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13년 11월 29일 (금)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오정구는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도농복합의 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민과 구민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더 복합적으로 많이 하시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더 많이 고생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이 행정복지위원회로서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첫날입니다. 보통 원미구를 시작으로 소사구 내지는 오정구 또는 오정구, 소사구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오정구가 우리 위원회 첫 감사라서 구청 공직자들께서는 다른 청에서 하고 나오면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날은 아무래도 조금 힘드신 것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낙 청장님께서 원체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으로 이복희 님, 임명규 님, 여은지 님이 와 계시는군요.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상능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오정구청장 한상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성곡동장 이수용
원종1동장 남상수
원종2동장 이자원
고강본동장 류철현
고강1동장 윤길현
오정동장 이형노
신흥동장 민장식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창희 세무과장입니다.
오세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직무대행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이 5급 교육 중인 관계로 건축과장직무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황인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용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이자원 원종2동장입니다.
류철현 고강본동장입니다.
윤길현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장식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6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6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다른 지방의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부천시의회 최초로 이번에 차임벨 제도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0분 발언하고 최대 더 발언하실 분들은 3～4분에서 5분까지 발언하시고 또 다음 위원님들께 발언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길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복성 발언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분이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고른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발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우리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피감기관과 저희 상호 간에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원활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특색사업도 많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데 제가 처음부터 조금 안 좋은 소리 같습니다만 감사 오기 전에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오정구에는 구청장님한테 무엇을 원하는 바가 많나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올린 글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빼 와 봤어요.
“세 번이나 구청에 전화해서 앞 전봇대에 있는 쓰레기 좀 치워달라는데 왜 안 치워 줍니까? 한두 번 전화를 해야 말이지. 당장 치워준다고 하면서.” 이런 글귀가 있고 또 어떤 것은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글 남기기도 지치네요. 진짜 치워주실 때까지 글을 계속 올릴게요.” 또 다른 것은 “쓰레기 치워주는 것을 질질 끄시는 바람에 엄청난 바퀴벌레가 생겼더라고요. 쓰레기 장시간 방치로 인하여 바퀴벌레가 득실득실. 방역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 장을 뺐는데 보면 80% 이상의 민원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제가 빼 온 것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데, 물론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치우면 조용했다가 그 집만 안 치우면 또 그게 올라오고 그러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다섯 번째 업무 추진성과를 보면 현장중심의 시민 우선의 열린행정 실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칭찬합시다”에 들어갔더니 오정구는 6건의 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과연 칭찬할 일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오정구민이 마음은 있지만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인지, 어쨌든 이렇게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닌 오정구민이 체감하고 진짜 만족해하는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칭찬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2건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협력기관과 경찰서, 유관기관과도 협력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칭찬할 일이 없을까, 제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공직자 분들이 구민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한 면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주셔서 시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만족해하는, 시민이 우선할 수 있는 열린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오정구에는 설해방지 대책을 위해서 염화칼슘은 다 보유하고 계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 오정구에서 모 여직원께서 작업을 하다 중상을 입으시고 지금 완쾌돼서 출근을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이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래 쓰다 보면 시멘트가 부식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도로 같은 부분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가 점차적으로 많이 보급되는데, 물론 가격차이가 많이 나겠죠.
제가 그런 것을 시에 요구를 하지만 청장님들 같이 협의하고 회의하실 때 그런 것도 전환할 계획을 한 번 논의해 보신 바는 없으신가요?
도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 음지인 곳은 눈이 꽝꽝 얼어붙어서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이 왔을 때 일찍 쓸어내지 못하면 도로는 염화칼슘으로 되지만 거기는 우선 순서에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떼어내는 기구가 하얼빈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 보내주라, 부천에도 제작해서 써야 되겠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기구 제작됐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작년에도 원미구청에서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 지자체들의 가로수 맹독성 농약을 많이 쓴 것 때문에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다시는 안 쓴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쓴 것으로 되고 여러 가지로 번복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새해부터는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의심되어 유럽연합에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계열의 살충제 4개 제품을 부천에서 또 쓴 것으로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미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어떤 질의가 있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원미구청에 질의를 하셨으면 대책을 강구셨을 것으로 보는데 다시 부천시에 이런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거든요.
작년에 그것이 지적됐으면 면밀하게 성분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소독을 할 때에는 일부만 해서는 사실 유충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기 소독을 하면 여기 있는 유충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소독을 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3개 구가 공히 날을 잡아서, 우리 과거에 쥐 잡는 날을 같은 날 하자고 하듯이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하시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오정구청과 주민자치센터 각 부서별로 춘계, 추계 나눠서 체육대회를 실시하죠?
원래 체육대회라는 것은 공직자 부서별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의회 눈치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만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칭찬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눈치 봐서 예산요구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체육대회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요구하세요. 의원님들, 가만히 보면 내가 공무원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소신 있게 요구하셔서 체육대회 제대로 치르면 되잖아요. 이 7,000원, 6,000원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민서비스 하는데도 사실 짜증나는 것입니다. 기분 좋아야 대민서비스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했거든요.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일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오정구 발전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미구 3개 구의 체육대회를 보면 다 획일적으로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만 하잖아요. 또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술 마셔야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개선방법을 찾고자 제가 줄넘기대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답변에 보면 전체 줄넘기를 10명 정도 같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고 중복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줄넘기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민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몇몇 선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민이 같이 참여해서 한 번이라도 뛸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청장님 오셔서 체육대회 한 번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넣었는데 우리 위원회 할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 중에 불법광고물 이런 것 수거가 됩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비돼요?
실제 보고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셔야 해요. 오정구는 사실 다른 구보다는 적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오정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서는 지난 2012년도 그랬고 13년도도 그랬고 가로수 정비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보니까 가지치기를 유럽이나 일본처럼 보기 좋게 경관 좋게 치기보다 그냥 무자비하게 쳐내려가는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얼마만큼 경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독 그것을 쳤는데 치는 과정에서 모양 없이 너무 절제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유럽 같은 경우 사각으로 만든다든가 모양 있게 내는 것은 저희가 버즘나무를 갖고 2개 노선에 테마전지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모양이 안 나오고 몇 회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건교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장비가 한 군데 와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하는 곳을 주로 하고 안 하는 동은 안 하게 돼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향후에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비용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6일인가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등학교, 고강파출소, 운영위원장, 교감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수주로라고 하는 지역에 학교 3개가 밀집해 있으니까 도로판 표지도 지금 고강동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다 보면 수주초등학교가 왼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학교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밀집지역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학교 앞이 언덕이잖아요. 경서교회 쪽으로 넘어가는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방지턱이 부족하다,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마 이 문제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는 2013년 말경부터 하수터널 대공사를 하게 되는데 성곡동부터 해서 오정구청까지 관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하수터널 침수지역 때문에 국비 예산으로.
그런데 공사할 때, 특히 부천시 공사든 정부 국가공사든 오정구에서도 이 공사가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많이 홍보하셔서 불편함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민원이 덜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공사가 있기에 앞서 오정구청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이것이 무슨 공사인지,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관리과 농정팀에서 진행했던 친환경 벼농사 상설체험농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련 팀장님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오정동 1개소, 고강동 1개소 이렇게 두 군데에서 친환경 벼농사 상설체험농장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친환경 벼농사 관련한 체험 자체가 2010년 무상급식 이후에 체험 관련한 아이들에 대한 기회 제공을 하기는 했었는데 관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었고 부천이 도농이 실제로 존재하는 복합도시인 것도 맞는데 유독 농업 관련한 소재지 내지는 일들을 보는 곳이 사실 오정구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있어서의 친환경 관련한 벼농사 체험을 오정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관내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하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경험상 투어하듯이 갔다 왔다라고 하면 올해는 관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참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아이도 어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진행했는데 내용이 모판 만들기나 우렁 방사하고 손 모내기하고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에 등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침 10시에 등원해서 실제로 체험 장소에 보면 10시 반, 11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자체가 나이대가 적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져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체험이나 잠깐의 공부 이후에 바로 식사 들어가고 씻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다 보니까 하루에 체험일정을 학교에 내고 와서 하기 때문에 원래 시작이 9시 반이거든요. 9시 반에 모집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더 많이 기다려야 하고 체험을 별로 잘 못 하게 되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비시설이 안 되어 있고 모내기를 한 번 해도 20명 가면 4～5명밖에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시간대가 너무 짧아져서 그렇죠.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올해 친환경 체험 관련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시도도 너무 좋고 앞으로도 많이 늘려야 하는데 부천이 그것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우비를 사전에 준비한다든가 그것이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날씨 예보 관련해서 사전에 접수하는 팀들한테 연락을 한 번이라도 준다든가 그리고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을 같이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같이 받더라도 서로 다르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돌린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미숙함이 좀 있으세요. 아마 그 관련 팀장님도 그날 오셨고 저도 함께 나가서 뵙고 상의도 드려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친환경 벼농사 체험 자체는 먹거리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이후에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행정복지 업무는 아니지만 오정구청의 특색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세심하게 내지는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타 지자체들이 와서 친환경 벼농사 체험이 아이들에 대한 공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유도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특색화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만화박물관,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에 소재해 있는데 “부천이냐, 한국이냐?” 이것을 가지고 2010년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회자됐던 사업인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런닝맨 출연진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심각하게 명소가 되고 회자가 됐었어요.
최근에 그 대장동에서 예능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부천은 도시화되고 상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 급부상하는 신도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구 내의 업무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간간이 활력소가 되어서 구청 살림 맡아 보시는 공직자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 자부심 갖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경명순 위원님께서 가로수 병해충의 방제현황에 대해서 농약성분의 물질로 방제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는 작동터널부터 상동호수공원까지 47개소에 디밀린이라고 하는 제품 외에 9개 종 704㎏에 대해서 분무 또는 수간을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행감에 제출됐던 자료이고 3개 구청에서 다 같이 살포했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느 도로변에 인체에 유해한 농약 성분이나 살충제 성분이 얼마큼 살포됐는지 확인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을 보면 인도 및 보행로를 정비하고 통학로 정비, 특히 스쿨존의 환경개선사업을 3개 했다고 하셨고 교통시설물도 정비하셨고 공원조성 및 리모델링도 했다는 내용으로 10대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셨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2012년도와 13년도의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올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의 경우 여월근린공원 진입로 개선사업을 했고 원종1동은 버스승강장에 쉘터를 설치했다고 하고 고강1동은 스쿨존 환경개선사업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육교를 정비했다고 되어 있고 오정동에는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했다고 하고 신흥동은 걷고 싶은 테마거리를 조성했다고 해서 참여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했던 사업의 대부분은 사실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의 중점 과제로 됐던 사업에서 누락됐던 부분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 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마 주민참여예산의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10대 정비사업 내지는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누락됐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버스승강장에 쉘터를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공원의 진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나 스쿨존 개선사업이나 공원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포함돼서 우선적으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공모제로 갈 텐데 이런 사업에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누락돼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취지나 제도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됐으면 좋았을 테지만 일단 오정구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각 담당부서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 부서장과 팀장님들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성인지예산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하거나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예산의 편성과정이라든가 또는 집행과정에서 특정한 성이나 특정한 계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고 그 시각에서 우리 마을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여성의 안전,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어린이공원을 꾸밀 때도 어떤 관점에서 또는 여기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계층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그 사업을 우선순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대로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네 번을 했어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6대 의회 4년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아쉽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예산상 문제, 인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1년에 한 번씩 임기를 한정해서 바뀌기 때문에 연이어서 추진이 안 된 게 너무나 많아서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여러 번 질의를 했어요. 오정구 청사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정구 청사가 저렇게 넓을 필요가 있나, 그 앞에 아트홀이라는 것은 저기서 매일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지역에서 60년 전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오정구청이 너무나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접근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찾아올 수가 없죠. 가까운 오정동이나 원종2동 정도는 잘 이용할지 몰라도 나머지 동은 너무 멀어요. 그러면 뭡니까,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너무나 어려워요.
본 위원이 최근에 보니까 구청 안에 주차장이 좁아서 이 뒤 공원까지 주차장을 개방해서 거기까지 차를 대고, 그러니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구청에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처음에 지을 때 어떤 공직자가 여기에 배치했는지 그때는 생각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접근이 떨어지니까 구청에, 아까 176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인원이 너무나 적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올 일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행정이 점점 발달될수록 구청사를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보거나 하는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줬으면 좋겠고, 현재 동사무소가 7개 있죠?
제가 소사구에 가면 송내동과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분소를 만들라는 얘기도 한 번 해 봤어요.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도 오정구청의 접근성과 교통 문제가 개선이 안 돼요.
물론 본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구청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바뀌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동안 인도가 없는 지역이 고강동이나 성곡동 같은 데 굉장히 많습니다. 구도심에서 도시계획부터 해 놓고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데 그동안 인도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실제 필요한 데는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 쓸 예산도 많겠지만 그런 데 가보면 인도가 가다 끊어져서 차도로 가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알아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도심활성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고강동이나 성곡동, 원종동 같은 데 가면 인도가 좁은 데다 경사가 30% 내지 심한 데는 45% 되는 경사가 있어요. 그런 데 제설작업 잘해서 얼음 쓸어내도 추우면 바로 얼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집계가 안 돼서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는 비용,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비용 그런 것을 세심하게 간추려서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불과 일부입니다만 이번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가서 문제점을 파악해 봤더니 우선 주차를 하는 바람에 도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인도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일방통행로 지정을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한 쪽으로 몰고 인도를 양쪽은 아니라도 한 쪽만이라도 놓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옷수거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단체에서 150개 정도 불법으로 깔아 놓은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점용료도 받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이따 행정지원과장한테 물어보겠지만 로드체킹하면 뭐합니까. 도대체 그게 눈에 안 띄어요? 대로변에, 물론 옷수거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놓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배출량 대비 그만큼 필요한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갖다 놔야 되고, 두 번째는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데는 설치하지 말아야죠. 뒷골목에 설치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4차선, 8차선 도로에 전부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오정구가 옷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청 행감 때도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근무자들, 공직자 배치도를 보면 시청 본청에는 여성 직원이 39%예요. 그리고 구청에는 40%, 동사무소에는 57%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가 한두 개 빼고는 거의 9명에서 10명 내외거든요. 반 이상이 전부 여성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동별로 사회복지사 업무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과대한데 인원은 적다 보니까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례로 여성이 많다 보니까 제설작업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이 지역에서도 제설작업을 여성 직원이 하다가 대형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자도 없으니까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게 되는데 공익요원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운전경력이 적고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바로 운전하니까 사고율도 높고, 사고율이 높다 보면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가고 그러면 예산 지출이 많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직원들 현황이 본청과 구청이 다르겠지만, 최고의 권한은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동사무소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지금 인력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우선, 우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든지 가면 성평등, 여성우대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대를 해 주라기보다는 같은 업무의 일로 봤을 때 여성이 해야 할 일, 남성이 해야 할 일이 어느 정도 구별되니까 기왕이면 동사무소에 한두 명씩이라도 남자 인력배치를 업무 분량과 분장에 맞춰서 조절해 주십사
제가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설치해 주십사 했고 불법 볼라드 같은 경우에 사실 야광띠가 둘러져 있어야 야간에도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 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는 오정구에 6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금년 안에 다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완료가 다 됐나 모르겠네요. 저는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7호선 개통하면서도 볼라드를 설치하느냐, 미관상 안 좋다, 턱을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 여러 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새로 시공하는 것을 해 놓고 재시공을 할 때에는 시민도 불편하고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뭐든지 신규로 설치할 때는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본청에서 하겠지만 서로 구에서도 협조사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청에서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 코니도와 어드마이어라는 제품이 쓰인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정구에서는 어떤 살충제를 쓰셨는지 그 약품 쓰인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맹독성이든 아니든 우리가 살충제를 뿌리면 실제로 일하는 인부가 제일 먼저 많이 흡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작업하는 분들이 보면 일반마스크 아니면 마스크를 안 하고 계신 분도 때로는 계세요. 그래서 안전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장비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안전장비까지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살충제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익 총무팀장입니다.
김우성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신현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최용길 팀장과 황보영종 경리팀장은 준비 때문에 밖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동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야광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라고 했더니 교통정책과에서 디자인과와 협의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각 노인정, 장애인단체에 전부 배부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어떤 것이냐 하면 야간에 보면 식별이 잘 안 되잖아요. 장애인 분들 전동차가 새것은 뒤에 불이 약간씩 들어와서 식별이 되는데 오래된 것은 자전거라든지 무단횡단 하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전동차를 가지신 분들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교통시설과에서 야광스티커 디자인안을 가지고 왔어요.
디자인과와 같이 협의했다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에는 이렇게 장애인 표시를 해서 양보운전, 차도로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하고 또 어르신들 팔찌를 손에 하거나 아니면 지팡이에 부착하게 해서 각 1,000개씩 만들어서, 제가 노인정과 장애인협회 같은 데 다 확인했더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 동장님들이 전부 계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통장회의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하시고 각 국민운동단체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통장님들한테 저는 그런 주문을 드려 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요.
이런 것을 나눠드렸는데 어르신 분들이 실제로 안 하는 분이 굉장히 많고 제가 전수조사를 나가봤더니 받기는 받으셨다는데 전동차에 부착을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야광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겨울에는 일몰시간이 짧기 때문에 5시 반만 되면 굉장히 컴컴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런 야광스티커가 있으면 본인도 안전하지만 운전하는, 여러분도 아마 운전하시면서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갔다 올 때 보면 자전거 같은 것 뒤에 아무런 조치 없는 것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정 옷을 많이 입으시니까 식별이 안 돼요. 그럴 때 이런 야광스티커가 있으면 앞에 물체가 있구나 하고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보급해 드려도 실수요자들이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여기 배석해 계시니까 동장님들께서는 각 지역에 가시면 적절하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 특히 통장님들 회의 시에 지역을 찾아다니시면서 각 경로당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몇 부 정도나 받으셨나요? 자료 없으세요?
오정구 7개 동에 어느 정도 거출됐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과장님은 얼른 취합하셔서 각 동별로 취합된 것을 개인 이름까지 하면 정보공개 때문에 저촉이 되니까 이름은 제하시더라도 어떻게 받으셨는지 7개 동 받으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 중에 동장님들은 각 동에서 전부 단체원들한테 홍보하셔서 받으셨을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동장님 한 분 발언대에 서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디라고 딱히 지적할 수 없고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서 가장 많이 받은 동의 동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인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 동장님을 제가 참고인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알고 계시죠?
동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여성축구단이 있죠?
성곡동에 오정파랑새라고
보면 3개 구에 여성축구단이 6개 구단 있는데 1개 구단이 얼마 전에 후반기에 해체됐거든요. 왜 해체됐느냐 하면 이쪽저쪽에서 선수를 빼갑니다. 갈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개 구단이 해체됐어요.
과장님께서는 여성축구단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을 필요가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반기, 후반기 400만 원이면 6개 구단이니까 1년에 2400 아니에요. 그렇죠?
갈등도 해소하고 생활체육부천시협의회 여성축구단 이렇게 통합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공간도 작은데 축구단이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도 있는데.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3개 구와 시 본청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생활체육부천시협의회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죠.
적당히 하지 마시고 3개 구 과장님들과 본청 과장님과 협의해서 확실하게 이관시켜 주세요.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련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는 동에서 다 하는 것이죠?
지금 원장도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헬스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90% 이상이 헬스입니다.
성곡동은 인원도 많고 동 청사도 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동마다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되는 동이 극히 적은 것이죠.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는가요?
성곡동에 헬스가 150명인데 그 150명의 헬스회원들을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문화여가 사군자 서예 11명, 탁구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프로그램 장기대회도 하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에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왕 동청사가 크니까 그런 데를 많이 활용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래 하신 분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독려를 해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님들 발굴할 때 구에서도 동장님과 간담회를 많이 가져주시고 동에 나가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쭉 보니까 10 몇 년 된 분들이 고강동은 열한 분인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이런 것 한 번도 검토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또 사람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25명은 돼야 강사수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수묵화가 인원이 7～8명밖에 안 돼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수입자 부담 식으로 본인들이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재미있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따른 출혈은 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회인데 작년에 저희 댄스스포츠가 오정구에서 1등을 해서 구대표로 시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그 지원금을 해 주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행사지원비 같은 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주민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오정구에서 7개 동사무소 현황을 전부 수합해서 본청 참여소통과에 보고했죠? 단체현황이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까 선서도 하셨잖아요. 잘 모르시거나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나 조력을 받으셔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랬다저랬다 발언하시면 어떡합니까.
단체현황도 행정조직체계상 동사무소에서 바로 보고할 수 있어요? 구청을 경유해서 보고해야지, 그러면 구청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런 행정을 어떻게 부천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답변과 질문이 오고 가고 있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사실상 운영이 어렵고 예산도 없는데 우선 수강생 모집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주요 원인이죠?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안 맞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오정구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특정 복지관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서로 미루고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사람들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도.
하여튼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 보면 구청장님과 간부들이 주민불편사항 민원처리를 위해서 현장로드체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가서 보고 오시죠?
이 로드체킹에 대해서 전부 접수하고 처리한 대장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명순 간사님, 원종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즉각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축구단은 구청 소속이에요?
그리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어디 여성은 자치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어디는 구에서 보조금을 해 주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에서 일개 단체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생활체육부천시협의회 여성축구단에 통합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개 구 여성축구단의 이빨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인데 6-7에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입과 지출내역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자체 수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것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성곡동은 주민자치센터 수입으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지원금도 지출했고 성곡사랑지라고 하는 것은 동주민 소식지가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지출한 내역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성곡동 하나만 보더라도 7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기타비용으로 해서 전부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개선비, 발표회, 홍보에 대해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근거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수고하셔서 설문조사를 하실 것이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설문조사를 하면 프로그램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제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남녀의 성비율이 어떻게 되나를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도 표시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남녀에 따른 성비율도 같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똑같이 지적을 드리는 것이 자영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계속 드렸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24명이나 25명 정도의 인원인데 대개 18명, 19명, 22명까지도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25명 중에 22명이 자영업이고 또는 24명 중에 18명, 25명 중에 19명 이렇게 자영업의 비율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모든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집할 때도 이왕이면 부문을 나눠서 그 부문의 비율에 맞춰서 모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비율 없이 그냥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하는 분에 의해서 바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선정되는 것인가요?
이런 비율 없이 그냥 무작위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영업에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절대다수를 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방법을 찾아주세요.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을 보면 4명이 사실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자치위원 2명, 통장협의회 1명, 동장님 이렇게 4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 주관적인 것이 개입할 수도 있고 심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제일 좋은 것이 일반 주민이 참여하시는 것이겠죠. 일반 주민이 참여해서 그 통에 있는 주민이 직접 통장님을 선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성곡동 한 분, 원종1동 두 분, 신흥동 두 분 빼놓고는 일반 주민이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없어요. 나머지 동들도 일반 주민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사는 동네의 통장을 선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분 더 계신 관계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김문호 위원님과 한혜경 위원님께서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연관된 것이라 추가발언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2항에 “통장·반장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면 적어도 통장님을 선출할 때는 자기 거주하는 통에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여기 통장후보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일반 주민도 있지만 대부분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각 동사무소에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장님들이 거의 주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 주민을 빼고 나머지는 각 동사무소에 위원회별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자들이 거의 다 한 분씩이고 주민자치위원만 두 분씩 했네요.
물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지만 그런 단체원들이 통장후보를 위촉할 것이 아닌 그 통에, 예를 들어서 1통 통장님을 뽑는다면 1통에 거주하는 주민이 내 지역에서 일할 통장을 그 지역의 활동범위 내에서 봤기 때문에 그분이 봉사정신이 투철한지, 주민과 함께하는지, 부지런한지를 아니까 저는 지역에 사는 분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심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맞는데 통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체원들 중심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사실 통장님들 서로 안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치열하고, 반장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통·반장 예산을 세운 것 보면 불용액이 50%가 넘는 것이 반장님들이에요. 통장님들은 절대 불용액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합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반장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통장님들은 작은 것이지만 어쨌든 기본 수고비가 나가고 또 1회에 한 번씩 임시회의를 하기 때문에 임시회 때 수당이 지급되고 또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서로 경쟁이 되니까 지금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면 심사위원도 필요 없는 것이죠. 서로 경쟁을 하니까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동장님 많이 계시니까 각 동별로 가셔서 그런 것도 협의해 주시고 이런 것에 문제가 많이 있으면 어쨌든 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개정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무조건 의회에서 조례가 있는 것을 개정하기보다는 지역에 계신 동주민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서 하고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강본동장님은 동으로 연락하셔서 바로 이 자료를 행정지원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 다녀오신 것은 알고 계시죠?
보니까 참석인원 19명이 다녀오셨네요?
굳이 2014년도 사업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업토론은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의 돈들을 내서 가셨다면 관광을 가셔도 무방한데 오정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전 회원이 낸 회비와 수강료 이익금이 들어있는 것인데 일부 16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정당한 예산의 지출이 아니라고 본인은 봅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박람회를 위해서 일정이 되어 있었다면 모르지만 보시다시피 첫째 날 일정에 보면 불국사, 석굴암 이런 데 이동해서 유적지 관광한 것이고 사업토론 등이라고 한 날 저녁에만 8시 반부터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할까 서로 사업을 토론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연히 할 일인데 공공적으로 쓰는 돈을 16명이 이렇게 하면 다른 회원들이 보면 우리 전체적인 기금을 가지고 16명만 관광성 견학 및 워크숍이라고 질타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청소년들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청소년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결과가 오늘 나와 있는데 2012년도보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셨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족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쪽에 그 결과가 나와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청소년이 많은데 12%밖에 이용되지 않고 노인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과 노인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방과 후에 놀이를 한다거나 청소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 늘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가 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간 고생하신 주민자치위원님들, 거기 관련된 청소년들, 어린이들, 노인들 모든 분이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더 많은 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궁금하셔서 오셨다가 날씨 때문에, 사실 6월이 그렇게 뜨거운 날은 아니고 5월 말도 그렇게 뜨거운 날은 아니었는데 유독 2013년도에는 너무 뜨거워서 정말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왜 이렇게 잡는지, 왜 행사를 이 뜨거운 시간에 잡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평가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 행사계획을 정할 때 날짜와 시간까지 결정이 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날짜와 시간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것인지, 주민 행사인데 주민이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까?
두 곳 다 정말 뜨거울 때 행사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청소년들, 어린이가 많이 찾는 행사이고 노인 분도 많이 찾는 행사이니까 각 동주민센터 안의 주민자치위원들끼리라도 시간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을 보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여소통과에 질의한 내용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많은 분이 경제 쪽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지난 월요일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주민이 하시는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너무 이르지 않냐, 동주민센터에서 무언가 하고 싶고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도, 주말에라도 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회의가 오전이거나 오후 5시, 6시, 2시, 10시일 경우에는 직장인들은 전혀 참여가 불가능하다, 회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를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 쪽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고민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은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보다 그냥 사업하고 그런 분들밖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시간대도 그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편협적으로 옮겨가는, 그렇게밖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많은 동장님과 주민센터에 계시는 자치위원들과 토론을 통해서든 개선해 나아가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제가 어느 지역의 홈피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특별회원으로 고등학생들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발전적인 생각과 발전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셔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여성축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10년 이상 됐을 것입니다. 여성축구 인원이 늘어나니까 각 구의 여성축구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구로 예산을 내려줘서 지금까지 집행해왔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절대 운영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구로 내려줘서 생활체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거기 회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별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추진실정 및 정산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3년도 정산보고서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준 자료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새마을부녀회의 사업 2개만 주셔서 2개를 근거로 해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독거노인, 홀몸노인 밑반찬 나눔 사업은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밑반찬을 나누어 드릴 때 용기를 매번 사서 그 용기로 밑반찬을 나눠드리다 보니까 매번 보조금에서 용기를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8만 8000원, 7만 7000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국민운동단체의 새마을부녀회는 이 단체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죠?
이런 용기를 보조금에서 매번 사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밑반찬을 나눠드리고 다시 수거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밑반찬을 나눠드리면 보조금도 아끼고 또 그 보조금으로 다른 질 좋은 양질의 밑반찬도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선해야 될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산서에서 정산한 내용들을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화분과 나무를 구입해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놔서 미관도 좋게 하고 마을의 분위기도 좋게 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것 같은데 보고서를 보니까 전부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없다는 내용이 다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화분을 계속적으로 구입해서 식재하고 다시 갖다 놓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다시 나무와 화분을 별도로 또 구입해서 식재해서 갖다 놓고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벽화 그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벽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는데 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벽화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될 때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데 한 단체에서 동의 특정부위를 맡아서 벽화그리기를 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참여자들 급식비로 지원된 것이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보니까 식사한 날은 당해 사업이 없었던 날이었고 두 번째 지출했을 때 화분 식재를 한 인원은 1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이 있지도 않은 날 식사비로 지출하는 일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무 구입비가 대단히 비싸요. 측백나무 한 그루를 심는 데 60만 원 정도가 지출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대형화분 10만 원짜리 12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화분 구입에 썼고 나무 구입하는 데 62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분 구입하고 나무 심어서 군데군데에 놓는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내 집 앞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 그 나무를 주민들 스스로 가꿀 수 있지 않나, 관리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나무 구입하는 데 50만 원 들고 있어요.
지금 두 단체만 정산서를 제출해 주셔서 두 단체에 대한 것만 봤는데 아마 다른 것도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과장님, 국민운동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단체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맞는 사업이 보조금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됐나 하는 것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께서 각 구청별 2개 팀씩 생활체육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1개 팀에 400만 원씩 주다 보면 6개 팀이면 2400만 원 아니에요. 거기에 감독이 한 분씩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20만 원 곱하기 6 하면 7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3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감독 1명 두고 유니폼, 트레이닝복하고 출전비를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게 되면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통합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명순 간사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강본동 동장님이요.
거기는 예산집행내역에 시 지원금, 구 지원금이라고 아예 수강료 기금에서 갔다고 명시를 하셨네요?
단체원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자전거사랑회까지 해서 여러 분이 많이 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수강료 기금 수익금에서 돈 다 쓸 수 있나요?
그리고 고리울신문기자라든가 자전거사랑회는 수강료가 있는 단체원도 일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가 2013년에는 상반기 에너지절약 우수청사로 시에서 선정되셨고 지금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비판이나 지적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겠죠.
아울러서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셔서 고강본동, 오정동 2개 동이나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수상하게 된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나 소사구까지 합쳐서 부천시에서 총 4개 동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정구에서 2개 동이 받았는데 오정구가 동이 제일 적은 구잖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석하셔도 좋겠고 동장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서 현안업무와 민원업무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고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신동훈입니다.
가족관계팀장 변성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비스 중에 하나, 이것이 새로 출생하는 아동한테 출생등록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참고로 이것은 오정구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소사구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사구는 조금 더 특색이 있어요.
여기 사진이 없어서 제 사진을 넣었는데 맨 앞장에 수첩처럼 사진을 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과 같은 출생등록증을 여기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보육정책, 육아정책 그런 복지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는 상세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어떻게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교육할 때는 얼마다, 부천시에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품목들인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다자녀가정 취득감면세, 세자녀 이상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문의전화까지 상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맞아야 될 필수 예방접종표까지 아주 상세하게 몇 세 아이는 어떤 것을 맞아야 하고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언제 맞았는지 예방기록표까지 되어 있고 아이출생카드부터 해서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정보, 예방접종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부천에 새로 출생하는 통계를 가족여성과에 여쭤봤더니 3개 구 전부 8,5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미만이거든요. 구별로 하면 사실 예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제작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기왕이면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것은 과거에 만든 것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3개 구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좋은 것은 서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팀장 권오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심재성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모영미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이강희입니다.
아동보욕팀장 황대중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무료급식 위탁운영하고 있죠, 어디어디예요?
여기 장애인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 본청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구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139명, 오정동에 있는 복지관은 100명, 고강복지관은 140명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몇 군데는 실태조사 파악을 한 상태인데 오정구는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바빠서 못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파악 정도는 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13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50명이 식사를 하는지, 60명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12월 3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보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서 계속 경로당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등 모든 노인분이 계시는 곳에 교육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정구는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다 하고는 있지만 거의 보면 그쪽에 가요교실, 맷돌체조 그런 프로그램밖에 없거든요.
원미구나 소사구의 프로그램과 한국노인들 협회나 아니면 복지관 중앙협회 같은 곳을 들어가 보면 다양한 교육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오정구는 그런 다양한 교육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육들을 어르신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동아리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인문학 강좌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작은 기계지만 사진 정도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보면 소규모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거의 다 그런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노인들의 성교육, 교통안전교육, 학대교육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정구 노인교육은 이것에 국한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 교육만, 그런 프로그램만 원하시는 것인지요?
그래도 그분들이 많은 교육 중에 원하는 교육들은 받도록 하지만 그래도 상·하반기에는 특별한 교육들, 정말 노인한테 필요한 교육들은 꼭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40쪽 보면 경로당이 다 화재보험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재보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이죠?
보험료가 5,000원인 곳이 있는가 하면 30만 9800원인 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 보험료는 경로당 자체에서 지불하는 금액인가요?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에 233만 원도 있거든요. 이것을 경로당에서 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상자 사서 줘서 하는 것은 불합리해요. 진짜로 경로당 옆에 텃밭이 있는 데는 예산을 많이 줘서 거기에서 길러서 먹게 하시고 동별로 두세 개씩 묶어서 주변에, 오정구 같은 곳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국공유지가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민간 밭이라도 임차해서 여러 경로당이 와서 한 데 모여서 구획을 해 주면 되잖아요. 무슨 경로당, 무슨 경로당 해서 했으면 좋겠고 옛날 여월정수장 자리에도 주말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부 오정구 단체가 와서 농사를 지었지만 원미구 외지에서 와서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 오정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확보해서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도 만들어 주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주말 농장을 만들어 주세요.
상자에 심어봐야 뭘 심겠어요. 그렇게 해서 김장도 해결하면 좋은데 부녀회하고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김장담아서 주는 게 경로당에도 많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주변에 그렇게 실제 그룹, 그룹 해서 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어르신들 소일거리 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본청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으셔서 오정구의 사회복지과 일을 원활하게 잘하시리라고 믿고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오정구는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84쪽 보면 제가 작년에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장애인 휠체어 청사입구 배치.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정구 같은 경우는 청사가 굉장히 공간이 넉넉해서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장애를 가진 분이 민원을 보러 오셨을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1층 청사에 휠체어를 구비해 두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작년에는 민화용 과장님이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도 확인을 했고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방금 감사중지 시간에 가봤는데 안내데스크에 가 봐도 없어서 청원경찰 아저씨한테도 여쭤봤어요. 여기 혹시 휠체어 없냐고 했더니 3층 가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휠체어 이용안내 간판도 부착했다고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민원지적과 안에 일부러 들어가서 앞에서부터 쭉 다 훑어봤어요. 어디에 안내 간판이 부착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어떻게 보면 비치해 놓으시는 것도 좋지만 휠체어 이용안내 간판을 부착해 놓으면 다른 민원인들이 보시더라도 불편한 사람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 여기에 준비해 놨구나 하고 많은 민원인이 보실 수 있게 해놔야죠.
제가 두 번 갔다가, 물론 한 칸, 한 칸 뒤져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몇 번을 어리둥절하고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설사 있다 해도 다른 민원인도 못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층에 휠체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3층 사무실에 있죠?
간판이야 조그마해서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고 제가 아까 들어올 때도 확인을 했고 또 한 번 내려가서 확인을 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청원경찰 계신 분, 혹시 그 안쪽에라도 있나 해서 그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원미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한 군데 500명씩 들어간다는 것은 뷔페 아닌 다음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한 장소만이 아닌 기왕이면 주변에 계신 업소들도 골고루 수혜를 드려야죠.
그래서 쿠폰식으로 마련해서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설렁탕이라든지 갈비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기본 예산 있으니까, 도시락 7,000원씩 하셨죠? 얼마씩 하셨어요?
도시락을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 귀퉁이에서 드시는 분도 계신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따뜻한 것 드세요, 차가운 도시락 드시면 탈납니다 하고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항상 하던 대로 연례행사를 하지 마시고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나, 단지 이것뿐이 아닌 오정아트홀에서 출장 뷔페를 시켜서 그 가격에 맞게, 지금 출장 뷔페가 원하는 대로 1만 원짜리 해달라면 1만 원짜리 해 주고 1만 5000원짜리 해달라면 1만 5000원짜리로 원하는 대로 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행사를 잘 치르고 그것도 개개인 한두 사람이 모여앉아 먹는 게 아닌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 공무원이 단속을 가서 알게 된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에 신고함으로써 알게 된 사항이거든요.
인력이 여의치는 않겠지만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국가보조금이든 시비든 적정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노인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부 아파트 같은 데 화재보험이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겨울에 불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요양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안전점검을 한 번씩 해 주시고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이 부착할 수 있는 야광스티커 그런 것을 부착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휠체어는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있는지 홍보를 마킹 안 해서 이렇게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24쪽 보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맞벌이 취업 여성 등 수요에 맞는 특수보육시설을 24개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오정구에 2개소가 지정되어 있죠?
사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집행률이 21%, 인건비 19%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공공형 어린이집 내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이것을 국공립으로 가야 할지, 공공형으로 가야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오정구 6개 시설에서 일어났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고의 원인이 전부 다 유아 부주의로 나왔는데 어린이집에서 보험처리한 곳은 두 군데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아 부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인데 어린이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으니 어린이 책임이다 이런 것인데 사실 은 그래서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유아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이한테 책임을 넘기고 보육교사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린이집의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두 번이고 거의 한 번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왕이면 안심하고 보내고 싶은 보육환경 조성 부분에 어린이집 교사나 시설장에 대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교육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나가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 사실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 증언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CCTV를 가지고 아동학대가 실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의 인권을 생각하면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적어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CCTV가 구비돼야 될 것 같은데 오정구가 27%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정구 어린이집 시설에 CCTV 확대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안 나가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도 감독할 일이 없겠지만 인건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환경개선비, 냉난방 지원비 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단체 업무검사 자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거의 보존식 미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거의 모든 곳에서 청결의 문제도 있지만 보존식 관리 부적정이 지적됐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50인 이하 시설에 대한 것은 계속 지도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는 것이죠?
추진실적 보고서 25쪽에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2회에 20명 진행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잖아요?
그리고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명칭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조례에도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에도 없기 때문에 굳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할 경우에는 지사협의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거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아니면 위원회에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부천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고 지난 번 11월 18일에 부천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지출이 불가합니다.
아마 다 하셨겠지만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업무 소관이 지금 개별 구로 이관이 다 돼서 구에서 소관 업무를 보시고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은 1개소당 500만 원씩, 6개소 3000만 원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아동기금 관련해서 내년도에 통과되면 그 기금 안에서 상정을 다시 요청해서 안건으로 심의해 줄 것에 대한 내용으로 통과되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겠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하고 실제로 개선사업비로는 쓸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사업비는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서의 목적사업비가 충분하게 적용될 수 있게끔 예산이 책정되어야 해마다, 사실 부천에 6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돌려서 매 해 정기적으로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서 부천시의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라고만 하지 말고 꿈나무가 잘 클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논의한 바 있고 본청 관련부서 행감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드렸고요.
굳이 본청에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방금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3개 구청에 굳이 다 얘기를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용대상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해서 몇 가지 사안들은 얘기 드렸어요, 세심한 배려부터 좀 더 바뀌었으면 하는 정책까지도.
그런 것들을 3개 구청하고 본청이 함께 협의하셔서 이후의 예산이며 사업이며 파악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잘 협의하셔서 내년 것에 또 그 다음 내년도 것에 좀 더 확대된 그리고 좀 더 잘 정비된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기본보육료하고 시설지원금의 차이가 뭐죠?
기본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머님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어머님들이 원에 와서 결제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데 그래도 일선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국공립의 환경이 훨씬 낫다, 환경이야 현재 훨씬 낫도록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과장님, 사회복지 쪽에 계셔서 다방면에 있는 것을 해야 되지만 구는 최일선이잖아요.
유치원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보육료 차이도 있는 것 아시죠?
교육비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들이 결정하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시·도지사의 고시 금액 내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민간 어린이집들이 왜 저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그것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나쁜 것만 찾아서 지적할 게 아니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파악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과장님 역할이고 위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부의 간편화, 간소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재무 관련된 것이 700페이지가 넘는대요. 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이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일을 다 덜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하루 종일 회계장부 정리하는 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왜 이렇게 회의시간도 많은지 회의, 회계장부, 아우성치는 게 다 행정업무의 일원화와 간소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오늘 처음이야기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과장님도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지속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도 위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 계신 과장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찾아가는 경로당, 문화공연 및 사랑의 이발 봉사 등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추억의 영화 순회상영, 민요 부르기, 이발 등 몇 차례 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 주시고, 아쉬운 것은 며칠 전 보건소 감사 때도 건의를 했지만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라고 해서 아주 좋은 취지로 잘하셨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경로당에 가시지 않는 여러 어르신이 계시니까 경로당만 자꾸 챙기면 안 가는 분들은 도대체 누가 챙기냐는 걱정거리도 있거든요.
잘하시는 것은 맞는데 경로당 외 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허가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자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최현복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건교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오정구에 재활용 옷수거함이 몇 개 있죠?
금년에 청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가 오정구 헌옷수거함 정비방침 및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4월 5일 자로 시행을 했는데 거기 보면 기존 헌옷수거함의 수량을 동별로 100개 미만으로 항상 유지해서 700개 정도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오정구청에서 제시하는 표준디자인에 의해서 도색을 업체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 설치기준은 나무에 묶어놓으면 안 된다, 왕복 4차선 도로에는 놓을 수 없다, 50m 간격으로만 놔야 한다 이런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70% 이상 정비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로 장애인 5개 단체가 별도의 협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임의로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그런 단계인데 저희가 일단 계속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들은 왜 자기들은 배제시켰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거함이 있는데 자기네들을 배제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색의 문제, 도색도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줬다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배제시킨 이유가 있나요?
민원을 제기했던 장애인 단체 분들한테도 4월 5일 이전에 설치를 어디에 했는지 유치하고 헌옷수거함을 거래했으면 거래명세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100% 인정해 주겠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도 했고 제출을 안 해서 저희가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촉구를 몇 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오정구 건설과하고도 수차례 협의했었는데 도로점용허가는「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2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부과대상이 나열돼 있는데 거기 보면 사설안내표지판이나 노점판매대,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 시설 이런 몇 가지만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헌옷수거함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건설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고 시 도로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오정구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도록 조치하겠다고 도로과장님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내년쯤에는 아마 조례가 개정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을 시에서 내려 보내 주겠다고 했으니까 저희 오정구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일정 구역, 신작동이라 하면 1개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구에서 보장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작동 지역에 2개, 3개 업체가 나와서 서로 경쟁하면 숫자가 자꾸 늘어나지만 까치울 신작동 쪽에 1개 업체만 있으면 그 사람이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협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이나 지침만 바꾸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다돼 간다고 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분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 요구에 맞춰주지 못하는 이런 불신 속에서 더 커지고, 분명히 과장님은 도색은 그쪽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도색마저도 시에서 예산을 내려줬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또 다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행감이 끝나자마자 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고 의류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분들도 확실하게 근거가 있으면 근거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저도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후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바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 오정구 헌옷수거함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다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도색을 업체 자부담으로 쉽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도색이나 이런 부분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색하는 데 대략 3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존에 1,200개 정도가 있었는데 700개 정도만 유지하는 조건으로, 500개 이상을 그 사람들이 감축시키는 조건이면 우리가 도색비도 일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900개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하고 약속했던 것보다 200개를 추가로 더 오정구 지역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다만, 헌옷수거함에 고유번호를 다 부착했는데 부천시 마크를 넣고 고유번호를 부착하는 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원씩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회하고 얘기가 돼서 900개에 대해 3,000원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 끝난 이후에, 이 문제만큼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과장님 여기서 감사받으셨죠?
우리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관계된 분들은 모범업소를 잘 알죠. 금년에는 모범업소 선정된 데가 하나도 없나 보죠? 그러니까 표지판을 지급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염도계, 푸드백, 쓰레기봉투, 일회용장갑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간판이 달려 있으면 부천시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구나 하고 믿을만하고 위생적이겠다 해서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과거에는 부천시 모범업소 해서 책자로 배부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홍보기획관 쪽에 의뢰해서 시민이 아는 시정소식지에 부천에 어떠한 모범업소가 있는지 시민이 알면 음식점을 이용하는 데 매우 편리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 같지 않고 지금은 외식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회용품, 소모품을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모범업소를 홍보하고 또 시민한테는 모범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서 좋은 음식점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모품 일부 주면 그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소모품 몇 개 주는 것보다 자기네 가게 홍보해 주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앞 200m 거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역이라고 팻말까지 있는데 그 앞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불황이니까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안전한 먹거리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나가시죠?
위생과에서 굉장히 쓰레기 문제로 골치 아프시겠다, 좋은 일도 아니고 궂은일을 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기왕이면 그런 민원도 없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오정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위생관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집단급식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저희 구에서 단속한 것은 아니고 시청 식품안전과에서 1건을 적발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만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거의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음식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곳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단속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요즘은 김장철을 앞두고 특히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있는 시·군이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 표시 중에서도 특히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주시고 집단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특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이나 온라인 판매 그리고 배달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도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종합관찰제 운영평가로 부천시에서 우수처리 부문의, 행정을 잘하신 것으로 평가를 받으셨네요.
과장님 계속 애써주시고, 특히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진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정구 의류재활용협회, 무슨 단체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앞에 길 이름이 성오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의류함이 10m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까 70% 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양옆에, 1㎞도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오는데 양옆으로 쫙, 심지어는 메타세콰이어 나무에다도 철 줄로 묶어서, 내지는 가로등에 다 묶어놔서 깜짝 놀랐는데 아주 심각한 지경이더라고요.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그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원미구, 소사구까지 번져나갈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연내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강평이 있겠으니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청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피로가 누적되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구정 전반을 두루 점검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한 점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굳어진 행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예방적 기능이 있는 반면 지난 과정과 결과를 점검해 봄으로써 행정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요구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를 내실 있게 펼치신 것으로 평가해 봅니다.
오정구는 고강선사유적 등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뿌리가 있는 우리 시의 북부 관문으로 오정대로와 개발 중인 오정산업단지가 있는 교통 물류의 요충지이며 넓은 농경지와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생산활동의 거점임은 물론이고 오정대공원 및 레포츠센터 등 문화인프라가 점차 확대일로에 있는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조건을 갖춘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구정목표인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 구현을 위해 구청장 이하 250여 명의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는 모습에서 발전하고 변화된 오정구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위원회 운영이 주중 오전이나 오후에 집중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특히 개정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주로 동 단위 단체원들을 위촉하고 있어 주관적인 개입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통장 선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신 시민 및 기관이나 구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선행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칭찬합시다 활성화 방안 강구해 주시고 부서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봄, 가을 부서단위 공무원 체육대회 비용은 따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만족도 설문조사 시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구민 체육대회는 지역 화합이 주된 목적이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줄넘기를 포함시키는 것을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여성축구단을 부천시생활체육회로 통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시 체육진흥과와 구청 행정지원과가 협의하여 통합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구청사에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지적하였으나 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복 프로그램은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수입금은 조례나 시행규칙을 근거로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아기 출생등록증에 각종 보육시책, 다자녀 지원정책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용 휠체어를 청사 입구에 비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노인의 날 행사 종료 후 식사제공 방법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복지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장이나 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확대 설치를 지도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청결·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는 설치 근거가 없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헌옷수거함은 적정한 수량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수거함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모범음식점에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보다 시정소식지 등에 실어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인센티브 같은데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 행위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집단급식소 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타 위원회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이 아닌 시민과 함께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살아 있는 현장의 소리로 인식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기한 내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곳으로 시가 입안하여 결정한 정책과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시민의 욕구를 얼마만큼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며 금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업무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소극적 행정을 탈피하여 소신 있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고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서민을 위한 복지비 등에 짜임새 있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의미로 현답행정이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구·동 공무원 여러분의 살아있는 현답행정을 기대하면서 2013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민원지적과장원형연
사회복지과장오세원
환경위생과장신재구
성곡동장이수용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이자원
고강본동장류철현
고강1동장윤길현
오정동장이형노
신흥동장민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