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과 보좌기관인 정책실, 홍보실, 감사관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과 보좌기관인 정책실, 홍보실, 감사관실입니다. 그럼 교육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정재현 위원 단장님, 잠시만요. 교육사업단은 단장님이 총괄 설명하고 과장님들 배석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된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교육사업단장 허모입니다. 예산 총괄에 앞서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치지 않는 큰 관심과 격려 당부드립니다. 교육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국 주요성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있는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총 299억 6300만 원으로 4% 증액된 금액이며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 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금년도 예산액 166억 300만 원보다 0.5%인 77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7100만 원, 부천아트밸리사업 5000만 원, 학력 향상 특성화프로그램 3억 원, 지역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은 금년도 예산액 33억 2100만 원보다 15.6%인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도서관 자료 확충비 1억 8000만 원, 유네스코 지정 관련사업 1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미도서관은 금년도 예산액 88억 7500만 원보다 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4억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금년 대비 6.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원미도서관 옥상 태양광 설치비 2억 8400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비 2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금년 예산액보다 9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총 130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32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상동도서관은 심곡도서관 부지 내 국유림 매입 관련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17.1%가 증가된 6억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미도서관은 별빛마루와 수주, 역곡도서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인 27억 6000만 원보다 124억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349.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에 우리 교육사업단은 공교육 1등 도시로의 성장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특성화 시범지구 운영과 경기도형 교과중점 학교를 5개 교에서 19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130개 학교에 190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학력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공간 인프라 제공을 위해서 생활권 평생학습공간 63개소를 확충했고 부천형 인생학교를 운영해서 은퇴설계 등 연 1만여 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을 위해서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가입된 영광으로 우리 시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변화를 만드는 도서관을 위해서 일상 속에 스며드는 공공도서관 확대와 도서 인프라 확충은 물론 2030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을 수립하고 57개 실행과제를 차곡차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키워나가는 씨앗길센터 확대 운영과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 등 3건의 장관상과 한국도서관상, 평생학습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낮은 자세로 변화와 미래를 이끄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고 교육과 도서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사랑과 관심으로 지혜를 베풀어 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담당과장이 보다 더 상세하게 또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장 정재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재현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도서관장, 평생교육과장, 상동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기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업무분장에 맞춰서 적절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소장도 배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의는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질의를 하겠다고 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십시오. 모두 네 분 정도인 것 같은데 우선 김은주 위원님부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본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추가적인 질문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우선 단장님 오시고 나서 창의도시 선정도 되고 또 도서관 관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에 좋은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11쪽 학교교육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비용을 주셨는데 이번에 김관수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해주셨지만 지진에 대한 그런 안전대비나 내진설계에 대한 질문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교도 공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시정질문 답변내용에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내에는 오래된 학교들도 워낙 많고 내진설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곳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세워진 예산으로 혹시 이 내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진단을 해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사실 미처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많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도 이제 다시 한 번 학교에 여러 가지 상세한 자료도 요구하고 교육지원청 측면에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내진설계에 대해 현황파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래서 취합되는 대로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혹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도 정부 예산을 마련하겠지만 부천시에서도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준비하면서 전에 영어거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긴 했었는데 6억 예산이 편성된 건 그 안에 학교들이 1억 5000씩 4 학교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설명에 보면 덕산초등학교는 빠진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지금 그게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덕산초등학교가 학교 내부 학급 수 부족문제로 저희한테 내년부터는 영어거점센터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저께 교육청 과장하고 같이 얘기 들은 바로는 현재 갑자기 덕산초등학교가 그걸 중단하면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는, 1년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그 이후에 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오정 권역에 별도의 다른 학교를 거점학교로 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내년에 우선 덕산초등학교에 유지는 하신다는 답변으로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일단 1년 정도는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학급 수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마련을 하신 건가요, 내년이더라도? ○교육사업단장 허모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내년도는 일단 덕산초등학교가 유지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학교 학급당 현재 가수요를 조사해보니까 30명, 32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실제 학교에 입학을 하면 30명 내외로 봐서 한 학급 정도는 늘리는 게 학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두 학급인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인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거점센터가 어떤 학교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저희가 지금 그 거점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점학교 소속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교육비 절감도 많고 학교에 정규 교과목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방과후나 방학 때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아무래도 거점 본교보다는 학생 수가 적고 그쪽은 나름대로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학교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4개 학교를 유지하면서 내년에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게 보조사업이기도 한데, 물론 이 교육에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체제가 교육청으로 돼 있고 또 여기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실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은 좀 있다. 그런데 부천에서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지원해주는 걸 저는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해줘야 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죠. 실제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후관리는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실제 예산만, 제어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감사 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다라면 담당부서에서 사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관리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힘은 들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줌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해주고 그리고 실제 지원해 주는 부서 각각 다 다르죠. 뭐 체육과 관련돼서 지원해 주고 또 급식과 관련해서 지원, 또 여기는 아트밸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각 부서가 달라서 실제 지원해 주면서도 그 많은, 48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생색내기를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우선 예산편성은 해주되 총괄적인 관리는 교육사업단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서 배분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고 각 부서가 합심해서 지원은 하되 거기 각 부서가 통괄적으로 컨트롤 해줘서 이 부분이 얼마가 지원되고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총괄적으로 관리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측도 그리고 지원하는 부천시도 함께 또 시민 여러분 모두도 그것이 공정하고 정말 좋은 것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 교육경비를 포함한 교육과 관련되는 게 1년에 500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아까 다섯 번째 말씀이 있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집행의 투명성, 또 시스템을 앞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일부 감사 의뢰를 통해서 저희가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한 번 더 강화시켜 나가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도, 지원을 받는 사람도 함께 동의하고 또 함께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서강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 잠깐 보충설명할게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지금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에 나가는 게 다목적체육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그러니까 하드웨어 학교별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품목을 전부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건가요, 시에서?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 출입문 교체, 노후 방송장비 교체 이런 것도 시에서 매칭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그게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항목들인데 저희가 사전에 학교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항목들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가 끝나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나 현장실사를 해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주어진,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이 65억 정도 되면 65억 범위 안에서 신청한 학교를 쭉 점수를 환산해서 그 점수 안에 든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지원 밖에 있는 학교는 그다음에 또 선정해서 나가는데 학교가 금년 같은 경우 82개 학교가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38개 학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지원을 못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2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전체는 200억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225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이게 학교 교육지원사업이라 그래도 방송실 장비교체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이게 교육하는 학교에 직접적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의 성격이다 보니까 방송장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 하드웨어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김한태 위원 아니, 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예를 들어서 문짝 교체 이런 건 교육청에서, 이런 것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같이 하는 건 좀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를 우리 시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무작정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지원한다는 거는, 하다못해 열쇠가 고장났다면 그것도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지원을 더 우선순위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교육경비 500억 가까이 들어가죠? ○교육사업단장 허모 직접적인 경비는 200억 정도 되고요. ○김한태 위원 네. 220억 정도 된다고. ○교육사업단장 허모 간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되는 우리 시로 볼 때는 5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한태 위원 그렇죠. 500억 정도 되죠?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김한태 위원 500억 정도가 교육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교육사업단장 허모 교육청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도 있고 우리 시가 또 교육과 관련, 이를테면 무상급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240, 250억 되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것 어디에 쓰고 이런 걸 몰라, 우리는 감사를 안 하니까. 투명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육사업단에서도 어떻게 이걸,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는 거를 다 보고를 받아서 감사할 때 어떻게 어떻게 갔다는 걸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 입장에서도 의원들이 교육청 감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집행한 정산에 대한 서류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서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가 그런 관리의 문제, 집행의 투명성문제는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더,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그로 인해서 집행되고 투명하게 쓰여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해주시고 지금 사업계획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학교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 거기 위원들이 들어가고 또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시도 나가봐야 돼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가 같이 나가는데 정하는 것은, 왜, 이게 다 그 사람들이 가서 정하면 벌써 뒤로 얘기들이 나와요. 어디 이것 급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한단 얘기예요. 시급한 곳도 더 많아요, 이거보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저희 시도 같이 나가고 있고 점수로 배분을 하면 주민참여예산 25점, 저희 시 25점, 교육청 50점이거든요. 저희 시도 물론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김한태 위원 아니, 시가 왜 25점을 가져요? 시가 더 많이 가져야죠. ○교육사업단장 허모 그러니까 그런 점수에 대한 ○김한태 위원 이거를 점수에 대한 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점수의 배분 부분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서 ○김한태 위원 고민이 아니고 바꾸세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음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33쪽에 학력향상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은 내용을 못 봤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주요사업은 평생학습센터라고 지금 6명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면서 매 사업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체적인 성과분석을 따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각자 다 분석과 그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걸 다 하고는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좋은 계획 같습니다만 지금 특성화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일회성 내지 한 학기, 학년으로 단절시키는 사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특성화교육으로 외국어 전공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에 따라서 이번 주는 중국어, 다음 주는 영어, 다음 주는 스페인어 뭐 이렇게 학생이 정말 따라가기 어렵게 그렇게 교육지도를 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특성화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거는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지도교사나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종합계획에 의해서 일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금 우리 부천에서도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외고로 가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민맹호 위원 그게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느끼는 게 사실 부천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에 희망하는 대학교 가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 속에 이사를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교육사업단장 허모 지금 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관련 특성화학교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건데 올해 첫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년, 내후년도에 대학교 입학할 때 진정한 성과들은 사실 그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나 또 경기도에서 볼 때 이 특성화학교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부천에 특목고 이런 학교가 없는 과정에서 특성화학교는 앞으로 또 학생 중심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2년 뒤에 성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학교 특성화 과정에는 대학교의 어떤 시험문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과정들도 조금씩 변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세미나에 와서 대학교도, 우리 부천 특성화학교에 관련해서 대학교도 이런 데에 맞춰서 이제는 학생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시험제도로 바꿔나가야겠다는 안을 갖고 있고 그래서 2년 후에 저희는 상당한 많은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금 계획도 좋고 포부도 좋고 또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하게 있는 이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또 금년 이제 연말 지나고 내년 2월 되면 고등학교 진학 문제에 중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고민을 할 건데 정말로 이참에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을까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별로 이런 설명회를 3회 정도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는 정말 그 자리가 꽉 찰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였고 일부 학부모들은 이러한 특성화학교가 실시되니까 부천 외부에 보낼 학생도 부천에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는 어쨌든 특성화학교가 올해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부터 이런 설명들이 지금 벌써 이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민맹호 위원 파급이 됐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민맹호 위원 효과가 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저는 충분히 보고 있고 또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이런 과정 설명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지금 중학교별로 특성화교육에 관련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설명한 ○교육사업단장 허모 학부모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설명한 중학교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민맹호 위원 어떤 중학교에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설명을 했다, 참석인원은 대략 얼마 ○교육사업단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출바라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민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덕산초등학교가 비리사업에서 제외되는 예산이 올라왔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어디, ○서헌성 위원 지금 16쪽 보니까 부천중앙초, 상원초, 솔안초 돼 있고 덕산초는 지금 제외돼 있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어떤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서헌성 위원 교육사업단 세부사업별설명서 16쪽.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16쪽이요? ○서헌성 위원 초등거점영어센터 운영.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거점영어센터 운영. ○서헌성 위원 지금 여기에 덕산초가 빠져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덕산초가 그걸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개 교를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여러 번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서헌성 위원 아까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여기는 일단 빠져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그런데 기본 예산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예산은 다 들어가 있나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덕산초등학교 1억 5000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그냥 여기서만 이 덕산초 ○교육사업단장 허모 그렇습니다. 설명서만 그랬던 것이고요. ○서헌성 위원 설명서에만 빠진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4개 학교, 덕산초등학교가 6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두 번째, 덕산초등학교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언제 인지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지금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전에 이걸 운영하면서 학교의 학사일정을 지원하는 행정사하고 문제 때문에,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사항으로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걸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언제 인지하셨냐고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저희가 올해 9월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그 당시에 그런 의사를 표현 ○서헌성 위원 문서상으로는 그런 거고 그전부터 그런 움직임은 있었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그때 9월쯤에 구체적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별다른 조치를 못 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나중에 여기 지금 사회 보고 있는 정재현 위원이 학부모들 만나고 학부모들 사이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그 학부모들이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저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불거지고 그러면서 수습하기 시작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서류도 여러 번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쉬운 점은 그런 겁니다. 실제로 덕산초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었을 거고 그걸 안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어쨌든 거점영어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예견되는 일인데 그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의원들이 달라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해결방안들이 이제 좀 마련되고 긴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사실 민원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 선에서 교육청 장학사들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헌성 위원 노력은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만약에 덕산초등학교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으로 다른 학교 선정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는 순회교육이라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검토는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어쨌든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어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거점영어센터는 오정구에 덕산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결국은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있다가 없어지면. 그런 건데 그러면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와 염려 이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시가 기존에 하던 것을 어떤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확신을 좀 심어줘야 되고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학부모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학부모들 사이에 분란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장선생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할 정도로 팽배해져 있고 그래서 지역이 흉흉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기하고 그런 측면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건이 그전에 여러 번 제기가 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민원을 회신할 때도 우선 최선의 안을 마련해서 교육청에 계속 협의 중이고 현재로써는 확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서헌성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한테도 우리가 어떤 조처를 했어야 됩니다. 학부모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오직 교장선생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입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단호함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은 엄청나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사업단장 허모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는 덕산초등학교 못하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 번 교육청과 사실 그런 대안을 준비는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님들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거나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결국 우리 이런 지원사업 교육청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할 때는 그것의 수요처인 학부모들 대상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람들은 시민들입니다. 그 학부모들이 우리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학생들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케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정보를 알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 대비를 하거나 안심을 하거나 적어도 심리적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대비는 있어야 된다. 그것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음은, 아까 소송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행정요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행정담당자가 필요한데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정규직법 관련 때문에. ○서헌성 위원 이것은 비단 덕산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개 초등학교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교는 그 문제가 좀 무난하게 해결이 됐는데 ○서헌성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거기, ○서헌성 위원 팀장이 답변대에서 직접 답변했으면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담당팀장님, 답변대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죠.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지금 솔안초는 행정실무자가 없고 한국어 강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초 같은 경우는 행정실무자가 도 교육청 소속 행정실무자로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덕산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도 교육청 복지정책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걸 도 소속으로 좀 바꿔달라. 학교에서도 제일 염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소속이 도도 아니고 시 교육지원청도 아니고 학교 소속이다 보니까 모든 책임, 인건비나 이런 책임을 학교에서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소송까지 갔고 그것 때문에 감정선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이번 덕산초 같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도나 이런 데에 건의를 했어도 그쪽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팀장님 자리로. ○서헌성 위원 단장님께 부탁 겸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초등거점영어센터 운영을 한 해만 더 하고 그만둘 거 아니죠?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서헌성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서헌성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하고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다른 데는 행정실무요원이 없고 그래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그 행정실무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무직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연에 기대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정하는 사람들로서는 좀 미흡한 거죠. 우리가 그러한 문제까지 다 예상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해결하지 못 할 거 같으면 시장님을 통해서건 저희들을 통해서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건 도의원들을 통해서건 도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법을 마련해 놓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 된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전적으로 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과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교육청에도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끝나면 저희가 바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도 교육위원들이 있어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서헌성 위원 도 교육위원들한테 이것의 문제점하고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도 교육위원들한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요청을 하세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도 안 되면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단장님이랑 저랑 같이 설명을 드리러 가시자고요. 그래서 깔끔하지 않게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놔두고 이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 있는 행정당국으로서 부천시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 인력을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번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시기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 고3 친구들이 수능이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평생학습센터 내 프로그램 중에 참여할 만한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현재 계획된 프로그램은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라 당장은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은 없고 지역에서 찾아보면 좀 있을 거 같긴 합니다. ○김은주 위원 소장님께서도 뉴스나 이런 걸로 접해보셨으리라 짐작하지만 요즘에 고3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호소를 할 정도로 출석문제도 있고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다 보니까 교과과정에 완전 흥미를 잃어서 유지가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우선 학교 내 테두리에서 보호되고 있어야 될 친구들은 맞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네. ○김은주 위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이라도 수험생들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 이벤트성이라든가 단기간 강좌를 좀 개설하면 그 친구들은 앞으로도 부천시에 살 텐데 그 계기를 통해서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고 또 학교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도 연중에 추경에라도 세우실 수 있다면 좀 반영을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이소연 네, 알겠습니다. 꼭 반영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면 서강진 위원님 질의 마치고 제가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예산과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요. 상동도서관장님인가요? 이번에 창의도시 신청하셔서 거기에 등록이 된 거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지정이 됐다라고. ○서강진 위원 이제 지정됐다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네. ○서강진 위원 수고하셨는데 그거로 인해서 물론 부천시가 얻는 것도 있고 또 잃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정되면서 2억 넘게 이번 신규예산에 편성된 거 같아요.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1억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보니까 1억 9000 얼마 ○교육사업단장 허모 전체는 1억 9000인데 그중에 계속돼 왔던 사업이 6000 가까이 되고 신규는 1억 3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지정이 되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벌여가면서 예산이 자꾸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물론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이 엄청 또 소요된다 그러면 그건 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거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명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아까 잊고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아트밸리사업하고 교육경비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아트밸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지원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이제 별도로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교육경비 심의는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사실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이 좀 들여다보고 교육경비심의위원이기도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문화예술과에서도 약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사업단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또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허점이 생기고 정산과정에서 미비한 점도 발생되고 심지어는 환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관악부 포함해서 부천아트밸리사업을 하는데 문화예술과를 통한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에도 거기 관악부가 또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있습니다. 아트밸리사업이.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이 아트밸리사업, 그 아트밸리 말고, 그것은 교육경비 직접지원,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수혜대상은 똑같아요. 약간은 다르다고 하고, 지금 여월초는 교육경비를 삭감하긴 했지만 고리울초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금액은 좀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회계를 달리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중복지원이죠. 기본적으로 이 중복지원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해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지난번에 서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저희 교육경비심의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아트밸리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고리울초도 보면 아트밸리사업을 포함시키고, 고등학교는 특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제외한 나머지 초등학교는 다 아트밸리사업을 포함시키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특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는 명분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아트밸리사업으로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고 특정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명분이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는데요, 제 질의 마치고 교육사업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여쭤봅시다. 덕산초교 관련해서 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하는 지적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른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놈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죠?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덕산초교 거점영어교육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자마자 전국의 상황이 그러니 모두 없애자 이렇게 시작했던 게 문제의 초기였죠?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다가 없애려고 하니까 수혜자들이 다 난리가 나서 “어, 이거 다시 세워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없애려고 준비하다가 모았더니 회의 안 되고 덕산은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큰 틀에서는 그렇죠?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리고 뭐 실무자 이런 문제는 다른 그 학교의 특성 문제고.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나 이런 지적이 다음 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 때문에 안 됩니다”, 혹은 이런 보고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적절히 좀 해주면서 행정을 유지시켜야 실제로는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리고,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 그 교육경비 심의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에 돼 있나요? 현장실사하고 이런 게. 하드웨어 이런 거 우선순위 정하고 ○교육사업단장 허모 조례에도 ○위원장대리 정재현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규칙으로 뭐, 아니면 내부 방침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조례와 시행규칙에 있나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내부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학부모들이 전문가죠? 거기 가시는 참여예산위원들 다 전문가시죠? 대체 무슨 근거로 ○교육사업단장 허모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제가 몇 가지 황당한 게 이런 겁니다. 김치를 맛으로 보고 평가해야 되는 현실, 다수가. 그리고 아무런 전문가적 상식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여기 교장이랑, 여기 학부모회장 내가 잘 알지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순위 이게 적절하냐고요. 이게 적절하냐는 판단을 이제 하셔야 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사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당초등학교 토지가 오염돼서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해야 되는 거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불법이었어요. 거기 오염된 상태로 두면 불법이고 위법한 상황이에요. 당장 부천시장, 교육청, 교장이 처벌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순위가 한참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발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전에 신경 안 쓰다가 뒤로 순위가 밀려난 걸 확인한 뒤에 확인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필수불가결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아요.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면 덕산초등학교 거점영어센터 문제가 교실의 부족이면 실제로 체육관 하나 진작 지었으면 해결됐어요. 체육관 짓는 데 1년 걸리잖아요, 보통. 거기 체육관 지었으면 거점센터 옮겨주거나 아니면 하면 되잖아요. 당장 이 문제해결은 거기 실내체육관 요즘 학부모들이 짓자고 대개 찬성하는 측면이라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거기 지으면 당장 해결돼요, 명분이 교실 부족이면. 그렇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꿔주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우선 내후년 가는 과정, 어차피 내년에 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 체육관을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이런 고민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는 게 맞아 보여요, 학구 조정하는 거나 이런 문제도 그렇지만.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실을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좀 그런 볼멘소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경비 심의하는 어떤 점수배정의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현장 나가는 전문가들에 대해 좀 더 체계화된 분들로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돼서 제대로 된 실사와 또 그거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학교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이제 평생학습센터 관련인데 그 전임이 복지국장이셨잖아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문해교육협의회 문해교육 잘 아시죠?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각 복지관으로 예산집행되고 있죠?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문해교육협의회라고 해서 복지관으로 나눠지거나 뭐 이렇게 되죠?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평생학습센터로 이관하는 건 어떤 거 같으세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 지금 문해교육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각지에서, 복지관을 비롯한 여성청소년과도 있고 또 우리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데 내년도에 하기 전에 한번 그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직원교육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직원교육 행정지원과에 있는데 직원교육과 관련,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가 보통 시 공무원이 2년 혹은 1년 반, 길게는 3, 4년까지 있다가 보직을 변경합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저는 공직자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는 순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의 문제지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원교육의 문제도 평생학습센터나 평생교육 쪽으로 넘겨주는 게, 물론 일 받기 싫으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전문성을 높여서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점에 동의하신다면 그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마을문고 상호대차 버스로 전환하든가, 새마을문고 현재 굉장히 다른 개선방식을 내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이동문고 말씀하시는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이동문고요. ○교육사업단장 허모 이동문고는 우선 내년도에 차를 1대 줄이고 인원도 좀 줄여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사실은 자잘한 홍보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사업의 절반은 홍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이런 것에는 신경을 각별히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98쪽에 있는 해외연수 여비 8∼9급 보내는 건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연수보고서가 널리 회자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연수보고서가 직원들 사이에 퍼져나가면 실제 좋은 연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사업단장 허모 네. 하위직들 중심으로 해서 연수가 돼서 연수 갔다 온 결과를 토대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선정된 것까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실을 채우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역 내 문학인에 대한 이야기나, 예를 들면 지역 내 유명한 문학인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나 내용으로 튼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법률적으로 자기가 할 일이 아니면 잘 안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작사가이신 분도 범박동에서 행사를 하니까 우리랑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번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하면서 엄청 끌어다 갖다 쓰셨잖아요? 수주 변영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장이나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가 문화예술과 업무로 퍼져 있고 또 어떤 건 동의 업무로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모아서 정리를 하시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콘텐츠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예를 들면 부천의 문학인 시리즈를 만든다든가 고민해 볼 만한 여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것, 그리고 각 도서관에도 부천에 연관된 책들을 모아서 수서를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고민을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들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는 많아 보입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좌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책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 윤여소 정책실장 윤여소입니다. 정책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실 질의하실 분 손을 들어서 의사표현해 주시면, 없으신가요?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실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참 무색해요. 이번에 시정질문도 제가 했지만 정책실에서 뭔가 부천시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이 좀 나와 주고 걸러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도 여기서 보면 해외 벤치마킹 하는 거 거기에 3억, 아기환영정책 홍보물 제작 3억, 3000만 원에다가, 3억 6000에다가, 주로 이런 부분이 큰돈인데 정책과제 발굴 해외벤치마킹은 무엇을 해 갖고 와서 정책을 만듭니까? ○정책실장 윤여소 이거는 저희 부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정책이 있으면 해당 부서와 같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과가 드러나는 것은 저희 정책실이 아니라 실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따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게 됐으면 실 부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서 뭐든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내주고 그런 것이 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와 같이 정책을 발굴하여 해외벤치마킹을 갔다, 갔다 온 결과는 여기서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같이 데리고 갔다, 다른 부서와 같이 갔다 이게 아니라, 예산만 세워 놓으면 여기에 의미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책과 관련돼서 해외벤치마킹 갔으니까 그분들 같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책실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같이 듣고 토론하면서 그 정책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성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정책이 발굴돼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것 잘못된 것은 걸러줄 줄도 알고 그런 것들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아기환영정책 홍보물 제작하는 데 4억 9000이 들어가네요, 이번에 더 늘어나서. ○정책실장 윤여소 그거 4900만 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4900만 원. 그런데 그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뭐 홍보물 하나 줬다는 게 아니라 아기를 갖다, 여기 환영정책이 아니라 출산정책에 많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출산에 관련돼서 관심 갖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정책실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같이 연계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다 같이 자료를 모아서, 이 정책실은 뭔가 좀 만들어내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정책실이니까, 이 정책실이 뭐예요? 그냥 이름만 정책실이라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 그리고 정책, 전체 인력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각 부서가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지금. 알 길이 없어요. 누구도 지금 부천시에서 컨트롤 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그걸 하겠습니까. 정책실에서 그런 것들 하나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정책실장 윤여소 위원님 그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물론 제가 이번 시정질문도 해놔서 어떤 저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부시장 다 못 해요. 하고 싶어도 할 시간도 없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컨트롤합니까. 그래서 거기 정책실에서 좀 전체를 한번 아울러줄 수 있는, 거기서 한 번씩 걸러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와야 진짜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정책실 이거 이름만 거창하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튼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 예산안 중심으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안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미리 의사를 표현하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하고 서헌성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은주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20쪽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이미지 액자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에는 800 정도 있었고 2016년 예산도 700 정도, 800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200 더 계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크게 증가시킨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홍보실장 안치완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은주 위원 수요가 많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수요가 많았는데 이제까지 예산 증액이 없다 보니까 한정된 수량 40개 정도밖에 ○김은주 위원 수요는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안치완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경찰서, 행정관서 등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신네들이 우리 시에 관련된 축제라든지 우리 시 전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디 걸 만한 장소가 있으면 우리 시에 알리고 방문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김은주 위원 신청 받으신 서류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다음에 31쪽 보면 현수막 활용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또 2000만 원 삭감하셨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2016년 결산액도 거의 3000만 원 소진하셨고 2017년 2회 추경도 3000만 원 소진하셨는데 2000만 원 삭감 이렇게 해버리면 현수막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까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지금 저희들 2018년도에 게첨대가 사실 전부 다 철거가 됩니다. 기존의 게첨대는 96개 정도 있는데 그게 다 철거가 되고 전자게시대라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 유동이 많은 데만 몇 군데 ○김은주 위원 나중에 추가경정 없이도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음은 서헌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제가 매년 연감하고 싸우는 거 같은데 오늘 오신 홍보실 직원 분들 중에 연감 혹시 들춰본 분 계세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연감에서 뭔가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 아니면 시정홍보에 이용을 했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손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연감으로 우리 시정에 도움 되는 정보를 얻었다거나 홍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 실장님 혹시 연감 한번 보셨습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저는 연합연감이라든지 경영연감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시 부분이 섹터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상 볼 수밖에 없는, ○서헌성 위원 보셨습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하나 정도 구입을 하면 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연감 이거 비치용이죠. 구매해 주는 거고 그 언론사의 요청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언론사한테 사주는 거죠? 매번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봐요. 필요하면 돌려보도록 하고 1부 정도로 이렇게 구매해서 보시죠. ○홍보실장 안치완 이게 실제적으로 매년 해오던 거라서, 지금 이게 저희들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 공통된 사항입니다. 거의 부수가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공통된 사항이고 공통된 이유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감 이런 것은. 그런데 공통되게 안 봅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그런데 이거는 각 신문사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서헌성 위원 네. 입장은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실 텐데, 뉴스 서비스 구독료로 연합뉴스, 뉴시스, 내일신문 지난번과 똑같이 이게 진짜 필요할까요? ○홍보실장 안치완 사실상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라든지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제일 빠르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뉴시스도 마찬가지고 통신사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언론사는 전부 다 광고형태로 제작이 되는데 이게 광고도 없고 그리고 ○서헌성 위원 여기 광고 안 나갑니까? 내일신문 광고 나가고 뉴시스 광고 나가고 연합뉴스 광고 나가잖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거의 광고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뉴스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가 없잖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서헌성 위원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 우리 시가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 이 돈을 써야죠. 그 기관, 그 업체 거기의 경영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쪽이, 일단 국민들에게 뉴스를 공급하는 핵심이 사실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라든지 네이버, 그다음에 내일신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자료를 주더라도 이게 반대급부가 없으면 사실상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이 구독료를 우리가 지급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거나 뭐 그렇게 된다 이런 거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글쎄요, 그러면 명목이 잘못됐죠. ○홍보실장 안치완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합뉴스, 뉴스서비스 같은 경우 전체 지자체에서 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 같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광고를 주는 제도가 견딜만한가요? 적절한가요? 예를 들면 신문사 만들어 놓고, 신문사가 뭐 장애인인가요? 왜 광고를 지원해야 되죠? ○홍보실장 안치완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기준상으로 부천시에 소재를 둔 주사업장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해야 하냐 이거예요, 왜. 사실은 시가 광고주인 거잖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결제도 실장님이 결제해야 그 돈이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런데 광고주가 광고를 마음대로 집행 못 한다?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적절할까요? ○홍보실장 안치완 그런데 기준 없이 하면 자의성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행정광고 전체를 통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쓰거나 보도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홍보대행사 천지에 널려있는데, 전체 업무 자체를 홍보대행으로 넘기면 사실은 기준 없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홍보실장 안치완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니까 오히려 홍보효과 측면에서 홍보대행을 맡기는 게 보도자료의 작성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 운용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도 이 돈이면 다른 고민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신문사가 불우이웃 아니잖아요. 신문사 불우이웃 아닙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각자 충분히 영업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달리해보십시오. ○홍보실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예산안 중심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오 감사관 김종오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섭 기술감사팀장님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론에 홍보대응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대응에 대한 체크나 그런 걸 하는 건 어느 팀에서 할까요? ○감사관 김종오 기본적으로는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하고 그다음에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홍보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면 감사를 하면 누가 할까요? 어느 팀에서 해야 될까요? ○감사관 김종오 감사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감사팀장님 자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감사1팀장 임승회 감사1팀장 임승회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이 보도자료가 잘못됐다. 쭉 기사를 쓰고 난 뒤에 기자가 반론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시에. 그러면 반론권을 요청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반론을 해야 되죠? ○감사관실감사1팀장 임승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반론을 안 하면 행정을 안 하고 있거나 자기 업무에 대한 방기를 하는 거죠? ○감사관실감사1팀장 임승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면 이렇게 좀 해봅시다. 부천시 관련 비판기사 나간 거 전체 검토하셔서 반론권 안 넣은 거 일괄 반론보도 청구나 잘못 나간 건 정정보도 청구 여부를 확인해서 판단해서 감사할 수 있죠? ○감사관실감사1팀장 임승회 그게 시점이 어느 때부터인지.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니까 어차피 2년은 가능하니까, 시점상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천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과정을 방기하고 있는 공무원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걸까요? ○감사관실감사1팀장 임승회 물론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적절하지 못합니다. ○감사관실감사1팀장 임승회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감사관실도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물론 나중에 해명은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건 즉각 대응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감사관실감사1팀장 임승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언론에 나왔는데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가 그닥 없습니다. ○감사관실감사1팀장 임승회 시기에 맞게 대응하고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론권을 적절히 요구했는가, 그리고 오보는 없는가, 정정하려는 시도는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감사1팀장 임승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