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행정복지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활동중간보고
심사된안건
1.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행정복지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활동중간보고
(12시14분 개의)
1.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행정복지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이제 제3대 의회가 시작되어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67회 정기회 기간 중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보다 더 생산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기회의 일정이 긴 만큼 위원님들 나름대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정기회 일정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행정복지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22일로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시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방문을 실시할 대상기관이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일이나 당일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활동중간보고
(12시18분)
보고서를 제출하신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류재구 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 활동을 후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고생하신 소위원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시설별로 구분해서 소위원들 중에서 나눠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보고 내용이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문제점을 깊숙하게 파악해 들어가거나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고내용에 내실이 덜 기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 참고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 활동개요는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아시는 것이고 구성현황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사회복지시설 조사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정복지회관을 필두로 해서 덕유, 한라, 춘의, 상동,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노인복지회관, 중부노인복지회관 등을 일괄적으로 돌아봤습니다.
대지라든지 건물 건립연도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 장에 수록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비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적거나 많고 어떤 경우는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훨씬 두드러지게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나중에 참고해 보실 게 복지시설 자체가 운영이 굉장히 내실있게 된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조금 있다 보고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삼정복지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정복지회관은 오효진 위원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위원장님과 같이 쭉 다녀본 결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복지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진행돼 나가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숙히 파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다녀본 결과 많은 것을 느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정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삼정복지회관은 사업비와 운영비가 전무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직원관리에 문제가 있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느꼈고 대형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했어요.
수익사업으로는 수영장과 대강당 임대를 하고 있으나 수익률이 저조하고, 수영장은 1일 1,00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의 의자가 평면으로 배치돼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동시에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건립해준 시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좀더 깊이있는 조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층에 대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1일 1,000명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수영장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용률이 저조하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번째는 처음 위탁과정에서 두 개의 핵심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힘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모함을 하고 시설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고발하고 이렇게 계속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재까지 거기에 전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이 상당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두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형차량이 2대 있고 봉고가 2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지관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인데 거기만 갖추고 있어요.
입지적으로 거기가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해요.
이런 것도 알력싸움에서 비롯된 인력관리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야말로 수익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 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시설물을 타시설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다 이렇게 우선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덕유사회복지관은 박종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으로 덕유시네마, 운영자문위원회 및 주민간담회, 송년잔치, 사회조사, 주민교육 및 교양강좌, 민속놀이경연대회, 덕유가족 가요제 및 개관식 행사, 작은설 동지 나눔 등을 실시하고 두번째로 청소년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 컴퓨터교실과 길거리 농구,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상담실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실업대책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외, 고립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노인에게 관심을 증대시켜 보람된 노인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백중놀이 경로잔치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복지관 자체행사가 아닌 연예인 등을 초청해서 석왕사에서 석왕사 중심으로 행사를 치름으로써 예산이 사용된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000여 명을 모아놓고 45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했던 것이 문제점이고 다른 복지관에서는 관장의 급료가 나가지 않았는데 여기는 6월까지 급료가 나갔다가 중단된 점이 문제점이고 운영비에서 협회비를 지출한 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초 예산 계획 대비 수정할 부분이 다량으로 발생한 점 등이 있고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수익사업이 많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수익사업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지역복지사업 운영비로 민속놀이경연대회에 167만 9000원을 썼고 작은설 동지 나눔에도 170만원이 지출내용으로 돼 있는데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눠서 행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송년잔치, 사회조사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 방법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 법인전입금 차액이 생긴 것에서 연초에 34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2600만원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1569만 2000원이 입금 처리된 점이 문제점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대체적으로 여기만이 아니고 거의 다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몇천만원씩 법인전입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전혀 한 푼도 내지 않은 곳도 있고 덕유사회복지관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면 법인이 사업주체가 될 수는 없는데 사업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내실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우리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박종신 위원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남들에게,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 시민들에게 복지관이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법인이 뭐를 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법인전입금을 플러스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안 냄으로 해서 그 사업계획이 나중에 취소되고 시는 그 퍼센티지 범위 내에서 몇 %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사업계획만 광범위하게 세워놓고 나중에는 프로그램을 전부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관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이것으로 전입금을 대체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춘의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동일계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복지관을 돌아본 결과 내용이 가장 알찬 곳 중 한 곳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설물의 활용도가 다른 데를 만약 100으로 본다면 여기는 약 200 정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이 쉴새없이 돌아갔다는 그런 좋은 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잘 돼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회에서 문제가 된 아이들을 특수상담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계속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따로 교육하고 장애인들의 일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과기술 같은 것을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내고－미용기술도 마찬가지고－이렇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천시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두 곳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가 시책사업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쪽 복지관에서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사업과 복지관에서 해야 할 것을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양쪽 시설물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재단전입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숙하게 파고 들었을 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재단전입금을,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들도 일정량 재단전입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부분적으로 들었음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런 것은 더 면밀히 파악해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비·국비 해서 따로 분류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사업으로 특화사업이 있었습니다.
특화사업은 여기에 포함 안하고 자기들이, 그것은 정부지원 100%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거기는 그런 것을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그것은 다른 데서는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계획을 세우고, 시설물 활용계획을 세우고 해서 별도로 응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들 특화사업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과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양쪽으로 분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에 다 하면 시설을 두 군데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라로 보내고,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럼 춘의종합사회복지관까지 마치고 상동사회복지관….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관찰 청소년 200명이라는 숫자는 검찰에서 의뢰한 선도해야 될 학생들, 교육청에서 가벼운 견책을 받은 지도를 요하는 학생들, 며칠 간 그런 치료를 받고 복학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아이들을 통계낸 거지, 200명 단위 숫자가 딱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런 아이들이 거쳐가는 것을 통계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한라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서 있는 자리는 한병환 위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영세민 임대아파트, 장애인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큰 수익사업보다도 영세민들, 장애인들한테 베푸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복지관으로 타복지관보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받아야 할 여러 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종합해서 판단을 냈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고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상동사회복지관을 볼 때 처음 시설물부터 복지관의 기능이 제대로 안 돼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두번째로는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운영자,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결여된 분이 하고 있어서 내용으로 봤을 때 대단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맡았냐,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법인이 일단 위탁을 받게 되면 관장을 선임하거나 직원에 대한 문제는 법인이 전체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고 시가 터치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시가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관장을 누구나 앉혀도 좋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그냥 앉힌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하기가 매우 어렵고 하부직원을 부리는데 계속 그 사람들한테 따라가는 형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번째로 대외적으로 협조금 같은 것을 받는 데도 굉장한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복지관의 예비비 같은 것은 편성을 따로, 물론 편성지침에는 있지만 당장 쓰고 할 것도 모자란데 예비비를 600～700만원 세워놓고 연초에 계획도 전혀 없었던 것을 사무기기 같은 것을 사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법인주체가 월드선교회인데 아예 법인전입금이 단돈 10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난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동사무소하고 노인정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인정의 다른 실태하고 똑같은 사태가 거기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노인정이 있고 뒤에 바로 어린이집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른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오가면서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든지 그쪽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노인정을 다른 데로 옮겨준다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실적 자체가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욕구 이런 것이 조사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맞춰가다 보니까 운영하다 잘못되면 떨어지고 또 프로그램을 바꾸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상 낭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그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이 안 돼요.
다른 데 월 계산하면 거의 1,000명이 넘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자원봉사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데도 비교해서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상동사회복지관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간간이 말씀드린 사회복지관 중에서 운영의 주체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법인 이런 것 등등 가장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델 중 한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더 논의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열악한 환경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극성이 결여돼 있더라고요.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안을 마련해서 개선책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진전이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이 참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상동사회복지관 마치고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삼정복지회관과 마찬가지 운영주체입니다.
법인만 달리 돼 있는데 실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법인전입금의 문제가 지적됐고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설물 보수 같은 것을 아주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하에 물이 새는데 물 새는 것을 한쪽 벽만 하고 나머지 놔두면 물이 안 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을 부분적으로 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계속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시의회도 예산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뭐냐면 복지관끼리 서로 정보교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중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이용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님이 조금 있다 보완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가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도 한라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카운셀링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수용해서 제대로 해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물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많이 양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데에서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재가복지사업으로 김치담가주기 이런 운동들을 계속 벌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너무나 사람들에게 안일한 대우, 앉아서 받아먹어도 된다고 하는 의식을 깊이 심어주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우재극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글자 그대로 장애인만 다루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바라볼 수 없고 장애인 전담시설로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곳이 부천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시 집행부의 전문복지사가 진단을 해주면서 추가로 투입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거기 있는 요원들도 특수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가, 거기는 고급인력이 많이 투입돼 있는 상태고 지난 임시회 때 말썽이 많았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장애인종합복지관 3층을 주기로 됐던 것을 지난번에 설계변경시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지금 지하 2층, 지상 3층 하고 있는데 123평짜리 1층을 추가로 더 해주고 거기다 주간보호센터를 임시로 99년도에 하기로 됐습니다.
그나마 자구책으로 우리도 노력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우리 나름대로 금년도에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복지시설측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준 것을 고맙다고 행정복지위원회에 말씀도 하시고 거기에 계신 관장이라든가 시설장 여러 분들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있었고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분들한테 장애인들 다룰 수 있는 시설을 제공했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도 큰 수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에도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해서 장애복지시설에 좀더 많은 지원보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후 방문해 보시면 그 내용을 숙지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남부노인복지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사업으로 노인대학, 노인서클, 신나는 봉사, 주제는 참 좋습니다.
노인들의 교실을 열어주고 영화교실, 영어교실, 단전호흡 이런 것도 많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바람에 실제로 치매노인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시설과 노인들의 건강을 진단해줄 수 있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발견됐는데 이 건물은 소사구보건소 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치매노인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을 건물 자체 구조가 잘못되는 바람에 소홀히 다루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 보수부터 해주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재가노인들 보호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동사무소 연관을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등록을 해놓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재가노인 간호사가 가서 진료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또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명단과 중복돼 있는 분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등록만 돼 있지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한 군데에서만 왔다 가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번씩 왔다 가는 이런 결과로만 끝나고,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동사무소 연결방안을 설치해서 재가노인 파악을 철저히 해서 중복된 수혜자를 선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보건소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은 동에서 통계를 주는 것 가지고 그대로 활용만 한답니다.
그래서 이중등록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저희들이 현지에서 이런 것이 발견된 것 수정안을 줬습니다.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아마 99년도에는 많이 개선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번에 소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중부노인복지회관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로 운동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도 중복해서 말한 것이지만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물이 처음부터 계획이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를 말씀드리면 여기도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 예산전용 사항을 보면 업무협의회를 자체에서 직원들끼리 몇 번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15만원씩 해서 4회 열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문위원회는 1회로 줄여버리고 임의로 자기들 자체 회의하는 비용을 대폭 올린 겁니다. 멋대로 쓴다고 그럴까 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산남용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회 했던 협의회인데 여기 비용은 월회비를 내서 월회비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식대도 지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노인정을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노인정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노인정에다 양말을 갖다준다든지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공체조 같은 것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비용을 다 거기서 지출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프로그램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어째서 거기서 노인정에다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을 보면 연초에 뭐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뭘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들면 770만원을 연초에 세워놨는데 실제로 연말까지 390만원만 지출했고 목변경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지적이 안 됐는데 노인정에 대한 프로그램 중 공동작업장 문제입니다.
공동작업장이 남부노인복지회관은 1일 1,900명 정도 이용하고 중부노인복지회관은 1,5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노인복지회관은 7명, 중부노인복지회관은 6명이 하다가 그나마 그것도 3개월 전부터 아예 중지되고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테마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테마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어떻게 잡혔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120만원하고 220만원인가 잡혀 있었을 겁니다.
주제캠프를 100만원, 테마여행을 120만원 해서 테마여행을 2회 하겠다 이렇게 됐었다고요.
이것이 뭐냐면 놀러가는 겁니다.
놀러가는 것 2회 하겠다는 것을 8회로 늘렸어요.
예산도 어떻게 했냐면 120만원만 세워놨는데 450만원 지출한 것으로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노인들이 좋아합니다.” 이래요.
“놀러가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20% 부담하고 80%를 자부담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자기가 부담했다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집안의 분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러가는데 못 가는 사람들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장려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말하자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이것이 저희 의회가 나서서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YMCA가 법인인데 행사 당시에 가서 100만원 사정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처음부터 계획이 아예 없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에 대한 타당성을 전부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연초 사업계획과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하나도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예산을 심의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집행부에다 예산서를 넣어 주는데 예산서를 넣어준 다음에 법 자체가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터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목변경을 해서 임의로 써도 상관없는 것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보완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사업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시설물 이용이라든지 이중의 예산지출이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번째,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부천에 신학대학이 있고 가톨릭대학이 있고 일반 주부들도, 아니면 학생들도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이것이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 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종합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시민들 전체가 계속 알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정리한 바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깊이 있는 말씀 못 드린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3월에 완전하게 마칠 때는 여론조사도 해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전부 다시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더 시원스럽고 만족스러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류재구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개월 여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점 도출을 통해서 올바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