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2011년도 예산안(계속)[3904]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깊이 있는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자평해 보면서 이 모두가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보건소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에 더욱더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원미, 소사, 오정보건소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 소사·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건강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강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본예산은 총 138억 7667만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5.48%인 7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70억 4562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02%인 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것을 보면 주로 의료영상전송시스템 구입으로 3억 3000만 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1억 1500만 원이 증가됐고 그걸 빼면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소사보건소는 37억 5493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4.76%인 4억 8297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원인은 의료영상전송시스템 구입비 3억과 생화학분석기 1억 5000만 원 등 장비 구입이 늘어났고 그걸 빼면 금년도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는 30억 7611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45%인 2억 84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 편성된 원인은 국·도비가 인구 대비 내시되면서 전체적으로 오정구 예산이 줄어서 내시되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 금연을 하고자 해서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에게 단계별로 제공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오시게 해서 CO 측정기로 측정해서 그동안 금연 프로그램을 얼마나 착실히 했느냐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 단계의 보조제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성공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데, 사실 금연이라는 것이 처음에 하겠다는 결심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해서 오시도록 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정구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엑스레이 찍는 기계인데 원미와 소사에 있는 기계는 필름으로 찍는 기계고 오정구에 있는 것은 디지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증을 하려면 필름으로 찍는 기계 중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촬이라고 해서 실물 크기만큼 크게 찍는 것이 있고 관찰로 해서 조그만 필름으로 찍어서 축소해서 보는 게 있는데 지금 보건증은 관찰을 하는 축소시켜서 찍는 기계로 봤었는데 그것이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 일부에서만 사용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필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생산이 중단되어서 내년도에는 부득이하게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영상전송시스템으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120% 이하에 대해 지원되고 있고 현재 원미구 관내 90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현재 곡류, 쌀이나 콩류와 채소류로 당근, 감자 등 그리고 가공식품으로 두부, 김, 주스류를 월 1인당 6만 2000원 상당으로 월 2번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에 한센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부천시내 양호교사가 아직 없는 학교가 6개 교가 있습니다.
그때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의견이 대두됐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다른 논의를 해보신 바 있으십니까?
사실은 오늘 저희가 오후에 계수조정도 있고 물론 예결위에서 증액요구가 되면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하셨으면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하셔서 좋은 여건 속에 실질적으로 양호교사를, 2014년까지 도교육청에서는 130명을 단계별로 보내준다고 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대비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로 이따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예산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그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인 자살사업 인력보강 및 사업운영비이잖아요.
복지문화국과 예산 심의할 때 그쪽에서 노인복지관 1개소를 지정해서 자살상담사를 채용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질의를 했던 게 우리 시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수억을 주고 위탁하고 있고 보건소가 주무 부서인데 의논해서 그것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타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시 예산으로 위탁을 주고 있고 주무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부분들을 좀 각별히 잘 챙겨서 각 부서별로 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복지문화국장께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챙겨서 업무 혼선이 생기지 않고 서로가 협조해서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센터도 국·도비 내시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전부터 더 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국·도비 중에서 시비가 많이 부담되고 있으니까 도비나 국비도 앞으로 더 많이 책정해 달라고 해서 해마다 조금씩 도비를 더 많이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면 정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갑자기 1억 1500만 원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새로 계획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시비 분담을 줄이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국·도비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해서 주도를 해나가면 좋을 텐데 특히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사업비가 1억이 더 들어와서 난감한 상황일 수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이야기도 행감 이후에 조정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결정한 내용이 경기도 전체에 다 알려져서 보건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을 계속 보내오는 게 그냥 간호사만 채용해서는 안 된다,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현장에서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업무 조정이 안 되고 오히려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왕에 배치를 하려면 보건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같이 보내야 맞다.
그래서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보건교사로 채용을 해야만 보건교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간호사를 보내줘서는 보건교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정보건소와 소사보건소의 치과실과 한방실 얘기를 누누이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에도 보면 한방실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한방진료만이라도 예산에 올리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한방운영실은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해서 인력과 약품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건 시에 건의를 해서 다음번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올릴 수 있는 추경이 언제죠?
꼭 그때는 한방실만이라도 오정보건소와 소사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게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도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죠.
그 이유는 해당 국장이나 소장님도 총괄적인 업무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과장이나 해당 팀장이 업무를 더 잘 알 거예요. 직접 질의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소장님 또는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총괄적인 내용을 알고 숙지해서 과장님들이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충실히 업무를 숙지하셔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1년도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행감에서 답변하실 때는 계속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유지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건강교실 운영비는 3개 보건소가 전부 일괄 400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모자건강교실이라고 하면 임산부를 위한 건강교실이죠?
원미구는 2억 7300만 원, 소사구는 1억 6400만 원, 오정구는 1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체외수정시술비는 어차피 하는데 필요한 인력비로 나가니까 똑같이 동일하고 인공수정시술비도 3개 구가 모두 동일하네요.
모자건강교실 운영비는 3개 구가 일정해서는 비율로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비는 만약 팸플릿이나 이런 것이 부족할 경우에 3개 보건소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따로 따로 방문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한 장소에서 금연상담도 하고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영양상담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게 시정이 안 되어 있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기금과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하나의 목적사업을 두고 예산을 단일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비 비례해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기금에서 조금 떼다 쓰고 시비, 도비도 조금씩 떼서 그 사업이 정말 어떤 데 쓰여지고 있는지 기금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일품목에 의해서 기금은 1개의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그것 아니겠어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 사업의 중요성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목적과 맞지 않다 싶어서 차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인데 이게 민간이전이거든요.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시설에 정말 적합한지 그리고 운영은 제대로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편성해 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 이번에 많이 나와 있어요.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하나로 스케일링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850만 원으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제대로 하시려면 운영될 수 있는 인건비를 주고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완희 위원님이 한방실과 관련하여 얘기하셨는데, 34쪽에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87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건 뭐에 쓰시나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이 넘게 증액된 부분이 아동청소년사업 확대 및 인력보강 해서 2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증가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2명의 추가 인건비는 어떤 분을 더 채용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난번 행감 때 아동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간호인력과 사회복지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간호인력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을 하실 거면 아동청소년 정신상담 전문의로 구성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보건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와 비슷한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을 생략하고 소사보건소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소사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사업은 소사구 특화사업인가요?
아토피숲 체험교실 운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나요?
그 장소에 어린이들을 체험교실에 넣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종합병원의 강사진을 의뢰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안심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음 시행되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심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토피가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실을 꾸미고 교실에서 같이 수업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아토피사업은 검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과 환경과 여러 가지 복합된 요인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토피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보건소 중에 우수한 몇 개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저희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도시는 주로 교육과 환경개선과 그리고 치료 중심 쪽으로 이뤄지고 있고 농촌형은 주로 숲체험이나 병원이 직접 연계를 하는 치료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잡지는 않았고 저희가 예상하기에 소사구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을 2.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참석하고 계십니까?
병원의 각종 운영규정이나 급여규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와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임의로 정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협약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사항이 있을 텐데 사실은 병원 부분만 떼어서 보건소가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수탁과 관리는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같이 관여하고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같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요 간부회의를 하실 때 그런 내용을 같이 협의하셔서 보건소가 적극 개입을 해야 병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간염 등 검사실 시약과 성병진단시약 구입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애초에는 그런 것이 없었나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 보건소별로 분산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 시약을 저희가 일괄 구입하게 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생화학 분석기와 의료영상전송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과 3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견적서 받아보신 것 있죠?
지금 의료영상전송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PACS 장비죠. PACS 장비는 보통 시가가 3억 정도로 대부분 유지가 됩니다.
제조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것만 받아본 결과 그 정도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만 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초 견적서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지 물가 조사, 시가가 얼마나 가는지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이어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건사업과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이렇게 2억이나 줄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업무에 지장 없어요?
발굴해서 열심히 해야지 오정구는 가뜩이나 적은데 원미보건소장님, 특화사업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오정보건소에 배당해 주십시오.
원미구나 소사구 주민이 오정구에 와서 넓은 평야도 보고 앞으로 부천의 미래도, 비전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오정구에 특화사업을 배치해서 오정보건소가 활성화되도록 해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용 방역 약품비로 해서 48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염병 예방용 방역 약품에서 살충, 살균, 유충구제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53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역 사업용 약품 구입을 해서 살충제, 유충구제 이렇게 해서 따로 1884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봐서는 같은 약품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고위험군 지역에서 우리 부천시가 제외됐습니다.
18쪽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용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하루 방문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정보건소가 먼저 영상장비를 사셨다고 하셨는데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이상으로 오정보건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게 될 텐데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계수조정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4분 기록중지)
(22시56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요구액 3622억 3821만 8000원 중 26억 3938만 3000원을 삭감한 3595억 9883만 5000원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원미보건소 예산안 통계목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6개교 보건교사 배치예산 1억 8000만 원을 예결위에서 새로운 부기로 증액하도록 요구를 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요구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보호 정착을 위한 그림, 글짓기대회, 학생 웅변대회 사업비는 2012년부터 사회단체풀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새마을문고에 지원되는 시민독서경진대회 사업비는 2012년부터 도서관 예산으로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아동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노인복지기금은 1180만원을 삭감하며 보훈기금은 1549만 4000원을 삭감하고 여성발전기금은 1996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금액 자구수정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1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