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0년 1월 18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0. 업무보고(계속)
(10시33분 개의)
1. 2010.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국의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이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특별한 지시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농산지원과장 소관 업무인데, 업무보고서 67쪽에 보면 학교급식 개선 및 안정적인 쌀 소비처 확보 해서 복사골으뜸쌀을 학교에 지원하기로 해서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와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쌀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농산지원과장이나 담당팀장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농산지원과에서 농협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산을 농협에 직접 지원하고 학교에서 차액만 가지고 농협에서 쌀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느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체육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에게 돈을 먼저 주고 학교가 그 업자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나 똑같고 물품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43개 학교가 신청했으니까 학교에서 그 쌀을 구입해서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도 학교에서 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돈을 일괄 농협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어떤 학교에서는 10포가 필요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20포가 필요한데 이 학교에서 농산지원과에 수요요구를 해서 그 수요요구에 따라서 학교에서 농협에 신청하게끔 해야 되고 결제를 학교에서 하도록 해야지 그 돈을 농산지원과에서 농협에 결제하면 이것은 행정의 원칙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담당과장께서 원칙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복사골으뜸쌀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부분만 제가 알고 있고 그 세부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담당과장과 의논해서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까지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공급에 따라서 해야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쌀이 안 오면 구입을 안 할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행정의 원칙대로 교육경비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입니다.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업무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기이 배부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나 이후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 시 테마별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질의 답변에 바로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일원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5쪽 시정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개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제안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슬기샘에도 제안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어느 시스템을 통해서든지 제안할 수 있고, 금년 상반기쯤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생활공감정책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민들로부터 일정 운영기간 동안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 공모 받아서 그중에서 우수한 제안이 있으면 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일원 위원 홈페이지에 제안하는 방법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강일원 위원 이것은 기존에 얼마나 됐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2009년도에 전체 제안제도로 570여 건 접수는 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있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공무원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10건에서 20건 사이 정도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던져서 거기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강일원 위원 팀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 좀 과장님 드리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이 안 서니까 각 해당부서로 제안된 것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수용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실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몇 개월 정도 실행해봐서 성과가 나타나면 저희한테 다시 보내줍니다. 그 성과평가서를 받아서.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실행을 해서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죠. 꽤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제안 같은 경우, 공모제안 같은 경우 작년도에 4건 시상을 했고요. ○강일원 위원 어찌됐건 일단 업무보고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이 돼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즘 KBS ‘5천만의 아이디어’ 코너를 보는데 현실적인 제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경북 청도군 면사무소에서 5천만의 아이디어 코너 같은 정책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바쁘셔서 KBS 5천만의 아이디어 코너를 못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몇 번 봤습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강일원 위원 제안 같은 것 가끔씩, 우리한테 조금 시사성 있는 제안이 있죠? 못 느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런 것은 주로 국가정책이니까, 우리 지방정부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못 봤고, ○강일원 위원 거기에서 우리도 힌트를 얻어서 아까와 같은 시민공모 아이디어 제안을 좀 더 폭넓게 해보시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 두 달 정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들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들 있는데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온정주의, 그러니까 소위 인연이 한 번 됐으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재계약하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고문변호사 관리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시더라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고문변호사들한테 각 부서에서 자문을 구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강일원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늑장을 부리는 고문변호사들이 있어요. 신속하게 자문 회신을 안 해 준다고요. 사실 회신이 빠르면 빠를수록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행정결과를 빨리 보내줄 수가 있는데 고문변호사들이 바쁘다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자문을 보내면 신속하게 회신을 해주는데 어떤 고문변호사들은 늑장을 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회신결과가 굉장히 불성실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혼신을 다해서 변호사가 직접 해서 보내주는 사무실이 있는 반면에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그냥 써서 보내는 회신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재계약할 때 반영해서 바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고문변호사들이 성실하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재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회의하실 때 팀장님들한테, 그래서 회신에 대한 신속성, 그 다음에 어떤 답변에 대한 노력 여하 이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들이 보면 알거든요. 누구든지 다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그 회신결과를 보면 고문변호사마다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소송 승소율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체계화돼 있고 정립되어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질의에 대한 회신문제는 조금 신속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계약 때 평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재계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자료 20쪽 보면 입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시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보면 시·도 의원님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 업무추진 이런 것들을 시에서 추진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전에 그런 협의체계가 별로 없어요. 2010년도에는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일들을 보면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각 과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든지 간에 기획예산과와 이렇게 좀 해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사전 설명회라든지, 그동안 하던 일들을 보면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이영우 위원 추모공원이라든지 지금 보면 MBT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아요. 여성축구단 문제 이런 것들도 사전에 그런 협의가 위원님들과 없었기 때문에 회기 때 되면 그런 것들이 느닷없이 올라오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추진하는 과와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잖아요. 간담회를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 무슨 일 있을 때 나오셔서 설명 한 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주 안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21쪽에 공무원의 법무역량 강화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도 우리 부천시가 과장님부터 몇 분 지금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소송 건들이 개인적이든 타의적이든 행정적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있으면 그래도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설명을 이런 기회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소송사건이요? ○이영우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최대 소송사건으로 현대홈타운 소송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법리심판 중입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는 승소했고, 그 소가 자체가 700억에 가까운, 대단히 큰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당해부서에서 하여간 최대한 소송사건에 매달려있고, 나름대로 담당변호사의 승소확률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80 대 2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송사건 중에서 가장 크고,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분들 임금지급 관련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100억대 이상으로 상당히 큰 건데 그 부분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지금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소송사건이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와야지 안 되면 이자에 이자, 복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정말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우리 시로서는, 소송 당사자로서는 원고가 됐건 피고가 됐건 조속한 판결을 원하죠. 그런데 법률심의 자체가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년 안에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아까 강일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문변호사들을 정말 잘 써서 이런 판결이 빨리빨리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소송사건을 민간인과 똑같이 몇 년씩 끌고 가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저도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부천시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들을 썼다고 하나요, 그분들에게 의뢰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돼서 별도로 의회에서도 변호사를 위촉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여섯 분이 다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의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해서 우리 쪽에, 지금까지 행정수요에 맞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했던 건데, 사실상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했던 것이지 의회의 추천을 받은 것이 의회 몫이다, 의회에서 저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소송사건이라든지 각종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여섯 분에 의해서 수행을 해왔는데 인원이 적으면 어떤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신뢰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세 분이 했는데 두 분은 긍정적이고 한 분은 부정적으로 자문을 해주면, 여섯 분 정도는 해야 괜찮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검토했거나 분석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수요가 여섯 분을 다 필요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전까지는 본 위원 생각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했는데 별도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구성했으니까 물어본 것이고, 그 전문 분야를 봤어요. 그런데 행정법을 하는 분이 세 분이나 되거든요. 물론 행정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건설, 재건축법 그리고「의료법」, 행정법 이 정도예요. 전문 분야가 보건, 환경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노동이나 산재 그런 분야의 변호사도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당연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미숙 위원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소송할 때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 다양하게 전문 분야가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보건 같은 경우에는「의료법」관계에 해당이 될 테고,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복지 쪽에 다 함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있을 수 있는데 ○김미숙 위원 중요하죠, 노동이나 산재.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 부분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고문변호사가 있을 때 저희가 실지로 소송사건이 발생되는 것을 기능별로 분석해 봐서 ○김미숙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위촉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도 강일원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왕이면 분야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당연한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행정법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소소한 것이고, 전문 분야가 다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외부고객, 내부고객,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각종 설문조사 등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얼마 전에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결과발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보면 우리 부천시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백종훈 위원 어떤 조사방식으로 했느냐 살펴보니까 내부고객, 외부고객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측정했다고 해요. 지금 준비 없이 그런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노출되는, 정말 청렴도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문제점이 바로 노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각종 설문조사나 아니면 조직역량 강화 등 이런 교육의 도구를 통해서 그런 설문지표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먼저 우리 조직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교육,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리 체크해서 외부에서 어떤 조사가 나왔을 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감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점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발표가 됐다면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조직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국가권익위에서 청렴도 설문조사의 어떤 지표들을 사전에 우리가 입수해서 우리가 먼저 그 부분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 입수가 가능한지는 의문이 들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모르고 ○백종훈 위원 설문조사 내용만 보면 아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저희가 표본추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위 표본추출로 인한 실효성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부고객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외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ARS설문조사를 할 때도 그 표본추출 모집단을 부천시민 전체 20세 이상 성인남녀로 하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나 이런 데로 하여금, 사전 설문조사를 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이 입수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하거나 안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백종훈 위원 아니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국민권익위와 유사하게 청렴도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결과를 파악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백종훈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치부가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우리가 수능을 보자라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자체 설문으로, 감사실에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를 우리 내부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국가에서 매년 자치단체 청렴도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적어도 한 달 전쯤 예비고사 치르는 것같이 ○백종훈 위원 해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정화해서 그 시험을 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백종훈 위원 그렇죠. 제 말씀이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것은 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참여예산제 조례 제정하실 예정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변채옥 위원 저번에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그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너무 가볍게 계획되어 있어요. 간접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직접적인 참여.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저희는 직접 참여를 하는 것으로 가고자 합니다. ○변채옥 위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아우트라인을 갖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80명 정도의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니면 지역단위에서 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그러한 것들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필터링이 돼서 어느 정도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1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2010년도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변채옥 위원 저번 자료를 보고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장이나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영표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사장님, 인원을 보니까 정원 422명에 현원 393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 연말에 인원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것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일부 정원 조정을 작년에 한 바가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계약직에서 여성축구단이 빠져있는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여성축구단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 감독 선임을 했고 ○강동구 위원 감독 공모했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공모해서 선임을 했고, 그 다음 지난 금요일에 선수에 대한 입단테스트를 부천체육관 잔디구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주 중에 선발된 인원과 계약해서 1월 안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축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국도 필요할 것이고 감독 이외의 행정 보조인력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거기에 따른 차량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계획들이 다 나왔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차량은 저희가 대우자동차에 지금 발주를 했고 ○강동구 위원 버스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버스를 발주했고 그 다음에 행정보조를 위해서 지금 주무와 주무보조를 차출해서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단 내 인력 중에 차출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2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2명 정도면 선수단 운영에 크게 무리가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가 인력운영계획을 2월 초에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조직과 더불어서 재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축구단 사무실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 부천체육관 하부공간으로 ○강동구 위원 종합운동장에는 공간이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종합운동장은 지금 도민체전을 위해서 공간 확보 때문에 못하고 임시적으로 부천체육관에 마련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연습구장이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이 10억 가량 편성돼 있는데 그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7000～8000 정도는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 구입으로 당초예산 7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금액이 모자라고, 1억 2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강동구 위원 예산이 없다면 첫해에는 임차해도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임차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임차료가 20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을 줄여서 버스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버스를 구입하면 차량 운전원도 전담으로 배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 자체 내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동구 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1년에 80억 정도, ○강동구 위원 공단 수입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성과주의 기업형 연봉제 확대 실시라고 해서 2010년 1월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도는 좋지만 이런 제도를 현행 4급 이상부터 해 왔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연봉제를 4급 이상 실시했고, 금년도부터는 팀장급 이상은 다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매뉴얼들은 잘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그 성과주의 기업형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실제 그 평가기준에 미달돼서 페널티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직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벤치마킹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연봉제 성패요인이 자기가 낸 일련의 사업계획대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기 때문에 첫해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이런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페널티 제도가 있어야 경쟁이 되는 것이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당연히 급여에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으로 ○강동구 위원 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시에서 파견됐던 상임이사제도에서 공모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이게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공기업법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시에서 임명했는데 이제는 이사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추천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사장이 최종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공모하도록 바뀌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기존 방식의 상임이사 배치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그것이 엊그제 눈 왔을 때, 새마을금고에서 그것을 한다고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작년 말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했고 저희 공단은 금년 1월 4일부터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이 홍보가 안 됐었나 봐요. 판매하는 사람들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봉투를 판매할 때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눈 많이 왔을 때 1월 5일인가 6일인가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처음에 2, 3일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까지 갔다가 제가 그분을 시설관리공단까지 태워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안내문 같은 것을 잘 발송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날짜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전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판매소마다 일일이 다 배포했습니다. 저희가 1월 4일부터 판매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용상 혼선이 2～3일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부분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배달은 어떤 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배달은 지금 저희들이 요일별 선주문 그것을 가지고 구별, 요일별로 배송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의 위탁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와서 사가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 이달까지는 병행판매를 하고 이후부터는 주문제 요일별 배달방식으로 자리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 보면 액수가 있어서 판매하는 분들이 한 번에 차로 배달할 정도로 대량으로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주 판매량을 보고 시킬 텐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판매하면서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 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에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담배 판매하는 데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이영우 위원 담배 판매하는 데도 차량 5～6대로 배달을 다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할 때 그런 분들이, 소규모로 슈퍼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하는 것보다는 배달 갔을 때 주문량을 받아오는 거예요. 배달하는 분들이 영업을 해서 주문량을, 다음에 또 배달할 날짜 해서 주문량을 어느 정도 받아서 그때 돌 때 그것을 갖다 풀어주고 또 주문량을 받고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리도록,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저희들 판매소가 약 1,600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1,600개소에 대해서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은 다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를 때 거기에서 불편하신 분도, 또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분들은 주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한다면 일주일에 몇 장 정도 쓰는지는 그동안에 많이 판매를 해 오셨기 때문에 대충 알 거예요. 많이 구입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문량을 배달하는 분들이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드려서 그분들과 항시 교감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다음번에 배달할 것이 몇 장 정도나 되는지 이런 수량을 파악해서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버스 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성급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그 자체의 목적이 뭐냐, 행정마인드를 더 발전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게 하고 경영이나 수익창출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버스부터 사서, 무슨 버스를 임대하는데 매달 2000만 원이나 해요? 버스기사, 유지관리비만 해도 충분히 일반 관광회사 버스 임차해서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이라는 것을 원칙도 없이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쪽 보시면 브랜드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유치를 한다.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설관리공단 창립목적이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시로부터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 최선의 시설관리를 통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데가 ○위원장 김관수 그렇죠. 위탁된 시설을 관리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인데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홍보지원을 2010년도 상반기에 하겠다.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도대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저것 그냥 어떤 한 분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여성축구단 활용에 대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게 차근차근 해야지 너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잘되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른 데 운영사례도 비교해서 준비하셔야지 너무 지나치니까, 성급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창출에 대한 공격적 신규사업 유치, 공격적 신규사업이,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 위탁 쓰레기종량제 판매사업 안정화 추진 해서 위탁받은 것이나 고강 공영차고지, 오정레포츠센터 전략적 인수를 추진해서 하겠다. 이것 무슨 말장난같이 해놓으시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을 잘 판단하셔서 기존에 있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너무 광범위한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또 기존에 있는 그 관리공단의 내부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그게 바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참다운 마인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우리 공단의 발전과 시 발전에 어떤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단초를 마련해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운영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0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 주리라 믿고 회의록에 남기고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세정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세입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업무는 한계가 명확해서 간략하게 핵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정과장께서도 기획예산과장과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세정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10년도 체납 예상액이 550억 정도 되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매년 사실 체납하는 사람들만 체납하지 성실납세자들은 진짜 성실하게 납세를 하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대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세정과에서도 체납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체납된 것은, 한 건 체납되면 두 건, 세 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을 하여튼 최대한 줄이도록, 다른 것보다 체납액을 줄이도록 정말 세정과에서는 기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저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직원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압류하는 것들 보면 압류해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바로바로 집행해야 돼요. ○세정과장 조재형 엄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장 첩경입니다. ○이영우 위원 체납돼서 압류해 놓고 오면 동산이든지 모두 돌려놓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우선 목표가 돼야지 ○세정과장 조재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면 체납액 때문에 여러 가지 시정 사업하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종이 없는 전자고지 송달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이메일로 세액, 과세내역, 납기 등을 고지하겠다고 했는데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메일 주소 파악이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세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어차피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일 보러 오는 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연령층이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조재형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리 조례도 작년에 개정했고, 근거는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이것으로 땡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정보화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안정화될 때까지는 병행해서 하고 점차 안정화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종이 없는 전자고지 상태까지, 미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데 한동안은 아마 병행해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정보화에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OCR카드로 해서 고지를 해야죠. 그렇게 할 겁니다. ○정영태 위원 어차피 우리가 종이 없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 같은 것을 활용하려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메일 만들어주기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이나 각 경로당, 경로당에 우리가 컴퓨터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세금을 내는 분들이 주로 중·장년층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 만들어주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세정과장 조재형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복지관, 경로당 또 노인회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메일 만들어 주고 적어주고, 열어보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교육도 같이 세정과에서 다른 과와 협의해서, 정보통신과와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메일 만들어주기도 하면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우리 세정과 징수팀에서 부천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대여금고 압류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올해 이런 대여금고를 좀 더 확인해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전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금조회 하고 있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 대해서도 급여조회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대여금고라는 것이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도 조회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봉인을 했죠.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로 저희가 예고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얄미운, 재산을 빼돌려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제재밖에는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더더욱 강화해서 아무튼 체납액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속어로 얘기를 드리면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냐, 법인이나 종교법인 또는 종교단체 또는 일반 비영리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난 감사 때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압류라든지 출입국 제한이라든지 동산압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 같은 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대체적으로 결손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행정망을 통해서라든지 좀 다르게 다시 확인해서 그런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머리를 싸매고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세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그런 제도 하에서 가능한데 이 제도적인 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결손처리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역시 업무보고 시 페이지별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2010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일원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체비지 관리를 이원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회계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아시죠? ○회계과장 김종대 시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체비지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일원 위원 왜 그렇게 하죠? 그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이원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비지와 시유지를 어떻게 따로따로 관리를 해요? ○회계과장 김종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만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의 용도가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강일원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회계과장 김종대 그러니까 행정적인 목적이 있는 재산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일반 재산만을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일반 재산은 지금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김종대 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 김종대 행정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은 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의 차이점은 뭐죠? ○회계과장 김종대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 시에 출연기관 회계담당자들 실무교육 이런 내용들이 확인 되는데, 또 연말 감사 시에 보면 출연기관 회계담당자들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서 특히 출연기관들의 회계업무가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4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TF팀도 구성하고 몇 가지 장치 보완을 했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출연기관의 회계 담당자들이 업무를 계속 보는 것이 아니고 순환이 되고, 제가 감사실 교육내용 등을 확인해 보면 그 교육을 받았다는 분들의 서명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 볼 방안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조금 공격적이기는 하지만 교육도 하고 교육 받은 내용을 토대로 회계과에서 평가도 해보고 그래서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괜찮을까요?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일지 모르겠지만 평가를 해서 정말 이 담당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회계과장 김종대 저희가 올해 교육교재 자료로 작년에 120쪽 분량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한 다음에 저희가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보니까 교육만 받고 담당자가 아닌 분들이 가서 대리출석도 하고, 서명하는 것도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관심을 더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지금 백종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 연관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대상이 출연기관만이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출연기관과 ○정영태 위원 위탁기관은 해당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위탁, 출연기관 같이 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 보면 출연기관은 그런 대로 정도가 나은 편인데 위탁기관 같은 데는 회계처리가 더 미숙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회계처리 관계가 상당히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투명하게 잘 처리가 돼야 위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것 갖고 신경 쓰다 보면 다른 건에 대해서 일을 못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우리 회계매뉴얼 같은 것은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에 의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또 중간에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바뀔 때마다 개별적으로라도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회계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철저를 기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께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무형문화엑스포와 공방거리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공방거리 발주에 대해서는 전임 부시장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회의록에 남겨놓고 공언한 바 있고 또 해당부서의 공방거리 2차 단계 발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가 계약방법에 대해서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업무보고 때 확인하니까 문화산업과에서는 공방거리 2차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공방거리 2차에 대해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원가산출 프로그램을 돌려서 적정한 원가산출이 됐는지 확인해서 그 계약을 하도록 요구했었고, 담당과장이나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실질적인 원가프로그램이 돌려져서 낭비되지 않는 예산으로 그 공방거리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공사가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실 사례로 본다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가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러나 조달청에 의뢰해서 원가계산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달수수료를 주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부천시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반드시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게 계약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공방거리에 대해서는 1차부터 여러 가지 원가산출이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공방거리 건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을 진행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업무보고서 36쪽에 부천형 뉴딜정책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 준비를 잘하셨네요.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만 지역 업체에 하도급 최대한 유도, 감독부서와 적극 협력추진이라는 데가 있죠. 한번 보시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김관수 그 공사별 관리 우수업체와 최대한 하도급 유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 감사에서도 확인이 됐었지만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특정업체에 대해서, 또 그 특정업체가 부천시에 관계되는, 산하기관의 단체장을 여러 군데 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업체, 예를 들어서 어디가 그렇게 맡고 있는지, 어디가 하도급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잘 모르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김관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하도급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부천시에 관계되는 행사의 후원회장이나 이런 데들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하도업체에,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잘못 운영이 된다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CCTV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런 맥락 때문에 초도단계부터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무용지물 CCTV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은 다시 잡아놓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사업계획이라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예를 들어서 전문공사 같은 경우 지역에 수없이 많습니다. 지역에 몇 백 개 있습니다. 그런 몇 백 개 중에서라도 정말 지역에 있는 업체가 최대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일거리 창출은 그렇게 해야지 몇 개 업체만 도와주는 것은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유념하셔서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 시설공사과나 또 해당 발주하는 과와 협의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 역시 앞서 업무보고 한 부서와 같이 페이지별로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4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오정물류단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ProLogis사와 MOU 체결한 것이 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2007년 12월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경기도 내 안성과 우리 부천 두 군데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아직도 다른 액션이 전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거기에서 1년 동안 유예를 해달라는 것 외에 저희도 도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만 돼 있고 그 이외에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MOU를 체결해놓았다고 해서 마냥 거기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어떤 투자처를 또 유치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해봐야 되는데 마냥 거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에도 아직 투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현재는 ○정영태 위원 현재는 그렇죠.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고. 마냥 그런 데만 믿고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MOU 체결할 때는 금방 되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대문짝만하게 도지사, 시장, 시의원 다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것 그렇게 광고를 해놓고 지금 와서 아무 진전도 없는, MOU 체결을 파기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그쪽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대략적인 것이라도 받아내야지 마냥 도만 바라보고 ProLogis사만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정부 보금자리주택 공사로 인해서, 2월 초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의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2월 초순경에 그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안 된다면 ProLogis사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안 되면 저희 안으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토지주택공사도 지금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얘기가 세종시 그쪽에도 들어갈 재정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서 지금 난리라는데 과연 이 신규투자사업을 하겠느냐,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런 확답을 빨리 받아야지 지금 그렇게 묶어놓고,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은 몇 년씩 거기에 아무 권리행사를 못하잖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부장을 우리가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언제 확정이 되느냐 그랬더니 2월 초순에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이 기간이 지나다보면 땅값도 자꾸 상승되니까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건의를 계속 한답니다. ○정영태 위원 만약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재정압박을 받아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 다른 민간투자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투자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제2, 제3의 방안도 연구를 해놓아야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모든 것이 계획이 돼 있고 현재 또 지구 지정이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토지주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제2, 제3의 대안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갖고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2월 초에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제2라든가 제3의 스폰을 받아서, 아니면 공사 같은 것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추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보는데 그것이 구성이나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민정위원회로.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그것이 바뀜으로써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노사정인데 노사민정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그런데 민 쪽에 들어온 분들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런 사람들도 있고 폭이 조금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명칭만 이렇게 걸어놓고 안 나오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시상식 할 때나 가고, 부천상공회의소 회장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안 나오고 만날 직원 보내고, 어느 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하여간 금년부터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 실질적으로 실무자를 위원으로 넣어서 해야지 자기들 생색내는 일에는 자기들 다 나가서 하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실무자들 회의할 때는 그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날 직원들이나 대신 내보내고 그것이 무슨 위원이에요. 그것은 위원이 아니지.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지. 꼭 상공회의소 회장, 대학총장을 집어넣으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정말 실무적으로 열심히 일할,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놓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그런 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정말 노사민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계의 현안이나 이런 것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저도 오정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서 거기 유치할 땅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전지 확보가 곤란하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최대한 물색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저희 부서에서는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토론하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김미숙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그러면 이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정물류단지를 유치한다는 얘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제척을 시켜놓아서, 어차피 재개발사업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천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김미숙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최대한 부지를 물색한다고 해놓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당초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결정됐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존치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이 거의 그런 쪽으로 간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 사기진작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시에서 지원해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솔직히 요즘 다문화로 가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많단 말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나 조사가 됐을 것 아니에요. 불법이든 합법적이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관내에 7,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외국인 노동자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7,000여 명. ○김미숙 위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것도 조사가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정확하게 저희 부서에서 조사한 것은 없고 외국인 근로자 ○김미숙 위원 다 합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7,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근로자의 날 할 때, 그분들도 솔직히 외국인 근로자잖아요. 그것 할 때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거나 그런 것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정책적으로도 필요해요. 같이 섞여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것도 한번 이제는 고려해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분들도 우리 부천시에 와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는 아무런, 별도로 지원해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행사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지금쯤 고민해서 함께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을 저는 시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내국인 근로자든, 솔직히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분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한다든지 더 큰 틀에서도 요즘은 그러한 것이 배려가 돼야 되거든요. 근로자의 날 행사하는 것 보면 제가 그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앞으로는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꼭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별도로 이렇게 행사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행사에는. 그런 분들한테 표창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문화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보면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요? 동에 추천해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주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정말 물가안정 모범업소라서 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 다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동에서 올려주면 그대로 그분들을 모범업소 이렇게 하는데 규모도 좀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이 업소가 참 모범적인 업소다 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시장 입구에 보면 시장 게시판 큰 것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문자 나오는 것 하다가 없어지니까 그냥 선팅지 같은 것으로 붙여서 하는 것들, 정말 시설만 해놓지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유지관리 하는 것도 리모컨식으로 합니다. 시장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리모컨도 없다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인원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데를 따로 두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유지보수를 해서 그것을 정말 항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그런 것을 안 하면 예산을 세워서 어디 고장 난 것이나 이런 것을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상인회에서 그런 약속을 받아요. “앞으로 이런 것 고장 나면 이런 것 해달라고 하지도 말아라” 해서 상인회에 그런 약속을 받든지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LED 조명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이것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하는 것보다 신설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다면, 햇빛을 잘 받는 데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자꾸 이런 교체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교체사업은 지금 있는 가로등 갖고도 충분한데 왜 자꾸 교체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신규사업을 할 것 같으면 원미산이라든가 도당산 이런 데에 등산로를 이렇게 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교체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뒤에 등산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이 개수 가지면 거기에 신설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중앙공원에 있는 것 다 캐내서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아예 원미산이라든지 도당산이라든지 등산로 이런 데, 지금 가로등 해달라는 데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원미산 전체에 지금 100 몇 개 등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국비지원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산 같은 데서 저녁에 운동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벽에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좋은 의견인데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는 문자 그대로 시범사업 ○이영우 위원 시범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인데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시비도 안 돼 있는 원미산 꼭대기에 10억 들여서 정자 지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자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정자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시설하면, 이런 비용으로 그런 것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다중을 상대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공개되고 수시관찰이 가능한 지역을 택해서 그렇게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무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LED에 대해서 교육장소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동 호수공원 같은 데는 처음에 거기에 했으니까 교육장소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 같은 것은 그쪽에서 충분히 하겠지만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차라리 그쪽에 선로를 깔아서 오히려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증이 되고 이것이 KS인증이 되면 기존 시설보다는 신규설치 쪽에도 아마 직접 설치해 나갈 것 같은데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을 또 들여서 세우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에 시범사업으로 쭉 해놓으면 보기 좋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절약될 것이고,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절약될 것이고. 그래서 꼭 중앙공원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가로등 같은 것 하나 해놓으면 수십 년씩 쓰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20년도 안 되었는데 가로등 또 교체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앞으로 신규설치 쪽으로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이영우 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번에 중앙공원에 하는 것은 태양광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교체사업만 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교체사업을 하면 그 교체한 등들은 다 뭐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것을 재활용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재활용해서 그런 데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이것은 교체하고 그 교체한 등을 그쪽으로 해서, 어차피 그 정자 경기도에서 10억 들여서 지어준다고 하니 그쪽 진입로에서부터 내려가는 곳까지 가로등을 재활용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여러 시·군이 신청했는데 유일하게 부천시가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성이라든가 이런 장소 문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되 중앙공원에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그쪽 산이나 이런 데를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런 것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신설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이 그쪽에 안 되면 여기에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선하고 폴대만 있으면 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한번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금 저희들이 철거하는 부자재는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같은 데에 다 재활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 교체해서 그쪽 등산로에 까는 그런 비용으로 한번 세워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른 시·군 사람이 많이 오면서 보는 것도 아니니까 재활용을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전체를 가지고 재활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등산로에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LED조명에 관한 시범사업이고 지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관여하는 것이고, 사실 기타 등산로나 보도, 도로의 보안등 설치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이영우 위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공원녹지과라든지 공원관리사업소 그쪽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런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시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런 것 소개하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혀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관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신다니까요, 사장님들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책자 5,000부를 발간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총체적으로 기업을 위해서 자금지원부터 기술지원, 마케팅 또 장비지원, 교육, 전시판매장, 유관기관, 단체지원, R&D 현황 등등 해서 이것을, 오늘도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등 7개 기관이 합동 기업지원설명회를 하고, 지난 14일에는 산업진흥재단에서 또 설명회를 했는데 열심히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일정 기준이 된 분들만 대개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나마 그분들은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지만 회원으로 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열악한 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 부천이 기업하기 좋은 시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긍심도 갖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전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런 것을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청 1층 로비에 지금 상품이 전시돼 있고 판매되고 있잖아요. 거기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부천시 제조자연합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고용 중에 계산하고 카드 이런 일을 하는 직원은 그 협회에서 채용해서 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 중 일부 보조인력을 2명 정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물품을 사게 되면 담아갈 수 있는 쇼핑백 제조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러면 거기 진열된 위치나 이런 것도 전적으로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 하에 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해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공급자 중심의 일방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부천 이런 안내서들을 제공하지만 아직까지 수요자들, 그러니까 시장 실패영역에 있는, 자금의 공급을 원하는 이 수요자들은 보기가 어렵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여론조사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좀 더 쉬운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책이니까요. 지자체에서 여신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통해서 또 한국은행의 지침에 따라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일반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이 차액을 보전 받고,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고 지원하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그겁니다. 시중은행들은 아무래도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고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정회시간에도 들었지만 10개 은행과 지금 업무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왕에 협약을 하는 것 한 번 협약하고, 제 느낌에는 어쨌든 시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심사 업무는 이쪽에 지금 이렇게 넣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 우리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은행에게 또 시달리고 까다로운 절차 또 그 시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왕에 업무협약을 했으면 그 협약은행들 정도는 중간에 한 번 정도, 연초에 좋지 않습니까, 사전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확인하고 중소기업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간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서로 도출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중소기업지원 대출방안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쭙다가 말았는데 특례보증지원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여쭙다 말았던 그 미수율, 예를 들어서 지금 누적으로 152개 업체인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시행된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제가 연도는 지금, 이것이 몇 년도 기준으로 한 누적 숫자인지는 지금 ○백종훈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1년 거치 2년 균등 그러면 3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3년 이상이 됐다고 하면 이미 상환이 된 업체도 있을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백종훈 위원 또 부도가 나서 결손처리가 된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단순 누적에 의해서 152개 업체에 147억여 원이, 금액변동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단순 누적인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것은 거치기간 상환기간 하면서 쭉 상환하고 신규 들어간 현재 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감안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죠. ○백종훈 위원 그러면 연간 부도가 나는 업체라든가 우리가 특례보증 정책시책을 썼는데 사실 거기에 미수가 된 업체나 금액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몇 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위탁협약과 관련해서는 기보, 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착안을 하자면 제가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지자체에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도 그렇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그렇고 신용보증기금도 그렇고 대부분 그 지원기업의 신용등급이 트리플B에서 B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은 안정적인, 기업에 대해서 위험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금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팸플릿 지원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비용 지원 등 신용과 관련이 없는 소액의 지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강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시장 실패영역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지 않은 혁신형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신용기술에 대해서 현존하는 제도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시장 실패영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이 트리플B에서 B에 해당되는 기업들로 지금 자금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큐베이터 역할에, 막 창업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시책으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부천이 대기업이 들어오고 중견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영세 소규모의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것을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본 사항이 지난 1월 12일 재단과 본 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단대표이사와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연속성이기는 한데 1월 14일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제가 사실은 꼭 가고자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의 기업인들 애로사항,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저희들이 행사를 했을 때 약 225명으로 회의장이 넘쳐날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장님이 50명 정도 됐는데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중소기업청, 진흥공단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리고 특허청, 신용보증기금까지 합쳐서 7개 기관이 왔는데 제가 볼 때도 대부분 같은 내용들, 금융지원이면 금융지원 그 다음에 마케팅지원을 같이 섞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1월에는 7개 기관에서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을 합니다. 2월에는 어느 사업을 합니다. 3월에는 어느 사업을 합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모르는 것은 다른 데 제안서를 내는 과정에서, 제안서를 어떻게 내는지를 그분들이 잘 모릅니다. 요령들을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배점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것은 관점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따로, 어떻게 하면 제안서를 잘 작성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실지로 거기에 투입이 돼서 담당자들이 가서 그냥 지원만 하지 말고 그 지원하는 업체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뭐가 절실한 것인지 현장에 좀 밀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백종훈 위원 50명의 사장님도 참석하셨으면 현장에서 우리 부천시의 기업지원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산하기관들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타이트하게 2시부터 저희들이 6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했거든요. 없었는데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봐서 뭐가 지원이 돼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차후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앞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공급자 중심의 일방성이다, 지원기관의 기업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참석자 수가 많다면 그 장소를 일단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왕에 기업 관련된 분들이 오셨으면 우리 부천시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봐서 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지금 흐름이 우리가 너무 주입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받기에 너무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봤지만 우리 진흥재단에, 시를 제외한 다른 중소기업청이나 중진공, 기보, 특허청 이런 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우리 진흥재단에서 보기 쉽게, 편하게, 이분들에게는 품질이라든지 내용을 편하게 해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그런데 PT자료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백종훈 위원 이것은 지원기관에서 PT자료를 그대로 지금 취합해서 만든 자료인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것을 편집해서 지금 이 내용에 포함을 시키든지 편하게, 알기 쉽게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별도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번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월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번 달에 어떠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시책지원자금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이런 방안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재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2010년도 농산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산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제가 저번에 복사골으뜸쌀 새롭게 단장한 시청 로비에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가 관련 부서와 장소 같은 것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연구해서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김미숙 위원 인력은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거기에 상품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특히 쌀 같은 것 판로도 목적이겠지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양은 적은 것부터 해서 알아서 잘 부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지금 반려동물이 5,000두 정도 예상한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것은 등록사업 5,000두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5,000두를 시범적으로 했어요. 개의 몸 안에 쌀 만한 칩을 장착하는 겁니다. 관리자의 주소, 성명, 개의 나이라든가 특성 같은 것을 그 칩에 넣어서 몸에 지니게끔 저희가 집어넣는 사업을 지난해에 5,000두를 했고 금년에도 5,000두를 할 계획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 등록을 해놓으면, 애완동물 찾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애완동물이 나갔을 때 저희가 포획해서 리더기에 대면 누구 것이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길거리 고양이 정관수술을 어떻게 지금, 금년에도 계속해야 되겠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불편한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밤 12시쯤 되면 발정된 고양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포획해서 중성화수술도 하고 또 나머지는 안락사를 시켜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강일원 위원 매년 우리 시가 안락사하는 게 몇 두나 돼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작년에 저희가 2,300여 마리를 포획해서 이 중에 40%는 안락사시켰습니다. ○강일원 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불금대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연간 농가 외 소득이 얼마 이상인 자는 직불금대상자에서 제외됐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3700만 원 소득 이상자는,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오명근 위원 37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제한은 소득세신고나 이런 것으로 규정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본인들한테 신고서를 받아서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확인된 자료에 의한,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 부가대상이었던 그 자료에 의한 연간 3700만 원 이상 소득인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러니까 농업소득은 안 따지고 농외소득. ○오명근 위원 그것은 알았고, 지금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차액 지원을 하잖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차액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화학비료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농협에서 판매한 양에 대한 차액을 농협에 주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농협 조합원일 경우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또 다른 어떤 지원액이 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농협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농협 자체사업 말고 지금 시에서 별도로 차액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오명근 위원 조합원들인 경우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차액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조합원인 경우에는 행정과 농협에서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것은 농협의 자체 자금을 가지고 환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고 농민들은 그 차액만큼 덜 내고 사가죠.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덜 내고 사가고 ○오명근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농협에서 만약에 비료를 매입하게 되면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액과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차액 지원액을 같이 혜택보고 있는 것인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렇죠. 농협에서 비료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양쪽에서 다 지원을 받는 것이죠. 일단 농민들한테는 그 금액을 빼고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나갈 돈을 이미 제외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의 집계표를 가지고 저희가 농협에 정산을 하죠.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농협조합원들이 농협에서 비료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제도가 마치 농협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들로 농민들이 거의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르는 차액 지원을 시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농민들은 거의 몰라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농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포당 가격을 농협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시에서 얼마씩 이렇게 보조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21일 10시부터 오정농협 강당에서 100명 정도 농민들 벼농사 교육이 있습니다. 이날 저희가 별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오는 분들한테 홍보도 해드리고 거기에서 또 제가 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시에서도 농민들에게 화학비료 가격이 인상돼서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는 부분들을 농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건묘 육성용 상토 공급 이것도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마찬가지입니다. ○오명근 위원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들을 농협에서 생색을 낸단 말이에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내일은 복숭아교육이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복숭아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21일 벼농사교육 때 제가 시에서 지원되는 항목을 전부 나열해서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리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