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4일 (목)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1. 98.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총무국 예산 세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98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98년도 요구액이 218억 4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196억 800만원보다 11.4%인 22억 3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자치행정, 지역안정관리 등의 예산과목으로 98년도 요구액이 188억 87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178억 5300만원보다 5.8%가 증가된 것으로 증감액은 1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해대책,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재난관리, 민방위교육장 운영 등의 예산과목으로 금년도 요구액이 1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4억 2700만원보다 7억 9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18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것은 CPX 상황실 설치, 구조구난 장비구입, 재난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관리기금을 마련하는 등 약 8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운영으로 지난해보다 30.8%가 증가된 4억 900만원으로 금년에 17억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국 세출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수정해야 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점증된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예산과 별도로 자체 판단해서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집행부에서 조정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조서 비슷하게 따로 작성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실 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그러니까 기존에 잡혔던 계속되는 사업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조정안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에 대한 별도의 조정안을 자료로 미리 계수조정 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안설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의 직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에 의해서 회의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 중심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나 이렇게 고정적으로 편제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효과적으로 집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건비라든가 법정사무는 생략하고 작년보다 신규사업이 되었다든가 특별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매년 우리가 계획을 설명 들었잖아요. 그래야만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아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항목별로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 검토해봤더니 그런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는 금년도에 한 실적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중에 그런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 주시고 많기 때문에 몇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해야만 되겠는데 형편상 예산이 확정되는 데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형편상 그 설명은 안했다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을 주는 것 이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선거인 수 비례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부담하는 요율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이 특정한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여기 보면 근무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를텐데 공동구관리요원, 주차장관리요원, 실내체육관 근무자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 73시간씩 똑같이 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민방공경보실이라든지 또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25시간을 적용했고 30시간을 적용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근무하는 곳은 대략적으로 비교적 많습니다.
실내체육관 근무자라든지 주차장근무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대분해서 일반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보고 현장근무하는 곳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실내체육관에 가서 그 분들 근무하는 것도 보고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는 것도 압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133쪽을 설명하셨는데 2대 민선시장 취임행사 현수막 2종을 한다고 했는데 2종이면 40매인데 10매나 20매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 행사 내용을 줄이겠다고 했죠?
총무과장이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세밀히 알아야만 줄일 것은 줄이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40개라면 숫자상으로 많은 것이 되겠으나 동이 35개 동인데 플래카드를 1개 동에 한 개꼴만 붙인다 하더라도 35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걸 검토해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5쪽 우수졸업생 표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5,000원씩 90개 교인데 90개 교는 초·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시 당국에서 학교에 표창을 하러 나간다고 할 때 가만 보면 위임되고 위임되고 해서 동에서 어떤 사람이 전달합니다. 시장 것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때도 현장방문이다, 시민과 대화한다 하는데 최소한도 각 학교에 시에서 과장급 이상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가서 거기 기관장들 모아서 얘기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이나 국장들이 몇 군데 나갈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나가서 거기 유지들 얘기할 기회를 이런 때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90개 학교인데 저희 시의 과장급이 40명 정도 됩니다.
불가피하게 업무상 본인이 바쁘다든가 하면 동장에게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대로 반드시 구청 과장이나 또는 시청 과장이 나가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정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간 건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경제살리기 당면한 문제 이전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계수조정 작업 이전에 저희들 안을 일단 내놓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설보육원하고 형평이 맞지 않거든요.
많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자체적으로 더 준다 덜 준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설보육원의 경우는 부모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르고 저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많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서도 안 되지만 물론 다릅니다.
어린이집의 정원이 34명이고 지금 28명이 있죠. 28명을 나이별로 몇 명인지 해주시고, 강사가 취사 포함해서 6명 있는데 그 6명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우리 시에서 대체적으로 보조를 해주지만 돈을 몇 %씩 받죠? 30%인가 받죠?
실지 이게 1만 5000원인데 개인방독면화시켜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하나 구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사주면 뭐합니까. 관리도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인식이 없을 것 같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자체에서 내가 구입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줘서 정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내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하다.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방독면 하나를 구입해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반시민도 하나씩 다 구입해줘야죠.
물론 자기 가정에서 쓰는 거야 공무원이 스스로 구입해야 되겠죠.
과거부터 해서 기이 400여 개가 있는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과를 옮기게 되면 놓고 가야 되니까 자기 것처럼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고 민방위훈련 할 때도 휴대하고 훈련에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걸 휴대하지 않고 훈련에 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항상 관리를 안한고로 사이즈도 줄여서 자기 것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걸 착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어떻게 일반시민들한테 유사시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게 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러면 기왕 700여 개가 구입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되는 400여 개를 더 구입해서 개개인별로 지급해서 진짜 내실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가정에서는 모르는데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라고 보는 겁니다.
기왕 갖춘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살펴봐 주십시오.
그것은 시청에 대한 재난센터가 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자동경보가 발령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도둑이라든가 불순분자가 침입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폐쇄회로가 돼 있고 유사시에 직원을 비상소집하기 위해서 동시에 소집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건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센터로 신호가 들어와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자가발전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급수문제나 유사시 비상발전 문제 같은 것은 거기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에 3억 33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도와 주십시오.
왜 그렇게만 했느냐 하면 처음 시행 도입하는 관계로 과연 이것이 호환도가 좋으냐,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필요와 또 하나는 시청이 이사한다라고 해서 전체를 OA사무실로 꾸밀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무집기 장비를 전부 폐기처분 내지는 다른 데로 용도처분해야 되는 이러한 비경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과를 실시했는데 조금 형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비교 검증 검토가 됐고, 상당히 필요가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긴 하되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앞의 칸막이를 빼고 색상을 바꾸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무실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할 경우 기존 사무실에 있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하는 게 상당히 비경제적인 문제고 또 완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책상하고 컴퓨터 받침대 이걸 바꾼다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되 기왕에 할 거라면 완전하게 하고 대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걸 축소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금년에 한 기획실과 총무국을 제외한 여타 환경국, 건설국 이런 쪽의 과에서 4개 과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억 3200만원을 감하고 약 9700만원이면 완전하게 하면서 4개 과를 할 수 있다.
4개 과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는 여타 과에서 쓰게 하고 완전히 못 쓰게 된 것들은 폐기처분한다든지 용도처분을 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청사시스템이 전부 컴퓨터망이 깔려있고 OA사무실 형태로 구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 그쪽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은 전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일반업무 외에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이런 일부 부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하려다가 변경해서 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7층 4개 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상 중요성을 따져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한 것이 기획실하고 총무국입니다.
그런데 기획실, 총무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에서 한 과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마침 그 층에 있는 과들이 그 국들입니다.
거기다 그냥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고 해당국에 협의해서 과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1인당 단가로 되는데 약간 가감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총무국과 기획실을 제외한 여타 과를 하나씩 뽑은 것이 마침 7층에 다 섞여있기 때문에 거길 대상으로 인원선정을 한 관계로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만약에 과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금액에 약간씩의 변동이 올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이번에도 먼저 필요한 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마다 정해주고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데 그런 데를 먼저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과는 똑같습니다. 총무과나 기획실처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라고 봤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다만 필요가 재검토돼야 될 그런 과는 어디냐 하면 현업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과하고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 한다면 필요성을 더 느끼는 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제시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해당 국에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과를 선정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되니까 숙식비, 거기에 따른 강사료 이걸 전체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구입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고급으로 하지 말고 각 구마다 재활용센터가 있더라고요.
저도 10만원 주고 사다 보는데 대단히 좋아요.
당직실이나 총무과 놓는데 80만원 고급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예산도 수정예산에 포함시켜서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흩어져 있는 예산을 각 항목마다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시는데 당초예산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데 97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지 마시고 추경까지 편성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전체 합산하고 98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타기와 관련된 예산을 그렇게 비교를 한 장에 해주시고, 학교폭력대책비로 산정된 예산을 목별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관련된 예산 여기에 공무원 교육예산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채송원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의, 위로차원에서 가시는데 도시락도 먹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각종 중요행사 참석자 오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이라는 말의 끄트머리에 2회라는 말이 있어요. 각종하고 2회가 이퀄이 됩니까?
각종이 뭐뭐입니까?
여기서 2회 300명 했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고려해서 올린 건가요, 500만원?
저희가 여기 이렇게 항목을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 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만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기술 안 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수활동비를 지출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나열했어야 옳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율적 측면에서 이렇게 반영했을 뿐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지침에서 정한 기준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세밀히 하고 기타에 그 외에 것 뭐라고 해서 하고 부족한 것을 해야지 그렇게만 하면 이런 것 할 필요도 없죠. 총 금액만 하면 그만이죠.
이것에 대한 단가를 내는데 그렇게 되면 헷갈려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를 지출해야 될 부분을 만약에 나열한다라고 하면 아마 수십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능률적 측면에서 했을 뿐이고 강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총액 범위 내에서 계상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기된 그 외의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 표기된 이 금액만큼만 거기다 반드시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도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학교에 1명씩인가 보죠.
3만원이면 상품은 뭘로 하는 겁니까?
주는 것은 10만원짜리도 좋겠지만 간단한 것 줘서 시장님 표창만 주면 되지 3만원짜리 뭘 줍니까?
물론 이것도 초·중·고등학교를 얼버무려서 평균 3만원이란 얘기겠는데 초등학생이 3만원이면 고등학생은 10만원, 20만원 줘야 된다는 얘긴데 평균 3만원이 돼요.?
사전이나 만년필 같은 건데,
관내 스폰서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한테 3만원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모범공무원 시상도 계획이나 실적을 받고 싶은데 3만원씩 10명 12개월인데 120명 시장표창 그렇게 많이 않는 것 같은데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표창받은 사람들 상품하고 성명을 간단하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대해 김덕균 위원님하고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 냉장고를 산다고 그랬는데 다른 과는 다 있는지, 형평에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평에 맞춰야지, 어디서 후원을 받으세요?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여기만 안 사신줄 알았어요.
143쪽 꽃다발 이 관계가 관에서 정식은 아니더라도 한 분한테 꽃 많이 가고 하는 것도 생략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관에서 시장명의, 국장명의로 꽃다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144쪽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월 8회라고 돼 있는데 월 8회를 해야 됩니까?
영어반과 일어반이 있는데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돈 드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개방대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시하려면 계획이 있을텐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대학 운영에 대한 것도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명이 6일 12회 했어요. 그러면 매월 한다는 얘깁니다.
매월 6일씩 이렇게 인사작업을 한다는 얘깁니까?
횟수하고 이런 것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달에는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데 대략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사작업이 됐든 기록카드 작업하는 것이 특정하게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작업을 일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 10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교수초빙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다른 데 위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폭력관계 이것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 다 소극적인 방법 같아요.
이번 감사중에 어느 구에서 한 것인데 수범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단속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시간외 근무하는 것으로 병무청에 승인받아서 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렇듯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학부모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로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관행 또 교육 내적인 정책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개선될 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 학부모에게 교육을 시키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일환의 하나일 뿐이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이러한 분위기를, 그러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목적으로 학부모와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책과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첨언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교감을 포함한 담당 주임교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두 분 정도는 교장, 교감을 비롯한, 또는 아니더라도 주임교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최소한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까 7,645명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단위 행사로 이런 것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도 및 중앙단위 시민교육 세미나 참석자 보상 이 관계가 금년에 한 것을 기준해서 98년도도 세웠습니까?
그 다음에 주제연구사례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부업대학생 급여 이게 일당이나 수당이 아닌지,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줄 때 부업대학생을 그 기간 동안 시정현장을 견학시키는 모양인데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통·반장이라든가 지역주민 초청 시정교육을 구청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일응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정의 시책, 부분별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시정시책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시민에게 비판도 받고 또 호응도 받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구청 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동 나름대로 해주는 것이 좋고 시는 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가 하고 시가 안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알리고 올바른 비판도 받고 호응도 얻으려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참가보상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 사안이 됐다든지 또는 우리 시단위의 목적사업이 됐다든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할 때 거기에 가는 민간인, 시민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연구사례비는 시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때 저명인사를 주제발표자로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례비를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전거타기는 크게 나눠서 2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보완 확대 개선 이런 시설적 측면은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도로과에서 하고 시민참여운동,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참여토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관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YMCA를 포함한 27개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부천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구성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자전거타기 시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시민참여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 단체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이 글자만 가지고 2500만원을 줘야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는 것은 시민이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시설이고 뭐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시민을 어떻게 하면 참여토록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역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체가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 거기죠?
제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 주려고 책자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역, 계획, 책자 만드는 것만 하고 그 후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할 때 어렵지 않은가 해서, 그렇지 않고 2500만원을 꼭 쓰겠다고 하면 확실한 복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이전에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할 때 설명해야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설명을 해봐요.
이러한 사항들이 하찮은 거지만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것은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안해야 되고. 그것도 설명하는 요령이지만.
그 다음에 571쪽 민간실비보상금 이게 도 시범훈련에 간다는 얘기죠?
200명 가량이나 갑니까? 그러면 50명씩 네 차.
바쁜데 두 차 정도라든지 인원을 감할 용의 없습니까? 좀 줄여요. 어때요?
이상입니다.
구난·구조장비 구입이 전년도에 소방서 지원 안 됐어요?
그것이 소방서에서 당초 요구는 3억 2000이 들어왔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억 2000을 굴삭기, 무쏘, 기타 해서 1억 2000 들여 사줬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기종 중에 구입 못 한 것을 이번에 다시 요구한 겁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예산 짤 때 충분히 감안해서 적절히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정보통신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주요업무계획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몇 가지 보고드리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김만수 간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서를 작성할 때 국장님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사항인데 단위사업으로 부천지역 정보센터 운영 5500만원 이걸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과장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런 거야 단위사업 같은데 종목으로 해서 이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켰어야 될 만한 건데 없다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간의 추진사항부터 시작해서 정통부의 지원금이 얼마라는 사항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홈페이지 서버를 뭘로 썼어요?
그러니까 1기가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이것 가지면 제 생각인데 영구히 쓰지 않을까, 세목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것을 갖다가 PC체제에서 워크스테이션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컴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럴 리가 있나. 그게 지금도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프로그램이 랜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구청 세무과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끼리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구청별로 지방세를 어쨌든 총괄처리를 하네요, 구청을 서버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세정업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일관성있게 처리를 하지, 또 세외수입은 타이컴으로 따로 하고, 타이컴은 지금 시청에 주전산기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으로는 여기서 지원하는 1기가 정도, 이게 1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500메가바이트 정도 수준이 표준일 거예요, 아마. 그 이상하면 버벅될 거라고.
그러면 한 3년 지나서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큰 돈 들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양을 잘 판단해서 처음부터 여유있는 것을 사야지 일이 되지 조금 있으면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제 걱정은 그겁니다.
일단 마치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C에서 쓰던 것을 워크스테이션에서 쓰면서 업그레이드용 프로그램 구입비가－지방세프로그램－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156쪽에 지방세전용 서버운영 프로그램 구입비가 또 있네요. 그건 93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차이를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지방세용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전용서버프로그램이고 하나는 말하자면 구청에서 사용하는 지방세를 입력해 놓는 데 쓰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구청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지방세를 입력하고 또 편집하고 출력하는 데 쓰는 것 같고,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서버운영프로그램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방세 전용 서버운영 프로그램 구입으로 9373만 7000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파워디자이너하고 델파이, 파워디자이너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될지 정보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도구인데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할 겁니다.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에, 이것은 세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미 예산 세워놓은 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할 거고 프로그램언어 델파이는 퍼지엘이라고 그래서 비쥬얼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 카피를 구입해 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레포트관리용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워플레이 외 5종이 있는데 이것은 각종 데이터, 그 밑에 보면 RDBMS 해서 오라클 20 User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에는 그 프로그램이 3GL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프로그램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오라클 같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엔진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하는 데 노력이 덜 들어가고 자료관리를 엔진 자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R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그 다음에 레포트관리용 툴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자료를 프로그램에서 해놓은 것은 출력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떤 통계자료가,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든가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구축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산출할 때 그렇게 쓰는 게 레포트관리용 툴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용 OS는 저희가 세무전산망의 운영체제가 Windows NT입니다. Windows NT다 보니까 그것이 서버용은 워크스테이션 안에 같이 들어오는데 각 클라이언트용, 그러니까 단말기에서 그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5 클라이언트하고 20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공무원 기구축소 해서 읍·면·동을 없앤다고 그렇게 발표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기인데 만약에 부천시 같은 경우 구까지 축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 전체에 상당한 변화가 오는 것 같고 기구가 상당히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저녁에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시가 다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이걸 20분 내에 마무리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일섭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총무과장박경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종혁
정보통신과장최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