔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냥 행정적인 지침은 지침대로 운영을 하시고 관리적인 지침은 너그럽게 운영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법정 전염병 발생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가 요구되는 분들이 있으면 격리를 하시고 계속 관리하고 격리가 됐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현재 의료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미구.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7쪽을 보시면 종합병원 세 군데, 병원 여섯 군데
○김관수 위원 전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의원까지 합쳐서 현재 449군데가 있습니다. 10월 말부로.
○김관수 위원 이 점검을 매번 하죠? 의료기관 점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점검을 하시는데 그 점검은 어느 팀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의약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염병 관리하는 데하고 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김관수 위원 의약무팀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직원들이 네 분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날마다 점검 나가시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점검은 날마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인허가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관수 위원 매일 출장 다니시죠.
  정기점검 말고 수시점검은 잘 안 나가시죠?
  정기점검도 다 못 나가는데 수시점검을 어떻게 나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수시점검은 더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가서 처리를 안해 주면 정기점검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야간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당 의료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주십시오. 야간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본 위원에게 알려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야간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의료인에게서 술냄새가 풍기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데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획 잡아서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통보하시지 말고 수시점검을 나가달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은 잡아야 하니까요.
○김관수 위원 그리고 치과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원에서는 의료법 22조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가 치과진료를 하게 돼 있고 치과 위생사는 간단한 치석 제거나 불소도포 등 어린이들 치아 예방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의료 보조행위를 하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즉, 보조행위라는 것은 핀세트라든지 의사가 요구했을 때 옆에서 보조해 주고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만 할 수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여러 가지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치위생사가 치과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스케일링만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진료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 이말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구강보건을 위해서 특별히 법에서 정해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야지 환자가 많이 넘쳐난다고 바쁘면 이것 저것 진료행위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 때문에 같이 할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오후라든지 환자들이 많이 몰릴 때 특별히 점검을 가셔서 정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진료를 하는지, 또 치위생사는 치위생사의 고유업무만 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고유의 업무만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서 시민들이 구강보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보건행정 지도정책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치과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 때나 환자가 많을 때 선정하셔서 불시에 점검을 하셔서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강진단 신고 부분,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지 말라는 복지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9월 15일자로
○박종국 위원 2002년 9월 15일입니까, 2003년 9월 15일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침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침이 아니라 공문으로 해서
○박종국 위원 공문 내려온 것을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금년 9월 2일자에 보면 건강의료재단에서 1만 2314명에게 한꺼번에 인플루엔자를 접종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루에 1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 안하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확실한 내막은 모르고 있는데
○박종국 위원 소장께서 보시기에 이게 출장 나가서 접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위원장 한병환 내용 아시는 관련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신고일시가 9월 2일이고 한 것은 몇 군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겠다 하는 신고날짜는 9월 2일입니다. 그리고 한 3～4일 걸려서 했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9월 2일에 하겠다고 신고해놓고 9월 30일에 해도 되고 8월 2일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앞당겨서는 할 수 없지만
○박종국 위원 2003년 9월 2일에 신고했으면 2004년 5월까지 해도 되고 2003년 12월가지 해도 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기들이 그것을 내거든요, 언제 언제 하겠다고.
○박종국 위원 하겠다고 낸 게 9월 2일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온 날짜라는 이야깁니다.
  계획서는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이 신고서류 지금 바로 갖고 오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이 보시기에 1만 2000명 하루에는 불가능한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1만 2000명은 좀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서류 지금 즉시 갖고 오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를 보니까 에이즈나 성병 또는 모자보건, 산부인과 이쪽은 상담하러 오면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보건소에서도 성병이나 모자보건, 산부인과 이것을 분리해서 상담하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산부인과는 분리가 돼 있고 성병도 검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은 그냥 칸막이만 해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아직
○박종국 위원 소장께서는 행정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직접 들은 얘깁니다.
  임신부인데 원미구보건소에 가서 잠깐 상담하는 동안에 옆 자리에서는 성병 상담을 하고 있더래요.
  임신부는 태교가 어떻습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성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소장께서는 분리해서 상담을 한다고 답변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성병 검진은 1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검진 말고 예를 들면 에이즈나 성병 상담하게 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에이즈 같은 경우에 전화상담도 할 것이고 성병도 마찬가지고 직접 방문해서도 상담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안쪽 다른 데서, 같이 하지 말고 안쪽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박종국 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예를 들면 성병하고 산부인과하고 이제 분리하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그마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쪽에서 상담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제가 한번 나가볼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안쪽에.
○박종국 위원 조그마한 방이 골방입니까, 뭐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골방입니다. 장소가 좁아가지고
○박종국 위원 산부인과 상담하러 왔는데 골방 같은 데서 상담하면 되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성병을 그쪽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성병 걸린 사람 죄졌어요? 그렇게 골방에 넣어놓고 하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장소가 없어서 어떻게,
○박종국 위원 이런 것은 잘 좀 하세요. 다 우리 부천시민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내년에 신축하는데 하기도 그렇고 해서
○박종국 위원 내년 전에 실시하세요.
  성병 걸렸다고 골방에 집어넣고 상담하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방문보건 업무대행을 원미구보건소에서는 금년에 안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간호사들 업무대행 말씀입니까?
  한방은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방은 했고 다른 것은 안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안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안했나요? 예산은 세워놓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봄에 업무대행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가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시끄러웠는데 그러면 오정은 왜 했나요? 오정 행감할 때 보니까 오정은 실시를 했던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께서는 3개 구 보건소 선임 소장이시죠. 맞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도 그것하고는 좀 입장이
○박종국 위원 그것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선임 소장이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입장이 사실은 못 됩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지금 관여하는 걸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3개 구 보건소 중에 선임 소장이 맞느냐고 질의드렸잖아요. 모르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박종국 위원 3개 구 보건소 중 선임 보건소장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선임 보건소장은 맞습니다만
○박종국 위원 그러면 맞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답변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면 선임 보건소장으로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오정구보건소에서도 실시하지 마십시오, 공문으로나 전화상 일러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서 대해서는 확실히 판가름이 안 나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은 드는데
○박종국 위원 문제점이 많죠, 좀 있는 게 아니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유권해석이 정확히 내려진 것이 없어가지고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위법이랍니다. 제가 경기도 보건복지국에도 통화를 했고 도의원한테도 들은 얘기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십니까.
  문제가 많이 있죠? 있다, 없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는 그쪽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종국 위원 왜 곤란합니까? 문제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문제는 그쪽 소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권한이지만 선임 소장으로서 한 번이라도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다, 없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박종국 위원 시간만 자꾸 갑니다. 빨리 하고 가야 하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끝나고 나서 따로 감사받으실래요?
  답변 안하시려면 계속 서 계시고요.
  있다, 없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공문상으로는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냥 말로나 전화상으로는 자기 의견은 피력했습니다. 서로.
○박종국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안하는 게 좋을 것이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기 소장들 의견만 피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라 그런 것은 곤란하고···.
○박종국 위원 그랬는데 소사는 예산 반납했어요. 원미도 반납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오정은 실시를 했어요.
  이것이 소사하고 원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하고 오정은 몰라서 못한 거예요.
  이것은 선임 소장으로서 책임을 다 못한 겁니다.
  세 분 보건소장이 점심식사도 같이 한번 안합니까?
  그런 자리에서 조율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박종국 위원 맞다, 틀리다 답변을 해주셔야 다음 질의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3개 구 보건소장께서는 회의도 한번 안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왜요, 합니다.
○박종국 위원 업무추진비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회의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 가지고 5,000원짜리 점심 한 그릇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해 주셨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다 피력했다고.
  그 말씀으로 대신하면
○박종국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다 피력했는데 그러면 오정구보건소장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혼자 실시했다? 소사하고 오정은 안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박종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좌우지간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 채용하는 것은 그쪽 부서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사하고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책임이 없고 오정구 보건소장은 그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못하시면 위원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개 보건소 전산화를 했죠? 전산시스템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액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총액이
○박종국 위원 모르면 팀장들 빨리 쪽지 좀 넣어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2억 800만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5억 8000은 무슨 예산이었죠? 모르시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경기도 보건복지국으로부터 받은 팩스입니다. 그 받은 팩스를 보니까 총 예산이 5억 8000이었어요.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에 2억 1000이었고.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보건기획팀장 양재성입니다.
○박종국 위원 5억 8000 예산은 모르는 예산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5억 8000은 아니고 2억 800만원입니다.
  3개 구 보건소 전부 다 해서 2억 800만원이고 정산해서 제출한 정산 잔액으로 반납한 게 3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2억 800이 아니죠. 2억 1080만원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2억 1080만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의 일환으로 포스데이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포스데이터에서 설치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 설치하면 효과적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데이터하고는 계약을 안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이로넷인가 거기랑 계약을 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포스데이터하고는 계약을 안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회계적인 문제지만 같이 참여를 하였지만 당초에 입찰공고를 할 때 포스데이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전산화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포스데이터였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입찰을 할 때 최종적으로 포스데이터가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본 위원이 포스데이터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포스데이터는 이쪽에서 제시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입찰에 참여를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시간이 짧다고요?
○박종국 위원 프로그램 설치해서 공사 완료하는 계약기간이 너무 짧다,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그 얘기는 저는 직접 들은 적은 없고 만약에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를
○박종국 위원 그냥 만나서 얘기했으니까 무슨 속기록이 있겠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그전에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군을 하는데 올해 계약을 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시기에 해서 한 60～70일 사이에 끝내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박종국 위원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하였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박종국 위원 답변 못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 12월 30일에 해서 2월 21일에 끝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제대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순회네트워크는 거의 안정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의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예산이 1억 18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로 2억 700만 9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어떻게 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잔액은 반납을 했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379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정산해서 반납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반납했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업은 2002년 12월 30일 계약해서 2003년 2월 27일에 준공검사를 받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확실한 날짜는 담당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네. 팀장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행정팀장 강준모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2년 12월 30일 계약해서 2003년 2월 27일에 준공검사 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이로넷에서 공사를 하고 준공계를 자이로넷에서 2월 27일에 제출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21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준공계는 21일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는 27일에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이로넷에서 준공계를 21일에 냈다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박종국 위원 21일에 낸 게 아니고 27일에 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준공검사를 27일에
○박종국 위원 준공계도 27일에 내고 준공검사도 27일에 내줬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27일에 업체에서 준공계를 제출했는데 26일에 보건소에서 검사자를 임명했어요.
  여기에 자료 다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아까 21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27일에 업체에서 준공계를 제출해 줬어요. 우리가 검사를 다 했으니 준공검사를 해주시오 하고.
  그랬는데 26일에 보건소에서 검사자를 임명했어요.
  준공계를 제출하기도 전에 보건소에서 검사자를 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준공계 제출하고 난 후에 검사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거꾸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제가 자료 면밀히 검토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이로넷이 인천에 소재해 있고 이 서류를 보면 입찰 업체가 자이로넷 그 다음에 부천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휴먼IT주식회사의 입찰 적격심사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법인체인 휴먼은 탈락하고 개인업체인 자이로넷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휴먼IT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시방서에 실적제한, 자격제한을 두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제안서 접수받은 것이 2개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자이로넷은 그런 서류가 완벽했다.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렇죠. 자격이 된 거고
○박종국 위원 자이로넷은 자격조건이 다 되고 휴먼IT는 자격요건이 안 돼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자이로넷과 수의계약했다.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실적을, 보건소 전산화사업 추진실적을 자격요건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없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묻는 데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렇죠. 자격이 안 돼서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탈락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 서류에 보면 적격심사한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다 첨부돼야 되는 게 맞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해서 자격이 완전히 구비된 업체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데 적격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안서를 확인해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업체였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잠깐만요. 적격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서류를 받았다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아니죠. 그 제안서를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구비 안 된 업체로 판명돼가지고 실격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서류가 왜 여기에 첨부가 안 됐느냐는 거죠.
  첨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는 회사건 자격이 안 되는 회사건 서류받으면 여기에 다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렇죠. 그게 맞는데, 원래는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박종국 위원 잠깐만요. 부적격업체는 왜 부적격한지 그 서류 다 여기에 첨부해야 되는 게 맞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첨부를 안해놨습니다. 자이로넷 것도 마찬가지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것은 제안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여기에 해놨습니까, 안해놨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빨리빨리 끝내야죠.
  계약을 2002년 12월 30일에 하고 같은 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30일에 계약서를 쓰고 30일에 착공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박종국 위원 왜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추경에 국비가 늦게 떨어지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했는데 그게 한 번 유찰되는 바람에 잔여시간이,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래서 12월 30일에 계약을 했으면,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을 했으면 명시이월시켜도 됩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키면, 이게 추경에 예산 선 것 맞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정례의회 때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회기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명시이월은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12월 30일에 계약하고 12월 30일, 같은 날 착공을 했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바대로 업체에서 2003년 2월 27일에 준공계를 냈는데 보건소 감독관 및 검사관은 2월 24일에 공사가 이행완료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것은 한번
○박종국 위원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한병환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맞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품검수조서에는 검수일자, 검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해서 이상 없다는 검수자가 없는데 물품검수는 누가 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물품 검수는 보건소별로, 저희 원미구보건소는
○박종국 위원 각 보건소 담당자가 물품 들어온 것을 검수했다.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검수한 검수조서에 검수자 사인이 있어야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있어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없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것은
○박종국 위원 검수자 이름도 없고 사인도 없단 말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보건소별로 물품검수조서를 별도로 받아놨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 첨부돼 있어요. 이 서류에.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것은 한 장으로 돼 있고 보건소별로 사진첩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품검수자가 각각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박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품검수조서에는 왜 사인이 없나요? 다른 보건소는 차치하고라도.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보건소별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 한 장은 여백으로
○박종국 위원 보건소별로 받아놨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게 이 사업을 원미구보건소에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쪽에 물건이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확인했습니까?
  물건이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검수한 서류를 받아야 여기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받았나요? 다른 보건소에서.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
○박종국 위원 답변 못하시겠어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류를 받아놓은 걸 제가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재 3개 보건소별 네트워크장비가 각 사무실, 민원실, 진료실, 검사실, 접종실, 보건실 등 16개 종목에 걸쳐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맞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본청에 있는 정보관리과와 협의해 본 적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협의를 해서 진행
○박종국 위원 누구랑 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정보관리과의 담당팀장들의 협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공문서를 보낸 게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계획단계에서 협조를 받아서
○위원장 한병환 기획팀장님도 같이 답변하세요, 두 분이.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기획단계에서 협조받은 사항 같은 것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정보관리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자기네들하고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지금 정보관리과 담당자들 부를까요? 증인으로.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전산 쪽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랜 구축이라든지 라우터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정보관리과하고 협의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박종국 위원 행감에 앞서서 증인선서도 했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네트워크장비가 앞서서 질의했듯이 16개 종목에 걸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사구보건소는 약 80%, 원미구보건소는 몇 % 되나요? 원미구보건소는 몇 %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저희도 한 80% 정도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보건소가 문제더라고요. 오정구보건소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오정구보건소에 물으니까 오정구보건소장께서는 80%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소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똑같이 80%로 입을 맞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 한 7, 8월경까지도 모 보건소는 거의 안 되다시피, 50%도 안 되다시피 되고 있었고 모 보건소에서 협조공문받은 것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안 되니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고 받은 공문이 있느냐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공문이 한 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박종국 위원 공문이 왔었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2월 27일에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다음날인 2월 28일에 공사금액 2억 700만원 전액이 지급됐습니다. 맞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사보건소 공사 완료시점이 4, 5월경이고 또한 오정은 설치는 다 했는데 작동이 전혀 안 됐고 그렇다면, 이 공사금액은 2월 28일에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사나 오정, 원미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전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공사금액 선지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 당시에는 모든 장비하고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작업하고 교육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도, 하드웨어적인 장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프로그램을 장비에 세팅해서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상적으로 2월 28일에 작동이 됐나요?
  준공검사 해준 날이 2월 27일인데 그때 정상적으로 100% 다 작동이 됐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100%는 아니지만 모든 네트워크 기능이 구성됐었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검사장비하고 네트워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오정도 다 됐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것은 추가적으로 계약항목에 없는 사항을 별도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 시점에서 오정도 다 100% 작동이 됐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
○박종국 위원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 안 됐다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때는 프로그램 세팅이 다 끝나서 직원교육까지 끝났기 때문에 작동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세팅은 끝났는데 16개 항목에 걸쳐서 다 작동이 됐느냐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자꾸 끌지 마시고, 배고프니까 빨리 끝내야죠.
○위원장 한병환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16개 항목이 100% 작동됐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100%는 안 됐지만 한 8, 90%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집행할 때는 8, 90%까지 되다가 예산집행하고 나니까 50%도 안 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이 프로그램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실무자들이 실무에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운 안 받고 적용을 안하고 방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문제도 있고,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예를 들어 소장님 집에 홈시어터를 하나 구입했는데 오디오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설치를 했는데.
  실험할 때 잠깐 오디오가 나왔으면 그 돈 다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종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아니라 운전이 제대로 안 되는 물품을 구입해서, 운전이 제대로 안 되는데 돈 결제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개인 물건 샀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장비하고 세팅하고 사실은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 계약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런데 2월 말에 그게 제대로 안 됐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팀장님 말씀대로 8, 90%가 됐다고,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박종국 위원 앞서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4, 5월경에 설치가 끝났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증인 부를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 내용은 그걸 겁니다. 계약서상에 지금 검사장비하고 프로그램기능상에 없는 부분을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때 끝난,
○박종국 위원 그것이 아니고 2월 말 전에 장비는 다 들어왔답니다.
  장비는 다 들어와서, 네트워크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 다 끝났는데 4, 5월까지 작동이 거의 안 됐다는 것이죠.
  그나마 한 6, 70% 작동한 게 4, 5월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집에 TV 사서 지상파 방송이 채널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 돈 줍니까, 안 줍니까?
  팀장 돈 줘요, 안 줘요?
  제가 물은 사항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자꾸 길어지니까.
  동료위원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못 주겠죠.
○박종국 위원 못 주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박종국 위원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장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못 주는 게 당연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 당시에는 계약조건이 충분하게 이행됐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계약조건이 뭐가 충분하게 이행됐습니까?
  증인 부를까요? 안 된다고 본 위원한테 증언을 한 증인을 다 불러들일까요? 그래도 될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
○박종국 위원 답변 못 하겠으면 계속 서 계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의 실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월 말경에 재대로 16개 항목에 걸쳐서 네트워크가 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소장도 알고 계시고 팀장도 알고 계셨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모든 세팅이라든가 교육까지는 끝났는데 실무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기능을 더 보완해 줘야 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세팅 다 끝나고 교육까지 다 했는데 2월 28일 이후에도 제대로 안 됐죠? 자이로넷 직원들을 불러와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자이로넷하고도 많이 교섭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포스데이터에 전화통화를 한 것이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박종국 위원 잠깐만요. 그 설명 다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포스데이터, 보건복지부는 관련도 없습니다. 지금.
  포스데이터는 애초에 이게 시간이 촉박해서 입찰에 참여도 안한 업체고 자이로넷하고 아까 휴먼에서 참여를 했는데, 휴먼의 부적격 기준이 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부적격해서 그랬는지,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이로넷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2월 28일에 공사금액이 지급됐고, 그 당시에 운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공사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선 집행이 맞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 부분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1기하고 2기까지 개발만 해서
○박종국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한병환 소장,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기자재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납품받고 돈을 지급한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는 프로그램,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모든 것은 제품의, 프로그램의 하자를 보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내지는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치유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서류상의 문제점들, 결국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대단히 잘못한 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있으면 시인하시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계속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랬습니다, 저런 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못 끝나면, 자이로넷에서는 2월 28일까지 공사를 다 끝내겠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2월 28일까지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돈 지급하지 말고 완벽하게 끝내라, 그리고 2월 28일까지 못 끝냈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이로넷에.
  그 다음에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체보상금 청구하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을 서둘러서 지급했어요.
  그런데 계속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선서 하고 그 앞에 서놓고, 이것은 분명하게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고 관련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한 징계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황원희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원봉사 일비라든가 근무확인 이게 잘돼 있군요.
  또 최근까지 가정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잘돼 있는데, 자원봉사 일비 5,000원을 주는데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횟수로 하고 시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은 안 정해져 있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시간은 안 정해져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1시간 있다 가는 사람도 하루 했다고 그럴 수 있고 세 시간 했다 할 수도 있고,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씩 매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한 시간 있다 가는 사람하고 했을 때 형평성이라든가 불만들 없을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약간 그런데 그분들은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래요?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자료를 미처 확인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 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정보화사업 진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보건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보건소와 부천시와는 마치 별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부천시의 전체적인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했고 그 정점에는 분명한 것은 부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천시는 결국 부천시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데 부천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시청에서는 2003년도, 저희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서 제안이 됐고 지금 실버정보화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 정보관리과에서는 금년도에 5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상에서의 민원접수 내지는 건강상담도 중요하지만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는 많은 반면에, 또 섹터는 넓은 반면에 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나 기구는 굉장히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의 청취나 상담이 어려운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로당 정보화 혹은 실버정보화사업과 연관해서 원미구보건소에서는 부천시 보건소의 선임 보건소로서 시청 정보관리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등과 협의해서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과 직접 화상으로 건강상담을 진행하거나 또 거점경로당이라고 각 구별로 몇 개씩 정해져 있는데 그들 중에서 그런 수요가 있는, 정보화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욕구충족을 해줄 만한 대상이 되는 곳들을 일부 정해서 화상으로 건강상담이라든지 화상진료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시면, 그래서 그것을 프로그램화한다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현재 원미구보건소에서 한방, 양방 해서 경로당 순회하시면서 상담하시고 진료해 주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재진 위원 그러한 것들을 직접 어르신들의 호기심도 자극해서 정보화도 도입하고 또 정보화 도입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 기기를 활용한 활용적인 측면을 제고시켜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한 보건소가 부천시에 있는 각 기관들과의 업무체계가 조금 더 자리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정보화 사업과 우리 보건소의 사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정보화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의료약품업소 지도점검 내역 및 위법사항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병원, 의원 쪽에는 위반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261개 병원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옥수 위원 점검건수는 146개밖에 안 되는데 위반이 27건이 나와있어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됐는데도 1년에 한 번씩도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옥수 위원 왜 점검을 그렇게 안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계획 잡고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나 적발된 건수를 갖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나온
○이옥수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총 775개소고 점검은 598개를 했어요.
  거기에서 56개소가 점검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상동신도시에 안마시술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퇴폐유흥업소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없애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는 지도점검이 철저히 돼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업소 허가해 주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좀 까다롭게 할 수는 없나요? 규격상 이런 것 다 맞으면 무조건 허가 내주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모든 시설이나 인원 이런 것이 맞으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옥수 위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래도 그쪽 지역에 대다수 몰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하는 거예요.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유사의료업소 해서 안 보이시는 분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옥수 위원 큰 건물만 하나 생기고 나면 하나씩은 꼭 들어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애들을 내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동신도시” 하면 살기좋은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일 좋은 도시로 꾸며놓은 거예요. 부천시에서.
  그런 도시에 건물 하나 큰 것 생기면 그런 것만 생겨난다면 이것은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퇴폐업소가 많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단속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옥수 위원 지금 점검한 것도 20개소에 54건을 했다고 나왔는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좀 없앨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없앴으면 좋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아까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1만 2314명에게 접종한 것이 단 2회에 걸쳐서 했어요. 9월 21일하고 9월 28일.
  한 번에 약 6,000명씩 접종한 거죠? 하루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맞답니다. 이틀에 걸쳐서 한 거랍니다.
○박종국 위원 하루에 6,000명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많은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오면 가능할 겁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한테만 접종하게 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우선접종 대상자에 속합니다.
○박종국 위원 복지부 지침은 안 그런데요, 뭐.
  복지부 지침은 만성질환자나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 아이, 아주 꼬맹이들한테까지 접종을 했어요.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 건강신고하고 접종하면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8월 14일에 내려왔는데, 아까 9월 15일이라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지침서는 가능하면 내리지 말라는 식으로 돼 있었고
○박종국 위원 8월 14일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9월 15일은 아예 하지 마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예 공문으로 내려왔거든요.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침서하고 공문으로 내려온 것하고는 저희들은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렇게 은근슬쩍,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본 위원은 이 서류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침서라는 책자하고 공문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미구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야는 물론 일요일까지 7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원미구보건소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미구보건소는 다양한 시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진료만족과 편안한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함으로써 건강하고 살기 좋은 원미구로 조성한 것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연구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서비스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원미구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은 법적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원미구에는 4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미구보건소에는 예산으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지원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예산편성시 법적인 검토와 환자수를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원미구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건강검진에서 보면 충치 이상자가 40%임에도 치아홈메우기는 전년도에 비해 축소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홈메우기사업도 중요하지만 충치예방사업이 중요한 것인 만큼 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학생들의 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 암검진은 암을 조기에 검진 발견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나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전년도 대비하여 증가는 하였지만 계획인원 대비 미실시인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4대 암과 건강보험대상자 무료검진 암검사에 대하여 형식적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전개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구에는 만 65세 어르신들이 2만 1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에서 실시한 독감 예방주사는 전체 노인수의 55%만 실시되고 있어 타 구의 보건소에 비해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실적저조 원인을 분석해서 다수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은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미구에는 수급자 독거노인이 700명 거주하고 있고 어려운 이웃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상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혜택도 전무한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진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원미구보건소에는 24건이 신고되어 비의료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검진과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비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할 경우 보건소에서는 동 규정에 의하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약품의 보관관리상태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의료기관 건강진단은 시민들의 건강과 매우 중요하게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하게 지도점검과 신고시 그 적정성을 확인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는 법정 전염병인 에이즈환자가 전년도 대비 3명이 증가하였고 부천시 관내에서도 신규자 발생은 물론 학생도 있는 만큼 환자 집중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전염병의 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후조리원은 아직까지는 자유업으로써 정부에서도 제도권으로 수용하고자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 관내에는 산후조리원이 5개소 있고 지난해 위생상태 불결로 인해서 신생아에게 문제가 발생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미구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인 지도단속과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예방접종을 위해서 시민들은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지만 약품 관계로 인하여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찾고 있는 시민들은 어려운 계층으로 저렴한 가격에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의 저소득층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수요를 적정 판단하여 관련 약품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관내 보건소의 진료 관련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 1080만원의 예산으로 자이로넷과 2002년 12월 30일부터 2003년 2월 27일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발주와 관련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하였고 준공계와 준공검사 공무원 임명, 준공검사가 상호 다르게 처리되어 부적정하며 준공검사시 100%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처리하였고 공사비도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80%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항이며 예산 낭비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진료 관련 네트워크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책과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 때 지적된 사항과 강평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토록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원미구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 구현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원미구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연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38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장 준비 등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원미구청장께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원미구청장 김종연

총무과장 심명식

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설과장 박완규

심곡1동장 박찬수

심곡2동장 황영용

심곡3동장 김병전

원미1동장 박종수

원미2동장 안영수

소사동장 구효회

역곡1동장 김종규

역곡2동장 이덕한

춘의동장 최장호

도당동장 김정성

약대동장 이병준

중동장 한권우

중1동장 도  욱

중2동장 조기현

중3동장 김병수

중4동장 김근택

상동장 유철종

상1동장 김용문

상2동장 이재완

상3동장 박종각

○위원장 한병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원미구를 방문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도시정비과준비단장 서근필입니다.
  다음은 저희 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1동장 박찬수입니다.
  심곡2동장 황영용입니다.
  심곡3동장 김병전입니다.
  원미1동장 박종수입니다.
  원미2동장 안영수입니다.
  소사동장 구효회입니다.
  역곡1동장 김종규입니다.
  역곡2동장 이덕한입니다.
  춘의동장 최장호입니다.
  도당동장 김정성입니다.
  약대동장 이병준입니다.
  중동장 한권우입니다.
  중1동장 도 욱입니다.
  중2동장 조기현입니다.
  중3동장 김병수입니다.
  중4동장 김근택입니다.
  상동장 유철종입니다.
  상1동장 김용문입니다.
  상2동장 이재완입니다.
  상3동장 박종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그 내용이 충실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는 많은 원미구 소속 동 동장님들이 오셨습니다.
  흔히 감사시간이 길어지면 일부 동장님들께서 일부 감사장에 동장이 꼭 배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이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구정이 무엇인지를 실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관계과장의 답변들을 통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또다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동장들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동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미구에서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상운영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실적이나 사례.
○원미구청장 김종연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한테 저희가 좀 잘못했을 경우에 보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두 번 방문하시게 된 경우에.
  저희가 죄송하다는 뜻으로 1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 공식으로 요구한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 해서 자료가 와있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무엇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회계업무와 직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해서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제를 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운영하는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것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재작년,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행을 해서 2001년도까지는 두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없었거든요.  
○김관수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구청은 50건이 넘게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미구에 한 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정구 인구 20만밖에 안 되는데도 54건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원미구는 얼마나 잘하셨는지 인구가 40만이 넘는 데서 한 건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부실한 자료라고 인정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아마 실적이 없어서 거기다 기록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제 운영을 구청에서만 시행하고 계십니까, 각 동사무소에도 시행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동사무소는 인허가업무가, 직결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숫자보다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들은 어디를 보고 부천시를 평가하느냐, 동사무소 행정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잘못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청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제에 관해서 동사무소도 함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저도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김종연 구청장님과 구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가 입주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신도시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신도시, 중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있다고 생각하시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박종국 위원 신도시에 노인정을 건립해 준 건수가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신도시는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됐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노인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신도시의 노인정 개보수를 해 주신 적은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신도시 쪽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종국 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또한 신도시 주택지에 주차장을 건설해 준 곳은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건 단독주택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종연 단독주택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파트의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신 적은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아파트에 대해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신도시가 이제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인정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되면서 누수가 되는 노인정들도 있고. 이것은 결국 주민들이 다 해주고 있거든요. 당해 아파트 주민들이.
  반면에 그렇지 않은 쪽, 아파트 말고, 신도시 말고 다른 지역은 시에서 다 개보수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신도시에 있는 노인정 비 새고, 물 새고 이런 곳은 좀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고 또한 신도시에 있는 주택지의 주차문제 아주 심각하고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두루 널리 보살펴 주시기를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원미구에 부임하신 지 10여 개월 되셨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보름 정도 모자라는 10개월입니다.
○정윤종 위원 20만이 채 못 되는 오정구에서 오정구의 2배가 넘는, 40만이 넘는 원미구에 부임하셔서 양 구청을 비교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과 직원 문제 등 여러 어려운 점을 어떻게 보완하며 원미구를 이끌고 계신지요?  
  그리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먼저 우리 원미구가 10월 말 현재로 44만 2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인구의 52.5%를 차지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 시 인구가 84만 명에서 72명이 모자라는 84만 명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부천시 인구가 85만 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52.5%를 차지하는데 직원의 사기 문제가 저한테는 좀 부담이 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뭘 하다 보면 3개 구에 배정을 똑같이 하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해서 원미구를 꺼려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부담을 갖고요, 직원 사기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예산집행 문제는 저희가 구 도심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될 기반시설, SOC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특정시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그랬을 때 재정이라든가 인사 또한 도시계획승인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 구도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처해 나가서 우리 신구도시가 조화되고 격이 없이 되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청장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따가 부서별 질의시에 지적도 하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정윤종 위원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열악한 부천시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각별한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책이 문화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장님께 자랑거리라고 할까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장께서는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모 연합회 회장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잘 맡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 엄삼탁 회장께서 부천 방문시에 우리 구청장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고 칭찬하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청장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가 없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생활체육을 위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원미구민의 구책으로써의 생활체육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키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과찬의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표방하고 문화예술이 있을 때는 꼭 체육이 동반자 역할로 나가야지만 그것이 확고한 문화예술의 도시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엘리트체육보다도 생활체육분야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우리 시가 건강하고 또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슴 속, 마음 속에 항상 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임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원미구의 생활체육상을 보면 축구 일변도의 그런 생활체육상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생활체육 엄삼탁 회장께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구청인 만큼 구청장께서도 구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 활성화 방법을 각별히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부천시민의 반을 관리하시고 안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우선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한 가지 건의사항일 겁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고 청장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2개 경찰서가 관리를 하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전에 파출소 몇 개 있었어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전에 파출소가 14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14개 있다가 지금은 남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 관내의 지구대로 편성이 되어 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2～3개가 모아져서 중부가 4개, 남부가 3개 지구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3개 지구대로 되어 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3개 지구대로 되어 있을 때에 중3, 상1·상2·상3 해서 거기가 3지구대예요.
  남부경찰서에는 하나가 있고, 중부경찰서 관할에는 4개 지구대에서 오정구로 넘어가고, 원미구 관내에만 몇 개 지구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부경찰서가 4개 지구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정구도 관할이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원미구 관내에는 몇 지구대를 가지고 있는지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율방범대와 부녀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것은 저희가 자율방범대활동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 예산은 어디서 줘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저희가 주고 있죠.  
○조성국 위원 시에서 주죠? 구에서 내려주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 관리는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관리는 동,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
○조성국 위원 지휘체제를 어디서 받아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지휘체제는 경찰서에서 하죠.  
○조성국 위원 파출소에서 받았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부녀방범대가 전에는 관내 파출소 관할의 소속으로 관리를 하다가 경찰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3개 내지 4개 파출소를 묶어서 지구대로 운영을 해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파출소에 있던 인원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각 파출소에 낮에 근무하는 요원이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10시가 넘으면 파출소 근무를 안합니다.
  112 걸면 전부 다 지구대로 넘어가요.
  그전에 있던 파출소에 전화를 걸면 지구대로 넘어갑니다, 그 전화가.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는 없어요.
  치안을 저녁에는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하고 부녀방범대가 교대로 순찰을 돌아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동에서 관리를 한다면 동장 치하에 있는 자생단체로 넣어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건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신문지상에서도 한 사람이 파출소에 근무를 한다고 해요, 경관이.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서와 저희가 구가 주가 돼서 한번 상의를 해봐서 시하고도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동에 자생단체가 많은데 방범위원회라는 것도 예비군중대를 지원하는 부서지만 동장이 관할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럼 파출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금 그 단체가 별도로 있다고요.
  그랬을 때에 동의 관할 자생단체로 넣어주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 주는 데니까.
  관리가 편하고  
○원미구청장 김종연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이젠 교통정리를 서로 한번 해보자, 그래야지만 경찰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줄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상의를 해서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럼 기관장회의 때 양 소장하고 상의하셔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중소기업이 도산을 많이 하죠?
  원미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중에도 도산 업체가 많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내동이나 삼정동에 빈 공장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제가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시 본청이나 소사구에서는 관내 생산 공산품,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44만 인구를 가진 우리 구청에서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안하고 있고.  
  공간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청을 찾는 우리 구민이 실지 소매업보다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하는 것이. 싼 가격으로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은 팔아서 좋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쇼윈도에 우리 원미구 공산품코너가 있습니다만 그게 오래되고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리노베이션도 시키고 업소를 다시 한 번 모집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겸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내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저께 소사구청 감사시 쉬는 시간에 제가 공산품판매소를 가서 봤어요.
  봤는데 소사구청 관내에 있는 공산품이 아닌 부천시 관내에 있는 공산품을 다 팔아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럴 수 있죠.
○조성국 위원 제가 어저께 모 상품을 구매하려고 가서 봤더니 시가보다 싸면서, 거기에 없으니까 시청 매장하고 같이 공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락을 해서 구해주마까지 확답을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 원미구청에 와보니까 부천시 반 인구를 더 가지고 있는 구민이 이용하는 청사 내에 부천시에서 생산하는 공산품판매소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더라, 전시만 하지 말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고맙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신데 신구도시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구청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비해서 그런 계획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되겠고, 요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미포럼이라는 창조적인 지식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굴하는 과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할 계획을 올해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정시 대비해서 검토를 우리 원미포럼에서 과제로 삼아서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도시에는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문화·예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겠고 구도시 간에는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그 지역의 어려운 것부터 해결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격차가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본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원미구가 정돈되고 편안한 원미구 이런 슬로건을 올해 잡았습니다만 내년 한 해 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내년에는 한 번 성심껏 노력을 기울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도시에 그렇게 어려운,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어려운 사정들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에 질의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구청장께서 알아두셔야 될 사항과 지시하여야 될  사항이 있어서 청장께 질의합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1999년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을 대폭 감축하고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동장과 과장님들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 제8조에 의하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립목적이 나와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17조는 우리 동장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위촉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3인 이내의 고문,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건데, 그 다음에 “동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동장은 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함.”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개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다음은 예산의 실비보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대한 골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장한테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맨 마지막에 열거한 것처럼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데도 이런 훌륭한 분들을 위촉해야 되고 그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비나 회의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3개 구청을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3개 구청장들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때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실비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동사무소의 반이나 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 설립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3개 구청장과 협의하고 시장과 협의해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늦었으면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라도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말씀
○김삼중 위원 이 제안이 맞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저도 이 조례안을 어떤 건이 있어서 쭉 한번 봤습니다.
  우리 동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지해서 어떠한 계기가 될 때는 이쪽 방향으로, 별안간에 갈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원래의 취지, 목적대로 가지 않고 비뚤어져 가고 옛날의 동정자문위원회나 동발전위원회나 이런 걸로 착각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은 그와 다르다.
  이것에 공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운영한 사례발표 등이나 경연대회가 각 구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연대회시에 입상에 연연한 나머지, 입상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머지 타 지역에서 그분들을 모셔오거나 사오거나 빌려오거나 해서 입상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경영사례발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동장 이하 과장, 저 까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계기로  
○김삼중 위원 참고로 소사구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모든 입상에서 제외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제 감사를 해봤더니.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다음 한 가지요.
  시민봉사과의, 원미구에는 아까 위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85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봉사과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복잡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데는 길게 줄을 서서 등기부등본을 주로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민원을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익요원들인 것 같다.
  그분들이 불친절하고 복장이 지극히 불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천의 얼굴인 시민봉사과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복장을 일괄 통일해서 깨끗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에다도, 정례적으로 하는 구 지원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을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옛날에 공무원을 지내셨던 분들, 가정사정으로, 자녀교육 때문에 관두신 분들 중에 훌륭한 재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대체인력으로 한 10명만 배치하면 팡팡 돌아가는데 아주 즐겁고, 재미나게, 직원하고의 조화도 잘 맞고. 그래서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되질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 기관하고도 한번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잘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요구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IMF 이후 최대의 경제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민과 국가 전체가.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원미구 405명의 공직자는 연말연시에 편승해서 흥청망청하는 연말연시가 아니고 근검, 솔선하는 공직자로 남아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직원조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소비가 위축되고 가진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는 그런 시대에 우리 공직자는 한층 더 분발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직자를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만, IMF도 공직자가 구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김삼중 위원 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시민의 모범이 되고 표상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경제난을 관에서부터 선도 앞장서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청장님 간부회의시에 이런 좋은 대안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우리 공직자가 앞서가는 공직자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고맙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감사와 조금은 관계없는 질의를  한 두어 가지 드리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사 연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79년 10월 26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때는 시청사였겠죠? 지금은 44만 인구를 수용하는 원미구청사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아까 말씀을 통하면 한 10개월 됐다고 그랬는데 이 청사가 좁습니까?
  오정구 큰 청사에 계시다가 좁은 청사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사람은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사용하기 괜찮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한선재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요인이 청사가 대형화됨으로 인한 부채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현재 동 청사는 규제가 되어 있죠? 평수 규제가.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 지침을 시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재 부천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좁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구가 아무리 늘어나도 100만, 또 원미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분구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인구가 앞으로 많이 늘어야 30만에 육박하는 도시다.
  그러면 청사도 그렇게 크게 지어서 좋게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청사가 너무 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원미구청사를 만약에 신축한다면 인구가 한 40만이 넘으니까 오정구청사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면적만큼만 지어야죠.  
○한선재 위원 그래야 되겠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한선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천시청을 지으면서도 여러 시민이, 그 당시에는 인구 60만이 채 안 됐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시청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게 청사가 아니고 무슨 호텔 같다.  
  오정구청사도 며칠 전에 가서 봤습니다만 너무 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계실 때 원미구청을 지을지 안 지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원미구청장님이 되실 분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행정용어로 기관대립형이라고들 합니다.
  또 일선 동 행정책임자와 주민의 대표인,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간에도 대립유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각 구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의원에 당선돼서 의원께서 본인이 속해있는 동의 동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체요청한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행정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동장과 의원이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할도 본인 스스로는 사실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께서 월례조회를 통한 동장들한테 훈시나 또는 의원간담회 때 이런 사항들을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잘해서 부천시가 발전되고, 주민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양대 기관원들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장과 시의원이 협력관계가 되어야 동도 발전이 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관계 동장님들도 열여덟 분이 앉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감사를 통해 앉아 계시니까 저희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고 동장께도 위원들이 듣는 앞에서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물론, 청장이 그 지역의, 안정이 돼야 되겠죠. 동사무소부터 안정이 돼야만 구도 편안하고 안정된 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제 역할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성심성의껏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다 알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모든 오해의 싹이 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18개 동, 400여 공직자의
○원미구청장 김종연 20개 동입니다. 이번 2월에 개청을 해서요.
○한선재 위원 20개 동입니까, 죄송합니다.
  20개 동, 400여 명의 공직자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저도 가서 보면 35명 나름대로의 성격들이, 개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18개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참 비유 맞추기 힘드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사회를만드는1%나눔운동.  
  찾으셨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한선재 위원 후원자가 145명 되는데 이것이 일반 시민 후원자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후원자인가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공무원, 시민 다 포함이 되었는데 공무원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일반인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죄송합니다만 청장께서는 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여기 발령받자마자 후원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145명 중에, 원미구 내지는 부천시 전체의 공직자가 몇 명 정도 가입되어 있나라는 얘기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400여 명의 공직자 중에서 100명 이하가 참여했다면 이건 시책사업으로써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 참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1%나눔실천사업이 원활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물론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직원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여 명은 넘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직자가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많이 홍보도 하고 협조도 당부드리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1%특색사업이 꽤 됐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2년 정도 됐나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한선재 위원 공무원이 이런 일에 대해서  꼭 자발적으로, 모범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공직자가 먼저 참여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참여시키는 데 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도 1%재단도 만들어져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소위 말해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빈곤층, 어제 신문 보니까 빈곤층이 450만이라고 그러던데 이런 나눔현상들이, 나눔운동들이 보다 더 실천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원미구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특색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회요청은 긴급동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허락돼서 청장님한테 건의사항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장님께서 구민이 44만 정도 된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 한 45만 정도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보다 상급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건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만이 넘으면 분구가 된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반 이상이 원미구에 있으니까,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인데 지휘를 하고 있는 청장 입장에서, 사령관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분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출장소를 하나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선거구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균등하게 동 간을 구로 이관시킬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이 부분은 제가 권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문제도 시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라고 해서 관계법령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고양시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고양시가. 그런데 2개 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 이 부분은 다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선거구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나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에 가서 다시 거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가 있는 시가 전국적으로 11개 시인가 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영통구가 분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40만이 넘어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아니면 선거구 국회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지금 40만이 넘으니까 분구해 달라고 요구를 청장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은.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역전이 몇 개나 있어요? 다섯 개 있죠? 부천시.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원칙적으로 접근해 있는 남쪽 인접지역이 관리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철도부지는 소사구로
○조성국 위원 소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고 부탁했습니다만 지금 부천시 원미구에 장애인이 9,848명, 1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지체장애인이 6,000명이 됩니다. 통계상에 보니까. 지체장애인이.  
  청각이나 시각, 심장 같은 분은 휠체어 탈 필요가 없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다니는 분들이 부천시 남북 간을 관통하려면 고가도로밖에 다닐 데가 없습니다.
  지하도가 부천 관내에 3개가 있어도 어둡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는 리프트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써먹지를 못해요, 지금.
  부천시민이 남과 북을 관통하려면, 통행을 하려면 그 어려운 고가도로, 차량통행이 많은 고가도로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소사구 구민이 원미구로 오려면 또 원미구 구민이 소사구에 일을 보러 가려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삼성홈플러스 앞 육교에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한 것이 있습디다. 보셨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과 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역전에 리프트가 있습니다만 사실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하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소사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소사구청장님께서는 관리를 소사구청에서 하니까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미구에 인접돼 있는 5개 역전 북쪽은 원미구관할이죠?
  관리는 소사구지만 같이 협조를 해서 상의하셔서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철도청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관계 요로에 얘기해서 엘리베이터를, 지금 법에 보면 육교를 놓을 때는 꼭 엘리베이터를 놓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계단으로 하고 했는데 동선을 연장해서 자주식으로 올라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엘리베이터를 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철도를 횡단하는 역사시설도 그 범주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하여금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하지, 이게 법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좀 미루거나 이러지 않을까 생각돼서 법령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관계 요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할 건 구해서 개정을 하든가를 발의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관계부처와 상의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부천시 땅으로 되어 있는 남부역 경인로에 있는 지하차도 입구, 이번에 미관이 보기 좋게끔 뚜껑을 수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철도청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철도청과 협의를 하여야 되지만 여기 북부역 지하차도 있잖습니까, 지하차도에 연결되어 있는 데까지는 부천시 땅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들어주시고 또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도 유념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부서운영비 아시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김관수 위원 부서운영비 뭐 하는 데 써야 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말 그대로 부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김관수 위원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미비해서 홀더를 갖다가 9월 것만 전부 다 봤습니다.
  부서운영비를 영수증도 없는 정액으로 계속 지급했었고 또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각 과도 그렇고.  
  애·경사비, 격려비, 난 구입비, 하다못해 경기도 도자기비엔날레 입장권 구입까지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고 20만원어치 전액을 도자기비엔날레 입장권을 구입했는데 이런 데 다 쓴다면 무슨 돈으로 부서운영할 수 있을까요?  
  정당하게 지출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일부 생각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은 이것도 지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고 이것을 안해야 되겠다, 좀 찜찜한 사람은 지출을 안했을 테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침도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서 아예 머릿속에서 그게 없어진다면 생각도 안하겠죠.
  그러나 아쉬울 때는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마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부서운영비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부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간단한 문구류라든지 또는 민원인들이나 그 안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접대할 음료수나 차, 다과 같은 거라든지 즉,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능한 부분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으로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달에 부서운영비가 20만원인데20만원 전액을 도자기비엔날레 입장권 구입했다는 것 이것 잘못됐죠. 잘못됐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김관수 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직원 회식비로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것은 문구에 당면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간담회 중 식사비로 지출했다 차라리 이렇게 써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직원 회식비로 해서 정액 20만원 받아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다.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각 과나 각 동의 부서장이 책임지고 그 부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라고 준 거니까 격려금이라든지 애·경사비라든지 또는 난을 구입한다든지 한다면 부서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그만큼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물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당면 현안문제 같은 것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끼리. 간담회 중에 식사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원래 목적대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장님께서 각 과나 각 동장님들 잘 지도하셔서 부서운영비 원래 목적대로 앞으로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보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정보화요?  
○이재진 위원 네. 관심 많으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진 위원 대부분의 부천시 공무원들 께서는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청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구청장님 입장에선 더더욱 관심이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접근은 당연히 해야 될 노릇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청장께서 그러한 관심이 많다면 아마 그 밑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이나 주민들, 시민들은 더더욱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데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의 동사무소는 자주 방문하시나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자주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런 경우에, 저는 가능한 한 동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가보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동에 가시면 동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분들하고 민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자주 청취를 하시고 그러한 민원이 수렴되면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동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아무래도 넓은 동을 관장하고 계시다 보니까 자주 만나 뵙기도 어렵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에는 참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상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요즘 화상카메라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화상카메라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관련해서 지금 부천시에 기존에 전용선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각 동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돈이 많이 들어서 여태껏 구축을 못했었는데 요즘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구축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민원이나 동사무소의 애로사항들이 직접적으로 동 직원들 혹은 동사무소에서 상호 간에 의사교류가 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고맙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앞서, 지금 시간이 5시인데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지금 연말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고 동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각 동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비과준비단장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십시오.  
  동 행정을 열심히 해주시고 각 과 행정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시간에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정송훈입니다.
  문화공보팀장 나기출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윤일섭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입니다.
  그리고 통신전산팀장이 한 사람 더 있는데 애석하게도 어제 새벽에 유명을 달리해서 인사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인사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한 30가지 정도 해야 되는데 우선 본 위원에게 허락된 시간 한도 안에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질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시행하고 계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의 주요골자가 무엇입니까?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답변 방향이 틀렸습니다.
  저희 구에는 8개 분야에서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행정서비스헌장의 실행취지 내용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간략하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긴장되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듬어야 되겠다 하는 게 근본골격입니다.
  모든 불편함이 없이 공직자로서 시민들을 대하겠다 즉, 시민들에게 그런 행정서비스를 전달하겠다.
  행정서비스를 전달할 때는 이제는 고객만족이 아닌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감동할 정도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근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직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저희 구에는 5명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근무시간 이외에 당직실에 근무하는 분들 왜 당직 서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청사경계와 유사시 연락책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유사시 연락책임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럴 때는 행정서비스헌장에 근무시간 끝나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고 업무서비스는 사실 곤란합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서비스 말고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것 다 기록을 해놨다가 다음에 시행하고 결과 알려주고 그렇게 안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당직실에 전화로 오는 민원이 많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구는 더욱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당직실 전화내용 녹음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녹음 안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녹음 안하고 있어요?  
  녹음 안하고 있고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부탁을 했을 적에 행정서비스헌장에 한 1%도 안 되게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데, 당직을 총괄책임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서 시장이 보낸 공문입니다.
  2001년도 7월 26일자에 보면 부천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개정에 따른 당직제도 개선에 대한 지침이 있고 원미구청장의 2001년도 8월 20일자에 당직자에 대해서 준수해야 될 것 또 각 동에서 최종 퇴청하는 자 지침통보서를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전화를 구청으로 전환하는데 최종 퇴청자가 비상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구청 당직실로 유선보고한 후에 퇴청한다.
  즉, 동사무소에 있는 전화를 구청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동사무소의 민원을 구청 당직실에서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화민원이 하루에 얼마 정도나 옵니까? 저녁에. 각 동에서 오는 것까지 다 해서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데이터 집계를 내 보지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집계 안해 보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당직자를 관리하시는 책임자로서 그런 집계도 안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특별한 민원에 대한 기록만 관리하고 총괄 전화는
○김관수 위원 그리고 2001년 8월 20일자 공문에 최종 퇴청자가 전화를 돌려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 정시에 퇴근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정시에 퇴근합니다.
○김관수 위원 동사무소 정시에 퇴근을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동사무소 가보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
○김관수 위원 정시에 전부 문 닫고 다 퇴근하고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전부 다는 아니지만
○김관수 위원 어느 한 동사무소도 퇴근시간 한 시간 이상이 경과해야 퇴근합니다.
  어느 동사무소가 정시에 퇴근하는 동사무소가 있어요? 없습니다.
  10월 22일 저녁 6시 8분에서 15분 사이에 원미구청 당직하시는 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동에 가서나 구에 가서나 민원사항을, 제가 필요한 서류를 떼거나 전화로 문의할 때 절대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합니다.
  10월 22일에 저녁 6시 8분에 전화를 했어요, 원미구청에.
  제가 운전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모 동사무소의 동장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 전화하면 구청에 다 전화 연결돼죠? 동사무소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화를 해서 무슨 무슨 동사무소 좀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당직 선 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것 확인 해 보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확인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말을 잘 이해 못하고 동사무소 전화번호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돌려줬다고 그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한 치에 보탬도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6시 8분에 전화했습니다. 무슨 무슨 동사무소 바꿔 달라고 했더니 “여보세요, 여기는 구청입니다.” “내가 구청인지 모르고 전화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어디 동사무소를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러는데 구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는 구청이라는데 전화 똑바로 하세요.”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또 내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으세요. 민원이 시민이 전화를 하는데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야지” 그랬더니 “아니, 당신 누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의원이라고 했어요.
  시의원이라고 하고 전화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신분을 밝혀야지 구청으로 전화해서 전화 돌려달라고 그러면 되느냐”고 전화 또 끊어버렸어요.  
  또 전화했어요. 전화 다른 사람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받아서 조금 전에 전화받은 사람 바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그럼 신분을 똑바로 밝히셔야죠.” 그리고 하도 퉁명스럽게 해서 “무슨 팀에 근무하는 겁니까, 당직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팀에 근무하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전화 또 끊어버렸어요.  
  또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마지못해 전화를 돌려줬는데 어디로 돌려줬느냐, 팩스전화로 돌려줬어요. 연결시켜서. 그 동사무소의.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에 다시 또 전화해서 총무팀장 바꿔 달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을 먼저 바꿔달라고 하니까 총무과장 방금 퇴근하셨다고 해서 총무팀장 바꿔달라고 했어요.  
  총무팀장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고지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얘기를 했더니 “총무팀장이 관리책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의원님” 총무팀장이 나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담당과장이나 총무팀장이 그 상황을 다시 가서 확인해서 시의원이 아닌 시민, 민원인의 입장으로서 다시 전화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이렇게 불친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시의원이고 아니고 시민이 전화를 해서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면 그 당직자 뭐 하러 있어요? 당직 뭐 하러 서는 거예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처리해 주고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서 안내해 주고 하기 위해서 당직실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6시 8분에 어느 동사무소 전화가 돌려져 있어요, 안 돌려져 있어요.  
  그리고 2001년 8월 20일에 공문을 통해서 도 분명히 마지막 퇴청하는 사람이 전화 돌려놓으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해서, 마지막에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구청에 전화 무서워서 어디 하겠습니까?
  민원 무서워서 어떻게 제기하겠습니까?
  얼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로는 본 위원보다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전화받을 때 친철하게 받고 친절하게 안내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계속 교육시키겠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을 막하고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전국 최우수 행정서비스헌장으로 지정됐느니 어떠니 이렇게 확대해서 포장광고만 할 게 아니라 가장 밑에서부터 행정서비스헌장을 잘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질의할 게 아직도 29가지 이상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저도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부드럽게 합시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 있으면 저기를 하고 총무과장님께도 마음 차분하게, 원미구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보면 2003년 7월에 실시한 것하고 10월에 실시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이걸 보면 7월에 한 것은 시민봉사과에서 한 거고 10월에 한 것은 총무과에서 한 거거든요.  
  물론 조사방법에 있어서 또 대상자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평은 대체로 높게 평가됐는데 엄격히 따지고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10월 실시한 게 좀 낮게 평가가 됐거든요.
  그것이 과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똑같은 것 가지고서 3개월 사이에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을까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설문방법에서 조금, 대면친절성을 본 거고 시민봉사과에서  한 것은 종합만족도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조사방법이 그렇게 되면 조사대상자가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건에 대해서 원미구청에서 대 시민 봉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줘야 그것이 개선이 됐나 안 됐나 하지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면 좀 다르지 않느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보충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한 것은 만족하고 보통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7월에 한 것은 만족, 보통을 함께 만족 쪽으로 합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원희 위원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것 정확히 판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18쪽 보면 원미구청 소속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협회 등 10개 단체에 보조금을 약 1억 1500만원 지원했는데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구 협의회에 주로 어떤 목적으로 지원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우선 사회단체지원은 개별 지원법규에 근거를 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지역협력공동체 이바지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세부 사업집행별 정산은 세밀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 정산하는 데 정산서 다 잘 보셨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적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2003년 12월 23일 부천시에서 실시한 보조금집행실무교육교재 보면 보조금은 경조사나 격려금이나 위문금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보면 바르게살기 등에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것 이런 것은 다 부적정한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죠.
  정액보조단체에서 보조금 받은 것 가지고 그걸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런 것을 정산하는 데서 체킹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래서 앞으로 단체장님이나 또 서무를 본다든지 사무장님이나 총무님 같은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을 보면 꼭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런 것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단체들을 보면 그 돈에, 저도 단체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돈을 좀 이상하게 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총무과장님께서는 한 번씩 동장님들 회의 때 꼭 좋은 방향으로 또 원칙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어느 동 몇 군데 보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나와요. 나오면 또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황원희 위원 그러시고, 체육시설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에는 신고된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골프연습장이 29개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29개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당동 246－1하고 180－46번지에 있는 현대골프연습장하고 그 옆에 165－17에 있는 비바골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업지역 내에 체육시설, 골프연습장은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관계 팀장 자료
○황원희 위원 팀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보조발언대에서 직접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2종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하다고요?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황원희 위원 아니 기준이 있는데 몇 평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무조건 크게 짓고 그러지는 못하는 사업이니까. 공업지역 내는.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500㎡ 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500㎡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죠?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500㎡ 이상이면 허가가 안 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현대골프연습장은 몇 ㎡로 돼서 됐습니까?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당초 신고될 때는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했는데 그때는 500㎡가 안 됐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안 됐었습니까?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그 후에는 500㎡ 이상이 됩니까?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그 다음에는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 알기로는, 거기가 약 1,911.95㎡ 500평이 넘는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황원희 위원 500평이 넘는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반을 망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것을 두 개로 해서 조 누구누구 외 1인해서 이쪽 이쪽 반을 나눠서 둘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나올 때는 그것을 내려서 하고 없을 때는 안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렀다가 이것 질의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몇 번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저희가 나간 것은 당초에 두 번 나갔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가셨죠?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황원희 위원 이게 과태료가 10월 27일 1000만원하고, 1500만원 정도가 됐고 비바골프장은 3층에 무단 저기 때문에 44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보니까 완납이 됐는데 그러면 과태료만 계속 부과시킬 겁니까?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건축법으로 해서 과태료만 2회 정도, 금년까지는 아마 2회 정도로 부과가 되는 걸로
○황원희 위원 비바골프장과 현대 똑같은 저기입니다.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황원희 위원 특히 현대골프장은 지하주차장에 차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건축법상 건물과 건물 사이는 4미터 얼마는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차가 이쪽 동에서 이쪽 동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결국 한데 같이 저기한다는 거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원님, 제가 모르지만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데···.  
○황원희 위원 모르면 답변하지 마셔야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같이 모르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같이 모르세요?
  그럼 건축과에서 아시는 분이 누구 와야 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건축법상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체육시설업 등록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답을 정확하게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위원장 한병환 이미 다 보내놨습니다. 이석을 시켰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따로 더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은 두 개 대형 골프장이 허가부터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녀왔어요.
  갔다 왔는데 망 전부 다 걷어 올려져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나간다면 분명히 그것 내립니다. 허가가 반반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나 골퍼들은, 연습하는 사람들은 좁기 때문에 거기 안 갑니다.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그렇게 내주면 안 되죠. 그래야 되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황원희 위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제가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과장은 이석시켰지만 근무는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나가서 알아가지고 와서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팀장님,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고, 안 되면 건축과 관계되는 사람하고 별도로, 여기 감사장에서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시급하게 황원희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 원미구에는 384개의 노래방이 있는데 2003년도 노래방단속 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옥수 위원 타 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사전에 예고하고 나간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노래방은 저희 직원들도 경찰과 합동으로 분기에 한 번씩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시로 파출소에 신고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고 있고요.
  저희가 미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옥수 위원 경찰과 했다고 했죠? 지금.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옥수 위원 한 번도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찰이랑 했다고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안한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서류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
○이옥수 위원 그것 아세요? 경찰하고 했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한 번도 안한 걸로 되어 있다고요, 올해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85쪽 밑에 별 표시로
○이옥수 위원 별표한 데 단속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별표 안해놨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원님 85쪽 밑에
○이옥수 위원 별표 했는데 여기는 별표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 점검 업소수가 함께했다는 업소수입니다.
○이옥수 위원 원미구에 384개가 있는데 한 번 나가서 14개소, 또 한 번 나가서 18개소, 한 번 나가서 42개소. 그것밖에 안했어요.  
  이건 표본으로 조사한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게 조치내역에 나오는 업소를 쓴 건데 점검은 이것보다 더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더 많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지금 여기서도 부과금 징수도 있고 영업정지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지라든가 과징금 부과한 것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옥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0쪽을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강사 중 자원봉사자수와 실비지급 여부, 실비금액. 이것 금액이랑 각 동에 지급된 것 맞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원님 자료 약간 수정해 드렸고요.  
○이옥수 위원 자료수정이요? 이거 안 되어 있는 건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855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옥수 위원 855만원으로 안 되어 있는데 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안 되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한테 수정된 것을 안 주셨나 본데 자료를 수정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수정해 줘야지 어느 건 수정해 놓고 어느 건 수정 안해놓으면 자료상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문제점에 대해서는 3개 구 공히 지적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라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문제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죄송하지만 업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문제점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예산은 구에서 지원이 되고 관리는 전에는 파출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파출소가 지역순찰대로 개편되면서 정확한 통제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한선재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이대로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제도를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자율방범대의 관리책임자와, 이것은 각 동, 각 구마다 틀리면 안 되겠죠.
  각 구의 자율방범대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이 협의를 통해서 제도로써 정착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한선재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신년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걸 꼭 한번 검토할 테니까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머니방범순찰대가 지금 원미구에도 13개 대 23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판단하고 생각하시기에 주부들이 과연 야간순찰대를 편성해서 운영이 가능하나요? 남편 있고 아이도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분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열심히 하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쁜 행위를 당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 들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보험관계는 확인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요? 여자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
○한선재 위원 여성자율방범대를 조성할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조성한지 알고 계신가요? 구에서는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게 경찰서에서 조직을 해서요.  
○한선재 위원 형식 갖추기 위해서 한 건가요, 뭐예요?
  여자들이 야간에 순찰이 가능해요?
  여자 경찰도 무기를 소지하고도 야간순찰 다니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보호장비가 없잖아요. 맨 몸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도하고 태권도가 몇 단씩 된다는 말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확인해 보고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선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자율방범대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되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서 해라, 시켜라. 어차피 조성되고 예산도 지원이 되니까.  
  예컨대 OECD 국가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최상위 국가입니다. 노인사망률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등교시간에는 녹색어머니회 또는 바르게살기 또는 학생봉사대, 교사 이런 사람들이 사고위험이 있는 요소 요소에 7시 40분부터 9시까지 배치가 돼요.
  그래서 등교시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저조합니다.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하교시에는 교통사고유발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양반들을 제도로써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하교시에 조 편성을 해서 각 동에, 한 세 개조로 편성해서 2명씩, 그럼 6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12시에서 3시 사이에 순찰활동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성자율방범대를 예산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해줌에 따라서 뭔가 보람된 일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죄송하지만 자금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사실 자율방범대도 처음에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자율방범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구청이나 시로 오면 솔직한 표현으로는 지역에서 좀 그런 표현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서로 소속이 되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에 건의하고 요청하고 그러면 문제가 쉽게,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조직이 구청이나 시청으로 오는 것보다는 경찰서의 통제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지금은 경찰서가 통제가 안 돼요. 파출소가 없으니까 파출소가 통제수단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남자대원들도 구청으로 옮기고 여자대원들도 구청으로 옮겨서 여자대원들한테 임무를 명확하게 주라는 말이에요.  
  시민의 세금 주면서 왜 세금 준 만큼 일을 못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자자율순찰대 집행부하고도 3개 구의 관할 과장께서 협의해서 보람된 일에 이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신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매머드급 원미구의 과중한 업무에 직원에 대한 사기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걱정이 되고 서두에 구청장께서도 그러한 우려를 하셨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토요일 주말 자율연수를 다녀온다든지 또 동호회별로 동호인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사환경이 더 좋고 직원들이 더 친밀감이 있도록 해서 사무실에 나오고 싶도록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정윤종 위원 동호회가 구청에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정윤종 위원 지난해에도 5개 회, 올 해 6개 회인데 동호회에 예산지급액이 지난해에도 124만 5000원, 올해 372만원.
  이런 예산 갖고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질까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지원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변화 가능하면,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시각으로 보여질지도 또 조심스럽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큰 구청의 제한된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해외견문 체험훈련 같은 것은 시책사업으로써 구의 예산이 따르지 않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저희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별도의 예산이, 구에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납되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금액이 변경되면서 시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의 변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46명이 체험을 했지만 일부 동에서 미신청한 곳도 있던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 배낭여행이, 제가 모순점이라고 생각해서 건의하려고 하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배제를 시킵니다.
  상하반기로 했으면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었을 텐데 상반기에는 사스라는 희한한 질병 때문에 해외여행이 다 중지됐었어요.
  하반기 한 번만 하려다 보니까 인원 참여율이 좀 적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못 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못 간 사람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전부 자기 소관 업무하고 주변여건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면 일주일 이상, 열흘이 되는데 열흘간 업무공백을 누가 맡아주기가 어렵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신청을 포기하고 집안사정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배려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사기진작의 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래서 이 시행시기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면 보다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을 텐데 담당부서에서 또 힘드니까 분기별로는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시행시기가 좀 많아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리고 시에서 콘도도 보유하고 있는데 사용료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 사용실적도 결코 높지 않은 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콘도 이용하시는 분이 제가 가끔 휴가철 때 보면 많이 계십니다.
  콘도이용에 대한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자 이용시기가 안 맞아서 못할 뿐이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런 문제는 구청의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만 해외견문 체득훈련이라든가 콘도사용 문제 같은 것은 콘도이용료까지 부담하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인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시책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의 별도의 예산도 따르지 않는데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당직근무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당직자와 시민이 나누는 전화민원내용을 녹음장치를 하여서 그 다음날 인수인계할 때 전화녹음 내용을 확인 후에 관리 담당관이나 담당팀장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말씀 고마우신데 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조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김관수 위원 그게 뭐 그렇게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까?
  근무시간이 끝나고 당직업무를 설 때 녹음장치 데크 하나 걸어서 녹음해 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는지 이런 것 확인해야지, 그렇게 해야 당직자들이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상호감시체제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됐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입니다. 관련해서.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개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현재 각 파트에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개선점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문제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워낙 미혹해서 찾고 있지 못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행정서비스헌장을 실행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라도 한다든지 분기별로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원미구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성실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이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헌장 자체의 문제점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은 머슴적 행정마인드를 가진 공직자가 있고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머슴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냥 제도적으로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고 마는 겁니다.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행정업무에 대해서, 지원업무에 대해서, 포괄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서비스는 고객만족을 위한 것을 최우선으로, 물량주의, 추상적인 홍보보다는 이행 기준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찾아서 보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7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원미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한 건밖에 없습니다.
  원미구에서 하는 것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구청 뒤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누가 운영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것은 관할 부서는 사회복지과고 운영은 YMCA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액으로 보조하는 게 있고 임의로 보조하는 게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도 민간사회단체에 속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지금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관이죠, 주민자치센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기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자율기구
○김관수 위원 그럼 여기다 따로 써놓지 않고 기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회단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타 동의 모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그 보조금으로 축하금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또 주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단체에서 다른 동의 단체에게 또 그렇게 합니다.
  그 보조금으로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내부적인 것은
○김관수 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느냐고요. 내부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규정의 원칙에 의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없죠.  
○김관수 위원 없죠? 그래서 보조금 사용을 아주 적법하게 또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너무 간섭적인 게 아니도록 각 단체들에게 특별히 지도를 하셔서 그 단체들이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아, 이 보조금은 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런 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사인을 자꾸 보내시고 그래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감사합니다.
  별도로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게 배우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변성호입니다.
  호적팀장 송희순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의 최대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친절입니다.
○한선재 위원 친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한선재 위원 친절이겠죠, 하나도 친절, 둘도 친절, 셋도 친철.  
  친절교육을 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한선재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기억합니다.
○한선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저희 과 자체적으로 수시로 실시
○한선재 위원 누가 합니까? 그럼.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공익요원들 친절 문제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해당 팀장이 계속 주의를 주고 있고  
○한선재 위원 주의를 주는 거네요? 교육은 아니고.
  교육하고 주의하고는 틀린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시정할 부분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의를 주는 거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직원들이랑 회식자리도 같이 하면서 동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구청 차원에서도 친절교육을 월례조회나 이런 때 실시를 하고 시청 친절교육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민봉사과 방금 뭐라고 했죠? 우리 직원 말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15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 공무원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25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40명 정도 되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월례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또는 친절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쁜, 아름다운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친절서비스교육을 하면 교육에 대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저희 과 자체적으로 초빙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는데 저희 부천시에서는 친절강사를 내부강사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한선재 위원 내부강사라고 하면 공무원 중에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직원들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 사람은 전문강사가 아니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육은 한 번 받고 1년 정도 지나면 자꾸 새로운 교육이 도입되고 새로운 친절서비스교육이 도입돼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럼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가겠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한선재 위원 그 사람 교육 가는 것보다, 교육가면 출장비도 있고 이것 아니겠어요? 또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공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친절서비스 강사의 강사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하루종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마다 외부강사를 도입해서, 제가 원미구청에 처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외부강사 도입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킬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처음에 구청장 계셨을 때도  본 위원의 포괄 질의내용에 들어 있었는데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원미구에서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몇 건이 있었는데 사실을 감추신 것인지.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시민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지도는 있었는데 차후 보상제까지는 인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홍보수단이 부적절했던 걸로 생각을 하고 현재 민원실에 헌장서비스와 함께 차후보상제 푯말을 붙여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확대해서 각 동과 각 과 사무실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동사무소나 구청 어디 한쪽에 써 붙여 놓는다고 시민들이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홍보효과는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발급해 주는 서류나 또는 시민봉사과의 민원 때문에 와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다시 방문하게 되면 이러한 보상제도가 있다는 문구를 넣는다든지 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현재 민원신청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서류나 좀더 잘 보일 수 있는 데다 기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원서류 신청서에 해놓으면 그것 안 봐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재사항만 쓰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원미구에서 이러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원미구 시민봉사과장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는 54건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한테도 질의드렸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구청을 찾는 데 불편한 불만이 없도록, 그런 홍보효과로 최대한 알 수 있도록, 또 담당공무원들도 모든 문서 하나 발급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알겠습니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구청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시민홍보를 실시했지만 시민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공무원들도 숙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미구에서는 잘못된 행정에 관한 리스트를 제작하여 직원 교육자료로 제공하여 두 번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원미구에서도 하고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동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 그렇게 하고있다는 겁니다.
  오정구에서는 잘못된 행정에 관해서 리스트를 제작해서 직원 교육자료로 제공하여 두 번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노력하는데 원미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료를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한 교육은 총괄담당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월례조회시나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행정서비스 착오리스트, 사례리스트는 오정구사례집을 본 이후에 시민봉사과에서 사례집 발간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공문을 통해서 각 구청에 사례를 수집을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김관수 위원 언제쯤부터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시에서 발간계획을 취소하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시에서 그런 지시, 지침이 하달이 안 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아니요. 저희랑 겹쳐서 일이 추진이 되니까 시와 협의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청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해주셔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다른 구에 가서 원미구 시민봉사과가 행정서비스헌장 지침대로 잘 실행해서 하는데 원미구 시민봉사과로 벤치마킹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결과를 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원미구에서는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죠?
  3대를 하고 있는데 토지대장 외에 13종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이용건수가 일일 평균 2.9건밖에 안 돼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이옥수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고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상1동, 중3동 그리고 엘지백화점에 있는데 관공서인 동사무소에 있는 걸 제외하고, 동사무소 있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엘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엘지백화점과 협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상품 전단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해 합니다.
  지문인식기 오류가 많이 생기고 나오는 데 주민등록증이 반환이 안 된다거나 하는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처음 한 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용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무인발급기의 잦은 고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이옥수 위원 그럼 개선책을 해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개선책은
○이옥수 위원 고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그래서 발급기 만든 회사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부천지역에 전담직원을 배치받았거든요.
  12월 4일자로 받아서 그 직원이 전담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적게 들여서 산 것도 아니고 2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산 건데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고장이 상동에는 8건, 중동에는 5건, 엘지백화점에는 6건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상당히 고장이 잦고 해서···, 다른 데다 또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시 시민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춘의동 동사무소와 춘의종합복지관에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춘의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종류 중 국민기초생활자수급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이 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내년에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이옥수 위원 사회복지과에도 민원처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3동, 춘의사회복지관 그 두 군데에서는 민원이 되고 중4동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위치를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여기에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엘지백화점 것 같은 것은 다른 데에 설치를 해서, 더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오작동 또는 잦은 고장이 있을 때 설치업체에 보수를 하게 하든가 자부담을 더 들여서라도 새 기계로, 고장 안 나는 걸로, 다음 번에는 33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이옥수 위원 그런 기계로다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어때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행자부에서 내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등기부등본 발급기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일단 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새로 교체될 필요가 없이 프로그램만 교체하면 됩니다. 추가발급할 때.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교체할 수 있는 곳은 교체를 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전담해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140쪽 보면 무인발급기 오작동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작동하고 고장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오작동은 다르게 나오는 건가?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오작동이라는 개념의 기준을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 건수가 나오거나 서류 자체가 잘못돼서 기재되어 나오거나 이런 걸 잡았습니다.
  고장이라는 개념을
○황원희 위원 오작동 그러면 우린 고장난 것으로 알 텐데, 잘 쓰셔야 되는데···.
  황원희를 넣었는데 이옥수가 나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팀장 엄권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창양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이성섭입니다.
  여성복지팀장 김봉희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어져 있고 내용이 자세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151쪽입니다.
  원미구에서 각 동에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11개소입니다.
○조성국 위원 관리자 측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관리자는 각  위탁을 줘서
○조성국 위원 다 위탁 줬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대개 보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를 해주고 원미구청은 YMCA에서 관리를 하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평수에 두는 건지, 아니면 이용자 수에 두는 건지, 아니면 이용실적으로 따지는 건지 또 아니면 좌석 수로 따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좌석 수에 따라서
○조성국 위원 좌석 수를 따집니까? 지원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명수에 따라서.  
○조성국 위원 이용 명수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용자 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한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한병환 예산 지원내역이 경기도의 지침으로 나와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지침에 명수로 나와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명수로 나와있습니다. 수용인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수용인원이면 좌석 수에, 평수에 갈음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병환 이용자 수가 아니죠.  
○조성국 위원 이용자 수가 아니죠.  
  이용자는 하루에 몇 백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좌석 플러스 평수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경기도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에 의하면 공부방별로 지원기준은 수용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수용인원이지 이용자 수가 아니에요.
  수용인원이라는 것은 평수 플러스 좌석 수일 겁니다.
  이용자 수라면 하루에도 몇백 명이 한 시간 30분씩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평가한다면 안 되죠. 예산지원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이용자 좌석 수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좌석 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좌석 수라고 그러면 평수에 대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평수가 커야만 좌석이 많이 들어가지 조그만 평수에 좌석을 많이 배치할 수 없겠죠? 일일 필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공부방 규모(면적, 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미구청이 36평, 중동이 85평 또 원미2동이 20평, 한라2차·3차가 15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20평 공간과 85평 공간, 거기 평수 차이가 3배 이상이 나는데 지원내역이 같다.
  어디다 기준을 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석 수로 계산했다면 지금 원미구청이 몇 좌석 있습니까? 36평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77석입니다.
○조성국 위원 중동에는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117석입니다.
○조성국 위원 117석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자, 그럼 지원내역을 따집시다.
  77석인 원미구청은 연간 1400만원이고 144석인 중동은 1300만원입니다.
  또 원미2동은 20평이에요. 몇 석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원미2동은 52석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리고 한라2차, 3차는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한라2차는 22석, 3차는 27석.  
○조성국 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20평에서 85평 사이는 금액이 같고 더군다나 YMCA에서 관리하는, 시민단체에서 관리하면 좌석도 적은데 연간 제일 많고 실지 입주자대표 내지 사회봉사단체가 노력봉사하는 쪽에는 적게 예산을 배정하는 작태는 잘못됐다.  
  어떻게, 2004년도 예산 시정하시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도비 지원이고 원미구청은 시범공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400만원이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이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기준에 맞춰주세요, 기준에.
  왜냐하면 20평에 52석이 있는데 1200만원 주는 것과 77석에 1400만원 주는 것과 144석에 1300만원 주는 것은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어디다 두느냐, 경기도에 지침이 있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게 평수냐 좌석 수냐 이용 수냐. 제가 분명히 밝혔잖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융자금 연체자 현황 및 관리내역이 있습니다.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연체자 관리내역 및 결손처분현황도 있습니다.
  2002년도 대비 2003년도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했죠? 연체증가가.
  융자금 연체자, 2002년도에는 압류가 30건, 2003년도는 5건.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이것을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 해요? 연체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세금융자라든지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잖아요. 창업융자든지 아니면 주택임대차 융자라고 해서 전세금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 연체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신청할 적에 기이 보증인을 세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보증인 세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줘야만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갔을 때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가 안 됐을 때는 연체가 되죠? 이자도 그렇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생활이 어렵고, IMF가 지났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적에 분명히 회계처리법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결손처분하기 전에 최대한 걷어들이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기 전에  몇 번이나 독려를 하고 어떻게 독려를 하며, 결손처분은 몇 년이 지나야 하는 건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전화 및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독려를 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결손처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시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전에 수시로 독려해서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결손처분기간은 5년인데 그 안에 몇 번 독려를 하겠죠, 독촉장도 보내고 아마 방문도 해서 독려도 하고.
  그러면 보증인 있잖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보증인한테 가는 제재조치는 무엇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보증인한테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취하고요.  
○조성국 위원 부동산 압류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재산이라든가 이런 데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한 것은 없습니까? 2003년도나 2002년도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지금 결손처분 한 건을 시에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보증인도 변제능력이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IMF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보증인이 파산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재 시에 이것을 결손처분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국 위원 건물주인이 파산을 한 경우에, 보증인이나 융자받아 간 사람이나 파산이 됐으니까 결손처분한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 한 건 있었느냐면 본인은 사망을 했고, 보증인은
○조성국 위원 융자 가져가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본인은 사망을 했고 보증인은 지난 IMF 때 파산을 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시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의뢰를 했는데 시에서도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결정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환수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한 건 있다는 것이 결손처분한 것이 의료대불금 회수 독려 및 실적 그 사항 아니에요? 전세금이 아니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
○조성국 위원 여기 서류상에는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건 있다고 그러는 것, 다음 질의내용을 한 건 있다고 그러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위원님, 한 건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불금 회수는 한 건입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 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고 해놨기 때문에, 파산을 했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다음 질의내용을 미리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도 잠시 헷갈리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한 건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지 아직 결손처분한 건 아니고
○조성국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주택임대차보조사업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한 건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국 위원 당사자는 사망을 하고 보증인이 파산했기 때문에 결손처리하기 위해 시에 올려놨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아직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셨다 이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리고 대불금 관계는 한 건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직 그건 질의 안했어요.
  그래요, 최대한 저희들이 영세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융자 내지는 보조를 해주더라도 국가의 세금이에요.
  세금은 최대한 환수를 해서 다음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해주 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신청할 때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합니까? 신청 자격조건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대불금 관계는 1종하고 2종인데 1종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2종자 중에서 80%를 지불해 주기 때문에 20%에 대한 대불금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의료수급자.  1종은 국가에서 전체 다 보상하니까 대부를 할 필요가 없고 2종은 자기 돈이 없어서 우선 관에서 대부를 해주고 나와서 갚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이걸 달라고 했는데 이게 홍보물 맞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홍보물을 2,000매 제작했다고 그랬는데 제작을 해서 배포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배포는 우선 생활보호수급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그리고 각 동의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다 배포를 해서 본인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종 가진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분들은 생활전선에 안 뛰면 안 됩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실지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이런 홍보책자를 받아볼 여력도 없고 또 대개 보면 이분들은 셋방에 살기 때문에 홍보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우편물도 받아보기 어렵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인정합니다.
○조성국 위원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할게요.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보호대상자가 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상담할 시기에 사회복지사가 홍보를 해서 접수할 때 이것을 알려주면, 이전을 한다든지 전입한다든지 이럴 적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아니면 종을 1종, 2종 바꿀 적에 이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사회복지사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판단하에 건의해서 판결받아서 종을 결정해 주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사회복지사는 알 거예요.
  그분들이 어려워서 아프다고 했을 때, 특히 아픈 사람이 와요.
  제가 동에 가서 사회복지사 앞에 가보면 아픈 사람이 가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면담을 하거든요.  
  실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영세민이 있습니다. 수급대상자가.  
  그럴 때 홍보해 주면, 솔직히 우편으로 백날 보내야 그분들 우편 받아볼 여력도 없고 우편요금만 없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홍보, 이렇게 대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수급자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야만 실지 수급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건.  
  그냥 우편물로 만들어서, 벽보에다 붙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게첨대에 놔둬 봐야 실제 보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왔다가 상담하고 가기 바쁘지.
  한가한 사람이나 책 보고 앉아 있고 신문 보고 앉아 있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대금회수 및 독려실적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건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금년도에 한 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261만 8000원짜리 한 건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보조금이 나가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보조금 나갑니다.
○박종국 위원 1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데 정산 제대로 확인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제대로 받았냐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검토했어요? 검토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건비 이런 게 쭉 지출됐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통장 입금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줍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내역 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들이 입금시킨 내역은 전체적인 금액만 입금을 시키고  
○박종국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신흥동 공부방, 중동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보조금을 1300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300만원에 대해서 공부방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 상근자 수당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을 상근자한테 무통장입금 시키나요, 아니면 현찰로 주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공부방에서도 입금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야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여기에 입금표가 붙어야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할 때는 입금된 내역서를 붙여서 같이 오게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걸 갖고 오세요, 지금.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박종국 위원 지금 공부방에 있어요, 아니면 복지과에서 받아놓은 게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들이 공부방으로 입금을 시키고 공부방에서는 거기 종사자들한테 급여라든가 이런 걸
○박종국 위원 정산할 때는 여기에 영수증을 붙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홀더에.
  정산서 홀더입니다, 이게.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방과 관련해서 시에서 그 공부방 운영주체에 무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죠? 통장으로.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이성섭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그 운영주체가 하나 하나 쓴 내역들을 전부 해서 거기에 관련된 영수증을 구청에 보내주죠?
  쓴 내역을 전부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줄 것 아니에요. 안 보내줘요?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이성섭 위탁운영업소에서 정산해서 최종결과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최종결과보고를 할 때 1200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그 영수증처리를 전부 할 것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 안하나요? 그쪽에서.
  우리 구청에 영수증된 것 서류 있지 않느냐고요, 지금. 그런 것 없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이성섭 ······.
○박종국 위원 당연히 없겠죠. 여기 정산서 홀더 보면  
○위원장 한병환 아니, 1200만원을 그 운영주체가 쓰면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이 적어도 10만원 이상이면 무통장 입금했든지 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간이영수증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청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안 받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이성섭 저희가 받지 않고 위탁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이 정산을 뭘로 하는 거예요?
  1200만원, 140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어떻게 정산을 해.
  그냥 말로 믿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이성섭 위탁운영업소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위원장 한병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이성섭 영수증 처리는 본인들이 하고 우리한테는 보고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썼으면 그 영수증을 우리 구청에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쭉 맞춰 보고, 이 영수증 보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알지 영수증 본인들이 다 갖고 있고 다만 쓴 내역을 여기 서류 보면 수기로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우리 가계부 쓰듯이 한 것 그것 한 장 달랑 있는데 그걸로 정산 끝낸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이성섭 앞으로 정산할 때는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 왔다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박종국 위원 보십시오, 한번. 이게 정산서 홀더예요.
  보면 그냥 장부에 이렇게 적고 입금내역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무통장입금 됐다고 답변하셨죠?
  답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직원 급여라고 그래야 되나요, 50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박종국 위원 무통장 입금 했다면서요.
  했나요, 안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거래통장입니다.  
  현찰로 전부 뽑았어요. 무통장 입금을 시키면 여기 찍힙니다.
  현찰로 전부 뽑은 거예요. 현찰로 뽑아서 지급을 하고, 보면 장부만 뭐 얼마 이렇게 나갔어요. 상근자 수당, 생수 구입, 물컵, 전기요금, 이게 무슨 정산서입니까.  
  정산서에 영수증이 같이 붙어야 되고 무통장 입금한 것까지 같이 붙어줘야 되고 생수 샀으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붙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통장에서 뺄 때도 전액 현찰로 뺐고 어떤 데는 보면 전기요금이 항상 똑같아요, 11만원.
  어떻게 전기요금이 매달 똑같을 수 있나요? 한푼도 차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석유 값도 그래요. 신도시에 아파트단지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공부방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죠?
  거긴 지역난방이 들어옵니다.
  지역난방비로 지출됐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할 텐데 석유 값으로 지출이 됐어요. 그것도 영수증은 없지만 이 장부에 의하면.
  전부 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제대로 되어있는 게 없어요.
  자,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정산서입니까? 종이쪽지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적어갖고 자기네 도장 하나 딱 찍어서.
  이게 정산서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산을 받냐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죄송합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생활 2, 30년씩 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봐도 한눈에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나요, 아니면 일이 폭주해서 못 보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는데 총괄적인 것만 받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거기 공부방에 별도로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잠깐만, 팀장 뭐 할 얘기 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이성섭 앞으로는 영수증을 받아서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 영수증 점검해 본 적 있어요?
  현찰로 돈을 찾아 나갔는데, 무통장 입금이 아니라.
  1인당 60만원 정도 되는 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한 게 아니라 현찰로 빼갔는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뭘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셔서.
  현찰로 뽑은 돈이 무슨 증거가 나와요. 누가 뽑았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진짜 임금으로 줬는지.
  어떻게 보조금 정산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보면 보조금 나간 게 총 1억 3000이에요. 1억 3000에 대한 내역에 한푼도 없는 거예요. 영수증 하나도 없고. 우리가 돈은 다 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은 주고 정산은 하나도 안하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영수증은 공부방 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서가 들어올 때 영수증이 첨부돼서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고, 공부방에 가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게 전부 현금처리됐기 때문에 영수증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이 낸 세금이 무슨 주머니 돈이에요?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쓰고 말이야.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산은 분명히 받아야죠.  
  그리고 본 위원도 동네 공부방을 몇 군데 들러봤습니다만 아이들 없어요.
  전부 사설독서실 갑니다, 사설독서실.
  항상 불꺼져 있는 데도 많고, 그런 데서 매달 이렇게 상근자 급여 나가고, 전기요금 나가고, 물 값 나가고, 화장지 값 나가고 다 나갑니다. 불이 꺼져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지금이라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불꺼진 데가 얼마나 많은가.
  전부 사설독서실 가고 없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이성섭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행정지도가 아니라 환수조치하셔야 돼요. 당장.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장 한병환 제대로 집행됐는지 당장, 올해 정산받아 놨습니까? 2003년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지금 3/4분기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3/4분기도 이렇게 받아놨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지 마시고 올해 영수증 전부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영수증 되지 않은 것 전부 환수조치하시고, 영수증 지도점검 못한 것 책임지세요.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만약 보조금집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로당이 원미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138개소입니다.
○황원희 위원 미신고된 데는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미신고된 데 지원이 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미신고된 데는 지원 안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안 나가고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황원희 위원 미신고된 곳도 없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제가 알기로는 미신고된 곳은 어디 한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식적인 경로당의 체제가 갖춰 있지 않아서 신고는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좋습니다.  
  금년 10월에 비품을 원미구지회를 통해서 배부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경로당 비품을 냉장고, 선풍기, TV 등에만 한해서 일괄적으로 구입 배부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지회하고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뭐가 필요하다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맞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황원희 위원 일괄적으로 전화해서 거기 뭐 필요하냐 해서, 어느 데는 냉장고가 필요한데 선풍기가 들어와 있고 또 냉장고는 필요 없는데 냉장고 1대가 더 들어와 있고, 쓸만한 건데도. 이렇게 된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서 과장께 질의하는 건데 그것 각 경로당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경로당에 가전제품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3개 구의 직원들하고 노인회 지회장이나 사무국장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해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충분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우선 세 가지 품목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가 돈을 주면서 지회에 일괄적으로 원미구 1억 얼마, 어디 8000, 7000 이렇게 나눠줘서 구청이나 이쪽에서는 관계를 안했어요.
  그래서 지회에 있는 노인분들이 그냥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노인들이 못 미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경로당에 필요한 것이 골고루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이 소홀히 된 것만은 사실이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황원희 위원 앞으로 비품이나 이런 것이 나갈 때는 경로당에 관계되는 저기하고 꼭 협의를 해서, 경로당 구청에서 자주 순방하지 않습니까, 팀장들이나. 다 그렇게 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황원희 위원 그것 할 때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수시로 적어놓고 있다가 이런 계기가 됐을 때 아, 거기는 뭐가 필요하다 해서 바꿔주고 이러한 제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우리가 정산을 할 때 같이 합니까?
  구청에서는 노인에 관한 업무에서 어떤 것을 정산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노인회지회에 연 지원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요.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운영비를 정산할 때 지도감독을 해서 조치사항이라든가 부족한 것 이런 것을 시정하게끔 하고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황원희 위원 그 일지가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지도일지는
○황원희 위원 그냥 돈만 주고 아무 관계계도 없이, 박종국 간사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 노인지회나, 3개 구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상상치 못할 그런 정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태껏 증인을 안 세웠던 예총이라든가 기타 보조금 나가는 쪽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많이 세워서 앞으로는 정산을 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가면서, 공무원들께서 보조금 나가는 데 정산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노인 선진지 견학 이래서 행선지 충북 단양, 인원 몇 명, 소요경비 320 몇만 원.
  거기에는 버스임차 영수증도 없고 A4용지에다 해서 1, 2, 노인 길거리청소 식비 80 얼마 이래가지고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팩스로. 관장 누구누구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건 정산서류가 아니에요.
  박종국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앞으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면 위탁한 데 돈을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쓰고 얼마를 썼다는 것만 받아오면 끝인, 그것이 여태껏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 준 만큼에 대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줘야죠.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황원희 위원 구에서 노인지회 것을 그렇게 한다면 지회에 대한 것을 정산을 잘할 수 있게끔,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했던 바르게살기나 기타 이런 데 나온 것 내년에는 정산하는 것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과장께서는 최근에 일어났던 노인팀장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황원희 위원 같은 사회복지과, 다른 과장님들은 잘 알고 계신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니까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원미구 노인복지관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황원희 위원 알고 계신데 뭘 잘 모른다고 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 정도만 알고 있죠.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황원희 위원 복지관 사람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태껏 그렇게 안해 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 지침 만든 것에 대한 불만.
  모 교수는 너희들이 돈을 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참견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시 집행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다라는 문구까지 보내와서 저희들이 아주 분노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복지관 관장을 데려다 놓고.
  일련의 이런 것을 봤을 때, 복지과장께서는 그래도 복지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봤을 때 사전에 그러한 것이 예견되든가 할 때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과장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좌석 수에 의해서 실행하신다고 하신 것.
  정산서에 보면 모든 보조금은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강사료나 임금은 무통장 입금 또 10만원 미만인 간이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돼야만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되어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 것은 못하지만 2003년도 것 아직 다 정산 안하셨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아직 안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금은 본인의 인감과 주민등록등본과 일일이 월별 확인, 본인이 확인각서에 확인 날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주시고 10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정산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산받을 때 올해 전체를 임금이 기이 나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간 사람을 확인해서 그 사람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첨부하고 그리고 본인이 받았다라는 사실확인 받아놓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틀림이 없다라는 것 받아놓으시고 그것 전부 다 받아 놓으세요, 싹.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한병환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치를 전부 취해서 정산을 하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원미구 관내에 올해 신축한 경로당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올해 경로당을 소사구 2개, 오정구 3개를 신축했는데 업무분장이나 관리적인 것을 보더라도 마땅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김관수 위원 그 경로당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을 짓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하고 하는 데 모든 행사를 동에 맡겨 놓더라고요.
  주관부서에서 하셔야죠.
  거기는 시설부대비용도 남은 것이 좀 있을 테고 또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하고 동하고 공동주체로, 준공식을.
  그런데 오정구는 동에서만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손님으로 오고.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올해는 없었다니까 혹시 내년도에 원미구에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업무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중4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운영실적이 민원현황에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쪽은 폐쇄시키는 게 어떨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민원실이랑 동사무소랑 같이 있기 때문에 폐쇄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한 건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이옥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는 실버카드 추진에 대해서, 지금 실버카드 발급률이 총 39%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전체 인원 대비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전체 인원 대비해서 39%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원이 안 돼서 안 되나?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이옥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별로 실버카드 협력업소 해서 지정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받아서 많은 업소를 지정해 놓으면 실버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업소를 많이 늘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옥수 위원 업소를 많이 늘려놓으면, 실버카드가 꼭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면 실버카드도 많이 만들고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업소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중4동에 있는 이동민원실 위치가 어디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동사무소 바로 인근의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복지관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한라복지관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한라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복지관 건물이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한병환 지금 중3동은 덕유복지관에서 하고 춘의동 이동민원실은 춘의복지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라복지관에 있는 것만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건데 복지관에서 협조를 안해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중4동은 동사무소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을 받아서 동에 가서 처리해서 갖다 주게 되는데 약간의 시간적인 기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병환 그 이동민원실을 왜 만든지 아세요?
  그것 영구임대아파트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불편하신 분들
○위원장 한병환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하시기 힘들어서 바로 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 건물에 이동민원사무실을 두고 복지관 직원들이 이동민원을 대신 봐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데 주된 업무는 복지관에서 봐주기로 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럼 결국에는 다른 복지관은 협조를 해줬는데 이 한라복지관이 협조를 안해 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그것은 파악하고 있는 지,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냐는 걸 묻는 겁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한라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현장민원실은 결론은 동사무소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동사무소에 가서 끊어서 갖다 주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로 곧바로 가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4동에 한라주공아파트는 실적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른 동도 거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예를 들어서 춘의주공 같은 데는 동사무소와 거리가 상당히 있고 중3동의 덕유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줬죠? 17개소인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신도시는 하나도 없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곳에는 도배, 장판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전등까지도 교체해 줬는데 신도시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에서 10년이 넘어서, 본 위원도 모 경로당이 비만 오면 비가 줄줄 새길래 제가 직접 올라가서 실리콘으로 막아 준 적이 있어요.
  10년 넘다 보니까 비 새고 물 새는데 신청하면 해주실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저희들이 대부분 구도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쪽은 아무래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하고 각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공문을 내 보냈고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0년이 됐으면 도배 한 두 번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도시 쪽의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불편부당한 것 파악을 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안 당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동에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정에 이번에 비품 지원한 것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박종국 위원 몇 월 며칟날 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9월 말하고 10월 5일 사이에 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박종국 위원 그것을 복지과에서 구매를 했나요, 아니면 각 노인지회에서 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각 지회에서.
○박종국 위원 원미구는 원미구지회에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줬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3개 구가 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나눠주면서 모 국회의원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
○박종국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3개 구에서 일괄구매하면 입찰을 볼 수도 있고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로도 계속 지원해 주실 생각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박종국 위원 또 다른 국회의원분들께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할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현재로써는 가전제품이 98년 이전에 구입한 중고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원됐는데 앞으로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거나 꼭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

(19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민사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홍석근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안근섭니다.
  위생민원팀장 홍종민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기열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내용이 상세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한 10년 하다 보니까 질의할 게 100건씩은 돼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총무과 쪽, 체육청소년과 할 때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원미구 환경위생과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위탁해 준 부지 내에 음식물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몇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야인시대세트장하고 아인스월드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원더존 내에는 없어요?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것.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거기는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가보셨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가 허가내준 게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는 음식물을 판매하는데 왜 허가를 안 내줘요?
  제조, 거기서 음식물을, 일반음식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일반음식점 내지는 휴게음식점입니다.
○전덕생 위원 휴게음식점, 라면이라든가 이렇게 가공돼 있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조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허가 안해 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물이 적법하게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데 아마 그쪽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허가요건에 안 맞아서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정식적인 건물이 아니라 허가가 안 되면 아무 데나 식품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단속현황은 있습니까? 그런 데 단속은 해야 되겠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
○전덕생 위원 단속한 게 있느냐고 묻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쪽은 단속을 못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단속하셔야죠.
  특히, 노점상들 먹기 위해서 포장마차 하는 것 단속하는데 시에서 위탁해 준 업체서 하는 시설물 내에서 허가도 안 받고 단속도 안하고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단속해 주시고 특히, 루미나리에 때 가보니까 여러 가지 부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완전히 전쟁터더라고요, 전쟁터.
  중요한 것은,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라면을 한 2,000씩 받는데 그 이외의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 체육시설부지에 대규모 식당 들어온 것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그것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그것은 시하고 상관 없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거기 제가 보기에는 한 20일 이상 영업한 것 같은데 거기도 허가 내준 사항이 없고, 단속된 것도 없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거기 저도 구경삼아 한번 가봤는데 시민들 가서 거기서 음식 먹고 식중독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 문제 때문에 배앓이 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도 어디에서 떠서 음식을 만드는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시에서 위탁해 준 그런 장소는 특히 그런 위생이라든가 허가조건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소신을 갖고 잘못된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공원팀장 조용환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기한 것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조치계획에 “관리대장을 정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관리대장 정비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관리대장은 정비는 했는데 완전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왜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명시를 해놓으셔야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이번 겨울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번 여름 지나고 나서 가로등 지중화공사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가로등 지중화공사 하면서 전신주에 능소화 식재한 것 있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시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중화공사를 구청에서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그것 하면서 능소화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현재 31개소 훼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31그루?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시청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31개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청에서 조사한 거예요, 시청에서 조사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시청에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청에서는 조사 안하고 시청에서 조사한 걸로 그대로 알고 있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 사업은 시청에서 한 사업이고 아직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아서 시청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30여 개소로 구청으로 공문이 회시돼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능소화가 심어진 쪽에 지중화공사한 곳은 90% 이상이 다 잘리고 죽었습니다.
  지중화공사하면서 계약서상에 능소화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조항 있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지중화공사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중화공사만 계약하고 거기 능소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요? 계약서에도 없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9시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구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능소화나무에도 가급적, 그게 기초가 있는데 가로등 지중은 기초가 여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능소화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력으로 터파기를 해서 능소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매주 회의를 했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께서 능소화가 심어진 부분은 수작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작업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포크레인 대고 다 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능소화가 다 잘렸어요. 뿌리째.
  내일이라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잘려 나갔는지.
  그런 것을 공사업체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시해 줬어야죠.
  능소화 하나 다치는 데 보상금 얼마 명시를 해줘야 변상금을 물리지 지금 변상금 물릴 수 있나요?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물릴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30 몇 그루가 아니고 그쪽에 심어져 있는 90% 이상이 다 잘려 나갔습니다.
  다시 파악하셔서 변상조치를 하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시청에서 기껏 심어서 겨우 활착했는데 공사한다고 그렇게 다 훼손시키면 되겠습니까?
  또한 중앙공원에 지중화공사하면서는 조깅코스에 아주 비싼 레버콘을 깔아놨어요.
  거기에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회전을 하니까 그 레버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찢어졌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혈세 낭비입니다.
  레버콘 포장한 업체에는 자연적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상 요구할 때 레버콘 값까지 같이 보상을 요구하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조깅코스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치가 어딘가 하면 순천향병원에서 시작해서 동성아파트 사거리까지의 레버콘이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부명정보고등학교 건너편
○박종국 위원 아니죠. 순천향병원에서 동성아파트 사거리까지.
  꼭 조치를 취해 주실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장미터널과 관련해서, 중4동에 이번에 많이 장미터널을 만들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그것 시공한 업체가 어딥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이번에 발주를 아직 못했습니다.
  중4동에 1억 6000 추경에 확보한 건 주민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박종국 위원 발주를 못했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해서 일단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올 겨울에 다시 협의를 해서
○박종국 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하늘도 보고 그런 길을 다 덮어놓고 가로등이 없으면 당연히 반대하죠.
  중1동에도 그 예산이 편성돼 있던 부분인데 왜 중1동 예산까지 그쪽으로 주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
○박종국 위원 답변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 사항은 저 오기 전의 있었던 일이라,  
○박종국 위원 팀장을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팀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중1동도 4개소를 해줘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4동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그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주민들 반대로 공사도 못하고 명시이월시켰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들으셨죠?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쪽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사고이월시키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는 장미터널을 쭉 하는 것을 반대해서 다음에 회의할 때는 1m 하고 5m 띄우고 1m 하고 5m 띄우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도 협의를 봤는데 주민 측에서는 초입하고 끝 부분만 터널로 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종국 위원 그게 원안이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래서 12월하고 1월에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봐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되지도 않는 걸 갖고 왜 예산을 다른 동에 배정할 것까지 그쪽으로 다 주셨나요? 다른 동이라도 하게 놔두지.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
○박종국 위원 달래서 줬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 사항은 저 오기 전 일이라,
○박종국 위원 팀장, 달래서 줬어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저도 6월에 발령받아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위원장 한병환 몇 월에 발령받으셨다고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6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추경은 6월 이후잖아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중4동지역은 그 이전에 일부가 완료되고
○위원장 한병환 아니 추경예산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추경예산은 제가 와서 올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2003년도 예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3년도 예산은 갖고 가서 다 했나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거의 완료 단계에 왔는데 내년도에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할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고 주민들한테 어떤 게 불편한지, 어떤 게 효과적인지 미리 물어봐야지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물어봐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 반대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산 다 세워놓고 남의 동네 예산까지 갖다가 그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주민의 의견 묻겠다,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을 합니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을 가지셔야죠.
  2003년도 예산 중에서 공사한 업체는 어딘가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관내 업체입니다.
○박종국 위원 관내 업체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녹색조경에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경에서 철구조물공사까지 하나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그분들은 식재 면하고 시설 면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녹색조경에서 구조물하고 식재까지 다 같이 했다고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추경예산을 명시이월시켰다고 했는데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절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쌈지공원 지금 총 공사한 게 몇 곳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21개소입니다.
○이옥수 위원 쌈지공원에 올해 예산이 6100만원 잡혀 있던데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옥수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한 곳밖에 못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두 곳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21개소인데 올해 한 게 한 곳이라고 하니까, 98년도에 7개소, 99년도에 7개소, 2000년에 2개소, 2001년도에 2개소, 2002년도에 2개소 하면 20곳이에요.
  그리고 올해 2003년도 조성면적 해서 1개소 올라왔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1개소는 수목만 심어서 개소수를 뺀 사항입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구도시나 이런 데 가면 자투리땅들 상당히 많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옥수 위원 시에서 사놓고 안 쓰니까 콘테이너 갖다 놓은 곳들 많아요. 알아요? 그것.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콘테이터 갖다 놓은 곳은 없고, 작년에 저희 건설과에서 일제
○이옥수 위원 거기에 콘테이너 갖다 놓고 허가냈어요, 이번에.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약대동 시유지에 시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임대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 것을 거기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앞에 문이랑 간격이 50㎝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 창문을 가려서 그것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곳 미리미리 찾아서 쌈지공원 만들어놨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것은 민원으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또.
  그것 치워주면 쌈지공원 만들 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역에 그런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 좀 찾아서, 지금 쌈지공원 시 땅만 아니고 재경부 땅이나 이런 데 막 해놨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옥수 위원 그런 땅에 하지 말고 순수한 시 땅에 해놓으면 누가 철거하라 그런 얘기 안한다고요.
  철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래서 쌈지공원은 시청에서 많이 하는데 시청에서 원미구에 금년에도 3개소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쌈지공원 대상지를 한번 파악도 했었는데 원미구에 90개소 나옵니다.
○이옥수 위원 90개소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못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연차적으로 하는데 일부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철 되면 젊은애들이 거기에서 술 먹고 고함 지르고 그런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옥수 위원 대다수는 좋다고 하는데 소란스럽게 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같이 녹지공간 비율이 적은 도시에서는 그러한 자투리땅에라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곳은 그런 곳밖에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99년도부터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기를 했었는데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도 5만 주 이상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기를 했는데 사실상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쌈지공원도 만들면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나무 심는 거나 쌈지공원 만드는 것보다도 우선 유지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한 자투리땅에 심어놓은 것도, 지금 있는 것도 관리를 잘 못하는데 또 만들기도 뭐하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좋은 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있는 것 관리 잘해 주시고 그런 데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나무를 심어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다 들어오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원미구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야는 물론 일요일까지 7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미구는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신구도시 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편안함을 느끼는 도시로 만들어 부천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 노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제 관련하여 원미구에서는 잘못된 민원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미구는 그 실적이 전무하여 형식적인 것이라 판단되며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동사무소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구는 물론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서비스는 고객만족을 위한 것이 최우선으로 물량위주의 추상적인 홍보보다는 이행기준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고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찾아서 보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구는 부천시 전체 인구의 절반인 4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절반도 원미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는 타 구와 같은 실정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매우 힘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모색하여 내부고객 만족과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율방범대는 예산은 시에서, 지도감독은 파출소에 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원미구 관내에서 파출소가 지구대로 전환되어 3개소만 운영되고 있고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를 지휘감독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원관리도 용이하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건강증진,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 시민교육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주변의 일반 사설학원의 프로그램과 중복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들은 생활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주야를 가리지 않고 관청에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사무소에는 당직자가 없는 관계로 야간에는 모든 민원전화가 구청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직자들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친절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당직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에는 사회단체 중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등 10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이나 위문금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에는 노래연습장이 384개소로 2003년도 단속은 3회에 걸쳐 24건만 적발된 것은 형식적인 단속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은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속적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원미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엘지백화점, 상1동, 중3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건수를 보면 일일 평균 2.9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봉사과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변경하고 홍보대책이 미흡하다면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실은 소사구의 얼굴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원창구에는 직원보다 많은 공익요원들이 민원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관계로 간혹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및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을 생활화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등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구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잘못된 민원행정 보상이 없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원만족도 평가에서 보면 신속성이 낮게 평가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봉사과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착시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원미구에는 5개 전철역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들 역에는 리프트는 있지만 한 번 사용하려면 도우미를 호출하여야만 되고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매우 편리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와 철도청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건강사회를만드는1%나눔사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수한 시책이라고 판단되지만 후원자가 대부분 공직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웃돕기운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혹 경로를 알지 못하여 꺼리는 경향도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셔 1% 나눔사랑이 전 시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11개소로 연간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보면 일부 공부방은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공부방별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부적정에 대한 원인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개선해 주시고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 사용내역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11개소 전체 보조금 사용내역을 이번 예산심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의료대불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책입니다.
  이러한 시책에 대한 홍보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편발송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찾아가서 전달하는 체계를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구는 경로당이 138개소가 있으며 금년 10월에 비품을 원미구지회를 통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비품을 냉장고, 선풍기, TV 등에만 한하여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배부한 것은 경로당의 필요물품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로당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구의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사골실버카드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카드 발급률이 39%로 저조한 실정인 만큼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활성화에 적극적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천종합운동장 부지 내 설치된 원더존에는 음식점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종 축제와 같은 행사에서는 부스를 설치하여 음식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에 의하여 신고되지 않고 운영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나무 심기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미구에서 추진하는 공사로 인하여 나무가 고사되는 것과 적기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것도 있으니 건설과에서는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동신도시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장미터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녹지공간이 타 지역보다 잘되어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이 예산을 배정해 놓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변의 경관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으로 설치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연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을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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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심명식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박완규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심곡1동장박찬수
  심곡2동장황영용
  심곡3동장김병전
  원미1동장박종수
  원미2동장안영수
  소사동장구효회
  역곡1동장김종규
  역곡2동장이덕한
  춘의동장최장호
  도당동장김정성
  약대동장이병준
  중동장한권우
  중1동장도욱
  중2동장조기현
  중3동장김병수
  중4동장김근택
  상동장유철종
  상1동장김용문
  상2동장이재완
  상3동장박종각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