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문화국(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농산지원과·시립도서관),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07년 11월 2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지난 금요일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는 재단을 비롯한 위탁기관 등 소관 사무가 많아 금년에도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문화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및 산하 재단과 기관 사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경제문화국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향후 과제로는 우량기업의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재개발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R&D기관을 유치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으며 기업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을 당초 2.1%에서 2.5%로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동 업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사전 심의조항을 삭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분야는 남사당놀이, 경기민요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전 육성하여 6대 문화사업을 완성시키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문화국이 2007년도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도움을 주신 한선재 기획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경제문화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의 주요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감사 3일째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 언론에서나 의원님들이 1년간 행정 업무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시민들의 궁금한 사안들을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제기하는 데 있어서 특히 금년에는 고위 공무원들릐 민감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사문화의 잔재인 경성의 힘으로 이렇게 의회를 대하는 모습들도 조금 불편하고 지금은 경성의 힘보다는 연성의 리더십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간에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통해서 행정이 보다 더 선진화되고 또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과평가제도라는 것이 실적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근무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공무원 보수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간부 공무원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야 물론 지위를 고하하고 당연한 평가를 받아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무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제도의 융통적인 운영을 하라는 의원들의 질의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대단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자정까지 실무자들이 청사 1층부터 10층까지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불을 환하게 켜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휴일이라고는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이 골프 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자성을 촉구하고 보다 더 생산적으로 나머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말하는 제 입장도 죄송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후견인제를 실시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동네만 기억을 하시지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못 하시고
송내동에 있는 회사가 대성산업이고 그 다음에 에이스코퍼레이션 두 개 회사거든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은 기억을 못 하시나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해결할 부분은 다 해결을 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유관기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원단을 별도로 태스크포스팀 비슷하게 한 20명으로 관계부서에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관기관까지 전부 구성을 해놨습니다.
중소기업후견인제나 기업SOS지원센터 이런 걸 운영하는데 SOS지원센터는 자료를 보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요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후견인제인데 상반기 중에 기업을 1 내지 2회 정도를 방문하셔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제가 다른 분한테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개별적으로 간부공무원들께서 맡으셨는데 이왕에 맡았으면 방문횟수를 늘린다든지, 왜냐하면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이런 건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유선상으로 지원요청을 하게 되지만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후견인제거든요.
그리고 기업인들하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활동이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몇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공장 주변의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즉각즉각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면 1, 2회 정도 더 방문하는 계획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거라는 걸 국장님도 짐작은 하시죠?
국장님께는 정책적인 큰틀의 사업만 질의를 하시고 실무적인 것은 기업지원과장께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제도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가 수도권규제정책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도 이제 지식기반형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로봇산업 선도도시라고 앞서 나갔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산자부에서 공모한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아마 마산하고 인천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인천시의 경우는 청라지구에 40층 높이의 로봇태권브이 타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로봇스포츠센터와는 거의 경쟁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야심에 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점했던 산업들을 오히려 다른 도시에, 우리의 선점을 뺏기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조명산업 역시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듯이 입주업체가 10개 정도로 저조하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보면 16개 업체밖에 입주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조명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연구소를 유치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인 그 조명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겨우 조명산업 16개 유치로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화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5대 문화산업을 부천시의 브랜드 마케팅으로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변한 게 없어요. 최근 2, 3년간의 문화정책들을 보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정체돼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왔던 5대 문화산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과연 이것들을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2층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대회를 한다는 것은 조명시설이나 관람객들에게는 상당히 덥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넓혀서 로봇스포츠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쪽하고 아까 말씀하신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로봇랜드 이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천시는 토지자원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로봇랜드는 사실 어마어마한 평수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 있는 로봇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생산활동이 활발하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20여 개를 401동에 유치해서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랜드하고는 좀 차별화시켜서 로봇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우테크노파크에 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해 놓고 여러 가지 관내 조명업체들이 많이 집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미약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부천은 예전부터 중소기업이 많고, 조명산업이 주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관내 조명업체들이 그래도 앞서가는 기술력이 있고 이런 좋은 기업들이 우리 부천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로 조명관련해서 연구소 주변에, 대우테크노파크로 입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그런 기업들은 자가의 건물을 가지고 생산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대우테크노파크에 또 입주하기에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조명업체를 하나라도 더 조명기술연구소와 같이 있는 그런 클러스터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산업화에 대한 부분,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화산업정책이 앞으로 산업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많은 식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수렴해서 문화산업을 산업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문화산업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그러한 것을 집중해서 성과를 크게 일으키지도 못한 채 그냥 콘텐츠만, 내용만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 같은 생각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 로봇산업에 관계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 도시인 인천에서 굉장한 예산을 들이고 큰 로봇센터도 지어서 이미 부천시가 선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섭게 달려와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조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인천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관내 로봇기업들이 인천시나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을 부천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관내에 유치되는 특화산업 부분의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화되게 그래서 임대료나 여러 가지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아마 우리 부천에 계속 남아서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받고, 연구기관을 통해서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큰 이동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형단지에서도 56필지 중에 37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관내 기업은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런 걸 봤을 때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부천시에 안 좋은 위상이랄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끝까지 부천시에 남아서 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도 이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부천시에 남는 기업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금형단지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산업단지가 모두 8만 8000평입니다.
그중에서 오정대로를 빼고 남단, 북단으로 나눠지는데 남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금형만 하는 업체, 거기에 사출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금형 제작하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모두 56개 필지로 나눠졌습니다.
분양률은 60% 거의 됐고, 기업체로 따진다고 하면 관내 기업이 50%, 관외 기업이 50%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공고를 내서 분양을 끝냈고 지금은 관외 기업들이 토지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이 될수록 아마 점점 좋은 기업들이 금형단지로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형단지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그 안에서 재료가 공급이 되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검사 내지 시사출 그래서 완제품이 나와서 그 단지에서 수출까지 될 수 있는 원스톱, 원루프시스템체계로 추진하는 것이 금형단지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한 단지 내에서 재료가 들어가서 제품이 나오고 수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금형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2단계 국가균형정책이 발표가 됐죠?
시·군 지역별로 평가를 했을 때 저희 부천 지역은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봤을 때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것이 관내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하지 않게 여러 가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의원님도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기업인의 날도 제정을 했고 그 전에 기업사랑 조례를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기업사랑한마당축제 해서 3일 동안 실내체육관 주변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성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인 평가는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차기 행사는 더 확대를 하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회를 맞는 기업사랑축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홍보 내지는 거기에 따른 역차별에 대한 부분, 홍보 현수막도 관내 많은 곳에 붙였고 그리고 그동안 서명운동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존 공업지역을 재정비한다든가 해서 기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제혜택이나 모든 것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으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균형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중앙에 전달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이동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했고 또한 행사 진행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고장 공산품들이 뭐가 생산되는지, 뭐가 좋은 제품인지 그런 걸 철저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 관내 대형백화점, 할인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고장 공산품 코너라든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부천시 코너 이런 걸 한번 접촉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 현대백화점, GS백화점, 그리고 대형 매장을 통해서 공문도 발송했고 직접 책임자들을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만 사실 백화점 같은 데는 입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점용료라든가 임대료, 관리비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접촉해 본 결과 취지는 전부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고장 상품을 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시청 로비하고 3개 구청 로비에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년초에 복사골문화센터 1층에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해서 팔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코너 자체를 만들기 힘들다고 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는 브랜드로 해서 상품을 파는 게 있거든요.
기업하고 그런 거 연결해줘서 상품 자체를,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면 홈플러스, 이마트면 이마트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부천시 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싸게 공급하고 품질도 좋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백화점하고 대형 매장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필리핀에서 우리 부천 무역상품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현지조사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에서 좋아하는 또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부스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필리핀에서 상품전시회가 있다고 참가할 업체를 공모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무역상품 전시회 같은 것을 독자적으로 하는 곳은 부천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살리고 키우려면 현지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리핀 상품전시회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재정을 지원해서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 2, 3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필리핀전시회를 할 때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한 후에 그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들 리스트업을 해서 카탈로그 하고 필리핀에 현지 코트라 무역관이 있습니다.
무역관을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필리핀 내에 사전에 바이어들이 어느 정도 호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상·중·하로 등급을 매겨서 받아서 그것이 필리핀 시장에서 별로 호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제품들은 제외를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좋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시장도 보고 관내 업체들이 여러 가지 전시판매하는 활동에 저희가 직접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땅 상가를 쌍용건설에서 대물로 받는데 그 당시 분양가격을 쌍용에서 하는 분양가격으로 임대를 받으려고 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수가, 평수라고 하면 좀 그런데 원래 평방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받은 평수가 총 몇 평이죠? 평방미터로 말씀해 주세요.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이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저희가 분양받으려고 했던 게 몇 평방미터 정도 됐죠?
분양계약한 가격 말고 처음에 협상할 때 했던 가격이 얼마였죠?
이것이 편입토지입니다. 사업부지로 들어간 토지입니다.
이것을 매입원가로 따지면 36억 8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쪽의 분양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평균분양가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9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로 들어간 것이 매입원가가 33억 23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성을 따져서 계산을 한 게 별도로 있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 주변 공업지역에 대한 평균 토지값이 3.3㎡당 약 300만 원 치고
주변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13.5%로 봤고, 그리고 사업이익을 약 8% 반영을 해서 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전체 금액이 저희가 제공한 게 53억 6400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20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4개 공장동은 주로 무엇으로 사용할 건가요?
현재 401동 12층에 이 센터가 있는데 사업하기에 상당히 공간이 좁습니다.
거기에는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생산기술연구원 그리고 부품소재진흥원 삼자가 컨소시엄이 되어서 그 공간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8,300㎡의 공간을 3개 연구기관이 거기에 어떻게 장비를 들여와서 입주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한참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품소재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의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으로도 육성하는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센터도 우리 부천으로 유치되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이 공간에서 일단 하고 2010년 이후에 추가로 교육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형산업단지 안에 15만 4500㎡ 규모로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업용지로 분양되는 것은 50%가 채 안 될 겁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분양을 받으면 바로 건설을 해서 공장등록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분들이 공장부지를 받아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놔뒀다가 5년만 흘러가면 그 토지를 다른 데 전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매가격이 그만큼 상승해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을 하는 건 우리가 금형산업집적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장을 안 하면 나중에 금형산업단지가 되지 않고 다른 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금형산업단지로 만들려면 그 공장을 1년이고 2년이고 짓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부천시로 등록하게 만들어줘야 금형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50%라고 하면 분양가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쪽 토지보상이 100만 원이었다면 원가는 2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50% 뺀 금액이니까. 도로나 공원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공사비까지 하면 조성원가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은 좋아지지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가격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층수제한이 있나요?
그런데 단지에 그렇게 층수를 높이 지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 등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산이 투입돼서 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 뉴타운건설 계획이 잡혀있어요.
재개발 대상지역에 속한 우리 재래시장들을 보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지원이 나간 시장인데 예를 들어 아케이드설치 등이 완료된 시장으로 재개발 대상지역에 포함이 돼서 현대화사업에 들어간 충분한 예산에 반해 효율이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점, 결국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허물어야 될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니까요.
두 번째는 시설이 노후화돼서 상인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점 이런 두 가지 타입의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재래시장 지원정책 또 재개발사업 이 두 가지가 상충돼서 우리 부천시에 존재하는 재래시장이 또 다른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상동시장은 아케이드사업을 전부 다 마쳤고 진행되는 게 한신시장이 50% 진행되었고 나머지 50%가 바로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시장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은 이렇습니다.
자유시장이 얼마 전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시장 같은 경우는 1단계와 2단계를 비교해 봤을 때 1단계는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데 2단계 부분은 옛날시장처럼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부분은 그쪽이 뉴타운개발로 지구지정이 돼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현재는 존치기간을 지난번에 조례를 재개발하는 시점까지로 했는데 그 부분이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서 내부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는 저희도 판단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소요된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 일부 감가상각 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 구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제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시장들도 있어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기존 재래시장들이 첫 번째 나타난 게 LP가스를 시장 내에서 많이 쓰는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공사하고의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장이 전부 위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LP가스안전관리협회하고 시하고 안전공사하고 같이 해서 전체 점검한 결과 일부 예산은 들어가는데 협회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실비를 투입해서 별도로 LP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2개 내지 3개 집합시켜서 만들고 거기에는 고무호스가 아니라 철제배관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체적관리를－체적관리가 뭐냐 하면 LP가스를 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직접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메다를 보고 어느 정도 가스가 떨어지면 갖다 갈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고해서 가스 갖다 달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체계로 전체 시장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스로부터 안전한 재래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장상인연합회, 시장 상인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게 행정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 상인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이러한 문제들, 난관들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표방했지만 너무 많다는 것만 자랑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작게 구성되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뭔가 남아야 하는데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죠.
10년 동안 쭉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그 결과물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나 지금이나 같은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이 전반적으로 문화, 경제분야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
새롭게 진단해서 부천이 표방하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문화도시를 표방한 지가 10년 이상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에 행사 진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화, DB화를 한 부분도 없다고 해서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국내에 문화도시 하면 부천을 많이 알렸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도시 표방하는 대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시가 어떤 부분으로 표방해야 할 것인지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정말 내실 있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부천의 이미지가 정말 좋지 않은 부분만 있었던 것을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희석시킨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고문사건이라든가 세금도둑이라든가 부천을 대표적으로 알려줬던 부분들, 그러한 이미지에서 탈피한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표방해서 많은 분들이 부천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업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10년 동안의 노하우만 갖고 잘 보관이 되고 보존이 돼 있으면 그것 자체가 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인프라를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 오고 또 하나하나를 그때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발생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을 때 부천이 10년이 지난 후에는 좋은 결과물로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부천이 내세울 만한 게 사실 뭐가 있습니까?
물론 부천필, 영화제, 5대 문화사업을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에요. 홍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거기에 맞는 우리도 특화된 대형 조형물 같은 것 하나라도 있어야 하고 대형 공연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박물관이 많은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볼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메머드화될 수 있는 박물관 내에는 예술전시관, 대형 조형물 이런 것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부천을 찾죠.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영국의 탄광촌－불모지 땅이라고 합니다. 버려진 땅에 대형 조형물을 하나 세워서 지금은 영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수백만 명이 그것을 구경하러 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뭔가 한 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천안의 아라리오광장이라는 곳에 가면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키가 6.85m, 몸무게가 6.5톤의 거인 소녀상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해요.
화제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큰 것을 하나 만들어줘서 그것을 찾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도 보면 태권브이를 크게 만들어 놨고 성웅 이순신장군 대형 조형물이 만들어져서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또 3, 4월경이면 청계천에 큰 조형물을 하나 만든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본 도쿄 국제전시관 앞에 대형빨래집게를 하나 만들어서 화제가 된 유명작가인데 미국의 골덴버그라는 사람이 작품을 청계천에 만들고 있대요. 3, 4월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거기에 걸맞은 큰 브랜드를 하나 개발한다거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부천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전의 예산투입도 마찬가지지만 문화 및 관광분야에 729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상으로.
그렇지만 실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168억 원 이외에는 거의 보면 유지 관리비 정도로 실제 소모성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729억 중에서 168억 원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추후 우리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경제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년도 예산도 보면 186억 원이 투입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업이 투자를 하고 생산적인 그런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186억 원 중에서 재래시장에 52억 원을 빼고 나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100여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천이 무슨 기업 하기 좋고 또 경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힘없는 부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들여야 우리가 또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회생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에 인프라 구축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문화도시로서의 각종 축제 그리고 5대 문화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정말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 정도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파트형공장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하고 관련된 분양 대행사가 노하우를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것이 회사에서 잘못 접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좋은 조명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기존에 본인들의 사업공장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구태여 대우테크노파크에 들어가서 하기는 조금 공간을 이중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작은 공장이 확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임대되어 있는 공장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외부 업체도 들어오면 부천에서 그만큼 직원을 고용한다든가 하는 유발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업체까지 유치하시는데 노력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대우테크노파크의 분양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진입로가 좁아서 불편하다는 게 있어요. 업체들한테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우테크노 측 뒤의 이면도로에 아남산업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 현재 아남산업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대우테크노 측에서는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무협의를 예산부서와 했는데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성산업은 송내동에 있는데 전반기에 1차로 맡으셨고, 그 다음에 에이스코퍼레이션은 1, 2차를 다 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에이스코퍼레이션은 전혀 기억에 없으신 걸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에 대성이 2차, 케이엠피가 2차 이렇게 4개 기업을 국장님께서 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니까 2년 전에 맡으셨던, 2007년까지 후견인으로서 기업을 맡고 계신데 참 안타깝게도 2년 전 기억을, 4개 기업을 기억 못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업을 기억 못하신다는 것이,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주무부서 국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면, 지금 다른 분들도 맡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배효원 실장님 같은 분도 맡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기업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여기 계신 김정숙 과장님도 기업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기업내용이나 애로사항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배효원 실장이 가는 데가 따로 있고 시의 부서별로 가는 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에 가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운 부분들을 파악해서 들어오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실적위주로 기업을 나누어서 맡았다든지, 김정숙 과장님은 여자 분인데 가서 기업의 어떤 것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에 실시하는 제도라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가 9,100개나 있습니다.
일일이 다 다니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종업원이 많은 공장부터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점차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기업들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40건으로 있습니다.
여러 기업을 많이 맡고 계시지만 여기 자료상 나타난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2.1%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받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9000여만 원을 추경에서 작업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예산을 더 세워서 2.1%에서 2.5%로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는 그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내년에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 자금에 국한하지 마시고 명칭을 보면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신기술사업화자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중소기업공단에서 자금 융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역협회에서도 지원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시 자금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런 자금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몇 개의 자금은 나와 있지만 나머지 자금에 대한 안내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관리하시고 해서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책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유관기관에서 어떠한 자금을 지원하고 어떠한 기술을 지원하는지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거기를 활용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금에 대해서 한정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은행들이 금융권이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한도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이자차액 해 줄 수 있는 돈만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지속적으로 융자규모에 관계없이 관내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개 자금이 다 나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나머지 첫 장 여기에 보면 육성자금 지원, 그 다음에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처럼 종류가 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자료를 만드실 때 이것 외에 뒷면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 17개 융자자금을 다 인쇄해서 본인이 필요한 자금을 쓰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는 범위를 넓혀서 만화정보센터까지 합쳐서 넓게 잡아서 올렸는데 그쪽에서는 너무 광범위하다, 축소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쪽 춘의동에서 상동 영상문화단지까지 해서 문화산업클러스터로 현재 문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곳이 특구지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잖아요.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지사 이런 분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기업이든 재래시장이든 테크노파크든 후견인제도든 간에 미시적 어려움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함께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지방기초 정부에서 기업지원과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이 현장의 기업이나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바대로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적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광역 내지 중앙정부 또 관내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과 면밀히 협의해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먼저 관계팀장과 관련 기관 및 단체대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봉희 유통팀장입니다.
김 철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수광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기기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순희 노동복지회관 관장입니다.
김준영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정유통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정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쯤에 저희가 지구지정 건의를 내면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의논되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여주에 신세계첼시 명품아울렛 같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 같으면 수도권이고 대규모 인구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은 땅이 북단 녹지지역, 오정유통단지 주변인데 이 지역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런 명품아울렛 같은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은 가능한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정유통단지는 오정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마지막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천시에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현재로 봐서는 주는 물류가 되겠습니다.
물류가 되기 때문에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지원시설로 주변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명브랜드라든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할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 부천시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과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금년만 해도 19개 시장에 44억 19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는 어떤 걸로 평가를 하시나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요즘 대형화 추세에 있는 업체들이 입점함에 따라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재래시장들이 상대적으로 운영상, 재정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동시장이 금년 3월 24일에 준공되었고, 한신시장 1단계가 준공이 됐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장 그러니까 상업유통시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대형마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트랜드이고 또 경제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밀집되어 있는 재래시장 이외의 상가들, 각 지역－중동 먹자골목도 있을 수 있고 상동지역도 있고 원종동 사거리 주변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단위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이런 게 있나요?
19개 시장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물론 중요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 이러한 점도 있고 또 대형마트로의 추세 때문에 매출도 줄어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각 지역별로 형성되어 있는 상권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동지구 같은 데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이 존재합니다만 그 상업지역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부천시민들입니다.
물론 규모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못지않게, 우리 부천 지역의 상권이 권역별로 있겠죠.
나름대로 시 정책이라면 부천시의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것들은 분석되고 정리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당연히 강구되어야 할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행정기관이 이런 물가를 직접 관장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물가대책반이라는 게 있죠?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담당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과에서 나가서 우리 주요물품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조사 내지는 독려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거보다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계시고 또 시의 물가모니터요원이 상시로, 매일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들에 의해서 소비자 물가나 이런 부분들 관리해 나가고 있고 물가대책반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담당 동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감사 중에 중소기업 후견인 지정했던 부분을 변채옥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게 될 일 이러한 일들은 가급적이면 없애고 아까 말씀하신 물가모니터요원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빈도나 그 효과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확인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충 처리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런 부분은 접수건수에 비해서 처리건수가 굉장히 낮은 것 같거든요.
혹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지표가 나오나요? 자료가.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딱히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문제가 엄연히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란 말입니다.
시장을 나가도 외국인이 있고, 버스를 타도 외국인이고 우리 부천만 하더라도 거의 하루도 외국인근로자를 보지 않고 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우리 시 정부의 정책이나 관심도 조금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외국인상담소 운영이 갖는 의미가 단순하게 처리건수를 떠나서 좀 깊이 있고 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그건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중에 산업진흥재단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자께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질의인데 작년에도 제가 관련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 경제자문위원회가 동 조례에 명시된 만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발견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19인 이내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나머지 7명이 명예위원식으로 되어 있어서 26명이고 정회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19명이니까 7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 못하시니까 만약에 7명이라고 가정하면 참석인원이 18명 중에 7명을 빼면 11명, 불참인원이 8명. 참석률이 저조하다.
지금 명확하게 카운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예자문위원을 참석인원수에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26명 중에 명예자문위원이 몇 명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안 되는데 이 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 1회, 2006년 1회, 2007년 2회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1년에 몇 회 열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저희가 4회 수당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에 2회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2회만 했던 부분이고 특히 2007년도에도 1회만 예산이 통과되어 있고 9월 20일에 자문회의 개최한 것은 애석하게도 그냥 위원님들한테 수당은 못 드리지만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참석해 주십사 해서 회의를 추가로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회를 하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어려워서 아마 그 반으로 줄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부분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정과 관련 조례가 서로 상반된, 관련 조례만큼 예산책정이 안 따라가고 있는데 경제자문위원회라는 것이 회의수당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고 안 열리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기 1회, 또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의 개최사유, 회의 안건 등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시 경제정책 설명, 경제현안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경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성과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특별하게 이것이 실적이다라고 위원회 성격상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 해외자본 관내 유치, 기업 간 M&A에 관한 자문, 실업자 대책에 대한 자문, 노사정 협력에 관한 자문” 이러한 구체적인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 2조에 명시된 기능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년에 걸쳐서 경제자문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위원회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물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의하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이 2006년도, 2007년도에도 해당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답변자료에 보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연초 업무보고 시에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상수도 사용료 3만 원 이내에서 30% 감면 등을 계획하고 보고하셨습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가 전국 평균 2.3%, 경기도 평균 2.4%보다 낮은 2.0%의 증가 추세임을 감안하면 우리 부천시에도 반드시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모범업소가 선정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가격표시제 위반, 위조상품 지도단속에 관해서 계획을 하였는데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단속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표시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했을 경우 그것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물가안정에 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제출 명령권이나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신고조치를 한 적도 없겠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지방자치의 권한을 보면 행정지도 가격초과 업소 중 3회 이상 자율인하 지도에도 불응하는 업소,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매점매석·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는 업소들” 이런 업소 부천시에 반드시 있어요. 이거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지역경제과의 물가 관련된 정책의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모니터에 의한 조사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다.
2007년도 2월 7일인가에 보고된 지방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보면 월 1회 이상 지방물가지도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부실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직원 한 명이 물가를 담당하고 있고 3개 구청을 통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별도의 대책반을 운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지도, 단속 등이 없었다. 우리 부천시에는.
때문에 모범업소가 선정되지 않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및 위조상품 지도에 대한 단속도 없었고 또「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점매석이라든가 그러한 업소들에 대한 단속도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한 기존에 잘하고 계시는 물가에 대한 모니터뿐만 아니라 물가안정법에 엄연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는 이런 권한들을 발휘해서 행정적인 지도, 단속 또 모범업소에 대한 선정, 지원에도 많은 관심과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시 산하 출연 기관 및 위탁기관 직원의 급료체계 개편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조치결과에 보면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명쾌한 결론은 아닙니다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일단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부분이 아니라 국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산하에 위탁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인데 급여체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급여체계가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급여체계 보수수준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천시 내 공립문고 사서들의 어떤 급여체계가 명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불만이 없죠.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 산하의 두 개 기관만이라도 기준을 잡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팀장급의 연봉은 얼마, 신입은 얼마 이렇게 기준을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상단에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 부천YMCA, 부천YWCA 각 3개 단체의 주요 행사명을 보면 똑같아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이동상담실 운영,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이유가 뭐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 자치행정과의 풀예산에서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적들이 있습니다.
실적위주로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면 사실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소비자보호원 이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고 요즘은 또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잘되어 있으니까 갈수록 그런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3개 단체의 업무분장을 통해서 한두 개 단체에 업무를 집중하고 다른 단체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자료 50쪽 보면 2007년도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 대형쇼핑몰이 부과금액을 미납을 했어요. 보니까 투나라고.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결손처분해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지역의 기사인데 부천역 1-1구역 도시환경재정비사업개발위원회가 총회를 마치고 55층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마친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시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개발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 아울러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과 관련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놓고 나서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공사는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길다, 그러니 이 부분 단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중앙 즉, 중기청에 건의를 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서 2008년도 1월에는 이와 관련한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과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10년에서 5년으로 된다고 하면 더욱더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지반이 침하된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행정기관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전달이 되면, 이게 지금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들을 일반 시민들이 바로 도시가스 회사에 의뢰하니까 조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보면 그런 민원들이 꽤 있어요.
지역경제과 가스안전팀에서 도시가스 업체에 권고를 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나머지 6% 정도가 LP가스나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에서 되는 부분들이 도시가스를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보급을 못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집에서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기업지원과의 감사자료 내용에 포함돼 있어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게 지금 의회에서 예산통제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자료에 굳이 들어가야 하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감사자료에는 기업지원과의 실적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혼동이 생기네요.
우리 시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단에서 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한 것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 자료입니다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장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셔서, 포함이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조율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에서 지금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관내 인력고용에 대해서 23만 6463명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
그래서 각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전부 받고 그 받은 결과를 취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말로만 30%니 40%니 하지 실질적으로 건설노조협회 가서 말씀을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오라는 데가 없답니다. 부탁하는 데가.
일용건설협회 한번 가보시면 그쪽에는 의뢰 들어오는 데가 없답니다.
여월동택지개발 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인원 30%를 쓰라고 하는데 지역인원 30%를 쓰는 데가 어디서, 근거에 의해서 인원을 23만 명씩이나, 날짜로 계산한 건지 아니면 명수로 계산한 건지는 모르지만 명수로 계산해야지 날짜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20일, 30일 계속 일하거든요.
고용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장사를 해야지 기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해서 시에서, 과에서, 현장에서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으면 몇 명인지 딱 나와요.
그런 자료, 통계나 뭘 갖고 해야지 문서상으로만 23만 명, 30만 명, 23만 명이 부천에서 일할 수 있다면 부천에 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6만 명이 신규창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성모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65일을 다른 현장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거 몇 명이나 구제했다고 보겠냐느고요.
신뉴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인력, 자재, 업체를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거의 컨소시엄으로 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꼭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확인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만 전화해서 확인하면 다 알아요.
이런 것을 해서 확인서 하나라도 보관할 수 있게, 각 과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그분들이 부천에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일을 못하면 하루 가서 잘릴 것이고 일을 잘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일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로 해서 업체들이 부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상관없어요.
통계상으로 23만 명이라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보면 대규모 유통센터들이 사실 많거든요.
신도시에는 별로 그런 데가 없습니다. 구도심에 보면 슈퍼, 옛날부터 생활해 오시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 유통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소규모 유통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담뱃가게도 잘 안 됩니다.
소규모 유통센터를 이번에 추진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그게 삼보판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유통센터가.
그러면 어떤 큰 회사에서 물건을 도매가 대형유통업소 가격으로 주면 소규모 유통센터에서 상인들한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그만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싸게 갖다 주면 가격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유통센터를 활성화해야 된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다만 저희가 소규모 유통에 대한 지원책으로서는 육성지원자금을 2000만 원까지 보전해주는 것이지
소규모 유통센터가 활성화돼서 돌아갈 수 있어야만 그분들이 단돈 10원이 남아도, 대형마트는 직원들 봉급 많이 주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는 인건비 따먹기를 한단 말이죠.
이번에 오정유통센터 단지를 조성하면서 소규모 유통센터를 따로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야 돼요.
저는 기회가 되면 상동 하부공간이든 어디든 100평이나 200평을 달라고 합니다.
지게차만 들어가서 떠서 실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이런 소규모 유통하는 사람들도 살아야 합니다.
부천시에 대규모 유통센터만 있으면 이것만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시던 분들 뭐합니까? 원래 배운 게 그건데.
대형 유통센터들을 보면,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앞에 가보면 자기네 도로처럼 점용하고 있습니다. 안내원까지 세워서.
그사람들한테는 도로까지 점용해서 지하주차 공간을, 지금 GS주차장 지하를 보면 그거 우리 부천시 공원 땅입니다.
그걸 다 파서 GS백화점에 임대했습니다.
대형 업체들한테는 그런 특혜를 주고 소규모 유통하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낼 테니 그런 자리만 확보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유통센터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유통센터에 대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소규모 유통센터까지 설립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역시 재정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물건을 싸게 공장도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거기다 저장해 놓고 각 소규모 유통에 공급해 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조합이 있는데 장소만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오정유통단지 내에 그런 장소를 300평 정도 주면, 지금도 삼보판지 내에 하고 있는데 평수가 적어서 지게차가 움직이지 못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내 쓰레기, 근처는 정말 무법천지예요.
물론 상인들의 준법정신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장 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재활용도 안 되고 불법투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제가 눈으로 확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내라고 우리 국·도비 다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관련부서에서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만나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셨나요?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고, 또 그 쓰레기는 대로변에 시장에서 갖다 놓기 때문에 안 치워 갈 수도 없어요.
거의 90%는 불법쓰레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 유통업체를 보면 봉투를 따로 구입하면 50원을 낸다든가 장바구니를 이용하면 50원을 깎아주는 환경 오염문제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가보면 검정비닐을 500원어치 물건을 사도 주고 기타 등등 해서 무조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검정비닐이 2차 오염문제도 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할 때 주로 그런 데다 버리고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또한 생각해 보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상인회에 말씀하신 대로 지시도 하겠지만 재래시장육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 시장과 관련된 회의시에 반드시 이런 항목들을 넣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문제 또한 앞으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보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많은 관심과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상담소 운영은 있는데, 부천에 영어강사들이 많이 들어 와 있죠?
혹시 영어강사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얼마 전 매스컴에 보도가 됐지만 성추행 전력이 있는 강사가 학원에서 버젓이 합법적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출국해서 태국에서 체포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배려랄까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전체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필요하면 노동부에 요청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대한 숫자도 파악하시고 그분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셔야 할지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외국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다문화축제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에서 한글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아울러서 김치를 담그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노동부 본연의 업무인데 저희가 노동부와 어차피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간략하게 지적은 들어갔는데 가스안전대책에 대해 주택가 LP가스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지금 가스가 40여개소가 있나요?
비단 그것이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심지는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LP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주택가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또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뚜렷하게 어디로, 언제 이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주택가 LP가스가 언제, 어떤 화마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폭발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속히 이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겠다.
부천시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자부를 통해서라든지 국회를 통해서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요즘 너무 미흡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꾸준히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을 보면 LP가스 판매소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지적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잘 지키고 있는 건가요?
물론 계속해서 24시간 감시를 하면 적발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적건수가 많이 나왔었는데 2006년, 2007년도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것은 자료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느슨한 지적을 해왔다, 감시가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도 다녀보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바닥에 가스통을 방치해 놓는다거나 차량에 두고 그냥 있다든가, 거기에 지적할 수 있는 건수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위험물이 산재해 있다고요.
차량에 사람이 손을 대서 불을 당기게 되면 그 일대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이것이 폭발물로, 흉기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와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적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만큼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으로밖에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려다가 그것이 미흡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비단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가정책도 국가정책이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한군데서 지원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사항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들이 400만에 이른다고 하죠.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흡하다.
각 부서에서 취업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 나가서 우리 부천시에서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919해서 취업박람회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상당히 미흡하다.
상시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업체와 관과 민이 합의에 의해서 좋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부천시에는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과 연계하는 인력수급에 관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 실업자가 1만 4000명 가까이 되지 않나, 통계에 의하면 1만 3500명 정도가 실업자로
작년에 1만 8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줄었다고 봐도 됩니까?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죠?
각종 행사가 많죠?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
참여인원수 때문에 그럽니까?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뭐죠?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면 물론 그런 행사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재정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각종 행사성 경비 그런 쪽의 경비를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이지 이것이 인원이 줄고 그래서 줄어든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행사 끝나면 결과보고서 다 받죠? 시에서.
종합적으로 받나요? 연말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일체가 되어서 기업을 이끌고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기업이 잘되려면 근로자의 사기가 충전되어서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만 기업이 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될 수 있는 거고.
일일이 관에서 정해서 근로자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 만나서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매년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다른 후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충족을 시켜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열심히 시의 예산부서에 건의도 하고 매달려서라도 그런 부분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예산법무과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나 기업을 위한 사업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부나 이런 데서 국비지원을 좀 더 받아서 노사정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재정적인 것을 떠나서 자주 만나서 각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매번 참석을 하고 모시고 다녀보면.
그래서 아마 부천지역이 더욱더 노사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협의회가 더욱더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며 또한 재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재정지원은 여기서 딱부러지게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부천시가 앞서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뒤지지 않고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노사분규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노사정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한국노총이나 그런 데하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노사운영이 잘되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런 걸 참고하셔서 지원하는데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 절약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빠져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전쟁이, 지금 기름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절약, 절수, 절류, 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사실 주부들이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깎는 것은 10원도 깎지만 10원 깎는 것보다 재래시장 갈 때 전등 하나 소등하고, 코드 하나 뽑는 것이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생활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와 또는 지방정부가 캠페인 하는 것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데 이게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때 절약정신을 학습을 통해서 습관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기도 평가에서 3월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효과는 미미한 듯해서 시정소식지나 중학생 학습교재 또는 내 친구 부천 같은 교재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교육을 통해 절약정신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이런 단계에는 안 와 있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있고 거기서 입상을 하면 경기도까지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팸플릿 내지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 단지나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도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다는 10가지 기본원칙을 만들어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이번에 빗물 재사용에 대한 조례도 제정 발의를 하는데 모두 다 협심해서 에너지절약에 선도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께서는 관계 직원을 먼저 소개하고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노동복지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4개 업체 290명, 1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올해는 5월 18일 71명 2개 업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나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2006년 성희롱조사 실태를 제가 가져 왔는데 “응답자 중 21.1% 최근 1년간 직장에서 성희롱 경험이 있다. 행위별로는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이 16.2%,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 15.1%,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13.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진정사건 통계현황을 보면 2003년 67건에 비해 2006년에 205건으로 4년 사이에 3.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또 우리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용면에나 횟수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왕에 예방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연중 실시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 많은 직원들, 또 우리 부천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성희롱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지역에서는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와 여성의 전화에서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성희롱 교육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지역은 저희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에 홍보를 하고, 원하는 기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후에 기업들과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더 확대해서 활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의 예산규모를 보니까 금년도에 총 6억 8000이에요.
그 중에 외부지원금이 1억 8000인데 아래표에 있는 그 사업비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울 방도나 안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놨다가 추진이 안 될 때는 다른 지원금을 알아보고 저희가 외부의 지원공모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 보고하신 것 중에 이노카페 운영하시는 것 있었죠?
이노카페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활발하지 않아서 사실 가 있어도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직원을 매주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업진흥 쪽에도 카페담당 직원이 있고 복지관에서도 파견해서
담당직원이 하는 것은 이노카페 전반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가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근로자 상담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천지역의 근로자 분들의 많은 참여, 노동복지회관을 통해서 배우고 즐기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참여인원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복지 증진사업이라든가 생활편익시설 제공 이런 속에서 보기보다는 참여한 인원이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풍물동아리, 기타동아리 회원수가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회에 한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연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2년간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가 그 후에 계속해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매주 한 번씩 모이는 인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 몇 마디 질의를 하겠는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주기가 빨라서 평생교육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부천시도 평생교육센터가 있잖아요.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부천시 평생교육센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평생교육에 따른 지원은 아직 굉장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각 권역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이나 일반 복지관들이 평생교육에 많은 프로그램을 치중해야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이 문화도시인데 문화라는 걸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지만 문화의 시설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신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신구도시의 불균형 또는 계층 간 불균형 같은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치, 경제, 문화와 복지 이 네 가지 축이 사륜구동형으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굴러가야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는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문화복지라는 것이 꼭 근로자들의 문화에 대한 해소 이로 인해서 근무의욕 향상 이런 것보다도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향유권을 누리지 못하는 구도시의 시민들도 문화복지를 통해서 신도시 또는 경제적으로 높은 주민들보다 더 문화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과 마찬가지로 문화도시가 해야 되고 그래야 문화도시가 있고 문화시민이 있는 것이지 관에서 집중만 해서는 문화도시의 구호만 있을 뿐 문화시민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께서는 관계직원을 먼저 소개하고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팀 김종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예년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과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시 보조비를 3억 5000 정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는 기구보충 비용이 없어서 노총의 비용을 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적은데 어떤 기회가 되면 기구를 신형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금 노동복지회관의 업무 추진실적을 봤는데 양면복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단면이죠?
양면복사를 다음부터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제한을 둔 이유가 배우려고 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이죠?
사회체육교실에 헬스, 요가, 에어로빅, 다이어트댄스, 댄스스포츠, 밸리댄스 이건 강사 한 분이 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사항이 많을 거예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걸 다 수용하려면 너무 예산이 없다는 거죠.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구인구직, 사람을 구해주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구인도 많이 했고 구직도 많이 한 것으로 숫자상 나와 있는데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왔는지 통계를 내 봤습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인력이 줄어든 이후에는, 저희가 구인개척이라고 부르는데 구인개척실적은 조금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우리가 경제지표 조사, 김준영 관장님도 같이 거기 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 전체 가구원 중에서 41.8%가 비취업자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82%는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거든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18세 이상 가구원수 대비 구직 활동자 비율은 2.8, 2.7 이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부천시의 실업자대책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실업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비중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무료 취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연초에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 도메인 주소가 www.잡부천.com이라고 이걸 운영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내에서도 코너가 있어서 들어가 보면 찾을 수 없는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가 교육훈련기관에 개설하는 학급과목의 내용 품질을 인정함으로 해서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공공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고 학습자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평가인정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또 육성하고 있는데 교육훈련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고민을 아직 못했고 단지 저희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조금 전에도 예산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부로부터 강의와 관련된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고 사회적 기업에게만 지원이 되면서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고 앞으로 단기취업이든 저희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 간에 최대한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시설들이 근로자들의 문화 소외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증진함은 물론 부천시가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신구도시의 문화격차 해소와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향유권을 제공하고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86만 시민이 행복해지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먼저 관계팀장과 관련 기관 및 단체대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고영명 지식산업팀장입니다.
황병연 산업기반조성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강준모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우성 무역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장님께 여러 가지 기업지원과 관련된 정책적 사안들을 질의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다른 내용들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의 결과를 보면 예산투입은 계속되고 있으나 양적, 질적 성과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정체된 상태로 이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고 고집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 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로봇업체가 1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대전, 부산 이렇게 세 곳이 로봇산업이 발전된 지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사테크라든가 일부 상장된 유수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에 연구개발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도에 로봇테마파크가 만들어질지 마산에 만들어질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송도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리도 가깝고 연관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무조건 시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투자해서 성장하면 계속 부천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행서 같은 것을 지원할 때 발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외부 용역을 통해서라도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시가 타 시와 비교해서 장점은 무엇인지, 더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은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감사자료 111쪽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기술지원 목적이라고 하면 자금력이라든지 R&D 능력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업체당 1500만 원 지원으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비용으로 신기술 개발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이런 것은 보다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관내에 정말 R&D 능력이나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내기업 같은 경우 30인 이하인 기업들이 한 90% 되죠?
이런 기업들은 제도를 보완해서 선정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수출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선정하고 있고 그런 데 포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을 봤는데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2년 계속 지원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은 전년도 매출액 기준해서 1/3 범위에서 5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과 2007년도에 계속 5억씩 지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건가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국장님께 로봇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오전에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 건립하는 것이 로보파크입니까, 로봇스포츠센터입니까?
당초에는 로봇스포츠센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산자부와 국·도비를 합하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이라든가, 안산은 신청했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산자부에서는 10만 평에서 15만 평 정도의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신청한 로봇스포츠센터는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로보파크로 해서 로봇박물관 개념으로 문화관광부 쪽으로 연결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로보파크 건립 업무 주요실적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립박물관 정책과장 방문 시 국비지원 건의, 4월 경기도 국·도비 지원 요청이 전부입니다.
현재 지능형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 지자체가 부천, 안산, 인천, 포항, 대전, 창원, 광주 등 10개 지자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이 지능형로봇산업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복투자로 재정적 낭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봇스포츠 전시관, 체험관 등 로봇문화사업의 경우 산자부가 추진 중인 로봇테마파크인 로봇랜드사업과 상당 부분이 겹쳐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인천이 로봇랜드 사업대상지로 발표가 난 상태고요.
우리 부천시의 로보파크 건립 공간 이용객을 보면 로봇체험전시장, 스포츠대회장, 역사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봇랜드와 로보파크 명칭만 다를 뿐이지 문광부니 산자부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들어가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부천시와 인접해 있는 인천시의 경우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1위의 성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재심요구가 있지만 사실상 1위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의 경우 향후 거의 변동될 사항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천시 로보파크사업은 대지 5,846㎡에 사업비 360억 원이지만 인천시 로봇랜드사업은 대지 79만㎡에 사업비 7855억 원으로 비슷한 사업내용이지만 규모면에서 예산만 해도 20배가 넘는 매머드급 사업입니다.
사업내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봇경기장, 체험장, 전시장 같습니다.
여기다가 로봇랜드나 로봇쇼핑몰, 연구소, 로봇대학원까지 유치해서 우리 부천의 로보파크보다 규모나 내용면에서 압도적인 로봇랜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외부환경을 분석해 보면 국·도비 지원은 물론이고 혹시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 측면에서 이것은 더 이상 답이 없다.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추진실적에도 보면 2008년 2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및 사업 추진여부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외부환경을 보았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혹시 내부적으로는 이미 포기단계까지 간 것은 아닌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15만 평과 1,800평은 규모나 모든 면에서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봇전시관이 테크노파크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로보원대회라든가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리고 박물관 개념으로 가면 그래도 인천이나 마산에서 추진하는 로봇랜드의 틈새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 지원도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로보파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바로 인근에 규모나 내용면에서 압도적인 이와 유사한 로봇랜드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경기 말씀하시는데 같은 경기장이면 규모나 내용면에서 훌륭한 데를 찾아 가지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부천시에서 세계적인 로봇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외부환경 요소가 위협적인 사업이고 내부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단점이 많은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제 욕심으로는 백지화를 포함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부적인 위협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고의 고민과 고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상문화단지 내에 5,846㎡를 가지고 하는 것은 큰 단지 내에 하나의 작은 테마로 이용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역사성이나 작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고 가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비부분에서 비중이 높아 지원되지 않을 경우 건립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 예산은 산자부가 아니라 기획예산처의 삭감된 예산을 활용해서 세워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다소 얼마라도 계상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에 없었던 것을 산업진흥재단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마당축제를 개최했죠?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적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 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4월에 기업사랑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5월 보고회 때 기업사랑추진위원회에서 기업인을 위한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7월에 본격적으로 기업사랑추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산업진흥재단의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편성 당시에 계상하지 않았던 외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것을 시에서 요구했다고 했는데.
기업인들이 요구한 겁니까,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행감자료 116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작년도까지는 10개 업체 200만 원을 주고 올해부터는 5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거기 보고 계십니까?
사실 2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부천에는 9,000여 개의 기업체들이 있고 자본금 1억 이하인 영세업체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재무제표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어려울 것 같고 정말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체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기술애로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관내에 9,000여 개의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원받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순위를 3, 4위로 낮춰서 1, 2순위의 업체가 없을 경우에만 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꾸준히 나온 로보파크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서 자체가 로봇스포츠센터로 나오다가 로보파크라고 하니까 약간 혼란이 있고 대규모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로봇랜드가 이미 사업도시 선정이 두 개로 압축된 단계까지 왔고 그중에서 인천시가 더 유력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준비했던 이 사업이 백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되 대규모 시설을 새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현재 로봇전시관이 있는 쪽 거기에 우리 시에 소재한 로봇기업들의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한 장래 개발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고 거기에서 관람자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개념을 도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박물관 개념으로 가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산업의 역사성은 우리 부천에 있고 또 가장 우수한 업체가 부천에 있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은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틈새 테마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문화단지에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위치를 업그레이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천이나 산자부에서 하는 로봇랜드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도 공직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우선 자료만 해도 178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료가 과거 자료입니다.
부시장에 아직도 서효원 부시장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첫줄에.
이런 것들이 취지와 목적은 좋더라도 실행하는데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한다 싶은 사업과 시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간부 공무원을 통해서 기업체 방문하는 자체는 계획이라든지 목적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효과적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기업SOS지원단이라고 해서 지난 8월 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10월에 팀명을 기업SOS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업무의 중심도 그런 쪽으로 두어서 팀을 보강했습니다. 이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면 후견인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관내기업이 9,000여 개라고 하는데 기업들한테 우리 시 공무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앞으로 도움을 원하느냐 하면 원하는 곳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곳도 있겠죠.
사실 가면 귀찮아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조명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산업 역시 부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인데 올해만 해도 집적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올릴 때 40억을 신청했는데 전체 산자부 예산의 거의 90%에 육박하니까 도저히 올해 사업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구두로
지난번에는 40억을 올려서 캔슬되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응해서 조명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5000만 원을 더해서 내년도에는 상동호수공원에 1차적으로 경관조명을 멋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형산업단지 계약서도 없고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층고 높이는 57.8m인가 그럴 겁니다.
금형산업단지인데 거기에 전자나 조립 같은 것을 할 것도 아니고 금형과 관련된 것만 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융자는 몇 %까지 됩니까?
금형산업단지는 금형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규모가 큰, 몇 사람만 조인해서 공장을 분양받으면 정말 영세한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토공에서 건물까지 지어주든지 아니면 금형조합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임대업체를 모집해서 건물대금을 내고
공무원들이 징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만 우리 시와 산업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과 MOU를 체결해서 낮은 금리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2%대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시에서 확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이 잘 안 돼서 상환을 못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할 문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주장했던 것이 영상단지를 기존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요청해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미국 올랜도에 다녀오셔서 어느 정도 안을 잡으신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와는 다르게 만약 로보파크를 영상단지에 유치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일부 공간에 로보파크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테크노파크 401동 1, 2층에 갖고 있는 2,000㎡ 정도 되는 공간에 여러 가지 로봇산업을 육성하기에는 협소하다. 그래서 이 부분 영상문화단지 쪽으로 입주해서 큰 로보파크를 건립하고 거기에 로봇에 관한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전시가 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로보원대회까지도 열어서 많은 로봇매니아들이 우리 부천을 방문할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실내 테마파크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오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감명을 받으셨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의 영상문화단지 내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부 시설들이 입주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영상문화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올랜도 관계자들과 접촉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가 좀 더 진행이 된 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 보고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떤 시설들이 와서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길 수 있게 할 것인가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적인 콘셉트에 맞춰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켜보겠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영상문화단지 쪽으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보파크가 영상문화단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로보원대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압도적인 규모의 로봇랜드에 로봇스포츠경기장이 설치되면 안 옵니다.
마찬가지로 로보파크, 로봇박물관은 부천 시민들 대상으로 할 겁니까? 3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안에 들어가도, 어느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땅이라고.
들어가서 성공해서 나오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로봇과 관련해서 구경하고 싶을 때 부천에 오겠습니까? 인천 로봇랜드로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반드시 발생하고 나중에 운영비 적자 이거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너무 영상문화단지 안에만 들어가야 되겠다고 정해 놓지 마시고 인천의 결과도 좀 보고 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중복질의가 아니라 답이 시원치 않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형산업 육성과 기업사랑한마당잔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형산업 육성에서 보면 당초 767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된 공문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축소를 했습니다.
부지는 어차피 토공에서 확보해 놓은 부지이기 때문에 반 정도는 금형지원센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R&D 기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마침 중앙에서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배제한 공간은 기업지원 시설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료를 받는 은행이라든지 세무회계 사무실, 복지 공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무조건 크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작게 만들어도 안 되고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비를 신청해도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을 수립했을 때 철저히 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국비를 받기가 어려워서 이런 결론을 냈다고 보고 있는데 변경사유가 30% 증감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투융자 심사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0%의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투융자심사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다 진행된 과정에서 우리한테 추후에 받는 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사업이 반려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충분히 고려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부천시 예산이 아닌 산업진흥재단의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산업진흥재단 감사 시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시에서 강요한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 산업진흥재단에서 했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위탁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산업진흥재단의 예비비를 쓴 겁니다.
시에서 그것을 하라고 권유했다면 산업진흥재단에게 불법으로 맞지 않은 행사를 하라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고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까지도 만들고 했는데 기업을 사랑하고 그런 잔치를 마련한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반영해야 할 것이고 또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하는데 급박하게 시에서 예산도 없는 것을 산업진흥재단의 예비비를 지출해서 하라고 권유했다면 시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게 만든 것이 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될 시에서 오히려 조장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다만 재단의 예비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시킨 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있었으니까 그때 세우든지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부스는 만들어 놓았는데 카드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현금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은 제2, 제3의 기업사랑한마당축제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현금일 경우 모두 영수증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 해 주게 되면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스스로 불법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절차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토지 사용 시기가 2009년 3월이기 때문에 금형조합원들과 협의해서 우리 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임대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업체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6월에 했기 때문에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에서 수의계약하겠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미분양 18필지는 저희가 보기에 내년도 상반기 아니 늦어도 6월쯤이면 100% 분양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토공에서 이 업체와 계약해도 되겠느냐 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팀장과 직원이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순수 금형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토공에 통보하고 가부를 결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개발해 놓고 언제까지 빈 땅으로 방치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연구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 분양하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 10월 이후에 급격히 분양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가로 봐서도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 건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600, 700만 원 정도 하고 현재 우리 부천시 삼정동 지역도 600, 700은 충분히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업체는 거의 외부에 있는 서울이라든가 안산, 시화 등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히려 미분양 됨으로 인해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결과를 저희들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필지에 대해서는 길게 잡아서 내년 6월쯤이면 100%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업체는 임대필지에 들어오라는 뜻에서 문호를 활짝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업체들이 집적화단지에 들어가야 우리 금형집적화단지가 발전이 되지 분양만을 위해서 아무 업체나 들어오게 되면 시가 계획한 성공적인 단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지난번 최종 보고회 때 저도 참석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물류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담당과는 다르지만 서로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절적으로 주부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저녁 반찬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해 먹을 수 있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고 혹시 사용하려면 토지대금을 다 지불하고 사전에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2009년 3월이 되어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형은 1층이어야 하거든요.
임대를 한다 해도 고층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충족되려면 1층이어야 하니까 큰 평수 하나로 해서는 힘들다. 5개 정도로 나누어서 하면 임대하는 사람이 건설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 전체 넓이가 1만 5000㎡인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3일에 또 5억을 대출했는데 이것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1년이 도래된 상태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인지 기업 경영자금 운용하는 묘를 살리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1년 되기 바로 전날 대출한 5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짜로 다시 대출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천에 30인 이하 영세기업이 90% 이상입니다. 맞죠?
추가 융자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시금고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
조례를 교묘하게 피해 간 거죠? 상환은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편법행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면서 묵인했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의 폭을 시정의 참여 폭도 넓히고 수혜혜택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올해 대출했다 끝나고 바로 또 대출받을 수 없도록 선순위와 후순위를 세부지침에 분명하게 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할까요, 아니면 석식 후에 자료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17시50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계속)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받으셨습니까?
감사자료에 교수님들이 기업 방문한 내용은 있는데 상세한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사자료에 넣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관계 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40회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종환 관리본부장입니다.
이동훈 사업본부장입니다.
허남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단장입니다.
최항준 전시관리팀장입니다.
유관수 기업지원총괄팀장입니다.
권태찬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단 선임연구원입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오표를 배포해 드렸는데 자료의 편집·인쇄 과정에서 다소 숫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자료에 정오표가 이렇게 많아서야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진흥재단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잘했다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십억씩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중요한 재단에서 몇 쪽 안 되는 자료에 오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담당자가 작성해서 최소한 두세 단계를 거칠 텐데 거기에서 걸러지지도 않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발언대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만만한 요식행위로밖에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감사를 하자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직원 공무국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포함된 관련 산업국에 출장을 가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동남아시아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텐데요. 시장개척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해외 금형시장개척단이 1월에 다녀온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부천 금형업체 중 연백, 정민, 광명산업 등 6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주로 현지 기업들과 상담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들어가 있는 직원 해외 출장현황인데 이 정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감사장에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40분 감사중지)
(19시41분 감사계속)
죄송합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농산지원과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다음에 대표이사께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팀장을 먼저 소개하고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섭 관리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이왕재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현곤 식물원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은 자료 379쪽 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과 사계절 꽃전시회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사업을 우리가 승인해 줬을 때 과장님께서 도비 8억 원을 확보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정책과에서는 예산부서에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기미를 저희가 감지해서 아는 분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도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도비 8억 원을 물론, 그 도비도 우리 시민들이 낸 예산이겠지만 8억이라는 돈의 뒷감당은 결국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왔는데 이 사업을 승인해 준 우리 위원회도 그 결과에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비야 달라고 하는 데는 많아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랬으면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셔야지 결국에는 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또 13억이란 많은 예산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초 28억에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1차 추경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천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는 이미 확보한 15억만 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저희 욕심에서 많이 감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태박물관 리모델링이 정말 생태박물관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만 잘 세워서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 쓰면 될 것을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엔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확신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래서 전 거기에 고무되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주는 건데 당초 이거 지을 때 예산 좀 받았잖아요?
국·도비 안 받았습니까?
그럼 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박물관에 대한 운영실적이 도청으로 보고되는데 우리 부천시 생태박물관 운영이 잘 되는 것을 그분도 알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얘기했었는데
당초 사업을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마나한 리모델링이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자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려고 설계변경 내용에 포함시켰던 건데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건축 부문은 많이 삭제하고 전시 부문에서 많이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줄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으나 당초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든가 별도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해서 정확한 판단 하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직접 가본 곳은, 검단 매립지 국화전시장은 가봤습니다.
약 3년 전에 30만 평에 국화를 심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고 개인이 해놨다는데 길에서부터 어떤 공간이든 있는 대로 다 심어 놨어요. 그 주변에.
입장료를 4,000원인가 7,000원인가 받았는데 하여튼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참 잘해 놨어요. 이번 국화전시회 기간 동안 관람객이 5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에 오신 분들이 돈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 데를 보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국에서 국화를 전시했는데 앞으로 우리도 국화전시회 같은 것을 거기 앞에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은 땅에는 다 심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서 내년에 꽃이 피고 어우러지고, 우리도 식물원 쪽에 고가 높잖아요?
그것을 재활용해서 주차장 가나 아니면 식물원 둑에 전부 심어놓으면 2, 3년 후에는 그것이 퍼져서 어우러지고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주차장 가에만 심어도 그게 얼맙니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규모가 대단한 거죠.
우리도 아무 공간이 아니고 주변에 많잖아요. 주차장 주변이나 식물원 둑이나 농산지원사업소 뒤쪽이라도 그런 것을 다른 분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전시하고 남은 것을 그런 쪽에 심어놓으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2, 3년만 되면 어우러져서 국화꽃이 만발하거든요.
생태박물관 근처에 까치울 자연마을 체험학습장이 있습니까?
체험행사에 참여했던 일부 학부모들이 “이게 시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부실하냐?”라는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터넷 광고에서 시하고 연관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게 홍보를 했나 봅니다.
제가 파악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사람들이 만든 안내자료에 보면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부가세 별도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 부천시에서 고발했습니까?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비용을 9,000원에서 1만 3000원을 받는데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부천시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식물원이나 생태박물관을 경유하니까 이게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것같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홍보를 하는 데는 그쪽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생태박물관의 2, 3층 공간을 빌려서 할까 하고 저희한테 간접적인 제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체험학습을 한다는데 하루에 어떻게 2,000명이 체험학습을 합니까? 이름만 짓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부실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후로도 민원성 비슷하게 학부모들 여론이 있어서 우리 박물관 매표소 앞에 까치울 자연마을에서 하는 체험학습과 우리 시와는 아무 관련도 없으니 유념하시라고 써 붙였습니다.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 부천시의 일만이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외지에서 우리 부천시를 그렇게 하려니까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안 하더라 그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와 그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합리적인 방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체험학습장 공간을 어느 부분이라도 내줘서 그분들과 같이 우리 식물원 관람도 시키고 생태박물관 이용도 하고 체험학습도 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지역 특성이나 생태박물관 운영 방침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협의를 해서 연구도 하고 반드시 관광 오는 사람들이 우리 부천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물론, 부천 아이들도 많이 오면 좋겠지만 서울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오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못하죠. 그건 도저히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은 어떤 농산물이 특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사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저희끼리 하는 얘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살려서 계속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G마크를 획득하고 관련 내용이라든가 농민들에게 소개도 하고 농산지원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소사복숭아 정도는 경기도의 G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에서 연간 집행하는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 부천시 전체 산업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부분, 종사하는 인원으로 봐도 굉장히 낮은 세대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솔직한 심정이긴 하시겠지만 돈이 없다, 인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배분을 잘해서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농산지원과가 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이 사실은 벼농사라든가 특별한 농업생산보다는 도시원예 쪽으로 중심축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비중도 많이 이동되어 있고 더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도시원예과라든지 업무의 중심축이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유기동물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분양을 못하거나 주인을 못 찾는 경우에는 안락사시켜서 폐기처분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원 운영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네요.
재미있고 신기한 식물교실, 식물원 가족탐방 이하 많이 있는데 이게 성과가 괜찮은가요?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나요?
식물원을 보여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갖게 만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생태박물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부족한 13억 28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하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3층이죠?
당초에는 거기까지 다 리모델링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15억밖에 없으니까 3층은 현재 공방 그대로 두고 2층에 사무실로 쓰던 공간만은 전시물을 전시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28억짜리를 15억으로 설계변경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 가지를 28억으로 할 것을 15억에 하는 것이 아니고 15억에 맞춰서 설계를 변경한다 이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말 정도에는 완벽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0시26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관계팀장을 먼저 소개하고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립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환 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사서팀장입니다.
이재희 수서팀장입니다.
나기출 열람팀장입니다.
김종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우철 심곡분관장입니다.
이무호 북부분관장입니다.
한혜정 꿈빛분관장입니다.
윤미경 책마루분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책 릴레이 행사를 했는데 첫 주자로 200명을 모집한 겁니까?
책 뒤에 보면, 거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처음 보신 분이 거기에 독후감을 쓰고 두 번째로 가기 때문에 과제물이 다 있습니다.
책자 뒤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3,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책 뒤쪽을 보고 통합해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대여하는 사람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 책이 없으면, 책을 분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세 번째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전화번호와 연락처가 있습니다.
첫 주자로 시작해서 3,700명까지 갔으면 3,700명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나와야죠.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지 아니면 3,700명이라는 것을 무얼 보고 믿습니까?
보시다시피 저희가 문화한마당 할 때 소감문을 비치해 놓거든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 부분 자료보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기재를 해 놓지 실질적으로 관리한 근거가 있어야죠?
릴레이이기 때문에 200명으로 시작해서 18명을 거치면
이게 확실한 자료가 없는 것은 이런 데 기재하지 말고 확실히 있는 것만 기재하세요.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책을 돌려가면서 보는데 책을 보고 뒤에 자기 이름을 쓴다는 거죠?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시책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립문고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개인 건물에서 했을 때는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공공건물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길게 별 문제없이 여태껏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여유면적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굳이 공공시설에만 국한하게 되면 파급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부천만 해도 도시 지역이니까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단지마다 이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특수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설치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립문고에 준하는 작은도서관으로 확보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새마을이동문고나 이런 데서 순환대차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를 600권 정도 줘서 계속 책을 해주고 2개 정도 내에서 400만 원 정도 도비, 시비 해서 한꺼번에 못 나가고 장서구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없을 때는 두 번 정도 받고 그랬는데 2006년 하반기 들어서 상당히 문고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특히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6개가 있습니다.
거의 한 번 정도 가면 차례가 돌아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다는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서 전문인력 배치도 그렇고 공공부문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같은 곳은 준공익성을 갖고 있고 준공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데는 믿어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작은도서관과 더 작은도서관으로 확충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도서관과 장서 그리고 운영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더 정착이 확실하게 된다면 그때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 운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아무튼 저희가 그 부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듣는 부분도 있는데 역으로 사립문고가 잘 운영되는 곳도 많아요.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작은도서관 사업이 사립문고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주는 곳이 있죠?
단체 도서관이나 사립문고나 대여협약 체결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중에 새마을이동문고에서 하는 데가 16개 정도 있는데 14개 정도에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그 일을 하려면 책 갔다주고 가져오고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학교는 대여협약이 처음 실시된 것 같은데 도서관에 책을 대여해 주니까 특히 구도심권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학교에서 요청하면, 대여 받은 책을 아이들이 많이 보고 나면 다른 책으로 교환해 주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그것은 장서 보유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권장하려고 하고 또 새마을이동문고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권장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그 대신 새마을이동도서관 직원들도 격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신설 학교들은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괜찮은데 보통 학교들은 도서관이 다 3, 4층에 있거든요. 그곳까지 책 들어 올리느라 상당히 고생하던데 기왕에 고생하는 거 보람이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학교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사립문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을 대여해 주고 원활하게 사립문고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서구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구입해서 본다면 효율성도 가져 올 수 있고 경비 면에서 절약되기 때문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민원사항을 보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도서관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시민들과 직접 대면해서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기관이거든요.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물론,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과 다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친절하고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피해는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천시 시민들이 입게 됩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도, 저희가 날마다 공익근무요원들한테 하는 말이 다른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다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시키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열람실 있잖아요. 연 1회 정도 페인트칠을 하신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월요일 휴관하는 날을 택해서 했는데도 날씨가 추워서 휘발이 안 되다 보니 민원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직접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정원이 46명이죠?
여기는 한 명이 오기 전으로 해서 44명으로 되어 있고, 11월 1일자인가 춘천에서 한 명이 보충됐습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공익근무요원들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한울빛도서관, 꿈여울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여기에 따른 인력이 보충되나요?
내년 4월에 한울빛도서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총무과 쪽에 인원 증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다 채워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2008년부터는 순서를 바꿔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고 계셔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사실 일본은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일간지 신문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나오는 바람에 그걸 하나 샀습니다.
1면 광고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책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대기업 광고가 1면을 장식하는데, 그래서 물어 봤어요.
책 광고를 1면에 하는데 막대한 광고비 들여 가지고 광고수입이 되느냐 하니까 그만큼 책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본의 국가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부천시 도서관 운영은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죠.
과거에 영부인도 오시고 특히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장에서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네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운영상에 문제가 없나 싶어서 며칠 전부터 홈페이지도 뒤져 보고 제가 가면 이상할 것 같아 중앙도서관에 다른 사람도 보내보고 했는데 도저히 지적할 사항이 안 나와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면 열람실 좌석 확인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중앙이나 심곡이나 북부 같은 경우에 아예 메뉴가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한 지 2년 조금 넘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들 했었는데 오늘 서버하고 그런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있는 공간에 마침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사서나 이런 분들이「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휴가일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몇몇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셔서, 급여체계야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예정에 있는 분들도 임의대로 하지 않고 공문을 발송해서 받아서 했고 내년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이 많으신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01쪽 한번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도비가 안 내려 왔는데 올해부터는 내려왔네요.
소나무푸른이나 민들레홀씨는 그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었어요.
2006년도에 한 부분은 소나무푸른도서관하고
자료를 확충하느라고 도서구입비가 4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업체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2006년도에는 성경기술공사에서 상당히 저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학교 도서관에도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료확충을 하라고 지원해주면서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라는 협의를 하고 주나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시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사후관리를 해줘서 시민들한테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운동장을 개방하라고 하고 도서관도 지역도서관의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날마다 가볼 수는 없고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돈을 교부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것을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관리를 안 했다면 내년부터라도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요즘은 가족중심의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제 일요일 중앙 같은 경우는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관장님이세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3,000명 이상이 온다 이거죠?
나중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요즘은 도서관에 오는 인원이 적어졌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3,460명이 들어온다는데 좌석이 900석인데 빈 좌석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면 다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점령은 못하죠.
그분들이 그냥 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학생들도 자리를 원할 때는 6시 50분부터 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고시족들이 그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누구인지 알고, 저희가 출석부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얼굴을 보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웃는 말로 하는데 사서직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심곡도서관 처음 생겼을 때 공부하셨던 분이 지금 중앙으로 나오는 분도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고정으로 계속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서점보다 저희 도서관에서 책을 빨리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는 훼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깨끗하게 보지 않고 찢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료선정은 저희가 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와는 반대되는 얘기인데 우리 도서관은 고시를 배출하는 도서관이다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형을 바라보면서 동기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사례를 봤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다는 면에서는 부정적 견해지만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행시나 입법고시를 배출하면 그 지역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도서관 홍보 역할도 하시고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분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33분 감사중지)
(21시45분 감사계속)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1월에 해외시장 개척단의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감사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장을 시행하고 나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말이 되면 정리도 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말이 돼서 정리만 하다 보니까 개개 출장에 대해서 실적이 준비되지 못하였습니다.
인도 뭄바이 출장에 대해서는 37건 상담에 82만 불 계약실적을 달성하였고 아울러 전체적으로는 상담 472건－전 출장입니다－계약 3건에 실적은 676만 3000불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 3건이 이루어진 것은 러시아 톰스크 출장이 있었습니다.
인력채용, 소위 R&D 연구인력 채용을 위한 출장이었는데 그때 3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컨트랙터를 맺어서 연구계약 성과
특히 이 지역은 금형수출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고 상담 건수와 상담 액을 저희가 출장하고 나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의혹들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해외출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서 철저한 해외출장 계획과 성과를 제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능형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서비스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로봇관련 장비구축에 복합진동시험기 외 7종, 6억 5400만 원인데 업무 추진실적에 의하면,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고속카메라 외 21종 구축에 10억 5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축소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때 기업 수요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고, 금액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기종이 변경되다 보니까 금액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조사한 것은 21종인데 그 다음에 조사하니까 7종으로 1/3로 낮아졌네요.
최초의 수요조사 때 명확하게 하셨어야죠. 이건 이쯤에서 그만하고 로보파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보원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지금 로봇스포츠를 통해서, 격투기를 통해서는 한·일전 이외에는 더 확대하기 어렵다는 조사를 접하고 로봇댄스대회라든지 로봇페스트대회라든지 다양하게 함으로써 내년도나 2009년도에 국제대회를 실시할 수 있는 종목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매니아 층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향후에는 세계적인 대회가 부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로보파크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로보파크 2층 로봇뮤지엄관에 무선조이스틱으로 조작되는 로봇 사피엔은 배터리 소모가 다 된 것인지 작동이 불가했으며 헬로 토미라는 영어교육 로봇은 지정된 몇 가지 영어 문장을 관람객이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영어로 대답해 주는 로봇이지만 아무리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다.
버튼을 누르면 1분간 탈춤을 춰야 하는 탈춤로봇은 작동이 불가했으며 로봇스포츠관의 미니로봇으로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로봇 장치는 시스템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임.
미스터 페이스란 얼굴표정 로봇은 감정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로보파크 체험실, 열을 맞춰 춤을 춰야 하는 춤추는 꼬마로봇 역시 멈춰 있는 상태였으며 정통부의 가정용 서비스 URC로봇과 미래 디지털홈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관은 아예 출입이 불가한 상태였다.”
2007년 3월 어느 날 로보파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적 있는 게 잘된 일입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도 누구나 찾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창피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래는 안내원이 안내하면서 작동을 하도록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니면서 마구 작동시키니까 배터리가 소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내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로보파크와 관련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선을.
지금 마무리됐나요?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 역시 시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일종의 공기업 성격을 띤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본 위원은 왜 공기업에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민간기업은 기업이 잘못되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됩니다. 기업이 흑자 경영을 하지 못하면 임금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자료의 오타만 보더라도 얼마나 안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이사께 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훈 위원님께서 로보파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부천시가 로봇스포츠센터 또는 로보파크, 상동영상문화단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이들이 있어서 데리고 가봤는데, 로보파크 전시공간이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공간, 아이들의 로봇에 대한 호기심 흥미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콘셉트로 구성이 돼야 합니다.
아쉽게도 인근에는 부천 로보파크밖에 없습니다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비들 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비들임에도 불구하고 안내요원의 성실한 안내라든가 체험을 위한 지원들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 본래 우리가 의도한 로보파크 전시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쉬웠습니다.
백종훈 위원의 지적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체험공간과 볼거리들을, 시설을 계속 리모델링 하시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직원 근태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3월, 6월, 9월치가 와있는데 3·6·9, 3개월치를 가져온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부 기록이 없다고 해도 일찍 퇴근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팀장급 이하는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점이 많다고 해서 본부장급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원상복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부장급 이상 직원들은 하급직원들로부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한두 건이라도 부적절한, 근태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시간을 태만히 한다든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발생되면 전 직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근태관리 기록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본부장급 이상들도 퇴근관리까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날 다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기록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10월부터 11월 오늘까지의 근태기록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하시죠.
본 위원은 그런 정부부처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했을 때 심사를 해서 주고 안 주고는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 시·군 중에서, 저희와 같은 기관을 가지고 있는 인근 시·군 중에서는 저희 재단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과 금액 면에서 가장 월등한 실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낱낱의 사안에 대해서 기여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 또 국비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지적이 맞을 수도 있고 일부 잘못된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세 가지 현상을 놓고 보면 뭔가 매끄럽지 않다는 판단이 되어서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로봇공동연구센터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장비 활용실적이 2007년도에 488건 3,305시간, 2684만 2000원이 장비 임대수익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우리 재단에 연구개발 시험 장비들이 몇 종이나 있죠?
2006년 대표적인 예로 둘리로봇 개발인데 2억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한 겁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들이 한번 평가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억 정도 매출액 증가에 기여를 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고 지식재산권 등록이 15건 되어 있고 학술지에 논문 발표가 6건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규정을 준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단 퇴직연금 관련 협의 해서 오찬이 있고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 협의 하고 오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부 업무협의인데 내부에서 협의하고도 오찬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향에서 11만 6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8만 50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중식과 석식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본부장님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부장님들께서 답변할 사안들은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장님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기업사랑한마당축제를 지난 9월에 했고 저도 늦게까지 관람하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업사랑한마당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배경이 뭐죠?
그 어디에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물론 이것은 필요합니다.
부천시 관내 기업이 굉장히 많고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필요한 행사였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5월에 창원, 울산 이런 곳으로 관계직원들이 가서 어떻게 했는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를 조사했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서 여기서 기업사랑한마당축제를 열자 그래서 9월에 개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예비비로 쓰면 안 됨에도 예비비를 썼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산업진흥재단 측의 누군가가 예비비로 써도 상관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비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의 예비비를 그러한 비목에 사용하는 데 대한 것은 현재 그 행사 또는 사업이 일단 예비비 사용에 부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까지 급조를 해서 예산에 올려지지도 않았던 행사를 급하게 치를 이유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진흥재단의 예비비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예비비의 성격에 “연내 발생할 각종 국·도비사업 등의 대응 자금”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비비의 성격이 맞습니까?
이러한 좋은 행사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뒷마무리도 깨끗해야 되는데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기업사랑 조례를 부천에서 처음 채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좋은 사업이 금년도에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러 추진위원들의 말씀과 그것을 참고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원래의 취지에 맞고 절차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이해해 주실 것은 시보다는 역시 재단 같은 조직이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사업이 발굴되었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제 독단으로 저 혼자 사인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 분의 의견과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취지와 결과에 좀 더 비중을 두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행사가 되었을 때만 시민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나 예비비를 쓰면 예산이나 예비비가 남아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영태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원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기업의 날을 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좋은 의견을 냈으면 절차에 따라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절차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부천시의 출연금을 받고 있는 재단에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년도에 시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재단의 내부규정을 또는 의결절차를 거쳐서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차에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이에요. 전액 국비인데 보고자료 10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단순 교육사업인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출이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졌나요?
노동부에서 하나의 교육사업으로 작년도의 경우에는 재직자 교육으로 저희가 실시한 것입니다.
교육을 위탁받고 저희가 혼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대학과 함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의 절반은 부천대학을 통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과 모든 절차는 부천대학과 협의를 하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재단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부천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재단에서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교육생들한테 돈을 주나요?
대부분이 교재대, 강사료, 이런 메카트로닉스교육은 기자재가 많이 필요해서 기자재 임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 중에서 강사료, 교재대, 장비 아까 말씀드린 실습장비 대여료로 9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노동부 부천 지청의 현장 지도점검을 받았고 부천 노·사·정협의회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도 매번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이사님 출장기록부 자료요청을 했는데 출장기록부가 없고 출장이 없었기 때문에 출장비 지출내역도 없네요.
그럼 출장을 전혀 안 가시나요?
어느 한 사람만 가서 실적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국·도비 확보된 금액의 인센티브 몇 % 이렇게 받으시지 않나요?
본부장이 같이 하고 있다 이러면 대표이사님이 국비를 얼마 정도 확보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단체도 계급이나 사람이 여럿이 있고 다 합심해서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과 본부장께서 가셨으면 두 분이 어떤 사업의 국비를 얼마 정도 확보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으니까 저희가 볼 때 대표이사님께서는 국비확보 노력을 안 하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2006년도에 직원이 골고루 다 받으셨네요. 이 내용을 보면 성과금 잔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전 직원이 어떤 식으로 해서, 퍼센티지로 해서 받으신 건가요?
그 인건비가 2006년도 경우에 9100만 원이었었는데 금액 중 25% 정도를, 나머지는 저희 재단 예비비에 넣고 25% 정도를 가지고 국비확보에 누가 관여를 더 많이 했느냐 기여한 비중을 따져서, 어느 직원이나 어느 한 사람이 다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00%를 기준으로 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특별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를 매일 치러서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보수가 기본급 외에 성과금, 특별성과금, 시간외 수당 이것을 다 합해서 9700만 원인가요? 자료에 인건비가 9700으로 나와 있던데 다 합한 것인가요?
특별성과금은 재원이 국비부분의 1/4 정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25명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다 자기 업무는 제쳐놓고 이렇게 하셨다고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100%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기여를 했느냐를 냉정하게 이런 제도를 평가를 해서 주다 보니까 전 직원이 골고루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회에 이 사안들을 보고드린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명이 전부 비록 퍼센티지는 다르지만 특별성과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직원의 복리차원에서 드렸다고 하기에는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규정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과 몇 가지 시간을 갖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 변채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과금 지급은, 사업을 초과 달성해서 이루어졌을 때 잉여금이 발생되겠죠. 그 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과금은 많이 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그 공헌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어야 되고 성과금을 지급하려면 그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사업을 보면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었고 그 성과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사회에서도 성과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성과가 있다, 물론 한두 가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기에 비해서 제가 단기 재무제표를 보면 2005년 대비 2006년까지 국·도비가 오히려 15억 8000이 감소되었어요. 재무제표 현황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성과를 얻었다고 해서 성과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특별성과금에 대한 재원은 어떠한 사업, 여러 가지 국비사업에 저희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국비사업 규정에 재단의 직원이 참여를 하면 어느 비율의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책에 따른 급여의 10～15% 정도를 인건비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 수입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 9100만 원을 2006년도의 인건비 수입을 올린 것이고 그중의 1/4을
전년도 자산 총액이 75억 8600에서 75억 1000으로 7000 이상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하나 따왔으니 성과금을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라면 과연 이게 내가 투자하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CEO가 그런 입장으로 경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잉여금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두었다가 다시 이것을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계정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잉여금이 어떻게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분명히 사업비에서 잉여금이 발생했으면 잉여금 내에서 몇 %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거기서 남은 금액을 다시 잉여금 처리를 해서 내년도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든가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계정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로 경조비 지출한 것이 있고 일반교육비도 지출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 액수가 달라지는데 업무추진비 내에서도 경조비는 경조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실제 업무에 관련된 비용으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정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 철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출증명서를 샘플로 몇 개 받았는데 이런 지출증명서를 계정별로 분리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산업진흥재단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찾아서 어떤 결과를 감사할 수 있거나 나중에 상급 기관의 감사 받을 때라도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감사를 제대로 받겠어요?
계정별로 업무처리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업비, 관리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계정별로 처리가 되어서 업부추진비 하면 필요한 부분만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회계처리가 지출증명서 정리부터 잘못되어 있다. 이건 바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오는 대로 그냥 증빙서류 쌓아놓은 형식이 됐잖아요.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찾겠어요?
실제 나중에 재단 대표이사께서 언제 무엇을 썼느냐고 묻게 되면 어디서 찾습니까?
업무추진비 썼다 하면 들춰보면 다 나올 것이고 물품구입비라면 물품구입비에서 그대로 나올 것이고 바로바로 알아 볼 수 있게 계정별로 분리처리해 줘야만 되는데 이러한 지출증명서 증빙처리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부터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진흥재단이 발전 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귀담아들으셨다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짚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정원이 몇 명이죠?
실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현재 자료상에는 21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직원의 숫자는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계약직이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 관련한 계약직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계약직으로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1월에 27명이고 10월에 2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8명과 15명 하면 33명이죠. 정원 조례에 초과하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되죠?
전체 인건비 얼마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원 규정이 30명이 부족하다 하면 정원을 늘려서 필요한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도 더 책정해서 올려주든 내려주든 전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늘리고 합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시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보세요.
지금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동결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3기하고 4기를 볼 것 같으면 인건비가 전년도 4억 8300에서 7억 8300으로 상당히 증가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그대로 동결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올려주는 건 좋습니다. 인건비를 올려주자고 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성남이나 서울 같은 곳보다 인건비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비교표를 보면.
올려주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올려주는 것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얼마를 올려줄 것인가 결정된 후에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거기 반영된 것은 개인별로는 동결되었지만 전체적인 현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목적사업비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계약직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총액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분별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순이익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대표이사께서 매월 직책 업무추진비를 60만 원 받고 있죠?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30은 본부장이 30이고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다 동결되어서 안 주는 것같이 여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36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급보조비를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안 받는 것처럼 다 반납했다 하면서 36만 원 받아 간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로 36만 원을 지급합니까?
업무추진비가 그런 거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을 해서 주세요. 60만 원을 줘도 좋고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편법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깁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대표이사께서 출장비를 안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출장비와 여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그게 그거죠?
안 받아 가셨는데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초에 몇 달은 지급이 되었고 제가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그 후에는 안 받았습니다.
믿고 말씀드리면 본부장님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 열의를 가져 주셨던 것은 좋은데 여비 지급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고 표현하시는 건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 여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비지급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거리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여기 보면 1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같아요.
여비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거리로 환산하고 숙박 여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여비규정이 마련되어야 되죠.
지금 여기 보면 회계책임자가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출납책임자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됐는가.
그런데 보면 출장자가 도장 찍고 가져가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전결사항이라 대표이사까지 결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결처리를 하더라도 출납책임자가 있을 것이니 그 사람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누가 어디까지 결재해서 처리되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앞으로 시정하셔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회계처리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기에 16억 2700에서 26억 2900으로 관리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줄여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재무제표에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어요.
포괄사업비가 전기에 5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늘어나 있는데 포괄사업비란 개념이 뭐예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3기 전기는 2005년도고 제4기는 단기는 2006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에 전시장이 새로 생겨서 인건비가 다소 올라간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이 기업사랑한마당잔치를 했을 때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습니다.
시에서 일부 예비비 요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승인을 거쳤습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지 않고 추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인데 불가피하게 이런 일을 했다면 사전에 시간이 있었으니 이사회를 소집해서, 8월에 두 번이나 이사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럼 그때 충분히 논의하고 했어도 됐잖아요?
뜻을 잘 알고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쓰고 말씀을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까?
법인카드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체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면 영수증만 여기 철해 놓으면 되는데 다시 계좌로 입금시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법인 카드로 어떻게 물품을 구입합니까?
물론 법인카드를 잊고 갈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계좌입금을 시켜줄 테니 그렇게 하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비일비재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계좌입금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다 들춰본 것도 아니고 몇 개만 들춰봤는 데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법인 카드가 있으면 당연히 법인카드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종합관리 할 때 그쪽 계좌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5만 원 이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전 시간이 없어서 몇 건 들춰보지 않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만 계정별로 철해 놓으면 끝나는데 계좌입금시킨 것이 상당히 많고 다른 카드로 사용한 것도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 부천이 공기업을 몇 개 설립했는데 벌써 PCN, 부천무역·개발이 파산되어 청산됐습니다.
이것은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경영자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 주면 운영하고 돈 안 주면 운영 안 한다는 식의 경영 상태를 가지면 그 공기업이 운영되겠습니까?
이것도 내 기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산업진흥재단 본연의 임무,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관내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대변해 주고 수출·입 상담 업무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산업진흥재단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산업진흥재단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 산업진흥재단 정관에 정원이 30명이죠?
무엇보다도 인력을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서강진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는 여비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재단에서 감사장 자료를 이중으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리고 기록도 없고 2005년 자료, 2006년 자료, 2007년 자료 얼마나 자료를 헷갈리게 가져왔는지, 또 자료요청을 해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오는 게 아니고 엉뚱한 자료가 옵니다.
제가 인건비 내역 2006년, 2007년 것을 요구했는데 뭐가 왔느냐 하면 대표이사 인건비 지출내역이 오고 자료제출도 엉망이고 2005년 자료까지 섞어서 보내고, 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사님도 초기에 받으셨는데 2007년도에는 안 받았습니다 하고 자료가 오고 답변도 하셔야지 안 받은 것처럼 하더니 금방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는 여비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눈가림하는 겁니까, 뭡니까?
여기는 지금 2007년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시고 아까 제가 대표이사님 실적이 있느냐 하니까 직원이 다해서 합니다.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확실하게 하고 자료도 갖고 계셔야지 이사님이 활동하셔서 국·도비 확보한 내역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자료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뭘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국·도비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설명이 되었지만 거기의 유치과정, 시행과정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게 전부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재단이라는 것은 공동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일반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도 말에 그 부서마다 성과가 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지 국·도비 확보되면 성과금 먼저 받고 나중에 잉여금이 없으면 재단만 부실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 각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나눠 갖고 잔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국·도비사업을 따오지 못하면 그 자체에 의해서 목적사업으로 수행되는 여러 직원들은 다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전체 직원의 반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독립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그런 것도 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의 역할 아닌가요?
이사장은 물론 시장님이지만 대표이사께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셔야지 출연금만 갖고 편안하게 운영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기업이 자립화 방안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과제가 설정이 된다면 그 노력을 해야죠.
현재는 국·도비사업 유치가 가장 큰 사업 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참 답답하게 느꼈던 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대표이사님께서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계시고 좋은 정책이 있다면 이사회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재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의 중소기업 또는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작은 것 하나에서 그 기관 전체의 이미지에 훼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제가 대표이사님께 근태관련 지적을 했을 때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결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지적을 임기응변으로 피해가려고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 손에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의회고 더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자칫 사소한 문제로 기관 전체에 어떤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5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및 공사 입찰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로봇 관련 장비 구축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에 복합진동시험기 외 7종 6억 5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물품구입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로봇 관련 장비 구입 6억 5400, 7종이 왜 누락되었는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국비 받아 오시는 분이 사업단장이라고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재산 관리와 관련 그 외에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난 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 본 위원이 시 산하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직원들의 급여 수준 차이가 너무 많고 그런 급여를 책정하거나 산출하는 기초나 기준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시에서의 답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하는 식의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여기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론 각 기관별로 하는 업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수 있어서 100%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임금 수준은 맞춰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내년도 역시 금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봉급 체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복지관 같은 데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PiFan이나 PISAF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이 어떻게 주고 싶으냐에 따라서 책정된 거예요. 기준이 특별히 공무원 호봉수처럼 책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천시가 적어도 수준 높은 행정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런 것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셔야 할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의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그게 단순히 말로 얘기하고 대답해서 할 것이 아니라 3개년 계획이든, 그렇다고 해서 내용에 상세한 규정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갈 때 보수를 책정하는 체계도 법인마다 기관마다 다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유사한 성격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각 기관들에게 전부 우리 부천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은 출연기관대로 위탁기관은 위탁기관대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기록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공무원 출신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행정 질서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낮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문화재단에 대한 정원관리, 정원은 명시돼 있는데도 정원 외 인력을 재단 마음대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지금 산업진흥재단도 정원은 30명인데 나머지 7명은 전임계약직인데도 법적제도를 만들지 않고 인력을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제도를 만드는 거꾸로 된 행정을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질서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직원들에 대한 근태 또 급료관계, 직원관리, 또 국비를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 문화재단이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재단들을 둘러보시고 내년 1월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빚어졌던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부천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재단 및 위탁기관의 임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서 작성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31분 감사중지)
(23시44분 감사계속)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실시한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그리고 산하 재단 및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부천시 생산제품의 진열 및 판매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시에는 백화점을 비롯하여 대형 유통마트가 10개 이상 지역별로 입점해 있습니다만 어느 유통매장을 가보더라도 부천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아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매장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유통매장별로 부천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코너가 설치되면 내 고장 생산품을 사랑하고 소비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윤도 증대가 되며 내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도 고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입점 유통마트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생활필수품 코너가 설치되도록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본 사업이 성공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우수시책으로서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지역별 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10개의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아케이드 설치와 시장 통행로 포장 등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만 이에 더하여 부천시 전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 대책 추진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상동 상가의 경우 개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비어 있는 상가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시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별 상권 활성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백화점과 마트와 재래시장 중간에 끼어 샌드위치화되어 가고 있는 일반지역 상가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도심에 중·소 규모의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소매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상품을 공급,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신도시의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시길 권고합니다.
셋째, 가스공사 사후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공사 후 지반의 침하 등으로 주민들과 차량통행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안내 미흡과 굴착 후 포장면이 고르지 않아 우기에 물이 고이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나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가스공사로 인한 굴착과 도로포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공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바 관련기관과 협의 철저한 공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관내에 36개소에 달하는 가스 충전소와 판매소, 일반제조 충전시설이 있으나 금년도 점검실적을 살펴보면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해당 시설을 방문해 보면 가스통의 노상적치와 차량적치 등 관련 업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대형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단속 시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 행정추진 분야에 대한 개선요구입니다.
오정구 오정동에 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물류단지가 2012년까지 건립될 예정인데 입주계획 수립 시 물류 및 집·배송센터 외에도 명품 유통센터와 전문 도매상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시설의 집적화와 현대화로 유통지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기 바라며, 부천시 물가대책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시·구·동 담당부서 등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효과와 실효성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행정력 낭비와 형식적 운영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운영과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물가대책에 따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제도 개선입니다.
운영조례상 분기 1회 이상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단 2회만 개최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기업애로,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경제관련 시책 추진의 방향 제시와 자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 및 환경정비 철저입니다.
재래시장에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투입 등 활성화대책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정작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환경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운영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자율적으로 환경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련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문화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고 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공간의 한정에 따른 어려움도 있겠으나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 근로에서 오는 피로를 덜고 일상적인 삶을 담을 수 있고 이를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회관에서도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감을 인식하고 신·구도시 간 구분 없이 계층 간 차별 없이 골고루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문화와 복지혜택이 점차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인·구직 무료취업센터 운영과 관련 시 공보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 홍보 강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구인·구직자들이 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중소기업후견인제도의 활성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드리고자 중소기업후견인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66개 기업을 방문하여 13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경영자금 지원과 공장 증·개축 등 인·허가 관련 민원을 처리하여 기업인들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금년에도 147개 기업을 방문하여 생산제품의 판로지원과 인력지원, 기업관련 생활민원처리 등에 많은 도움을 주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경제상황과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 2회 방문에서 탈피 수시방문제로 운영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의사항 처리건수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가 민원에 대하여도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회 등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모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력 낭비나 유명무실한 제도,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일몰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과 함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역진흥업무 추진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부천시는 매년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계적인 산업과 기술동향을 체험하고 경쟁력 제고와 수출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무역상담 등을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해외 전시 및 박람회 참가와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가업체별 상담실적과 수출계약 실적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지원경비 대비 실적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인으로는 사전 시장조사와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향후 부천시에서는 대상 국가별 주재관 및 무역담당 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과면에서 실적이 저조한 국가와 업체 등은 참가를 줄여 가능성이 있는 참가 국가와 업체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무역진흥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로봇산업 지원에 따른 성과분석과 다른 자치단체의 유치정책 및 활동과 대비 우위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지자체가 지능형 로봇산업 유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복 투자와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우리 시를 비롯하여 안산, 인천, 포항, 창원, 대전, 광주 등 1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유치할 수 있는 로봇기업이 일부 지역에 몰려 있고 숫자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로봇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자칫 산업역량이 분산되거나 건물만 지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부천과 안산, 대전, 광주가 모두 지능형 로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으며 최근 로봇산업 유치전에 뛰어든 인천시가 발표한 로봇콤플렉스 계획은 인접한 우리 시가 착공하는 로봇스포츠센터(로봇파크)와 사업규모,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의 로봇파크 건립을 경쟁력면에서 열위가 예상되는 영상문화단지 내에 건립할 것이 아니라 기존 로봇전시관을 확대·개편하여 로봇의 역사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신기술을 보여 주며 전시를 하는 개념으로 건립을 하여야겠으며 산자부의 로봇랜드사업 도시 확정 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자체 예산보다는 정부지원을 기대하고 수백억 원대 로봇기반 육성계획을 앞다퉈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기이 선점한 인프라와 로봇 기업들의 외부 이전 등이 우려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다른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활동과 대비하여 우리 시가 선점할 수 있는 비교우위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입니다.
부천시는「지방자치법」제133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된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기업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감사자료 확인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거치기간 등을 오해 또는 악용하여 기금을 중복 지원받은 사례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바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을 통하여 지원자금의 회수 등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정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적극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기업지원 행정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천시의 기업지원 행정 추진실적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형직접화단지의 경우 현재 관내·외 기업 비율이 50 대 50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환경과 지원책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전 등도 검토가 된다는 여론이 많은바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투입에서부터 완제품의 생산과 수출 등 판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관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하면 부천소재 기업은 성장에 따른 공장의 확장과 생산품목에 따라 일부 기업은 지방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사랑한마당축제 개최 등과 같은 시책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균형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이 실시되면 지방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중앙정부 등에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오류를 강력히 건의해 나가시기 바라며 부천시가 명실상부하게 기업의 성장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 기업 활동에는 지장과 장애가 없는 도시로 인식이 되도록 기업지원시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과 관련기업들의 유치를 위한 노력의 강화, 대우 테크노파크 진입로 확장 및 물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부천산업진흥재단 업무추진 관련 감사결과입니다.
로봇파크 운영의 철저입니다.
부천시 대표산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로봇관련 전시장을 마련하여 입장객들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하고 교육문화 공간 및 체험전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장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임직원 근태관리의 시정입니다.
일부 간부 직원들의 경우 출·퇴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른 직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급 간, 담당사무 분장 간 특수성은 이해가 되나 재단의 근무자로서의 기본적인 근간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전체 직원에 대한 복무와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지출 행태의 개선입니다.
동일한 업소에서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2회에 걸쳐 별도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출행태를 개선하고 필요시 회계관련 교육 등을 전 직원에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한마당축제 및 경기과학축전 행사개최 관련 예비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업사랑축제와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통한 과학 대중화를 기치로 열린 경기과학축전을 개최하면서 사전 예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상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당초예산 등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예산통제가 사전에 이루어져 예산운용상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금 지급제도의 개선입니다.
국비확보에 따른 성과금 지급현황을 보면 재단 25명 전체 직원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기준이 모호하고 성과물에 의한 지급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국비 확보액을 보면 약 15억 8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자산도 줄어들고 있고 실제 성과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됨에도 성과금이 지급됨은 잘못된 사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바 감독기관인 기업지원과에서 확인 및 행정지도가 요망되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임직원 정원관리 및 적정 급료 지급 철저입니다.
급료지급에 있어 임직원에 대한 정원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금년 초 급료인상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당 등을 과하게 지급함으로써 편법으로 인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감독기관인 기업지원과에서 확인 및 행정지도가 요망되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전반적인 자료 작성의 부실과 행정관리 능력 부재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생태박물관 이용관련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최근 자연체험학습 활동과 생태박물관 이용 관련 적법 절차를 논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를 찾아오고, 관람객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태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이벤트사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협의토록 하여 우리 시 거주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등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지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생태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추진 관련 도비확보의 차질은 잘못된 농산지원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당초 8억 원의 예산확보와 관련 문제가 없으며 자신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은 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신뢰행정을 무너지게 하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농산지원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즉흥적인 구상과 답변보다는 보다 신중하고 결정된 사항과 근거에 의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국화전시회와 관련하여서는 매년 단기간에 운영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으나 보다 규모가 있고 짜임새가 있는 전시회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지속 개최에 따른 국화의 재식재 가능여부 등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이 절약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 농·산업의 규모와 생산량, 종사하는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농산지원과 명칭을 산업구성비에 걸맞게 적정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작은도서관 운영 등에 대한 격려 및 사업 확대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이 타 시·군 벤치마킹 대상사업으로 선망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격려를 드리면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립문고에 대하여도 작은도서관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이동도서관에 대한 주부들과 학부모들의 이용 여론도 굉장히 긍정적인바 보다 적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수 도서관 행정을 펼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앙양을 위하여 국·내외 벤치마킹 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기 바라며 예산과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도 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격려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에 대한 충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직 및 인사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재단 및 위탁시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0시10분 감사종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금영수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
○증인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박순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김준영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홍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