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7년 12월 3일 (수)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예산안
(10시31분 개의)
1. 98.예산안 ○위원장 류재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총무위원회 98년도 예산심사도 지난 1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을 의회에 보내주신 지역구민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강행군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계속되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총무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도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정기회 일정에 의거 금일 심사하기로 한 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감사담당관 강용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만계의 직제가 이제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돼 있질 않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앞으로 예산안 문제를 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요구받아서 설명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이것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사실 옴부즈만계로 돼 있기 때문에－직제상－다른 데서 해줄 데가 없고 현재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팀으로 있었으니까, ○위원장 류재구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요구해서 대신 설명만 하고 계시잖아요. 내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옴부즈만 문제는 옴부즈만계장이 직접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만 뭔가 제대로 알 수가 있지 남이 대신 읽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용석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고 답변은 계장님이, ○위원장 류재구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 류재구 조금 있다 옴부즈만계에서는 옴부즈만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신문 구독이 각 과마다 동마다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여기도 옴부즈만사무실 신문구독료만 해도, 몰론 옴부즈만계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감사실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중앙지, 지방지 합쳐서 약 25가지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느 과나 동을 가도 사실 신문이, 먼저 시정질문에도 어느 의원이 해서 거기 답변도 그냥 자체 내 일반수용비에서 지불하고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언젠가 중앙지 몇 종, 지방지 몇 종으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수용비로 각 신문사에서 오는 것을 모조리 수용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글쎄요, 변명으로 들으시면 또 오해가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상 이게 제가 알기에는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담당관실, 감사실, 그리고 국장실만 공보담당관실에 일괄 계상이 되고 타 부서는 중앙지 일부 지방지 일부 이렇게 예산에서 지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신문을 지금 말씀드린 지정된 부서, 또는 각 과에 대해 중앙지, 지방지 1부씩만 주는 사항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안 되고 어느 누가 확실히“그러면 이것 외에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독하는 것 외에는 구독하지 말자.”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대 맬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도 보니까, 지방지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신문은 봐주고 어느 신문은 구독 안한다는 게 기자들 보기도 그렇고, 남의 신문은 보는데 왜 우리 신문은 안 봐주느냐 그러니까 얼굴 붉히기도 뭣하고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곧바로 어느 부서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어느 신문, 정식으로 예산 지원받아서 보는 것 외에는 구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할 부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 신문이 어느 한도 내에서 다 봐지고 그렇다면 모르는데 스물댓 가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폐지로도 많이 되고 과연 그게 얼만큼 적절한가,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만히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못 하고 서로 그런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아니겠나. 만약에 일반수용비에서 신문대금이 많이 지불됐다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물론 곤란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의 답답한 심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중앙에서 감사 나오고 그러면 정식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이런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수시로 애로사항을 건의드리고 하는데 거기서도 답답한 거죠, 사실상. 작년에 모 동에서 사무장이 새로 발령이 나가지고“이거 예산도 없는데 자꾸만 신문이 오면 어떻게 하냐. 못 받는다”고 배달하는 사람한테 거부를 시켰더니 바로 공보담당관실에 와가지고“어느 신문은 봐주고 어느 신문은 안 보느냐”고 항의를 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모 구청의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자들을 수시로 접대하고, 입원하면 병문안도 가고 또 창간기념일에 10만원 상당의 금일봉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한 돈이 한 300만원 이상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공보관리 그쪽에서 돈이 그렇게 나가 있던데.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서운영비라고 기본적으로 11인 이하는 10만원, 12인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매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인데 거기서 절제를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기자가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데도 여비에 보태쓰라고 5만원, 10만원씩 주는 거 그게 합당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 관행은 앞으로 없어져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것은 좀, 가끔 식사 한두 번 하는 것은 저기인데 기자가 전근간다고 구청에서까지 봉투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런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에 임하다 보면 고지식하게 그렇게 안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융통성있는 예산에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예산 중에서 융통성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참고적인 얘기인데 공무원 기본봉급 관계 이게 몇 % 올린 겁니까? 그대로 기본, ○감사담당관 강용배 작년도 수준입니다. 인상된 게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단 회의에서 긴축예산을 하라고 했다는데 여기 각종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회의를 몇년 동안 한 번도 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위원회. 그런데 그런 것도 억지로 나와서 하라면 또 회의를 할 만한 게 있을텐데 사실 이런 위원회회의에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하니까 출석수당을 드리는데 5만원으로 전부 공통이 돼 있어요. 난이도를 생각해서 5만원으로 그대로 둔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긴축예산을 다루라고 한 입장에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와서 회의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와서 하는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의의 위원들 수당을 5만원씩, 정말로 머리 아프고 이것 내가 대표성을 띠고 나와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면서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적다고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5만원씩 이런 거 난이도를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해영 위원 김 위원님, 그것은 예산심사할 때 저희가 조정하죠. ○김동규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115쪽에 일용인부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신설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먼저 서무관리로 있던 것을 저희 감사관리 목으로 세목을 변경했을 뿐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서무관리로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컴퓨터 조작원으로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컴퓨터 관리요원이 꼭 있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 부서는 있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직원들 중에 컴퓨터 다룰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직원이 자기 업무는 수행하지만 수시로 감사 나오고 확인서 쓰고 증빙관계 거치고 그러면 별도 컴퓨터 관리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부서에도 다 컴퓨터 관리요원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다른 부서도 일용직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는 데도 있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대개 기능직들도 하고 일용직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119쪽에 있는 부분들은 뭐죠?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강용배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119쪽에 480만원씩 올라온 거 있죠? 자체사업하고 사업예산하고. ○감사담당관 강용배 자산취득비 이것은 상부감사, 도의 감사수행을 위한 상설감사장의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기정화기는 사실 경제불황 공표 이전에 우리가 예산안을 넣었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자체 삭감해 달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냉장고만큼은 필요한 사항이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도 구입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담당관님, 냉장고를 사는 건 좋은데 50만원 가지고 냉장고를 사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소형으로 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양용석 위원 지금 냉장고 나오는 게 얼마인데,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알아보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양용석 위원 50만원이면 삽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소형 50만원이면 되겠다고, ○양용석 위원 그거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최해영 위원 118쪽하고 119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섰고, 그 다음에 작년에 520만원 돼 있던 것을 2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실뿐이 아니고 타 부서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예산에 세우시는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만 이렇게 세우시는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사업이 있는 부서는 다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과에 300만원을 기준해서, ○감사담당관 강용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라든지 업무횟수라든지 또 업무추진과정이 어떻게 흐름이 있느냐, 횟수가 잦느냐, 또 업무추진 하는 데 물량 이런 걸 감안해서 부서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옴부즈만계장을 발언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계장 발언대로 서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석 위원 계장님, 121쪽에 옴부즈만 자문위원 8명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122쪽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간담회 이것은 14명 5회가 있는데 14명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2만원씩이고 이쪽은 5만원씩인데. ○옴부즈만계장 김용문 운영수당으로 옴부즈만 자문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돼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에 대한. 간담회는 금년에도 네 차례인가 시행을 한 게 있습니다. 각 지방신문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일반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문위원들하고도 저희가 12월중에 한번 간담회를 또, 이것은 회의말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하고 기자단, 또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양용석 위원 이것 자문위원회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통합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옴부즈만계장 김용문 네, 자문위원회 회의는 자문위원들만 참석을 하시는 거고 간담회는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각종 단체 이런 데 보고하기 위해서 합니다. ○양용석 위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옴부즈만계장 김용문 네. ○양용석 위원 간담회 운영비는 2만원씩 식대 정도를 잡아놓은 거네요. ○옴부즈만계장 김용문 네.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옴부즈만을 우리 시만 하고 있나요? ○위원장 류재구 그렇죠. ○김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 시·군 비교시찰, 우리만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오면 오지 우리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자부심 가지고, 갈 게 뭐 있습니까? 돈 들여서. 이런 것 안 가면 어때요. 우리만 있다는데 오면 일러주기나 하지. ○옴부즈만계장 김용문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고 지금 타 시·군에 전파돼서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것은 우리와 같은 경우가 아니죠. ○김동규 위원 보기나 하라고 그래요, 가지 말고. ○옴부즈만계장 김용문 저희하고 같은 형태도 있고 다른 형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이번 1년 동안은 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일러주기나 해요. 그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과 옴부즈만 계에 대해서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이어서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본받아 저희 기획실에서도 명년도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기획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내실있는 시정발전 추진과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홍보, 그리고 국제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두고 절감 절약하는 예산을 통한 경비생산성을 제고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책추진을 통해 시정목표의 성실한 마무리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시 예산 2648억원 중 32억원－1.2%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가 시 예산 257억원 중 101억－39%가 되겠습니다－총 13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7년도 당초예산 121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일반회계가 11%인 1억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11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중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97년도 당초예산 10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한 14억원이며, 공보담당관실은 97년도 당초예산 11억원보다 4억원이 감소된 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97년도 당초예산 10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는 96년도에 처음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았던 시정백서 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 간의 시정성과를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며,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송시설보조금으로 4500만원과 직제변동과 실·과 부족분 충당을 위한 관서당경비－풀경비가 되겠습니다－4900만원, 그리고 우리 시의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부족에 대비한 예비비성격의 풀예산으로 국내여비 3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 8000만원과 비품구입 및 교체비로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사건 승소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승소사례금 4000만원과 패소에 대비한 손해배상금 5억원, 부천시자치법규집 전산화시스템 개발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모습을 각 분야에 크게 변모시킬 수 있는 영상도시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과 영상사업 촬영소재 수록책자 발간비 2200만원 등 필요경비를 경영사업 관리분야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금년에 한·중·영·일 4개 국어로 부천시를 소개하는 홍보 VTR을 제작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저희가 외국을 방문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였던 시정소개 VTR을 내년에는 보다 새롭고 알차게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시정 전반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홍보 VTR제작비 800만원, 시정뉴스 제작비 1900만원, 복사골부천 책자 제작비 1억 7000만원과 홍보 전단 팜플릿 등을 제작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부천역 지하에 위치한 홍보전시관에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께서 먼 거리에 있는 유료화장실을 이용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관 내 화장실 설치비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청사 방송실 에어콘시설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해외견문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제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분야별 연수시 수집한 정보 및 견문사항을 시정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국외여비 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업무 편의제공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및 무역업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무역상담실 운영과 무역업체 정보제공 등을 위해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블럭화라는 새로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변신과 개혁이 더 없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인 대응전략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수출지원 및 통상지원체제 확충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무역관련 데이터베이스가입비 지원, 국제무역박람회 등 통상촉진단 파견, 공동상표품목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보조하기 위해서 민간이전 목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시 금고와 시중은행에 신탁관리되고 있는 적립금의 이자수익 7억원과 이월자금인 순세계잉여금 90억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부담금 4억원으로 총 10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영수익 확대를 위해 대기성 자금인 적립금 93억원과 기본경비 2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어려운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절감 절약하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각 실 담당관이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예산과 어떻게 관련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부천시 자치법규집하고 훈령예규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컴퓨터통신상에 현재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령집은 인터넷상에도 올라가 있고 경기도의 조례나 법규집 같은 것도 컴퓨터통신상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지금 부천시는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발행되는 부수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이미 배포돼 있는 것은 가제정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돼 있는 법규집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가제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발행돼 있는 부수보다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마다 해당부서에 관련된 민원과 관련해서 법규나 조례나 아니면 규정이 어떠냐 하면 그것을 어렵게 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보는 걸로 아는데 그와 같은 요구를 통신상에 띄우면 상당한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 민원인이 아니라 회사나 이런 것을 경영하는 분들이 법규를 봐야 될 일들이 많다고 본다면 그 분들은 대체로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고 통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통신상에 띄우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이 어떤지,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이 논란이 됐던 1500만원짜리 DB구축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 되고 우리 지역정보화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PC를 통해서 전 시민한테 이런 것이 된다면 사실상 앞으로 법규집이나 훈령집 자체가 유인된 법규집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도 않고 해서 이미 한 300질 정도 배부돼 있는데 회수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차라리 법규집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을 통해서 사업이 같이 병행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 작업이 기본적으로 이게 워드프로그램이잖아요. 워드프로그램을 DB화하는 거라고 보는데 아예 프로그램을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시중에서 쓰는 상용프로그램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텍스트파일로 호환 가능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상용프로그램으로 쉽게 띄울 수 있어야지 그것을 쓰는 사람이 용도를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호환이 잘 안 되는, 깨지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또다시 워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많이 쓰는 이나 이런 것으로, 쉽게 띄울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 자체 제작하는 데 의뢰를 특별히 하셔서 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담당관 유진생 위원장님, 제가 이 자치법규집 가제정리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동규 위원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읽어 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추가로 설명하실 일 있으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다른 것은 생략을, ○위원장 류재구 나중에 이해가 덜된 부분은 어떻게든 개별적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기획담당관 유진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 98년도 예산안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98년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보고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한기철 공보담당관 한기철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복사골부천 편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간 복사골부천 편집부가 있었죠? 우리 시에.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제작과정이 어디까지, 여기서 편집을 했나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저희가 모든 자료를 발췌해서 그것까지를 만들어서 인쇄만 다른 데다 주고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전체를 다 만드셨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사진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겉표지 사진은 작가들한테 저희가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안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사진을, 그러니까 전체를 편집해서 인쇄소에는 다만 기계에 걸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자체 편집해서. 그러면 그 간 사진 같은 것을 편집할 만한 장비가 있었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런 장비는 없고 사진을 따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죠. ○임해규 위원 편집을 편집실에서 다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텍스트만 여기서 워드로 해서 만들고 사진 들어갈 난은 공란으로 사진을 첨부해 주면 거기서 띄워가지고 한다 이런 뜻인가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스캐너작업은 여기서 안했네요? 화상을 띄우는 작업은 하지 않았네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캐너를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편집에 쓰는 컴퓨터는 특별한 컴퓨터인가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특별한 컴퓨터는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그냥 일반PC, ○공보담당관 한기철 586 쓰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됐고, 12쪽에 VTR편집 및 촬영교육으로 돼 있는데 시정뉴스를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 직원 두 명을 교육하는 데 아마 VTR 촬영해서 편집하는 교육을 시키실 모양이에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어디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나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저희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촬영을 해서 모든 걸, 편집을 다 여기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직원들이 너무 몰라서 그것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기관이 수색인가 어디에 있답니다. 이렇게 안하려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오는 데 공무원 보수규정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월 300 내지 400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직원을 지금 거기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가르쳐서 하려고 처음 시도해 본 겁니다. ○임해규 위원 직원이면 공무원입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현재 VTR을 찍는다든지 앰프기사라든지 전기 이런 기능직 직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임해규 위원 이제는 자체제작한다 이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자체제작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임해규 위원 11쪽 중간에 보면 VTR 제작하는 게 몇 건 있는데 그 중에 주요사업계획, 시민의 날 행사, 영화제 등에 대한 홍보VTR 제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촬영과 편집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시면 대체로 VTR을 자체에서 편집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방금 제가 지적한 그 VTR을 제작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연관해서 보면 바로 그 위에 시정현황이나 부천시사, 부천의 미래, 주요사업 등에 대한 시정소개 VTR을 4개 국어로 제작한다고 또 돼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통합해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또 제작을 하는 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받고 오면 편집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봤을 때 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것은 시기성 문제입니다. 교육이 언제 가서 언제 끝나느냐, 거기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교육갔다 와서 완전히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줄이겠습니다. 예산은.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12쪽에 보면 행정예고비 및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약 9600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신문에 광고내는 비용입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2회에 걸쳐서 창간 때 하나,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때 해서 두 번, ○임해규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전년도에는 679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문이 세 개가 늘었습니다. 또 창간되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잡아 놓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도 좀 늘었네요. 알겠고, 그 밑에 월간지 및 기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각 실·과에 배부되는 거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이것을 많이 줄여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이게 많이 줄인 액수를 반영한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20부로 줄인 겁니다. 작년에 전부 20부씩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30부, 50부 되는 걸 공통 20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예산서 106쪽에 보면 급료부분인데 기타직보수에 처우개선비가 없던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왜 산출근거에 잡혀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은 겁니다. 직급에 의해서 잡힌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는 그게 없었던 항목인데 올해는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급료 기타직인데 급료가 부족해서 좀 올려주려고 그런 것인지, ○공보담당관 한기철 이것은 공통입니다. 전 실·과가 같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그 부분이?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이 없었거든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인해 보시고,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6급 15호봉이고 7급 15호봉 똑같이 두 사람인데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알려주십시오.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112쪽 피복비에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의상구입비 4회 이렇게 있는데 옷을 네 번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2회 정도로 해주면 안 돼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저희가 KBS나 MBC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출연 때마다 옷을 해 입는대요. 저희는 그래도 1년에 네 번 정도는 해줘야 아나운서의 처우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네 번 정도는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차라도 한 잔 하고,」하는 이 있음) 그러시죠.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 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네, 말씀하시죠. ○김동규 위원 설명하는 공무원들에게 먼저 기획담당관 하듯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게 꼭 설명할 만한 것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류재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98.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우선 통치적으로 현 국가사정에 의한 시책에 의해서 이걸 편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전반적으로 된 건가요? 현 시국이 IMF 관계 때문에 다른 것 다 조정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전에 편성된 거죠? 전반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설명 중에 국제교류 공무원 하는 것 명년도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것하고 똑같은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 위원 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96년도부터 97년 상반기까지 중국 하얼빈시에 부천시 공무원이 파견돼서 6개월 간 근무를 하다가 귀국했고, 현재 하얼빈시에서 파견근무를 98년 5월 8일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8일 귀국을 하면 일본 가와사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파견공무원이 오기로 돼 있고, 98년도 9월경에 하얼빈시에 1년 예정으로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중국에서는 안 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파견돼서 와 있을 때는 우리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동규 위원 일본에서 오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이 여기 계상돼 있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외국 가느라고 돼 있는 여비 부분하고 또 외빈이 우리 부천을 방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부분을, 물론 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삭감을 하게 되겠지만 원활하게 어쨌든 조정하기 위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안을 제출해 주세요. 이게 경제위기 사태 이전, 금융위기 사태 이전에 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대체로 그 때 이랬습니다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죠. 그래야 서로가 낭비도 줄이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21쪽에 보면 기업체의 통상정보망구축 보조로 600개 업체 5만원으로 배당이 돼 있는데 이게 가입료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가입료입니다. ○임해규 위원 자체 내의 컴퓨터통신을 사용하되 가입을 하는 데 보조해 주는 돈이다 이거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네트워크망에 가입하는 비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17쪽에 해외통상 DB가입 사용료 6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KOTRA나 KOTIS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사용료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이것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해외통상을 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수집 차원에서 1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매월 주는 월 사용료에,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66만원을 12로 나누면 한 달 사용료가 되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것은 정보사용료라는 거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저희가 인터넷을 직접 깐 게 아니고 KOTIS윈을 통해서 인터넷을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료입니다. 그게. ○임해규 위원 여태까지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요? 전년도에도 있던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 제출된 것 중에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된 그것에 대한 걸 일목요연하게 쭉 해주시고 나머지 다 점증된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신규사업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에 상당히 경기가 안 좋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해외연수 같은 부분, 중앙예산에서도 대폭 삭감하는 걸로 정책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예산작업을 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낭비성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해외연수를 나감으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고 나가는 거거든요. 현 상황을 볼 때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예년이나 별 차이없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줄이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항들을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자체 조절을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시책추진 같은 경우는 업무관련해서 나가는 거고 국제자매도시나 교류도시 관계는 상대 도시와의 상호방문이라든지 신뢰성 구축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앙계획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경우는 조절을 해도 관계 없겠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장 김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만수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임해규 위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 자체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또 필요하면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만 그 자료를 빨리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정회 없이 바로 영상사업단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영상사업단장 한기석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만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0에서 이렇게 됐는데 어느 부서에 서 있다가 이번에 다시 별도로 섰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여기에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으로 양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추경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추경에는 이렇지 않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어요. ○임해규 위원 영상문화종합개발계획서 이것에 대해 용역준 것 있죠? 컨셉디자인 용역준 것 있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임해규 위원 그것 언제 납품되나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내년 6월 초에 납품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시의회에서 타당성을 놓고 또 논의가 진행되겠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르는 또 다른 구체적인 계획 이렇게 진행되겠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여기에 있는 게 용역이 나오고 난 후에 그 타당성이 논의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많은 의원들께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영상사업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간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복사골부천에도 되고. 마치 이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것처럼 많은 시민에게 알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타당하냐, 아니냐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말하자면 견학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충분한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런 예산 전반이 대체로 그 이후에, 결정된 이후에 우리가 상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조성하는 건 어차피 타당성용역이 나와서 테마파크를 건설하느냐 않느냐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경제여건도 좋지 않고 해서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부천의 지역여건으로 볼 때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시책추진특수활동의 일환으로 간담회나 대민활동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지금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이 의뢰돼 있는 상태지만 그 전에 할 것은 아니죠? 그 후에 할 거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단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말씀하세요. ○김동규 위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자료 내라고 그러셨지만 이것은 특히 국제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0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이런 사항들을 아까 누가 내라고 하셨죠? ○위원장대리 김만수 네. ○전문위원 이상문 자료를 그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만수 자료 보고 계수조정 전까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가 자체심사 하기 전에 자료를 가져오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금일의 안건인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랫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뵙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