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기획예산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체육진흥과, 기획예산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국장 총괄 보고는 어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바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등을 배려하여 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람지원 이게 단체는 어떤 단체가 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없고 일반시민을 상대로 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시민을 공모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시민들 신청을 받을 겁니다, 동별로. ○김한태 위원 신청을?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우선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고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게 표 말고 식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저희가 조직위원회에서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기도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공직선거법」하고 청탁법에 해당이 안 돼서 자치단체에서 표를 구매하고 체육회에서 도시락이라든지 간식 준비하는 거는 ○김한태 위원 교통편까지?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교통편까지 하는 거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하루 갔다 오는 당일치기인가요, 아니면 숙박으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우리 조현민 선수가 2월 13일, 14일에 경기가 있는데 응원단이 꾸려지면 1박 2일을 할 건지 그걸 좀 저희가 ○김한태 위원 그건 상황 봐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회 연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대략 얼마 정도.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8억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8억?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그건 사무국 운영보조금이고, 그건 인건비 이런 거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보면 단체가 한 50개 단체 되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56개 단체입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지원 나가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한 34, 35억 되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35억 정도 나옵니다. ○김한태 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보조금 정산은 저희가 하고 집행은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그거 거의 비슷비슷하게 돈이 지급되죠?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종목별로요. ○김한태 위원 종목별로 해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얼마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 잘 쓰고 있나요? 카드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전부 카드지출이 원칙입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 어떻게 마무리 다 됐나요? 이건 예산하고 관련은 아닌데 거기는 회장단 어떻게 다 구성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아직 구성은 안 됐고 전임회장이 부당하게 돈도 유용하고 그래서 일단 제명을 그쪽에서 당한 걸로 보고는 받았고 거기 자체선거를 해서 회장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자체에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게 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56개 모든 단체 보면 정관이 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정관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정관은 1년에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점검해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연말 되면 내년도에 또 회장단 뽑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정관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관에 잘못돼 있는 거는 수정을 하고 이 회장단을 뽑고 그래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정관을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수정하라고 체육회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다른 단체는 문제가 없는데 12월 3일 정도, 12월 첫째 주에 축구협회 같은 경우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인준을 8월에 해 줘놓고는 인준해 준 지 한 달도 안 돼서 정관을 변경하라는 공문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구두상으로는 잘못된 짓이다, 인증을 해주고 인가를 해 줘놓고 한 달도 안 돼서 변경하라는 건 잘못됐으니까, 10년 이상을 해 왔던 선거였고 그래서 금번에는 선거를 끝내고 1월에 정관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1월에?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서 회장이 선출된 다음에 하겠네요, 그거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축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총회를 하면 정관을 고치는 것 아니에요? 총회 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죠. ○김한태 위원 그럼 선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총회를 하고 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했는데 체육회에서는 인준을 했던 거죠. ○김한태 위원 먼저 인준을 해 줬구먼.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다른 단체는 정관이 저희가 점검한 결과로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면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너무 이해타산이 많은 것 같아요, 협회들 회장 뽑는데.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잘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앞으로 일제조사를 하셔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지금 FC 성적이 4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5위. ○김한태 위원 5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43억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자신 있어요? 올라갈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매년 약속드리지만 자신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더, 올해까지 했던 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면 시민 정체성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꼭 1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FC 그라운드에서 했을 때 입장료 수입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관람객이 많지 않아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무료로 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선거법에 지장이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최소한으로 해서 관객을 많이 끌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입장료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2014년도 시행할 때 유료관중 입장이 240명이었고 현재 1,370명 정도 됩니다, 유료관중 평균 입장이. 그리고 평균 관중이 2,600명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전용구장이 잘 꾸려지면 좋은 메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흥미를 갖게끔 만들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선수 선발할 때도 엘리트를 데려다가 성적을 내야지 돈 없어서 쩔쩔매면서 성적을 낼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모든 게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끔 선별을 할 때 조금 들어가도 엘리트선수들 좀 모집하시고 용병도 저기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서헌성 위원 이걸 보면서 최근에 우리 공직자들 중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아했던 분이 암 투병을 하고 계신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운동을 또 잘하기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해그늘공원 쪽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셨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서헌성 위원 그걸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접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듣고 있는 편인데 운동을 하다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에 굉장히 노출이 쉽게 되고 그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그늘체육공원 같은 데 물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체육시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근본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해그늘체육공원 같은 곳은 차량도 많이 다니고 미세먼지투성이죠. 미세먼지 범벅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취할 조치는 없는가 이것도 용역할 때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건강하자고 하는 운동인데 이런 데 노출되어 있고 취약하면 결국 건강을 또 해치게 되는 굉장히 모순된 결과를 빚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시민 건강을 위한 거니까 이런 것을 좀 검토하시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해그늘 용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3㎞ 정도 용역하신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민맹호 위원 해그늘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좌우로 합니까, 3㎞ 구간을?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민맹호 위원 해그늘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하고 남쪽으로도 하고 북쪽으로도 하고 그렇게 3㎞ 정도 하느냐 이 말이에요. 3㎞가 해그늘체육공원을 두고 북쪽 방향만 하느냐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북쪽입니다. 남쪽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3㎞ 용역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거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미세먼지가 정말 많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리에도 많이 떨어져요. 그걸 좀 용역 할 때 꼭 하부공간, 지붕, 천장이 완벽하게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그늘체육공원 3㎞ 구간의 도로가 지붕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일단 4m 이상은 점검 때문에 띄는 걸로 하고 종목 배치할 때 공간이 높게 쓰이는 종목은 좀 높이 나오는 공간에 배치하고 지붕을 꼭 씌우고 전기시설까지 다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설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면, 사실 과장님도 여러 차례 가보고 국장님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만 횡단보도가 좀 길어서 중간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도 고려해서 중간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나 운동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나 접근이 용이하게 해주시기 바라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건 저희가 주차장 확보할 때 교통체계를 개선,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에 보면 꿈나무 수영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건 초등학교 3학년을 위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 초등학교 3학년?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몇 시간 정도.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10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10시간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10시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상재난이나 필요한 수영기술을 습득했다고 판정할 때 누가 그것을 판정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이 학생들을 상대로 꿈나무 수영교실을 합니다. 수영교실을 하고 11월 말에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학생들을 상대로. 그래서 25m 대회를 하고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위험에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같이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영, 축구, 바둑을 하고 있지만 수영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대회 할 때도 일부만 참가하지 전체는 참가를 안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은 교육프로그램인데 이게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상재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감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위탁해서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여러 번 하셔야 실질적인 교육이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한 번도 점검을 나가신 적은 없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아닙니다. 오정레포츠하고 수영장마다 저도 직접 나가서 강의 받는 장면도 보고 ○박병권 위원 매일 하는 건가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매일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죠, 매일 하는 거죠. 평일. ○박병권 위원 그렇게 평일 끝나고 나서 그것 점검을 자주 해주셔야 요식행위로 안 끝날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국민체육센터 공사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건축허가 신청 들어가 있고 12월에 저희가 시설공사과 해서 날씨를 조금 보고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착공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기존에 돈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그럼 은행에 예치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어떻게요? ○박병권 위원 돈 들어와 있는 거 없어요? 국비 들어온 거.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있습니다, 20. 국비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 그럼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이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월해서 보관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게 좀 늦어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이걸 조기에 좀 달성해야지 너무 지연이 된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죄송합니다. 행정절차는 지금 중투위까지 다 끝났고 12월 이후에 동절기 날씨 보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박병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해그늘체육공원의 토지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일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공사비라 하면 공사하는 시설비 플러스 토지가격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공사비하고 토지비 플러스해서 1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고 100억 이하면 경기도 투자심사로 가고 그 기준을 정하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이전에는 공사비 그러면 그냥 집 짓는 데 150만 원, 200만 원 그랬는데 ○박병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가격을 지급은 안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박병권 위원 토지가격을 어디 지급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제 땅이라도 토지가격은 공사비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내 땅의 값을 매겨놓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땅값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값을 도로공사에 주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죠. ○박병권 위원 저는 이 토지가격을 산정해서 도로공사에 토지값을 드리나 해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도 일종의 요식행위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본예산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부천FC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본예산 때만 비교해 보면 2017년 본예산에는 30억 계상이 됐다가 추가경정이 돼서 43억까지 갔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부터 43억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작년처럼 또 추가경정이 올라오거나 하는 사태는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금년에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약속해 주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은주 위원 지금 부천FC에 들어가는 돈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큰 요인이 채무에 대한 상환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하셨는데 올해 내에는 채무상환을 다 하겠다라고 올해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고 또 보충설명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채무상환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부천FC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내년에는 장담을 하기 힘들고 저희가 따로 연초부터 3년에서 5년 계획을 세워서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해서 제로화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43억이라는 예산은 저희 다른 산하기관과 아니면 다른 BIFAN이라든가 BIAF 이런 축제들과 비교해서도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는 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장기간 된다고 하면 부천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거 같은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점차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드렸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라든가 행감자료 같은 경우에는 BIFAN이나 BIAF 이런 곳과는 비교되게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이게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너무 대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 적어도 왜 5억이 들어가는지, 어떤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거나 코칭스탭 급여라고 해서 10명이라고 대충 되어 있지만 감독과 코치 등 이렇게 또 구별이 돼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큰 목록으로만 나와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계정하실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계산을 하셨다기보다는 부천FC 사무국에서 요청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FC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하고, 보조금을 주는 FC지만 논의를 해서 내년 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겁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까지 조금 더 자세한 예산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산출기초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금년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예산은 70억 정도 준 걸로 돼 있는데 실제 보면 또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줄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2017년도에 잔디구장 교체라든지 원미 배드민턴장 비가림막공사라든지 2018년도에 해야 될 공사를 17년도에 마무리를 많이 해서 ○서강진 위원 공사에 관련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준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운영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신규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부천FC배 축구대회 계속적으로 작년 추경에 세워서 올해 또 예산을 세웠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서강진 위원 FC배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얻는 성과 그리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전의 각 시장기라든가 협회장기, 의장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와 똑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FC배 축구대회는 저희가 5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FC 활성화는 물론이고 청소년들 건강하고 체육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축구대회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기업부 해서 다양한 축구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단순히 FC축구대회 이런 개념도 있지만 명분은 부천FC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구단 이미지 제고도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생각에 부천FC배 축구대회다 그러면 좀 더 수준 높은 축구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내에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잖아요. 많아도 거기에 참여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고 FC같이 프로구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단으로서의 협회의 어떤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을 하고 거기서 수준 높은 축구대회를 개최해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FC가 단순히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보다도 프로축구를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지금 FC배 축구대회는 사실 이런 성인들은 힘들고 여성부, 초등부, 중등부, 서포터즈 해서 그런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하거나 이런 건 다른 쪽으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준이 높은 그런 축구대회 협회장기, 하여튼 FC배 해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통합체육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이건 뭐에 사용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통합체육 아카데미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생활체육 무료교실 4900만 원 예산을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통합체육 아카데미 엘리트는 역도하고 테니스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신청을 받아서 코치비, 감독비는 경기도교육청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은 21개 종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1개 종목의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두서없이 와서 접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배워가면서, 실력을 늘려가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를 하나로 통합을 시켰잖아요. 통합시킨다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관리를 잘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절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된 원인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오히려 엘리트 육성하고 생활체육 별도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난다면 결론적으로는 통합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잘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에 관련된 종목을 4900 또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의 금액을 줄여서 이것 두 가지는 신규사업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통합의 의미는 체육회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양쪽으로 돼 있는 걸 하나로 통합해서 잘 운영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의 절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통합의 의미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또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분리가 돼 버리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하나의 체육회가 있던 게 나눠진 거는 그래서 나눠진 것 아니겠요? 다시 원위치 됐는데 이제 불과 1년 만에 다시 그런 부분이 분리가 돼 가다 보면 또다시 2개의 체육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FC와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 우리가 43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 예산의 집행내역과 그리고 앞으로 쓸 내역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 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43억을 늘려준 이유는 거기 빚이 20억인가 있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빚을 우선 갚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FC에서 빚에 쪼들려서 운영 제대로 하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 준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빚을 갚았는지 또 안 갚았는지 그 내역도 모르겠고 한 번 올라간 예산은 줄 줄을 모르고 점차로 더 증액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FC는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키워서 가야 될 그런 프로구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위탁하는 그런 하나의 기관이 돼 가는 그런 그림이 된다면 FC가 상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거기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뭐 유니폼도 만들고, 유럽의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게 큰 재단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수입 생기는 걸 가지고. 그래서 기념품도 판매하고 운영했을 때마다 자체 수입을 올린다 그러면, 또 성적이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스폰서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부천시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논리를 말씀드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옆에다가 기념품도 몇 개 파는 것처럼 하고 또 어디서 통닭도 몇 개 파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더니 또 끝이더라고요. 이 운영을 지금 우리가 예산만 들여서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부천FC가 정말 상품가치가 있다라면 여기에 당연적으로 스폰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기념품 하나도, 제가 평창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패딩점퍼 하나 사려고 품귀현상이 돼서 2차 또 매진이 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FC에서 그런 게 뭔가 좀 홍보가 되면 FC가 내놓는 상품 하나를 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제가 유럽에 한번 가보니까 바르셀로나 티셔츠 하나 사려고 길거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에 계속 쏟아 붓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2016년, 2017년도에 사용했던 예산내용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 43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체육관과 관련돼서, 물론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아직도. 체육관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도 보면 우선순위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비가 지원이 돼야 가능하기도 한데 교육청과 협의가 되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해달라고 여러 군데 학교에서 많이 들어오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돼서 그 지역에 공간이 없는 곳 위주로 해서 먼저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 각별히 해 주셔서 체육이 활성화되고 체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또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체육회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체육회가 하는 일이 뭐죠? 구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부천시체육회가 주로 하는 것은 시민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위원장 이진연 지금 우리 체육회가 56개 종목을 다 관장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중에 5개 종목, 체육회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만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래서도 안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경기도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어디 어디 신청했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전체 한 11개 종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종목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라운드골프, 테니스, 농구, 야구, 소프트볼, 축구, 역도, 배드민턴, 탁구, 등반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신치유 등반까지.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그거는 공문이 어디로 내려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경기도체육회에서 각 시·군 체육회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 공문을 과장님이 받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거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검토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그 공문 자체는 우리 시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체육회로 내려온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체육회에서 이런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56개 종목에 다 그 공문을 배부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작년에는 그랬던 걸로 파악이 됐고 금년에는 그러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런 이런 종목들이 선정돼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종목 외에 받은 종목들이 있나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누구에게나, 부천시체육회는 누구에게나 어느 종목에서나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돼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 종목은 예쁘니까, 나랑 친하니까 예산편성하고 이 종목은 말을 안 듣고 반항하니까 제외시키고. 그러면 부천시체육회가 부천시의 예산을 받으면서 있을 이유가 없죠. 그 파악을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부천FC배 축구대회를 개최해요. 부천FC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축구대회가?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부천FC ○위원장 이진연 제가 알기로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관련이 없는데, 아까 FC배 축구대회는 키즈 그다음에 여성, 기업인, 서포터즈 이렇게 하는 대회라 FC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FC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대회는 ○위원장 이진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FC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FC라는 이름을 걸고 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FC선수들이나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 배가 자기네 이름으로 나가는 대회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관심도 없고. 알고 있는 사람은 사무국의 몇 명. 그러니까 자기네 타이틀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른다는 것은 FC배 개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늘, 이것도 공모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공모에도 문제가 늘 많았었고 잡음도 계속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도 이 대회가 늦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왜 늦어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늦어진 이유와 작년 2016년도에 개최했던 팀 그다음에 올해 개최했던 팀, 왜 달라지고 다른 팀들이 왜 제외됐는지 그 사유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하나는 우리 전용구장 생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제 공약이기도 한데 생기고 나면 원미레포츠공원 지금 그 구장, 운동장은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지금 원미운동장은 정식규격이 아닙니다, 축구장이. 그리고 거기 맨땅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인조잔디 해서 정식규격 축구장 하나하고 족구장 2개, 농구장 해서 하고 관중석은 500석 정도 할 예정이고 정규규격으로 해서 주말, 공휴일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고 평일은 부일초등학교 학생들 운동장으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공사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보조경기장하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축구동호인들이나 아까 족구동호인들이 자기네 설 땅이 없어졌다, 보조경기장이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들어지면 갈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진행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오정구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공법으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았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축구하면서 많이 다쳤다는 얘기 또 생활축구동호인들이 부상당해서, 제가 그거는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새로운 공법이든 그게 친환경공법이 됐든 간에 어쨌든 축구인들의 부상이 가장 많은 운동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운동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재정비를 하셔야지 지금 그 상태로는 축구나 다른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제가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FC 위원님들이 축구에 대한 열의는 되게 많고 열정도 많으세요. 그런 반면에 자료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내년에는 몇 위 할 거냐고 질의도 하셨고 1부리그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아주 큰소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부리그 들어가는 것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부리그 들어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저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튼튼한 재정이 받침이 되어 줘야지,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포츠는 튼튼한 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제가 오늘 벨기에 축구 얘기를 잠깐 할게요. 벨기에 축구가 아주 유명한 첼시에도 멘시티에도 얼마나 벨기에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유럽축구에 10명에서 20명 다 포진해 있어요. 그런데 유럽리그에서 지금 몇 위 하고 있어요? 9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유력하게 월드컵축구를 개최한 나라 중에 16강에 못 들어간 나라가 벨기에였어요, 예전에. 그렇게 아주 힘든 시기도 겪었단 말이에요, 벨기에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겪으면서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유소년을 잘 키워야 된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FC선수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연 30명 돼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위원장 이진연 제가 늘 이거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수들을 뽑아놓고 관리 못하고 그리고 출전 못하고. 정말 우리가 딱 뛸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부상당한 선수들이 있는데 대처 못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수를 키워내고 우리 선수들이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축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풀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빚 갚으라고 준 예산으로 빚도 갚지 못하고, 그런 반면에 유소년축구에 관심도 못 쏟고. 정말 많은 유럽 사례들을 보면, 아까 벨기에 얘기도 했지만 그 사례들을 보면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은 축구 강대국이 된 곳을 보면 유소년들을 키워내고 선수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선수들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잡아서 잘 키워내는, 그리고 정말 벨기에 유소년들은 행복한 축구를 만들어내는 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도 행복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본인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1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가면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하다 보니까, 물론 저도 1부리그 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 얘기부터 해버리니까 부담감을 갖고 뛰는 선수들은 힘들어지는 거고 우리 유소년도 마찬가지고. “호나우두 부럽지 않냐, 호나우두 선수처럼 되고 싶지 않냐?”라는 것보다 그 선수가 성장한 그런 계기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정말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천시가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들 저는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역시 관심이 없으면 얘기하지 않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2018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1부리그는 가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했다, 축구로 인해서. 부천시민들이 행복했었구나라는 인상을 좀 받을 수 있는 축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재옥 팀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정재현 위원 이재옥 팀장님. ○위원장 이진연 네. 이재옥 팀장 답변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전용구장 진척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일단 개장 목표 연도가 언제예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재옥 전용구장은 본부석을 위주로 해서 원래는 조립식만 해서 임차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연맹하고 미팅을 한두 번 했는데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었던 운동장의 샤워실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하부에, 거기에다 앉혀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본부석 쪽에 1,500석 정도를 놓고 하부에 고정식으로 해서 제대로 앉히려고 합니다. 조립식으로 빔으로 해서.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재옥 그거는 지금 경인랜드하고 소송이 3월 정도에 끝납니다, 예정이. 그러면 그 이후에 나무들을 좀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쪽 나무 걷어내면서 진행이 되는데 아마 하반기까지 작업이 일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면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재옥 내후년 전에 충분히 ○정재현 위원 충분히 개막경기를 거기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재옥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두 분 중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은데 부천FC 예산규모가 전체 지금 챌린지리그 수준이 어떤가요? 예산규모가 몇 위 정도 하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중·하위 정도. ○정재현 위원 11개 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10개 팀입니다. ○정재현 위원 10개 팀에서 7위 정도 하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7, 8위 정도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이재옥 안산보다 조금 많고 안양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 대비 성적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감사합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챌린지가 다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우리가 전북현대를 잡고 이런 걸 보면 1부의 1등도 잡고 2부의 꼴찌한테도 지고 이런 게 축구경기니까 제 생각은 이제는 적당히 저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1부로 가는 걸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팬들한테도 괜한 기대를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목표를 명쾌하게 잡고 우리는 상위권에 랭크하면서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넥센처럼 살거나 그런 다양한 고민들이 팬들한테도, 의원들한테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1부 가면 좋죠. 그런데 1부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목표고, 축구의 활성화 그리고 저변의 확대 그리고 유소년의 튼실 이런 정도가 목표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주문인데 지금 유소년에서 올라오는 애가 1명 정도나 2명 정도 됩니다, 보통.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일단 구단의 선수층을 얇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좀 더 튼실하게 가지고 국내선수 위주로 정리하겠다 이런 지향이 있어 보이긴 한데 그렇다면 저희 유소년이 다른 유소년 육성시스템에 비해서 좋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심지어 부천에 있는 아이들도 다른 팀으로 가고 다른 팀을 알아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소년축구에 대한 지원을 챌린지리그에 있는 성인팀보다 안 하고 있거나 학부모의 돈으로 대충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소년 선수들이 내는 한 달에 40, 50만 원의 비용을 시가 예산 부담한다 그래서 그렇게 큰돈 아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거 절반으로만 깎아줘도 사실 유소년 많이 올 겁니다, 좋은 선수들이. 왜냐하면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챌린지 현재 예산상황에서 차라리 그 유소년을 키우는 스폰서를 잡는다든가, 예를 들면 하나은행은 16세를 만든다든가 두산은 18세를 만든다든가 이런 지역 내 관련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소년들이 채무의식을 좀 갖도록, 내가 부천에서 자랐구나, 오늘 부천출신 선수가 어제 골을 한 골 넣어서 부상 후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던데 그런 것처럼 지역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역에서 큰, 지금 챌린지 우리 부천FC 성인팀에 부천 아이들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두세 명 정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유소년시스템부터 해서 올해 목표를 선수층을 줄이고 유소년을 강화해서 지역의 색을 찾아가는 것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바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팬들한테 괜한 기대를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은, 목표야 항상 1부고 FA컵 1, 2등 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가서 중국으로 축구 보러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유소년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역의 축구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의 목표를 가져가 주시길 기대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산출기초 뽑은 게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희망적인 것은 유소년 12세 전국대회에서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부천FC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담이 좀 줄도록, 표면적으로 줄도록 정리를 좀 해주셔야, 특히 16세, 18세로 올라오면 더더욱 부담들이 커지는데 그래야 좋은 선수들이, 제 개인적 소망은 이렇습니다. 부천의 엘리트축구 전체를 FC가 운영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운동부에 맡기지 말고. 거기에 1, 2, 3, 4로 두든지 해서. 그게 비용이 훨씬 덜 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할 수 있고, 물론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축구가 학교에 있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고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학원축구도 사실은 우리 엘리트축구 FC 산하로 딱 정리하는 게 어찌 보면 나중에 지향해야 될 한 방식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다양성 측면에서도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들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334억 7441만 원이 감소한 227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194억 558만 원이 감액된 153억 3358만 원,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센터 상담인력 및 프로그램 연구용역 등 189억 4442만 원이 감액된 87억 9568만 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8억 3139만 원이 감액된 192억 440만 원, 회계과는 공무원 급여 등 87억 3974만 원이 증액된 1708억 1888만 원, 재산활용과는 건물 수선비 등 29억 9864만 원이 감액된 102억 6319만 원, 세정과는 8153만 원이 감액된 7억 6135만 원, 부과과는 5705만 원이 증액된 10억 6808만 원, 징수과는 963만 원이 감액된 7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2017년 최종 예산액 대비 780억 3868만 원이 증액된 857억 3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1억 2759만 원으로 물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19억 1720만 원, 원미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12억 103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산활용과는 역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826억 1104만 원으로 역곡어울마당 부지매입비에 82억 원, 작동 군부대 부지매입비에 400억 원,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매입에 20억 원, 옥길동 복합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에 8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각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올해 예산이 상당히 어렵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듣기로 2000억 정도를 삭감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1조 7000억 정도로 했으니까 전년도 대비 오히려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 요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부천시 재정운용에 관련돼서 보니까 2020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계속 감소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아마 우리 보유하고 있는 땅 팔아서 수입이 됐던 것이 이제 팔 게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인력은 증원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재원은 줄어드는 걸로 돼 있고 인력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채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각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수입도 그렇고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 크게 감소하지는 않지만 작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예를 들면 낡은 도시를 개발하거나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또 들 텐데 그런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B·BIC-1, 2, 3 같은 그런 개발사업을 통해서 세수도 늘리고 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급한 시기에 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 유념해서 시정 각 분야가 그런 재정 타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국장 이진선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이번에 인력운용, 재정계획 보고를 보면서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모라토리움을 선포하지 말라는 법도 없겠구나.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인건비도 없어서 추경에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재정운영을 이렇게 보면 2020년 이후에 보면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가요. 그렇게 재정운영을 했을 때 정말 부천시가 참 어려움을 겪겠구나, 정말 부천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재원을 발굴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존재원에만 자꾸 의탁해서는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세수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시 재정 운영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세원 발굴하는 방안 그리고 어떤 경상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증원되는 것은, 한 번 증원되면 줄일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 어느 부서입니까,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순히 그 부서에서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할 것이고 재정부서는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건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단순히 전체 보면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센터 직원, 복지관, 그다음에 기능직, 일용직 등등 엄청난 인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2,000여 공직자가 아니란 말이죠. 부천시 세금으로 주는 전체 인원이 결과적으로 공직자라고 본다면 그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뭔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시에서 모든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그걸 충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 부서에 TF팀이 구성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재정이 우선 안정이 돼야 인력도 충원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OC사업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계속 지원만 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세원을 가지고 다시 도시에 어떤 동력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갔던 건데 그것이 중단된 상태에서 앞으로 부천시 재정 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참 담담합니다. 그래서 재정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앞으로의 미래가, 부천시의 미래는 재정적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해야 또 많은 분이 알아듣고 또 앞으로 부천시 미래의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동감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2018년이 돌아오는데 부천시 관내기업에서 2018년도의 전망은 어때요? 부천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망. 국장님 생각에, 국장님의 의무는 아니지만 수장이시니까. ○경제국장 이진선 네. 저도 경제국장으로 기업들을 수시로 만나고 단체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로 성장동력이랄까 세수확보를 촉진할 수 있는 유발요인이 많이 없거나 저조한 실정인 것이죠. 아까도 서강진 위원님 말씀 중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천시가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근거지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B·BIC-1, 2, 3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바꾸는 것도 그 일환이고 해서 어떤 자구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어떤 하향곡선을 둘러놓지 않으면 앞으로 부천이 어렵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립으로 해서 부천시 관내에 남아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 중 20년 이상 기업을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부천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립으로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천시의 모든 시민과 공직자들이 모두 일치단결하여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잘 돼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도움을 드리는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세수만 늘려주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게 지금 65세 이상이 10.8%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되고 있어요. 10.8% 정도 나오던데 50대가 15만 명이 넘어가고 40대가 15만 명이 넘어가고 40, 50대가 부천시 인구에서 30만 명이 넘어요. 40, 50대가 부천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50대가 10년 후면 65세 금방 넘어가고 20년 후에는 40대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인데 20년 후에는 40%가 넘어서 부천시가 완전 늙은 도시가 돼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청년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제도를 마련하는 데 부천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장동산업단지나 이런 큰 단지를 조성해서 젊은 청춘들이 부천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조금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하신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과 시민들이 합세해서 유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엊그저께 상공회의소에서 한 회의를 보면 공항 항공정비를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보니까 항공정비의 매입 예상가가 38조라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38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부천에 들어오면 2만 명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그런데 항공정비 같은 경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땅을 많이 차지해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만 평 정도 필요한데 20만 평 정도가 있어야 대한민국 항공정비를 석권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20만 평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20만 평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 유치를, 만들어 놓고 섭외를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만들기 전부터 계속 연구하고 섭외하고 이랬을 때, 우리 만들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느냐까지 섭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여기는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기업지원과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선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적절하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도 있습니다만 그런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제 그런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도 있었습니다만 B·BIC-1, 2, 3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가 어떤 일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부천시의 경제나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매우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잘 활용해서, 특히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런 검토나 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어제 공사문제도 질문을 좀 했는데 공사가 진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와서 설립이 돼서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실제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조 단위 넘어가는 그런 매출액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인건비가 아까워서 못한다, 그럼 공사를 만들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분들 중 제일 미련한 분이 무엇을 하냐면 기업이 안 되면 장비부터 팔아먹어요. 설비하고 장비를 팔아먹어요. 그건 뭐냐면 포기한 거거든요. 장비를 팔면 사신 분은 뭐 할 거예요? 그 장비하고 같은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미련한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뭐 하는지 알아요? 직원을 줄여요. 장비를 팔고 직원을 줄이면 그것은 망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현명한 분들은 기업이 안 되면 장비를 구입해요.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다른 생산품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종업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적자라도 일감을 가져와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적자생존의 원칙이거든요. 적자를 내더라도 일을 시키면 나중에 그게 흑자로 돌아온다.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도 보면 좋은 회사 다 내보냈잖아요. 2005년부터 100인 이상이 지금 보니까 51개가 갔더라고요. 15년 만에 51개의 100인 사업장이 갔어요. 그 100인 넘는 사업장이 부천시가 어제 보니까 35개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기업이 다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기업이 이사 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도당동에 있는 그 기업체들 좀 보살펴주세요. 거기는 주차장도 없는데 말도 안 해요. 동네에서 보도블록 하나 빠져도 가서 빨리 수리를 하는데 도당동 같은 데는 싱크홀이 생겨도 말을 안 하니까 늦게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기업이 편리하게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공직자하고 시민들이 합심해서 도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부한 복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인지예산 있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위원장 이진연 기획예산과나 일자리경제과에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편성을 보면 성인지랑 사실 무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성인지예산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들의 인식 속에 “이거 성인지예산이야”라고 하는 게 사실 없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찾아보면 분명히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그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예산 중에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한데 국가에서도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마저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이게 진짜 성인지예산에 필요한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경제국장 이진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이 5건이던데 저도 보기에 이런 정도 예산이면 좀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잘, 말씀주신 대로 발굴도 하고 잘 편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기획예산과장 이태훈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인데 참여예산시민위원회 회의수당이 좀 증가됐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참여예산으로써 예산편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예산은 많지가 않은데 여기 수당이 더 늘어나는 이유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저희가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적으로 회의에 80% 정도 참여율이 있습니다. 그 인원 대비해서 90% 이상 이렇게 인원을 보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이상이 넘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는 좋은데 참여예산이 예전에는 각 동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던 게 이제는 오히려 전체 2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올해 총 39건에 19억 7000만 원이 요구됐는데 자체적으로 현장실사하면서 31건에 16억 7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요구됐는데 실제 자체적으로 현장 확인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역할이 좀 더 강화돼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당초에 36억이었던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심의하는 역할이 좀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그런데 수당은 더 늘어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참여예산이 더 확대돼 줘야 덩달아서 수당도 올라가고 그리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게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도시공사 출자금 20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그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조례와 같이 동시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 동의안하고 출자 동의안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두 번은, 그래서 사전에 조직개편 동의안을 하고 이번에 예산 동의안하고 조례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80조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까지 끝냈습니다. 내년에 개정할 건데 조례하고 동의안을 동시에 올릴, 지금 조례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넣어서 동시에 올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서강진 위원 현재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현재로는 위법인 거죠,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사전에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 절차로 ○서강진 위원 그 동의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 준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 출자동의라든가 그다음에 조례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으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사전에 심사를 마쳐놓고 이번 예산편성하는 게 순리라고요, 원칙적인 것은. 그런데 지금 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조례와 그다음에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도시교통위에도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뀌고 나서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행법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223회 때 조직변경 동의안하고 이 출자 동의안을 같이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같이 올렸으면 이거 동의안도 안 됐는데 예산 같이 올라왔느냐 또 그렇게 물릴 수가 있어서요. ○서강진 위원 그 당시에 사실 원칙적으로 그렇다면 서둘러서 먼저 도시공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이게 졸속으로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동의안을 거치고 조례도 제정을 하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사 설립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동의안 출자하는 데 오히려 출자금이 적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졸속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미 절차를 무시하고 가는 결과가 된다 이거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우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의회 경시풍토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렇다라면 이해를 하지만 현행법에 대해서는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사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만들어 놓고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고 이런 것이 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는 것은 지양해줘야 된다. 그러면 의회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의회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동의해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언제 해도 해주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해주는 거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너무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책은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번에 도시교통위에 올라온 것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 거기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절차는 밟아줘야죠.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저희가 1월 도시공사 출범 맞춰서 이렇게 하려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심사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1억 이하 사업하고 국·도비 내시라든가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사업비 이런 거 4800억 정도 심의를 했는데 그런 사업까지 심의를 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분들이 그것 심의해서 예산 삭감할 권한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건 법으로, 자체적으로「지방자치법」에 참여예산을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삭감도 합니다. ○박병권 위원 삭감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런데 집행부에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박병권 위원 삭감을 하지는 않죠. 의견을 내든지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삭감의견을 냅니다. 낸 걸 가지고 ○박병권 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이 삭감을 시키지는 못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박병권 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위원들한테 현장에 같이 참여하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현장확인은 합니다, 사업현장에. ○박병권 위원 사업현장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분과별로. ○박병권 위원 분과별로 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 가셔서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아요? 사사건건 그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간섭을 한다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제안설명하고 이럴 때 많이 물어보고 이런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병권 위원 심지어는 모 과에서 해외벤치마킹 가는 것까지 삭감하라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내년 ○박병권 위원 그거 과장님이 현장에 참여시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분들이 위원회 ○박병권 위원 법률에 따라서 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위원회별로 현장 가서 ○박병권 위원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삭감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삭감 권고를 하겠죠. 그것을 확실히 교육을 시켜줘야지 마치 그 사람들이 참여예산에서 자기들이 다 삭감하고 다시 그것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 그것 뭡니까? 새로운 단체가 하나 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여기도 130 이렇게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그런 거는 확실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교육을 할 때도 그 범위를, 활동의 범위하고 권한의 범위를 확실히 인지를 시켜줘야지 그것을 살짝 오판해버리면 그분들이 무슨 심사위원이고 그분들이 삭감을 하고 반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여예산위원회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겠죠. 그것도 교육하실 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으면, 어디 가면 그래요. 참여예산위원이 다 해줬다고. 뭘 해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실제 권한은 다 의회에 있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사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분들은 마치 그분들이 다 예산 짜주고 예산 반영한 걸로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틀림없이 교육시키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교육시켜야 돼요. 더 이상 오버 안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소송 건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1년에 85건 정도 하는데 올해는 8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소송내용 보면 보통 건축입니까, 아니면 비중이 뭐가 제일 커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주로 인허가 아니면 행정처분, 식품 행정처분, 그다음에 장애인 쪽이라든가 사회복지에서 급여처분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승소하는 비율은.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승소가 올해 같은 경우 85.4%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85%면 15%는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일부, 진 것도 있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졌다는 것은 부천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법률이 잘못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일부 패소한 것은 처분상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시민의 공적기관인 부천시 공무원들이 부천시민을 상대로 소송해서 패소를 했다면 그건 공신력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15%면 상당히 큰 건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저희 전문관 변호사가 있는데 청문도 자주 해주고, 사전 처분하기 전에 항상 청문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리고 저희 고문변호사도 최대한 활용해서 자문을 다 받고 있고요. ○박병권 위원 그런데 변호사분들은 직업이잖아요, 그분들은. 자문이고 변호만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지는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지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변호사 별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0.1%만 있어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고 덤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양심적으로 질 것 같고 잘못한 게 있으면 미리 거기서 손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소송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저희는 행정처분을 정당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 요식행위 때문에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잘못했는데도 그것 소송으로 가서 이겨가라 이 뜻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처분이 정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소송대응을 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정당했으면,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박병권 위원 판단을 잘못한, 우리가 했을 때는 정당한 건데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안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처분에 대한 하자가 소송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박병권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예측은 되지만 소송이 80건 되면 사실 관공서에서 창피한 거예요, 이기고 지고 간에. 소송은 이겨도 지고 져도 진다고 그러잖아요.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어떻게든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해서 올라와서, 하루에 4, 5건씩 올라와서 받고 가고 그렇게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갈수록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참여예산에 보면 “재정 및 실무지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지급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래서 지금 수당을, 회의는 상당히 여러 번 하고 워크숍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체 회의하고 분과별로 위원회, 아까 현장확인 이렇게 해서 5회 이상은 지급을 안 합니다. 5회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지금 잡는 게.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거기 구성에 있어서 80명에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에 지급,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가 결정하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위원장 이진연 상황을 봐서.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리고 그 성격을 봐서. ○위원장 이진연 심의상황을 봐서 집행부에서 이거는 결정을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래서 5회 이상은 초과를 안 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명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지급현황, ○위원장 이진연 네, 그것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장들께서 제안설명을 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일괄해서 이사장께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사업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체육사업부 소관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사업부 소관 5개 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체육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을 때 해당 부장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앞서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관련 법이 좀 바뀌어서 세입과 대행사업비를 같이 예산편성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고, 대행사업비가 43억이 늘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금년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 수익은 34억 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세입과 세출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대행사업비가 43억 는 거고 대행사업비하고 실제 사업 수익은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수지율이 86%, 89%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행사업비를 수입으로 잡아서 똑같은 대행사업비가 지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결산을 할 때는 수입과 지출을 제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했던 거는 예전에 위원님께서 세입도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 뒤에 있는 거는 참고자료로 해서 적시를 해놓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맞아요.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돼 있고 실제 대행사업비는 43억으로 늘어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100% 더 추가로 받는다라면 똔똔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나 최소한 행안부의 지침도 그렇다고 한다면 세입과 세출이 거의 같이 제로 상태로 맞을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 줘야 맞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부천시 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이 되면 오히려 더 비대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운영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거기서 수익사업이 발굴이 되면 또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예측하건대 20년 이후부터는 부천시 재정적자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엄청난 메머드급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살을 줄여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실제 세입을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막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현재 세입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면 주로 회원들의 사용료 늘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라면 또 공익적, 사익적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공단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회비만 올려서 그것을 충당해 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사업이 발굴이 된다든가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예산을 갖다 수익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가야 된다는 거죠, 자구책이. 무조건 대행사업비만 더 늘려서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은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올릴 수 있는 거는 공영주차장 사용료라든가 또 차고지 충전소 같은 데 거기밖에 없다고 봐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수익이 늘어나야 할 부분인데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 보면 휴일에 무료주차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수익이 늘어날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서 지금 무료로 개방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된다 하는 곳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수익구조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가스 판매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거는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판매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수익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 넣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가스충전소에 관련돼서 제가 도시교통위 있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실제 수익을 얻어야 될 부분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무조건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실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원가계산해서 우리한테 더, 이것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높지 않다 하는 그런 감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부천시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냥 혜택만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의 운영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놓고 전체적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돼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무료주차라는 것이 오히려 초과근무수당보다 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료주차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주차비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또 손실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자동화장치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기존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불이익이 안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수익구조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안부의 그런 지침을 갖고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같이 제로베이스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주차장 문제가 계속 심각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각 부서가 같이 합심을 해서 이 자체를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회원들의 불만도 해소시켜야 되고요. 또 앞으로 거기에 역이 생기면 교통이 혼잡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조치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원에서도 보면 이번에 복사골문화센터가 거기에서 20억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는데 세원은 거기서 늘어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다시 세출이 많이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세원이 들어오는 건 아닐 거로 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 세원 더 나가면 나갔지 수익으로 잡히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20억이 수익으로 잡힌 걸로 해서 늘어난 것처럼, 34억이 늘어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는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에 대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정말 공익적인 차원도 필요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천시 세금이 줄여져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이사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어울마당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실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당어울마당 개장한 지 얼마나 됐죠? 한 1년 6개월 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그게 중앙난방인데 아직도 무슨 냉방 이런 구입이, 자산취득이 들어와요? 1년 막 지났는데. 뭐 때문에 자산취득이 들어오는 거죠? 154쪽에 보면. 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진연 공공사업부장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지금 도당어울마당 같은 경우 사무실이 방재실에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 방송장비가 돼 있는데 하절기 무더위로 인해서 방송장비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김한태 위원 중앙난방 아니에요, 거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중앙난방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중앙난방을 다 했어야지 이게 일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여름철 냉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걸 감안해서, 요즘 건물을 새로 지으면 좋잖아요. 중앙난방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조금 넘은 데에 다시 개별난방이 들어가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거기에 보면 사무실이 시스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김한태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죠. 그게 반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요, 지금 3층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상 3층?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지상 3층 계단 옆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거기 중앙난방이 들어가는 게 훨씬, 그럼 그때 보급을 했어야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자산취득이 들어가 버리니까 소모품이 돼버리잖아요. 일단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인수인계 받을 때 다 생각을 하고서 받으셔야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체육사업부장님 좀. ○위원장 이진연 체육사업부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체육관 리모델링 수선 46쪽 거기 전광판하고 조명할 때, 지금 몇 년 됐어요, 전광판하고 조명 교체한 지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김한태 위원 부천체육관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부천체육관이 97년도 돼서 지금 ○김한태 위원 전광판은 언제 교체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전광판이 아니라 조명기구입니다. ○김한태 위원 조명인데 정확히 언제 했죠? 한 2, 3년 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김한태 위원 그거 할 때 조명까지 안 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조명은 안 하고 전광판만 철거하고 신규로. ○김한태 위원 전광판만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 조명까지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전광판만 설치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광판만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김한태 위원 이게 20년 경과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때 했을 때 같이 그거를 해야지 이게 조명이고 전광판이고 같이 맞을 텐데 전광판만 어떻게 교체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이건 자동제어시스템을 개선하는 거고 전광판은 전광판 철거하고 이제 새로 ○김한태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신규설치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통신설비 제어인데 조명할 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런 거니까,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에서 위탁을 줬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주차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 감독을 다 해야 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지금 민간위탁 준 데가 몇 군데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세 군데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세 군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어디 어딘지 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어디 어디죠? 여기 주차부서 팀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구나. 그러면 한 가지, 어쨌든 세 가지는 나중에 저기 하시고. 위브에 있는 일방통행 지금 민간위탁을 줬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그건 왜 민간위탁을 줬죠? 원미경찰서부터 쭉 그렇게 돼 있는 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우리가 운영했을 때보다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곳,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요금 받는 것보다 많이 들어간 ○김한태 위원 시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네요?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시민들 불편사항이 더 많지 않을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게 계속 민원으로 대두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 교육하듯이 그쪽의 직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또 ○김한태 위원 지금 거기 일방통행은 아마 주차 저기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상가 옆 5호 공영주차장을 공원으로 만들고 또 7호까지 다 만들었어요. 5호 주차장, 7호 주차장에 공원을. 그러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브 입주자 대표들하고 상의해서 지하로 들어가면 되는데 시민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꽉 차요. 그런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지, 거기가? 면수가 적어서 그러는 건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게 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걸 구간으로 해서 우리가 15면 정도를 한 사람이 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은 더 많이 저기를 하는데 거기가 길이로만 돼 있어서 일렬주차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그쪽 공원 만드는 데 주차장 있었을 때는 그쪽하고 양쪽으로 하니까 수지율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거기를 공원으로 했으니까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나중에는 수지를 따져보고 한번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민간위탁을 주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가 20년 됐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8년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점점 비대해져 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유지보수하고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18년 정도 됐으면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특별한 기법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특별한 기법이라기보다 옛날하고 달라지는 게 각 사업장별로 해서 방만해져 있던 것을 안전기술팀하고 365기동반이라든가, 기동반을 운영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안전점검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옛날에는 업체 발주로 했었는데 소규모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게 개선됐고 또 어떤 공사라든가 유지보수를 할 때 그걸 지금은 시스템에서 일부만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전 시설에 대한 관리를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제 체육관도 많아지고 체육관이라든가 시설을 보면 기계시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모터라든가 무슨 전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그 시스템하고 그런 운영지침에서 한 개 한 개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노후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기법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관리기법을 빨리 도입해서 연수만 되면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연수가 돼도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에는 무슨 기계나 부품이 오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로 끝났는데 지금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가 아니라 처음같이 만들자거든요, 새것같이 만들자. 그리고 새것같이 만들기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모든 장치에 꼬리표를 달아서 점검자가 누구고 점검 시기는 언제고 언제 또 점검할 것인가 이것을 다 붙여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에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내년에 하실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그것을 누가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고 반드시 그걸 기록을 해 놔야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그걸 보고 누가 점검을 했고 여기서 무엇을 고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시스템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안에 가서 알게 되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존을,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 시스템의 재원이라든가 능력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기 시설 구입하는 거 보면 시간이 돼서,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한다, 물론 내구연한이 되면 수명 다한 것 맞아요. 맞는데 기계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3년 만에 팔았니 5년 만에 팔았니, 사실 자동차 5년 만에 팔아라 그래서 그 감가상각을 5년으로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 20년도 타고 10년도 타고 못 타는 사람은 3년도 타고 그래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타고 짧게 타고 그러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거의가 시설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도입해서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권장하고 싶은 시스템 방법이 TPM기법이라고 해서 그걸 하면 자주관리활동이 엄청 좋은데 제가 의회에 맨 처음 들어와서 TPM을 도입해서 적용을 해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내년에는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박병권 위원 네. 몇 년 걸렸어요. 그걸 하게 되면 다들 전문화가 돼 가는 거예요. 내가 맡았던 그 기계 내가 가서 보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존이 잘 안 돼 있으면 바로 수리를 하고. 그런데 이게 엄청 많아요. 우리 러닝머신을 지금 많이 구입한다고 올렸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그런 것도 그냥 구입해서 뭐 뭐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것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떻게 고장났다는 그 이력을 싹 해서 진짜 고쳐야 되냐 이것도 결정을 해야 돼요. 자주 고장 난다 이것은 앞으로 말이 안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고장 났는데 무엇 무엇 복구해서 몇 시에 완료됐다 이것을 이력을 만드는 거죠, 이력을.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것 교체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와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도 수기로는 다 그게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스템화하려고 지금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2개를 만들어야죠. 시스템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계에. 그것을 만들어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자주보존을 잘 하셔서, 그것이 원가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절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인력을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데서 딱히 절약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잘 보존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도용하시는 게 시설관리공단에도 좋을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늦었어요. 18년이 됐는데 지금도 도입 안 하고 있으면, 회사는 바로 설립하는 원년부터 도입을 하거든요. 원년부터 도입해서 그 이력이 쭉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체시기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교체시기를 만들어 주는데 실제로 사용한 분들이 교체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교체시기라는 것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풀로 가동했을 때 교체를 시켜요. 그런데 10년 됐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쓰는데 10년에 교체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체시기는 권장사항이고 더 점검할 사항이지 꼭 그때 가서 교체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50% 이상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오일의 점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졌는지 ○박병권 위원 그것은 혼자 생각이거든요. 그것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요. 제가 전부 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 식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왜 혼자 생각이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적어놨으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혼자만 알고 “아, 시기가 됐네” 하고 가버리면 그것은 개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자기가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영원히 여기에 있는다고 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자기가 그 부서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 놓으면 전문가라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기록이 지금 수기로 돼 있고 앞으로는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기록할 수 있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 시설에도 부착할 수 있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설에 부착한다는 것은 그게 조금,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시설에 이런 A4용지 반 장짜리에 점검날짜와 점검시간, 수리과정 이것을 적어놓는 거예요. 어차피 수기로 하잖아요. 하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그 옆에 달아놓는 거예요, 이 내역을. 거기 청소내역과 수리내역과 오일 주입내역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달아놓으면 오래 가면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누가 와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봐도 아, 이 기계는 뭘 점검했고 언제 와서 누가 점검했고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관리하는 중에 또 이렇게 위탁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송내사회체육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다음번부터 가져오기로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번에 또 가져오는 것들이 무산됐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들을 또 위탁 주는 이유는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기존에 했던 거가 대부분이 야구장하고 테니스장. ○김문호 위원 야구장, 테니스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런 거를 줬었는데 이번에 또 하는 게 전문적으로 다른 데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 또 인력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거 원래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줘야죠.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체육시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데 단순하게 건물이라든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김문호 위원 운동장은 지금 다 체육회로 넘겼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운동장은 넘긴 게 아니죠. ○김문호 위원 그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설로 돼 있는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기계, 전기 쪽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일반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야구장 같은 거는 위탁을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고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체육행사라든가 전체 대관하는 상황에서 보면 자기들이 사용해야 될 건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자기들 행사를 못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가져가는 것뿐이지, 운동장, 테니스장 하는 데 전문가고 시설관리공단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 못하는 건가요? 원칙적인 걸 얘기하세요. 원칙적인 것 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하고 있잖아요.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청소업무 같은 거 좀 받았다가 또다시 넘겨주고 이런 오차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시설공단이 해야 될 일들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런 역할을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 공단예산이 쓰레기봉투도 얘기했지만 쓰레기봉투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18억 정도 남는다고 했어요, 전체 예산이.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죠? 남는 거.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이익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는 한 100억 팔아서 10억 정도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다 그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게 지출이 되니까 90억이 남는 걸로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청소과에서 이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우려했던 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이런 비용을 제외한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전체적인 수익을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처음에 그거 가져갈 때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직원들 채용하고 추가로 채용해서, 분명히 그 금액이 예전에 위탁 줘서 판매하도록 새마을금고에 줬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이익이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대로 위탁을 주어서 하든가, 슈퍼마켓, 면세점 뭐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줘버리면 되잖아요. 본연의 업무와 그렇게 하지 않을 것들을 지금 짬뽕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잖아요.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게 이제 쓰레기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쓰레기봉투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김문호 위원 당시에 그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옛날에 그렇게 하던 거를 공단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제 얘기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한번 적극 시하고 검토를 해서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를 놓고 좀 검토를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자꾸 시에 얘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하잖아요. 계속해서 비대해서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처치 곤란할 정도가 되면 서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덩어리가 커지면, 사람 몸집도 그러잖아요. 살이 많이 찌면 자기 몸 자기가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렇듯이 시설관리공단도 좀 다이어트를 해서 실질적 내가 해야 될 주요업무에 치중을 해줘야지 이것저것 다 받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런, 내가 지금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다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이사장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 공단의 입장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50% 이상 되지 않는 거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또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따로 관리했을 때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관리할 게 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당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수익이 발생 안 하지만 그거를 또 시에서 다른 데에 위탁을 준다든가 직접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관리상에 허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인력이 또 그것까지 할 수 있으니까 ○김문호 위원 그런 거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사장님, 그런 업무는 해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대부분이 그런 거죠.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런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인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고 거기에 또 해야 될 업무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다른 기관에 넘겨주고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사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육 관련시설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조례에 정한 것도 ○김문호 위원 내년 업무보고 하기 전에 그런 검토를 쭉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분류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다 듣고, 위원들이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시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의회에서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체육시설팀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이진연 체육사업부장님. ○서헌성 위원 아니, 시설팀장님. ○위원장 이진연 체육시설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체육시설팀장 최형진입니다. ○서헌성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체육시설팀에서 서무행정은 어떤 일을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네? ○서헌성 위원 서무행정.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서무행정은 체육시설에 있는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리스트화하고 그걸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사무실에서 문서작업을 하고 그렇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 업무는 안 하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기동반으로 해서 동네체육시설팀하고 현재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서무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한영상하고 이수창 차장 2명입니다. ○서헌성 위원 한영상 씨가 서무행정을 맡고 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네. ○서헌성 위원 언제부터 서무행정을 맡았어요? 한영상 씨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제가 10월 16일 자로 왔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 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오시기 전부터 계속 서무행정을 맡고 계셨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꼬마스포츠단은 누가 담당하고 계신가요? 부장님이신가요? 체육사업부장님. ○위원장 이진연 체육사업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부장님, 꼬마스포츠단 내년에도 모집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인원은 또 늘리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인원을 늘리진 않고요. ○서헌성 위원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금년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지금 뭐로 분류돼 있다 그랬죠? 지난해 제가 여쭤봤을 때 이게 어린이집은 아니고 학원으로 분류가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학원은 아니고 체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헌성 위원 그냥 하는 체육프로그램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체육프로그램을 위주로 어린이들의 신체발달과 튼튼한 어린이 육성을 위해서.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닌 걸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그냥 우리 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수익자부담으로 다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정해진 단비를 내고 ○서헌성 위원 15만 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월 50만 5000원입니다. ○서헌성 위원 월 50만 5000원 굉장히 비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책정이 좀 되어 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꼬마스포츠단 가을운동회 등 각종 행사비, 체험, 견학, 캠프, 학부모행사, 그리고 꼬마스포츠단 급식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근거가 있나요? 연수프로그램이면 그 프로그램 비용을 받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급식비, 가을운동회비 이런 것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급식비나 교통비 이런 거는 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서헌성 위원 수익자부담입니까? 이게 다 수익자가 부담한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그럼 수입은 따로 있고 지출만 여기에 명시를 한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수익자부담 아닌 것 그런 것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여기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일부 ○서헌성 위원 총액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사무실 임대료나 공공요금 이런 거 3000만 원 정도. ○서헌성 위원 공공요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공공요금하고 사무실 임대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그런 거는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죠. ○서헌성 위원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제가 이 사항별설명서만 봐서 그러는데 이 예산서에는 수입내용이 어디 있나요? 꼬마스포츠단 수입예산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11쪽에. ○서헌성 위원 11쪽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수입예산 13쪽부터 있어서. 수익적, 자본적지출 여긴 지출인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11쪽입니다. ○서헌성 위원 11쪽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그것 말고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서헌성 위원 설명서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3억 3000. ○서헌성 위원 꼬마스포츠단 50만 5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사항별설명서 30쪽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영평가 평가급.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사업비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이다를 산정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의 평가를 기반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이건 내년도 평가를 받을 사항입니다. ○서헌성 위원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받을 것이다 예상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가, 나, 다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이건 나등급으로 최저등급입니다. ○서헌성 위원 예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경영평가 평가급 예산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받더라도 지출을 못하니까 미리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나 등급?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이 평가급 체계가 변경된다는 이야기는 없던가요? 그냥 계속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러던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공사형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정원가산업무비, 부서업무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헌성 위원 정원가산업무비는 주로 어떤 데 지출이 되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이건 1년에 1회씩 직원들의 복지나 체육행사 이런 거를 할 때 가산해서 복지비용으로, 행사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잠깐만요. 앉은 채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정원가산업무비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체육행사하고. ○서헌성 위원 부서업무비는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정원가산업무비가 따로 책정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사장님, 24쪽에 전산개발비 모바일대관 및 수강신청시스템 개발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우리가 대관업무를 할 때 ○위원장 이진연 온라인대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온라인으로 하는 게 결제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추가로 해서 ○위원장 이진연 그래서 수강까지 함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수강까지, 대관까지,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연 잘 하셨네요. 그 대관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함께 새롭게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용량도 높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반갑습니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126쪽에 매점·카페 임대료 미납금 해서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송내어울마당에 카페하고 매점이 있는데 카페에서 이제 ○위원장 이진연 지하에 있는 거 말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요. ○위원장 이진연 1층?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2층에 있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미납되는 게 있는데 최대한 올해까지 납부하게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이 예산이 지금 사업하는 분 치고 3200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CCTV 모니터 구입이 송내어울마당은 100만 원으로 4대가 책정되어 있는데 뒤에 도당은 금액이 좀 달라요, 132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이유가 기능의 차이인지 아니면 개수의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지, 137쪽하고 154쪽에 보면 똑같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금액의 차이가 30만 원 이상 나거든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컴퓨터 1대당으로 치면 꽤 많은 예산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기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부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거는 크기 ○위원장 이진연 사이즈?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사이즈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사이즈 차이가 있는 건 이 관리사무실의 크기 차이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저희가 CCTV를 사무실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진연 그러니까 한 쪽은 4대고 한 쪽은 1대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위원장 이진연 그럼 사이즈 차이고 다른 거는 없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기능은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어느 분한테 하시려고요? ○서헌성 위원 체육시설팀장님한테 간단히. ○위원장 이진연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서헌성 위원 체육시설팀장님. ○위원장 이진연 네, 체육시설팀장님. ○서헌성 위원 서무행정을 하면 문서기안도 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네. 기안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한영상 씨가 계속해서 문서기안을 하고 있었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네. 직원들 급여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근무환경에 따른 그런 변동사항들, 그다음에 또 체육진흥과에서 와서 동네체육시설 관련 행정적인 부분은 한영상 주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체육시설팀에서 기안하는 문서 보통 한 달에 몇 개 정도 기안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한 달에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요. ○서헌성 위원 네, 대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저희들이 고유업무가 있고 또 그 업무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내역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부분하고 비고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서의 생산량은 어떻게라고 판단하는 건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요? 우선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겠지만 한영상 씨가 생산한 문서의 총 개수, 총량 월별로 몇 개씩 생산했는지 그 숫자만 좀 알려주십시오. 그거는 어렵지 않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네. ○서헌성 위원 그 숫자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제가 더 필요하면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최형진 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으로 저희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리 이진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 표창을 받으셨는데 과장님, 팀장님 또 우리 주무관님, 국장님도 계시네요. 국장님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다 공모사업이에요. 이거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다 공모사업 이름하에 예산을 준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니까 많은 공모에, 저희 부천시의 전통시장들이 그 공모에 많이 확정되고 그 예산을 또 아주 구석구석 다 받게 되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가장 큰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 많이 했다고 위원님들 대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