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13년 12월 3일 (화)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 최초로 또 역대 의회 최초로 차임벨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고르게 드리기 위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중복질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한 분이 30～40분 다 해버리면 뒤에 하는 분이 준비한 것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중복질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올해는 우리가 어쨌든 10분 정도 발언하시고 제가 종을 치면 마무리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기회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고 그랬으면 빨리 끝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빨리 끝내기 위해서 차임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되 한 분이 한 번 발언할 때 장시간 하는 것을 서로 자제하고 서로 골고루 발언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 차임벨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성정책포럼에서 이경미 님, 최햇빛 님, 조은영 님 세 분이 방청하러 오셨네요. 방청인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많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자주 들으셨던 이야기겠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에 관련해서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너무나 존경하는 김홍배 청장님을 비롯해서 또 제가 속해 있는 구지 않습니까. 여러 존경하는 동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모시고 행감을 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로 안내가 없을 경우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소사구청장 김홍배
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사회복지과장 최진규
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심곡본1동장 김태산
심곡본동장 이한문
소사본동장 민화용
소사본3동장 김완영
범박동장 문병섭
괴안동장 손영숙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김달호
송내2동장 하전동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사구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사구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 시책이나 대안 및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과 동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옥선 세무과장입니다.
최진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김재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노진승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산 심곡본1동장입니다.
이한문 심곡본동장입니다.
민화용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완영 소사본3동장입니다.
문병섭 범박동장입니다.
손영숙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김달호 송내1동장입니다.
하전동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보고해 주시죠.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제가 총괄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여기 철길 관련해서 한 사업들은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제가 3개 구청 공히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많은 동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됐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작년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올해 오셔서 체육대회 하셨죠?
청장님, 소사구는 어땠나요?
줄넘기를 요구한 것은 몇몇 운동선수들만의 게임이 아니고 전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먹는 부분이 70%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씩 줄여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사전준비 할 때도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가급적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갖고 계시죠?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여기 오신 지 이제 두 달 되셨죠?
지금 동절기인데도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하절기에는 더 위험한 일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식자재나 그런 것을 더 유념해서, 이따 당부드리겠지만 각별히 큰 단체 급식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자주 해주시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운영하는 것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자가 좀 비싸고 또 연체이자는 무려 10%를 능가하는 비싼 이자로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고 또 보증인 제도 같은 것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어려운 분이 이런 좋은 제도에 동참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혜택을 볼 수 있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분인 시 관계자와 3개 구청장님, 담당자 분들이 자꾸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이 많으니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셔서 조절이 잘돼서 어려운 분들이 저금리로 이용해서 사업도 하시고 전세대출도 받으시고 학자금 대출도 받아서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난관을 잘 헤쳐 나가게 청장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유념하셔서 저독성으로 쓰시고 분무 살포보다는 수액주사 쪽으로 하시고 일반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고 살포하는 분들도 방제복을 완전히 다 착용하셔서 문제가 없게, 차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구 중에서 제일 언덕이 많은 데가 소사구라고 저는 봅니다. 소사구에 경사진 언덕이 많죠?
염화칼슘이고 다 준비가 되셨죠?
그 다음에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소사구의 특색사업으로 보행우선시설 미끄럼 제로화 추진사업이 선정돼서 진행하고 계신데 소사구만의 특별한 보도 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왕이면 우리도 국토부 기준뿐만 아니라 자체 기준을 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토부 매뉴얼에 따라서 미끄럼 저항기준을 어느 정도로 놓고 있는 것인가요?
특히, 우리 시청 앞에 화강석 포장해 놓은 것 조금 위에 경사지면 미끄러운 게 바로 조도계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선진국은 거친 면으로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할 때 보면 미끌미끌하면 공사가 잘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자체 기준도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 완경사, 급경사일 때의 기준에 미달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이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중 하나인 점자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BP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향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왕 소사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항기준을 마련해서 도로포장을 할 때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교통약자 중의 하나인 어르신이라든가 학교 앞 도로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하고 경로당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앞 이런 시설에 혹시 경사진 데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도 소사구에서만 진행하는 특색사업인가요?
우리 소사구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직접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또 학교 교사님들이
그리고 소사구의 특색사업으로 집수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집수리사업도 소사구만의 특색사업인가요?
그러면 각 동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은 봉사단체라든가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그런 집수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 기동반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퇴직한 분이라든가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사실 낭비되는 부분도 많고 정확하게 집수리가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동 단위로 또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수요자에게 즉시즉시 수리가 되는지,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구 단위나 이렇게 해서 기동반으로 운영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세한 사항은 광명에 있는 복지동 사업의 집수리기동반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소사구에도 특히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수요가 있는 차상위나 이런 분들의 집수리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명순 간사님과 한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미끄럼 제로화 관련해서 며칠 전에 성주중학교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성주중학교가 장애우와 같이 혼합교육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전동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뒤집어져서 전동차가 다 망가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전동차 관련해서 문의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생긴 일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그 학교와 연계해서 빨리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특히 교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학교나 교육청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박사님이 구청에 나와서 종합행정 하느라고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민들 뵈면서 민원성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 소관이고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딱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초에 진행할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차질 없는 진행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송내동 395-7번지에 현재 금강산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고 바로 그 맞은편에 신한일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돼 있어요.
도로가 파손돼서 개보수하는 것이야 얼마나 여기저기 민원이 많겠습니까마는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각 초등학교별 어머니폴리스연합회와 녹색어머니회가 주도해서, 주로는 어머니폴리스가 주도해서 각 학교별 월별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는 송내1·2동에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학교가 밀집돼 있어요. 거의 8학군이라고 해도 그 말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학교가 밀집해 있는데 문제는 주거공간에서 학교까지 도로가 너무 많아서 아시겠지만 아침에 녹색어머니들이 서시면 한두 번 서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고 저도 학부모고 저도 녹색을 하지만 사건이 가끔 있죠, 잦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어린이들이 차를 건널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파손돼 있고 인근에 바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 대한 표시 등 횡단보도가 다 지워지고 잘 안 보여요.
지난번 구청 과장님들과 간담회 한 이후에 그것을 건설과장님하고 상의했고 그 다음 날 바로 건설과장님이 지역 민원 소재해 있는 곳에 가서 확인했는데 상황이 그냥 메우는 정도로 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지금 당장 없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년 초에 그것을 아예 새로 포장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하셨는데, 올해 어머니폴리스 캠페인 하는 과정에 그 많은 어머니와 당시 한선재 의장님도 오셨고 류재구 의원님도 오셔서 캠페인에 같이 갔었거든요. 거기 몇 십 명, 몇 백 명 되는 소사구민이 그 거리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누구누구의 민원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다 보고 바라면서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빨리 개보수가 안 되는 것은 예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잘 정비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를 하는 구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건설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질 없는 행정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송내2동에 위치한 성주초등학교 후문이 바로 가은병원과 성주산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근 주민과 가은병원 직원들이 성주산을 오르기 위해서 성주초등학교 운동장을 수시로 가로질렀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때도 없이.
(웃음소리)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체육수업을 하든 무슨 수업을 하든 어른들이 상관하지 않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 안에 정자가 있는데 주말이면 그 정자 둘레로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또 가끔 여선생님들이 당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 등산객들이 아무 때나 수시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락날락하세요. 그러니까 여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가셨고 교육청장님께서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과 상의한 결과 후문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문을 폐쇄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걱정이었던 게 뭐냐 하면 민원이었습니다.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때문에 후문 폐쇄를 미뤘던 게 꽤 오래돼요. 그런데 후문을 폐쇄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등산객들과 인근 주민이 가로지르지 않고 학교 주변을 돌아가야 해요.
여기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학교 주변을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깜깜하고 가는 길목이 좁고 후미지고 등산로까지 올라가는 데 정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올해 시장님 동별 방문할 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드디어 교육청장님 오시고 지난달에 폐쇄하기로 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이 반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정치인 분들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지역민들은 계속 오픈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학교가 학교 것이라고 학교 마음대로 막 닫으면 되느냐, 시민이 불편한데.
실제로 그런 민원성에 대한 것을 학교가 많이 받았어요, 다행히 생각하고 우려한 것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은 성주초등학교 후문을 간이폐쇄 있죠, 이렇게 닫았는데 굳이 열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성이 학교로만 오지 않고 구청으로도 올 수 있고 동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고민하셔서 받아야 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인근 주민에 대한 통로 확보,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녔던 통로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조명을 하나 더 설치한다든가 등산객들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정책을 같이 수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비까지도 보완하셔서 내년 초에, 아마 겨울이라 좀 뜸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성주산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메어요.
송내근린공원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송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과 2년 전 당시에는 주민설명회도 따로 했었습니다.
조용하기 위해서 성주산에 왔는데 너무 등산객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성주초를 들락날락거리는, 그곳을 통로로 이용하는 주민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심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같이 협의하셔서 2014년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청장님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연 위원님 발언하시고 청장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청 중에 홈피가 시민이 들어가서 확인하기 가장 편리하게 관리하고 계셔서 제가 시민으로서 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무엇을 찾거나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러려면 좀 복잡한데 소사구는 간단하면서도 편하게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까 특색사업으로 꿈나무아동정서치유는 어떻게 발견을 하시는 것인지, 신청이 들어와서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 받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소사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까 한혜경 위원님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7개소인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상담해서 하고 거기에서 상담사가 인터뷰 같은 것을 간단히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1년 코스로 입학을 시켜서 치료하고 우리 구의 사회복지과에 오면 그렇게 연결해 줘서 선발해서 합니다.
일단 우리 구에 상담 오거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컨택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4개의 케이스로 입소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인로 명품가로수를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 동네가 소사본동 53번지 일대라고 해서 가 봤는데 아직은 제가 느끼지는 못 하는데 이것이 전지까지 같이 하는 것인가요?
소사역에서부터 역곡고가교까지 양쪽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지금은 나뭇잎이 떨어져서 사각 수형이 안 나오지만 굉장히 보기 좋아요.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심리치료, 정서불안 아동에 대해서 홍보할 생각 없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홈피와 관련해서, 저도 홈피는 시민이 딱 와서 금방 들어가기 좋고 본인이 쓰기 좋은 것을 찾아서 쓰고 또 홍보하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를 해보니까 항목만 해도 150여 가지 항목이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앞에 배너창을 만들어서 금방 말한 그런 것을 어른들이 보시고 내 자식이 그런 데 있으면 보낼 수 있는 것을 내년 봄에 홈피 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부모들 입장에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본인이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 구청 홈피를 찾으면 신고해서 우리가 컨택해 줄 수 있도록 홈피에 배너창 코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2012년도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불연재가 많아서, 특히 유리 같은 경우는 버릴 방법이 없어서 담 옆에 유리조각 같은 것을 쌓아 놓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아동이 다치는 경우도 봤는데 불연재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소가 없다면 그래도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를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동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판매가 불가능하면 안내만이라도 해주셔야지 많은 분이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길거리에,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유리 같은 것은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소를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깊은구지에서 심곡고가 가는 방향 쪽이 아침 출근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 주차 때문에 그렇겠죠.
낮에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침에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출근시간대 그쪽 길이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남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림사, 남중, 현대아파트에서 신한일전기까지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주민과 아이들,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길 쪽의 주차 문제를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안내라든지 주차 문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펄벅로 이런 좁은 도로에 대는 것인데 저도 야간에 송내동 일대를 가보니까 일방통행로인데 밤에 다 대 있어서 진짜 불났을 때 소방차가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송내동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 하는데 얘기를 해봤더니 과장님도 답이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무튼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빼서 나가면 되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이 늦게 출근하나 봐요.
그래서 깊은구지 내려오는 데도 도로를 넓히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아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미래에는 오히려 그러한 도심의 모습이 정말 사람의 숨결이 살아 있고 정감이 있고 낭만이 있는 도시, 동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른 청장님들도 다 훌륭하셨지만 특히 소사구에 정말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청장님 오셔서 대단히 고맙고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소사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순우 총무팀장입니다.
노남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태봉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는 여성축구단 2개 팀이 있죠?
소사구와 원미구와 오정구와 본청 체육진흥과와 통합 운영할 생각은 없어요?
본 위원이 그냥 무조건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 여론이 다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표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은 삭감이 됩니다.
각 부서별 체육대회 있죠?
단체장들 다 오죠. 그것 단체장들 부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많아요. 허구한 날 행사 있고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눈치 보이고······.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개 구청을 전부 다 해서 지금 결론이 나왔는데 과장께서는 오정구청에서도 행정지원과장 했었죠?
지금 오정구청에는 1년에 4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자체프로그램으로 주는 것이 없어요.
아까 2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라고 해서 1년에 600만 원씩 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회원이 12명, 15명인데도 따로 있고, 그게 3개 구청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 2개라면 2개 인원이 돼봐야 40～50명도 안 되는데 한 코치가 지도해도 되고 원미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매칭을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명백하게 자부담을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죠?
아까 한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청과 얘기해서 통일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더 좋은 방법은 생체로 가서 하나의 구기 종목으로 가서 하고 그리고 보면 지출 안 해야 될 낭비요인이 지금 많아요.
여기도 연합회비를 한 소속당 90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원미는 35만 원 내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소속도 안 하고 생체에서 관리도 안 하는데 왜 연합회비를 그렇게 받는지,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서 빼서 이 주머니에 채워 넣고 이 주머니에서 빼서 다른 주머니 채워 놓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도 원미구는 35만 원씩 분기별로 주고 있어요. 학교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1년에 170억, 학교 무상급식까지 해서 500억 이상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학교운동장은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용료를 받는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받는지, 그것도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야죠. 우리 세금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야간에 사용해서 라이트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여름에는 조정해서 2시간 하면, 여름에는 한 10시가 돼도 환한데 그때까지 라이트 켜고 시설공단에 비용을 내야 되는지, 절약할 요인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세심하게 따져보고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후생복지비고 뭐고 다 깎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절감해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오염되는 요인도 있고 농약을 잘못 주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요.
지금은 옛날과 달리 저농약 이런 것이 나와서 그냥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 농업기술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녹색농정과, 옛날에 농촌지도소라고 했잖아요. 부천시에도 아마 그런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시민한테도 지도를 철저히 해주고 우리 자체 운영하는 것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축구단 문제가 소사구청까지 3개 구청이 공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여성들의 여러 가지 사회활동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권장해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운영 자체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는 왜 남자만 부천FC가 필요합니까, 여성들도 부천FC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여성축구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잘 협의해서 지금 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지적되는지, 지금 몇 개 팀 해서 자기들 끼리끼리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들이 20명, 30명, 100명씩 해서 축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직 내에서도 그렇게 권장해서,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진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시에서 어찌 보면 여성축구단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대단히 소중한 브랜드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기천 위원님이나 원종태 위원님께서 그 좋은 브랜드가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점심시간에 작은 런치음악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분들로 이루어진 음악회인가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혹시 여기에는 예산지원 되는 것은 있나요?
재능기부 식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출해 보셔서 직원들 상호 간에 자기 특기도 발휘하고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이 같이 즐기는 것도, 작은 무대에서 여러 명이 와서 합창을 한다, 오케스트라를 한다는 것도 사실 공간의 활용도가 있는데, 물론 반응이 좋았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작 힐링이 필요한 직원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불과 40명 내외로 참석하는데 정작 가는 직원들은 미안해하고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예산이 풍부해서 대다수 직원이 참석할 수 있다면 미안한 감도 갖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상 예산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정구청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원미구청에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3년 동안 공익근무요원들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저희한테 3년 치 자료를 주셨는데 사고 난 건수가 47건이나 돼요.
1개 동이 합쳐져서 작년부터는 9개 동이죠?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1500만 원이고 이것을 동으로 나누면 한 동당 1년에 1666만 7000원이 사고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에요.
이런 돈은 얼마든지 조금만 조심하고, 물론 여기 보니까 공익요원들 전문교육을 네 번씩 시켜서, 예절교육, 정신교육, 안전교육까지 시키셨다고 했는데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5개 동은 2013년도에 다행히 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사고횟수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소사본3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아요, 열 번이나 났어요. 그에 반대로 가장 적게 낸 데는 범박동과 송내1동인데 3년 동안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조심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고내용을 봐도 95% 이상이 전부 접촉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접촉사고가 나니까 후방에 센서를 부착해 달라고 당부드렸더니 9개 동에 모두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셨다는데 물체가 있으면 센서가 삑삑대고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고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과격하게 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안전 미숙지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들이에요.
사실 4500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것을 아껴서 후생복지라든지 직원들 힐링하는 데 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예산 4500이 문제가 아닌, 예산도 낭비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각 동의 인력도 9명에서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력낭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도 많이 시키셨지만 교육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여기 사고내용을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후진하고 주차하면서 그런 것인데 뭐 그렇게 주차가 시급합니까.
가뜩이나 공익요원들 운전경력이 짧다보면 때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못 보면 꼭 백미러뿐이 아닌 창문 열고 고개도 내밀어서 그렇게 안전 숙지를 조금 더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인력낭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 나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10월 1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죠. 구청 홈페이지 인사발령 조치와 관련해서 조직담당 업무 보는 분들의 배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분명히 교정을 보셔야 하는데 보통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언제쯤 하세요?
자기가 새올시스템에 들어가서 전화번호와 담당업무를 바꿔줘야 되는데 10월 2일 정도 같으면 아무래도 본인이 정보변경을 못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구청별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 저희가 제일 잘되어 있어요. 정리정돈도 잘되어 있고 링크도 굉장히 빠르게 접속할 수 있게끔 연계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독 이번 민선 5기, 6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본청 행정지원과가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것이 잦은 인사발령이었거든요. 봐라, 인사발령 이렇게 자주 내니까 구청이고 시청이고 미스 내지 않느냐 이런 빌미를 준다는 것이죠.
인사발령을 굳이, 잦게 하더라도 그만한 사유가 있고 그에 대한 2,000여 공직자가 한 몸으로, 지금 구가 3개이고 본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행정서비스를 진행하지만 저희가 90만 시민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하게 정말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 확인할 길이 홈페이지 아니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잦은 인사발령 하니까 봐라, 니네들 이런 것도 잘 못 챙기지. 일 다 해놓고 군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가 유독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정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는 소사구 지역에 있는 의원과 시민으로서 보면 소사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유독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접목한 주민자치활동을 잘하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유독 잘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활동을, 저희 구에 학교가 굉장히 많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장애학교까지 포함해서 어린이집, 굉장히 유기적으로 있는 인프라 속에서 지역연계를 지역민과 지역 내 학교를 통한 지역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정 특색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따로 보고된 바도 없고 다른 구에서도 특별하게 이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심곡본1동 구도심의 특색과 지역민의 지역 애향심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선포식 같은 것이 그날 행사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특히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원초에서 지역에 있는 복지관과 연계하는 사업, 본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명고와 연계하는 사업, 독거노인을 위한 문풍지 달기 사업 등 굉장히 깨알 같으면서 세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모범이다, 소사구에서 모델이었다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놓으셔서 언제든지 특색화할 수 있게 해놓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들을 잘 키우고 양성하고 확대하는 것이 저는 소사구가 유독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을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경명순 간사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힐링체험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저께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업무 실적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나를 찾는 휴식여행이라고 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셨더라고요.
템플스테이가 아시겠지만 2000년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2002년 이후에 만들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으로 힐링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시민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쭤보니까 4월에 두 번을 85명이 갔다 오셨고 원미구에서 희망자 지원 대상으로 받되 희망자가 너무 많은 부서는 부서장이 조율하셨고 예산이 전체 다 해서 754만 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인 것이죠. 그리고 여행지는 주로 용문사로 다녀오셨는데 평가지를 따로 잘 정비해 놓지 않으셔서 잘해 놓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평가는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십니다.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행정적인 것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할 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구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자기 휴가를 내서라도 가되 50%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부서 직원들 간에 만들어 내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전체 20만이 넘는 우리 소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구민들도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제안드리고 잘 살펴서 소사구를 책임지시고 살림을 맡으신 직원 분들이 잘 조율하시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구의 특색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과 전체가 힐링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정작 힐링이 필요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참가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참가를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시가, 우리 소사구가 그런 것들을 잘해 내는 데 무리 없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 관련해서는 공히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웃음소리)
쉽게 주민자치프로그램 해당하는 것들만 골라서 기록해 주시고 거기에서 타 동에서 하는 것들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 보세요, 실버연극단 8월에서 12월, 심곡본1동의 기공, 에어로빅은 왜 돈을 안 받는 것이죠? 인원수가 30명이고 연중인데 에어로빅 같은 것은 돈 안 받고 그냥 해주는가요?
소사구가 그래도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원미구는 회원수 136명인데 2만 1611명이 연간 이용했대요. 이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과장님은 아세요?
위원장님, 소사본3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평균을 잡으니까 190명 정도가 됩니다. 회원수로 얘기하면 회원수가 월에 의해서 이번 달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2개월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190명 정도로 인원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엉망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소사는 제가 이 정도로 하는 것은 그래도 근접하게 이해가 조금 될 정도인데 동장님도 정확하게 이 숫자를 파악 못 하시는 것이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위촉을 보니까 10년 이상 된 분이 송내2동이 6명이고 5년 이상까지 해서 15명 정도, 그러니까 15명이면 60% 이상이 5년 이상 넘은 분들이라 송내2동도 어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신규로 오는 분들 영입하는 데 노력이 미흡한 것인지 이런 관리는 해보셨나요, 과장님?
끝으로 장학회 있죠, 소사구는 장학회가 2개 있네요. 소사본3동 같은 경우 금액적으로 많은 기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원미에서도 그랬는데 장학회 기금에 대한 정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터치할 권한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동에서 장학기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가 지난 본청 감사 때도 장학금에 대해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2012년도 행감 때 동주민센터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각 동주민센터가 개방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사구는 청소년들과 어린이 이용률이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동주민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7쪽 보면 송내1동에서 주민한테 야간, 주말에 회의실 개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800명 정도가 동주민센터를 찾고 있는데 이것이 관변단체나 관련된 분 말고 주민이 정말 순수하게 찾는 인원수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회의실을 찾는 주민이 단체원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동주민들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800명이 찾는다면 정말 필요한 공간인데, 여기는 제가 2012년도에 말씀드렸듯이 모범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곳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활동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많은 분이 동주민센터 회의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많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틈틈이 청소년들이 밖의 어두운 곳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동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특별히 지금 3개 구청을 돌아다녀도 이렇게 주민한테 개방하는 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송내1동은 주민한테 개방한 사례이고 이용한 분들이 800명이 된다고 하니까 참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잘 모르세요?
제가 10월 1일 발령이 나서 갔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이것이 순수 주민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인 한문교실, 탁구교실, 노래교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43쪽의 직종별 구성현황을 보면 많은 분이 자영업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 다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자영업, 통반장, 주부로 주부와 자영업하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다양한 직업의 분들이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것이 자영업도 보면 거기에 교육계가 있을 수도 있고 언론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통계 같은 경우는 7-2 서식에 나와 있는 비율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보면 경제계가 33.8%로 3분의 1 수준이고 기타 43.4%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중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밑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이렇게 나눠진 것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다른 시에서는 고등학생들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학생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학생들이 동주민센터와 가까이하고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부천시가 대대적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동주민센터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감사자료 32쪽에 구 단위 장학회 현황과 각 동별 장학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소사구 장학회 기금이 2억이 훨씬 더 넘네요. 그리고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지급 가능액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13년도에 20명에게 장학금 혜택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소사구 장학회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차상위 자녀나 청소년시설이나 자립시설 이런 시설의 요보호아동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대상자 선별에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제가 오정구청, 원미구청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워크숍에서 주민센터 수강료를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 같은 경우에 소사구에서도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워크숍을 진행한 데가 4개 동 있네요. 심곡1동, 심곡본1동, 범박동,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워크숍을 진행했고 나머지 동주민센터는 강원도, 양평, 충남 이런 데로 워크숍을 갔더라고요.
워크숍 가는 것은 관내를 이용하면 더 좋겠지만 관외로 벗어나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해도 주민센터의 수강료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활력증진사업 발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갔는데 자생단체원들까지 다 같이 가셨어요. 89명이 가셨는데 여기 420만 원 정도 예산에서 동별로 보조금이 나오는 50만 원 빼고 나머지에 대해 주민자치기금을 활용해서 가셨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었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도심활력증진사업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방향 결정을 위한 워크숍을 가신 곳도 있는데 프로그램 수강료 94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160만 원 해서 이 경비로 워크숍을 간 곳도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소새울클린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단을 운영해서 그냥 봉사단으로 하겠다는 것이 마을 만들기로 선정된 거예요.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간 것에 대한 성과를 보면 특색 있는 사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봉사단 운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강원도 영월 콘도로 가신 동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를 165만 원, 주민자치기금 170만 원을 들여서 워크숍을 갔습니다.
여기는 1박 2일로 가셨는데 90분 정도 토의하는 것 빼놓고는 전부 관광이었거든요. 나머지들도 사실 1시간 정도 토의 빼놓고는 거의 다 주변 관광이고 친목도모 이런 정도로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쓰이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릴 것이 제가 주민센터의 자체 수입·지출 현황을 봤는데, 지출내역에 자치센터 행사지원 내역과 기타 경비내역을 받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회계처리를 하고 장부처리를 할 때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행감자료 47쪽에 주민참여예산 주민회의 구성현황이 있는데 소사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주민회의가 과반도 못 미치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소사본3동, 송내1동, 송내2동 빼놓고는 전부 과반이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그 전에는 동별로 5000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활성화가 됐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아니고 공모제로 진행되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주민회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텐데 소사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안이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원미구에서도 조금 했는데 소사구도, 우리 부천에 보면 5월에 행사가 많아요. 복사골축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관내 축제가 많은데 제가 통장님들 회의한 서류를 5월 것을 동별로 받아봤어요.
원미구는 워낙 많아서 제가 대충 봤는데 여기는 9개 동이라 제가 아침부터 봤는데 나름 통장님 회의 때 정보를 내실 있게 잘 전달하신 것 같아요. 동에서 회의를 하면 그 지침서를 가지고 각 반장이나 지역주민께 홍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지역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우리 시민한테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된 곳이 한두 군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실례로 과거 우리가 독감예방주사는 65세 이상 어른이면 무조건 무료로 맞았지만 폐렴구균 접종은 작년에 본 위원이 보건소에 제안을 해서 금년부터 처음 실시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독감예방주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무조건 무료로 맞는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지만 폐구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무료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만큼 홍보를 하고 노인정에 가서 홍보하고,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 전부 게시하고 또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도 하는데 신규사업은 홍보를 한 번뿐이 아닌, 제가 임시회의 것까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매 회의 때마다 신규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천시 야간약국 같은 경우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만 임시로 시범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지속한다고 했는데 어느 동은 야간약국 3개 이름만 적어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기재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지방세 납부라든지 적십자회비 같은 것은 다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소사구는 아니지만 원미구 같은 경우에 벚꽃축제, 진달래축제, 복숭아축제, 장미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이지만 소사구에는 벚꽃이 많이 핀 데라든지 장미공원처럼 장미가 많은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장 만발하는지 그런 정보를 주면 가족과 함께 주말에 나들이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지역 홍보도 좋지만 지역을 초월해서 시정에서 주요시책으로 하는 홍보자료도 내주시고 3개 보건소도 예를 들어서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를 시범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원미보건소는 고혈압·당뇨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을 그곳에 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은정책이 있는데도 우리 시민이 알지 못해서 수혜를 못 받는다면 많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좋은 정책들은 시와 보건소와 각 지역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역에 무엇이 문제가 있나 체킹을 나가실 때는 각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주민자치위원장, 통친회장 정도만 나가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현장을 답사하는 것인데 기어이 동에 있는 동민에게 “방문지가 어디어디니 거기로 모여라” 이렇게 홍보해서 주민을 동원시킨다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만 해서 “시장님이 우리 지역을 언제 방문합니다. 시장님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님께 직접 건의하세요.” 이런 정도로 해야지 동원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통장후보심사를 지역에 있는 동장님은 기본으로 들어가시고 다른 분들이 전부 선정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송내2동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그래도 나름 고르게 많이 되신 것 같고 소사구는 일반 시민이 소사본3동만 두 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한 분씩 계시고 한 분도 안 계신 동이 반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 것은 동장님들이 동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자기 통에서 일할 통장은 그 통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통반 조례 5조2항에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 통장을 위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같이 의논하셔서 현실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일꾼은 지역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3개 구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이 가장 잘된 구가 소사구라고 인정합니다. 어쨌든 프로그램도 많고 그중에 더 칭찬할 부분이라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가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주말에 청소년들이 즐기거나 놀 자리, 물론 주5일제 수업을 해도 토요일에는 거의 다 학원이나 자기 개인 특기활동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주말반이나 야간반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소사구에는 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이 그래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할 것 없이 고루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잘되는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는 동에서도 실시하는 동을 벤치마킹하셔서 기왕이면 청소년들이 타락하지 않고 바른길로 갈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면접점수가 40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면접점수가 통장 선출하는 데 당락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맛에 맞는 사람이 뽑힌다고 해서 개정된 것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적용된 것은 누가 심사하더라도 그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이 기계적으로 평가가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 점수가 90점이거든요. 그래서 현 규칙에서는 심사위원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재량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으면 몇 점, 추천 몇 명 받았으면 몇 점,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면 몇 점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적용하다 보면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재량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점수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지 굳이 통장심사위원을 다양화한다고 해서 객관성이 확보되고 그런 사정이 사실상 아닙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역으로 심사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재량도 없이 와서 체크만 하는데 꼭 와야 하느냐, 이 정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규칙으로 봐서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채점기준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점수를 100점, 50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통장이라는 것이 봉사만 많이 했다고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표창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통장님이 지역주민의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봐서 동장님들과 통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와 규칙을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수고하시는 동장님들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부 일반 단체장님들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사는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동장님 중 한 분 나오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1동 김태산 동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의 특색을 파악해 보니까 과거에 부천의 중심축 마을이었고 부자마을이었는데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구대비 10.5%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장수마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려운 마을로 전락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500포기의 김장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체장 회의를 소집해서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면서 부녀회에서 통상적으로 해온 일정부분은 부담하고 전체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400여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중 비용분석을 해보니까 절반이 고춧가루 값이에요. 그렇다면 고춧가루 값을 줄이는 방안으로 후원을 받든가 각 단체별로 부담하든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논의 끝에 각 지역단체위원들,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는 회원, 우리 직원, 복지관 직원 아니면 등·초본 민원발급 받으러 온 주민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한 컵 모으기 운동을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200명이 참여해서 130근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10시부터 500포기 김장 나누기 행사를 무사히 잘 마쳐서 150세대에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장님, 참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동장님 들어가시고, 전체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좋은 것들은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께서 좋은 덕담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이것도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인데 아까 시간이 다되어서 못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님 좀 발언대로······.
오정구 2개 동은 시 보조금, 구 보조금, 나머지 비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순이익금에서 돈을 몇 백씩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1박 2일을 다녀오셨는데 당일은 괜찮지만 첫째 날은 사실 내년도 계획을 했다고 1시간 반 프로그램에는 되어 있지만 전부 관광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부담으로 관광을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프로그램비, 강사비는 회원들 전체의 돈인데 그 일부를 몇 백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소사본동은 오히려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 차량도 버스를 대절하지 않고 개인으로 다녀오셨죠?
박람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동에서 수고하신 분들 격려도 가시고 이것이 참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동장님들도 다음 해에라도,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의 단합과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워크숍을 동별로 다 가죠. 그런 것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게끔 동장님들도 해주시고 롤모델처럼 관광차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개개인이 자비로 부담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하셔서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소사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동장님께 수고하시고 잘하셨다고 치하 드리려고 나오시게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가 끝났으니까 동장님들께서도 동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진무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3개 구 공히 다니면서, 이것이 소사구에서 하는 아이출생 등록증이죠?
소사구에서는 수첩을 만들었는데 사진이 없어서 앞에는 제 사진을 넣었어요. 그리고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양육수당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수혜 받을 수 있는 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예방접종표 이것은 산모수첩에도 다 있는 것이지만 사실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것이니 예산도 얼마 들지 않으니까 벤치마킹해서 3개 구가 공히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새로 출생한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해주심에 어쨌든 저는 참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더 능률적으로, 선도적으로 일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은 전부 다 보조를 하거든요. 자료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업무분장에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분류하셔서 공익요원들은 보조만 하게 하시고 직접 발급하는 것은 제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돼서 동이 기능보강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복지동으로 다 바뀔 텐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복지인원을 더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 특히 민원부서라든가 민원창구에 있는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업무를 보게 하고 축소한 인원을 복지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소사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주민센터에 보급된 곳이 별로 없죠?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사구에는 혹시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몇 대 정도 되어 있나요?
내년에는 아마 무인민원발급기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데에도 주민이 기계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것보다는 직접 창구를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번거롭기도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창구를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되고 직원수도 적다 보면 지속적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동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교육을 다 했거든요.
구청이라든가 동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데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IT교육이 진행되잖아요. IT수업내용 중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 또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교육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동산중개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홍보물을 배포해서 지역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본청에서는 수수료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도 감면해 주고 동주민센터에서는 홍보나 정보화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소사구에서도 앞으로, 아마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시범동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소사구에서는 어느 동이 될지 모르지만 시행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시행착오가 없고 무리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서 민원 관련한 것들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신데 행정상담도우미 운영을 480건 처리하셨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략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죠?
찾아오는 민원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신 것이죠.
그런데 진행하실 때 변호사 3명, 건축사 3명, 세무사 3명, 취업상담사 1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 1명 이렇게 11명이 3개 조로 매주 월요일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고 그것이 실제로는 주 단위로 한 번 그래서 부천역 등 근거지 몇 개를 정하셔서 진행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받으셔서 진행하는 것이라 변호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소사구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상담 건수가 보통 법률 관련한 게 많다면 변호사 위주로 간단하게나마, 다는 아니어도 사회복지 관련한 저소득층이거나 복지업무를 더 상담해야 될 것이 많다면 복지사 위주로 꾸리시든가 상황에 맞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오정구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보수다 보니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임의로 빠져버리시고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법원, 세무서 그런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제도를 폐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폐지를 했고 지금 민원상담 하는 것은 혼인이나 출생, 사망, 우리 민원실에 국한된 내용을 민원상담 해드리고 같은 1층에 건축과하고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세무민원과 건축민원은 그쪽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원미구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실효성 문제도 검토되어야 될 문제고 해서······.
그러니까 거의 실내로 오시는 민원인들만 찾아도 1년에 400건인데 직접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도 4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민원 건수는 아니에요.
변호사 수급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제안을 다시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 문제라고 하면 의회와 구가 같이 논의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감사자료 115쪽 민원봉사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관련해서도 방금 존경하는 경명순 간사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익근무요원 배치 관련한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배치인원 1명당 일평균 80명이 넘게 처리하는 동이 많아요.
공익근무요원 1명이 처리해야 되는 건수가 심곡본동은 81건이고 범박동 같은 경우는 146건이나 돼요, 1일 평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역주민을 찾아뵐 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동주민자치 관련해서는 공익요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보니까 교육은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집합교육은 세 번이나 받으셨고 친절이나 직무교육도 열다섯 번이나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동 직원 분들이 아니라 공익요원들이세요.
그런데 일반 시민은 그분이 공익인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동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만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잘하는 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반면에 공익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오시잖아요, 일을 더 안 하시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하시고 대민서비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간섭 내지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관리 감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검토, 이후에 대시민서비스를 하는 동들의 달라진 면모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서는 양심우산제도 안 하시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복 사회팀장입니다.
이병탁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민병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옥자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염문섭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특수시책사업으로 꿈나무아동 정서 치유 행복한 아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꿈나무아동 종합상담소가 옛날 꿈나무아동복지관의 명칭이 바뀐 것이네요.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로 명칭이 바뀌어서 전에는 아동복지관이었던 시설이네요.
부천에서 2억 6000만 원 운영비 지원을 하는 시설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꿈나무아동상담소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치료비가 일반 아동 심리치료비하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아동들 심리치료비는 혹시 차등지원이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꿈나무아동상담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저소득층 아동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일반 아동은 유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받은 것 중에서 아동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이든 다문화가정의 아이든, 아니면 아동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든 이렇게 선별해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냥 추천의뢰만 들어오면 바로 상담소에서 치료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아동이냐, 아니면 한부모 아동이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아동이냐의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나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 지원 근거가 있지만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근거 없이 지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족여성과의 아동팀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체계를 잡아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학교 밖 안심학교가 민간위탁됐네요?
그 다음에 수탁운영법인 모집과 관련해서 신청자격이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중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셨던 것이죠?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청소년기본법」이나「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안심학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단체에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같은 기관에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나중에 절차를 다시 거쳐서 수탁운영법인을 모집할 때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로 접근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동청소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감사에서도 구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안심학교를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누차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안심학교 운영과 관련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수원시는 어차피 수원여대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고 경기도청 하나 그 다음에 의정부시의 경기도 북부청사에 하나, 두 군데 빼고는 다 공공기관이 아닌 주민센터라든가 수련관이나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면 근무시간이 다 끝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지 않고.
그런데 일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각종 주말·휴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학습지도사도 파견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취사원도 보조가 되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텅 빈 이 기관에서 아이들이,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9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것을 직접 구청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모색해서 이전하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공모하게 되면 평가를 그전에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평가기관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고 공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만료라면 그 이전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평가해 주시고 평가보고서를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프로그램 지원은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늘 오는 분들로 하여금 경로당이 유지될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경로당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노인장애인과하고 업무협조 하셔서 어르신들 맞춤형,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억양도 듣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과장님?
모든 것들이 장부 맞추는데, 쉽게 얘기해서 초소에서 앞에 바다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순찰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면서요. 그렇듯이 주가 장부에 맞춰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쪽의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게 지도점검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요, 과장님?
지원하는 데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장부나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장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서류간소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개 구청 팀장님들이 약속하고 오신 줄 알았더니 염 팀장님만 혼자 오셨는데 하여튼 공직에 계시는 분 중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아이들이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쉽게 얘기하면 초등부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답니다.
선생님들은 한정되어 있고 중학교 아이들도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고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 찾아서
그리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서울로 올라가서 시위한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어찌됐든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압적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잖아요.
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책자도 만들었지만 이것은 매뉴얼 만들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또 편리하게 처리하다 보면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문제 또 지역에 있는 자산이나 자원을 저소득층에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시책사업 이런 부분들이 여유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다 보면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복지행정을 했다고 보면 앞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11쪽짜리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다 하지는 못하고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공히 얘기하는 게 행정업무 간소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계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원장들이 아이들을 봐야 하는 것이 주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나 행정업무에 모든 시간을 쏟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주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업무의 일환으로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치우쳐서 본연의 일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업무 매뉴얼 책자를 만드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하고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만 나눠보시는 것인가요?
굉장히 정리를 잘해 놓으셔서 쉽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 좋게, 사실 사회복지과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그런데 정리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148쪽 긴급복지 지원실적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4억 1250만 원인데 10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1억 7234만 2000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잔액이 반도 더 남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84%가 됐으니까 연말에 100% 다 수행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예산이 긴급복지든 무한돌봄이든 의료나 생계에 거의 비슷한 지원대상으로 나가요, 지원범위가.
이런 것 시행하실 때 국비부터 우선 소비하고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만약에 불용이 되더라도 다음 해라도 쓸 수 있게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 배치를 2층 현관에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휠체어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2층 현관에도 비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층에, 소사구는 묘하게 이쪽에서 오면 2층이 앞쪽이고 저쪽은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별로 해주시고 기왕이면 안내표지판을 민원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큼지막하게 해서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죠?
차들은 과속을 하고 가는데 위험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그런 장비에 야광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면 야간에 쉽게 보이지 않겠냐고 했더니 교통지원과에서 도시디자인과에 의뢰해서 설계해서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해서 각각 휠체어에 장애인 표시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에 붙이는 것 그 다음에 지팡이에 붙이는 것, 어르신들 야간에 무단횡단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짚으면 지팡이에 야광 표시가 있고 팔목에 팔찌 식으로 만들어서 제작해 드렸습니다.
제가 많이는 못 가봤지만 시청 앞 중앙공원에 가면 휠체어 갖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하게 가실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모이셔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제작해서 드렸는데 붙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다 장애인 단체고 노인정에 확인해 봤더니 배부들은 해드렸다고 하는데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인정에도 관여가 되시니까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동장님들한테도 당부를 드렸어요. 오늘 동에 다른 것 당부드리느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급해 주면 그런 것에 이런 것을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됨에도, 이것은 사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시에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닌 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우선 시민이 부상을 입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사구에 미설치된 점자블록, 과속방지턱에 보면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첫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청에 질의하고 협조요청을 드린 것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더 질의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푸드뱅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시에서 함께 지원해서 2009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생필품이나 식품 관련해서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동이나 구의 추천으로 회원증을 발급받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1만 5000원 정도 한도 내에서 5개 품목을 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사구가 유독 작년에 사회복지사가 요일을 정해서 푸드마켓 장보는 날 이렇게 해서 직접 장을 대신 봐주고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한테 직접 장바구니를 배달하는,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기특하다, 예쁘다 이럴 만한 정책이었어요. 그것을 소사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0월 11일에 소사구 노인의 날 행사를 부천제일감리교회에서 진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장소를 변경했으면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날 장소가 제일감리교회 1층이 아닌 2층이었잖아요.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말이 2층이지 사실 층계 하나지만 3층 높이의 층계 계단이었기 때문에 어르신 몇 백 명이, 여기는 618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경로당 1개소당 5명의 어르신들을 초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날 참석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위험천만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끝나고 나오면서 기념품으로 수건하고 떡을 지급하셨지 않습니까, 일렬로 나오게 하셔서.
출구가 달랑 2개였는데, 물론 주최는 노인장애인과지만 장소는 어쨌거나 소사구에서 해야 돼요, 지역은. 소사구 대한노인회랑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때도 일렬로 나오시는데 자원봉사자 분이 막아도 왜 막는지 모르고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는 넘어질까 봐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짢은 말도 나오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날 사고 안 난 게 정말 신기하리만치 안전이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장소를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할 만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검토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사구 집수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여기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의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국민운동단체의 사업을 중복되지 않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민간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개 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 있는 소사자활센터에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 오정구나 원미구에서도 집수리사업과 관련해서 전부 소사자활센터의 집수리사업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사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3개 동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랄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이런 부분으로 심곡본1동의 장도～청라사업이랄지 송내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수리사업을 금년도에 주민자치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비예산으로 하지 않는 부분을 동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거의 한 2개월에 걸쳐서 방충망 사업으로 한정되고 또 이분들은 사실 봉사의 개념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집수리 전문 인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또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맞게 조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방충망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 밖의 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에 있는 사회단체 이런 쪽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하고
사회단체나 자생단체 분들한테 기대다 보면 즉각 즉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형광등 교체라든가 전기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될 때는 사실 시급을 요하는 것일 텐데 그런 봉사에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동반을 설치해서 기동반으로 전화가 오면 즉각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기동팀에서 나가서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여러 가지 생활민원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1석 2조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2개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해서 시행해 보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에 미래의 꿈나무 튼튼한 성장 돕기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제2어린이급식센터가 얼마 전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선정이 됐거든요. 1센터는 원미구에 속해 있었는데 2센터는 소사구와 오정구, 특히 작은 어린이집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설치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대상관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사구와 오정구를 위해서 제2센터가 탄생한 만큼, 대상관리에 들어가야지 어쨌든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사구에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들어가기가 힘든데 관리와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사례로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위생적이고 식단에 맞는 급식소를 만들 수 있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에서 선도하고 관에서 설명하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 9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상관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번에도 아마 그 대상관리를 선정하는 데 많은 분이 꺼려하고 관에서 관리 지도감독을 한다면 불편한 마음이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설득을 해서라도 대상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가야 아이들이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어쨌든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원미구에서는 노인교통안전교육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교육, 노인성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부천시에서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2014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교육들을 할 여지가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도 떨어졌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한종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특수시책으로 명품골목 클린 음식점 육성이라는 게 있는데 안심식당 육성 해서 24개소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모범음식점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잖아요. 쓰레기봉투라든지 위생용품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총 예산 850만 원 중에 823만 3000원 지원됐는데 다 들으셨겠지만 타 구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모범업소에는 표지판도 지급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이라지만 겉으로 돌출돼서 가격이 좀 나갈 것이라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커식으로 해서 식당이 있으면 거기다 붙이면 외관상으로 돌출돼 나오지도 않고 미관상 나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다른 곳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굳이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쓰레기봉투 얼마큼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그분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 나가는 돈은 850만 원, 여기는 850만 원이지만 원미구 같은 데는 업소가 많으니까 2000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돈인데 기왕이면 더 의미 있게 쓰고 그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를 적절하게 하고 또 시민도 어디가 모범업소인지 알 수 있게, 복사골부천이라든지 이런 간행물을 통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고 그러면 업소는 광고해 주는 것이니까 매상도 올릴 수 있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부천시의 모범음식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찾아갈 수 있는 방향제시도 되고 그래서 이용자나 음식점 업주나 양방 전부 다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우리 미성년자들이 출입함으로써 단속된 데가 이 지역에도 있는데 청소년 감지하는 지문인식기가 가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70여만 원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과거에도 우리 시에서 클린음식점 해서 주방을 공개하는,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주방을 공개하면 일반 시민이 찾았을 때 주방을 공개할 정도의 식당이라면 위생과 청결이 100% 될 수 있는 곳이다, 절대로 남은 음식 재사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에서 50% 부담하고 그 다음에 업소에서 자비 50% 부담해서 과거에 설치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소모품인 쓰레기봉투, 일회용품을 주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24개 업소에도 안심식당으로 선정됐으면 그만한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스티커 정도는
이런 제도를 시와 다른 구와 한번 논의하셔서 관례적으로 했던 쓰레기봉투 하나씩 주는 것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개선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밝혀진 것으로는 김치에서 일어난 것인데 중국산 김치라 그래요. 그것이 수입해 올 때부터 문제였는지 아니면 수입해 와서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직 명확한 판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 식당 위생도 문제가 되지만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위생관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달음식점 중에서 야간에 직접 검열도 나가시지만 야식을 배달하는 곳에서는 10시나 새벽 2시 정도에 배달이 가장 많아요. TV나 신문 등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TV에 실제상황에 비쳐지는데 저런 것을 배달시켜 먹었나 생각하면 구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생이 불량하고 유효기간도 지난 식재료를 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배달음식 중에서도 야식을 배달하는 곳은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0쪽에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위반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2013년도에 7개소가 있었네요. 이 중에서 어린이집이 5개 시설인 것 같아요.
「식품위생법」상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면서, 지금 이것은 보존식만 보관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데 원산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혹시 집단급식소 행정검사를 할 때 보존식뿐만 아니라 원산지 허위 기재나 미기재라든지 다 하게 되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 강평이 있겠으니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2013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며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까지 성심껏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지적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다방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사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원도심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뉴타운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남아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는 등 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여건에도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정 목표인 “구민과 함께 행복한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자치를 실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며 희망을 나누고 감성행정을 펼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은 집행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의 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요구사항과 관련 없는 사항까지 작성하여 비교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은 관행적으로 작성하던 방식을 답습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자료를 작성할 경우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 국민운동단체원, 통장 등을 위촉하고 있어 주관이 개입되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해당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통장 선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는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동 단위 회의 시 지역 행사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시책 사업을 빠짐없이 홍보하고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정보도 많은 시민에게 알려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민체육대회는 시민 참여도가 높은 종목을 선정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여성축구단은 생활체육협의회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봄가을에 실시하는 직원 체육행사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여 직원화합과 사기진작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줄이고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서 새로운 인사를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수익금은 조례에서 정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려면 주민회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하므로 많은 저소득층 대상자가 이용할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연체이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자율이 높아 실적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를 이용하는 일반 아동에 대하여 정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학교 밖 안심학교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민간 어린이집이 행정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므로 행정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장애인 보장구에 부착하는 야광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했는데 부착 실적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노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집수리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과 자활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역자활센터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단체 급식소와 야식을 배달하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와 식자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안심식당은 위생용품을 배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안심식당이라는 표식으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식품업소 교육 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곳으로 시가 입안하여 결정한 정책과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시민을 얼마만큼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며 올 한 해 동안 집행한 업무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소극적 행정을 탈피하여 소신 있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고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서민을 위한 복지비 등에 짜임새 있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구민 복지를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되어 지역 화합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소사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소사구청을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준비하고 확인하고자 했던 만큼의 성과를 올렸다는 만족감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정책이나 예산집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를 견제와 통제의 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감사에 임한다면 훨씬 더 성실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핵심적인 사안들은 물론 시정 전반에 걸쳐 깊이 들여다본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시 집행부가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소사구청장김홍배
행정지원과장윤기중
민원지적과장김태동
사회복지과장최진규
환경위생과장안효증
심곡본1동장김태산
심곡본동장이한문
소사본동장민화용
소사본3동장김완영
범박동장문병섭
괴안동장손영숙
역곡3동장이강윤
송내1동장김달호
송내2동장하전동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