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7년 11월 29일 (목)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어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의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공무원의 선서,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오정구청장 이상문
총무과장 이진선
세무과장 박찬수
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오정구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과 특히 1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김병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양 성곡동장입니다.
이창순 원종1동장입니다.
남기만 원종2동장입니다.
손영숙 고강본동장입니다.
한권우 고강1동장입니다.
김정성 오정동장입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7년 구정 성과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구정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은 관내 중소기업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오정구, 더 크게 나아가서는 부천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다해 주시고 기업민원 주 해결사례들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나 동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보면 공익요원들이 지금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어디든지 갔다 오는 걸로만 끝나지 차량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차부터 어디가 잘못되면 도색이라도 해야 되는데 도색을 안 해서 어디 가서 접촉사고라도 나고 하면 그런 데 도색이라도 해 놓으면 녹이 스는 부분이 없을 텐데 차량이 1, 2년 되면 다 녹이 나서, 도색비가 따로 없으니까 도색도 안 해서 차량이 아주 흉합니다.
공익요원들이 운전하는 것을 주의시켜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총무과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각 동에 있는 차량을 일제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동에 있는 것도 일제 검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차량을 1년 동안 며칠 안 쓴 것도 있습니다. 한 40일 쓴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라리 영업용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관용차량을 영업용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현재 구에 재난대비 같은 특수장비는 영업용으로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차량도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험료나 세금이나 차량 감가상각비 이런 걸 계산하면 사실 이게 렌트해서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사들이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하는 방향으로 시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천시에서 뉴딜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청사용역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용역을 서울 영등포인가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원미구청이나 시청은 같이 묶어서 했는데 오정구청은 아니죠?
별도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될 수 있으면, 인원은 부천인원을 많이 쓰겠죠?
경쟁이 되면 입찰을 봐도 그 사람들은 부천 분들도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부천업체로 한정해서 보든가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럴 용의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최근이죠. 얼만 안 됐는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어떤 행정기관이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연찮은 기회에 구청을 방문했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민원인과 접촉하는 일선 부서의 담당자한테서－저도 민원인과 같이 갔었습니다－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행정기관이 아니라 마치 경찰서 수사과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민원인을 취조하듯이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상당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과장님들도 뒤에 계십니다만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 중에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해력이 빠른 민원인도 있습니다만 보다 더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고 인지시켜줘야 할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행정서비스라는 게 획일적으로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원인은 그 민원 하나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가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제가 가서 뭐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편법을 쓴 것도 아니거든요.
깔끔하게 해결이 돼서 저는 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좋기는 했습니다. 지역구 민원인한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의원이 방문을 하든 아니든 매끄럽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번 더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 우리 간부들에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 동장까지 다 와 있는데 공직자 친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 틈 있을 때마다 공직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들도 행정의 최종적 방향 지향점이 어디인지 잘 판단하셔서 시민들이 관공서를 찾는데 있어서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사구에서는 의원님이 부탁해서 안 되는 것을 민원인이 관에 찾아가서 해결했는데 오정구에서는 일반 민원인이 찾아가서 안 되는 것을 의원님이 찾아가셔서 해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의 동사무소에 민원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민원의 성격을 보면 동 단위에서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본청이나 의회로 접수되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장님들도 오정구는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들 역량이 되시니까 민원인들이 동에 찾아와서 동장님들한테 상담을 하고 동장님들이 접수를 해서 동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해결하고 아니면 구나 시로 민원내용이 상급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정에서 의원들이 자문이나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면 동 단위에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동사무소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민원서류 발급이라든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일부 보여서 동 단위 동사무소의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친회든 민원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로 와라 그래서 접수받고 동장님들이 상담을 해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오정구는 민원인이 동에 가서 민원을 해결할만한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개 구청으로 많이 오셔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에서 구나 시를 안내해 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 선배 의원께서 반상회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반상회를 하면서 금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반상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참석이 어려운 분이겠지만 이게 문제다.
우리「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11조에 의하면 금품징수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려가서 보면 반상회 할 때 운용경비라든가 불참자에 대한 벌금성격이라든가 금품징수가 일부 있어요. 비록 소액이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셔서, 악의가 있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셔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변단체나 회의할 때 이용해서 홍보내용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들이 뒤에 배석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련된 사이트와 링크된 부분이라든가 또 부천시 전체 기업의 50%가 오정구에 위치해 있는 구답게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꼼꼼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오정은 구정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자료 14쪽에 보면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하신 게 있어요.
청장님이 주신 구정 성과보고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셨는데 결과가 “대체로 만족”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10% 이상은 만족하다고 답변한 부분이어서 대체로 만족하다는 답변이고 일부 불만족하다고 한 것은 사실 민원실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끝나고 갈 때 인사를 안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불만족스럽다.
대체적으로 오정구는 민원실에서 민원처리해 주는 것이 만족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서가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익이나 공공근로로 행정도움을 주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정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격앙돼서 오셨더라도 민원처리 잘하고 친절하게 해 주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어느 정도는 구청에 대한 신뢰감이 쌓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다른 구에도 전화를 해 보면 전화 받는 분이 구정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연결하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겨우 연결되고, 또 누구를 찾아도 어느 분인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더라고요.
특히 전화나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선도적인 BSC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다 받으셨죠?
그래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시행하고 계시지만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만족을 어느 정도 하는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맞춤서비스를 하는 구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앞으로 숙제가 많으신가요?
구민들이 제일 불편한 부분을 구의 역점시책으로 넣어서 추진하고 그럽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에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문화시민운동인데 오정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 5월에 보니까 의식수준설문조사라는 걸 했어요.
75% 이상이 문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문화시민운동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문화시민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각 단체원들 구민운동 단체원이나 통·반장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 그나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이나 방안 같은 것은 있나요?
12월 말까지 문화시민운동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거기 문제점 중에 나타난 것도 금방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관 주도로 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민간참여 확대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 지적하여 주신 단체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문제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연말 총결산을 통해서 내년에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제에 그런 대안을 마련하신다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단체원들이나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분들이 동네에서 쓰레기 왜 버리느냐, 왜 길가에 물건을 적치해 놓느냐고 간섭할 때 주민들이 당신 뭐냐고 물으면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거라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심의 소수라도 지속돼야지 전체가 계속 공무원들과 단체원들이 매주 나가서 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선거사무와 겹쳐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이 많을 텐데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의 현황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5인 이상 기업체가 부천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요즘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외국인 범죄자 문제, 또 외국인을 취업시키면서 저임금을 주는 기업주들 그래서 외국인들이 타국에서 설움도 당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도 당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 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어떤 여건이 허락되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고 하다 보면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철저히 파악해 둠으로써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구정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불이익을 받는 등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하고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청 옥상에 예산을 많이 들여 하늘정원을 꾸미고 어린이들의 생태학습, 체험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꽃피는 계절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절에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개발하면 오정구 관내 어린이들에게 좋은 내용이 될 텐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헌 옷 모으기를 원종1·2동 한다는데, 원종2동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종1동 같은 경우에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집에서 안 입는 옷 가져오라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판매도 하고, 보통 1,000원씩에 판매하거든요.
판매수익도 상당하고 판매 안 되는 것은 무게를 달아서 매각을 하는데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 동으로 확산시켜서 하면 특히,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층이 많고 소외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또 판매이익금은 불우이웃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고 이중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 동에, 원종1동이나 원종2동도 잘된다고 하면 모범사례로 해서 전 동에 확산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연말까지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른 동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 동으로 확대시켜서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하나 바짝 다닐 정도로, 일방통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사실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거기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버틸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 빠져나가면 없애버려야지 그냥 둬서는 안 될 지역입니다.
사실 답답해요. 그거 해 놔서.
만약에 비어 있는 가게에서 화재가 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간담회를 통해서 빨리 건축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친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3개 구청에 징계 관련해서 자료를 뽑아봤어요.
3년 동안의 징계내용을 보니까 오정구가 상대적으로 높더라고요.
3가지 유형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정구에 근무하는 것이 열악해서 여기 근무하는 분이 불만이 고조돼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강력하게 엄중하게 대처해서 징계를 줬던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오정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말 그대로 불성실해서 이런 징계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것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오정구의 적발된 건수는 자기들끼리 음주 후에 단순 폭행,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부정선수가 몇 번 들어가서 오정구가 숫자가 높은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 친절은 백번 말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친절관계는 매 교육 때마다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은 시민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이제는 전환되어야 하고 다 그렇게 전환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우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재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신효동 경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와 연계되는 업무가 문화, BSC, 혁신, 에너지절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감사에 참관을, 참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행정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현장업무로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사구청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승용차의 1년 수리비가 394만 원이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비소를 한번 가면 전체적인 점검을 해 줍니다.
특별한 사고가 아닌 이상에는 3, 4개월 단위로 한 번씩 수리하는 게 아무리 오래된 차라고 해도 원칙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수리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정비업체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차량을 입고시키면 종합적으로 수리하면 보통 한 5, 6개월은 사고가 나지 않는, 통상적으로 볼 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관내에 수리정비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 수리하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관용차량 정비대장 같은 경우는 ㎞수나 주행거리를 양식에 추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니까 소모품인데 이것들을 2개 이상의 정비업체에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담당자가 입고시키면 바로 수리되는 게 아니라 워낙 고액이니까 금액을 2개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수리하는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겠지만 수리 전, 수리 중, 수리 후 사진 정도를 부착하는, 요즘에는 핸드폰도 다 카메라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정비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부속자료를 갖추는 부분은 회계절차 부분과 같이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 견적부분도 사실 각 부서에서 차량을 관리하게 되는데 부서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수리비가 과다한 부분은 특수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노후차량일 것 같고, 특수차량 경우인 살수차, 청소차 같은 경우에 부속가격이 비싸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오정구도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했나 보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자꾸 소모성 행사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각 축제가 특별한 대상 없이 각 동마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축제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때문에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각 구별로 격년제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들, 지금 오정구 같으면 각 동별로 진행되는 축제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어떤 겁니까?
그리고 도당우물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원종동 지역의 우물 수호신에 대한 제례행사고 나머지 거칠개축제, 압구지축제, 까치울축제 이런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동소이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하는 쪽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각 축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주민들이 축제 본연의 의미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구청은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수주문학과 관련된 백일장을 앞으로 문학인이 중심이 된 부천 시단이 전국적 규모의 수주문학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구청장님 보고하신 자료 중에 보니까 오정사랑 갤러리라고 있어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시공간이라든가 공연공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 볼 때 구청에서 남은 여유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에 대해서는 문화도시 공직자로서 아주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정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정구를 대표해서 공연단체 같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원미아트오케스트라 그런 개념.
그게 지은 지 오래 됐는데 잘 활용이 안 되어서 결국 시에서 고민하다가 구로 이관이 됐는데 그것을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섹터별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속 문화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완전한 전문성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구립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구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구민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원미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구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행사 같은 때 주민들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공연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소사필오케스트라라는 게 생겨서 소사구 쪽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도 사실 좋은 오정아트홀이라는 공간도 있고 총무과장께서 얘기한 은데미 그런 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오정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 단체를 하나 갖는 것도 구 단위 행사를 할 때나 동 단위 행사를 할 때 협조를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례로 그렇게 활동하고 싶어 하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시책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소사구 쪽에 경인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오정구에서 연습공간을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오정필로 바꿔서 오정구에 대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구성원을 살펴보니까 오정구민이 아닌 분이 대부분이고 또 연습할 특별한 장소도 없어서 저희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 오정구에는 필 개념이 아닌 예를 들면 성곡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돼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오정구의 합창단으로 더 확대시켜서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활동을 부천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평가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수준, 연주실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한 부분이 충족되는 단체가 오정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면 구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진행된다면 우리 부천 예술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구민들의 문화향수 확대에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첫 쪽에 보면 오정구의 인구가 18만 9000명, 물론 6개 축제에 참석한 인원들을 빼면 1만 1422명밖에 관람을 안 했어요.
그럼 약 10%도 관람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에 대한 참여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가 문화정책을 구호로만 주창할 게 아니라 진정 문화도시, 문화시민이 있으려면 5대 문화사업의 정책적 뒷받침을 구에서 일정 부분 담당해줘야 이것이 시민들과 시 정책과 일정 부분 일치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김승동 위원님의 지적대로 문화라는 게 사실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하고, 기타치고, 국악 듣고, 오페라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아까 지역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찾아보면 주민자치센터나 종교단체나 나름대로 육성하는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찾아보면.
그 사람들을 자꾸 공연장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관에서는 해야겠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한꺼번에 해 나가야 그 향유를 19만 오정구민이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탁 트인 정책을 펼쳐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라는 것만 표방하고 그런 문화의 좋은 도구가 있음에도 시나 구나 있는 문화를 시민에게 홍보나 광고하는 면에서는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어제 소사구청을 감사하고 오늘 오정구청을 하는데 시청 홈페이지에는 우리 부천의 자랑거리이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필이 있고 부천필은 우리 부천시의 5대 문화정책의 중요한 맥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이 홍보면에서 너무너무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는 총무과 담당이죠? 오정구청 홈페이지.
오늘 보니까 소사구청은 벌써 9,000명이 넘게 접속을 해서 구민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원미구청은 2,000명 정도, 1,7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1만 명이라는 분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자랑거리인 부천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여기 오정구청은 문화재단이나 PiFan에 대해서는 있네요.
홍보면에서 여태껏 공무원들이 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한심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우리 필에 대한 것을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관에서 주도하고 구마다 자생단체에서 현수막을 거는데 불법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 걸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거는 것도 적법한, 합법적인 장소에 걸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부천필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오정구의 특색을 홈페이지에 장식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역사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앞서서 논의됐던 경제 중심지의 면모, 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자전거 타기운동 등 그런 것을 했는데
문화부분도 같이 만들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선관위에서 다 철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설치기관과 잘 협조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칭찬해 드릴 게 4개의 축제를 하는데 홀수년도 짝수년도 해서 교차적으로 함으로써 항상 축제를 할 수 있고 또한 공무원들이 해마다 4개를 하게 되면 힘들고 인력낭비가 되는데 효율적으로 축제운영 계획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한선재 위원장 김승동 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 가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오정구에 오정포럼이 있죠? 소향포럼, 원미포럼처럼.
타 구를 살펴보면 나름의 과제를 선정하고 또 일부는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도 하던데요.
오정구는 왜 그랬죠?
주민밀착형, 생활밀착형 이런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오정구는 기업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걸 오정포럼에 기존의 당초 취지를 살려서 기업들 또 오정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다시 활성화시켜 보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럼에서 생산해내는 과제물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할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기업체 관련된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와 연계해서 오정구만의 기조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량보험료가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약간 오르기는 했죠?
이건 차량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차량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분들이 이 차를 운전하나요?
1676이 어디냐 하면 불법행위단속 건축과 차예요. 맞죠?
과의 직원들이 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료가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대충 봤는데 파일을 보니까 5개 정도가 배 이상 되는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용차들을 아무나 운전하게 해서 사고 나면 사고처리하고 또 보험은 보험대로 들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책임감이 없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험료가 하나라도 줄어든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무슨 사고가 났든지 해서 보험료가 다 이렇게 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될 수 있으면 어떤 한 분한테 책임을 지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의 차라고 해서 아무데나 사고 나면 접수해서 보험처리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를 운전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급한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이런 사고차량이 한 대 나오면 배 이상씩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이건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사고 나면 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것은 조사해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감사 때 적어주시면, 지적하지 않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차량 관리하는 부서에 내용을 확인해서 이러한 일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평가결과 중에서 제일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어떤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부분에 동 축제와 병행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은데미 예술마당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쪽의 콘셉트에 맞는 음악동아리를 불러서 공연을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정이 조금 낙후되어 있어서 제가 본청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모든 행사들이, 문화행사 같은 게 중·상동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정이나 소사 쪽이 소외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하실 때는 구별로 다니면서 하든가 아니면 개선을 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오케스트라 초청해서 지역문화단체 외에 고급문화를 오정주민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을 직접 관리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서도 하늘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개방 운영실적을 보니까 7,179명이 거기를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리요원 두 명이 배치되어 있죠? 공공근로 한 명, 공익요원 한 명.
거기에 CCTV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 이후는 방문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시설관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공공근로를 배치하는 정도입니다.
적절히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과다하게 운영비가 들어가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차량 보험을 들 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죠?
그런데 한 개 회사에 독점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보험사끼리의 완력이 있고 해서 배분을 어느 정도 해서 주로 전년도 보험에 가입한 회사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들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올해도 1300만 원 정도가 보험료로 나갔거든요.
관용차를 보면 돈 먹는 기계 같아요.
수리비라든가 기름, 유지비, 보험료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시민의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시민의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저는 무슨 방법을 다해서라도 줄여야 된다는 마음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보험장부를 봤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비교를 해봐서 10원이라도 저렴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죠.
그럴 용의 있으시죠?
저는 지인에게 들었지만 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은 저렴한 것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보험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해 보시고 더 저렴한 인터넷보험을 이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면청소차량 매각한 게 있는데 보니까 구입가격이 1억 240만 원인데 2만 9800㎞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98년식 노면차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는 합니다만 잘 운행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폐차사유는 내구연한 경과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2만 8000㎞ 타고 사고가 났나요?
매각은 또 159만 6000원에 전자입찰됐어요.
1억짜리 차량을 6년 사용하고, 그것도 2만 9800㎞면 거의 운행을 안 한 건데 그 이유가 뭐죠?
시속 3㎞ 이상을 못 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차량인데 2만 9800㎞ 타고 159만 6000원에 매각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의 표본이 아닌가요?
그쪽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총무과에 통보가 와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고
자꾸 위원님들이 보험료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관용차량은 보험료가 디스카운트 되죠? 25%인가.
일반차량과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합니까?
20%인가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차량보다 관용차량은 디스카운트해서, 왜냐하면 숫자가 많고 해서 한꺼번에 계약하는 그거 때문에 메리트를 주는 것 같아요.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일명 청장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죠?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비용.
금년에 추경까지 전체 6억 정도가 되는데 세부 집행내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집행됐는지 잔액이 남아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만 21세, 26세로 들어 놨어요.
21세로 든 것도 몇 개 있고 26세로 든 것도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 21세 미만의 공익요원이 차를 끌었을 때 그건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하는 실무자분께서는, 차량을 각 과에서 쓰고 있는데 공익요원들한테 운전을 하라고 했을 때 그걸 몇 세인지 확인하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26세로 들어 놓은 것을 23세, 24세가 운전하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놨으면 “이 차는 몇 세 이하는 운전을 못함”이라고 차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있는 차량들도 동장님들께서 안전교육을 확실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계약서를 보니까 21세, 26세 이렇게 들어 놨어요.
동에서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과와 동이 우리 부천 시정을 집행하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하는 지원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비록 자치구는 아니지만 앞으로 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으로 새로운 구정시책의 개발 등을 통해 오정구민 전체가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세무팀장입니다.
최의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이병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장형택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권재원 과표평가팀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등은 감면대상이고 그런데 어떤 유형의 것을 조사해서 추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관사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임대를 준다든지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아마 비과세나 감면대상으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부 조사하는 것도 세원발굴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년 가까이 자료정리도 못하고 있고, 심사위원회도 열어서 포상금도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늦어지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에 했었는데 올해는 늦어졌습니다.
작업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다른 구와 자꾸 비교해서 죄송스러운데 최소한 연중 두 번 정도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동기부여예요.
상반기에 지급대상 건수가 생겼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해서 또 후반기에 직원들로 하여금 징수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심사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열어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지금 조례에도 있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건수는 줄었는데 실제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거의 비슷한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나요?
과오납이 발생된 것은 두 번을 내게 돼서 그런 건수가 전년도에는 자동차세의 변경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건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됐다고 했고, 사실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또 주민세에서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과오납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중수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수가 늘어나고 액수도 많이 늘어나는 건 취·등록세 부분에서 액수가 많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다시 나누어주는 행정적 낭비를 해야 되고 고지서를 발부하려면 또 비용이 발생되고 해서 이중으로 세금이 그만큼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행정을 철저히 시행해서 이중수납을 하거나 그것을 환급해 주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 실적을 보면 거의 99% 환부가 됐어요.
이게 그렇게 환부가 잘됐나요?
통상적으로 보면 시 본청의 경우 40% 정도가 환부됐는데 여기는 99%로 거의 환부됐어요.
이건 좋은 예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죠?
안 찾아갔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지를 해서 100% 환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혹시 내가 두 번 낸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다시 찾아갈 수 있잖아요.
상시 홍보를 해서 이중수납한 사람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환부해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도 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성공한 시책 같은 경우 3개 구청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소사구 같은 경우는 과오납환부제도를 눈 여겨 볼 만한 게 차량관리과 창구에서 차량 신규등록이나 그 과정에서 바로바로 확인해 주는 시스템을 제도화시켰더라고요.
그런 것은 오정구에서 벤치마킹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대포차량 정리 상당히 좋은 시책이에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은 다른 구청과 공유해서 성공한 시책, 좋은 시책은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의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나 될까요?
그런데 세금은 차량세가 더 많아요, 재산세보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번호판 영치한 것들 중에서, 924건 중에서 몇 건 정도나 찾아갔어요?
그 차량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차도 보관소에 끌어다 주나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지금 보면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일반,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동에서도 지급할 수 있나요?
그게 참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지금 인력운용상
단체 위원님들이 여기 이런 차가 있다고 신고만 해주면, 가서 그분들이 뗄 수는 없죠?
거기에 앞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통장조직을 활용해서, 자동차세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 3,000건에 대해서 통장조직을 활용해서 고지서를 통장들이 직접 교부하면서 독려 내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자기 돈 빌려준 거 아니기 때문에 가서 권고는 하겠지만 뺏어올 수도 없는 거고 통장님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을 안단 말이죠.
통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을 이용해서 차량만 거기 있다 하면 번호판을 영치해오면 탈 만한 차는 납부할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체납자를,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3개 구청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 654건 8600만 원 체납을 징수해서 포상금 140만 원이 지급됐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건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3억 1000만 원을 징수해서 400만 원이 지출됐어요. 포상금으로.
오정구 자료를 보니까 351건에 80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했는데 거기 포상금이 720만 원이 나갔어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추진돼 왔겠지만 351건을 징수해서, 거기 보면 67명에 72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지출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알고 싶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정확한 부과와 부과된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그리고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과 발생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신다면 지금 가뜩이나 재정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부천시 재정이 안정화 기조로 돌아서는 기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세무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된 지도 이미 3년째 접어들고 해서 이제 체계적인 세무행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한치의 착오 없는 완벽한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 늘어났는지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없죠?
조례로도 통과되고 중요한 자료인데 그런 것을 누락시키면 되겠어요?
여기에 없죠?
(「당초 지시 목록에 없어서······.」하는 이 있음)
그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까지 통과해 준 건데,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김승동 간사 한선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우 경제팀장입니다.
최경원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원해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23쪽의 업무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시장을 말하는데 우리 오정구에도 재개발이 계획된 지역 내, 범위 내에 속한 재래시장들이 있죠?
그런데 재개발계획 범위 내에, 구역 내에 속하고 있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인연합회 분들 만나보면 재개발이 되고 난 후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다소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향후에 이 문제들이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면 대단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물론 시장상인연합회 분들과 정기적인 만남은 가지실 거예요.
사전에 파악해서 지금부터 점차 풀어 나가야지 나중에 그분들 생존권 사수니 이렇게 대단위 민원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풀어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도 하고 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아직 기반시설은 솔직히 부족하죠?
이건 뭔가 오정구만의 특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문화에 대해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좋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거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방학기간에 자전거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원인이 뭔가?
자전거도로의 부실 또 위험성, 자전거 거치대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홍보 부족도 있을 테고.
그런 걸 충족시켜서 이벤트성 자전거타기가 아닌 생활 속의 자전거타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 도구로써 자전거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물론 시설면이라든지 교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새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건의합니다.
지금 원종로 양쪽으로도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분위기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홍보하고 계획하고 저희들이 구청 앞에도 상설 교육장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필 관람권을 준다든지 그런 조그만 인센티브라도 주면 자전거타기가 생활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거기에 들어갈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데도 가보시고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자전거대축제가 계획되어 있네요?
저희 구 관내를 대행진을 하고 펑크 때우기 행사라든지 천천히 달리기라든지 그런 걸 해서 자전거타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봄, 가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복 입고 요즘도 자전거 타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오정구가 자전거타기 문화를 확산하는 모범구인데 사실 자전거타기를 일상 속에서 건강도 챙기면서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전거타기이고 자전거 문화인데 실제로 이제는 고급 동호회 성격이 되고 그것을 제대로 갖추려니까 돈도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자전거를 생산하는 기업과 그에 연관되는 소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같이 시장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유도되는 것 같은데 자전거타기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 이런 데 주력해서는 안 되고 지역 내 짧은 거리 아니면 운동 삼아 산책하는 코스라 하더라도 실제 평범한 자전거를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게 유도해야 합니다.
이런 자전거타기대행진 행사 같은 거 할 때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오면 일반 자전거 헌 거 한 대 가진 사람 같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모든 시민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동호인회에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홍보효과도 있는데 하여튼 생활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유도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수주로 자전거도로 정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월 23일부터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12일까지네요. 그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겠네요?
겨울에 도로를 포장하면 아무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일반행정 추진관련 개선 및 당부사항입니다.
첫째,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한 적극 해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구청 단위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도 시청 등에서 직접 해결토록 안내 및 이첩을 하고 있으나 민원의 내용이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결 가능한 민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적극적인 행정추진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차원에서 구청을 비롯,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처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만족도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실을 방문해 사무처리와 민원서비스 실태를 확인해 보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민원실 배치에 따른 정기 친절교육 실시, 공무원들의 민원안내 방법 개선,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처리, 담당공무원 부재시 대행자의 업무연찬 철저로 민원사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 예방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랑을 지향하는 문화시민운동을 시민 중심으로 더욱 확산시키고자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자발적이지 못한 참여와 행사성 사업의 추진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오정구에서는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에 의한 법 집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절기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관 중인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고 재난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장비와 인력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정만족도 평가 철저입니다.
다른 구청은 매년 구정만족도를 평가하여 잘된 행정은 지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행정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오정구에서는 금년도 구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구정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로부터 성과관리제에 의한 평가는 받았다고 하나 구청 자체적으로 구정만족도와 평가를 실시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관용차량 관리 및 운전담당 공무원 교육실시입니다.
관용차량 운행 실태를 보면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 관리면에서도 정비나 세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 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은 가급적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관리 및 정비상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와 운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증가되는 보험료 지출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과 차량정비 및 운행관리부의 정확한 기록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정비 시 전, 중, 후의 사진증거 관리와 특수차량은 2개 이상 정비업소의 견적을 받아 투명한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축제 진행 관련 개선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지역축제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먼마루대동우물제 등 2개의 대표 축제를 선정하는 등 운영방법의 변경으로 생산적인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거칠개축제 등 4개 축제에 대한 격년제 운영으로 연간 600만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축제 개최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제 진행과 운영관련 문제점으로 제기된 개최 시기의 문제, 비용의 문제, 홍보의 문제, 주민참여의 문제 등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정주의식 함양과 애향심이 고취되는 축제로 발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정구를 지역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현수막 정비 및 관리 철저입니다.
불법현수막 게첨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으며 구 홈페이지 상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에 대하여는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게첨으로 인한 불편사항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불법행위를 하고 조장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시기 바라며 다른 홍보방법과 방안을 찾아 구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의 개선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국내 메이저급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 절차와 보상부분 관련 차이는 있겠으나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터넷보험사 가입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특히 사고 대비 보상관련 가입 연령기준 내용을 일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시립예술단 초청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주회 등 문화행사 개최 권고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 행정사무감사 시 고객만족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주회를 확대 운영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도 오정아트홀을 비롯하여 관내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과 협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주회 그리고 문화행사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수혜 측면에서 소외된 오정구민들이 고급문화 향유와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일반 세무행정 추진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상습고질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 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과오납에 따른 환부사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시, 구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결손처분에 따른 세금 부과시 시효에 관계없이 반드시 징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납부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환급금 관련 안내문도 전자우편과 통신 등에 의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분 강화입니다.
지방세 상습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54건에 2억 8700만 원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만 처분실적을 살펴보면 형사고발과 신용정보 제한실적은 없고 채권압류 사항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의 제한과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여 상습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전국 단위의 재산조회와 실사 등을 통하여 체납자들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행정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수 세무행정 추진 사례의 공유입니다.
오정구의 대포차량 강제견인 및 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 등 우수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의 경우에도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환부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 업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판단이 되는바 앞으로 각 구청별 우수한 시책에 대하여는 서로 공유하여 발전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재개발 관련 재래시장의 지원대책 사전 추진입니다.
오정구 관내에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는 고강시장과 원종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 차원에서 볼 때 계속적인 예산의 투입도 문제가 있으며 중단 시에도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상가 임대인과 상인협의회, 그리고 시, 구 재개발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스공사 사후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공사 후 지반의 침하 등으로 주민들과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안내 미흡과 굴착 후 포장면이 고르지 않아 우기에 물이 고이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나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가스공사로 인한 굴착과 도로포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공사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철저한 사후 공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가스충전소와 판매소의 금년도 점검실적을 살펴보면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해당 시설을 방문해 보면 가스통의 노상적치와 차량적치 등 관련 업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대형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단속 시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오정구에서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동참유도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규 도로 개설 시 기반시설의 확충, 자전거 이용 출퇴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볼거리와 체험형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 오정구민 자전거 교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시험의 확대 등 활성화 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진선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김희준
성곡동장이해양
원종1동장이창순
원종2동장남기만
고강본동장손영숙
고강1동장한권우
오정동장김정성
신흥동장배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