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7년 12월 9일 (화)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1. 98.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심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타 구청과 같이 구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원미구청 예산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류병남 시민과장입니다. 이현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원미구 98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새해 예산의 기본 편성방향은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무환경을 현대화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각 과 사무자동화를 위한 비품 및 부대시설과 물품구입을 비롯하여 청사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98년도 예산요구액은 시비 318억 9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인 83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규모 및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행정비는 112억 600만원으로 구시청 보수비가 97년 예산에 32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2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59억원으로 48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3억 2000만원으로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19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102억 3000만원으로 청사 환경개선과 물품비, 인건비 증액에 따라 5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총액으로는 97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98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318억 9300만원 중 인건비 135억 4900만원으로 42%이며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가 28%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예산요구액 192억 530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액 182억 4400만원 대비 5.5%인 10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총무과 소관 예산 중 구, 동의 공무원 인건비와 동청사 환경개선비 및 물품구입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84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 구청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41억 8000만원, 청사 이전에 따른 표지판 제작 등 소요경비 4500만원과 물품운송료 3800만원, 구청 일반직공무원 및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15억 100만원, 사무자동화를 위한 비품구입비 2900만원, 부대시설 비품구입비 1억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통신, 교환, 전산실 사무자동화 비품구입비 1000만원, 모사전송기 등 소모품 및 근거리통신망 설치비 1억 3900만원, 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전산시설 이전공사비 4900만원, 행정업무용 통신전산장비 구입비 1억 500만원,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지도강사수당 8100만원, 상1동 한아름마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1300만원 등입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시민과 소관은 3억 76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사 민원실 시설공사비 2억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5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1억 1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각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장비지원 5100만원, 민방위기본장비구입비 3900만원, 기술지원대 장비구입비로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102억 3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동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47억 6400만원, 동청사 관리원 및 전산보조원 인건비 4억 3900만원, 동 표준경비 2억 9800만원, 통·반장수당 10억 5800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비 1억 8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효과가 최대로 고양되도록 낭비없이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이제.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아직 좀 미숙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이라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이해가 될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총무과 외에 앉아계신 분들은 총무과 끝날 때까지 업무보시고 조금 있다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준비해 왔는데 각 목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에 입각해서 굵은 단위로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시설 같은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텐데, 예산이.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정보통신 예산 한 군데 총무과로 전부 모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예산설명을 바로 하는 게 좋겠어요? ○위원장 류재구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들으실것 같으면 요구를 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업무보고를 작성하셨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동규 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되고 아까 김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통신, 청소년 건전생활이면 몇 군데 항목에 있는 것이 일괄돼서 여기에 상황 설명되는 거니까 그러한 중요한, 예산과 관련된 사업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류재구 우선 간단하니까 앞의 것 해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원미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와 98.일반세출예산 상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원미구 요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 보고라는 게 물론 세부적으로 따져들어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내년도에 원미구 총무과에서 사업할 것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을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하고 정보통신시설 운영계획 이 두 가지 달랑 업무보고로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년에 이 두 가지밖에 일을 안할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의회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업무연락…, ○김만수 위원 보고는 간단히 하더라도 대개 이것은 문서로 남는 건데 내년 업무보고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와가지고 말이 됩니까? 쓰는 예산이 얼마인데.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 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료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제가 각 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구청사 근거리통신망을 전체 과에 설치하려면 2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근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 사항은 저희 통신계장으로부터, ○위원장 류재구 담당계장 있으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처음 계약할 때 구청 뿐만이 아니고 18개 동에도 다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한 다음에 구하고 동하고 연결하고 구하고 시하고 연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2억 9300만원 나왔습니다. 속도를 100메가로 잡았었는데 그게 다 무산되고 지금 1100만원, ○위원장 류재구 동까지 포함해서?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네. 18개 동 다 하고 100메가,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동은 빼고, 여기는 5개 과만 1억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5개 과면 구청은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1100만원이요? ○위원장 류재구 내 얘기는 1억 1000만원 가지면, (「1100만원.」하는 이 있음) 1100만원 가지면 구청 전체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아니요. 한 5개 과에 단말기 5, 6대 정도, ○위원장 류재구 구청 전체를 하려면 얼마 들어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전체 제가 처음 뽑았을 때 1억 2500 나왔어요.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구청 전체를 할 수 있어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네. ○위원장 류재구 다시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5개 과만 하고 나머지 과는 또 공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려면.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상 처음에 동시에 다 하는 것과 나중에 따로 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손실이 납니까?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처음에 한 방법 그대로 이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걸 다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손실은 거의 없고 만약에 처음에 한 방법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부실하게 했다. 그래서 좀 사양을 높이고 속도도 높여야겠다 생각하면 그 때는 처음에 한 걸 버려야 되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있고요.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전체 다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네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류재구 1100만원만 해서 나중에 또 5개 과 외 다른 과 하려면 잘못하면 이중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포함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김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만수 715쪽하고 716쪽에도 총무과 예산인데 아까 그걸로 대신 하는 건가요? 청소년 복지.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아까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내년에 신청사로 들어가는 거 몇 월쯤 예상하고 있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4월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합쳐 주십시오. 이사비용, 통신시설비용, 인테리어비용 그리고 교통표지판 관련된 것, 하여튼 각 부서마다 그것과 관련돼서 계상된 예산을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전하면서 현대식으로 OA사무기 각 과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묶어서, ○위원장대리 김만수 가능하다면 전부 묶어서 과별 내지는 용도별로 분류를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진행발언 겸 말씀드리겠는데 청장님은 다른 위원회 때문에 가셨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동규 위원 다른 때는 양해를 구하고 가시더니 양해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렇죠? ○전문위원 이상문 아까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셨어요.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하고 둘만 말씀하고 가셨군요. 몰랐습니다. 여기 원미구청에서, 질의를 하긴 많이 해야 겠는데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원미구 출신 시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금년도 예산안 중에 금액이 큰 것을 포함해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만 거기서도 아쉬운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장 포괄사업비 몇 억 중에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지로 차질이 난 게 있듯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더 개최하더라도, 각 구청을 돌아다녀 보니까 원미구에서는 두 번 했는데 다른 데서는 훨씬 많은 간담회를 했는데 필요상 했을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비용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자는 얘기보다도 이런 주민들 의견과 차질이 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단가가 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시해 주는 기회를 주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큰 사항에 대해서 원미구 출신 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한번 설명을 들은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조그마한 사항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 구청을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묻는 것은 꼭 삭감이라는 의미보다도 이런 기회에 같이 상의를 하고 또 다음 예산을 세울 때 필요한 사항들이 될까 해서 하는 겁니다. 법률연혁집을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이것은 신규입니다. ○김동규 위원 원미구에서는 이것 없이 그대로 행정을 묘하게 운영을 해왔는지요? 다른 구에서는 이게 없어요, 금년도에. 법률연혁집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혁집은 신·구 법률 개폐에 따라서, ○김동규 위원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설명하지 말고 이걸 왜 지금 구입하는지, 다른 데는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게 현행법령집 구입할 때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김동규 위원 공무원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법령집에 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연혁집이라고 따로 발간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업무에 참고하려고, ○김동규 위원 지금까지 없이 운영했는지, 원미구만 따로 하는지? 이게 원래 법령집이 있는데 연혁집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건지…,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 ○김동규 위원 원미구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음에 61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새 청사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이 필요해서 이 항목에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백단위 한 500만원, 400만원인데 여기는 9400만원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단가 또는 품목 같은 것을 조금씩 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정 홍보간판 또 구정 홍보게시판 이런 것들은 시청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시청에 있는 건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면서 신규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의도는 알았고, 612쪽 층별게시판, 현관게시판 이런 사항들이, 물론 시의원들이 현지를 가볼 사이가 없어서 그냥 들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도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밑에 계·과장 명패, 화장실표지판을 신규로 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신규로. ○김동규 위원 시청이 이사오면서 화장실표지판 같은 것도 다 떼어가지고 왔나, 왜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합니까? 많이 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굳이 새로 할 필요가 없는 건 안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낡았고 이사하면서 떨어지고 노후되고 상당히 조잡한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선별해서 1/3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단가가 계·과장 명패가 5만원×53인데 53이면 전부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동규 위원 한꺼번에, 청사 옮겨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동규 위원 보통 크게 하는 것은 10만원, 20만원 하는 것 같던데 5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심플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원 잡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614쪽 피복비에서 견장 외 부착물이라는 것, 금액이 많진 않아요. 우리 옛날 군대생활 할 때 이런 것 다 개인적으로 산 것 같은데 요즘엔 다 관에서 보급을 해주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제복 할 때 계급장 같이, ○김동규 위원 그 전에는 다 사서 썼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요즘에는 다 같이 지급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급양비 이게 한 150%가 인상됐다, 너무 급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긴 건데 청사 이전하면서 짐 꾸리고 할 때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요. 그 다음에 자동복사기 10번을 수리한다는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등사기가 되겠습니다. 10번 정도 고장이 날 걸로 예상해서 한 번에 15만원으로 300만원, ○김동규 위원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618쪽 민간실비보상 관계 모범시민 표창 각 동별로 4명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줄여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두 명, 한 명 했는데 두 명 정도 하는 데 아쉬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우수공무원 시상 기타 포상금 여기도 다른 데는 4명, 3명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7명 했습니다. 이것도 줄이는 걸로 각오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619쪽 이것도 물론 청사 옮기면서 2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것 다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손을 대야 될 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해야 될 거예요. 그 중에 620쪽 제일 밑에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회의용 탁자 이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없었던 것 나중에 하지 하는 김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없었어요? 구청장실에 있잖아요. 다른 데는 한 100만원 정도가 이 항목에 있는데 여기는 2억원 아닙니까. 2억원. 이런 것들은 피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21쪽 주방기기라고 있는데 식당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식당의 식기 이런 것도 먼저 쓰던 것 다 없어졌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현재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김동규 위원 아니, 시청에서 쓰던 것 있잖아요. 이것 다 없애버렸나 가져갔나,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있던 것 그대로 쓰는 걸로 하고 나중에 보충한다든가 하지, 다 새로 산다는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전부 새로 꾸미는 겁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청사를 옮겨서 새로 한다는 건 좋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건 좀 보류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시에서 지하에 식당을 운영했습니다만 그 집기들은 전부 시에서 가져가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가져갔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동규 위원 아닐텐데요. 신시청에 그것을 갖다 쓸 리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624쪽 접의자를 300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회의실용이죠? 보충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 구입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청에서 다 가져갔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시청 것은 전혀 없고 저희 청사는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들용으로만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새 청사로 가면 회의실이 상당히 넓고 하기 때문에 총 300개를 계상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청에서 쓰던 걸 지금 하나도 없이 시청으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전부 가져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원래 400석을 놓을 수 있는 건데 300석, 잘 파악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627쪽 일용인부에 대해서 재해보상금 2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이거 1000만원 정도 이번에 넣는 게 어때요. 다른 구는 다 1000만원씩입니다. 1000만원으로 넣도록 해요, 나중에 발생하면 더 하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타 구보다 저희 원미구는 인원도 많고 면적도 크고 다른 동보다 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 구하고, ○김동규 위원 그런 데 비해서 늘 얘기하다시피 공무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동이 많고 청원경찰이라든가 일용인부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김동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세완 위원 신청사 이전에 대한 경비 총액이 얼마나 되죠? 쭉 뽑아보신 게 있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별도 자료로, ○오세완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통신장비 연간 유지비하고 전산장비 연간 유지비 그것을 토탈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 및 전산시설 이설공사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그것도 어느 부분인지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674쪽을 보면 예술작품 구입에 100만원씩 1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시청과의 협조사항입니다. 시청 보고를 받다 보니까 예술작품 5개가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창고에. 그것도 고가품인데. 5개가 방치돼 있는데 신청사에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달겠다고만 그러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협조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10개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농악대가 2만원씩 75명으로 돼 있는데 원미구에 농악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냐 하면 인원수로 75명×2만원씩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농악대가 농악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복사골 행사하고 시민체육대회 행사거든요. 할 때 인원수가 정확하지 않고 거기에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식사비라든가 각종 수고비를 주고 그럴 게 아니라 각 팀한테, 작년에 한 번 나오는 데 50만원씩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횟수에 따라서, 인원이야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횟수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개 구 공히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것도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비보상식으로 줘야 된다는 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비보상식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따져서 그렇게 줘야 된다? (「네, 올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체에 50만원씩 주는 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 소리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3개 구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인원수로 따지다 보니까 그것도 부적정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만수 지금 누가 발언을 하실 거예요? 계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 다시, ○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계장 신한선 기획예산계장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종전의 방식은 그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랬는데 도에서 그것은 민경보로 과목을 편성해서 주는 건 맞지 않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1인당 얼마라든지 그런 식으로 과목을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도 그 부분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도에서 지적당한 겁니까? 도 감사에. ○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계장 신한선 네. 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의회 차원에서 감사해서 지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계장 신한선 그게 예산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지침상 맞지 않다. ○오세완 위원 지침에 맞지 않아서 도 감사에서 지적된 거다 그런 얘기죠? ○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계장 신한선 네, 지침을 근거로 해서, 그것은 그 지침을 위배한 거다, 지침에 맞도록 해라 그래서 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문제점도 있네요. 75명이 넘고 그러면 어떻게, ○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계장 신한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넘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볼 기회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만수 네, 말씀하세요. ○김동규 위원 뭐냐 하면 지금 그것은 생각이 아주 거의 전문적인, 확실히 듣지는 않았지만 도에서 지침을 내리고 하는 건 전문적인 농악대 거기에 대해서“얼마”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실지 여기 농악 같은 것은 소위 사물놀이라고 해서 풍물, 본 위원도 몇 십년 전에 공무원 할 때 동사무소에 풍물놀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유지가 덜 되고 있는데, 주민들 흥을 돋우는 그런 것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얼마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에서 말하는 건 거의 전문성 있는 그러한 데 대해서 얼마를 보상해라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원미구에 어디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드렸는데 도당동에 있고 장말에 하나 있고 벌응절 안동네 농악이 있고 심곡3동에 있어요. 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문화가치로서 보상을 받을 만한 이런 게 아니고 흥을 돋우는 이런 걸로 해서 시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 때나 복사골행사 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항목에 안 넣어서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몇 명 나오면 몇 명 주라는, 75명 해서 얼마씩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나온 수고료로 해서 식대 해가지고 주는 상황인데 정 그렇다면, ○위원장대리 김만수 예산심사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서 632쪽 주민전산 초고속국가망 설변료 6만 3000원씩 19회선인데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동하고 구하고 전국에 걸쳐서 주민전산망을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국가 전체로 망이 형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치 변경입니다. 이쪽 구청에서 저쪽 구청으로 가면서 시스템을 변경하는 비용, 위치에 따라서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변경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비용이 왜 다른 구청하고 틀립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번에 저희들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가면서 거기에 대한 설치변경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아니죠. 이번에 다른 데도 똑같이 설치를 하죠. 설변료가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원미구청은 6만 3000원이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인데 3만 7000원인가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저희 통신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통신전산계장입니다. 이게 원래 쓰고 있는 망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가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발생하는 요금이에요. ○서강진 위원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다른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다른 구청은 이사 안 가고 그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바뀔 수 있거든요, 회선 내용만. 그런데 저희는 이사가면서 회선이 초고속 국가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어요.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회선사용료인데,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사용료는 사용료인데 위치를 바꾸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돼요.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부기가 분명히 사용료하고 설치료하고 따로따로 돼야 이해가 되겠죠.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여기에서는 사용료는 빼고 설변료, 일반망을 쓰다가 초고속국가망으로 바뀌면서 붙는 수수료하고 위치를 바꾸면서 붙는 수수료가 포함돼요. ○서강진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은 부기로 시민과로 나와있는데 그런데 금액이 틀린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겁니다.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다른 데는 이사 안 가고 회선만 바뀌고 저희는 이사가면서 회선이 바뀌고, ○서강진 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자세한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설변료라는 것은 회선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은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가 소사구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구청 마찬가지니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4쪽 보면 각종 전산장비에 유지비가 계속 나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지비 내역이 그때그때, 아까 복사기 얘기를 할 때 열 번 고장날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열 번 고장날 때마다 각종 전산장비를 수리해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 계약을 맺어서 매달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전산장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복사기는 동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불러다가 수리를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전산장비는 주로 컴퓨터하고 프린터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는 별도고. ○서강진 위원 복사기는 그때그때 수리해서 쓰고 나머지 전산장비는 연간 보수유지비로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연간 유지보수비를 0.08% 주기로 하셨어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꼭 0.08%를 줘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0.08%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컴퓨터 전산장비는 이만큼 요율을 항상 계상하도록, ○위원장대리 김만수 0.08%예요, 8%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8%입니다. 0.08%가 아니고 8%입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편성만 해놓은 겁니까? 실제 계약은 얼마 돼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편성만 해놓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 자체는 편성만 해놓을 필요가 없죠. 실지 계약하고 나가고 있는, 유지계약을 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유지비는 8% 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 편성이 되고 저희 구청의 연간 유지계약은 유지비가 8%면 7.5% 수준으로 유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지 계약은 7%?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7.5%, 8%를 계상해가지고, ○서강진 위원 8%인데 7.5%에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8%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하로도 다운될 수가 있어요. 6%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많이 날 수 있단 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예를 보면 다른 구라든가 다른 지역을 놓고 볼 때 6%만 줘도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7.5%라면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저희들이 경리관계인데 여러 가지 견적을 통해서라든가 경쟁관계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지금 계약이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컴퓨터, 지방세 종합 프로그램 연간 유지보수비 등 각종 유지보수비 내용들을 얼마든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적게 할 수 있어요. 어느 구가 더 많이 고장나서 많이 주고, 적게 고장난다고 해서 적게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유지보수 계약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때는 4%에 낙찰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8%, 7.5%씩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4%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7.5%씩 주고 계약을 하느냐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시고 얼마에 계약을 맺었는지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세무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지방세 종합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 자체가 다 8%씩 주고 있는 것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3개 구청을 놓고 비교하더라도 6%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지로. 현재 105만원씩 종합프로그램 연간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9만원만 주고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05만원씩 주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전산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어느 특정업체에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경쟁이 되지 않고 실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개 구청이 각자 계약을 맺은 게 한 군데에 맺어놓은 건 아니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나우링크라고 그 업체만이 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적게 돼 있어요? 오정구 예산서 한번 보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3개 구청이 같게 돼 있는 걸로, ○서강진 위원 틀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똑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하죠.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정애경 똑같이 돼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똑같다고 얘기하지 말고 보고 얘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서 위원님, 이따 정회시간에 확인해 봅시다. ○서강진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고속라인 프린터가 상당히 비싼데 그게 어디에 쓰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뭐하는 데 쓰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연간 유지보수요? ○서강진 위원 638쪽에 하나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세무고지용 고속프린터가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납세내역이라고 명단을 계속 출력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개인용 프린터로 빼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과 많은 고장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내역서 이런 것을 고속 프린터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있는데 교체하신다는 얘기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소형을 대형으로 해서, ○서강진 위원 현재 있는 거죠. 작은 것으로 했는데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 구입을 한다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초고속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견적서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위원장대리 김만수 사양서하고 견적서를 갖다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다음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산실에 무정전전원장치가 원래 없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 역시 새로 이사가면서 전원장치를 새로 그 규격에 맞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아주 협소한 데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새로 전산실 규모를 크게 꾸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맞게 장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애당초 구청에 있었던 게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구형이고. 가면서 규모도 커지고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구입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무정전전원장치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전시에만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웬만한 용량 가지면 다 커버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건설과에 5대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산화경방용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5대를 구입해야 됩니까? 거기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지금 있는데 아주 낡고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언제 구입하신 건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게 내구년수가 6년인데 지금 6년 정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몇 대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23대입니다. 23대 중에 내구년수가 지난 5대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에 보면 전화사용료로 해서 9대가 있더라고요, 산화경방용으로. 그 내용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앞의 부분은 휴대용 전화기이고 지금 5대는 무전기에 대한, ○서강진 위원 묻고 싶은 것은 휴대용전화기가 9대 있는데 중복돼서 무전기가 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부분은 원미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무선전화기가 전부 9대고 건설과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무전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보면 산화경방용으로 돼 있거든요. 부기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 본 겁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전화기로 하게 되면 일부러 전화를 해야 서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무전으로 할 때는 틀어놓고 계속해서 연락이 전체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틀어서 전반적으로 지시를 하고 받고, 또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 사항하고 전화기로 하는 것하고는 용도가 다릅니다. 확실히. 전화기로 할 때는 일부러 56번이면 56번으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만 통화가 가능하지만 무전으로 전체적으로 연락할 때는 총체적으로 틀어놓고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측면에서 사용 용도가 다르다 하는 것을, ○위원장대리 김만수 됐습니다. 구청장님 자리 하시고. ○서강진 위원 무전기도 가지고 있고 휴대용전화기도 갖고 있어야 좋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따로따로.」하는 이 있음) ○서강진 위원 부기가 똑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라니까요. 휴대전화기도 있고 무전기를 또 구입하고 그런다니까 중복돼서 구입할 필요가 뭐 있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내용이냐.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모르고 계시면 우리 계수조정 전에 확실한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6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미구에서 사는 컴퓨터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컴퓨터는 전부, ○위원장대리 김만수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맨위에 레이저프런터 교체가 몇 대예요? 9대 중에.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교체가 6대, 신규구입이 3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알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도로 그냥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무업무와 관련된 것은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요구한 것 그렇게 파악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행정업무용 컴퓨터 또는 프린터로 보면 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39쪽에 보면 모사전송기 구입 해서 900만원 예산이 돼 있고 또 밑에 행정업무용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75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앞의 부분은 부기가 없습니다. 어디에 구입을 할 것인지?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조그마한 동그라미 다 합해서 구 세무과에 한 대 교체로 150만원 또 총무, 시민, 지적, 사회복지, 환경위생과에 총 5대 750만원 합해서 900만원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은 그 위에 보면 모사 전송기 구입해 갖고 900만원이 돼 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150만원하고 750만원을 더해서, ○서강진 위원 합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전체 합계에서 이게 빠졌어야 될텐데, 현재 각 부기별로 금액이 다 나와 있거든요. 900, 150, 900이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금액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이 잘못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에서 금액이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위원장대리 김만수 서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시민과장 류병남입니다. 98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가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새해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경제회생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요구는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예산 10% 절감과 사무용품 절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 원미구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김만수 간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실 식수 구입하는데 그거 식수가 구입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1일 한 통씩, ○서강진 위원 그걸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 정수기가 구입돼 있지 않아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구는 자체삭감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팬행사로 격려금이 와서 정수기를 구입했대요. 그래서 필요없다고 자체삭감을 했길래 혹시 여기도 구입을 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구청사 민원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원래 잘 돼 있잖아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민원대 같은 걸 저희가 다시 쓰려고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애당초 시에서 농협하고 같이 썼기 때문에 규격이 맞지 않는 게 많고 만약에 다시 그걸 보충해서 하려면, 인테리어를 똑같이 하려면 인건비 들고 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거의 맞먹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농협자리도 다 갔어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용하던 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서강진 위원 예전에 잘 돼 있었는데 개조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지적과하고 시민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직원이 65명이나 되기 때문에 시에서 쓸 때하고는 좀, 공간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642쪽 스탬프식, 로울러식 지문채취기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18개 동을 다 하는데.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그걸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가 구청에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전산온라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필요합니다. ○김동규 위원 구청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나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김동규 위원 이건 염려돼서 말을 합니다.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를 한 달에 10만원씩 했어요. 새 청사의 수족관과 지금 있는 수족관과 규모를 비교해 봤어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는 크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할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구에서는 이것의 4배 월 4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644쪽에 주휴수당 13일, 월차수당 3일 이 날짜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 구하고 반의 차이가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저희가 한 사람 쓰는데 75일을 따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75일에 대한 주가 13주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26일이라고 한 데는 틀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6개월짜리 있고 180일짜리 있고 75일짜리 있고 그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월차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 위원 다른 데는 3일을 6일로 했더라고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대개 25일씩 하면 3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25일 일용인부를 쓰는데 75일이면 3개월, ○김동규 위원 호적편제원의 쓰는 날짜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김동규 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원미구는 호적편제원이 4명인데 이 사람들은 날짜가 똑같습니까?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호적편제가 많을 때, ○김동규 위원 여기 13일이라고 하는 건 평균이에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김동규 위원 다른 구에서 배로 됐다는 건 모순이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현재 전산시스템이 다 갖춰지고 여러 가지 업무능률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편제원이나 접수원을 따로 써서 할만큼 그렇게 일이 많아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각종 호적신고 접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아직 전산호적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이상만 내무부에서 실시하라고 해서 자치구가 아닌 데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전산시스템이 되면 그 때 가서 저희가 일용인부는 억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원미구는 안 돼 있고 다른 구는 돼 있습니까?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안 돼 있죠. ○위원장 류재구 구마다 전부 안 돼 있다는 얘깁니까?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김동규 위원 646쪽 기타보상금에 대민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김동규 위원 민원실 내 도서실 도서구입이 각 구 공통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안하던 것을 하는 건데 50종을 사서 주겠다고 했어요. 19개소니까 구청까지도 하는군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신청사로 가게 되면 저희도 이제, ○김동규 위원 동사무소에 다 한다고 하는데 신청사, 구청사가 상관 있습니까? 민원인이 와서 책을 본다는 얘긴데 다른 구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50부면 시정, 구정홍보책자도 있고 의회보도 있고 상공회의소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더 흥미 있을텐데 이거 50종을 볼 사이가 있을까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이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신간책자를 구입해서 일주일이든 5일이든 임대해 줄 수 있게, ○김동규 위원 민원실에서 임대도 해준다?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김동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647쪽 비만도측정기, 체지방측정기는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한다는 거죠?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원미구청 신청사로 옮기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민원실 건 현재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빈 공간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집기 같은 것 다 들어내고?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네. 앞의 민원대는 쓸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원래 쓸 수 있었잖아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부분별로, 농협은 농협대로 따로 돼 있고 이쪽 시에서 쓴 데는 “ㄱ”자로 돼 있는 게 네다섯 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설치할 것은 농협 자리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그것은, ○위원장 류재구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모양만 좋게 하고 실제로는 친절 봉사, 시민들의 편의는 보완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777쪽 특수방독면 9만원씩 30개를 구입하신다고 돼 있는데 무슨 방독면인데 9만원씩이나 해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방독면이 일반방독면이 있고 특수방독면이 있는데 일반방독면은 뒤집어서 쓰고 묶는 건데 특수방독면은 화학물질 외에도······, 그것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기술지원대에 몇 개가. 그래서 30개만 구입하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 본청도 그렇고 다른 구도 방독면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독면이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요새 신형 구입한다고 1만 5000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9만원짜리를 사신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일반방독면은 저희가 1만 2000원에 샀습니다. 이것은 특수방독면으로 화학이나 가스 모두 되는 방독면으로 30개를 구비하려고, 기술지원대에 ○서강진 위원 1만 5000원짜리로 구입하는 것은 내년에 전부 특수방독면으로 교체해 줘야 되겠네요.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보관할 겁니다. 기술지원대용으로. ○서강진 위원 원칙이 없다는 얘기죠. 장비를 구입하는데 본청에서부터 어느 장비를 구입하고 실용성이 있는 건가 방독면을 구입하더라도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구입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구청에는 9만원짜리 구입한다, 어디는 1만원짜리, 1만 5000원짜리 이러면 다 9만원짜리 구입하려고 하지 누가 1만원짜리 구입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똑같이 1만원짜리는 안 쓰려고 할 거예요. 9만원짜리 사달라고 하지. 그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위화감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재검토가 되고 정확하게 어떤 장비계획에 의거해서 구입되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원미구청 예산심사를 끝으로 98.당초예산안의 실질적인 예산심사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사해온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자체심사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