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민원담당관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3년 11월 2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정기 점심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은 다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오늘 1시에 하기로 한 것은 어젯밤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폭설이 10㎝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한겨울에 내릴 것 같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게 되면, 그것도 새벽에 그러면 보통 공직자 분들이 거의 다 제설작업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행감 시간을 1시로 늦췄는데 저희들의 그런 염려와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마침 눈이 안 내려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살짝 내리고 있는데 지금 내리는 것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민원담당관실, 교육청소년과, 부천시설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오늘도 이 자리에는 여성정책포럼에서 원종옥 님, 최수아 님, 최영미 님이 와 계십니다. 늘 이야기 드리는 것이라서 최수아 님, 최영미 님은 이틀 동안 들으셨으니까 원종옥 님,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고 방청 오신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민원담당관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민원담당관 남기만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민원담당관 남기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경명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천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조은호 민원심사팀장입니다.
김미숙 365콜센터팀장입니다.
김무종 옴부즈만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전국 최초로 부천시에서 추진됐죠, 맞습니까?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옴부즈만이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에 옴부즈만 위촉된 분 연봉이 얼마나 됐었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연봉은 5000만 원 선이고 그 부대비용까지 합해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담당관께서는 옴부즈만 위촉을 의회에 상정해서 부결이 몇 번 됐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제가 와서는 한 번 됐고 그 전에 두 번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 번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부결된 이유를 아십니까?
○민원담당관 남기만 제가 와서 한 것은 일단 공개모집으로 객관적으로 위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이 부결됐기 때문에 현재는 위촉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옴부즈만제도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중요하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담당관님이 개인적으로 볼 때 왜 부결됐는지 소신 있게 말씀해 보시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
○한기천 위원 답변하기가 어렵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위원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옴부즈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전부 정치성을 띤 사람들이 온단 말입니다.
봉사 차원의 순수한 옴부즈만,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정말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도 있고 깨끗한 사람이 여기 와서 위촉을 받아야 되는데 매번 정치성을 띤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결됐다고 보거든요.
타 시·군에 보면 판공비만 받고 봉사 차원에서 운영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 알아보셨어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못 알아봤습니다.
○한기천 위원 강원도 인제군청을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는 정말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판공비만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지명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으니까 시장님과 잘 협의하고 간청하셔서, 이것이 필요한 제도인 것은 사실이에요. 정치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간청을 하셔야죠.
그리고 정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 공무원 서기관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부천시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공직자가 명퇴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가서 자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을 눈치만 보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간청하시라고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직원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는 굉장히 많고 만족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고 그로 인해서 근무자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지적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해 주셔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이직률이 많이 감소했네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모든 근무자 만족도가 이런 곳에서 표시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직률이 있다는 것은, 물론 여기 이직사유도 기재되어 있지만 그래도 업무부적응에 대한 이직자가 그만 두신 분의 과반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게 이직할 때 무엇이 문제였는지 상세히 파악하셔서 내년 감사 때는 이직자가 없이 만족도 조사에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하루 처리건수가 거의 90건에서 100건이 될 정도고 10월은 100건이 넘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화로 상담하면서 일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실무능력을 보면 업무처리 정확성은 우리가 점수로 환산한다면 전부 90점이 넘어요. 그만큼 업무처리는 잘하고 능력은 있는데 사실 콜센터라는 것이 업무처리의 정확성도 있어야 되지만 시민 대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비스 응대능력을 보면 상담 태도라든지 말투 이런 것에서는 점수가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경명순 위원 그렇다고 저조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그래요. 예를 들면 말투가 나쁜 감정은 아니지만 표준말이 아닌 지방에서 태어나고 사셨던 분들인 억양이 계속 거기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런 말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 태도라든지 일단 서비스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최고의 서비스는 백화점 서비스를 최고라고 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90도로 인사들 하죠. 그리고 고객우선이라고 해서 고객 불편사항을 하면 백화점 측에서는 고객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시민이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을 응대할 수 있게 서비스 응대능력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권발급 받을 때 여권도우미 하는 분들은 시간제 근무자인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도 가서 해봤지만 이따금 민원실 앞을 지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농협을 이용할 때 가면 민원여권과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상세히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보면 도우미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연세 많은 분들은 때로 작성도 해 주시고 그런 서비스는 최고인데 제가 약간 불만사항이라 하면 기왕이면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하시면 좋은데 너무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얼굴 표정에 온화한 빛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처리하는 것, 기재하는 것에는 명확하게 잘 알려주시고 순서도 알려주시고 초보자도 전혀 문제없이 대필해 주시고 그러는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환한 미소로 민원인들을 받아주시면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료우산서비스 했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청에서 만약에 오늘처럼 비가 온다면 준비 안 해 온 분이 그것을 대여해 가시고 집이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 앞이라면 반납은 구청에 해도 되는 것이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반납은 어느 정도 되나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까지 248건 정도 했었는데 시청과 소사구청, 오정구청은 다 회수됐는데 원미구청에서 2건이 아마 최근에 빌려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2건 정도 환수가 안 되어서 연락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시민의식이 아주 좋네요, 그 많은 건수 중에서 한두 건이면.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야 본인들이 그 편리성을 알고, 저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 꼭 빌린 데서가 아닌 내 집 근처에서 반납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과거에 원미구청에서도 한 적이 있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확대해서 전철역이라든지 시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왔는데 별안간에 비가 오면 집에 우산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할 수 없이 또 돈을 주고 우산을 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민의식도 좋아졌고 반납률도 이렇게 좋으니까 상황 추이를 봐서 시민이 많이 집중된 공공장소에 이런 것을 확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지금 아웃소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면서 해당 위탁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협약서 사항을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민원콜센터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한혜경 위원 일반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나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1시간 더 빨리 출근하고 1시간 더 늦게 퇴근하게 되는 것이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공무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콜센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민원담당관 남기만 365일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근무시간은 2시간 더 연장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아침에 1시간 빠르고 저녁에 1시간 늦는 것은 토요일 근무조처럼 교대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휴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물론 정원관리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줄 때 40명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관리자 빼고 일반상담사도 16명, 주임 9명, 선임 10명 이렇게 실제로 콜을 받는 분들의 정원도 규정을 하고 직무별 위탁비도 아예 정해놨더라고요.
일반상담사 급여는 월 163만 7000원 정도 되고 주임상담사가 174만 원, 2년이 되어야 180만 원 정도 해서 2년, 3년, 4년, 5년까지 상담사의 급여도 다 지정하고 이 급여체계 하에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민원콜센터에서 인건비 현황을 받았는데 이 인건비 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1년 미만은 기본급이 113만 1000원입니다. 1년 이상이 되면 117만 원 정도가 되고 2년 이상이 되어야 122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센티브는 15만 원으로 다 동일하고 식대나 교통비 10만 원 동일하고 1년 이상 되면 5만 원의 직책수당비나 전문수당비하고 3년 이상이 되면 6만 원 이렇게 해서 수당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급여체계를 보면 아까 확인했던 근무시간이 사실 일반 공무원보다 2시간이나 더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는 데 비해서 기본급 책정은 제가 볼 때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9급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9급 공무원들의 기본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100만 원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기간제로 쓰거나 시간제로 쓸 경우에는 기본급 책정이 훨씬 더 높고 시간당 단가도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보면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2시간이나 늘어나고 그런 것에 비해서 기본급 책정이 지나치게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가 인센티브나 각종 수당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이직률을 얘기하셨지만 이분들이 1년 이상 근무해야 5만 원의 수당을 더 받고 3년이 돼야 1만 원이 인상돼서 6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해봤자 크게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물론 기본급이 약간 상향조정되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민원콜센터의 월평균 급여를 보면 다산콜센터가 162만 원이고 일반콜센터는 174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이것을 평균으로 내보면 138만 원으로 외부의 언론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급여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게 되는 업체에서 책정된 것은 아니고 부천시에서 정해져 있는 인건비 책정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본급, 수당, 교통비 이런 것을 통해서 급여체계를 한 것이거든요.
애초에 위탁을 맺을 때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급여수준이 아주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상담사 급여를 볼 때 2014년도는 현재 급여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아까 말씀하신 근무시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는 다 맞습니다. 아침시간 1시간, 뒤 시간은 근무조별로 초과근무 스케줄을 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은 8시간 근무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것이고 2012년도에 4%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결했는데 내년에도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동결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한혜경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다산콜센터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파업도 진행했었고 서울시에서도 민간에 용역을 줘서 직접고용 형태를 용역을 하고 결과를 앞두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접고용을 하면서 오히려 위탁비용이 상승되고 직접고용을 했을 때보다도 그렇게 많은 비용의 절감은 없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봤을 때 근로자들의 처우라든가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 그 중간의 이윤이 관리업체로 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선도해서 정규직화하는 것을 지금 전부 다 바꾸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직접고용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위탁기간이 올해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작부터 고민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민간위탁 운영지침이 13년 7월에 기획예산과에서 마련되고 민간위탁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검토를 통해서 계속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이런 정산을 하고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한 이후에 재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웃소싱으로 갈 것인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과정은 생략된 것이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운영지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운영지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개별부서에서 이 운영지침에 따라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회복지과도 된 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이후에 기획예산과의 운영지침을 참고해서 나머지의 위탁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지침에 따라서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나치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 급여는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비정규직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콜센터의 급여를 조사해 봤는데 실제와 보고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직접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110만 원이 1명 있었는데 1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120만 원은 1년 되신 분이 1명 있었고 2년 6개월 되신 분은 2명인데 120만 원 받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8년 되신 분들도 120만 원 받는다는 분이 1명 있었고 5년 된 분 1명 있었는데 12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실수령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30만 원이 17명 있었고 135만 원이 1명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금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실수령액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것을 계산해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체결할 때 주셨던 급여체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대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확인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차후에 결과에 대해서 해당 위원과 위원회에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참 세상일이란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 시민한테는 콜센터라고 해서 콜이 되는데 콜센터 직원들은 누구에게 콜을 하느냐 이런 것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위원장 김정기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 5쪽에 보면 고충민원처리 및 공공갈등해결 전문교육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조례가 부결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부천에 꼭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두 분씩 교육을 수료하신 것인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같은 교육을 받으신 것인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맞습니다. 2명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후에 또 고급과정의 교육이 있는 것인지, 옴부즈만도 1년 넘게 공석이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윤병국 의원이 조례를 개정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부결됐고 또 부천시에서 꼭 필요하기도 한 조례였지만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합당하지 않다거나 어쨌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는데 이렇게 공무원 중에서도 교육을 차근차근 밟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후에 고급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이 교육을 꾸준히, 지금 보좌기관에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도 그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올해 처음 참여를 시켰는데 그런 과정 확인하고 조사해서 기회가 있을 때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두 분이 받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인사발령을 받고 다른 부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모든 공무원들의 맹점이거든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사실 뭔가 전문화되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발령을 받아야 될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을 받게 하신 것 같거든요. 아주 신선하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지금 거기에 있는 팀장과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수료시켰는데 말씀하신 인사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단 현재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켰는데 차후 인사이동 시에도 참여자가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신경을 쓰셔서 이후에 이분들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어쨌든 무언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조례도 부결되고 옴부즈만도 계속 공석인데 그러한 결과가 2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그래도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무를 담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이 문제를 보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무원들도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전문아카데미 6기 수료 2명 했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한기천 위원 2013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이네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한기천 위원 평소에 교육을 수료하지 왜 갈등 조례에 맞춰서 교육을 했어요,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봤어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아닙니다. 시작은 6월부터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사회갈등연구소라는 것은 오래 전에 있었잖아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 시작을 7월부터 했는데
○한기천 위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교육을 받았어야지 왜 하필 갈등 조례에 맞춰서 올라왔느냐는 얘기죠. 될 것으로 보고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리고 옴부즈만제도만 있어도 되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옴부즈만이 시급하죠.
아까 질의했듯이 옴부즈만 위촉을 하고 이것은 자문기구로 하면 되잖아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거기에 보좌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옴부즈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조례라도 통과해서 위탁 주면 한 4000만 원, 5000만 원 받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보좌하는 직원들에 대한
○한기천 위원 사회갈등연구소장이 옴부즈만에서 부결됐잖아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것은 아닙니다.
○한기천 위원 부결됐잖아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이 교육을 받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교육 받을 때는 그냥 받겠냐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필요하니까 교육을 받았겠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문호입니다.
지난번에 부천역 민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한번은 찾아갔는데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갔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한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현재 자료 요구한 내용은 아시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그래야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죠. 자료요구를 하면 당연히 어떤 위원이 어떤 것을 자료요구 했으니까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안 됩니까?
앞으로 보고를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자료요구를 하면 “어떤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공부를 하고 가세요.”라고 안내를 하셔야지 그런 정도도 않고 행감에 임하시면 안 되잖아요.
팀장님 아셨죠?
○민원담당관365콜센터팀장 김미숙 네.
○김문호 위원 거기 전체 건수를 보니까 부천에서 활용하는 것은 건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외지 사람들이잖아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인감은 사람이 있어야 발급되나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민원창구에요?
○김문호 위원 네.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인감은 없으면 가능치 않은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른 위원님과 그 대책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에 북카페 형태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인감 정도만 발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자고 제의를 하더라고요.
인감도 다른 시와 똑같이 받습니까?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천시와 타 시와 차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수수료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김문호 위원 공통으로 받도록?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또 부천시민도 우리처럼 역에서 하는 수원이나 다른 시·군에 갔을 때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인감 같은 경우 전체 건수를 보면 28%가 부천시민, 타 시 거주자가 71.2%인데 실제 인감 외에 나머지는 무인으로 다 가능한 것이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인발급기 2대를 갖다놨습니다.
○김문호 위원 인감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외에 또 상담하는 것은 뭐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안내 상담도 하고 또
○김문호 위원 거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저도 수시로 나가보기는 하는데 거기 찾아오시는 분이 무인발급기에서 하시기보다 창구로 와서 하는 분이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거야 방법을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 내년 1년을 더 해보시고 인감 정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공간의 활용도가 이번에 해보니까 좋은 것만은 사실인데 직원들이 워낙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들 힘들어하시고 그 좁은 공간에서 별 사람들 다 오실 것 아니에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응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그런 곳에서 친절하게 하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년 정도 해보시고 난 뒤에 전환방법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제가 와서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근무자들이 격일근무를 하고는 있는데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연가나 병가 이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해서 근무자를 2명씩 하도록 근무시간도 조금 조정했습니다. 추석과 설에는 휴무하도록 하고 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물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시민한테 혜택도 주면서 근무하는 분도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5월 20일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콜센터 체험하셨잖아요. 그때 자료로는 어쨌거나 1회에 7명에서 9명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실시하셨고 작년 인사발령이 됐던 신규공무원 41명이 참여했었는데 그때 평가들이 어떠셨던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교육도 하고 동석근무 할 때도 제가 많이 봤는데 본인들이 와서 많이 느낍니다. 시가 상당히 일도 많고 또 상담사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우리 부천이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죠? 해마다 했던 것인가요?
신규공무원들을 콜센터에 직접 체험하게끔 하는 교육을 사례화한 게 올해가 처음인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제가 와서 이번에 처음 했는데 상반기 3월, 5월에도 하고 이번에 신규자가 왔기 때문에 내년 초에 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김인숙 위원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용인시도 용인시 공무원 700명을 경기도나 타 지자체의 민원실을 방문하게 하고 체험하게 했는데 저희는 대상자는 다르지만 신규공무원들이 콜센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통한 실제 사례체험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경명순 간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시민서비스에 대한 응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CS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진행될 수 있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재교육으로 기업이든 현장이든 기관이든 이런 데서도 많이 진행하죠.
그런데 그런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CS 응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해야 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해야 하는 업무를 보는 분들한테 직접적 사례가 어떤지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는지를 체험 플러스 실질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바로 그 응대를 해야 될 사람이 되니까.
콜센터 서비스가 아니라 각 기관이든 각 업무를 보시는 공직자 분들이 더 많은 서비스 응대를 해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잘된 것 같다, 굳이 전문 코디네이터들한테 업무를 맡겨서 CS를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공무원뿐만 아니라 몇 년차, 몇 년차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대시민 서비스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9급, 8급 공무원 분들이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요즘에 제가 동에 방문 나가보면 최근 12월 들어서는 김장 많이 담그시잖아요. 독거노인 분들 많이 도와드리기 위해서라도 각 동별로 김장을 하시는데 저희만 해도 송내1동이나 송내2동은 김장을 일찌감치 했어요. 11월 초쯤에 다 했는데 같이 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시민은 그분이 공무원인지 공익인지 잘 몰라요. 다 같은 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제로 그 장소에서 같이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익이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콜센터도 좋고 동 주민센터도 좋고 7, 8급을 대상으로 한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체험 위주의 사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어떻겠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민원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했었고 또 민원담당공무원 중에는 말씀하신 7, 8급 또 6급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더 계시면 쉬었다 하고 아니면 이어서 하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 되나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동 주민센터에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혜경 위원 네, 36개 동에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세 군데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36개 동에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설치가 낮잖아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동 주민센터에 확대하는 설문조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설문조사도 다 하시고 그에 따라서 설치가 더 필요한 데도 하고 노후한 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것도 다 전수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도 본예산에는 2개 동 주민센터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노후한 발급기 3개를 교체한다는 예산을 올리신 것이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발급기 현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기능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전면시행을 합니다.
부천과 같은 도시는 기능보강형으로 가고 동 주민센터를 복지동주민센터로 기능전환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 민원업무를 보는 업무를 줄이고 그 대신 그 인력만큼을 복지업무에 투입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하도록 바꿀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업무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조정도 많이 필요한데 그것에 발맞추어서 필수적으로 과거에 민원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전부 이동해서 그만큼의 인력이 복지업무에 투입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인감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제증명서를 떼었던 창구에 있는 분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대신해서 민원발급기를 더 늘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수요를 예측해본다면 지금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동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14년도의 계획에도 2개소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지동 계획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미 시행했던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그런지 민원업무량이 27%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주민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기존 인력 내에서 복지인력으로 바꿔야 되고 적은 인원으로 민원업무를 봐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이 기계의 조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시고 창구를 그대로 이용하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 실시 이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전면개편과 맞물려서 지역주민에게 무인발급기의 이용방법을 지속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계획과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는 동 주민센터 전산강좌 수강생들에게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민원24 실습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하고 민원발급기에 홍보전광판을 따로 설치해서 주민이 조작하기 쉽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했고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등·초본, 인감 수요가 많은 공인중개소 앞에 홍보 팸플릿을 배부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미리 했다고 합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도 미리 개정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용량을 늘리고 업무량을 줄여서 감축한 인력만큼을 전부 복지업무에 투입한 것인데 우리도 이것을 준비하려면 그것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러한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들을 배치해서 창구로 가는 민원인들에 대해 무인발급기에서 조작하는 방법을 수시로 알려드려야 되고 또 도우미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교육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에 보강할 계획으로 예산반영에 노력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차후 추경에라도 추진할 계획이고 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의외로 과반 이하의 참여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은 보류하고 일부만 보강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서대문구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학습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이 더 이상 없으시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강평이 있겠으니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민원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담당관실은 민원의 접점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동안 민원담당관실은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야간민원실 운영,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무료 우산대여 서비스, 고도로 숙련된 민원상담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무료 우산대여 서비스는 총 수량 400개 중에 248건이 대여되고 242건이 반납됐더군요. 97%의 반납률인데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부천시민께서 빛나는 양심으로 화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40여 명의 상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365콜센터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각종 정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해결사이므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로 실시해 온 시민옴부즈만제도는 필요하므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인사나 공직자 출신 등을 추천하도록 건의하시고 민원실에서 활동하는 여권발급 도우미가 친절 서비스는 좋은데 민원 대응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우산대여 서비스 반납률이 높으므로 전철역이나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까지 확대하도록 방안을 검토하시고 민원현장행정을 실제 체험할 있도록 신규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의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담당관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민원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정보센터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센터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특별시 부천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보센터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정보센터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드린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교육정보센터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신 것이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한 달 27일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어쨌든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네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의회사무국 국장님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교육정보센터의 센터장님으로 감사 질의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의회에 계시면서 저희 의원들 많이 보좌해 주셨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중에 시민학습원은 교육정보센터 소관 아닙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저희 소관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중에 장난감도서관 업무가 시민학습원 안에 있는데 그것이 평생학습팀 산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저께 저희가 가족여성과 행감을 하면서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가니까 가족여성과에 질의를 많이 하게 돼요. 결국 아동, 보육, 여성 이런 문제가 전부 가족여성과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보면서 교육청소년과 자료공부를 하다 보니까 123쪽의 시민학습원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센터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닌 이 업무를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시민학습원 전체가 교육정보센터 소관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이용자들은 여성, 아동 전부 그런 업무인데 이것이 과연 평생학습센터에 맞는 소관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감사자료에 있기에 팀장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학습원에 오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었다는 취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에 장난감도서관뿐이 아닌 그 위층에서는 부모들이 교육도 받으시고 세미나도 하시잖아요. 어쨌든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관리도 거기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저희가 합니다, 소독도 하고.
○경명순 위원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작년부터 가족여성과에서 아이맘카페라고 해서 그 안에 장난감도서관처럼 장난감을 갖고 놀고 대여도 해 주고 같은 기능을 하게 돼요.
시민학습원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어요. 공간을 넓게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게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장소자체가 협소하잖아요. 아이맘카페는 작년부터 만들어서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활동하기가 범위가 넓어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복지문화국과 한번 협의해 보셔서 어린이장난감을 취급하는 데니까 한 군데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조정이야 물론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지만 업무를 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더 능률적인 방안을 생각하신다면 상호 의견을 나누셔서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그쪽과 조율해봐서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일단 저희 나름대로도 더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희가 가족여성과에도 많이 주문을 했지만 아이들이 면역력도 약하니까 자주 소독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니까 소독은 자주 하는데 사실 소독이 문제라기보다는 장난감을 만드는 재질이 환경호르몬이 많이 함유된 재질인가도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을 구입하실 때 그런 것까지 신경 쓰셔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유심히 더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188회 7월 4일에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8월 5일 제정되고 공포가 됐는데 조례 8조 보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2항에 보면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부터 시장님이 행사장에 다닐 때마다, 특히 청소년 관련된 행사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년 3월쯤이면 센터가 운영됩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언제쯤 운영될 계획인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저희가 사실 그 계획을 3월쯤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장소는 시민학습원 안에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할지 위탁을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만일 위탁을 한다면 저희가 여기에 와서 또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 개소할지도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원래 3월로 개소를 해놨는데
○경명순 위원 시장님이 늘 청소년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내년 3월 정도면 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센터장님한테 정확히 언제쯤 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저희도 담당팀장과 노력해서 3월쯤에 하려고
○경명순 위원 3월쯤 하시려고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센터운영비는 상정하지 않으셨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네요. 지금 국장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3월쯤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되어 있지 않고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예산을 미리 올린 것은 직영하는 것이나 위탁하는 것이나 예산이 거의 같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일단 저희가 직영으로 예산편성을 해두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선 직영으로 할 계획이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하다가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 봐서 위탁을 하든가요.
아무튼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직영으로 해보다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으면 위탁으로 가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예산은 직영으로 세워놨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매사에 어떤 조례든지 생기면 거의 다 센터를 두게 한다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단지 여기뿐이 아닌 여러 위원회에서도 센터를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직영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면 따로 전임근무자가 하나 있어야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저희 계획으로는 3명의 직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변호사고 상담심리전문가라든가 해서 최소한 3명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인원은 어느 정도냐니까 과장님께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일단 공채를 해야 하는데 시간제계약직으로 변호사 나급 1명과 상담사, 지도사를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생각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보겠다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 직영으로 하다 보면 운영하시는 분과 서로 소통이 잘될 것 같고 저희가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인력을 직접 관리하다 보면 장점도 있고 때로는 다른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든지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만큼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센터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새로 오셔서 업무를 보실 분들 서로가 유기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정보센터가 학교교육경비는 저희 쪽이고 도서관 업무는 기획재정위원회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면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같은 도서관 부분이니까 제가 센터장님께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중앙공원에 있는 숲속 작은도서관 개관했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경명순 위원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2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주말이나 봄가을에는 공원에 나와서 즐기는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가 많은데 아이들은 노는데 부모들이 굉장히 무료해 하거든요.
공간적으로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어려우면 이동도서관이라도 운영해서 함께 온 부모들이 도서도 대여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2년여 만에 마침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안에도 규모 있게 잘되어 있고 심지어는 여성친화적으로 수유실과 아이 기저귀교환대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굉장히 흡족한 반면에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운영시간을 보니까 월요일은 정기휴무를 하고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1시에서 20시까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에서 17시까지라고 되어 있고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동절기니까 공원을 찾아오는 분이 많이 없지만 봄이나 여름, 가을의 경우, 특히나 어린이날 즈음 되면 부천의 명소가 돼서 찾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5시에 문을 닫으면, 물론 동절기에는 일몰시간이 빠르니까 그때 되면 깜깜해지고 추우니까 찾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하절기에는 일몰시간이 7시가 넘거든요.
저는 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셔서 실제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직원도 정직원과 시간제근로자를 쓰시겠지만 연장 운영할 때는 시간제근로자를 쓴다든지 하고 법정공휴일에도 시간제근로자를 써서, 공원을 찾는 이가 많은데 도서관 문이 닫혀 있으면, 사실 평일 낮에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그에 동반되는 부모도 많이 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어느 시간, 어느 요일에 가장 많은가를 파악하시고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탄력적으로 계절별로 운영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논의했는데 현재 얘기 들어보니까 1일 평균 160명이 온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12월에 상호대차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휴일과 이용하는 시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고 부천의 대표공원이 중앙공원이지만 오정구나 소사구도 큰 공원이 많아요. 그런 데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마다 계절별로 이용자가 많을 때를 파악하셔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일정별로 순회해서 공원에 오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계획을 짜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던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김정기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대통령상 받으신다면서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오늘 여성가족부에서 확정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진연 위원 축하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또 안행부로 간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99%는 됐는데.
(웃음소리)
○이진연 위원 어쨌든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을 하셔서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이진연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상 받는 이유도 청소년문화 쪽에 큰 기여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가부에서는 저희가 먼저 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문이라든가 청소년복지상담센터라든가 그런 숫자가 다 올라가서 누계가 축적되어서 거기서 먼저 우선대상자 선정이 됐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꾸로 알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러게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더 반갑고 그만큼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자료를 보면 청소년 수에 비해 청소년센터나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물론 부천시가 땅도 작고 그에 비해 밀도가 높아서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들의 공간은 그만큼 배려가 되는데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공간은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제가 있는 오정구는 그나마 그 동에 하나밖에 없는 농구장마저도 철거하는 실정이거든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학교 끝나고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도 활동하지 못하는 공간들, 체육시설이나 아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제가 지난번 11월 8일인가 기자실에서 청소년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저희가 같이 소사동 쪽에 청소년수련원을 추진 계획하고 있고 괴안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하고 있고 소사동 쪽에 옹진수협이 있습니다. 그쪽 위에 청소년 카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점자도서관 쪽 보훈단체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 필로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도 청소년 쉼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왜 오정구는 안 나오죠, 제가 오정구 의원인데?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오정동은 오정도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복합건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진연 위원 거기는 또 제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성곡동이나 고강동, 고강본동 쪽에는 문화시설이 미약하고 없습니다. 현재 작동 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 있고 모 버스회사에서 쓰는 차고지 등이 있는데 저는 그쪽에는 정말 도서관도 없고 어린이나 청소년들,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단지 옆에 산 하나 있다는 것밖에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쪽을 다니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특히 오정구에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공간들을 만약에 부천시가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것 말고 정말 최우선, 정치인들이 가장 미약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선거권이 없어서 항상 배제당하고 배려에서 밀려나는 순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쪽 지역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간곡히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노력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용역으로 추진하려다가 말았던 여성청소년재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도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든다고 보고한 바 있으시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가족여성과에서······.
○한혜경 위원 그런데 청소년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게 되면 청소년 시설 중에서 위탁받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단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시에서도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작년에 용역에서 여성청소년가족재단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를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바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재추진하면서 다시 올 본예산에 여성청소년재단의 용역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모르고 있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저희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재단에서 기이 위탁받았던 시설이 청소년재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민간법인이라든가 학교법인에서 위탁받은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채 재단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청소년시설에 포함되어서 추진하는 곳 또는 포함되어서 추진하지 않는 곳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에서는 여성기관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 이런 데는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여성청소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과 청소년이 같이 있는 센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와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대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가족여성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별도 재단 관련 용역보고 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시니어 관련된 은빛대학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행복시니어디자인센터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는 시니어들의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작업과 교육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일자리센터에서는 별도로 시니어들의 일자리와 연계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행복디자인센터라고 이름도 낯설어서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궁금하기도 한데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업무가 전혀 무관하다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행복디자인센터에서는 시니어들의 창업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교육내용을 보면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노후에 필요한 재무설계 이런 것도 교육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준비를 위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에서도 어르신들이 은퇴에 미리 발맞추어서 재무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위탁 받은 기관에서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와 어떻게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지 또는 할 계획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좋은 말씀 감사하고 항상 상생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과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부분과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세부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자로 해서 저희 과의 팀 명칭이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팀장 김진복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위성환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신효동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홍성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미란입니다.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문호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아트밸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민회관에서 발표회를 가졌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김문호 위원 제가 참 잘했다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반면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하나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혼잡하고 또 자기 학교 공연이 끝나면 관중석에 있는 아이들이 우르르 나가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서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공연과 자기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틀에 걸쳐서 그 많은 아이들이 공연을 하려다 보니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상 공연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마음이 아마 굉장히 긴장도 되고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 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세분화해서 시장님한테만 보여주려고 하는 공연이 아니고 실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공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와서 직접 보고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공연으로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공연시간이 부족하고 참가한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도 와서 자기 학교가 공연하는 것도 듣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공연기간을 늘린다든지 달리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우리가 지금 복사골예술제를 하고 있잖아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분류해서 실제 그 학교 아이들이 와서 공연도 보고 박수도 쳐주고 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날 저도 가서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와서 3분 공연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그것 하나만 하고 가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켜 줘서 꼭 시민회관에서만이 아니고 다방면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교육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경명순 간사님께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제가 월요일에 시민학습원을 다녀왔습니다. 팀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아침에 보고 왔는데 주 민원은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소독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방문해 봤는데 소독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되어 있었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춘구 과장님께 제가 아이맘카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이춘구 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아이맘카페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서 지금의 형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해서 아이들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서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행감 직전에 했고 제가 직접 점검을 나가서 몇 군데를 보고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 의도와 관계없이 워낙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자료가 늦게 와서 학교점검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왜 요구했느냐면 학교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모 학교가 교장선생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바둑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교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둑교실을 안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 들어보셨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일부 아트밸리의 경우도 그렇고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변동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이 지원되면 최소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적으로 가야지 우리 시 예산을 학교에 투입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인데 그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들도 저희 계획을 통보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원칙을 삼습니다만
○김문호 위원 통보가 아니고 매뉴얼을 만드세요. 환경개선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개선을 하면 몇 년 정도까지는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리모델링비가 투입되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이 결국 사장된다든지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런 학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중간에 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홀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을 국한해서 따로 점검해 보지는 못했는데
○김문호 위원 하는 것이 없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김문호 위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찌됐든 우리 부천시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합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 부분을 고민해서 대안마련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그저께 50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들, 교육프로그램들 다 뽑아오라고 해서 다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 이것만 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행감이 끝난 후에도 집중적 감사를 하셔서 헛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예산이 헛되이 간다면 교육경비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을 직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마지막으로 이와 연관해서 제가 예산위원회 심의할 때 운동장 개방하지 않는 학교, 시민과 학교의 민원이 잦은 학교는 아이들한테는 안됐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고려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하셨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이번 현장에 참여예산시민위원과 합동으로 나갔는데 현장점검표, 말하자면 채점표죠. 그 속에 시설개방 항목을 설정하고 점수화해서 개방이 적극적으로 되는 부분은 점수를 더 부여하고 안 되는 부분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적용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에 체육관 관련해서도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방을 안 하거나 시민과 마찰이 생기는 체육관 관련돼서도 업무협조를 해서, 주중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 대관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끝난 후에, 토요일, 일요일 꼭 대관하고 운동장 개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들은 학교경비 지원하는 부분과 연동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예산심의 할 때라도 제가 학교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분들이 심의도 하고 방문을 통해서 확인 작업까지 다 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장확인은 우리 시 공무원과 참여예산 교육경비 특위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합동으로 구성해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우리가 다 나가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심의위원들과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경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별도로 특위가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분들이 나가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동안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돈 받기 전에 감시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오는 분들이 너무 무게 있게 권위적으로 하신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간은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냥 신청을 하면 시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돈이 내려가고 거기에서 지불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심의과정을 둬서 현장까지 가셔서 확인하는 과정이 잘 자리가 잡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특별히 학교 측에서 오해가 없도록, 어쩌면 이런저런 하지 않은 일들을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두려움이나 이것이 감독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도가 생겨서 이렇게 방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2014년도에 나가는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권위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실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런 부분들은 참여예산 분들과 잘 협의해서 무리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제가 2013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센터 안에서 닌텐도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누이, 다양한 닌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유해하다고 나왔고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어느 학교에서 이것이 얼마나 유해한지 우리가 보고 느낀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센터에서 닌텐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점검을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2012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그리고 앞선 간담회를 통해서 또래조정 이야기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것을 알아봤더니 중학교에서 또래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금년에 30개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옆에 있는 지역구 학교를 방문해서 이 과정을 봤는데 저는 참 이 제도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감이 안 잡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끼리 서로 풀고 친구들한테서 얻어내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내가 부모님과 선생님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가 내 생각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서 보고서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어른들의 근심인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이기도 한데 그것을 작성한 것을 보면서 “저 친구는 모든 면에서 나은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또래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친구는 이 친구에게 모든 상담을 해줘서 괜찮은데 상담을 받고 있는 친구는 좋기는 하지만 나중에 글을 써놓은 것을 보니까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거기까지인데 나중에 그런 친구들은 교사나 학교에 있는 상담사들이 다시 한 번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에는 상담사나 다른 교사나 부모의 역할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더니 제가 방문한 학교에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친구들끼리의 관계라서 거기까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후에 우리 부천시에서 확대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이 제도를 고착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내년 예산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관련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승인요청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운영되는 비용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정부분은 전반적인 교육이나 운영 측면에서 할애가 될 텐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과 피상담자 아이의 후속에 관한 문제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고려하고 계획되고 집행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렇게까지 해 주셔야, 아이의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어쩌면 좋아서 내가 그 친구에게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들었기는 하지만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같은 또래인데 저 친구는 저 정도 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유의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70쪽부터 쭉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 있어서 교육청 미대응이라는 것은 왜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진연 위원 네, 70쪽이요. 거기에 교육청 미대응 예산에 있어서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이 현시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청과 같이 매칭하기로 결정되어서 예산책정이 되고 확정돼서 내년에 집행하게 되는데 도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이 일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시설에 100억을 서로 매칭해서 하기로 했는데 재정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100가지 사업을 다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금년에도 몇 건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98번까지는 됐는데 2개가 재정결함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도 교육청에서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우선할지를 견주어서 그래도 그중에 조금 두었다 해도 될 부분들을 재정부족 때문에 대응하지 못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할 때 부천시가 결정하나요? 학교에서는 통보만 받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렇죠.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하기로 했는데 하필 왜 우리가 빠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든지 부천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과 100억을 같이 매칭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95억이나 98억밖에는 재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차액을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사업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유보하는 상황인데 학교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는 100억에 대해서 다 매칭하고 지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진연 위원 그러면 순전히 교육청의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교육청에서 그것을 맞대응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부천시의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교육청에 전달하셔야지 안 그러면 “부천시가 그 예산을 다 충당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얘기는 더 이상 들어서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렇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몇 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도 통보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한테 보내줘라, 어떻게 된 것이냐,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다급한 측면인데 저쪽에서는 거기 내부 사정이겠습니다만 재정이 준비가 안 되니까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진연 위원 결국에는 부천시 학교이기 때문에 부천시 학교문제잖아요. 그래서 마치 부천시의 문제 때문에 학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청에도 전달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는 학교에 제대로 전달하셔야지 마치 우리 부천시가 예산부족으로 안 해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9쪽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청소년시설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오정분소가 개설했다고 나와 있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작년에 개설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앞으로는 소사지역에도 분소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는 보도가 됐더라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장님 방침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소로 한 것이죠? 새롭게 복지상담센터가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청소년복지상담센터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전문상담직원 3명과 청소년 동반자 3명 해서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분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센터장이라든가는 없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분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직접 실무자만 배치해서 상담업무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재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분소로 운영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현재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소가 거기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한혜경 위원 저는 각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상대적으로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구도심, 특히 오정구 쪽에는 많이 부족해서 전에 행감에서도 누누이 여러 위원님과 같이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독립된 하나의 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분소의 개념으로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분소형태를 두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그런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따로 거기에 관리자를 둔다든지 또 거기에 딸려서 직원을 둔다든지 하는 측면보다는 규모측면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서
○한혜경 위원 다른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센터로 해서 각각의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던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별도 거점별로 설치가 되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물론 하나의 센터에서 하게 되면 통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책임지는 분이 없고 담당실무자만 배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리 감독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각각의 개별 위탁기관에서 받게 되면 서로 경쟁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청소년단체가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운영하면서의 장단점은 서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정구와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데는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개별로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센터에서 받아서 분소형식으로 두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각 구별로 상담지원센터를 만들 것 같으면 그렇게 독립적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들이 비용측면, 예산측면, 투입비용 이런 것과 지금 말씀하신 취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견주어서 소사구에 설치운영 시점에는 잘 따져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위탁받은 것은 설치할 수 있게 된 근거 조례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는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한혜경 위원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하고 부천시 근거 조례는 부천시 청소년 시설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위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여성청소년센터는 전부「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한혜경 위원 거기에 없습니다. 별표 조항에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물론 별표 조항은 없는데
○한혜경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별표에 있는 근거에 따라서 위탁이 됐어야 하는데 이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개정하시든가 아니면 별도의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위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초 몇 년도에 위탁된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99년도인가 그쯤 되죠.
○한혜경 위원 그때부터 최초 위탁했을 때 민간위탁동의안과 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항이 사실 미비합니다. 그냥 위탁업무협약서만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도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로 개별 조례로 두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 안 두고 있는 데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것을 포괄해서 전면 개정형태가 됐든 개별 조례를 두든 그것을 저희도 고민했던 바는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했던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합니다.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설치 조례를 만들고 설치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이고 위탁을 줄 때 에는 정당한 자격과 형식을 갖춘 위탁기관에 위탁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다 생략된 채 진행됐어요. 그리고 계속 재위탁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게다가 또 분소까지 두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근거가 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혜경 위원 물론「청소년복지 지원법」도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만드실 때 이 개정한 법률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단체에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모퉁이쉼터인가요, 거기에는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모퉁이를 말씀하시나요?
○한혜경 위원 네, 모퉁이쉼터 같은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모퉁이는 성심수도회······.
○한혜경 위원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최근에 설치한 일시쉼터.
○한혜경 위원 예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재단 정관에 보면 이 법인은 아동청소년 관련법의 입법취지와 규정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육성복지 및 자선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존엄성을 실현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재단 정관에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보호상담활동, 아동청소년 복지 및 육성사업, 아동청소년 구호 및 장학사업, 아동청소년 교육사업 이러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단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부천생명의 전화 정관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을 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사업을 보면 생명의 전화 상담실 설치 운영, 2항 자원봉사자 개발 및 활용사업, 3항 지역사회 복지사업,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것이죠. 청소년 단체가 아닙니다.
애초에 위탁을 주실 때「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는 위탁기관에 주지 않은 것이죠. 애초부터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청소년시설을 위탁 받은 데는 문화재단에서 받았죠. 누누이 지적이 되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정관에 청소년단체의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시민회관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이것이 바로 문화재단의 정관에 있는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전혀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전혀 위탁되지 않고 지금 이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앞으로 여성청소년재단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과 같이 정비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위탁 받은 기관에 정관개정을 하게 하든가. 맞죠?
위탁을 다시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실 때는 정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나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불합리하거나 법적으로 미비하거나 매치가 안 되면 수정하고 바꾸면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인데 말이 잘못 나온 것이죠? 참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아들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천형 혁신학교인 미래학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2013년에 10개 학교 1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었고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지난 예결위에서 6억으로 살리면서 10개 선정된 학교에 1개교당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미래학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김인숙 위원 당시 부천형 혁신학교인 미래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 간에 논란과 심의 속에서 얘기가 됐던 것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시고 그 지원된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인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주체가 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잘 쓰이고 있는지를 시가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였고, 하나는 그 많은 예산으로 학교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떤 운영성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냐였습니다. 그랬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김인숙 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 99쪽에도 보면 미래학교 운영실적 관련한 얘기가 있고 현재 그렇게 어렵게 살린 6억에 대한 예산을 각 학교별 6000만 원에 대한 지원으로 10개 학교에 대한 운영실적을 받았습니다.
운영실적 관련해서 혹시 실적이 아니라 각 학교별 운영을 진행했더니 이러한 성과가 있더라 하는 자료 혹시 받으셨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7월에 미래학교 포함해서 각 주요시책별로 샘플링해서 현장점검을 했고 미래학교를 방문해서 운영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성과
○김인숙 위원 시에서 직접 방문하셨었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국장님을 포함해서 같이 나가서 듣기도 하면서 성과 진단을 했고 예산설명 때 전반적인 중간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스스로 진단을 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형태로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교육경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저희가 많이 지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 관련한 업무를 보는 교육청소년과의 학교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을 때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노력들을 올해 해 주셨다고 하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은 제가 이번에 2014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심의시간이 1시간 반인데 이번에 같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3시간 40분을 심의위원님들이 하셨죠.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많으신 것이고, 본 위원 또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각 학교별 운영성과를 따로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도 드릴게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개 학교에 대한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실적 외에 운영현황에 따른 성과를 볼게요.
복사초등학교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학교든 미래학교든 배움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본연의 배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서류절차에 대해 너무 치이잖아요. 예산을 받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든 미래학교든 학교를 진행할 때는 대부분 업무를 어떻게 간소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교육 관련한 것을 하더라도 업무를 줄어야 하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부천부흥초가 미래학교를 진행하면서 교육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기회도 많아졌고 석천초는 초등학교 6개 중에 제일 학생 수가 많아요. 1,200명이 넘는데 그 운영성과를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 79.1%에서 많게는 93.7%까지 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를 시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학교별로 따로 받은 것이어서요.
심곡초는 지역체험학습을 이용했다고 하고 2012년도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회부 학생이 4명이었는데 올해 0명이었대요. 그리고 전교 교원대상 민원 건도 올해 1건도 없었고요.
큰 것만 얘기 드릴게요. 심원초는 미래학교 예산을 지원하면 업무를 간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실무사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덕산중은 존중과 배려, 학교 자치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셨고, 진로교육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했다.
원미중은 어땠느냐 하면 인성교육을 주로 하셨나 봐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기본인성에 대한 교육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수업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셨고, 부명초도 학생끼리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끼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교사, 학부모, 학생에 대한 관계개선이 되더라는 것이죠.
더 있겠으나 굳이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미래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땠느냐면 정말로 이 예산 써서 얼마나 운영성과 낼 것이냐.
사실 운영성과라는 것이 탑 쌓기처럼 1개 쌓고 2개 쌓고 3개 쌓는 것이 보이는 성과가 아니거든요. 정말 자체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교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성과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 시작했다 보니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각 학교별로 운영성과에 대한 것을 요청드려서 받았고 이것을 표본 삼아서 체계적으로 부천시가 미래학교를 지향하고 교육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자부심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경기도 내에서의 모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과 각 학교별 그리고 현재 부천에도 경기도혁신학교를 같이 추진하고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학교 하나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는 예비지정교라고 하잖아요. 미리 한학기 정도 예비지정을 받고 이후에 다시 심사를 통한 지정을 통해서 혁신학교를 추진하는데 요즘에 그 예비지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최근에는 준비교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 혁신학교 준비교를 통해서 2009년도 경기도 혁신학교를 진행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천이 몇 개가 있느냐면 9개밖에 없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현재 9개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초·중·고 다 해서 124개교 아닙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예비교가 몇 개교 현재 되어 있는 단계이고
○김인숙 위원 되어 있는 학교 빼고 추진된 학교, 지정된 학교가 9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해에 10개교를 만든 것이죠. 대단한 성과인데 이런 지자체형 혁신학교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어디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일부 비슷한 유형입니다만 화성이나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 비슷한 유형의 그런 케이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도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데도 있겠지만 고양이 행복학교인가요, 아마 안양, 과천이 희망학교일 거예요.
이런 부천형 혁신학교를 하는 미래학교처럼 지자체별 혁신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확대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지자체별형 혁신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는 부천이 제일이다, 정말 열심히 한다, 성과가 혁신학교만큼 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시 집행부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감사합니다.
○김인숙 위원 미래학교 10개교 있잖아요. 자료에도 보면 학교별 성과 중에 뭐가 있느냐면 타 지역에 있는 고양, 안양, 과천 및 혁신교육 지구들과 비교하면 부천의 미래학교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협의회에서 해봤더니 어떤 것이었냐면 복사초등학교는 184명이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인원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김인숙 위원 부흥초는 823명이고 석천초는 1,264명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덕산중은 1,541명이고 고등학교만 따지면 송내고는 827명인데 심원고는 1,383명이에요.
우리가 100명대와 1,000명대면 학생 수로 치면 1 대 10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지원을 균등하게 6000만 원씩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사실 너무 허덕대고 힘들어요. 어떤 학교는 너무 남아요. 그래서 학교별 지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면 부족한 학교는 많이 주기를 원하죠. 많은 학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협의됐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도 최근에 협의하면서 느낀 것이라 지금 어떻게 교정은 안 되지만 저희가 1억씩 20개 학교에 대해 지난 교육경비심의 때 20억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래학교에 대한 운영성과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잘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시의회에서 확보된다면 곧장 어차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정하는 과정을 교육청과 하실 때 의회하고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학교 대상수를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와도 같이 상의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셔야 내년도 예산을 다루거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0개교인데 왜 갑자기 30개교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외되는 정책을 만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하시겠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학교별 학생 수의 차이 또 금액의 가능여부 크게 줄거리가 2개라고 보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숫자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혁신학교든 미래학교든 공교육이 올곧게 서는 방향에 큰 꼭짓점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천이 올해 처음 미래학교를 진행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보람되지만 그런 예산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도 그렇고 예산이라는 것에 대한 쓰임이 올곧게 잘 쓰이기를 바라시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교정해가는 과정에 많은 정책에 대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들을 자꾸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학교별로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관련한 논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학부모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것은 평생학습 관련한 프로그램에서 강사를 섭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 마인드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님들을 불러서 하다 보니까 학교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지 사실 저도 되게 난감하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 대안도 고민해서 같이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동중학교가 학교 상황상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왜 해마다 하는 대응투자 지원사업에 지원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운동장이 비가 오면 땅이 물을 못 먹어서 흥건하대요. 그런데 그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인근에서 놀데가 없으니까 주로 학교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 학교 운동장에서 놀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학교가 열악하고 인근에 있는 그 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생활정도도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놀 공간이 없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은데 학교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하지 않고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경 쓰세요. 이것 좀 지원하세요.”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죠.
실례로 내동중이 그렇다는 것인데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더러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의 형평성이 있잖아요. 지원하는 학교는 계속 지원하게 되고 지원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받은 것 이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형평성에 맞는 교육지원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과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많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초등학교 시설공사비 당초예산이 12억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내년 사업으로 한 것 말씀하시나요?
○한기천 위원 네, 부천초등학교.
당초 12억을 요구했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조정된 금액이 4억이니까 그 정도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떻게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신청금액은 그 정도로 되는데······.
○한기천 위원 신청금액이 12억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0%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현재 심의에서 확정된 부분들은 시비로 4억 정도 되고 매칭하면 8억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50%면 6억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신청만 금액은 12억 규모가 되는데 그중에서 현장점검 결과는 여러 가지 공사를 신청했는데 부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정도는 더 써도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타 학교가 조금 더 시급하니까 이것은 차후로 하기로 하고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50%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일부 공사는 차후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것만
○한기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이 확정됐을 때 50%야 확정된다고 보고 50%가 또 부족하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공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하자면 시급한 공사는 승인한 것이 되고 조금 더 두고 다음에 해도 될 것, 대신 다른 학교가 더 시급한 것이 있으니까
○한기천 위원 다음에는 여러 가지 교육상 불편도 있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를 테면 LED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출입문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학교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한기천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어때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경비 예산은 총액에 대한 상한을 책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려워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기천 위원 1회 추경은 있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추경은 있습니다만 교육경비 3% 해서 243억 책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예산 다룰 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한기천 위원 아니, 지금 미리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 내년에 이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공사를 할지 안 할지도
○위원장 김정기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산을 다루니까 그때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기천 위원 예산은 어차피 확정된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요.
○한기천 위원 내년에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재 전체 예산규모는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6억이 부족하니까 6억만 주고 또 언제 공사할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공사하다가 중단되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LED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의 독립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로 하고 다른 시급한 시설부터 하자는 의미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은 정말 시급하다, 공사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다 해서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 가능성도 있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런 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동의 가능해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받아보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그런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유능하시고 업무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계셨던 과장님들은 오셔서 1년도 채 못 채우시고 6개월, 몇 개월 계시다가 전부 다 가셨어요. 그만큼 업무가 많고 일이 수시로 변경되고 과중하다는 표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과장님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으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동안 노고에 제가 치하를 합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희가 감사를 할 때마다 전년도에 장담하셨던 과장님들이 다 안 계셔서 칭찬할 일을 칭찬도 못 하고 속기록을 보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과장님과 행정사무감사하기가 편해서 좋습니다.
지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가 경기도에 2,263개 있는데 교실 수가 전체 18만 9239개예요. 그중에 14만 2918개, 76%에 달하는 교실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초·중·고등학교 미래의 인재들이 지금 건강에 위험성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14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수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순위별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무상급식이 보편화라면 보편화죠.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다 보니까 무상급식, 보육 이런 확대에 따른 재정난 이후로 그것을 못 하고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는데 더 위험한 것은 면역력이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79.6%가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시급합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지만 모든 역량이, 교육경비는 거의 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얼마 지원하고 있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금년에 205억 지원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오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242억입니다.
○경명순 위원 굉장히 큰돈인데 결국은 나머지 교육청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와야 됨에도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본연의, 우리가 학교를 가는 것이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과장님은 학교 가는 주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경명순 위원 공부만은 아니죠. 교육과 지식을 습득하고 인성을 배우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배우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우리가 사실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니까 먹어야 되겠죠.
우리 부천에서도 친환경 쌀과 김치로 친환경무상급식을 합니다만 이런 것이 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전체적인 자료는 다 못 주셨어요.
부천 같은 경우 지금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정확히 안 나왔고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이 깨진 곳,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그냥 있는 것과 깨져서 가루가 흩날리는 것과는 훨씬 차이가 많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가루가 날리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곳이 우리 부천의 초등학교 열 군데입니다. 벽면이 다 훼손되어서 깨져있는 초등학교가 열 군데, 중학교가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중에 다행히 부인중학교는 2014년도에 개선하려고 사업예산을 신청해놨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저는 다른 시급한 것도 있지만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가 아트밸리 사업을 한다, 특성화 사업을 한다, 미래학교를 한다,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급 발암물질이 10년이나 30년 잠복기를 거치면 다 아시다시피 폐암이나 피부나 호흡기나 다 문제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1학년이 7살에서 부터 평균 12세, 13세인데 이것이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면 그들이 초·중·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기둥으로서 일을 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될 시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병을 앓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 부천 조사한 사항이 있나요? 이것은 사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해야 될 것이지 우리 시청에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따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더 위험도가 높은 천장이 훼손된 것만 조사했는데 감사 끝나고 예산심사 하기 전까지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셔서 부천의 실태조사를 해서 그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부천의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현황을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 106쪽에도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62개 중에서 교실배식을 하는 데가 37개나 돼요, 반도 넘습니다. 병행하는 데가 열두 군데, 식당을 이용하는 데가 열세 군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몇 군데 급식소를 제가 직접 나가봤는데 교실에서 배식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덤웨이터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덤웨이터로 못 가면 바퀴처럼 달린 것을 직접 끌고 가요. 지금 우리 실내처럼 평지가 고른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데는 국 같은 것이 흘러넘치고 그러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영양사나 종사자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경비 다른 것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셔서, 무조건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밥만 주면 뭐합니까, 밥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먹게끔 해야죠.
교실에서 실컷 식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업 들어오면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환기도 안 되는데 정상적인 수업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도 열여덟 군데나 교실에서 배식하고, 다행히 고등학교는 소사고 하나만 아닌데 소사고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줬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거기도 해서 내년이면 입주가 될 것인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도 있어서 석식까지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91쪽 보면 아트밸리 사업에 학생들뿐만이 아닌 학부모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12개교에서 30개교로.
제가 아트밸리 사업 운영실적을 봤는데 지금 12개인데 처음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초등학교 12개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개, 혜림학교 특수학교 1개 이렇게 해서 12개를 했더라고요. 맞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1억 4996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받으실 때는 풀로 아트밸리 사업 까치울 외 125교라고 해서 21억 2000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그때 분리는 안 하셨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분명히 업무보고 하실 때 12개를 시범학교로 해보신다고 했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12개교를 30개로 늘릴 계획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셨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번에 요청할 것인데
○경명순 위원 아니, 요청을 하는데 본예산에 요청은 하셨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방식은 작년과 같습니다. 총액으로 해놓고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풀로 해서 거기에서 30개 학교에 지급할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30개 학교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다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구축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입니다.
○경명순 위원 학부모들도 30개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렇죠. 강사비가 조금 더
○경명순 위원 원래 제가 볼 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고 성과가 있는지, 참여도는 어떤지 평가해 보고 만족도가 있을 때 재실시를 하는 것인데,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밸리를 포함해서 아직 저희가 최종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10월과 11월에 걸쳐서 아트밸리, 특성화, 미래학교에 대해 설문조사를 다 해서 최종 단계에 있는데,
○경명순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시간이 다돼서 종을 쳐서.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리되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여기 했던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도예도 있고 목공도 있고 댄스스포츠도 있고 기타를 하는 학교는 세 군데가 있고 도예는 두 학교, 사물놀이도 두 군데, 합창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시간은 68시간 동일합니다.
같은 도예를 하는데 어디는 2016만 원 예산을 줬고 한 학교는 47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시간은 똑같지만 수강하는 인원이 달라서 그런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고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명에 2016만 원, 삼정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476만 원입니다. 금액이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확연하게 몇 배씩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금액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몇 백만 원 단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강사비에 운영비 부분이 계상된 것이고
○경명순 위원 운영비라도 그렇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시간은 68시간 똑같은데 참여자가 고강초등학교는 20명, 삼정초등학교는 19명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비를 줬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사비가 플러스 된 것이고요.
○경명순 위원 전자에도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예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이 1년, 2년 하다가 흐지부지돼서 이용자가 없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이며, 존속이 되면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타를 하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1676만 원이 나가고 한 군데는 476만 원이 나갔어요. 기타를 하는데 무슨 시설이 필요합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물론 기타를 하든 오카리나를 하든 기본적으로 있는 공간을 조금 조성해서 시설을 갖추자, 기타를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시설을 갖추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기 위해 리모델링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경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금액이 학부모한테 아트밸리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1억 5000만 원인데 결국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전부 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아서 다 하면 좋죠. 그런데 결국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연세 때문에 그러겠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노인정에서도 이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하는 데가 지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리모델링까지, 있는 시설에서 하는 것은 강사비만 주니까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부천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당장 교실의 석면이 깨져서 아이들이 그 가루를 마시면서 공부하고 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국물이 철철 넘치는 국통을 가지고 와서 흘린 것을 식판에 받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실정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확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경비를 제대로 쓴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경비도 순서별로 뭐가 필요한지, 뭐가 더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지 무조건 학부모들한테, 제가 이것을 반대했다고 얘기하면 학부모들한테 제가 또 지탄을 받겠죠.
작년 같은 경우 미래학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태아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인정하지만 우리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난으로 어떤 것이 더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교육청에 끌려만 가지 마시고 부천시에서 예산 내는 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확인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빠져서 추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6조 보면 목적 외의 사업을 했을 때는 설립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법인이 설립될 때 정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정관을 수정하고 다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야만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정관 목적 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를 위탁 체결할 때 신청자격이 이렇게 됩니다. 청소년 업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두 번째로 「청소년기본법」3조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 및 법인, 정관의 설립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의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회복지사업과 청소년복지사업과는 엄격하게 다르게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군포시, 천안시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혜경 위원 1억 이상은 50%, 1억 미만은 60%로 금액에 따라 비율을 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2013년도에 시보조금과 교육청과 매칭이 아닌 시보조금으로만 진행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시설부분은 우리 시비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47쪽의 2013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어학실 구축사업이 4개 학교에는 교육청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것 없이 시보조금으로만 지원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교육청과 같이 매칭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프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4개 학교를 마저 함으로써 우리 학교에 어학실이 다 구축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계획이나 정책에 의해 시에서 지원한 시설로 설명을 드립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어학실 구축 사업도 전부 시보조금으로만 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 학교에 설치완료가 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경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말하자면 우리 조례에도 나옵니다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 교육청 같으면 이것에 대한 지원 매칭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설에 매칭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이것은 교육복지사업도 아니고 아트밸리처럼 문화사업도 아니고 시의 교육정책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경비로 쓰는 사업이 맞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 사무인 것이고 우리 부천시에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원래 취지에 맞는 것이죠.
그리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경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시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특별한 예외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지 어학실 구축사업은 그것에 근거를 두기에는 변명이 너무 궁색한 것 같은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하여튼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려면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제한조항을 만듭니까. 무분별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교육청이 있는 것이고 부천지원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 지자체에서는 일정의 지원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무분별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비율까지 정해 주게 된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5 대 5로 할지 4 대 6으로 할지.
그런데 시장이 원하는 바에 따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누누이 이 부분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초등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 지원 없이 시 단독으로만 지원했던 데가 5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이 가족여성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매칭을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나름대로 비율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는 파악을
○한혜경 위원 가족여성과라 하더라도 초등돌봄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렇죠. 맞벌이라든지 나홀로 아이들 때문에 오후에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시에서 100% 지원하는 시설도 있고 도 교육청과 매칭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는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시보조금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학교별로 저소득층이나 나홀로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필요는 하고 지원은 안 되면 아마 그런 데는 시에서 지원해서 돌봐주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교육경비로 쓰도록 요청을 드렸어야죠.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보조금 100%로 하는 사업은 지양을 하겠다고 원칙을 정하셨고 그 원칙에 따라서 조례나 시행규칙에 그 의지를 담으셨던 것인데 그 일관성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보조금 100%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여성과에서 요청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일관된 원칙은 매칭으로 간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 비율을 정해서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에 맞게끔 하고 끊임없이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야죠. “이것은 초등학교돌봄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경비를 책임져라”라고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시비 100%로 지원하자고 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학교들도 끊임없이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에 유치원 놀이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기타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몇 쪽 말씀하십니까?
○한혜경 위원 81쪽 신청액에 보면 시보조금, 교육청,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종이 쳤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자부담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그러면 이것 연결해서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죠. 작년인가는 요란스럽게 하더니 언제 또 회의했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작년에 두 차례 했고 금년은 아직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요새 학교폭력 없어졌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상당폭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종태 위원 뭐든 업무를 시작할 때만 요란하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잘하세요.
시작할 때는 요란하더라고요. 하여튼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도 경명순 위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전체 472억이에요. 그런데 학교무상급식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272억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급식예산은 220억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한 50%예요. 절반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인 학교에 나가보면 미래학교도 만들고 혁신학교도 만들고 학교도 고쳐야 되고, 요새 날씨가 계속 더우니까 냉방비가 많이 들어서 학교 전기요금만 내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국회나 정부 가보세요. 전부 다 자기네 전기요금 내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또 요새 겨울철이 돌아오니까 추워서 못 있겠다고, 아이들이 공부 못 한다고.
잘 판단하셔서 정책을 하십시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절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업무도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세요.
지금 보면 계속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비지원이 없어서 우리가 시비로 끌어안았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사실상 도에서 지원된 것은 농산물과 결식아동부분으로 갔지 금년 급식예산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계속 늘어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2015년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세요.
지금 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마다 얼마나 해달라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고 예산 계속 증액할 것입니까, 무상급식예산 말고 전체적인 학교지원예산?
아까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사무는 국가사무예요. 교육청 부담을 계속 늘려가야죠. 그래서 미래학교 만들고 혁신학교 만들어야지 우리 시비를 계속 투자해서 만들 것입니까?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거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넘어가서 복지회관 이런 데서 공모를 받아가고 하는데 그런 것 개선하라고 했는데 전혀 개선한 것이 없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사실상 직영을 하려면 우선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시설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당장 시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시설이 있고 인력 있는데 우리가 강사비 정도 지원해줘서 각 거점별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효율적인지는 몰라도 복지관에서 다른 업무를 못 하고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아니,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떠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거점별로 시행할 기관을 신청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맡겨서 강제로 시킨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좀 막아달라고.
과장님, 올 가을에 평생학습센터에서 무슨 세미나인가 발표회 했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원종태 위원 거기 가서 제가 얘기한 것 기억납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원종태 위원 전부 다 시민단체와 복지관 관계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시작했다고 해서. 그런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평생학습을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는 기관 시설입니다. 사실 거점별로 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는 것이고
○원종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서 자꾸 그런 답변 합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물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종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복지관 고유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도 그렇게 어린이집, 복지관장들 줄이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몇 명 줄였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직능별로, 분야별로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종태 위원 3명, 4명 들어가 있어요. 1명 들어가 있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필요하면 있어야죠.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1년 지나면 뭔가 변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하자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 41쪽에 있어요.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 거기 가신 지가 얼마 됐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거의 두 달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100%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교육청소년과 업무가 굉장히 많죠, 예산도 많고 머리 아픈 일도 많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친환경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청으로 넘기면 어떻겠느냐고 시정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렇지 않아도 작년 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주면서 계속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감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중간 중간에 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넘기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예산만 주고 중간 중간 간섭한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은 그 수혜자인 학교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가 교육지원청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업무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런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육경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많이 건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정책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계속 정책을 개발해서 지자체 단체장한테 건의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원종태 위원 물론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학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업무, 무상급식까지 엄청 많은데 거기다 평생교육원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 그래서 평생교육 업무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올 가을에 세미나에도 참여했는데 거의 보면 하드웨어 수준에서 계속 다져가고만 있어요, 계속 발전은 못 하고.
우리 국장님 지금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이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사실 저도 평생교육을 일단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천안 백석동에서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평생교육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정말 모든 분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교육을 받고 있고 그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이 되겠는데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여러 부분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평생교육에 대한 것이 부천시에 정착이 지연되고 있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정부에 보면 2017년까지 평생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향후 목표가 있어요.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아직 못 봤습니다.
○원종태 위원 2개월 됐으니까 못 봤겠죠.
거기에 우리 지자체 업무는 국가업무에 어느 정도 하나의 부수적인 사업이에요. 국가업무를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기초는.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평생교육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두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평생교육도 하나의 교육복지예요.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우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든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문 인력이 없고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자꾸 직영을 안 하고 다 떠넘기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한 80%를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필요 없죠.
하여튼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아까 물어볼 게 있었는데 참여소통과에 질의했더니 교육청소년과라고 하던데, 동별 장학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동별로 일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혹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자생적으로 모임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할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은 어찌 보면 단체나 개인의 돈이거든요. 그것의 관리, 관여할 수 있는 관계는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박한권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시 장학회로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맞을 것 같고, 돈이 다 6000, 7000 정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동이 있고 동에서 관리를 해 주는 동도 있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학금이 사고가 나면 지역적으로 여파가 굉장히 셉니다. 어찌됐든 단체로 인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인 사고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인식 면에서도 안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데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구별로 장학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구의 담당자가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 돈에 관한 관리는 공무원이 맡아서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동에도 구처럼 직접적 관여가 안 된다면 권고를 해서라도 최소한 동에서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권고해 주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실태를 저희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그런 사전 사고예방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리다가 중단됐던 것을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1쪽의 유치원 놀이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기타사항이 자부담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혜경 위원 유치원에 대한 놀이시설 노후화 교체지원 사업의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인가요, 아니면 공립유치원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다 사립입니다.
○한혜경 위원 전부 다 사립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혜경 위원 2014년도에도 놀이시설 교체에 대한 교육경비가 올라와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작년에 이 부분이 삭감돼서 내년 사업으로 다시 제출된 상태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아요. 특히 국립유치원도 아니고 사립유치원이라면 사유시설인데 시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도 국가사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국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놀이시설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죠?
사립유치원들의 놀이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 위기에 있어서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국립만 해 주기 때문에?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한혜경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의 관련법이 바뀌어서
○한혜경 위원 놀이시설 시설기준이 강화돼서 그런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래서 그것을 강제하면서 해야 될 시점이 내년 초거든요.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학교시설에, 유치원도 학교시설에 포함이 되는데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사실상 사립유치원이나 사립학교나 다 기본적으로 학교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안 되면 매칭으로라도 하든가 이렇게 시비 100%로 해서 하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요청을 드려서 시 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선순위에서 사립이다 보니까 밀려서 교육청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 다룰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2013년에 지원이 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원된 것이 아니고 신청된 것인데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삭감되어서 올해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다룰 때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15쪽에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재단법인 부천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재원이 되겠고 거기에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성적우수자에 한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층의 자녀에 한한다든가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정관에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지금 말씀하신 성적우수자 등 정관에 이런 대상에게 지급을 한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한혜경 위원 세부 인원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춰서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규칙은 정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우수자는 몇 %로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몇 %의 비율로 정해서 하게 되면 매년 비율에 따라서 인원 선정은 그때그때마다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인원 선정을 할 때 매년 이사회에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한다면 무원칙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얘기를 해서 정관이라든가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했으면 하거든요.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시 출연금도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시 출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아예 비율로 배정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는 이 안에 대해서 장학재단 쪽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왜냐하면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교육기본법」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부천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적인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50%라든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서 50%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 제가 명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비율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설아동들이 퇴소를 할 때에 첫 회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지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퇴소하고 만약에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퇴소를 하고 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학비도 벌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고 합니다. 대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것, 집세도 해결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기타 생활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 퇴소아동에게 첫 회 입학금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도 장학금제도하고 연계해서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바로 연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설아동들 말고 청소년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하는 이런 문제로 가정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청소년시설의 아이들도 있는데 검정고시 본 이후에는 대학에 들어가는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설퇴소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층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그리고 그 이후에 차상위계층 자녀 이렇게 우선순위도 정해 놓고 비율도 정해 놓는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시설에 이런 정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저희도 내년 사업 편성을 하면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정 부분은 그런 사람들,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따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시설하고 연계해서 정보제공도 해 주고 그런 아이들이 발생을 했을 때 대책도 한번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천장 텍스 석면 학교 말씀드렸는데 나름 정확하다는 자료가 또 왔는데 아까는 제가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의회에서 감사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11개교, 중학교가 5개교, 고등학교가 4개교 이렇게 해서 20개교가 있고 교실 수는 227개가 석면으로 시공했다는 게 아니라 시공되어 있는 곳에서 파손된 곳, 깨져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정도고 부천 초·중·고등학교 전체 124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무석면으로 천장 텍스를 한 학교가, 참 놀랍네요. 초등학교는 네 군데, 중학교는 세 군데, 고등학교는 네 군데로 124개 학교 중에 무석면인 학교가 11개가 밖에 없습니다.
지금 20개 학교는 석면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훼손되어 있는 학교만 거론한 것이면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석면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훼손만 안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또 최근 3년 동안 부천 관내에 석면 함유된 천장 텍스를 교체한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9개 해서 122개 학교 중에서 48개 학교는 교체 시공을 했어요.
122개 학교에서 48개교가 하고, 11개교가 무석면이면 59개 학교만 무석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금 3분의 2가량이 석면으로 시공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곳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대상 부천 아트밸리 사업 같은 경우가 나쁘다는 게 아닌 그런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하니 그런 사업을 더 급하게 하지 말고, 더군다나 그런 것은 앞으로 30개 학교를 늘린다니까 그런 시설비용을 다른 곳에, 이런 같은 내용으로 하는 공예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런 기타 동아리는 그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연계해 주시고 이런 비용을 조금 절감해서 우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부터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큰 예산인데 한꺼번에 많은 학교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부천시 재정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부천교육지원청, 우리 부천시 예산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진짜 너무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많은 학교 중에 11개의 학교만 무석면이고 나머지 학교가 전부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이것은 아까 했던 것인데 변경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관내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학업 중단하는 학생 많죠? 1년이면 얼마나 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1년에 1,000여 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점점 그런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몇 년간의 추이로 봐서는 그래도 부천의 경우는 그렇게 늘거나 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의 관심사로 부상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어서 우리가 지원도 하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안학교 말고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어떠한 게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빼고는, 1,000여 명이 학교를 중단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유학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직업교육을 받는다든지 하고 저희가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바로는 한 300～400명 사이 아이들이 말하자면 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1,000명 정도가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의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오픈이 되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픈되면 1차적으로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청소년하고 접촉을 해서 청소년복지센터에서는 이런 직업훈련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검정고시 비용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보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임의로도 제공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중에 대안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있고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일부 있지만 굳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는 청소년들도 있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죠.
○경명순 위원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직업교육센터가 얼마나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직업훈련학교,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그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제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체로 보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형태가 아니라 은둔한다든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캐치만 되면 적합한 직업훈련교육이나 우리가 학원비도 지원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한에는 그런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 사실상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가출하거나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일시쉼터도 개관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보호하는 게 문제가 아닌 그런 학교밖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장기화되지 않고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우리 부천 나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체계가 잘 연결되고 청소년들에 관한 앱을 개발해서 그것을 보급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전문상담이나 밀착사례를 가지고 정규학교는 아니더라도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직업훈련소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자립하고 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우리 부천 관내에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니까 정규직업은 안 되겠죠. 정규직업이 안 되면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사실 공부가 싫은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자기 특기와 적성에 따라서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정착이 안 되면 가정에 영향력이 되거나 어쨌든 유학 같은 경우는 비용이 산출되는 것이니까 가정의 부유 상태에 따라서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의 불화가 있는 학생일수록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연계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역할일 것이라고 보고 또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신문이랑 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하필이면 경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수업 일수를 채운다 해서 학생들을 전부 학교에 등교하게 해서 선생님도 교실에 들어오지 않고 제대로 수업도 안 되니까 심지어는 돗자리를 펴놓고 교실 뒤에서 잠을 자는 학생들의 사진이 찍혀서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는 진학설명회 같은 것 대강당에서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수능이 끝난 학생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고등학교의 수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영화도 상영하고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요새 아이들이 영화 가지고 만족해하지 않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기 아니요, 다 안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5분 내외로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일시쉼터 별사탕카페 개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저도 엄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방마다 침대 같은 것도 전부 다 봤어요.
처음에 그것을 한다고 그럴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더군다나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가출한 청소년들인데 한 공간에서 침식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느냐고 저도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쉼터를 가보니까 더군다나 숙소가 한 층에, 물론 떨어져는 있지만 한 쪽은 남자침대고 한 쪽은 여자 침대인데 거기 선생님들이 24시간 학생들을 관리 감독한다지만 과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가뜩이나 호기심이 제일 큰 나이인데 한 층에 잠자리가 같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시설을 어느 정도 다 해놨으니까 운영해 보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경우에는 한 층은 여성이 쓸 수 있게 하고 한 층은 남성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제가 이불을 보니까 남자 청소년들 방은 하늘색깔 빛의 이불이었고 여성은 연두색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에서 보이는 산뜻한 연두색이 아닌 어두운 연두색이라서 침침해서 제가 거기서도 관리하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가출해서 나온 청소년들한테 기왕이면 시설의 모든 것을 환하게 해줘라, 어둡거나 침침한 데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환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불 같은 것도 하나 가지고 영원히 쓰는 게 아니니까 침대 커버나 이불 같은 것도 여성이 쓰는 데는 핑크색이라든지 환한 것으로 해서 기분도 업 될 수 있게 소품 하나하나에도 일괄 구매를 할 것이 아닌 그런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계자하고 세세하게 같이 논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청 앞 차 없는 거리에 청소년 문화존 하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제가 수없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프로그램은 많이 안 합니다.
제가 협약서를 받았는데 협약서 안에 보면 거기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교묘하게 도로에는 포장마차를 치지 않고 인도 위에 쳐놓고 의자 몇 개를 도로에 내려놓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는 LPG프로판가스통도 있습니다.
절대 거기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데 포장마차 현수막에 보면 소주, 맥주, 막걸리, 빈대떡 이렇게 해서 저녁이면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전동차를 타고 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도 많은데 그것을 타고 가다가 가스통이라도 들이받으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나겠습니까.
해마다 반복 지적하는 사항인데 위탁받은 사랑터에 다시 한 번 말씀하셔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음료수를 팔고 하는 것은 매점도 있는데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청소년 문화존이라는 현수막이 진짜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게 재지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아까 경명순 간사님 말씀하신 석면 환경문제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김정기 몇 가지 문득 떠오르네요. 쇼펜하우어가 인간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하는 존재, 사고하는 존재, 상상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추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고 또 톨스토이 소설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이런 모든 것이 사실 교육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생각할 줄 알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자아실현과 자기의 자주성을 인생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그렇다고 교육이 한 군데로 편향되고 편중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지적이지 않습니까,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방문해서 정말 사회복지와 교육복지 여러 가지 복지의 최선진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현지인과 대화도 해보고 또 한인들, 가이드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결론은 대단히 부럽다는 것이 첫째고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진국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만큼 부자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 신한선 과장님, 아까 경명순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늘 행감 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그랬는데 작년에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시고 오늘 이렇게 행감에 임하시고 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새로운 것들, 앞으로 더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설치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무료학습배달제 학습똑 이런 부분들은 좋은 시도이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에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부기관 수상실적을 보니 대한민국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교육청소년과에서 받기로 했다는 부분 그리고 주티(Zooty) 청소년 축제가 한 달 전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연합축제.
○위원장 김정기 그 무지개연합축제를 우리 청소년들이 다 기획을 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는 뒤풀이 문화공연이지만 그전에 모든 장터라든가 자기들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동아리활동, 발표, 전시 이런 것들이 다 주티라고 하는 한 30～40명의 부천 청소년들이 다 기획했더라고요.
그 기획한 친구들의 동아리 이름이 주티더라고요. 그래서 주티가 뭔가 찾아보니까 ZOO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ty가 붙어서 Zooty더라고요. 현대적인, 멋스러운 그런 뜻이더라고요.
멋스럽고 창조적으로 기획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뿌듯했는데 주티가 아까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다면서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김정기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최우수상 하나, 우수상을 부천시에서 수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진복 팀장님, 위성환 팀장님, 신효동 팀장팀, 홍성관 팀장님 모두 애를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국장께서 교육정보센터로 가셨으니까 지금까지 잘하신 것보다 더 잘해서 UN대사상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교육청소년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강평이 있겠으니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정보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교육정보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환경 개선사업 지원은 물론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한 부천 미래학교 운영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아트밸리 사업 등의 지원은 창의적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 외국어 특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예산에 비해 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시민이 공감할 만큼 적정하게 지원하였는지, 불필요한 부분에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과 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만족하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난감도서관을 능률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아이러브맘카페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직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에 청소년 활동공간이 부족하므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 아트밸리 발표회가 보여주기식 행사처럼 보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실내외 종목을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학교 환경개선사업 프로그램으로 지원한 사업이 학교장이 바뀌면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심의 후 현장방문 실사 시 학교와 학부모가 반감을 사지 않도록 사전 협조를 구하고 방문하시고 중학생 피해상담 또래조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상대 친구와 비교하여 자괴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후속 문제까지 고려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이 관련법과 조례에 적합하게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부천형 미래학교를 선정할 때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부분을 우선하여 시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동 단위 장학회의 사고예방을 위해 관리 방안 검토해 주시고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기준과 인원을 유형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원칙을 세우도록 건의하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사업은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석면 천장 교체사업으로 변경 검토하며 청소년일시쉼터 별사탕카페를 일정 기간 운영 후 평가하여 남녀 숙소 조정 등 개선할 사항을 적절하게 변경해 주시고 차 없는 거리 협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청소년 문화존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청소년 문제에 내일은 없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한 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구든지 소외됨이 없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일류 교육도시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정책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모든 시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2013년도 교육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신 교육정보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사무를 감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단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단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시설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부서는 체육시설과와 생활시설과이며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하여 시설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위원장 김정기 네, 앉아주시죠.
다음은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현 체육시설과장입니다.
김영준 생활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사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이사장님, 어쨌든 좋은 일 있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할 수 없는 게 반대로 평가등급은 작년보다 한 등급 밑으로 받으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제가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의 평가는 시설관리형 공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시설관리형 공사가 경기도에 4개 있는데 이 4개를 포함해서 20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등급, 최우수등급을 받은 곳은 전부 시설형 관리공단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성남이 가등급을, 최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성남도 나등급을 받았는데 일단 그러한 요인이 하나 있겠고 하나는 저희가 평가에 보면 정성지표와 정량지표가 있습니다.
정성지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수가 예년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량지표는 저희가 직군통합을 하면서 1인당 사업관리 면적이라든가 대형사업비 증가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개량화된 수치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가등급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직군통합을 함으로써 아마 직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나머지 부서들은 저희 부서인데 이사장님한테 저희 부서 아닌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면주차장이든 모든 주차장은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 사면이면 사면을 다 도색하지 않습니까.
몇 군데 선진국을 보면 모퉁이만 점자식으로, 기억, 니은 식으로 조그맣게 각만 도면을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비용도 굉장히 절감되겠다. 그 다음에 지워지면 재시공하고 할 때도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도색이 도래하는 곳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시민대서비스인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근무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수입은 적고 어쨌든 직군통합을 통해서 정직원으로 다 만들어 줬으니까 그에 합당한 임금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먼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퇴임하는 분들 비는 자리 같은 곳은 무인시스템으로 한번 기계를 들여놓으면 시간도 걸리지 않고,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도 커다란 흑자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금년도에 저희가 무인주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시설관리공단을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카드로 자동 계산하게 해놨는데 차량이 들어가면 셔터가 올라가고 차량번호가 인식되고 나올 때 카드를 넣어서 계산하면 바로 되니까 지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표 뽑아야 되니까 지체되고 나올 때 돈 주면서 지체되는데 정말 빠르게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하는 게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4대 정도만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이용자가 많은 큰 병원인데 층층별로 다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들어오면 중간에서 차번호만 넣으면 자동계산이 돼서 나올 때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 많고 차량이 많은데도 정체가 안 되고 바로바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자리를 뺏으면 절대 안 되죠.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 체육청소년과장도 와 계시지만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어차피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니까, 종합운동장에 보면 본부석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행사할 때 보면 보통 9시에 개회식을 많이 하는데 그 본부석 자리가 역광이 되기 때문에 행사할 때 눈을 뜨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적은 비용이지만 기둥 몇 개 해서 천장을 해 주면 행사할 때 원활하게 진행되고 우천 시에도 행사 진행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이사장님께서 협의하셔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해밀도서관이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해 오셨는데 못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전부터 해밀도서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복지시설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도서관 개념으로 봐야 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해밀도서관이 일반인도 같이 하는 도서관 기능도 하고 시각장애인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돼서 시에서도 공단보다는 일반 민간위탁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해밀도서관이라는 것 때문에 도서관 쪽에 업무분장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여쭤봤더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각장애인 분이 많이 계시고 주민의 복합문화까지 있기 때문에 복지에 더 가깝다 해서 저희 위원회에 존속을 시켜놨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꼬마스포츠단을 폐쇄한다 어쩐다 해서 거기에 보냈던 학부형들이 진정서를 시에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결말로 종료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제가 가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 때 지적이 2011년, 2012년 연속해서 됐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축소하면서 언젠가는 폐지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또 그때 부천FC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문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의회에서 폐지, 축소하라고 한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 가지고 간담회하는 것이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370여 명의 학부모 연명을 받아서 집단민원을 넣기도 하고 또 저희 공단 홈페이지, 부천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계속 넣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과정을 거쳐서 현재 어린이집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빼더라도 폐지하는 것보다는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의 방침도 받고 그때는 회기가 아니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활성화가 안 된다면 폐지하자,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꼬마스포츠단이 과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의 대부분 공단이 저희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 자체는 좋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활성화 측면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부작용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찾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공단의 비전이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공기업이라 했는데 비전이 무색하지 않게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시민의 편리성을 이끌어주시는 공단이 되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어제 체육진흥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5월부터 세 차례 운동장 대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관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고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운동장의 문제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만치 않은 것이고 시·구 그 다음에 단위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운동장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대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행사나 경기도, 부천시, 구에서 하는 지정된 특별한 행사 외에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1년 연중계획서를 받아서 분배를 한 이후에 특별히 다른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받은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에 맞게 일단 배분하고 난 다음에 작은 운동장, 그러니까 작은 운동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분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세 번에 걸쳐 간담회를 했고 건건은 틈틈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시청 담당하시는 유세현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시설과장님, 진흥과장님 그 다음에 부천시체육회 축구연합회장님, 단위축구회 구연합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다 참석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대관신청에 관련된 것은 그런 식으로 대관하는 것이 맞다, 어떤 힘의 원리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이 대관에 있어서 투명할 수 있구나, 투명하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관의 문제를 풀어야지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대상자가 밀려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제가 어제 체육진흥과에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가지고 대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은 아마 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으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종목별 상세현황을 보면 터무니없이 원도심에 있는 구가 원미구에 비해 협소하고 장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그런 것이죠. 여러 운동장이 있는데 인원이 원미구에 많이 속해 있는 거예요, 관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면 오정구, 소사구는 거기에 반해 덜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관리에 있어서 인원배분의 문제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우선 원미구 쪽이 면적도 크고 동네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측면은 순찰반을 만들어서 순회적으로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시스템을 가지고 점검해서 원활하게 가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원미구는 크고 많은 반면 오정구나 소사구는 적고, 작고하니까 그 분배에 있어서 그런 느낌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쪽 소관은 아니고 다른 소관이기는 하지만 주차시설 안에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에 대해 많은 분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은, 10월 26일에 시민학습원을 방문했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둘레를 돌아봤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는데도 주차요금을 요구해서 주차요금을 내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설명해도 낼 수 있는 것이면 내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보내줘도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그것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 오정레포츠센터 안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 간에도 다툼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서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안전행정부에서 외부고객 만족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향상은 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겨나면 이것은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봤자 시민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떨어진다면 그냥 수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친절교육을 매월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친절 사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주차관리원별로 친절, 불친절 사례에 대해 데이터 관리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들한테 교육을 백날 시켜야 불친절한 사람은 계속 불친절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불친절한 주차관리원에게 특별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사무는 아닌데 제가 제안드릴 게 있어서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인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할 때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별도로 여성할당제는 시행 안 합니다.
○한혜경 위원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한혜경 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양성을 고려해서 여성 환경미화원 채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적인 필요성이 대두돼서 다른 시에서는 여성할당제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성할당제를 채용하는 곳도 있고 심사할 때 체력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남녀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려서 조정을 하든가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여성 환경미화원을 할당제로 고용해서 20% 정도는 여성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여성 환경미화원 채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의 강북구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 모두가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의 채용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려면 환경 정비하는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보다 현대화되고 기술이 향상된, 가벼운 것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신체에 적합한 사이즈로 바꿔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력이 필요했을 때 여성이 기존 남성의 고유한 중장비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이 일을 담당하면서 사용하는 도구가 굉장히 현대화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무게도 줄어야 하고 크기도 가볍고 날렵한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기술력의 발전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할당제로 채용하고 또 장비도 현대화해서 여성이 쓸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다른 시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된 사례인데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공원이나 등산로에 헬스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별영향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남성인구보다 여성인구가 등산로나 헬스기구를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남성의 키에 맞게 헬스기구를 구입했다든가 등산로도 남성의 보폭과 키에 맞춰서 정비했었는데 이제는 여성 이용인구가 더 많고 여성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등산로도 여성과 노인의 보폭과 키 높이에 맞게끔 정비도 하고 헬스기구도 구입할 때 남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로 한다든가 아니면 남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다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향후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등산로를 정비할 때에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지금 체육시설 설치는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하는데 설치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말씀하신 여성할당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재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체력측정을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체력측정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성은 여성에 맞는 체력측정, 남성은 남성에 맞는 체력측정을 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20% 정도는 여성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여성할당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을 아예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김정기 금방 끝나시면 같이 하시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체육시설업무를 공단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에서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육진흥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 조례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면 재위탁을 줄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공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시정 질문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급하게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재위탁을 줄 사항이라면 위탁업무에서 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공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정의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또 다시 재위탁을 한다면 애초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보는 게 더 맞는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혹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위탁 업무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로 다시 업무를 이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 문제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시에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안이 있고 또 현재는 무조건 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또 다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위탁이 많이 일어난다면 시하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재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마땅한 관리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시설관리공단의 재위탁 사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업무에 대한 재위탁 업무에 대해서 수탁기준이라든지 또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도 않아서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에 휘말리고 있고 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관리 업무에서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는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경비를 책임지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업무를 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강좌를 할 수 있는 게 위탁업무의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협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위탁을 하다 보면 관계규정도 모호하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부 자체적으로 알아서 체육진흥과하고 그냥 협의해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재위탁 받는 것은 아예 체육진흥과로 이관하시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말씀하십시오.
○한기천 위원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과장님도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과 내지는 생활시설과장님께 해당되는 질의를 지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팀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동네체육시설팀입니다.
○한기천 위원 팀장한테 묻겠는데요.
위원장님, 동네체육설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안녕하십니까. 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입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무실이 시민운동장 내에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몇 개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화장실이 4개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여성 화장실, 남자 화장실 2개씩?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화장실이 노후해서 어제인가, 오늘인가 수도꼭지 교체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지금 절수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수도꼭지 거의 다 교체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네, 교체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수도꼭지를 교체할 정도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네.
○한기천 위원 하루 몇 번씩 화장실 잘 다니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시민운동장 화장실이 지은 지 오래돼서 노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공화장실 치고는 아주 부실하거든요.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 시민 몇 분이 저한테 전화로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만 리모델링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산이 문제인데,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계시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 금년은 예산편성이 다 됐으니까 어렵고 내년 추경 때 빨리 개보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아닙니까. 화장실 24시간 운영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동네체육시설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 한번씩 가보세요. 화장실 진짜 심각해요. 더군다나 개인화장실도 아니고 공공시설인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1회 추경 때라도 협의해서 최신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한 것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재위탁 줬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래 위탁했었어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저희가 금년 6월에 위탁을 줬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유가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시 방침이나 저희 방침도 체육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의뢰해서 축구동호회나 시민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디에 규정이 나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규정은 관리조례하고 공단 정관에 의해서 줬습니다.
○김문호 위원 정관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위탁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생활체육회라고 딱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단체에 주게 되면 나머지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올해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꼬마스포츠단은 아까 이사장님은 부모들이 원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이것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아닌가요?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잖아요. 어제오늘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무소불위 단체, 아무 곳으로부터 터치를 받지 않는.
지금 다 아시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아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지원금 없이 순수하게 부모가 내는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그렇지는 않고 정부 보조금을 양육수당으로 해서 학부모님께서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그것 불법입니다. 가정으로 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가정으로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받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변칙적으로 활용해서 그쪽으로 내라고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그것은 아니고
○김문호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가정에서 보도록 해서 10만 원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해야 될 법적 근거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법적 근거는 저희가「지방공기업법」이나 안행부
○김문호 위원 어느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요?
이것 계속 얘기 나왔던 거예요, 검토하세요.
근거가 있으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냥 하는 것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아니, 근거는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저희가 안행부에 질의한 결과도 있고「지방공기업법」이나
○김문호 위원 제가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어찌됐든 그쪽에 어린이집을 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시설에서 안 돼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 안 나오도록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부모가 요구한다고 해서 맞지 않는 것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 관리감독 받는 기관이 없잖아요. 어디든지 다 기관이 있습니다. 유아 교육을 하게 되면 다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받고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꼬마스포츠단이 일반 유치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꼬마스포츠단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체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나약한 어린이, 활동이 부족한 어린이의 학부모님들이 공부보다는 활동적인 체육프로그램을 원해서 이용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운동만 하고 학습은 전혀 안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학습은 거의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고 합니까, 안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학부모님들 의견들도
○김문호 위원 아니, 과장님. 학습해요, 안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한 10%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무슨 기준으로 10%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인지학습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10시부터 수업하면
○위원장 김정기 김문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정기 위증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운동만 한다고 하면, 물론 주가 운동으로 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꾸 얘기하면 서로 논쟁이 되는 것이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작년에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동안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없으니 매년 축소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올해 와서는 또 학부모들이 원하니까 계속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사장님 바뀔 때마다 바뀌면 되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문호 위원 작년에 축소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인원 문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기타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어찌됐든 간에 관리감독 할 수 없는 꼬마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법을 적용해서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아교육은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 소관 유치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도 속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지금 변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변칙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저희가 안행부 질의한 결과도 있고「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시에서 경영지원금을······.
○김문호 위원 매년 질의해서 어찌됐든 간에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전부터도 다 질의했고 계속해서 꼬마스포츠단 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니까 축소하겠다고 답변을 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 관리감독 기관이 없는 꼬마스포츠단은 안행부에서 어떻게 나왔든 간에 변칙으로 가는 유아교육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누가 관리합니까? 교육비 받는 부분 의회 말고 관리감독하는 데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저희 공단하고 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 어디서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유아교육 관련된 부분은 아닐 것이고 거기서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듯이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다시 법적 검토를 하세요. 지난번에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자꾸 얘기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부모들이 없애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보내던 데를 없애라고 하겠어요? 여론조사 하면 당연히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학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는 부분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거기가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매년 축소해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감에 그 문제가 제기됐고 또 말씀하신 대로
○김문호 위원 아니, 의원이 얘기한다고 정식적으로 맞는 것을 축소한다고 얘기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교육환경이 변화돼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김문호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의원이 얘기해도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을 때 축소해서 간다고 해놓고 올해는 부모들이 요구하니까 계속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일단 말씀하신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셔서 그 부분이 실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다 중단해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얘기한 대로 하루아침에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축소하면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강평이 있겠으니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정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시설공단이 조직 운영을 우려하는 지난 잡음을 떨쳐버리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지향적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외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직 안정화를 위한 상용직 등의 일반직화를 통해 경영혁신 우수상과 CEO 공로상을 수상한 것, 가족친화 인증,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을 획득한 것이 그 결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내·외부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CS지원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민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은 환영할 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감사결과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기관으로부터 외부고객 만족도가 매년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임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로 불쾌함을 느끼는 시민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교육 등을 통해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는 행사 시 본부석에 역광이 들어와 불편하므로 햇빛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을 대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대관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위탁받은 사무 중 재위탁한 사업의 경우 수탁자가 비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재위탁 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법령과 조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마스포츠단 축소 등에 대하여 매년 감사에서 지적하여 왔으나 전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단은 안정된 조직의 토대를 원동력 삼아 합리적인 경영과 각종 시민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경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이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민원담당관남기만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국 체육시설과장이제현 생활시설과장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