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
일 시 2004년 12월 4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주차사업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이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장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와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주 차 사 업 팀 장 황규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현황과 주차사업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이사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원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정기재 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윤정선 소사국민체육센터팀장과 부천체육관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사업개발TFT 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사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주차사업팀장의 업무보고 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년 동안 공단을 운영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공단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공단이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투입하는 부분이 수입에 비해서 높고 주차시설 쪽에서는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수입액이 더 높은 양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명예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다등급, 라등급의 평균 점수차이가 0.38점으로 차이가 상당히 미세합니다.
저희가 한 등급이 내려가게 된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계량, 비계량평가를 하는데 계량평가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투자가 전체 예산대비 해서 좀 높았기 때문에 계량부분에서 점수를 낮게 받은 부분이 있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비계량부분, 즉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경영 쪽을 개선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조직운영을 위한 쪽에서는 점수를 높게 받았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볼 때 점수를 전년도보다 낮게 받았기 때문에 한 등급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의 여론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평가하기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사업규모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볼 때 너무 비대화돼 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서고,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서류라든지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난번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감사결과 나온 것이 부천시 감사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가 끝난 다음에 시에서 조치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내부적으로 개선책을 수립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은 제도를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46건 중에 대부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총괄적으로 볼 때에는 이사장이 전체적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내용으로 보면 하나하나 행정적으로 체계있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지적을 받지 않았을 사항이고 또 평소에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수행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또 고치도록 지시하고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도 그런 게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인 조직운영을 강화해서 개선을 하고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즉시 개선이 돼서 2005년도에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저희 공단의 경영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위주로, 저희 업무가 시민과 직접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해서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접해 보면 사실 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복장문제에서부터, 주차장이나 체육관 이런 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고객인데 고객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복장이라든가 말투로 상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부서, 특정 부서를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특히 견인사업소 같은 경우 작년도 감사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왜 원미구에서만 주로 견인을 해 가느냐였는데 이번에 자료를 봐도 또 원미구 편중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원미구가 크고 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서 또 다른 구에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정구나 소사구에 가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거기 가서 1대 견인해 올 것 같으면 원미구에서 3대를 견인하니까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대한 근본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견인차보관소에 견인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생계와 밀접한 차량들이 견인이 많이 돼 있어요.
거기에 외제 차나 좋은 차는 견인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견인하는 데 있어서 비싼 차들은 견인을 안하고 있습니까?
견인을 하는데 차량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8대의 견인차가 있는데 그중에 2대만이 개선된, 밑에 리프트를 넣어서 차량을 들어서 견인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옛날 구식차량이기 때문에, 그 전의 차량은 끌고 오기 때문에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견인하는 데 상당히 우려를 해서 차등이 나는데 내년부터는 리프트로 해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기존의 차량들이 노후화돼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이 계속 바뀌면 앞으로 견인하는 데 차종의 구분없이 견인을 하도록 개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나 서초 같은 경우는 전체 차량대수의 10%를 넘었다고 해요, 외제차 비율이.
우리 부천도 지금 3%대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고급차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평을 우리들이 주변에 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 있는 놈들은 견인도 안하나, 그래 가면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늘어놓는 경우를 봤고 또 우리 눈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이사장께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견인차를 빨리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견인차사업소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밤에 찾으러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고를 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강제처리 절차를 밟아서 시·구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리절차는 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죠?
이사장님도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제가 나가서 종합운동장팀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저기해서 계고를 해서 다른 차량 처리하듯이 그 이상 처리를 안할 때는 강제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지시를 해 놓고 왔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근무자들이 수시로 로테이션 되지만 그것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으로서 매일매일 점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일지가 필요하느냐 하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설된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것을 일지로 작성을 해서 다음 인계자한테 인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일지를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조직표를 보니까 사업개발TFT가 별도로 생겼네요?
거기 신규사업 발굴 해서 지하상가 인수가 나왔는데, 12월 2일자 신문에 보니까 우리도 체육시설 운영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3만 평 이상 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12월 3일자로 시행한다라는 사항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만약에 수익사업을 개발한다라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천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나 독단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예산은 천상 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몇년도 것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상임이사가 없었거든요?
상임이사가 와서 처음 받는 경영평가인데 없을 때보다 평가등급이 낮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에 대해서는
있어서 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10월 말 기준입니까?
아침 8시부터 익일 8시까지 24시간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3교대로.
여기에 1일 사용대수가, 1일 평균 주차대수가 23면인데 3명씩 인원 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동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게 2개 시설입니다.
이게 기계식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으로 봐서는 한 사람만 해도 비용이 나오지 않는 자리인데 기계설비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개 시설인데 한쪽에, 3명이 양쪽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래 이용하는 율이 낮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 가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래서 이쪽을 시민들한테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단속을 좀더 강화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그 좌우 측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요.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 이유는 그런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노외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 주변을 전체적으로 블록화해서 유로화하는 것을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는 주변을 전체적으로 블록화해서 유료화를 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선이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금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외주차장이고 그런 데 갈 때, 우리 위원들이 갈 때 공용으로 갈 때는 주차권을 빼고 업무차 이렇게, 면제카드인가 뭐 준 것 있죠?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오늘 무료주차권을 하나 갖고 왔는데 상동에서 원미구청 건강달리기인가 거기에서 2번인가 했어요, 자전거 하이킹인가 하고.
제가 자전거 하이킹 할 때는 위치를 잘 몰라서 저쪽으로 해서 뒤로 돌아서 카드를 빼고 들어갔더니, 나올 때는 제가 기록을 써서 줬죠.
차량번호, 이름 이렇게 해서 줬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그랬더니 이것을 빼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은 드렸는데 저는 모든 주차장을 출입하면서 주차카드를 정확히 누르고, 빼고, 거기에 면제사유가 되면 그것을 정확히 기입해서 제출하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면제차량은 사전에 얘기하면 티켓발부 안하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예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업무차 아니면 돈을 주는데 업무차 갔을 때도 저기하기 싫어서 돈을 줘요, 있으면.
없으면 할 수 없이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론 그런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어서 아까 감사 자료에도 나왔듯이 금품수수 그런 것은 안할 겁니다.
정확히 공용으로, 면제로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기재해서 받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해를 못하는 직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즉시 개선이 되도록, 위원님들 이용하시는 데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고요. 즉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단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
요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오늘 오후에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민원인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게 그런 일종의 하나라고 봅니다.
공단노조에 의해서,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강력히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금품수수 했는데 해임, 면직하도록 했다가 경징계 내리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노조에서 반발을 해서 꼭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첩보를, 월정주차를 하는 사람한테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돈을 줬다는 사람한테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문서로 해 달라 그러니까 문서를 제출해 주지 않았어요.
일단 구두로 들은 것을 가지고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그 돈을 줬다는 당사자가 돈을 안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것은
그게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면 이사장님이 물론 힘드시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알아요.
인원이 많을수록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결단력을 빨리 내려주고 잘못하면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제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처리현황을,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됐는지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공단에 바란다”가 있는데 그 내용을 첨부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세번째는 옥내에,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처리 결과까지 같이 주시고요.
세번째는 옥내의 근무배치, 그러니까 노상, 노외의 근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설주차장으로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배치하는 규정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차종별로 구분을 해야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고급승용차는 하지 않는 것인지, 서민들 차량들만 견인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판단하려고 하니까요.
이것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접수가 되면 접수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을 가져다 주세요.
이것을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제출되면 이것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할 것이고요.
이사장님, 조직진단비 예산 2번 올라왔었죠? 작년에도 올라왔었고 재작년에도 올라 왔었고.
조직진단비가 어떤 목적으로 올라왔던 것인가요?
저희가 공단조직의 전체적인, 현재의 편제와 앞으로 공단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조직이 어떤 형태의 조직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앞으로 개선 또는 개편을 하는 데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진단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했습니까?
전에도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었고 2004년도에 처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의회에서 어느 정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안 됐고 또 그런 기관이 계속 누적,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도 받은 게 아닌가 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필요한 교육도 많이 했고요.
감사대상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사를 2년마다 계속 받았다면 미리 적출돼서 개선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적이 많이 나온 데 대해서는 저희의 불찰이고요.
앞으로 빨리 개선을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발부터 잘 훈련된 인력으로 조직이 편제돼야 됐었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런 인력이 되도록 잘 훈련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우리 공단에 인력이 이사장을 비롯해서 5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을 비롯해서 팀장 셋을 시에서 배치하고 있고 계장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간부의 대다수가 시의 인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누차 시에 건의를 했지만, 여기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섭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치를 해 주고 또 여기서 1년, 2년 고생을 하고 나면 시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 줘서 그 공무원들이 공단에 나와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마치 공단에 배치되는 게 어떤 일을 잘못해서 쫓겨 가는 것처럼 귀양 가는 기분으로 보내주니 그 사람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의 입장으로서 시에 섭섭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또 1년간 열심히 했으면 시로 복귀시켜주는 게 인사의 중요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2년을 채워서 공단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도록 하니까 공단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용 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송재용 팀장님이 본청에 근무할 때도, 제가 잘 알아요.
정말 저분 훌륭하고 유능한 분이라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아주 유능한 분으로 정평이 났던 분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저분이 쫓겨 갔다고요?
저렇게 잘하는, 훌륭한 분이요?
잘못 판단하신 것이죠.
지금 그게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시 본청에 근무하는 그런 과장들과 동등하게 대우가 되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그런 저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에서나, 어느 기관에서나 상당히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 사항대로라고 하면.
내용을 대충 아시리라고 보는데, 46건 지적사항 중에 22명을 징계하도록 내려 보냈습니다.
그중에서 임원이 2명, 그리고 중징계 4명, 경징계 16명 이렇게 조치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감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구청감사를 해서 72건을 지적했습니다.
이 중에서 징계조치한 게 몇명이냐 하면 경징계 1명입니다.
그러면 감사지적 내용이 공단만 아주 잘못한 것이냐, 구청감사 지적사항하고 비교해 볼 때 공단만 특별히 잘못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고 조치 지시를 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임원이라 하면 공단의 상임이사가 직급상으로 보면, 이사장이 부시장직급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국장 직급이고요.
그런데 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 지적을 당해서 국장이나 구청장이 징계대상에 올라간 일이 있었느냐.
지적당한 내용을 보면 구청 지적된 사항이나 시가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볼 때 형평성에 맞게 올바르게 지적되고, 올바르게 징계요청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올바르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는 구청에 대해서 72건을 지적하고 경징계 1건이에요.
경징계는 뭐냐 하면 견책, 감봉입니다.
그러면 중징계는 뭐냐 하면 해임부터 정직,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하고 16명은 경징계 조치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징계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지만, 제가 징계를 하라고 요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시가 올바르게 보고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감기관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수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감기관, 다른 기관의 저기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체에 떨어진 불도 못 끄고 있으면서.
그것은 물귀신 작전 아닙니까.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당한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물귀신 작전으로, 징계수위까지 논하고.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지금 불복종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6가지 지적사항을, 겉으로야 지금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고 있지만 내심은 감사 자체를 전부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야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렇게 의중이 다 드러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부분적으로 지나친 부분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사장께서 부시장 정도의 직렬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말단 공무원들 걸린 것까지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비교하시고.
내 허물을 회피하고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사례를 설명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다 근무하고 토요일은, 시도 2번 쉬니까
그러나 메인 페이지 앞에, 부천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감사 결과를 공개했고 또 드림시티 방송에서도,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외부 인사들이 저한테 알려주기를 드림시티 방송에서도 감사 결과를 방송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급부서에서 한 감사니까 수용 안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그런 부분들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를 내고, 시에 돈을 벌어다 주면 좋은데 적자 나는 노상주차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 사람 안 내보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한 달에 봉급을 100만원 가져가는데 100만원도 수입이 안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꼭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정산을 12월 말로 한다고 봤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지만작년 수준에 가깝게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업개발팀도 하나 생겼고 어떤 것을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시설관리공단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라고요.
321명이 같이 한번 모여서 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 근무자를 한번 만나게 되면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사장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사장님이 나가기 전에는.
전부 분산돼서 근무들을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날을 D－DAY로 잡으셔서 체육대회도 하고 겸사겸사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서 이사장님이 교육도 하고 해서 한 덩어리가 된다면 힘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착안을, 시의 결재를 득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이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면서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점도 있겠다 하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인 것만은 분명한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시의 주차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지원받는 입장도 되고 그러나 제일 걱정은, 목표는 수익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사장으로서 획기적인 수익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안이 무엇인지.
수익을 올리는 데에도 순수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개선해서 높이는 방향, 또 한 가지는 비용을 절감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은 시민의 체육에, 여가라든지 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대부분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주차사업 쪽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론 사업장은 시와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시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지만 운용 면에서,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대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계속 보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안익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앞으로 3만 평 이상의 큰 규모의 체육시설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와 협의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인사조치에 대한 어려움이 보여집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산하 직원들 중에는 상당한, 또 이런 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 청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지는데 역시 우리 인간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인사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장이 혼자 조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인사위원회를 적정하게 해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직원의 부탁을 받아서, 그 부탁받은 직원의 체면 때문에 인사에 대한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가 투명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투명하다는 것은 꼭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도 투명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장애요인이 없는지, 대변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도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에 움직임 없이 공정하게, 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이사장이 못한다 치더라도, 인사위원회 구성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구성하는 것이 왜 투명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에 이사장이 결단력이 부족해서, 성품이 너무 온화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저것을 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외부인사가 2명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넣어서 투명하게, 확실하게 해 달라는 이런 채찍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 부분도 외부인사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해서 다시 구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이 많은 도시이라고 홍보도 합니다마는 주차장이 몇면이나,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준비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임하신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분석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감사를 받으면.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에 대해서, 우리 견인차량이 8대죠?
저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더 구입을 해 달라, 임대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견인차가 부족하다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만 따지면 적정한 게, 어느 수준까지 견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문제는 시한테, 핑계 대는 것은 아니고.
견인하는 것을 어느 수준에서 견인을 할 것이냐.
지금 시의 의견은 견인하지 말고 적발이 된 것도 홍보를 해서 10분간 홍보를 하고 견인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사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5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정책에 따라서 견인차의 소요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사실은 적발할 때도 홍보를 하고 견인할 때도 홍보를 한다면 차량이 홍보를 하면서 견인한다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차로나 시야가 나쁜 데에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황색선이 그어졌죠?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교통이 적체되고 엄청난 문제를,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고, 시 교통행정과에도 감사 때마다 이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견인차량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올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시에서 그런 식으로 못하게 한다, 이런 식의 답변도 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쾌적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하고 있느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요.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임대해서 쓰겠다고 답변했는데, 실질적으로 8대 가지고 운영하면서 안 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하고,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소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현재 시의 방침은, 실무 부서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견인 위주보다는 홍보를 해서 견인을 적게 하는 그런 정책에 맞춰서 견인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홍보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수준이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바쁠 때는 위반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장으로서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근무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사장 이하 직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추려서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부천시에서 만들 적에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흑자를 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한 봉급, 기타 보너스, 복리후생비 하여간 지급되는 것을 다 지급하고 남는 돈은 부천시에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환경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보장도 없다, 그래서 당초에 공단을 만들 적에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흑자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타 시의 비교자료도 요구를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의정부인가 어디 한 군데서, 한 군데 시예요. 지금 기억에 의정부 같은데.
의정부인가 어디 한 군데에서 주차 수입이 괜찮고 나머지는 다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1차에서는 시설공단 만들 적에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재차 시에서 요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결이 됐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본 위원뿐이 아니라 시의원들도 수익성이 없고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1차에 부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에 어떻게 얘기가 돼서 가결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는데,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갑니다.
적자 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종합해서 볼 적에 큰 것으로, 대별해서 본다면 이사장께서는 왜 그렇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시설에서는 사실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은 저희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공히, 월드컵을 주최한 이후에 월드컵경기장 운영문제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사회문제화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서울의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제외한 전 경기장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익률이 전체 비용의 20%를 넘지 못하는 상당한 높은 적자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종합운동장하고 부천체육관, 소사체육센터 3개 체육시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이런 데는 사실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도 적자를 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익률이 제일 높은 데가 소사체육센터인데 여기는 80% 정도 자체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더 개편하고 해서 점점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아무튼 전체 체육시설을 종합해 볼 때는 수익성이 상당히 낮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육시설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봐도, 겉으로만 봐도 적자나게 돼 있어요. 체육시설은. 그렇죠?
종합운동장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입장료 수입 많은 사업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생겨먹길 적자가 나게 생겨 먹었죠, 애당초. 그렇죠?
원래 생겨먹기를 적자나게 생겼다.
그 다음에 중앙 공기업도 흑자 내기가 어려워서 적자를 내는 중앙 공기업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 공기업은 더해요, 중앙 공기업보다. 여건상으로 봐서.
그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임직원들한테 적자 나는 지방 공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흑자를 내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흑자를 낼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한번 이사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서, 그게 꼭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률도 높이고, 수익도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차사업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배치의 탄력성, 시간 운영의 탄력성 등을 좀더 보완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면 어때요?
앞으로 좀더 구체화해서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해서 우리 자체인력의 능력으로 그런 안을 만드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안을 받아서 앞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서 큰 회사에서 경영진단이나 기업진단 하듯이 진단을 해서 개선책을 찾고 그래야지,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사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죠?
지난번에 신문에서 얼핏 보니까, 신문에서 내가 읽은 것 같은데.
신문에도 뭐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모르고 있던 것을 알려주고, 지도해 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언론에 공개한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다음에 키포인트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든 저렇든 시설관리공단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은 생길 때부터 안고 생긴 거예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을 못합니다.
적자가 뻔히 내다보이면서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적자를 최소화하고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데 그 공을 기리고 그 공을 세우는 사람은 진짜 공로자죠.
왜냐하면 적자를 최소화시키고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으면 그것은 부천시 최고의 공로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장 이하 전 임직원은 흑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찬하고 연구를 해서 그 방안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방안을 활용해서 흑자를 낼 수 있게 전 임직원이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그런 정신으로 근무에 임하세요. 아시겠어요?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언론에서는 취재할 권리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고 취재 행위에 대해서는 방해를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공개를 할 수가 없죠?” 하고 질의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죠?
결국은 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공개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된 것 아니에요.
분명히 감사실에서 언론에 공개한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중요한 문제예요.
감사실에서 언론에 공개했어요?
언론인이 취재를 한 거예요, 감사실에서 이것을 자료를 줘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공개됐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공개됐다는 것은 그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효서 위원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박효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언론에 발표 난 것을 보면, 보복성 감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감사실에서 기획 감사를 한 것도 아니고 보복성 감사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기감사를 한 것이라고 확인됐습니다.
확인 결과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께서는 경고처분을 받으셨네요?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께서는 결과가 다 끝났고 직원들은 이의신청 만료시점이 12월 10일이네요?
이사장께서 제공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답변은 안하셨는데 지금 감사실장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규정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감사실장한테 분명히 답변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십니까?
아무쪼록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기감사 때도, 추후에 많이 할 텐데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는 질의를 다 했고요. 조금 이따가 팀장한테 업무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왔어요.
우리도 잘 몰라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관에.
2003년 2월 26일자로 난 것인데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임기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6년 2월 24일까지예요?
별 얘기가 다 나돌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자료 보니까 임기는 3년으로 돼 있고 2003년에 발령 나서 2006년까지 근무하게 시 발령이 나 있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얘기 같아요.
이 자료 보니까 2006년까지는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신상에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소신껏 일을 하세요.
소문에는 별 소문이 다 났는데 자료 보니까 소문과는 전혀 다른데 하여간 소신껏 일하시고 시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으세요. 아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근무일지 내용을 보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해서 대형차들이 주로 주차하는 데라 그런지 모르지만 월정기 차량, 대형차량, 대형차량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문제점 및 건의사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근무자나, 근무자가 세 사람이 한군데에 썼는데 근무시간, 3교대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곳에 일지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 문제점 및 건의사항도 기재를 해야 되겠지만 특이사항을, 특별한 사항을 기재하는 란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근무일지를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것을 바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사장께서도 일지를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낮에는 주차를 안하는데 다른 데를 예를 들면 밤 몇시부터 오전 몇시까지 주차가능지역 해서 주차지역이라고 해 놓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주차를 못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견인을 실시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부작용을 무마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청 주변에도 사실 먹거리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저녁시간은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점심시간 같은 경우 먹거리 어디 어디는 임시주차 가능지역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놓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견인을 하면 지금과 같이 견인에 대한 불평, 불만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견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지금 보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잠깐 주차를 하고 갔다가 견인당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밥값보다 차를 찾으러 간 비용이 더 커졌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돕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윈윈전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우리 부천시가 부천국제영화제를 개최한 지가 이제 한 7, 8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그래요.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월드컵 때에 우리 공설운동장에 많은 부천시민들이 모여서 응원을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진이 부천시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름철에 무덥지 않습니까.
여름철 무더운 그런 때에 공설운동장에 영화상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홍보하셔서 매일은 어렵겠지만 월, 수, 금, 토,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신작 같은 것을 상영한다든지, 우리 영화 상영하는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극장의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데에 동의를 요구하든지 협조공문을 보내서 여름철에 공설운동장 잔디밭에 포장을 씌우고 거기에 앉아서 보면 볼 만 하고 운치도 있고 참 좋습니다. 더위도 시킬 수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사업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요일만 택해서 상영을 한다면 상당부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시적으로 봄, 여름, 가을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영할 수 있는 시간대만 하면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되는 적자를 일정 부분은 메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가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아까 보니까 부장이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의지보다는 공단의 총수인 이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 감사시 지적했던 내용들이 중복돼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76명이죠?
작년도에는 정원이 11명 부족했었는데 올 2004년도에는 9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인원을 현재 일용직이 대행하고 있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단 설립시에 일용직이 공단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현재까지 종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다 채우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게.
“일용직 업무분장 부적정” 해서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직의 직제규정에 의한 일반업무분장 금지” 이렇게 됐어요.
사람은 시에서 보내놓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용직은 일용직 업무 보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 주시던데 어쨌든 정원은 맞춰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사장님 계실 때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조직진단은 언제 끝나나요?
다음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은 정규직한테만 나가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고 하렵니다.
성과급을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게 꼭 지급해야 할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일용직, 비정규계약직, 청원경찰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은 아니나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급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성격, 필요성으로 봤을 때 현재 여름에, 그 뜨거운 날 일하고, 겨울에 추운 날 일하시는 근로자들, 시설관리공단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인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의 인건비가 경기도 내 타 공단 주차관리원의 인건비와 비교해 볼 때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타 공단도 성과급을 일용직한테 지급을 안하고 있고 그런 게, 특별히 수익을 더 발생하고 있다든지 그런다면 저희도 떳떳하게 시에 요구도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지가 좀 개선되고 한다면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되나요?
총무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70년 초 우리 부천 버스를 딱 바라보면 “선진 부천” 이렇게 붙이고 운행했거든요.
우리 부천은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또한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사실 이런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담당 국장이나 본청의 과장이 배석했었으면 좋으련만, 이미 이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공단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57쪽에 있는 내용처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없는 한 지급할 의사만 있으면 지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에 한번 요청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입니다.
중동신도시 제4호, 6호 주차장. 알고 계시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4호 및 6호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즉 주변의 지리적인 조건상 상업시설의 입주는 주차난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공단에서 여러 형태의 수지분석 자료 등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여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혹시 4호, 6호 주차장 민간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 건의나 의견서를 낸 적은 있나요?
시에서 그 당시 정책적인 결정을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공단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주는 밥도 못 먹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아요?
사실 거기는 전용주차시설이 들어와서 엄청난 교통량 내지는 상업시설로 인한 주차난,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쪽을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평면주차로 쓰면 어떻겠냐, 사실 지금도 남아돌아가요. 낮에는. 밤에도 마찬가지고.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주문을 했는데 냈나, 안 냈나. 그런데 자료를 안 내셨군요. 그렇죠?
그런 인력에 대해서 채용시험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계약자도 있나요?
시험을 봐서 떨어진 사람들도 대기자로 관리를 하고, 포함을 해서 다시 채용 시험을 봐서
그런데 그중에 보면,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필기시험 테스트를 일부 합니다.
단순하게 숫자계산을 한다든지, 요금계산 정도, 차량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것.
단순한 일이지만 그것도 소화를 하지 못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보통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접 보고, 서류심사하고 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은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기발령 상태로 뉘앙스를 풍겨서 그분이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력서를 받지 마시고 또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할 요건이 발생하면 그때 이력서 받아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필요한 인원만 뽑고 나머지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력서는 잔뜩 받아 놨죠, 그중에서 서류전형 내지는 면접을 봤는데 2명을 뽑았는데 나머지는 다음에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이것은 오히려 실업자를 양성화시키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이게 들려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처럼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는 분들이 이력서 주니까 받아놓고, 받아놓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생업 내지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시키고 실업자를 양성화시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절시켜줘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이해가 가시나요?
3교대 하는 데는 24시간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야간도 하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간외수당이 많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낮 근무만, 정규시간만 하는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3교대를 하는 경우에는 140만원 정도, 그리고 시간외근무가 전혀 없는 데는 110만원, 120만원
전에도 제가 한번 받았는데 순환근무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월급도 얼마 안 주면서 버스 2시간씩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순환보직을 하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거주지와 지근거리, 이렇게 순환보직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버스 갈아타면 하루에 4번 타잖아요.
오정구는 오정구에 나름대로 순환보직을 해 줄 수 있다, 그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게 어렵나요?
그런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보수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순환보직을 하는 목적도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맞추지 못해서 간혹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관리를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그 사람들이 포기할 때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사업팀에 있는 노상에서, 주차사업팀원들의 임금이 어디에서 예산이 나가죠?
아니, 주차팀은 건설교통위원회고 총무팀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이사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팀장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해당 없는 팀장들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팀, 주차사업팀장을 제외한 팀장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사업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끼에 현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끼에 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을 하나씩 전부 지급해 줘서, 잔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2만원이고 3만원을 지급해 줘요.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 보면 호주머니에서 막 잔돈 꺼내고 그러는데 거기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1시간 했든, 2시간 했든 누가 가서 그것을 받아서 영수증을 검토하면 딱 맞아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호주머니는 내 돈도 들어갈 수 있고 주차요금 받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조끼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이 물론 주어진 시간 내에 근무를 하지만 만약에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나 팀장이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누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침, 점심에 보면 골목길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있어요.
비교를 해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분들은 참 멋쟁이야.
모자도 이렇게 멋있게 쓰고 제복도 멋있고.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복장도 가지가지고 띠 같은 것도 하고 보기가 참 안스러워요.
시니어클럽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저분들이 봉사활동하고, 잘하는구나라고 느끼는 반면에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대신해 주고 싶고, 어쩐지 측은하고, 왜 저런 분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복을 맞출 때 색깔 같은 것도 잘해 주시고 이왕이면 신발까지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제복을 받아서 없다 보니까 애들도 줄 수 있는데 꼭 규정된 복장을 통일해서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구도 하시고요.
이런 것은 무료개방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한 부분이 아닌데, 거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가 교통이 혼잡해서, 공익성 때문에 적자를 보는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자로 인해서 이사장님한테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조정도 해 보고 인력조정도 해 보고, 따라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할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금년에 일제 재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차가 유입되도록, 처음에 적자운영 되면 일부 개방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요금을 받는 것으로 해도 될 것이고, 방법은 다양해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했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년 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요금수납하면 끝?
거주자주차장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가 돼 있거든요.
주로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주간보다는.
그래서 야간에 직장에 나가셨다든지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계약한 면에 다른 차가 와 있으면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성질나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돈 냈는데 다른 차가 대서 주차 못하고 내가 빙빙 돌아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견인차 1대와 PDA를 지급해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야간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계약자 아닌 차량이 있을 때는 PDA로 문자메시지로 “귀하의 차는 지금 부정 주차가 돼 있으니 이동을 해 주십시오” 하고 알려줘서 이동을 시키고 있고 그래도 이동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전일 계약을 하고 차는 앞에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지역만 해도 두 군데 있습니다.
구청 감사 시에도 그것을 조치하라고 하고 있는데.
엄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3만원을 내고 그만한 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장사하려면 하루에 3만원 더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생각도 들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니면서, 견인만이 우선이 아니고 견인하는 목적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차량 지나가는 데 방해가 안 되면 차 대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23쪽이요.
계약실적에 부천시는 주·야간 금액이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2만원, 야간에는 1만 5000원, 전일은 3만원. 맞죠?
여기에 계약 면수가 907대란 말이에요.
나누기 907 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할인이 있어서
견인업무 운영, 맨 위에 대수의 단위가 1,000대 단위는 아니죠?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까? 국가유공자 그런 경우예요?
견인업무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견인을 해 가는데 오정구에서 견인해 가면 예를 들어서 3만원, 원미구에서 견인해 가면 가까우니까 2만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견인료 플러스 보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견인해 갔을 때 얼마 동안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관하는 시간에 따라서 보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없어요?
특히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잘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으로 인식해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10대를 목표치로 잡았잖아요?
저희가 견인을 하다 보면 인건비, 운영비 등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 이상은 견인을 해야 운영의 밸런스가 맞지 않나 싶어서 정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 전체에서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견인의 양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다, 이러한 산술치가 나온 것이 있나요?
다시 말하면 소통을 위한 하나의 대책일 뿐 그것이 운영의 수익으로 작용하지는 못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노외주차장 인근지역의 단속이 굉장히 소홀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에 주변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협의회 때에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에 가면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노외주차장 주변은 대체적으로 상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방통행을 만들었고 한쪽 면에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반대차선에는 노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대고 있어요.
이것이 단속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방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이 차라리 양쪽 면을 그렇게 대면 일방통행 만들고 한 쪽만 댈 것이라면 양쪽 사이드 다 대게 만들어야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곳은 일방통행이고 어차피 대고, 그리고 단속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구만 할 수 있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이러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시 관계자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면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개선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미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올해의 목표치를 잡을 때도 면수대비 얼마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여기 86억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때 전체적인 면수를 계산해서 몇시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자리가 빈 곳들을 제대로 이용치 못하고 주변에 파킹해서 놔두는 곳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다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문제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이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것을 먼저 개선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도저히 손익계산이 안 나오면 폐쇄하는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무환경도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이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이후에도 그분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무엇인가 요인을 제공해 줘야 돼요.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말하자면 고용돼서 한정된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면 고달프고 힘든 일이거든요.
엄동설한에, 아니면 한여름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면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창출이 안 된 상황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능률적이고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들을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견인방법 개선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 불편지역 여건에 탄력적 견인업무를 실시하겠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사실 분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견인차 8대를 가지고 해서, 본 위원은 증차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새로운 결론을 얻었어요.
이 차로도 잘하면 수행해 낼 수 있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 부천시 지침이 계도주의, 홍보주의로 인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까 이사장 답변이었습니다.
홍보기간을 거쳐서 철저한 법집행을 해야 돼요.
이게 법이 물러서 견인 시행절차에 대한 집행이 약해서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1일 10.5대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현재 2004년도 10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8대가 평균 10.5대라고 그러는데 10대로 따지고 월간 25일로 따지면 2,000대에 대해서 10월이면 2만 대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1만 9300대, 이렇게 비슷하게 산출이 된 거예요.
이게 계산적인 산출이라고 보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8대가 하는 일이.
10대에 10.5대 기준이라는 이것은 주야 따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강력하게, 철저하게 견인을 함으로 인해서 8대도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체험한 거예요.
위반차량을 철저하게 견인해 가는 방법.
K시를 방문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천에서 한 것처럼 도로변에 야간에 주차를 했어요.
밤에 견인해 가버렸어요.
제가 세번째 가면서는 반드시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 실질적으로 체험이고 팀장이 이 정도를 알고서 시행을 이렇게 해야 됐단 말이에요.
아까 이사장께서는 시 방침이 홍보 쪽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물러서,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운영하는 경찰이나 검사, 판사들이 법을 잘못 집행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면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법집행도 잘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준수를 잘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8대 가지고도 남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야간 해서 계약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상당히 많이 비어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것을 비계약자가 이용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견인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물었습니다.
그것도 시청 과장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속수무책이었어요.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관리자한테 자기가 물어준다는데 거기에 물어주도록 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정산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참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연락도 하고, 안 오면 견인한다, 부천시에서 선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한 또 다른 부분이 없습니까?
이면도로 위에 하는 게 거주자주차장인데 주간에 전체 면수가 계약률의 50%밖에 안 되고 50%가 남는다는 말씀이죠.
50%가 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월 1일자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계약자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해도 그 계약자가 와서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본인한테 우선 내 계약 자리니까 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가 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그 전에는 무조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간에 비어 있는 데에 다른 차가 들어가 있으면 계약자가 아닌 차량은 민간위탁을 줘서 다 견인해 갔어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하고 시하고 제도개선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우선 선의의 계약자가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고 자기가 계약한 면에 다른 차가 들어왔을 때는 우선 빼달라고 얘기를 해서 안하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그때 견인을 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견인은 거의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상에,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차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것을 안하던 구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견인업무를 잘하면 우리 부천시 교통이 원활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보고, 이 자료만 토대로 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팀장님,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최고로 적게 견인이 들어온 날 몇 대나 들어오나요?
최고로 많이 들어올 때는 얼마나 들어오고요, 하루에.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적을 때는, 비 오는 날이 적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추우면 아무래도 웅크리고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대가 넘어요. 최근에는 130, 140대 돼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7월 이전의 자료일 거예요.
7월 이전에 민간위탁을 해서 거주자에 대한 견인을 할 때 거주자 지역에서 비계약자들을 사정없이 견인해서 상당히 견인이 늘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견인이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8월 30일에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물론 방안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서 견인하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견인을 해 옴에 있어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나요?
대기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 저희 견인차량의 운행은 근무시간이 9시부터인데 근무시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이 몇시부터, 언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지를 저희한테 매뉴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가 순찰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불법 주·정차 딱지가 붙으면, 스티커를 발부할 때 몇시, 몇분이라고 시간이 기재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보고 우리가 그때 발견을 했다고 해도 바로 견인해 가지 않고 10분 내지, 적어도 10분 정도 여유를 준 다음에 그 이후에 견인을 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견인차량은 항상 도로를 순찰을 하고 있죠.
교통신호도 무시하고 중앙선 침범도 하고
밖에서 확인한 것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7월 이전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민간업체를 동원해서 견인했기 때문에 견인대수가 많이 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견인 도중에 차량 파손된 게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의견충돌 생기고 그런 적 없었어요?
저희 견인차가 구난용 견인차거든요.
그래서 언더리프트차가 2대 있는데 내년도에 언더리프트차 예산이 4대 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그것이 구입이 되면 차량 파손이 덜 될 것이고 견인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려니까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맞지가 않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하겠는데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답변이 맞는 것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간만 자꾸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랐는데, 기대를 했는데 실망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에 대한 질의는 이상이고 이사장님께 이것 하나만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부천시 공영노외주차장 건설하는 것 있잖아요, LG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간담회라든가 협의요청, 의견을 물어봤다든가 이런 내용 있습니까?
상동지역의 주차빌딩이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이쪽 지역에서 현재 주차수요가 낮에도 50%를 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주차장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까지 할, 현재로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체육관 주차장에 밤에 대형차들이 와서 많이 서 있는데 그것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밤샘주차 하는 사람들한테 주차요금 못 받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못 받는데 그러한 피해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노상주차장 있죠?
사거리에 보니까 양쪽으로 8m 정도 되는 도로에 양쪽 주차면에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소방차나 응급차들이 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차라리 한쪽으로 일렬주차를 해서 그쪽 부분만이라도 차가 들어가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긴급차량이기 때문에, 소방도로에 주차차량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는 것이 요즘 신문에서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사거리 부분에는 한쪽만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요금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면을 파악해서, 거기서 해도 되죠?
그것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돼 있는 곳에는 주차면을 제외시켜서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입니다.
감사보고서 343쪽을 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총 38개소죠?
37개소. 기타 포함해서 38개소예요.
즉,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주차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3,188면을 가지고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월 정기권을 빼면 전부 적자예요. 그렇죠?
그나마 월 정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위치에 만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면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1일 주차대수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례를 들면 구 견인보관소 자리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견인보관소를 옮겨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까지 교통시설과에서 그어줬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노외주차장으로 안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변의 노상주차장을 전부 유료화 시켜주든지 그래야 노외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의 주차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종합적인 대책, 대안 이런 게 또 있나요? 그것 말고?
지금도 열고 있는데 뭘.
그래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그때에 그 문제점이 서로 토의가 됐습니다.
어느 주차장 근처가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구 견인보관소 자리, 소방서 앞에 견인보관소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노상주차장 만든 부분도 업무협의회 때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교통시설과에서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서 노상주차장을 갖게 됐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실적이 저조하면 이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제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단속하는 업무를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했고 12월 1일부터는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나 현재 주·정차 위반을 단속을 하고 있는 각 구청에 노외주차장 근처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확인
전화로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야지 자료가 남지.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을 용이하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수입 지출을 보니까 다 수입이 많아요.
월평균 수입만 얼마 얼마하고 관리원 수는 한두 명인데 돈 많이 들어오죠?
한 가지 더할까요?
353쪽입니다.
노외주차장 관련,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확인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353쪽 제1호 YMCA이요.
중동 1267번지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입니다.
수입, 건수 딱 나왔네요. 그렇죠?
이것은 건수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4577만 9000원, 지출은 1782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지출 1782만원은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인건비에」하는 이 있음)
인건비에
(「피복비하고」하는 이 있음)
피복비에
(「4대 보험 다 들어가고」하는 이 있음)
행정차원에서 지원하는 이사장님 임금, 팀장님 월급 다 여기서 나가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비교자료라고, 그냥. 어찌 이렇게 나와요.
노외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토지단가계약서, 감정평가 해서 공단운영하는 비용도 다 포함된다고.
이것 용역주지 않으면 못 뽑아 봐요.
무슨 근거로 1782만원의 지출이 나가서 2795만 9000이 남았습니다 하고 보고 자료를 만드느냐고요.
이것은 단순비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눈으로 보기 좋게, 공단에서 돈을 많이 버는구나 하고 느낌은 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산술적 증거는 남지 않는다, 단순 비교적 차원이지.
전체 노외주차장의 수입, 노상주차장의 수입, 부설주차장의 수입, 종합운동장 하면서 들어오는 총 수입 등등 다 수입 따지고 그 다음에 시에서 위탁받은 금액, 딱 더하기 빼기 해서 나와야 그게 나오거든. 그게 정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운영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에 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할까요.
361쪽인데요.
처음으로 노상·노외주차장 월 정기권과 관련해서 답변이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나온 것 같아요. 감사 자료에 의하면요. 그렇죠?
작년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물론 문제점으로 현재 말씀하신 “관외 차량들의 형평성 논란을 예상”, “예상”이 아니라 논란이 되죠. 예상이 아닙니다.
예상이라고 표현하면 아직 안 됐단 얘기야.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지.
이러면 안 돼요.
해 보니까 즉, 관내 차보다 관외 차를 많이 월 정기권으로 하다 보니까 관외 차를 가지고 있는 차 소유주한테 다른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시도를 한 것이지만, “형평성 논란이 예상 된다”, 결국에는 안했다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 노외, 부설,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나 월 정기권 좀 끊어주소, 했는데 안해 줘요.
1년이 돼도 안 되고 2년이 돼도 안 돼요.
지금 3년이 돼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중간에 인천 사람이 와서 끊었는데 당신 나가라고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이 만료되면 우선순위는 그래도 우리 부천시민이 우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느냐, 이 주장입니다.
물론 인천에 살면서 사업장 소재가 우리 부천이라서 하루 종일 우리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저쪽 옛날 분뇨처리장 그런 데는 사업장이 없잖아요.
그런 데에 차 대는 사람들은 건설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양반들 차고지는 다른 데 있다고.
영등포나 인천, 광명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양반들 자기네 차고지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부천 사람들 거기에 해 주란 말이에요.
세 가지를 주문드렸습니다.
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가급적 관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우선 월 정기권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수입과 지출 단순비교식의 산출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이익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남는 것이니까 발전이 있겠어요? 적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주차사업팀도 적자인 거예요.
왜, 공단 자체가 적자니까.
그리고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 면수 대비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몇가지 안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다시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우리 위원회 관련 주차사업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감사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가 남아있어 위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어제는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감사업무는 그 어떤 의정활동보다도 어려운 일인데 위원회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많은 감사 성과가 있었음을 자부하면서 금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곧 있을 내년도 예산심사시 이를 참작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한 장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이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이 다시 찾는 편안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로 경영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시민 친절봉사를 실천하고 주차장 시설의 환경개선과 주차관리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앙양으로 수입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부 주관 2003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02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으나, 경영실적이 오히려 라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진 평가를 받았는바, 사업 영역의 다각화 및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시설관리의 전문화로 알차고 견실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는 발판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각오로 새해에는 평가등급이 상향되도록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도 부천시정기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조직인력관리, 주차관리원 관리 감독, 예산집행 및 운용, 주차장시설물 관리, 주차수입금 및 체납관리, 시설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던바,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관련 법규의 연찬 및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수범 사례 등을 수집하여 도입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거울삼아 잘된 분야는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로 경영사업을 촉진시켜 주시고, 평가분야 중 하위 평점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다각도의 시책을 발굴하고 시정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당 업무와 관련된 직무 전문교육, 연찬회 등 기회를 통하여 업무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상·노외주차장 근무자들은 현재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맡은바 직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전반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가급적 근무지 배치는 순환보직시 근무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근무 배치되도록 수시로 노조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부천지하상가 관리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관리상의 부실로 관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익년도에 수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노외주차장 중 상동시장 주변 등 9개소는 손익 분석 결과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바 운영시간 조정, 관리원 수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장래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될 개연성이 높을 경우 무료개방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시고, 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는 시에 협조 요청을 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시키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주차장 관리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하는 업무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으므로 주차관리팀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과 근무 복장의 개선 등, 대시민 친절봉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친절교육 실시 및 고객이 다시 찾는 주차장이 되도록 주차장 환경미화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덟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정원과 현원을 보면 정원이 76명인데 현원은 67명으로써 정원을 정할 때에는 업무량과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정한 것으로 경영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의해 감원한 바 있으나 향후 정원대로 인원 충원시 현재의 비정규직을 근무평정 결과를 자료로 우선하여 정규직으로 발령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편의가 제공되는 것이 합당함에도 외지의 차적을 불문하고 계약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여 관내 거주 시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운영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보조되고 있으며, 동 예산에는 주차장 관리 및 어린이 교통나라 운영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해당 부서로는 총무팀, 주차사업팀이 해당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주차사업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였으나, 업무보고의 체계 확립과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업무 총괄과 위탁을 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전 직원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공기업 경영이 보다 견실해지는 가운데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혁신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과 이영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남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영기
총무팀장송재용
주차사업팀장황규원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