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원미·소사·오정보건소 일 시 2013년 11월 2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기 저희가 며칠째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행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께서는 너무 오래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들도 하시던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차임벨 제도를 도입해서 서로 중복발언을 자제하면서 골고루 발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차임벨인데 효과가 아주 좋아서 중복발언 거의 없이 고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총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고른 발언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 시간이 더 진지하게, 열띠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중복성 발언은 되도록 줄이면서 진지한 행정감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종석목 소장님께서 이 벨소리처럼 목소리가 낭랑하시잖아요. 그 효과로 오늘 신속하게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시민 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의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위원들이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선언 이전에 오늘도 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으로 어제, 그제 며칠간 수고해 주신 분들과 오늘 몇 분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권효숙 님, 정희자 님, 이경미 님이 와 계십니다. 환영하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고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 실시한 후에 이어서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대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위원장 김정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석목 소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각 과장님과 보건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의 정해분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원미보건소의 김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방정재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전용한 오정보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과장과 보건소별로 세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힘써주시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 파악과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경명순 간사님의 민선 5기 장애인정책 최우수 의원 수상에 열정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보건소의 총체적인 보건현황과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별 자세한 주요업무 추진사업과 성과 등에 대하여는 각과 보건소장님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소장님, 한 해 동안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과 예방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소장님을 비롯한 각 3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폐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저희도 실시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마침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되어서 부천시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사실 이것이 개인병원에 가서 개인으로 맞으려면 10만 원 이상 비용이 산출되는 것인데 일찍 시작하셔서 우선적으로 약품수급 문제로 75세 어르신부터 접종을 끝내셨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간사님께서 진심으로 안목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별말씀을요.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노후가 편안하게 미리 예방접종에 신경 써 주셔서 선도적으로 우리 부천이 먼저 실시하게 된 것에, 또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시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안을 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으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의뢰를 드렸는데 바로 직답으로 실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나머지 65세 어르신들이 11월, 12월에 맞게 되는데 폐구균은 의사가 검진을 하고 맞기 때문에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예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예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꼭 보건소에 가셔서 맞아야 되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이것이 맞고 나서 어지러움이나 다른 증세가 있을까봐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약간 쉼이 필요하고 의사가 있는 데서 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65세 이상 되는 분이 계획에 보면 11월, 12월로 되어 있는데 겨울로 접어들면서, 특히 오늘은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거든요. 그리고 일기예보에 보면 금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것을 맞으러 지역보건소까지 가시려면 불편함이 따르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약품수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접종이 뒤로 미루어졌는데 2014년도에는 미리 계획하시고 약품수급을 받으셔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어르신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약품을 미리 준비하셔서 시행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75세 이상은 이미 끝났고 10월부터는 70～74세, 11월은 65세～69세까지 해서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연세를 낮춰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약품을 미리 보유하셔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예방접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역별로 일정에 맞춰서 하기는 하셨지만 약품소진이 일찍 됐는데 과거에는 지역을 순례하면서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그 기간에 못 하신 분들은 보건소에 오셔서 추가로 접종을 하셨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올해는 그렇게 못 받으신 분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희가 올해 목표를 65%로 잡았는데 62.4%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 하면 작년에 6,000원이 넘게 약품을 구입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3,000원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약품을 미리 사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달해놓고 나중에 싼 가격으로 자체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물론 보건당국의 착오였겠지만 그런 실수가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저희는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냈기 때문에 63%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50% 정도, 40% 조금 넘게 밖에 못한 시·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약 전대를 해달라고 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도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 구입할 수 없느냐,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수급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1%든 2%든 어쨌든 예상했던 분들이 오셨다가 약품이 소진되는 바람에 되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의 미스라기보다는 국가정책에 의해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자체를 조금 만들어서 그랬는데 제가 각 3개 구를 보니까 작년보다 접종하신 인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약품을 만들 것인지까지 감안하셔서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많이 남으면 폐기해야 되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래서 작년도의 3분의 2 정도밖에 생산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명순 위원 재정적인 문제는 있지만 쓰고 나서 몇 개 정도가 남는 것이 오히려 낫지 부족분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금연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벌금제도는 작년 10월부터 5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조례 때 제정했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행령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각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어린이공원이나 지정된 데는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도시공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도시공원은 지정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도 일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실례로 중앙공원을 보면 중앙공원에는 버스정류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시청정문 앞쪽에 하나 있고 미리내마을 건너편에 있고 포도마을 건너편 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세 군데 있는데 거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공원 안에 매점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매점 안에서 담배를 판매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버스정류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금연구역인데 그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소장님 보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공원에서 입찰했을 때 최고가액으로 입찰자를 낙찰시켜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매점이 다 길가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있는데 내년 위탁 시 입찰공고를 할 때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담배지정은 안 되는 것으로 조건을 걸면 어떨까 하고 협조를 해볼 생각입니다. ○경명순 위원 저도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서로 간에 계약을 할 때 담배를 팔 수 있는, 그분들은 담배전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담배수입으로 인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부가를 생각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할 때는 사전에 상인들과 집행부가 매뉴얼이 협조가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이 있고 그분들이 재위탁이든지 그런 것이 도래될 때는 틀림없이 담배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그렇잖아요. 집주변에도 담배 가게가 많은데 담배를 사기 위해서 공원까지 오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음주 조례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은 또 음주청정구역이라고 해서 청소년에게 클린판매점이라는 것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그 세 군데 매점에서 주류를 판매해요. 담배와 주류에 관한 것을 소관부서와 같이 협의하셔서 그런 것은 자제를 하든지 조례가 개정되든지 하여튼 양면성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 조례가 제가 알기로 2010년도 1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역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을 하는 분들은 우선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생활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흡연 조례 공원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에 지금 도의원이신 류재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을 하셨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시면서 답변하시기를 전국에서 15개 도시가 시행하는 데가 있다고 의원들 질의 답변 과정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독감예방 방법에 관해서, 지금 동에서 다 모여서 하시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개선방법은 없나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글쎄,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김문호 위원 누누이 지적했겠지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개선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희가 그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산액이 9억 정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8대 의무접종도 줬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약품비는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로 9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김문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9억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병원에 위탁을 주면 접종비를 줘야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 청사 비좁은 데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얘기신가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아니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지방자치 사정에 따라서 보건소가 비좁고 거리가 불편하다면 가까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겠다는 식으로 ○김문호 위원 동 청사 주변에 큰 공간이 없는 곳은 할 수 없겠지만 심곡3동을 예를 든다면 시민회관도 있잖아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으로 유도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맞고 갈 수 있도록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지 먼저 맞으려고 하고 그 주사 한 대 맞으면서 아침에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호 위원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도 고려하려고 한 흔적이 전혀 없고 매년 똑같이 하고 거기다 요즘에는 어르신들한테 떡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떡 받아가려고 또 아우성, 이건 뭐 시장 같아요, 시장.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좀 개선해서 시간을 두고 한다든가 오늘은 통별로 몇 통까지 한다든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천에 치매성 질환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치매환자가 지금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천에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김문호 위원 1,500명?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아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원미구만 얘기한 것 같은데 2,4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체가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치매관리는 저희가 병원으로 보내면 그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건강관리보험단에 등급판정위원회도 들어가 있지만 요새 치매환자에 대해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 수시로 움직이거나 이런 분들은 치료약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드립니다. ○김문호 위원 일간 얘기를 들어보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쪽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와서 등급판정을 받는다면서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때는 그 어르신들이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치매판정을 받는 방법 개선을 해야지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억을 못 하고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셨는데 그분들만 오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성 질환자들은 보통 가족 한 사람이 거의 종일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고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보면 시설들이 나름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에 48병상이 있었는데 올해 62병상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점차적으로 국가사업도 그렇고 시립노인병원이나 경기도립병원을 치매병원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노인병원에서 치매병원을 추가로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활장비가 국가와 합쳐서 2억 400만 원으로 저희한테 1억 200만 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이라든가 보완해서 그런 곳을 추가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치매환자 가족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금연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요즘은 연초나 연말에 굉장히 많이 상담하러 오시는데 한두 달은 잘 오십니다. 그러다가 3개월을 넘기는 분들은 성공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김문호 위원 제가 4월에 금연해서 지금까지 담배 한 대도 안 피웠는데 제가 거기 가서 금연방법을 배워왔고 껌 같은 것을 주는데 메시지 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리를 안 하시던데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아닙니다. 저희들이 SMS를 보내드리고 ○김문호 위원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잖아요. 메시지가 세 달인가 있다가 한 번 오라고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 SMS를 보내드리고 ○김문호 위원 문자는 와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오라고 할 때 안 오시면 그것을 보내드리고 ○김문호 위원 잘 끊고 있느냐 그거예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 인력 가지고 그 많은 분을 하기에 사실 저희들이 고충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왕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하시면 그것이 본인들 의지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다 건강보험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하여튼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아요. 3개 보건소 총괄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방역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방역요원은 3개 보건소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특색사업에 의해서 오정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데 방역요원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소사구는 없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오정구에만 있습니다. 오정구에서 부천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13명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기천 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금년 채용은 12명.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13명인데 12명을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리고 동절기도 방역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는 사람을 나중에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13명인데 12명을 채용했고, 계약기간은 얼마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계약기간은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1년이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1년이 약간 못 됩니다. ○한기천 위원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보수도 많지 않고, 1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100만 원 넘습니다. ○한기천 위원 얼마예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120～130만 원 정도. 제가 오정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을 연장해서라도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냥 연장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연장계약을 해서 2년 이상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12개월이 아니고 11개월이기 때문에 2년 연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지금 다시 공포해서 뽑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기천 위원 공개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묻는 것이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연장을 하는데 다시 공고해서 다시 뽑고 뽑아서 다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왜냐하면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한기천 위원 계약해지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공고를 해야 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하고 있는데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래서 다시 채용하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다시 채용하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다시 채용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12명이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문제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거의 다 안 바뀌고 ○한기천 위원 몇 명 바뀌었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할 때 6명인가 7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채용이야 어쩔 수 없이 규정이 그러니까 공개채용 할 수밖에 없지만 6명, 7명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사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물갈이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딘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게 있지 않나,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정을 갖고 있고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인데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또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한기천 위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1년 하고 그만 하면 그 가정이 불안해서 뭐가 되겠어요. 웬만하면 소장님께서 법 규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지만 여러 사람 물갈이 시킨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이 좌석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럴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사정이 있겠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폭 물갈이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고심하셔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분들이 1년 하다가 그만 두면 가족은 뭐가 되겠어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기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있잖아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올해 끝났습니다. ○이진연 위원 원미구 민원인이 두 분 찾아오셨어요. 제가 오정구인데도 불구하고 오정구는 안 찾아오시고 소사구, 원미구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폐렴도 접종해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희가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요양원에서 숫자를 받아서 그쪽으로 약을 드렸고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못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부천시 전체에 있는 요양원에 보낸 것입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다 공문을 보내고 수요파악을 해서 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셨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요청했더니 동주민센터에서도 그 기간에 봉사를 나가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못 해드렸나 봐요. 옮겨드리지 못한 것이죠, 이동수단을.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내년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고려하는 것보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가 어쩌라고요?”라는 답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그렇게 답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오해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죠. 맞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안 해 주니까 속이 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주하는 의사도 없고, 의사의 처방을 내려야지만 접종할 수 있다면서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이진연 위원 그런 과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건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정말 독거노인이나 아무한테 하소연을 할 사람도 없고 그나마 보건소에 전화했는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다면, 정말 사실대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여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많다면 고민을 하셔야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의사를 더 많이 충원해서라도 그때만큼은 더 그런 분들 위주로 다가가서 예방접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그렇다고 오는 분들한테 소홀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워계신 분들한테 찾아가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시민건강관리사업 운영이라고 해놓고 정작 그런 분들이 소외대상으로만 여겨진다면 별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의사 1인당 20만 원이더라고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독거노인이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파악한 다음에 그런 분들은 날을 잡고 일률적으로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셔야지 그렇게 서운하게 하는 것은 정말 그분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저희가 거절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시고 예산책정을 해서 꼭 그런 분들 없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위원님의 의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제가 야간약국 근무공무원 효율성평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밤늦게 새벽 2시까지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야 될 근무를 밖에 나가서 힘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큰 병원비를 들이지 않고도 약값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국가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보다 약사에게 물어봐서, 제가 병원처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약을 먹이면 된다고 하니까 약국에서 쉽게 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야간약국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 공무원들이 힘든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효율성 평가에서 보건소 공무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다고 지난번에 조례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3개 구에 하나씩 원미구는 로뎀, 소사구는 바른손, 오정구는 메디팜큰약국을 다 다녀봤습니다. 가서 실제로 앉아서 오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직원들은 밤 2시까지 했지만 저는 밤에는 못 나가고 낮에 나갔습니다. 제가 윗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일과시간 중에 낮에 나가서 다 살펴보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저녁 때 7시, 8시쯤 돼서 제가 나가봤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많아야 25명, 18명에서 20명 정도 넘고 이랬고 ○이진연 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평가에서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11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열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니까 10시부터 와서 하는데 그래도 11시까지 있다는데 12시부터 지급을 해줬으면, 아니면 11시부터 돈을 지급해 주면 예산이 절약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직원들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늦게까지 하는 약국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보건소 공무원 분들께서 야간약국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몇 %가 나왔다고 했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80% 나왔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사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늘 얘기하면서 정말 시민이 필요한 곳에, 물론 그 시간에 힘들게 나간 것도 정말 감사하고 굳이 누가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실태조사를 위해서 나가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가보니 시민이 1명이 찾든 40명이 찾든 400명이 찾든 간에 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것도 공무원 80%가 별 필요 없다고 평가하신 것은 시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저는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부천시의 공무원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 공무원이 본인들이 살려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나중에 분석을 해봤을 때 시민의 73.9%라는 많은 지지를 얻어서 시민이 원하면 해야 되겠다, 저희 공무원들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시민이 원하고 분석했을 때, 저희들은 3개월 동안 분석을 했고 시민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공무원이라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셔야죠. 내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80%가 반대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면 공무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들 생각과 시민의 생각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이진연 위원 이것을 시민이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시민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숨김이 없이 그냥 발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시민이 원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하지 말자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이진연 위원 반대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표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은 자제하셔야죠. 자제하시고 내부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민이 원하는 것 공무원들이 반대한다고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고 시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독거노인 관련해서는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있고 아까 이진연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은 서로 간에 교차하면서 확인하는 체계가 있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별도로 공문을 내서 검토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잘되고 있을 텐데 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말씀하시죠. ○한혜경 위원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그것만 확인하겠는데,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방문간호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굳이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조직 내의 노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오늘 계속 국회의원이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 청소 노동자 분들이 국회에 항의 방문도 하시고 각종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인식전환도 하고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말씀하십시오. ○한혜경 위원 방문간호사 분들을 7월에 시간제계약직으로 하기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분들이 청원서도 내고 시장님에게 면담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면서 각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잘되지 않고 나서 노조에 가입을 하셨는데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시간제계약직도 50%만 채용한다고 당초 방침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한테 보고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50%가 아니고 ○한혜경 위원 당초에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일 처음에요? ○한혜경 위원 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혜경 위원 당초에는 50%만 채용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보건소장으로 가고 나서는 그 얘기가 없었고 전원 채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소장님이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4월 1일 자로 갔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아는 것은 호봉이 동결된 것은 7월이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래요? ○한혜경 위원 호봉이 동결되면서 채용방침은 그 이후에 50%만 채용하는 것으로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때는 모든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한혜경 위원 행정지원국 조직관리팀에서 50%만 결정이 나서 선별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보건소 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담당자 분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근무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50%만 선별하느냐는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적극적으로 전원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평가하고 담당부서장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면 이분들이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죠. 처음에 50% 하겠다고 하고 노조에 가입하시고 여러 가지 호소, 청원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다시 2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방문간호사로만 20명. ○한혜경 위원 네, 방문간호사 20명만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개별면담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는 무기직 대상이 되니 무기직으로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개별면담도 들어가고 집단면담도 들어가고 보건소별로 또는 담당자 분들과 계속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심리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의 간담회를 전후해서만 말씀드리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23일에 노조분회장님이 직접 지역사회 모든 시민단체와 같이 해서 방문간호사 분들의 부당한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아, 네. ○한혜경 위원 다 아시면서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런데 22일부터 집단면담에 들어갔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혜경 위원 전체 간호사 분들 집단면담이 들어가고 23일에 간담회를 하기로 한 날 9시부터 10분씩 개별면담을 하기로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맞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담당자한테 면담을 해줄 수 있느냐고 통보가 와서 했다고 합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22일 집단면담을 하면서 그 다음날 1명씩 개별로 면담을 하겠다고 통지를 한 것으로, 그것은 22일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23일에 하기로 한 예정대로 9시부터 10분씩 개별면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3일에 간담회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소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는 간담회 보고는 안 받고 ○한혜경 위원 그날 각 3개 보건소장님과 같이 원미보건소에서 회의하셨잖아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래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소장과 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날 몇 명이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잖아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보고 받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 ○한혜경 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소장님.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요. ○한혜경 위원 그 당일에 3개 보건소장님들 회의하시면서 노조분회장 및 노조원들, 방문간호사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또 몇 명이 참석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직접 그 회의에서 보고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시민단체 분들과 이분들이 가입한 노조지부장님과 원미보건소를 다 방문합니다. 문제가 조금 심각해져서 직접 방문을 했고 23일에 이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불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위에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 그리고 전날 집단면담하고 개별면담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담이 느껴지고 위에서부터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런 말 한 적은 없는데요. ○한혜경 위원 당연히 소장님한테는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참석을 못 하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직접 노무사한테 확인한 결과 방문간호사 분들은 이때 단체교섭을 요청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단체교섭을 요청한 상태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근무시간 외에 계획된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간접적인 불참종용행위로서 노조조직 운영의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음. 노조법 81조4호에 위반된 사항임.”이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굳이 노조법을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보건소의 하나의 업무로 생각하고 또 무기계약직이냐 아니면 시간제계약직으로 가느냐 이것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의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조법에 의하면 그런 것 자체도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부당한 압박이라든가 부담의 행위로서 이분들은 심리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렇습니까? ○한혜경 위원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저는 잘 모릅니다. ○한혜경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보건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노조법이나 이런 것은 처음 대하는 것이라 잘 모릅니다. ○한혜경 위원 지난번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지원국장님마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근로가 태만하다든가 아니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조 개입을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사실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랬습니까? ○한혜경 위원 지금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공조직 내부에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의 문제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런 의도로 접근하지 않으셨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부담이나 불안,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을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장해야 된다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이 사안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러면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혜경 위원 답변할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도 그 방문간호사들이 내 가족 같고 형제 같고, 매일 같은 건물 안에서 활동해서 제가 다른 기간제와는 통화를 안 해도 SMS 문자도 보내주고 좋은 글이나 영상도 보내주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잘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애쓰려고 무척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한혜경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좀 시켜주지 그러셨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기 질의 끝나셨죠? ○한혜경 위원 질의는 차임벨이 울려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이따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정책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그 공문을 보면 상시 지속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 지침상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게는 복지포인트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공문이 내려온 것이 2012년 12월 26일이니까 2013년도에는 이 지침에 근거해서 시간제계약직을 포함하여 1년 이상 된 근로자에게는 전부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된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에 기준해서 13년도에는 지급이 다 되었나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시간제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2013년도에 다 지급됐나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시간제계약직에 대해서. ○한혜경 위원 그런데 제가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무현황에 급여체계를 보니까 복지포인트는 지급했는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간제가 있더라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1년 이상 된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지급했는데 상여금은 지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상여금 지급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상여금이 추석과 설날 두 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것이 빠졌나요? 포함돼서 들어간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한혜경 위원 건강생활실천의 시간제계약직도 복지포인트는 10만 원이 지급됐는데 상여금은 지급이 안 됐고 방문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이 돼서 30만 원의 복지포인트, 출장교육비 다 지급됐는데 상여금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오정보건소 방문관리사업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런데 위원님, 국비로 지원되는 기간제는 지급이 됐는데 시비로 되는 기간제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저희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 급여는 월 155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해서요. 그리고 상여금 및 수당은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드렸지만 나머지는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기본급은 다 155만 원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문이 내려오기 이전에 계약된 사람은 계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155만 원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가 추경이 있어서 혹시 그 기간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미처 전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거나 또는 책정이 된 이후에 계약이 되어서 못 받은 분들은 추경예산에서 이후 기간에 지급해야 될 휴가비라든가 명절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지급하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것은 예산지침을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반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예산편성 지침은 그 이전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드렸듯이 이미 12년 12월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 한 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14년도에도 이미 편성이 끝났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끝났습니다. ○한혜경 위원 편성이 끝났는데 혹시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1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지침에 맞게 세워서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올해 보건소에서 업무 MOU를 맺어서 저소득층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하도록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하이병원과 연세사랑병원 두 군데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2개의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혜경 위원 그 MOU를 맺으면서 1년에 몇 명 정도씩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한 병원당 20명 정도로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40명을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렇죠. ○한혜경 위원 제가 한방봉사를 나가면서 보니까 저소득층 중에서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앓고 있는 것이 관절이더라고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관절로 인한 질환을 거의 다 앓고 계셔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MOU 맺은 것이 언제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10월인가, 9월인가? ○한혜경 위원 아닙니다. 훨씬 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6월 17일에 맺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한혜경 위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분이시잖아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앉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웃음소리) ○한혜경 위원 보니까 검은 머리십니다. 지금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 지원 실적을 제가 받아보니까 2명이에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2명을 했고 1명이 또 신청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연세사랑병원에서 2명에 대해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것으로 실적보고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문가정에 일일이 방문건강이 나가잖아요. 간호사 분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경로당에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지금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어서 복지관별로 1명씩 무한돌봄네트워크사가 파견되어 있고 또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업무협의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금 그것을 보건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느냐, 동사무소에 보냈습니다. 몇 번 보냈느냐, 3～4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자가 없는데 혹시 한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하시다가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제가 추천하는 것보다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동사무소에 말씀하시면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저희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한혜경 위원 앞으로도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되고 동에 사회복지사가 더 증원되고 기능보강형으로 가면 방문간호사들이 동에 근무하게 되는 체계로 개편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의 사회복지사 또는 구청의 사례관리 하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 협의해서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수요자도 발굴하고 대상자가 나오면 연계도 해서 무료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40명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알기로는 개인부담이 한 쪽 하는 데 300만 원에서 많이 드는 사람은 400만 원까지 들고 의료보험이 400～500만 원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겠죠.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도 동에서 통보가 안 오네요. ○한혜경 위원 동에서 통보가 안 오게 되는 것을 개선하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지역사회협의체나 이런 데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매월 1회씩 네트워크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사례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보건소로 명단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무한돌봄 위원이기 때문에 나가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물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그렇고 지금 한혜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이 위원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민원전달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정책적인 것들을 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서 시민이 불편해하거나 또는 시민이 미래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고 만드는 것들을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더 큰 고유의 영역일 거예요.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민원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는, 이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렇죠. 그 취지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듣고 싶은데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시면 대단히 큰 오해가 생깁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물론이죠. 부천시 전체를 위한 것이죠. ○위원장 김정기 추후에 질의 답변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방문간호사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저께 행정지원국, 민원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콜센터 얘기했는데 시민은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데 콜센터는 누구에게 콜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누구에게 콜을 해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느냐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방문간호사도 방문하시면서 참 좋은 일들 하고 계시죠. 감동과 건강을 챙겨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마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누가 방문을 해 주느냐는 것이죠. 소장님께서 제도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순으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다음 두 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관리과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인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장선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보건관리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건강증진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동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순자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선숙 검진팀장입니다. 백명숙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 받을 과장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두 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문호 위원 그것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금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금연구역만 지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 그런 것들이 인지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선진지를 가보면 대부분 흡연구역을 만들어줍니다. 지정해 주잖아요, 여기에서만 피워라.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금연구역입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에서만 피울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시민도 그에 대해서 불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기에서 담배를 피워?” 그래서 피우는 사람이 굉장히 민망한, 당연히 요즘에는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흡연구역 지정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일본이나 지금 말씀하신 유럽 쪽에도 흡연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 일부에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문제에 대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금연에 대한 시민문화가 아직 서울과는 약간 괴리가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흡연실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기에서 담배 피우세요.” 이렇게 정한다면 사람들이 저기하니까 계도기간을 두고 “향후 6개월 뒤 아니면 3개월 뒤에는 이곳에서밖에 담배를 못 피웁니다.”라고 해서 만들면 되죠. 차라리 그것이 낫지 지금은 범법자를 양성시키는 것이잖아요. 버스승강장 앞에, 공원 이런 데서 당연히 피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향후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많은 시민이 “나머지는 다 못 피우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고혈압, 당뇨 환자들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루에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오시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저희 운동프로그램에 오는 분들이요? ○김문호 위원 네, 대략.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보건소 실내에서는 9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프로그램에 평균적으로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1일?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아니, 한 프로그램에요. 일주일에 9개 프로그램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100여 명 넘게 오신다는 것이네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김문호 위원 이분들 중에 효과를 보신 분이 많은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운동의 효과는 크고 보건소는 일반운동시설과는 달라서 사실은 저희가 가르쳐서 지역에 있는 휘트니스라든가 운동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문호 위원 보통 거기 찾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50대, 60대가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 이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는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이분들 홍보는 이미 저희 운동처방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고혈압·당뇨센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버스 등을 통해서도 오고 계십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좋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이 오셔서 운동도 하고 처방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운동량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전자에 김문호 위원님이 고혈압, 당뇨에 대해 질의하셨기에 제가 거기에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이용률이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사업 1년 주년 보고회 하셨잖아요. 그 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의외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전국 평균보다 우리 부천에 계신 어르신들의 평균치가 조금 더 높아요. 보고회 때도 제가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 아니면 지역에 등록 관리해서 치료받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관리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건강 체크를 잘 받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본인은 시청 부근 모 병원 내과를 다니시는데, 그런 제도를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 보건소에서 홍보한 것으로 들은 것이 아닌 본인이 개인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러 다니는 모 의원의 의사선생님께서 부천시 보건소에서 이런 당뇨, 고혈압센터를 마련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집도 바로 그 앞에 사시니까 그곳에 등록하셔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시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 병원에 계신 관계자한테도 감사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시스템을 너무 체계적으로 잘해 주셔서 본인이 지금은 서울에서 오고 가시고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건강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치하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을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약국과 민간병원에서 약제비, 진료비 3,500원씩인가 지원해 드리는 제도도 있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경명순 위원 기왕이면 시민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 홍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고 어르신들이 홍보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 아파트도 보면 보건소에서 새로운 무엇을 진료한다고 하고 인플루엔자 접종도 붙이지만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실에서 방송을 해줘요. 그래서 방송을 듣거나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들어서 알고 가지만 게시판에 있는 글을 어르신들이 잘 보지는 못합니다. 홍보효과로 좋은 것은 어르신들이 진료하러 가시는 약국과 병·의원에서 직접 어르신께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하시라고 하면 효과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병원에 직접 가시게 되니까요. 앞으로도 홍보를 더 많이 하시겠지만 약국과 병·의원에 서로 협조를 구하면 많은 분이 진료를 더 많이 받으시고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보건소의 장소와 기구가 일정 부분인데 원하는 분은 많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시지 않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3개월 ○경명순 위원 그래서 순서가 되면 다시 또 하시고 끝나는 분은 주민자치센터나 헬스센터 같은 데 서로 연계도 해 주고 알선해 주시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것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고혈압, 당뇨가 어르신들 모든 질병의 근원인데 금년에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를, 최근 3년을 보니까 보건소 예방접종 및 약품비가 41%밖에 집행이 안 됐고 행감 자료 67쪽에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비용이 60.8%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물론 이것이 10월 말 기준 책자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경명순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의 경우는 이 안에 영유아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또 올해 새로 들어온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3억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비 구입이고 이 백신비 구입을 11월, 12월 중에 지급되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불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방접종 시기가 뒤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지불이 안 된 것이지 연말이면 다 완료될 것이라는 것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비 지원 이용자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집행액이 적은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비의 경우는 앞으로 2개월이 남았기는 하지만 약간 미진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기도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작년에는 3,500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500원에서 2,500원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 차이가 작용을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과 뉴스에서 볼거리가 많이 유행해서 30% 정도에 육박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부천에도 이런 환자가 많이 발생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볼거리의 경우는 저도 보도를 봤는데 일부지방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는 특별한 유행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예상치 않게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전에 조치를 잘하셔서 확산이 안 된 것이 다행이고, 특히 일반 학생보다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검진해 봤더니 교사들이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정기적으로, 제가 그쪽에도 당부를 했지만 협력해서, 사실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바로 전염되기 쉽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한테 딱 1분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진짜 1분만 하셔야 합니다. ○경명순 위원 28쪽과 29쪽에 보면 명칭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보는데 28쪽에 보면 수탁기관별 분류라고 해서 시설명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 이렇게 해놓으시고 29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똑같이 명이 시설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똑같이 시립노인전문병원, 전문요양원, 지원센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3개 기관을 그냥 부천시노인복지시설이라고만 똑같이 기재한 것은 문서상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맞는데 노인복지시설이 3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표기한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명순 위원 아니죠, 3개니까 이렇게 시설명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시설명은 맞춰야 됩니다. ○경명순 위원 전문병원, 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이렇게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대로 기재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일치를 잘 시켜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자료를 잘해 주셔야 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한기천 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님도 아직 안 끝나신 것 아니에요? ○경명순 위원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정기 아니요, 끝났어요. 발언이 끝나셨잖아요? ○경명순 위원 네, 발언 끝났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거의 다 질문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과를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식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국장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방접종 관련한 독감 인플루엔자 수급 관련 질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보건소 사업 중에서는 큰 사업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의 굉장히 큰 일환이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동에 거의 몇 천 명씩 하잖아요. 기본 1,500명에서 2,000명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6개 동을 다 다니는 것에 대한 보건소 사업 중에 아마 작지는 않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질의와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고요. 저도 다르지 않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사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관련해서 인플루엔자가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단가가 좀 달라졌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약간 올랐고 작년에는 자체 구매가 거의 반 가격으로 3,000원대로 내려갔었는데 올해에는 반대로 7,400원 정도 조달구매를 했는데 1만 원가량으로 단가가 올라갔고 그 1만 원에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죠. 작년에 우리 기관 단가 말고 병원 단가가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반에 1만 원 하던 게 지금 1만 1000원으로도 못 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의원을 가도 예년에 비해 접종비가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시민의 불편이, 호주머니가 얇은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의료비 차원에서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그런 것에 대한 얄팍해진 예산 규모에 비해서 쓰임새가 많아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 67쪽에도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65세 이상을 대상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 2012년도, 2013년도 최종예산액을 보면 사실 100% 집행을 했죠.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비해서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집행을 100%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는 얘기는 그 해에 필요한 수요계획을 충분히 잘 세웠냐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지난해에 예방접종하셨던 대상자 분들하고 올해 대상자 분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대상자는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고 67쪽에 기재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재원이 세 가지로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 접종비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자체지원사업비가 있고 또 시비 자체로 시책사업대상자에게 접종을 하는 1000만 원짜리 예산이 별도로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소의 예방접종약품비 등 안에 포함된 인플루엔자 내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자체지원사업비를 다 쓰고 부족할 때는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인숙 위원 사실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해마다 분명히 노인인구 분포가 늘어날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65세 이상 인구수를 대비하면 올해보다 더 많아질 텐데 그것과 관련된 수요계획은 혹시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저희가 올해를 경험 삼아서, 사실 한 분이 오시더라도 저희가 약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반에 조달을 확실하게 충분한 양을, 저희가 나중에 모자를 때 자체구매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조달로 100% 구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인숙 위원 인플루엔자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단가가 오를 것이다, 아니면 예년에 비해 낮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따로 받을 수는 없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저희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입찰합니다. 저희가 수량만 올려 보내면 그만큼만 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단가에 대한 정보는 따로 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그 권한은 복지부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얘기를 잘 들었고 그것은 저희가 사실 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접종을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동별 방문해서 한 게 한 2010년 이후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2010년 전부터 했습니다. 원래 65세 이상 무료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체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고 지금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무료로 실시하지만 동별로 다 찾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숙 위원 지금 많이들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구별로 다르지만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해도 전국이, 모든 지자체가 동별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 뵙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민원이라는 것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업무가 어떤지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많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대시민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잘 숙지하고 계시니까 내년도에 수량파악 관련한 고민과 대책도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보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라기보다 인력관리사업 관련해서 보건소가 충분하게 숙지하고 협의해 가야 하는 과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한 실태조사를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3개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는 저랑 이진연 위원님이 같이 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서헌성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은화 위원님이 같이 협의해서 공동 주관 진행으로 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시 산하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어제도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부천시 산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중에서 행정사무보조직 30명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 협조요청을 드려서 제 주관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상 20여명 정도를 간담회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는 보건소 직원분도 계시고, 방사선과 분들도 계시고 간호사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보건소 업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위원들과 공동주관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는 소사보건소가 일정이 돼서 같이 참여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여성노동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먼저 사전조사가 된 바가 있어서 이분들이 너무 헷갈리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했는데 또 하냐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안타깝기는 했는데 기관 대 기관별로였으면 협의라도 됐을 텐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부천시가 진행하는 민간위탁을 줘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던 기관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게 있어서 실태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으셨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간담회를 했을 때 어땠느냐 하면 사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 시간제, 단기간제, 하청,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이 아닌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어제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무기계약직화하는 것만이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의 대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2년 이상 계약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나름대로의 처우개선과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은 정규직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10월 말까지 했고 그것을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마도 12월이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굳이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을 하는 센터가 지자체별로 많지 않아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만 갖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지자체가 많지 않아요. 부천이 올해 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800명이 넘는 비정규직, 공직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공직에 계시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많은 분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무기계약직화할 것을 요구하고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청회를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것이 나오면 부천 나름의 실태조사가 파악될 테니,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금 해당부서이기도 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같이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야겠지만 행정지원과 그리고 비정규직센터가 하고 있는, 센터와 각 업무 부서별로 계신 분들 있죠,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이 계시는 업무를 총괄하는 분들과 함께 중장기적 대안을 같이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가지시고 의회와 시 집행부가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센터가 하고 있는 부천의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잘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후에 대책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숙지하셔서 이후에 나오는 대로 한번 TF팀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잘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 금연사업 담당하시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한혜경 위원 작년도 행감에서 누누이 청소년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 흡연인구가 증가해서 청소년과 여성 흡연인구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금년도 사업 하면서 반영된 실적이 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청소년에 한의사회와 협약을 해서 학생들이 원할 때 인근에 있는 한의원에서 금연침을 맞는다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학생들이 주로 방학 때 시간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되는 인원을 모집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방학에만 하고 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금연, 일종의 자원봉사 활동이고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실적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나름대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해서 활동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이동보건소도 학교로 나가서 방문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학교에도 같이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상담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보건소에서요? ○한혜경 위원 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보건소 내에서는 사실 저희가 여유공간이 거의 없어서 여성 상담실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고 칸막이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시 사례를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하고 똑같이 금연상담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별도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성 흡연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직접 찾아가는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배려해서 성별로 따로 구별된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금연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과 구입도 금지되어 있어서 아마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금연실을 찾아간다든지 공개된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아웃리치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북부역이라든가 원미공원을 직접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하고 금요일인가 이렇게 정해서 이동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상담소에서 금연 홍보사업을 같이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부천북부역 주변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동 금연상담소를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 위주로 하든가 아니면 기존 아웃리치 사업 하는 버스에 금연상담사를 파견해서 같이 운영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청소년 흡연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은 다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여성흡연자가 신체적으로 훨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에 대한 금연상담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영양플러스 사업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게 있거든요. 혹시 개선됐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인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혜경 위원 인원도 그렇고 식품이 부실하고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선한 바가 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쌀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은 친환경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신선도 관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문자로 받으신 다음에 보건소로 통보를, 그러니까 수요자가 공급을 받고 어떤 불만이 있었다든지 제품의 신선도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보건소에 문자로 알려주도록 하는 서비스를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전히 조달방식은 최저입찰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방식은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그게 규정에 있는 것이라서, 저희도 마음이 맞는 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연구작업을 진행한 것을 보니까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셨다는데 아직까지는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개선하기 어렵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그 방식은 지침이 국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을 개선사항으로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구비하시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 현재 영양플러스 사업의 영양사는 몇 분이 계시는 것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한 사람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대상자는 몇 분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현재 103명 있습니다. 계속 퇴록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한혜경 위원 100명 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현재 관리자가 103명이고 중간에 퇴록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인원은 빼고 현재 관리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혜경 위원 대기자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현재 대기자는 15명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2012년도 연구자료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대상자나 수혜자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영양사 분들 채용관계에 있어서 인원수가 바뀐 것이 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크게 바뀌지는 않았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한혜경 위원 자료를 보면 부천시 수혜자가 한 337명이고 대기자수가 155명이고 총 수혜자가 698명이고 1만 명당 수혜율은 8.2%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미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한혜경 위원 그러면 3개의 보건소를 다 합하면 이 정도 인원은 되겠네요. 그러면 각 보건소당 영양플러스 사업 하시는 영양사 분들은 한 명씩 있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한 명씩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경기도 자료인데 다른 시·군에 비춰보면 수혜율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자수가 전혀 없는 시·군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보고된 대기자수가 155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영양플러스가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약 17억 원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인건비가 한 60%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이상가량 사업비가 되겠는데 영양플러스에서 사업비를 늘리게 되면 다른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이 생기고 저희가 확대하게 되면 별도의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통으로 내려와서 그 안에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로 조정하게 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그렇죠. ○한혜경 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저희가 영양플러스라고 별도로 하지는 않고 통합사업을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층, 취약층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자 또는 대기자 중에서 당해연도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도 발생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대기자를 연말 안에 다 소화시킨다 그렇지는 않고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대기자가 넘어가서 그 다음 우선순위로 들어오시고 합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이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인 기준으로 볼 때 최저생계비 120% 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120% 이하라고 해도 신체적으로 영양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분이나 또는 임산부이거나 출산 이후에 또는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플러스 사업을 꼭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인데 대기자가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최소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대기자가 생긴다거나 제때 공급을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우선사업에서 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우선사업 검토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끊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접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폐구균이 올해 보니까 국가시책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폐구균 접종을 시작했는데 자료에 보면 75세 이상이 5월부터 7월까지 시행해서 1만 2541명을 접종하셨고 65세 이상이 지금 접종 중에 있는데 벌써 4만 5000명이 넘었다는 것이잖아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아니, 4만 5000명이 아니고 ○김인숙 위원 65세 이상부터 74세 이상 대상이 4만 5194명이라는 것이군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김인숙 위원 폐구균 접종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해마다 줄겠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올해 많고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하고 중단했다 다시 11월, 12월에 시작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복지부에서 제한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11월에 공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부터 접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연초에 공급이 없다고 합니다. 3월 공급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중간에 접종시기에 대한 것들이 제한이 있군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저희가 중단했던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3월 이후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올해 65세 이상을 거의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오는 분들은 만 65세에 달하는 분들이 해당되고 또 올해 미접종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폐구균 접종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평생 한 번입니다. ○김인숙 위원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게 2차 접종을 하는 것인지, 독감접종처럼 매해 하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딱히 폐구균 접종 관련해서 1회에만 한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홍보자료가 없었는데, 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서 민원이 많았던 것이 몰랐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접종을 할 때는 개인별로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우편발송을 하셨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70에서 74세 분들께 우편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번 맞으시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동별로 며칠, 며칠 예방접종을 한다고 보내잖아요. 그때 보통 시즌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준비를 하시니까요. 폐구균 접종은 1회에 한하니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접종하시라는 문구를 다음 접종시기에,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따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테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폐구균 접종은 1회에 한하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동별로 내리시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고만 돼 있지 한 번에 한하니 맞으신 분들은 안 맞아도 된다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줄어들 것 같아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 노인병원 특위 할 때 함께 활동했던 위원이기도 하고 의료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감사도 했었는데 이번에 자료 보니까 현재 다니엘종합병원 의료원장으로 계시는 전문의 분이 노인전문병원 원장으로 계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문옥륜 씨······. ○김인숙 위원 네. 그런데 대장을 보니까 임금을 지급받기는 하시는데 양쪽에서 다 받으시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임금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 노인전문병원의 원장으로 문옥륜 교수님이 돼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강대인 이사장님도 자료에 보니까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다니엘에서도 받으시고 여기서도 받으시고 양쪽에서 받으시는데 두 군데서 일을 하시니까 두 군데에서 다 받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인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6시까지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적을 2개 뒀다는 이유로 2명의 몫을 받아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잖아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임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니엘병원 임금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노인전문병원 자체가 10월 1일 자로 보건소로 총괄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관계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병원 특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나 병원 운영 관련한 것 등에 대해 얘기가 많았는데 다른 것 다 치우고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인시립전문병원에 계시는 환자 분들에 대한 협진의에 대한 소개가 노인전문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진의사 누구누구가 현재 다니엘병원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신 것 아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자세한 내용은, 사실 양쪽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게 특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아실 거예요. 특위 때도 거론됐지만 문제제기만 하고 얘기는 잘 안 됐죠. 그런데 그때보다 정리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병원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의사가 노인전문병원 의사로 바뀌어서 진료부 명부에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그것은 정리됐는데 노인전문병원에 있는 협진의가 다 다니엘병원 의사들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무슨 문제제기를 했느냐 하면 벤틸레이터를 이동식으로 된 것으로만 다 구비한 거예요, 한 대당 3000만 원 넘는 것들을. 벽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 픽스된 것이 아니라 다 바퀴가 달린 것으로만 구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돼 있냐고 당시 질의하는 과정에 강대인 이사장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환자가 중환자실로 가야 되거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의료에 대한 심화과정이 필요하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환자와 기계를 끌고 다니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환자를 기계랑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맞느냐, 왜 꼭 다니엘로만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과, 비뇨기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해서 컨설트를 내면, 협진을 내면 그 협진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 기계가 여기 없으면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환자와 기계를 가지고, 질의하고 특위 했을 때 감사했던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진을 위해서 환자와 기계를 가지고 또 다니엘로 가냐는 것이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보시면 협진의사가 그대로 다니엘 의사로 되어 있거든요. 협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시 중앙공급실이라고 하는 게 병원마다 있는데 보통 수술도구나 소독해야 될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독하기 위한 공급실이 병원마다 비치되어 있는데 당시 노인전문병원에 뭐가 있었냐 하면 중복되어 있는 기구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같은 기구가 대장 맨 윗줄에 있고 그 중간쯤에 영어로 된 이름으로 있고 그 밑에는 한글로 된 이름으로 다시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어서 기구들을 갖다 놨는데 거기는 수술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도구를 중앙공급실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건소로 업무가 넘어옴에 따라서 최근에 인수인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장비라든지 비품 전체를 다 분석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인수인계가 된 상태고 가서 일일이 다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그 기구들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필요 장비를 인수인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인이 된 상태예요. ○김인숙 위원 그럼 잘 쓰고 있던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없이 인수인계를 이룬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같은 것을 해서 인수인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앙공급실에 있는 모든 기구가 수술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비된 기구들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통합건강검진사업 중에서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어린이보다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의 예산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엽산제, 철분제이고 통합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둘하고 의료비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의료비 지원은 별도 예산입니다. ○한혜경 위원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주로 엽산제, 철분제 이런 지원이 주내용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통합보건으로 하는 부분은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2013년도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으로 혹시 예산 부족의 상황이 있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예산이 부족해서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통으로 줘서 저희가 방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은 예산으로 올해는 엽산제랑 철분제 사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특히 예산이 부족했던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철분제, 엽산제 부분입니다. ○한혜경 위원 두 품목이 다 부족했던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시 철분제나 엽산제를 구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산모도 계신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반드시, 반드시라고 해야 하나요? 의사들은 거의 임신 초기 몇 주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12주 이하 임산부입니다. ○한혜경 위원 12주 이내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3개월분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보니까 철분제를 드렸던 산모보다는 엽산제를 받은 분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임신 초기에 엽산제를 드셔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또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에 엽산제를 반드시 섭취하도록 의사들이 권고하고 있으니까 많은 산모가, 특히 보건소에 산모 등록을 한 분들에게 임신 초기에 엽산제를 나눠드리는 것인데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처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가임기 여성의 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음은 노인불소도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케일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을 하는데 올해 1497만 6000원 예산이 있어서 55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도 혹시 예산에 비해서 전체 수요자를 다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닌가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명확히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소득분야 얼마 이게 아니라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데 비해서 실제로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은 분은 557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1명당 이 소모품 비율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1인당 약 2만 6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저소득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천시에서 대상을 정해 놓은 것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이 금액과 사업량은 중앙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저소득층 전체를 하라고 한 것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저소득층 대상이지만 사업량은 어느 정도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목표와 대비해서 예산도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실제 반드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 의료비나 다른 게 없어서 이것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분들은 의료비에 대해서도 수급자보다 훨씬 더 받는 부분이 적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 데에서는 차상위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데 경제적인 문제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계속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는 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없도록 예산의 분배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발언하십시오. ○한기천 위원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 사업이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고 특화사업만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특화사업 위주로만 보고 질의 답변을 같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들께서는 원미보건소와 다른 특화된 형태로 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두 분 같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님 먼저 보고해 주시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의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의 박기열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의 김종환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의 문옥영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의 황정환 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진팀의 이홍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소사보건소에서 추진해 온 특화사업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오정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은 수술 병가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반기종 예방의약팀 차석입니다. 건강증진팀장은 오늘 경기도 건강증진사업보고회 사례발표자로 선정되어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대신하여 김현숙 건강증진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숙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일숙 검진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답변 받을 소장님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오정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연막으로 해서 방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액체로 하잖아요.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충에 직접적인 연무를 실시할 수 있어서 바로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문호 위원 연기로 하는 것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기존에 연기로 하던 방식은 경유를 태워서 연막을 실시했는데 환경적인 공해요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예 다 없어진 것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아닙니다. 올해 7월에 성주산 일대에 초파리가 많이 발생해서 밤에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연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전혀 소독을 않는 것으로 인식해서 이번 7월 말에 친환경 식물성 세제로 해서 만든 것을 구입해서 연막을 실시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주민 의견은 예전에 눈으로 보이다가 이제 안 보이니까 안 하고 그냥 차만 끌고 다닌다는 소리도 있고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홍보하는 데도 연계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치매예방관리사업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협조공문은 왔었나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협조를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글쎄요, 지금 U-Health 해서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리사업 같은 것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빠지고 새롭게 치매노인들 위치추적이라든지 ○김문호 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과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김문호 위원 스마트 치매관리사업이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스마트 치매관리사업 말씀입니다. ○김문호 위원 위치?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CCTV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위치추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국비사업이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사업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거의 해야 될 일이 많던데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어쨌든 사업을 실시해서 정착된다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문호 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정보통신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취해서, 지금 치매노인이 노인병원만으로 다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다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모기퇴치, 지난번에 중앙공원에 달았었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문호 위원 올해 여름은 너무 더워서 모기가 없었다는데 72.2% 만족했다고 하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올해 여름에는 모기 거의 없었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모기가 많이 있었죠. ○김문호 위원 올해에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문호 위원 더워서 예년에 비해서 모기가 없지 않았나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장마철에는 모기가 없는데 장마가 끝나면서 모기가 극성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기유인퇴치기를 23대 설치해서 조깅하시고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효과가 많이 있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내년도에는 소사하고 오정지역에 두 곳을 선정해서 ○김문호 위원 올해 중앙공원만 달았어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중앙공원만. ○김문호 위원 원래 골고루 달아달라고 요구했었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오정지역과 소사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시민이 운동하면서도 관심 있게 보셔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효과 없는 것 예산낭비하면 필요 없잖아요.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0년에 의정생활 시작하면서 사실 첫 회 보건소를 볼 때랑 지금 보건소를 볼 때 느낀 것은 많이 정비된 것 같고 체계도 많이 잡혀 있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잘 소화해 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료 관련한 부천시의료정책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에 2015년까지도 사실 정원 99명이잖아요. 정원에 변함없는 인력구조 안에서 계속 내려오는 시책과 구책, 도와 함께하는 협의 관련한 업무까지도 시행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인데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소사보건소가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한 곳에 치우쳐져 있고 현재 구청 내에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신축해야 되는데 신축할 만한 부지가 부천시 내에 없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잘할 수 없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 행감 자료에도 보면 청사 신축 관련한 이전검토계획이 2014년도 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공청회를 2월에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공청회라는 것은 공유할 만한, 서로 얘기가 될 거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사실 신축부지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으면 공청회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의 신축 문제는 저도 제 임기 중에 마련하고 싶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적정한 부지도 없고 솔직히 들어가는 예산도 너무 많아서 예산반영 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내년에 공청회를 열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축 문제를 어떻게든 다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냐. 여러 시민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 쪽에도 알려져서 어떻게 보면 공약과 비슷하게 돼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2월이나 3월 중에 저희가 잡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오랫동안 소사보건소를 신축할 것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안팎으로 있다고 고민되어진 것을 조금 더 이슈화하고 많이 공론화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것이네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김인숙 위원 벤치마킹을 3월～4월에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다녀오실 생각인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벤치마킹은 사실 보건소가 도시형 보건소하고 농촌형 보건소로 나눌 수 있는데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농특세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지만 있으면 보건소를 얼마든지 증축할 수 있는데 도시형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단 보건소를 신축한 도시형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살펴보고 수원 영통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국비라고 해봐야 지원받는 게 10억 미만입니다. 그래도 지원받아서 어떤 규모로 설계하고 진행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알아서 저희들도 접목시켜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송내동 377번지 관련한 시유지에 부천복지타운 건립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질의한 바가 있고 이후에 시민 간의 의정조정과 수렴과정을 필히 밟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도 사실 보건지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가칭 부천복지타운 건립에 보건지소를 함께 넣을 것도 제안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래서 심곡 송내동 권역에 부천복지타운의 보건지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 소사구청 내 부지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어쨌거나 현재 업무가 좀 줄지 않을까요? 적어지지 않을까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느끼지는 못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게 저희 소사구 지역을 보게 되면 지역에 형성된 여건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사보건소가 있는 위치가 역곡과 괴안에 가깝기 때문에 동선이 상당히 멀어서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송내나 심곡 권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소사보건소까지 오기가 사실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그랬고요. 아마 보건지소가 생긴다면 그쪽 부분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했던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충족시킬 수 있어서 공공의료시설 이용하는 율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게요. 한편으로 그런 고민이 들어서요. 부지가 충분하다고 하면 소사보건소가 현재 굉장히 열악해서 검진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진행돼서 2개 동 건물을 이용하는 것을 일반 시민이 사실 알 수 없거든요, 매번 이용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맞습니다. ○김인숙 위원 지난번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하러 제가 소사보건소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가도 저쪽 건물에 계신 분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하러 오시더라고요. 동선 구조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높이가 너무 높아서 층이 져 있잖아요. 1층이 1층이 아니고 2층이 1층 같은 건물이어서 신축부지가 있으면 빨리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마다 하는데도 여의치가 않으니, 혹여 부천복지타운이 있어서 보건지소를 새로 하게 되면 업무량이 감소돼서 현재 있는 보건소 업무를 현재 부지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하여튼 소사구 지역에 있는 시민으로서 또는 의원으로서 소사보건소에 대한 신축일정 검토를 빨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인숙 위원 함께 공청회도 준비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비만보다도 흡연이 심각하다고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소사구와 오정구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3쪽 보면 금연교육 학교실시 내용이 나오는데 39회에 2만 1125명이 교육을 받은 것인가요? 이것이 집단교육이 되는 것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감사자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진연 위원 네, 153쪽에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초·중·고, 아동 및 청소년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것이죠? 16회에 5,727명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내용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이진연 위원 아니에요. 2번에 아동 및 청소년기요. 39회에 2만 1125명 교육한 내용.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이것은 금연교육을 얘기한 것입니다. 39회 동안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렇게 실시하면 이것은 집단교육이 되잖아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집단교육도 있고 개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와서 별도 상담을 하게 되고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반별 교육 아니면 전체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반별 교육도 보통 30명 정도 되잖아요. 28명에서 많으면 35명 정도까지 그렇게 되는데 인원수를 보니까 집단교육이 되는 거예요. 39회면 한 반 교육이라면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 없으니까 집단교육이라고 하면 집단교육을 1회 실시하거나 2회 실시해서 계도나 홍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교육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지금 초등학교 아주 어린 친구들은 4학년 때부터 흡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흡연에 있어서만큼은 조기에 잡아줘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집단교육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거든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죠. 저도 교육을 한번 나가봤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집합교육을 원하고 저희가 흡연의 피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부분은 학생도 물론 효과적이지만 어린이집도 많이 이용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에서는 은퇴한 교사선생님들을 따로 모셔서 건강교육 강사로 등록해서 교육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애들 대상으로 그림도 보여주고 시청각도 보여주면서 흡연에 대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집에 가서 만약에 아빠가 담배를 피우면 “아빠 담배는 건강에 해롭대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집단교육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학교에서도 정말 이것이 필요한 교육이라면 어떻게 집단교육을 더 원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설득을 해서라도 집단교육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교육을 하고 아니면 반별 교육이라도 해야 되는데 반별 교육조차도 아니면 이것은 교육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일단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환경에 대한 교육이 크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큰 집단교육은 잘 설득해서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2013년도에 32회를 나가는데 297명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한 것이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것은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상담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금연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학교로 가서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이 부분은 전체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소사구는 전체 교육을 안 한 것이네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아까 말씀하신 게 39회에 2만 1125명은 금연교육을 실시를 한 것이고 ○이진연 위원 그것은 2012년도고 2013년도에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2013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동금연클리닉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만 하신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아니요, 금연교육도 있었는데······. ○이진연 위원 어디에 있죠? 317명?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이진연 위원 이것은 사업장인데······.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러닝맨 교육이라고 운동, 영양, 구강, 금연 교육이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집합교육에서 러닝맨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학생들을 두고 그런 게임을 운영하면서 금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이네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리고 아래 보게 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모코모 헬스맨 보드게임 활용 교육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48회 1,374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도 흡연과 관련된 것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흡연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두 가지가 다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이진연 위원 그럼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셔야죠. 표시가 안 돼 있으니······. 반응은 어떤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반응은 좋습니다. 게임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하기도 쉽고 빨리 느끼기도 쉽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이 두 가지는 초등학생 대상인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육을 원하게 되면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연 위원 기존에 했던, 어쨌든 흡연의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흡연과 음주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방식이 늘, 항상 똑같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서 조금 벗어나고 이런 방법들은 기존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0년 전의 교육을 다시 지금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2012년도에 했던 집단적인 교육보다는 소규모로 정말 이 학생들이 흡연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어떻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또 어른이 돼서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확인을 시켜주는 그리고 진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제가 소사구는 잘 모르겠는데 오정구에서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을 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한 곳이 몇 곳이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가 열악해서 외부로 나가서 예방접종 한 동이 몇 동인지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전체 7개 동에 대해서 전부 다 출장접종을 했고 성곡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가 협소해서 주변의 성당을 이용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여월동 성당이 원체 크고 다른 봉사자들이 나와서 도와주시고 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급식소에 모여서 “난 이렇게 좋은 데서 받았는데 왜 친구는 그렇게 받았어?” 하는 얘기가 나와서 급식실을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사 맞으면서 대우 받았어,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주민센터와 거리가 멀더라도 조금 큰 곳이 장소가 있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쪽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월동에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이번에 접종한 전체적 분석을 끝냈고 미비한 지역이 두 군데 나왔습니다. 원종1동 같은 경우도 너무 협소하고 장시간 대기하는 행태가 많아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해서 내년도에는 장소를 바꾸기로 협의했고, 특히 신흥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협소한 상태고 2층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이 2층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인지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다른 데, 삼정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검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도 반복적으로 이제 그렇게 실시하는 동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계속 그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무를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다 옮겨져야 되니까, 봉사자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민센터와 연계를 잘하셔서 지역의 큰 교회라든지 장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계속 그 자리에서, 가보면 다 아시잖아요. 추운데 줄을 거의 몇 m 서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정말 2014년도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오정보건소의 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현황자료를 보니까 5가지 약품으로 방역을 하더라고요. 혹시 5개 약품에 대해서 성분의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유해성 판정이 됐을 때 사용을 한 것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유해성 여부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로부터 검사항목 인정을 받은 약품이고 조달청 품목으로 정식 등록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 상품 안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 행감에서도 지적됐었고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가로수 방제사업에 쓰이는 약품이 거의 맹독성 농약 성분이 함유되어서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었고 또 인체에 유해한 호르몬이 다량으로 들어 있는 약품으로 방역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 방역을 할 때에도 친환경 방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약품 중에서 또 약품성분 중에서는 유해성이 보고된 약품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례로 약품품목 중에서 잡스 안심 에어로졸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 약품 같은 경우 성분이 퍼메트린이라고 하는 주성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퍼메트린은 저독성 살충제로 보고가 되고 있고 발암물질, 내분비장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유해한 물질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이 퍼메트린 성분은 팔다리가 저리고 호흡기 계통에 장애가 오고 자율신경계 장애가 온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독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농림수산부에서는「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농약취급 제한물질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부천 전역을 대상으로 방역을 한 것이죠? 담당보건소는 오정보건소가 되겠지만 오정보건소에서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방역을 한 것인데 사용량이 5,584로 보고가 됐고 구입 수량은 5,620개 사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조달청에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매했다고 하는데 유해성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방역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하게 되면 사실 무차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의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잡스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외부에 사용한 게 아니고 가정용으로 소량으로 500㎜짜리거든요. 가정용으로 소량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성은 실질적으로 인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문제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 유해성을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을 판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에서 무해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대로 지자체에서는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별도로 여러 연구소가 있거든요. 이 연구소에 의뢰해서 미국의 FDA인가에서 농약성분을 전문으로 검사하는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연구소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인체에 무해한지, 친환경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방역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양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사업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원미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소사·오정구에서도 다 국·도비에서 지정된 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저소득층의 시민건강검진사업을 할 때 질환별로 혹시 성별로 남성과 여성 따로 구별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대개 부천시에 있는 모든 통계작업을 보면 성별분리통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환에 따라서 남성에게 나타나는 질환이 있고 여성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질환이 있고 또는 남녀 공용 적용돼야 하는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검자에 대한 보고양식을 할 때는 성별로 분리해서 작성해 주도록 하시고, 특히 저소득층에 많이 나타나는 게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여성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골다공증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를 해본 결과 오히려 남성분들도 골다공증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골다공증 항목을 넣어주시고 남성과 여성 다 같이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사업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제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어른보다도 한부모가족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자녀들에 대한 건강의 고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성장판 검사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조숙증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의료비가 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대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다 보니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양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은 아동일수록 성조숙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은 주로 저소득층이거든요. 또는 한부모라든가 아이들을 보살피는 게 어려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 특화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들 그리고 연령층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장판 검사를 해 주고 있고 성조숙증 검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저소득층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이외에 성조숙증 검사하고 성장판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3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부천시 전체를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2014년도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키 성장에 대한 것은 올해도 했습니다. 주말건강교실이라고 해서 ○한혜경 위원 네, 제가 보니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검사가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날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초등학교에서 신체측정 같은 것을 다 하는데 동년배 아이들보다 키 측정을 했을 때 지나치게 평균 신장보다 많이 떨어지고 저소득층이면 보건소에 연계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에 성장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주사를 맞을 때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사보건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보건소의 특화사업으로 경로당사업이 있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경로당사업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별도로 시간제로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에 대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하루 7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7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사업을 하는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66개 경로당을 두 분이 전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전부 채용이 바뀌게 되는데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상관없이 별도로?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사전에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한혜경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2년 연속 근무하게 되면 혹시 근무 형태가 바뀌게 되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근무형태가 안 바뀌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안 바뀌도록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이 두 분이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인력을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더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근무여건도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좋은 방안으로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소사보건소에서 했던 것을 부천 전 보건소로 확대해서 시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부천시 노인인구 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안 했는데 어쨌든 경로당의 인구를 보게 되면······. ○한혜경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파악한 게 정확한 몇 %, 통계를 말씀드리면 1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10%는 넘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10%가 안 되는 인구가 경로당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 정도는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경로당의 이용 문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고요. 늘 다니던 분들만 이용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용을 안 하셔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방문간호사업이, 어르신들 건강검진사업이 지나치게 경로당 위주로 가서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가 90%인데 오히려 이 혜택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에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것을 별도 관리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이 사업의 전부를 경로당으로 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사업을 별도로 간호사를 채용해서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해도 방문간호는 ○한혜경 위원 그대로 유지는 하지만 이 인력을 가지고 경로당만 관리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한번 효율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 이용인구가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90%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이었죠,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성과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같은 맥락으로 행복한 경로당을 만들기인데 더 나아가서는 부천 전체 어르신들이 행복한 부천 어르신 만들기로 확대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아까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성장호르몬은 다 큰 저 같은 사람도 적용되는 호르몬제 있습니까? (웃음소리) 우스갯소리고요. 오정보건소장님, 작년인가 치매 때문에 소장님께서 스웨덴 방문을 한번 갔다 오셨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김정기 갔다 와 보니까 어떻던가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스웨덴 치매사업 같은 경우는 스웨덴의 여성근로자의 한 35%가 요양 쪽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업을 가진 여성분들 중에 35% 정도가 어르신 돌봄사업 쪽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규모 그룹으로 보통 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8명～10명 소규모 그룹으로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이나 의사 분들 해서 더 많은 한 20여명이 근무하고 가족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식사도 거기서 만들어서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의사하고 요양보호사나 치료사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우리하고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거기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의 사업이고 별도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개인별로 자기 돈을 더 지불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시 정보통신과에서도 스마트 치매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보건소에서도 작년에 시장님 지시 하에 전용한 오정보건소장께서 세계 최고의 치매시스템과 최고의 제도를 지닌 국가 스웨덴까지 방문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종석목 소장님께서 오정보건소 계실 때 잘하셨고 이번에 그 일환으로 올해 초에 치매센터가 개관된 것이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2월에. ○위원장 김정기 또 아시겠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국립치매센터를 부천시에 유치하든지 그러한 일환으로 뭔가 큰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의 경제사회로 이미 돌입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그리고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지식기반의 사회에서의 어떤 정보첨단통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국가의 경쟁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 특별히 부천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수도권에 있고 여러 도시의 중간 지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천시가 앞으로 부천시로서의 어떤 시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려면 부천시만의 고유한 브랜드가 필요하다,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부천시도 알려내고 또 새로운 수입도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측면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진 스웨덴 시스템을 보고 듣고 왔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국립치매센터라고 하는 브랜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진일보해서 검토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오정보건소장님께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종석목 소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석목 소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작년인가, 올해인가「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가 개정됐었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가 전국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비교했을 때 최고는 10배에 가깝게 보건수가가 비쌌어요. 예를 들면 의왕시가 5,000원짜리면 우리는 5만 원짜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받아 안아서 수가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5,300원 받던 운동처방도 2,700원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리고 무료로 감면된 경우도 있고 평생건강관리센터나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이용자에 대해서는 검사수수료 면제라든가 이런 안도 마련됐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진료비 부담을 줄여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거나 취약계층 분이 많잖아요. 더더군다나 진료비 감면을 하거나 면제하거나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의료로서 우리 보건소의 큰 역할 중 하나이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은 보건소가 정말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정책 행정을 펼쳤고 대단히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단 말이죠. 5월 21일에 공포되고 수가는 7월 1일 자로 부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1일부터 해서 12월까지 6개월밖에 안 되면 작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올해 6월 말까지 한 1년 치를 분석해서 우리 시민이 이만큼 기존 대비 수수료 감면 혜택과 또는 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자료에 해놓으면 보건소가 일을 참 잘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자료들도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나중에 별도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시면 우리 보건소가 잘하시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제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서 원미보건소장님하고 말씀할 때 미리 들었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으로 해서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고 수상도 하셨고 원미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래서 수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김경희 과장님, 정해분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관계자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동일하기는 한데 오정보건소가 좀 높아서 오정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중 하나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개 보건소 중에서 원미보건소는 22건이고 소사보건소 14건인데 오정보건소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60건이더라고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올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혜경 위원 네, 2013년도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요. 추진실적 자료의 43쪽에 있습니다. 3개 보건소 다 공통이기는 한데 보건소에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1인당 얼마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한혜경 위원 오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고된 게 60건이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된 것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정확한 예산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소사보건소도 마찬가지니까 소사보건소장님, 혹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비와 관련해서 소사는 14건이거든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14건에 173만 5000원이 지원됐는데 14건이라는 것이 사실 청소년 임산부가 4명인데 4명이 1회 할 수도 있고 2회 할 수 있고 하니까 14건이 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인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수로 한 것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건수로 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오정은 이렇게 건수가 많이 보고가 된 것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똑같은 것입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예산을 놓고 보면 오정 같은 경우에는 인원으로 된다면 몇 명이 되는 것인가요? 예산은 오정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고 소사가 17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아까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인당 120만 원 지원이라고 하면 4명을 단순 예상했을 때 예산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예산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산모가 많이 발생되거나 진료 받는 횟수가 많거나 이렇게 되면 그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1인당 얼마까지 소요되는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통계를 빼보지 못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보건소에서 청소년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1인당 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출산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요즘 출산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 물론 부모님의 돌봄을 받는 청소년도 있겠지만 사실 가출청소년이라든가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청소년의 임신, 출산이 더 많은 경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출산지원비 120만 원은 굉장히 부족한데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73만 5000원은 지원한 금액이고 실제 예산은 700만 원 정도입니다. ○한혜경 위원 실제 책정된 것은 700만 원인데 120만 원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금액 내에서만 지원한 것이잖아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1인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된 게 그렇게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 꼭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으면 더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지침상 그렇게 책정이 돼서 ○한혜경 위원 서비스 연계는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있었잖아요. 출산장려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후도우미를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청소년 산모도 거기에 준해서 같이······. ○한혜경 위원 지원이 되고 있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득기준으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청소년 산모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실 청소년들이 출산하게 되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상당히 기피하게 되고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으로 출산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산전·산후돌보미서비스나 이런 것을 할 때 적용대상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잖아요. 주민등록도 아직 안 나온 청소년도 있어서 전혀 대상이 안 되지만 거기에 예외조항을 해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런 것이 부천시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의 예산편성지침 계획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정책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3개 보건소에서 산후도우미서비스 제공하는 게 예산이 남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상황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고 60건을 청구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중에 산후도우미 지원제도가 있잖아요. 그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예산부족 사항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대부분은 다 소진됩니다. ○한혜경 위원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한도 내에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안 됩니다. 예산은 그렇게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냥 상부에 보고해서 제도개선을 해보겠다는 것 말고 통합건강검진사업으로 내려오는 속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지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강평이 있겠으니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3년도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원미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가까운 거리에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시민의 건강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은 보건소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소가 수행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찾아가는 시민건강관리사업 및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확충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나은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민의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청소년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과 노인 등 특정 계층이 의료서비스에서 홀대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 생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고령화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 검진을 확대하여 치매로 인해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가운데 시민이 행복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이 조기에 소진되어 접종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약품 공급계획과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비좁은 동주민센터에서 접종함에 따라 장시간 밖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넓은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단위로 접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과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을 파악해서 방문 접종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공장소나 시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은 당연하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중앙공원 내에 있는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시에서 중앙공원 매점을 임대할 경우 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가부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류 판매도 제한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가 운동처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저소득층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방역 인력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속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여성청소년 흡연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금연 상담을 강화해 주시고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기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특위 당시 부천시립노인병원 중앙공급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수술기구에 대하여 현재 관리상태가 어떤지 점검이 필요하고 여성어린이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치매관리사업은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고 학생들의 금연교육은 집단교육을 지양하고 소규모 단위로 실시하여 흡연 폐해를 확인시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방역 약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성분의 유해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확인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시 골다공증 검진을 포함시켜 주시고 특화사업으로 저소득아동 대상 성장판 검사, 성조숙증 검사 사업 추진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생활이 풍족해짐에 따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에 대한 시민의 기대도 커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