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결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8억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300억 원보다 6.1%인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6년 최종예산 180억 원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68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41억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소통과는 2016년도 최종예산 15억 2000만 원 대비 5.8%인 9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 7100만 원, 부업대학생제도 운영 2억 6000만 원, 주민자치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6년도 최종예산 69억 7000만 원에서 8.1%인 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4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부천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1억 6000만 원, 도서관 자가통신망 전환사업 1억 1000만 원, 서버 안전구역 구축 2억 6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과는 2016년 최종예산 9억 8000만 원에서 3%인 3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지원센터 운영비 8억 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 3100만 원,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민원과는 2016년 최종예산 25억 3000만 원에서 0.8%인 2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13억 2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억 6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쪽 하단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8억 2000만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4억 7000만 원보다 709%인 3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지원과의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비용 1개 사업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32억 50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357억 원 대비 성인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입니다. 2017년도 행정국 성인지예산은 직원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업 5개와 음식문화개선 보건 분야 사업 1개를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을 수혜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키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2013년도인가 그때 한 동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에 채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워크숍 비용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35개 동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단이 됐어요. 어떻게 중단이 됐는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역의 각 자치단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시범지구를 행자부가 주관해서 부천에서 송내1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면으로 확산시키려고 시범지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지역을 확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행자부를 체크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 같고, 3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비용은 각 동이 여건과 환경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워크숍을 참여소통과에서 교육 중심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주민자치회 기능을 우리가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 안 가고 있어서 시가 주도해서 36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과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 현장 역량강화 중심으로 내년도에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개편도 사실 중앙에서 권고하고 중앙에서 먼저 나가고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가서 진행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부천시도.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획기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그것에 걸맞게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한발 앞서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상반기인가 그때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것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때 이후로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상황에서 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행정개편과 같이 움직인다. 거기에서 통장의 역할과 반장의 역할도 확실하게 정해 주고 그런 범주 내에서 기대를 했는데 그 역시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이 머물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정한 동은 또 뭐가 되며 나머지 동은 또 어떻게 되는지 ○행정국장 안정민 우리 시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구청 폐지와 연계해서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장님 몇 분과 대학교수, 지방자치, 주민자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금년 하반기에 TF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을 시달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각계각층의 직능단체 위원들로 당연직으로 참여시키고 수를 더 확대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자고 해서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동안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 중심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문제해결 중심도 같이 선진지를, 그러니까 교육과 병행한 수범도시 시찰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워크숍을 통해서 해 보자. 금년도 하반기에 그것을 했었습니다. 호응이 정말 좋아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각 동의 자치위원장님들이 모여서, 6주인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장기간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지역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도출시켜서 현장방문과 함께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의 기능만 한 단계 더 앞선다고 해도 행정이나 금전이나 이런 쪽으로 수반이 안 되면 역시 탄력을 잃고 말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안정민 내년도에 소통과정, 그러니까 혁신을 주도하는 소통의 달인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6월부터 9월 28일까지 했고 내년도도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중점추진 계획안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 폐지 이후에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와 같이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7년도 사업방향을 시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워크숍 예산도 반영을 했고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 비용이 각 동마다 올라온 게 아니라 1개 동에서 ○행정국장 안정민 시에서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각 동에서 워크숍은 우리 같이 역량교육 쪽이 아니고 다른 방향일 겁니다. 현장시찰 이런 쪽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1개 동만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모아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다를 거예요. ○최갑철 위원 품목에는 역량교육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죠? ○행정국장 안정민 시하고는 협의가 안 됐을 거예요. ○최갑철 위원 진행이 되는 걸로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기능이 앞서 가야 된다. 앞서 교육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 TF 회의 이후 워크숍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교육 받은 사람의 움직임도 남달라 보이고 지역에서 많은 활성화를 띠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계획해서 내년도에 한층 더 앞서가는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우리 시가 행정혁신의 모델로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시작하면 꽤 오랜 시간인 1년 이상, 처음부터 한 건 2년 이상이 더 걸렸겠죠. 그런데도 행정서비스 혜택을 가능하게 늘리고 예산절감 차원, 효율적인 자치행정 구현,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는 행정기구 정원 운용, 건전한 재정운영, 안전과 복지 이런 것들에 따른 최우선 인력확대 배치 이러한 시장의 의견 발표와는 많이 동떨어진, 조직도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고 현재 10개 행정복지센터와 일반동 26개는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일반동을 통폐합하고 이런 것들 이후의 상황, 2년 됐는데도 이후의 상황이 잘 안 보여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어떤 변화로 가고 부천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안개 속에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런 로드맵이 완성돼야 부천시 100년을 설계할 텐데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구청을 폐지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6개월 단기간 내에 최소화시키는데 안착하고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변화를 주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수정 보완하고 개선해서 내부적인 공무원적 관점, 시민적 관점에서 효율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역을 선거구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선거구면 행정복지센터와 동떨어진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권역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중동 행정복지센터 상1동이 경인국도를 넘어서 있어서 주민들 접근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2동으로 편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동 통합 관련된 부분은 일부 법률개정 문제가 따릅니다, 행자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행자부와 같이 협력해서 법률개정을 해 가면서 이 부분은 장기과제로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가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 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가 중심 생활권역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거점경로당이라든가 연관된 공원,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주민적 욕구에 걸맞도록 행정의 모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관점에서도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국장님은 로드맵이 있는데 이해해야 하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직까지 행정복지센터 내의 조직 구성도도 어수선한 것 같고 정착이 아직 멀었구나 싶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은 곳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저희 쪽은 너무나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청만 일반적으로 폐지하자. 구청을 폐지하면 뭐가 더 있을 것 같았는지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와 닿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노력하는 자세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 폐지 이후의 변화 이런 희망을 행정에 있어서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에 예산을 많이 아꼈는지, 지방재정은 얼마나 건전해지고 조직에서는 구청이 폐지되고 일반 행정동이 많아지고 진급이 많이 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면, 지금 1∼2년 준비하셔서 한 행정센터의 성과는 우리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도하는 것만큼 아직까지는 체감되지 않는다, 시민들께서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확실한 로드맵이 있지 않고 비전제시를 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혁신의 모델은 아직까지 모델이 아닌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의 모델이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국의 수장인 국장께서 로드맵을 확실히 챙겨놓고 부천시 향후 30년, 50년,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로드맵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구청만 폐지하자고는 안 했었거든요. 대동제를 만들겠다, 동을 통폐합하겠다 이렇게 해서 갔던 거지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은 주민센터로 주민자치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조금씩조금씩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로드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꼭 좀 만들어 주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비전제시가 이렇게 이렇게 바뀔 예정이라고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추상적인 거 말고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니까 수첩 제작이 있죠. 이게 2018년도 것입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2017년도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내년도 것인데 이렇게 오타를 ○행정국장 안정민 내후년도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내후년도 거가 맞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내년도 것은 올해 세운 예산으로 제작하고 내후년도 것, 2018년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는 2017년도로 되어 있어서 ○행정국장 안정민 네, 그다음 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527쪽에는 2017년도로 되어 있길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내년도 것은 올해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행정국장께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자료로 갖고 계시리라 믿고 개선해야 될 점들은 반드시 개선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위원회의 위원장인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본 위원장이 지적한 보육아동과는, 물론 국은 다릅니다만 보육아동과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정말로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보육과와 아동과로 나누어서 공무원들을 재배치해서, 나눈다고 공무원들을 추가로 증원하지 않고 재배치해서 보육아동과가 제대로 관리돼야 되겠다고 그쪽의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복지협의체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 요청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반영되어 있는 사업예산이 좀 있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복지협의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복지 쪽이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쪽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에 국제교류 협력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게 무엇입니까? 제출하신 자료 54쪽에 국내외 교류 협력 5620만 원이 있는데 외빈초청 여비예요. 외빈이라면 어떤 사람을 초청할 때 쓰는 건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자매결연도시를 복사골예술제나 영화제나 이때 나라별로 초청을 하거든요. 초청을 하면 그분들의 숙박과 숙식을 우리가 제공해 줍니다. ○위원장 이준영 항공료나 이런 게 아니고 숙박, 숙식비입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네, 항공료도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초청을 하면, 우리가 또 초청받아서 가면 그쪽 국가에서 숙박, 숙식비를 대주고요.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숙박 정도는 그쪽에서 제공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항공료까지 지원을 받아요? 우리가 항공료 지원받는 건 없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없습니다. 거기도 지원을, 우리도 항공료는 지원을 안 합니다. 본인들이 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교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산을 쓰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예산은 규모에 맞게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사용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쪽에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근무복을 입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입습니다. ○서원호 위원 입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서원호 위원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들 근무복 입은 걸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근무복을 지급하는데 안 입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안 입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과장님은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한 때는 입다가 요즘은 겨울이라 추워서 안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겨울이 아니라 제가 10년 가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친구들한테 근무복을 사주긴 사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안 입는 걸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3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이거 한 번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저는 입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감축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서원호 위원 어쨌든 동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감축에 따른 행정보조요원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분들 누구로 쓰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주로 반장하시던 분들을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통반장님들 위주로 쓰신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한 분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내년도는 3월부터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어제 보니까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민방위 소집을 하는데 등기우편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통장님들이 하던 일이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통장님들 역할이 전보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서원호 위원 역할도 줄었는데 이런 데에 왜 통장님을 쓰시냐고요. 일반인들을 쓰시든가 해야죠. 통장님은 수당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반장제도가 폐지되면서 반장 중에 일부 행정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동에 한 명 정도 채용해서 ○서원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이, 동사무소에서 뭐하는지 아세요? 사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데 뭐하냐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친구들 말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일을 안 시킨대요. 왜냐고 그랬더니 괜히 사고 치면 골치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친구들 감축시키면서 통장, 반장 출신들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복무요원이 2명, 3명 있는 동도 있는데 보면 거의 앉아서 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일부 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을 시키고자 하는 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해요. 저희 지역구에도 하는 친구들은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온몸에 문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름에 팔뚝을 보면 민원인들이 그 친구들한테 말도 못 붙일 정도예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회복무요원이 금년 초 같은 경우 보통 동에 3명에서 많은 데는 5명까지 있었는데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3명, 5명 있는 데도 있고 또 보니까 몇 달씩 안 나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병가 냈다는데 보니까 근거자료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점점 줄여서 내년까지 각 동에 2명 정도씩만 남기고 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그 친구들은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친구들 관리 감독 안 되니까 인원 감축하고 쓰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 잘 활용하면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추가인건비를 몇 억 원씩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48쪽에 보니까 직원들 자격증 취득 지원비가 있는데 100명씩 이렇게 하면 보통 자격증 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희망하는 직원들을 받아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60명이 취득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볼 때 직원들 복지나 동호회 활동 같은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동호회 활동 인건비는 많이 올려놨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지 활동 안 하는 동호회가 실질적으로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가 동호회 48개 정도가 있는데 10여 개 정도는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것도 이왕이면 예산을 잡아놓고 활성화를 시키면 사기진작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6쪽에 시장 근조기 대여 위탁비가 있는데 연 100건밖에 없나요, 100건 이하로 되나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100여 건 정도면 저희가 1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업체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이것을 취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 대답을 듣자고 물어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입찰을 거느냐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병일 위원 사회적기업 중에서 이것을 하는 업체가 있어서 금액이 많이 비싸길래 제가 여기는 많이 비싸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축기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일반적인 가격보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보통 마을기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강병일 위원 여기도 마을기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1회에 보통 4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작년에 제가 김상현 의원실에 있을 때는 2만 원씩 했는데 가격차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계약업체와 언제든지, 가격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사무실 같은 경우도 다 하는데 가격을 1만 5000원 하다가 2만 원으로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4만 원씩이나 하는 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10쪽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에서 시민의 날 행사 중 체육대회 관련된 건은 아직 안 올라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체육대회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강병일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따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로지 시민의 날 당일?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병일 위원 시민의 날 행사가 많이 있는데 서로 다른 과로 계속 달라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세계화 학습 운영 국제화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을 국제교류팀에서 여비를 책정했어요.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 및 선진행정과 우수시책 체험을 위한 세계화학습 참가공무원 출장 여비.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여기서 계속 책정됐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책정을 해 줘요, 선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매년 12월에 각 부서에서 다음연도 벤치마킹 계획을 신청 받습니다. 그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일반 기술직, 건축직 공무원들이 재개발과나 이런 데를 갈 때는 학습이 필요하다. 3개월 교육과정의 학습이 없으면 그 과로 발령이 났을 때 업무수행이 너무 곤란하다. 일반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사업인데 학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해서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도 나중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전문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재육성팀에서 주선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감사 때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나오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복무요원이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그 친구들이 동에서 하는 일이 없고 해서 작년에 인원을 절감하기로 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그 친구들이 필요 없으면 더 받지 말자 고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 줄여서 통반장을 채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5시간 근무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통반장들이 와서 5시간 근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시간제 인력으로 저희가 쓰려고 하는 거고요. ○이형순 위원 시간제 인력으로 쓰려고 하는데 왜 꼭 통반장이어야 되냐고요. 이미 통장들은 동에서 각각 선출이 돼서 약간의 비용을 받고 통장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여기에 통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장제도가 내년부터 폐지가 되거든요. 반장들 중에서 행정보조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동별로 한 명 정도씩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법적으로 반장제도가 폐지됩니까? 그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조례가 이미 폐지된 걸로 ○이형순 위원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반장이 법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보조인력을 쓰겠다면 전산능력도 있고 운전도 잘하고 지역에서 참신한 사람을 뽑아서 쓴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통반장으로, 현재 공익요원들이 하는 일이 거의 운전이에요. 운전하는 친구들이 있고 운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동에서는 창구에 전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한 사람씩 있는데 ○이형순 위원 만약에 통반장을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무슨 업무를 시킬 계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형순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줄일 필요가 없죠. 사회복무요원을 그렇게 해서 줄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문신 새겨서 여름에 팔 내놓고 있으면 솔직히 왔던 민원인도 도망가요. 그런 의미에서 줄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산절감 효과를 보자는 의미에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긴 합니다만 동의 인력이 줄다 보니까 ○이형순 위원 동에 무슨 인력이 줄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갑자기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이형순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말을 할 때 과장님은 왜 그런 얘기 못하셨어요, 사회복무요원이 줄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지 그때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얘기 나오는 동시에 통반장 1일 5시간 제도를 만들고 자리를 주기 위해서 줄인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거 줄이라고 얘기한 건 절대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반장 제도를 이런 식으로 직원 채용하라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보니까, 이거는 학생자녀들인가요? 포상금 해서 나와 있는 거 47쪽이요. 미화원 대학생자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포상금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순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공무직 자녀들 대학교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건 좋은 제도 같네요. 31쪽에 있는 단체보험은 전년도에는 어떻게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맞춤형 복지점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시켰는데 대부분의 시·군들이 단체보험료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단체보험료 때문에 맞춤형 복지점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단체보험이라는 게 상해보험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생명보험, 상해보험입니다. ○이형순 위원 다치거나 이럴 때에 지원하는 되는 비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치료비 지원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상해보험을 개인이 들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개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의무적으로 드는 거고 실손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들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빼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들어있는 건 빼고 이렇게 해서 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그렇게 안 해 주고 개인이 다 들었다는 말씀인가 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전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점수 예산에서 단체보험에 들어가는 비용 26만 원 정도를 맞춤형 복지점수에서 다 들은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물론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은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그걸 빼고 드는 분들도 있고요. ○이형순 위원 공무원들은 복지카드에서 보험료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복지카드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것을 새로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떤 시가 이렇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이형순 위원 25개 정도가 한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저희 남편도 공무원인데 복지카드에서 이 보험료가 나가거든요. 나가고 나머지를 복지카드로 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행정직들은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단체보험료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복지카드는 복지카드대로 배정받은 복지점수를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대로 다 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그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지침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권고하기로는 단체보험을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시켜서 하라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들이 그렇게 안 하고 ○이형순 위원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냥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상대적으로 저희가 복지 부분에 혜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도 복지카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글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행자부에서는 복지카드에서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걸 어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맞아요? 이게 법률에 의해서 맞는지 이런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한번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법률적으로는, 행자부의 권고사항이죠. 그렇게 여태까지 저희가 사실은 지켜왔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지점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형순 위원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누가 많고 적고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다르긴 합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당연히 차이 있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타 시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것은 모범적인 거 되게 많이 하시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따라가는 게 맞는지 이거 법률적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부천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그동안은 이것을 안 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4∼5년 전에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4∼5년 전에 한 차례 했는데 이게 왜 중단이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때도 미혼남녀 직원들 짝을 맺어주려고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 당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이번에는 대상을 좀 바꿔서, 그 당시에는 유관기관 그러니까 인근 시·군과 같이 공공기관 성격의 기관들만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인근 시군·은 빼고 관내에서만 ○최갑철 위원 지난번에는 관외까지 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시흥, 광명, 부평 자치단체가 했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올해는 관내에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최갑철 위원 관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경찰서, 대형병원, 대형 기업체, 기타 공공기관, 산하기관 이런 부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대상이 미혼인 사람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최갑철 위원 25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뽑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1박 2일 정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 합니다.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1박 2일로 인원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인원은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거 사전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했던 인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1박 2일 동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바람 쐬러 다녀오는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희망하는 직원들을 따지다 보면 희망하는 직원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저희가 인원을 배정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결혼전문업체, 이벤트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실질적으로 커플이 탄생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기는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내년 상반기 중이면 과중 업무가 또 될 텐데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시기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 보고 바쁜 시기를 피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4년, 5년 만에 다시 하는 만큼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리허설도 있어야 되고 전문기관을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데를 선택해야 해요. 지금 유아정책도 많이 펼치는데 일단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36쪽에 해외 탐방 경비가 3억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본인하고 배우자를 했던 걸 본인만 했는데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본인만 했을 ○최갑철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명의 경비를 지원하다가 한 명의 경비를 지원하면 줄어들 텐데, 보니까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증가했다고 하고 지원대상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3억 1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그 밑에 시정발전 유공·격무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 원 증액된 것 그다음에 해외견문 체득훈련 1억 원 증액된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원대상이 변경됐다는 게 본인으로 변경됐다는 뜻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배우자까지 동반해서 연수를 시켰는데 배우자를 동반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증가사유 중에, 10년 장기근속자 전년도 인원을 보면 5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10년 근속자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30년 이상 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숫자가 매년 조금 변동이 되긴 하는데 30년 이상 숫자가 전년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 근속자가, 1억 6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걸 450으로 나누면 증가한 숫자가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내년도에 9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금년도는 8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350만 원씩 하던 것을 100만 원을 늘려서 45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30명 정도 늘어났네요, 그 숫자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금액상으로 보면 배우자를 같이 했을 경우에, 전년도와 똑같이 동일한 단가로 했을 경우 3억 9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배우자를 빼면서 절감됐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비용이 1인당 3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증가돼서 450만 원으로 100만 원의 인상비용이 여기에 업그레이드 됐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 해외견문 체득훈련이 배가 증가했는데 여기도 100만 원 했던 게 100만 원 더 추가해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인원수를 좀 늘렸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왜 늘렸냐고요. 그만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늘어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해외견문 체득훈련을 안 다녀온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해 주고 싶어서 인원수를 작년보다 배로 늘렸습니다. ○최갑철 위원 단순하게 10년이 된 사람들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죠. 근속연수 10년 이상 된 직원들입니다. 매년 해외견문 체득훈련을 실시해서 50명 정도 해 왔는데 50명 정도씩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최갑철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늘어나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숫자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년 늘어나죠.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0년이 된 사람들은 다 갔다 오신 분들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해외견문 체득훈련은 꼭 10년이 됐다고 해서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인원수를 배정합니다. 예산에 맞게 배정을 하면 ○최갑철 위원 중복돼서 갔다 온 사람들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이것은 중복해서 갈 수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시 얘기해서 50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가족동반 국내연수 200명 들어가 있고 56쪽에 보면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다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물론 벤치마킹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우수공무원 가족동반 국내연수 200명 올라왔는데 이것도 경비가 증감된 건가요, 증감돼서 8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50쪽이요. 해외견문을 넓히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국내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사회 흐름을 잘 읽으셔서, 점점 이게 증가하고 늘어나는 추세예요. 물론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 있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도 봐가면서 계획을 짜야겠어요, 이게 보니까. 인천공항을 가보면 사실, 다른 건 때문에도 그렇지만 김영란법 이후로 국내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고 해외에 나가서 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도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적절하게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실 장기근속자 배우자를 배제하고 본인만 가게 됨으로써 3억 9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의 불만을 이런 부분에 골고루 나눠서 혜택을 추가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 정도하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반장제도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최갑철 위원 기존에 반장들이 1년에 수당으로 받아갔던, 부천시 36개 동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액을 왜 모르십니까? 각 동의 반장들 숫자 파악이 됐고 물론 들쑥날쑥하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예산 책정한 것과 곱하기 36개 동 하면 나오잖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월 2만 원씩인가 주지 않았나요? (「1년에 5만 원씩 두 번 줘요.」하는 위원 있음) ○최갑철 위원 1년에 5만 원씩인가요? 그러면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냐는 거예요. 안 따져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계산은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만 ○최갑철 위원 통장들을 기용해서 행정보조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역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통장직을 하면서 어느 한 사람을 기용해서 월 90만 원 정도씩 근무수당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통이 여러 개, 예를 들어 15개 통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을 기용해서 한다는 자체도 구설에 오를 것 같고 현 통장들의 업무과다, 예컨대 민방위통지서 등 이런 것들이 주어졌던 게 우편으로 변경되면서 업무과다 됐던 걸 충분히 덜어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덜어주는 그 자체가 상당한 혜택을 줬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각 통에서 신규사업, 복지 발굴 등 이런 쪽으로 남은 시간을 더 보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반장제도가 폐지됐습니다만 반장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 내지는 지역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연속해서 할 수가 없고 또 열 달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월 90만 원 정도인데 행정보조인력에 통반장으로 기입한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통반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통장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반장제도가 폐지되면서 하게 되면 반장들 중에서 보조인력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형평성 있게 20명의 통장님들이 계시는 동은 어느 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5시간이지만 사실 그게 근무시간이거든요. 5시간 동안 그 업무를 안 한다지만 다른 통장님들이 봤을 때 과연 그걸 정상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여러 사람이 저 사람은 통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90만 원 정도의 이런 것을 챙겨간다면 형평성에도 그렇고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통반장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반장은 없어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임성환 위원 현재 통장님들에게 일정 시간을 파트타임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좀 줄여주되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직접적인 일을 조금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 통장님 숫자를 줄이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통반장제도 운영에 관련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통반장제도 부분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당초에 대통제 취지로 통장수를 일부 줄여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대신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통장 숫자는 안 줄이고 현재 통장님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현재 통장님들한테는 매달 급여가 나가죠.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게 그걸 조금 확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반장제도가 없어지니까 반장들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동에 행정보조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반장들 중에서 한 분 정도를 행정보조인력으로 쓰고 반장제도가 없어지면서 통장들이 보조역할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분을 보조인력으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게 2017년도에도 꼼꼼히 행정을 잘 챙기셔서 어느 쪽에서도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견문 해외탐방 여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황진희 위원 좋은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연수기회도 있고 20년에서 30년 미만의 장기근속자 연수기회도 있고 30년 이상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황진희 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반복돼서 선택이 안 됐으면 좋겠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거죠,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럴 경우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예산이 세워지면 꼼꼼하게 모든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불편함이 없게, 불평이 없게, 불만이 없게 쓰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꼼꼼히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38쪽 임신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신공무원 지원 물품 부분이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300만 원 올렸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 물품 구입이 1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임신·육아나 이런 부분의 물품 가격이 무척 높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그냥 형식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이렇게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해 왔기 때문에 인원만 증액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증액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재작년까지는 8만 원 정도를 물품으로 지급했는데 작년부터 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중복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도 있고 관외 거주자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직장에서 10만 원 정도의 전액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수준의 물품 지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물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기는 임신공무원에게 필요한 출산용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물가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임신부에게 정신적인 환경조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제가 늘 강조했지만 업무에서의 환경, 동료직원, 선후배 관계에서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앞장설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액자 속의 그림과 같은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예산이 정해지면 그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어느 누구의 혜택도, 어느 누구의 소외감도 없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부천시는 수요일이 가정의 날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수요일, 금요일 이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 가정의 날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은행원인데 6시가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은행 문을 완전히 닫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은행을 완전히 소등하고 집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가정의 날이라고만 했지 일제히 퇴근을 하는 경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시급히 야근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제로 소등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항상 6시경에 사내방송이나 내부 메시지를 통해서 전 직원한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초과근무를 평상시보다 거의, 가정의 날은 7시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 정도는 이행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요일, 금요일 6시 이후에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나가죠. 나가는데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평상시의 2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황진희 위원 이렇게 정해진 날에는 일제히 가야 된다, 가는구나, 다른 날도 일은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정해진 가정의 날은 직장에서 가정을 향해서 가야만, 정해져 있는 제도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행해져야만 우리가 가정의 날을 정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남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다 보니까 가정의 날이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7년도에는, 출산 부분도 사회적으로 제일 큰 문제다 보니까 가정이 많이 해체되는 부분들도, 대한민국 남성이 직장에서 일이 시간외 연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에서 홈스테이는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현재 부천시 홈스테이 하는 건 서면으로 주세요. 최근 3년 동안 홈스테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도시 문화 공연단 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에 문화 공연단 파견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황진희 위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민간 사절단이라든지 문화 공연단을 파견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역할, 어떤 부분에서 부천시가 민간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사후 부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3년 동안 민간 사절단 파견이라든지 문화 공연단 파견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자료 60쪽에 대학 장기위탁교육 공무원 학비지원이 있는데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국내대학(원)에 위탁교육 훈련에 따른 학업지원이라고 했는데 국내 어느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가톨릭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하는 교육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교육생들, 학생들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김관수 위원 매년 계속해서 지원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매년 추가되는 인원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개설한 인원 그대로 ○김관수 위원 계약학과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계약학과 특수대학원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사실은 좀 더 전문적인, 계약학과에 대한 게 사실 행정이거든요. 계약학과가 원래 전문대를 중심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교육부에서. 전문대에서 학사학위가 없어서 시작했던 건데 어떻게 이게 변칙이 돼서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에 위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인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오히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하려면 우리 행정 자체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분야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시설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전문분야가 과거의 패러다임하고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교육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대학 유학을 하게 한다든지, 학사학위가 없는 분을 정상적으로 국내대학 유학이나 아니면 석·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일반대기업에서는 300명 정도가 넘으면 인재양성 프로세스가 있어요. 우리도 2,000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인재양성 프로세스를 가동하려면 물론 정부가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정도 있지만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외국 유학을 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렇게 여의치 못하다면 국내대학에서 전문행정인을 양성할 수 있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거시적인 측면으로 봐서 부천시 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위직 공무원들로 하는 게 바람직해요. 왜 그러느냐면 일정비율이 있는데 지원해서, 부천시 모 과장이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외국 유학도 하고 왔지만 갔다 와서 어떤 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썼는지 하나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직으로 해서 부천시 발전에 함께하는 일꾼으로 양성하려면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 지금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학력도 대다수가 높으니까 석·박사급들을 양성해서 부천의 큰 일꾼으로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이번에 계약학과를 운영했던 것은 학업에 열망은 있지만 못했던 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전문 분야별로 직원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분야뿐만 아니고 전문기술 분야의 소수 인원이라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석사과정에 계약학과 같은 이런 학과는 개설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대학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 평일은 아예 오지 않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학업을 해서라도 석사학위도 주는 일반 특수대학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학업에 열망이 있는 분들이야 개인 능력개발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인재를 양성하는 정도에서 전문적인 행정인을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게 거시적인 측면으로 부천시 발전의 큰 일꾼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약학과가 다 끝나면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내년까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끝나면 계속 연장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미 개설된 것이니까 해야 하지만, 지금은 가까운 인천도 그렇고 특수대학원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공직자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간단히 하나 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회복무요원 감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감축을 하면 행정보조인력이 꼭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동에서 근무여건이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보조인력을 한 명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없다고 해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보조인력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통반장들이 행정보조도, 지금 저희가 반장은 없죠. 통장님들이 행정에 보조적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또 다시 보조인력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36명을 동별로 일괄적으로 한 명씩 한다는 것도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 필요하지 않은 동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간의 불편함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부천시에 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만 150여 개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해서 하나씩 만들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정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직원 관리운영시스템이나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하게 해야지 어찌됐든 간에 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서 해야 된다는 거보다는 그 행정을 처리하는 방법론을 바꿔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민해서 효과적으로 행정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위원님들과 같이 나눠봐야 하는데 꼭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할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 56쪽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자료로 위원장한테 제출하시고 57쪽에 국제교류도시 문화 공연단 파견이 있는데 어떤 공연단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내년도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부터 통반장제도 운영이 바뀌는 부분이 있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반장제도를 없애고 통장님들 중 일부를 파트타임으로 시에서 고용한다고 처음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반장제도를 없애고 반장님들을 일선 복지센터로 흡수한다. 그렇게 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일단 반장제도는 폐지하고 기존의 반장님들이 워낙 행정을 도와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필요하면 반장들을 행정보조인력이라든지 기타 시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기존에 통장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기존 업무 그대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듣기로는 통장님들 중에 말씀하신 대로 희망하시는 분들과 파트타임으로 근로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통장님이 아니고 반장님을 고용하는 걸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지는 않고 반장은 일단 폐지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반장이 2,400∼2,500명 되는데 그중에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행정보조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정모니터요원 이런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행정보조인력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파트타임으로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건 맞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 부분은 한 동에 한 분 정도 ○임성환 위원 동별로 한 분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런 정도 수준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대통제로 해서 통장을 줄이려고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임기제로 했을 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퇴직금 문제도 발생하고 또 한편으로는 통장을 줄이게 되면 업무량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통장을 시간임기제로 채용하게 되면 시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이것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동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기존 반장님 2,400명 중 각 동에 한 명 정도, 대동으로 따지면 세 명 정도를 행정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반장은 없애는 걸로 그리고 통장님들은 현재 근무하는 그대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예산은 얼마나 잡았어요? 만약에 행정보조인력으로 반장님들을 채용하게 되면.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채용을 한 동에 한 명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3쪽에 표창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표창을 주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이런 표창 기준이 있죠? 표창을 하게 되는 기준.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현황으로 나와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예를 들어서 시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이준영 예를 들어서 장관상을 표창한다고 했을 때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부분은 시행기관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 표창이 내려올 때는 그 기관에서 기준을 같이 해서 문서를 시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니, 위원장 얘기는 우리 시민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모범적이어서 장관 표창을 상신해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자격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에 그런 매뉴얼이 다 갖춰져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장관과 도지사 표창은 우리 매뉴얼이라기보다 그 기관에서 시달이 될 때 ○위원장 이준영 어디 기관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장관이면 그 해당기관이 되겠고 도지사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요조사를 할 때 그런 기준을 우리 부천시에 ○위원장 이준영 수여할 때 수여조건에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봐서 선발해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표창제도가 지금 너무 남발돼서, 위원장이 알기로는 적어도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상은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표창은 막 남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의 대표성을.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시장이다, 도지사다, 장관이다 나름대로 보는 관점과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추천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시 집행부가 상생해 갈 수 있는 토대도 우리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위원장이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특히 시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이 뜬금없이 공로도 없는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기록중지)
(14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1년 5개월 됐습니다. ○임성환 위원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셨다고 믿어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도 계속 정보통신과에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제가 쭉 보니까 예산항목 비용이 되게 막연해요. 중복된 것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 125쪽 보겠습니다. IT 신기술 학습활동 및 워크숍 운영이 있는데 IT 신기술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무슨 기술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정보통신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정보통신 분야가 새로운 것이 1년에 한두 가지씩 툭툭 튀어나오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공부해서는 따라가기가 역부족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성환 위원 이거 너무 속보여요. 그냥 워크숍이라고 해요. 신기술을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건 넘어가고 부천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목적으로 무슨 빅데이터를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세 번째 부서 현안사항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에 ○임성환 위원 아니,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보세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구매를 설명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없어서 다 엑셀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교하지도 못했거든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란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임성환 위원 2000만 원이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 다 주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웹 소셜미디어 분석용 데이터 구매. 웹 소셜을 왜 시에서 분석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것은 민원 부분입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가 웹 소셜 체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시청 게시판하고, 우리가 SNS 분석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올해도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잠시만요.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SNS를 무작위로 분석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아니요. ○임성환 위원 그것은 국정원이 하는 일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임성환 위원 아니, 시가 왜 그걸 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과거에는 민원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을 민원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임성환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 일을 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요. 지금 우리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고 이건 제가 봐도 한참 오버하는 것 같고 예산서 어떤 분이 쓰셨어요, 팀장님이 쓰셨어요? 과장님이 쓰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걸 좀 더 설명을 ○임성환 위원 이거 제가 끝까지 봤어요. 이거 전문가 불러다가 보면 좀 화날만한 일이에요. 시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지금. 넘어갈게요. 그렇다고 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소셜미디어를 분석한다고 쳐요. 그래서 그게 4000만 원이에요. 좋아요. 128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성능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정보통신 성능개선사업을 하며 그리고 백본스위치, 층간스위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 본청에 네트워크망이 깔려 있습니다. 각 부서에 설치가 되어서 직원들이 각각 단말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단말기까지 가기 전에 백본이라고 부천시청 전체 건물을 네트워크로 아우르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조그마한 케이블보다 훨씬 더 두껍고 광케이블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을 차단시키거나 접촉시켜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고속도로 같은 ○임성환 위원 허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허브 이전단계에서 네트워크를 뿌려주는 고속도로입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백업은 해야 하는 건 맞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버 교체 비용이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임성환 위원 백업라이센스를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업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라이센스 비용 500만 원입니다. ○임성환 위원 맞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130쪽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옵션들이잖아요. 링크측정기, 신호분석기, 신호발생기, 접지저항 측정기는 내부망이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비용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견적서를 주시든가 내역을 주시든가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조달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것은 정보통신사용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계가 3세트가 있습니다. 민원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 기계를 가방에 넣고 나가서 현장에서 사용전검사가 적정한지를 판단해 주는데 ○임성환 위원 그 얘기는 알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 장비에 대해서 ○임성환 위원 KT분들도 그거 다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 장비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지보수비용을 반영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6% ○임성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32쪽에 있는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군·구 공통기반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제공한 전산과 데이터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어느 장비를 교체하거나 무슨 시스템이 들어가야 될 일이 생길 때 거기서 지정해서 각 시·군에, “부천시는 내년에 3900만 원”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이고 공통기반 노후장비가 5년이 되면 이 장비는 교체하라고 해서 ○임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도서관 내 전산망을 자가통신망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지금 민간사업자들과 하는 것을.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임성환 위원 임대사용료가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연간 4700만 원입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을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속도도 높입니다. ○임성환 위원 어떻게 4700만 원이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현재 도서관에서 돈 내고 있는 걸 저희가 받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47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135쪽 보겠습니다. 서버통합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서버를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콜센터에 있는 서버나, 아니면 토지관리과에 있는 서버나 모든 서버를 과거에는 따로따로 예산을 반영해서 유지관리 계약을 맺은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업체도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각 부서에 있는 서버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임성환 위원 그래서 사람을 한 명 쓰는데 인건비가 8240만 원이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824만 원입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140쪽 보면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6억 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너무 막연하게 올리셨어요. 이게 6억 8000만 원의 내용으로 보기는 너무 부실해요. 물품구매로 전화기, 교환기 이런 것은 괜찮은데 네트워크 장비, 행정업무용 자가통신망 등 덩어리가 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을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임성환 위원 그다음에 141쪽 보면 공공와이파이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각 학교나 공원 등에 해 준데 와이파이 유지보수비용을 8%로 했다고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임성환 위원 이거 높다고 보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유지관리는 딱 필요한 만큼 올리지 않고 약간은 보험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올렸다가 중간에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반납하시면 되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임성환 위원 142쪽에 웹 장비 및 솔루션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예산항목으로 적정한 제목이라고 보세요? 내용이. 그러니까 웹 장비 및 솔루션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솔루션이고 무슨 웹 장비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웹 장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단 웹 장비라고 적었고 밑에 그 웹 장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공간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남아요. 괄호치고 부연이라도 해 주면 좋을 걸, 부기라도 좀 달아주셔야지 웹가속기, 설문조사, 웹로그분석 이렇게 써놓으면 어느 시의원이 이거 보고 이런가 보다 하고 오케이를 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성환 위원 143쪽에 고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 시스템 명칭입니다. ○임성환 위원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민들이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문자나 이메일 정보를 받겠다고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여기에 그 시민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놓고 필요할 때, 수돗물 분야에 관심 있는 회원들을 추출해서 그거에 맞는 걸 보내는데 회원을 관리해 주고 보안을 유지시켜 주고 필요한 회원을 추출해 주는 기능의 시스템입니다. ○임성환 위원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의 행정망을 안전하게 유지 가동시키고 행정을 보는데 편하게 해 주면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면이 있지 않나 보이고, 149쪽에 별도로 서버 안전구역을 만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150쪽 하단에 보면 DDos 대응장비 교체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임성환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임성환 위원 우리 시가 전산망 도입된 이후에 DDos 공격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한 번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마비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마비는 안 되고 일찍 탐지가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다가 만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탐지가 되는 바람에 그 PC를 저희가 잘랐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 것은 살다보면 다 있어요. 우리 시를 목표로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런데 보안은 작은 것 하나를 그냥 놔뒀다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게 정보통신 보안입니다. ○임성환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151쪽 위에 보면 보안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외부망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이것은 내용연수가 됐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과거 것이 너무 현재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서 현재 진화된 바이러스나 해커들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커에 대한 공격도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좀 아끼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업자한테 견적 받으면 이거 팍 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하면 헷갈리기만 하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견적 다 받으면 1,000쪽은 될 거예요. 그것을 압축하신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압축하셨어요.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가 전문가한테 주고 자문을 받아도 될 만큼의 내용파악이 될 정도로 주세요. 열심히 하시는 건 감사한데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죄송한데 찾아가서 다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자료만 주세요. 위원님들 전체가 IT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쪽도 잘 모르실 수가 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실무팀에서도 이렇게 주지 마세요. 이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약간 화가 나기도 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 시스템들은 어떻게 보면 보안, 보안 쓰여 있으니까 마치 중복되는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임성환 위원 달의는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일단 제 취지는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임성환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첫째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둘째는 여기서 안 해도 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 입장에서는 ○임성환 위원 예산을 꼭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올려놓고 보니까 보안만 안 잘리고 서 있어요, 집행부에서 웬만한 건 잘렸는데. 보안을 한 번 안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임성환 위원 지금 별 탈 없어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심해요. 이중, 삼중, 사중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반드시 하도록 지침으로 걸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되, 국정원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조금 깎아서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실제로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많이 깎아서 계약이 됩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 모든 부서 중에 정보통신과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더 슬림화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게 안 보여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 업무는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지장치를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보통신이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차질 없이 미리 예방하고 미리 진단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 보면 정보화 교육 부분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저소득 가정 학원정보화 교육은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소득 가정 학원정보화 교육 반응이 좋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소득 가정 학원정보화 교육은 올해도 100명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반영했고 증액된 부분은 과거에 구청에서 정보화 교육 예산을 따로 세워서 했었는데 이제 구청에서 그 일을 안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가정 학원정보화 교육 위탁은 만약에 100명에 대해서 다 쓰고 추가로 더 들어오면 이것은 같은 항목에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수요만큼은 더 할 수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교육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정보화 교육하고 저소득층 교육에 같이 믹싱해서 어떤 부분에 더 쓰이는 대로 쓴다는 말씀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유동성이 있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민방위경보단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가 있는데 위성수신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열한 대 올린 것은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도입한 열한 대입니다. ○황진희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이거를 하는 거네요, 올해 예산을 잡았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부분입니다. 141쪽에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66개소에 설치한다는 거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지금 66개소가 올해, 그러니까 신규로 17개소에 들어가는 것 빼고 66개소에 대해서 이제는 1년 이상 썼기 때문에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할까 봐 1개소당 30만 원 정도씩 유지관리비용을 일단 확보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적인 성격도 있어서 안 쓰면 다시 반납할 겁니다. ○황진희 위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올해 17개소가 더 생긴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17개가 생기면 부천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가 설치되는 게 전체 66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83개소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게 83개소고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더 보급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꾸준히 확대 보급해 주는 데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149쪽 보십시오. 망간 연계 보완장비 구입을 새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망간 연계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공무원만 쓸 수 있는 망을 행정망이라고 하고 시민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망을 인터넷망이라고 하는데 인터넷망에 시민이 들어와서 인터넷서비스를 받다가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그 데이터는 행정망에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모르지만 사실 시스템에서는 내부행정망에 들어와서 수도요금을 조회해서 시민한테 인터넷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부망과 내부망을 연계시키는 연계장비가 있는데 기존에는 한 대 가지고 충분히 그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서 한 대 가지고 하니까 속도도 떨어지고 가끔 다운되는 증상이 올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설치해서 시민들을 절반 절반씩 분산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연동서비스의 목적으로 보안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씀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정보화지식인대회 출제위원 수당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시상식을 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게 10년 전부터 있던 건데 시·군에서 이 대회를 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네 사람을 경기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온 네 사람씩을 모아놓고 다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선정된 팀이 중앙대회에 나가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팀을 이뤄서 시험을 봐서 거기서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 정보지식인으로 선정이 돼서 상을 받거나 그게, 해마다 IT가 계속 변화하니까 변화하는 IT 트렌드에 맞춰서 잘 소화하는 공무원을 뽑기 위한 부분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정보화지식인대회에 입상한 분들에게 우리 부천시의 정보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것은 정보통신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직원이나 다른 직렬직원도 다 포함하는데 이 시험을 한 번 보면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최신 정보통신 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고 시험을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작지만 마인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개중에는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이번 기회에 교육을 받으면서 한 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 업무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 마인드 변화에 조금씩 녹아들어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정보화지식인대회가 개인적인 차원이든 업무의 효과를 기대하든 기대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43쪽에 고객관리시스템 기능개선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문자를 받겠다고 하면 관심 있는 분야 문자를 발송한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556쪽에 보니까 단문발송하고 장문발송하고 나눠지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단문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장문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보내는 부서에서 보낼 때 장문으로 작성했으면 받는 사람들은 다 장문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단문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사실 정보제공에서 단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직원한테 행정정보를 주거나, 행사정보를 알리거나,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시민한테 행사정보를 알릴 때 정도나 단문으로 나가고 시정 정보는 대부분 장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을 보니까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용실적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세웠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댓글을 한 번 달면 20원을 주고 로그인을 한 번 하면 10원을 주고 큰돈은 아니지만 마일리지로 누적이 되는데 그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지고 있는 금액은, 8800만 원을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450만 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것을 신청해서 꼭 받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묵히는 돈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일단 적게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도 시급하게 얼른 줘야 되지 않고 다음에 줘도 되니까요. ○이형순 위원 작년에 1000만 원 세워보니까 안 나가서 올해는 줄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일단 적은 금액입니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많으면 안 되니까 잘 계획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 부천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에 부서 현안사항 데이터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무슨 내용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내년에 빅데이터를 구매해서 분석하기로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두 가지를 선정한 게 있는데 하나는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기존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한 번도 안 하고 현장이나 판단에 의해서 대중교통 노선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휴대폰이 터지는 구역, 신용카드가 발생하는 구역 그리고 교통카드가 어디서 중복으로 찍히는지 그런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그게 적정한지 아니면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분석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정하고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설치를 했는데 ○최갑철 위원 CCTV를 어디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방범용이나 아니면 교통 쪽 그런 CCTV가 부천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그 위치가 적정한지, 더 시급하거나 좋은 위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 두 가지 데이터를 구매해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기이 설치된 것을 어떻게 분석이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향후에도 계속 설치하고 기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최갑철 위원 차후에 그 지점에 설치가 된다고 하고 또 역시 지역을 다니는 시민들이 적정한 지점을 찍어주겠죠. 빅데이터에서 나온 정보가 365안전센터로 전해져서 설치하는 장소로 확정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무엇을 제공하려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민한테 제공하지는 않고 설치하는 부서에서 현재 설치위치가 적정 ○최갑철 위원 여기에는 의사결정 지원 및 시민에게 유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 결과를 시민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CCTV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해서 해당 부서에 주면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추가하거나 이동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무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어디서 올라온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빅데이터는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했었고 올해도 일부 분석했었는데 다시 부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중교통노선과 CCTV 부서에서 한 번도 빅데이터 분석을 안 했으니까 자기네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가치가 ○최갑철 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몇 년마다 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한 번 하고 그다음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분석결과 데이터 구매하고 솔루션 구매하고 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한 내용이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과에 정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처음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대중교통 노선과 CCTV에 대해서 하는 것이 처음이고 올해는 5대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각종 민원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최갑철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건지, 저만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부서한테 전달한다는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쉽게 얘기해 보세요.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이통사 데이터와 신용카드 데이터 그리고 이동에 관한 모든 빅데이터를 갖다놓고 분석하면 특정 공원이나 어느 사각지역에 여성이나 청소년이 밤에 많이 지나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저희 쪽에서 잡지 못해서 중요지역을 흘렸을 경우에 데이터는 그걸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밤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부분을 향후에 부서에서는 관리해야 될 지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없이 판단할 때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분명히 다르게 ○최갑철 위원 분석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라고 ○최갑철 위원 외주를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아니요, 그러니까 분석 솔루션이 많은 통계자료와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걸 갖다놓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니다. ○최갑철 위원 직원들이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또 분석을 해야 하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 부분은 분석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최갑철 위원 분석하는데 1억 원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 데이터는 데이터 플러스 분석에 대한 부분도 일부 용역이 들어가는데 ○최갑철 위원 1억 원이 드냐고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무슨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1억 원씩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스마트폰이 부천시 전역에서 터지는 ○최갑철 위원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이에요.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1억 원 든다, 솔루션 구매하는데 4000만 원 든다. 드니까 들겠죠. 그런데 근거가 없이 그냥 1100만 원, 2000만 원, 1억 6400만 원 이렇게 제시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이 어떻게 드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억 원은 부천시 전역에서 터지는 데이터를 이통사에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돈 주고 삽니다. 그런데 이통사에서 그 부분을 요즘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팔아서 1년 치의 데이터를 사는데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교통카드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물론 익명으로 사는데 연령층별, 카드사별, 소비 성향별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신용카드사에서 삽니다. 그것도 연간 데이터를 사는데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사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로 추출해서 가공하는데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답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어렵네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서 각 해당 부서별로 보내면 이게 유용하게 쓰여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부서에서 정책반영을 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그런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분석도 안 하고 설치를 한다고 봅니까? 모든 것들이.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과거에 해 왔던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거라서 ○최갑철 위원 좋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판단을 해요. 사실 제가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중에 분석결과하고 이게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각 부서에 얼마만큼 쓰였고 현재와 바뀐 시점을 정확히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에게 보고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는 1억 원씩 이렇게 보고비용은 안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2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뚝뚝 잘라서 고기 파는 것도 아니고, 135쪽에 행정개편 이후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에 전산정보시스템 전체, 심지어 컴퓨터, 프린터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개편에 드는 비용에 이 비용도 다 포함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행정체제 개편과 이 비용과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구청에서도 과거에 ○최갑철 위원 그러면 행정개편이 됐으니까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구청에서 안 세우니까요. ○최갑철 위원 제가 들어가는 비용을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행정개편 이후 3개 구청을 폐지하고 과 부서 이동하는 전체 비용들, 7월 4일 이후에 발생된 모든 비용들,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내년도 본예산 말고도 행정개편이 계속 일어나죠. 동 건축부서가 이동하고 신설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내년도 중반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시점에 누계를 내서 전체 비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것은 행정개편과는 상관없이 기존에 구청에서 세웠던 돈을 구청에서 안 세우니까 시에서 세우는 돈이라서 수평 이동된 겁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행정개편 이후로 전산, 정보, 기타 발생한 비용들, 행정개편으로 발생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비용을 빼서 애를 많이 낳는 데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돈까지 합하면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절약한 금액을 빼서 주민들 애 많이 낳는 데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빠져서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김관수 위원 네, 조금 있다가 하죠. ○위원장 이준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139쪽에 인터넷 전용회선과 일반전화 통합요금 부분은 계속 이 정도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현재 쓰고 있는 회선이라서 특별히 변화가 없으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전화 쓰는 것은 비용을 얼마나 내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행정전화로 시내에 걸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휴대폰에 걸거나 그럴 때 비용이 나가는데 인터넷 전용회선 480만 원 나가는 것 속에 저희가 인터넷전화를 쓰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140쪽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용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산정돼서 6%에서 7% 정도 해서 토털 금액이 6억 원 정도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매번 지급해야 되는 고정비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6%를 세워놓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비용이 보험적인 성격이 있어서 안 쓰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이 비용은 중간에 보통 20∼30%는 반납을 합니다. 8월이나 9월쯤 돼서요. ○김관수 위원 반납을 20∼30% 정도?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일단 통합해서 이 중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게 있는데 계약을 맺을 때 단가가 일단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큰 사고가 없었으면 8∼9월 됐을 때 1차적으로 한 번 반납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있는 장비가 보험성이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가야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거야 뭐 지침은 지침이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저희가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러니까 연간 유지보수 계약 단가를 맺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혹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따로 나가는데 그것은 자주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터넷 전화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인터넷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부서원 전체가 자기전화기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름이 있으니까 쉽게쉽게 누군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올린 게 행정복지센터와 동의 동장님들에게 부서원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전화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없으면 행정이 잘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행정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거 없이 해 왔는데 필요하다면 다 해야지 왜 40대만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부서장이 부서원들한테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과가 500㎡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앞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한 사람당 거리가 10m씩 떨어져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권한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전화도 어떤 과에는 바로, 과장이 전화는 무슨 전화예요. 옆에 부르기만 해도 돼요. 옆에 팀장들 다 있죠. 바로 1∼2m 거리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전화기를 새로 구입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기계는 편리하고 빠르게 계속 발달되고 있어서, 항상 그것을 쫓아가지는 않는데 ○김관수 위원 기계가 없어도, 정보통신과장 계시는 데도 팀장들 바로 옆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26쪽에 있는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활성화되었을 때는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청에서 하던 게 구청 전산교육장을 인수·인계받은 유관기관에서 시설을 리모델링하느라고 다 중단했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명 정도나?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올해는 3,000명 정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3,000명 정도 했는데 이것은 복지관과는 관계없이, 복지관에서 장소만 빌려서 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복지관에 있는 관계자들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아니요. 정보화교육 접수를 하기 위해서 시민이 갔을 때 안내를 해 주고, 실제 정보화교육 받는 선착순 접수든 그런 접수를 해 주고 행정적인 부분은 복지관 직원이 합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아니요. 그쪽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어차피 복지관에서 전산교육장이 있으니까 협의가 돼서 ○김관수 위원 아니, 전산교육장이 있는 거하고 업무를 시켰으면 인건비를 보조해야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협의한 게 그런 접수는 거기 인력으로 하고 그 대신 강사를 파견한 다음에 강사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강사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죠. 시가 교육장까지 빌려서 하면 강사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관 전체적으로 종사자들 처우도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로딩 걸려 있는 업무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가 그걸 또 다시 요구를 하면 전산 교육하는데 신경을 쓰느라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누구와 협의를 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부서에 ○김관수 위원 부서하고 협의하지 말고 부서와 해서 갑질하듯이 협의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사실 따져보면 갑질하듯이 협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 전체, 복지업무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는 안 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업무에 로딩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업무에 로딩이 많이 걸려 있고 열악한 환경인데 그 부분은 복지관이 원래 설립됐던 대로 운영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보면, 정보통신과에 보면 이런 업무가 하나 있지만 또 다른 업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관의 기본적인 설립이념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고정되어 있는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관 업무를 협의하는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부서들과 협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갑과 을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복지관의 관장이나 또는 부장급 이상 책임자들을 전부 한 번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고 정보통신과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걸 협의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봐서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것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총괄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원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부하가 걸리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보다 효과가 더 큰지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듣는 것도, 이번에 복지국 감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이나 이렇게 보면 현재 복지관에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복지관 직원들이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여러 위원님이 다 확인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일 적은 데가 180개, 많은 데는 320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의 업무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하고 시가 부탁도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이런 전문분야에, 사실은 꼭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위탁을 줄 수도 있죠. 민간위탁이라는 게 복지관 관련이나 시가 위탁을 이미 한 데가 아니라도 이런 교육 같은 것은 따져보면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이런 곳과도 연계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지금 컴퓨터학원과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개의 컴퓨터학원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도 하고 컴퓨터학원에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컴퓨터학원은 저소득 가정의 가족들만 원하는 학원으로 보내주고 일반인들은 학원까지 보내기엔 돈이 부족해서 가까운 유관기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 중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자치사무니까, 이 자체가 자치사무니까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해야지 비단 정보통신과만 부천시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부천시장이 정보통신과장명으로 공문 하나 보내서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복지관 본연의 목적사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검토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 외에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U-부천 포럼 지원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적어도, 부천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통계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해 왔던 것과 5년 전에 했던 것, 3년 전에 했던 것, 전년도에 했던 그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일몰하고 증액하고 증설하고 해야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내년 감사 때 확인하겠지만 계속해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해서 올 때마다 보면 일몰하는 행정은 하나도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일몰하는 것은 여기에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시켰는데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도 얘기를 해야죠. 어떠어떠한 것에 그러니까, 일몰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귀찮다고 일몰시키면 안 되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소신껏 일몰시킨 게 가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예산편성 목적대로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이 활용의 가치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펼치는 그런 열린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52쪽에 보면 정보화지식인대회 있잖아요. 이 정보화지식인대회는 누가 나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부천시에 있는 전체 공무원 중에 신청자를 받는데 보통 2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바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출제하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받아서 시험을 봅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 보니까 출제위원도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출제하는 기관에 출제위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은행식으로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에게 문제를 주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그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시험 보고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지식인대회에서 시험 보는 내용이 주로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최신 IT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게 중요하고 그런 최신 IT 트렌드 변화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가하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참가율은 어때요? 참가 많이 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올해 같은 경우에 200명 이상 신청해서 참가했고 그중에 4명이 선발돼서 경기도대회에 나갔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실제로 기관표창과도 연관이 있고 돈도 경기도에서 주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참여를 꽤 많이 하네요. 1년에 한 번 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형순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부서별로가 아니고 전 부서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부천시에서 한 번 합니다. ○이형순 위원 부서 경쟁도 있잖아요. 우수부서나 정보보안 활용 이것은 어쨌든 다른 거지만 그렇게도 하고 또 이것도 하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1년에 한 번 한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공부를 많이 해서 오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젊은 직원들이라서 겸사겸사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시험도 봐 보고 만약에 선발이 되면 상금도 조금 받고 경기도대회도 나가고 기관표창도 받고 하니까 ○이형순 위원 진급하는 데도 도움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대부분 젊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몇 세 정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대부분 8∼9급이고 7급 조금 있고 저희가 강제로 5∼6급은 너무 없어서 하라고 조금 종용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젊은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게 정보통신이라서 좀 그러네요.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시험 보는 걸 싫어해서요.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151쪽에 외부망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로 34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09년 9월에 설치를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 서버나 이런 데는 해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들어올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외부망 침입방지시스템 가지고 방지가 가능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보안은 자기가 맡은 영역이 있는데 외부망 침입방지시스템은 외부망에서 시민 쪽하고 외부망하고 그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관장하는 시스템이라서 밖에서 해커나 바이러스나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오는 건 이것이 잡는다고 보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방화벽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방화벽은 부천시의 경우에는 내부망이 하나 있고 외부망이 있고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있고 그리고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원칙적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에 2세트씩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커다란 국가기밀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전산이 해킹당할 수 있는 염려스러움은 있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십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시가 거기에 대한 보호망을 확실하게 잘해 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 전산장비 등 모든 것이 해킹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망만 가지고 안 되면, 아직 큰 사고사례는 없지만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136쪽에 보면 복합기 통합관리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복합기는 전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가 복합기를 다 임대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1차적으로 통합 관리할 때 시범운영을 일단 해 보고 결과를 ○위원장 이준영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거 임차로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다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임차료가 컬라복합기 57대 1억 8800만 원이고 흑백복합기는 47대 6768만 원이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렇게 해서 총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2억 5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1년에 2억 5500만 원이 들면 아예 우리가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것을 사면 이것보다 적어도 10배 정도 예산이 더 들고 2억 5500만 원이 과거에는 부서별로 복합기 한 대를 빌려 쓰면서 다달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씩의 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해서 한꺼번에 임차를 하면서 ○위원장 이준영 복합기 한 대의 금액이 컬라복합기는 얼마나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비싼 것은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컬라복합기는 600만 원 정도 되고 흑백복합기는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이준영 컬라복합기가 600만 원이면 10대면 6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57대 1억 8800만 원을 주는 금액이나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컬라복합기 한 대를 쓸 때 27만 5000원이 임차료 플러스 모든 토너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을 다 포함해서 저희는 쓰기만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가 구매를 했을 때 예산가격하고, 가짜로 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빼야 돼요. 그다음에 임대로 썼을 때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저렴하면 사는 게 바람직하고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다면 이대로 가는 거고 그런 내용을 한 번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것을 해 봤는데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임차가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하는 게 연간 40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내용 분석된 거 가지고 와서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이준영 또 하나는 제출하신 자료 145쪽 맨 밑에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대상이 있는데 10만 3000명 2016년 9월 기준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이준영 10만 3000명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1억 7700만 원.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정정보를 발송하고요. ○위원장 이준영 어떤 정보를 보내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다음 주에 있을 중요행사나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위원장 이준영 저한테도 뭐가 오던데 별로 유익한 정보도 아니에요. 제가 지방의회 의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인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정보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제공 말고도 다른 정보제공이 많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다른 정보제공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정보제공 말고 긴급한 재난정보나 아니면 본인이 받겠다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도서관정보나 아니면 수도정보, 특별히 자기가 체크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따로 체크한 사람들한테만 나가는 정보가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위원장 이준영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정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것은 수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를 통해서 나가니까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는데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정보통신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나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다면 어떠한 재난 관련 같은 게 나가는 게 필요할 때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요. 우리가 홍보를 시민들에게 여러 각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과장님 정도면, 내가 정보통신과장이니까 정보통신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이지만 우리 시의 정보통신망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관련 출자·출연기관들은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을 쭉 해서 협업이 가능한 건 협업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건 절감시키고 이렇게 해야 유능한 부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지적한 거 있잖아요.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몇 억 원 썼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을 해 보라고 이렇게 요구했었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거 아직은 못 해 봤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도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라고 해서 정보통신과만 달랑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생각이 나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서비스에 대한 것은 공유하는 기관이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 산하기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와 공유할 수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서비스 시스템을요? ○김관수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스템을 공동으로 쓰면 저희가 예산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 열어놓을 수는 없고 일부 행사정보 정도를 쓰라고 한 달에 1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에 회원을 모집해 줬으니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는 줬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쓰니까 ○김관수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직원들한테 행사정보 보내주는 그 정도입니다. 시민들한테 막 뿌릴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문화재단은 다른 데에 돈 내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는 권한을 안 줬습니다. ○김관수 위원 같이 공유하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 돈이 저희한테도 타이트한 돈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권한을 열어주고 쓰라고는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몇 건 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민의 개인정보요? ○김관수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민의 개인정보는 부천시민만 볼 때 10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공단에 10만 3000명 다 열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건 부천시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10만 3000명에 대한 자료를 USB나 이런 걸로 복사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시스템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 갖춰야 할 보안규격이 있는데 복사도 안 되고 누가 접근하려면 접근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김관수 위원 기록이 남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다 기록이 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기록이 남느냐고요, 거기에 했던 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여러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도 볼 수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하게 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접근을 하면 하여간 누구의 아이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아이디로 들어가는 게 기록이 정확하게 다 남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정확하게 남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년 동안 그 기록이 보존돼요? 중요한 거예요. CCTV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 없어지는데 이건 기록이 얼마 동안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기록이 원칙은 6개월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계속 1일 백업을 받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으면 과거 백업받은 것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누가 했던 것을?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얼마 동안 보존하느냐 이 말이에요, 백업해 놓은 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백업해 놓은 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3년까지는 최장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3년 가지고도 짧은데.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3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3년 가지고도 짧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3년이란 기간이 국정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얼마만큼 보관하고 3년에 한 번씩 얼마만큼 보관하고인데 여기에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3년도 짧아요. 더 길게 10년은 보관해야 돼요. 10년을 보관해야 누가 장난을 안 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들어오지 못하게 저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장난을 치러 들어오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라도 확인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CCTV에 관련된 것은 정보통신과와는 관계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CCTV팀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365안전센터에 CCTV팀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김관수 위원 CCTV에 관련된 것은 한 달이면 다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복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달 뒤에 복원이 안 된다는 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거기는 데이터양이 커서 별도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다른 법을. ○김관수 위원 특히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도 문제지만 시에서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백업을 계속 받아놔서 규정 안에 그것이 언제든지 문제가 됐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8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2017년도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또는 주요증가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의 식품안전이라든지 위생의 최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도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맛집책 만드신 것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에 나옵니다. ○황진희 위원 맛집책을 만드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황진희 위원 맛집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하는 게 외국인이 편리한 음식점하고 특색음식점이라고 해서 맛이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집, 대를 이어서 하는 집, 외국 음식 등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눠서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수라든가 전직요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평가위원으로 해서 맛, 시설, 친절서비스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맛집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선정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서 위원들이 맛집 선정을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위원님들이 길게는 15일에서 20일 정도,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음식평가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일정기준에, 80점 이상인데 80점이 넘어서 맛은 좋은데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거나 아니면 시설은 우수한데 맛이 약간 떨어지는 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열어서 맛집으로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황진희 위원 맛집을 선정할 때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집을 선정해서 비싸게 책자를 만들어 놓고 3분의 1 정도 맛집이 폐업을 한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맛집 책자를 보니까 폐업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맛집을 선정하는데 기준점도 조금 더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맛집 홍보를 열심히 해서 대박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장애우들이 이 맛집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게 기준 선정에 있어서도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께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167쪽에 보면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 1000만 원이 올라왔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황진희 위원 80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모범업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80개 업소를 선정해서 12만 5000원으로 어떤 용품을 마련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어떤 범위에서 모범업소라고 선정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옛날에는 전체 업소의 5%를 지정했었는데 지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기준에 맞는 데는 다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는 현재 100개 업소 플러스마이너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줄게 되고 다시 신규 지정하면 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 관리규정에 상수도라든가 아니면 위생용품을 사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모범업소를 해마다 지정을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해마다 지정할 때 한 번 지정한 사람은 예외라는 법 없이 계속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황진희 위원 1년이고 2년이고 해마다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80개 업소가 똑같이 내년에 될 수도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될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거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계속할 수 있네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 본 적은 없죠. 계속 사업하고 있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옛날부터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용품이 지급됐습니까, 위생용품이라는 게 뭐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칼, 도마, 소독기, 수건 등 여러 위생용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말 그대로 업소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감시 활동비라는 게 있네요. 이분들은 몇 분이 이렇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황진희 위원 열아홉 분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여자, 남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5만 원씩 550 나누기 19를 해야 되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주로 며칠을 이렇게 위생업소를 돌아다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10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뽑으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이것도 저희가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심사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현판 제작이 있는데 10만 원씩 50개를 해마다 이렇게 달아주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공중위생업소는 2년에 한 번씩 등급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미용업소가 우수평가 대상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평가해서 90점 이상 되면 녹색등급을 부여하고 80점 이상은 황색등급, 80점 이하는 백색등급으로 해서 녹색등급에 포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판도 달아주고 저희가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널리 알려서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현재 부천시에 몇 개 업소가 우수업소 현판이 달려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이·미용업소는 2017년도가 처음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숙박, 목욕, 세탁업소는 몇 개가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올해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몇 개, 50개 다 달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정확히 숫자를 ○황진희 위원 숫자 파악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준영 과장은 지금 답변이 불가능한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황진희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현판을 달아주는 것이 좋은데 현판이 달려 있는 곳을 들어가도, 과거에 한 번 달렸으면 그게 하나의 명예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감을 가지고 업소가 운영이 쭉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수업소 현판이 달려 있어서 들어가서 보면, 그해에 달기 위한 그런 업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달려 있어도 위생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지도 감독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어차피 예산이 잡히면 위생업소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첨가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해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체라고 현판을 달아주고 나서 그다음에는 신경을 안 쓰는 분이 개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동원해서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지속적인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많이 들어갔네요. 3150만 원이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 어디서 아동극을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부천시 관내에 있는 연극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몇 개의 연극단체가 여기에 참여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보통 4∼5개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아동극 공연을 몇 년 해 왔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1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연극단체가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연극 공연을 계속 했나요, 올바른 식습관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인 면에서 연극 공연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거의 취학 전 어린이들이 부천시에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작년에는 1만 2800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요. ○황진희 위원 이 공연을 어디서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시민회관 공연장이라든가 부천시청, 소향회관, 오정아트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것도 2년 정도 아동연극 공연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피복비가 올라왔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조끼 없이 다녔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조끼 없이 저희가 명예위생감시원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신분증을 제출하고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끼를 입고 나갔을 경우에는 더 어필이 잘되고 이 사람들이 보호받지 않겠나, 일하는데도 편리해서 저희가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시단으로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신분증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분들이 사실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끼는 어떤 색깔로 해 주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한 벌당 2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걸로 선정하려고 ○이형순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자문을 받아서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기 싫지 않게 해서 이분들이 감시단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시원들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니는데 파파라치들이 상당히 노련하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능도 다양해지고 있고, 물론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슈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피해가 상당하죠. 슈퍼 같은 경우에 피해금액이 크나요, 어떠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 사람들이 적발하는 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조사해서 그게 나타나면 그것을 카메라로 찍거나 해서 영수증, 구매를 해서 영수증과 카메라로 찍은 걸로 저희한테 고발을 하는데 저희가 보상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익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익신고는 과태료의 2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하면 20만 원이 그 사람들 몫이 되는데 그게 2016년도 1월에 법이 바뀌어서 내부자 고발 외에는 그런 파파라치가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줄었고 앞으로는 파파라치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식당 이런 데도 보면 파파라치로 인해서 주인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물어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물론 감시단들이 나갈 때 그런 교육도 시켜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상업하시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목적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계도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파파라치 이거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나가서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파라치가 신고를 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인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 우습게 당하더라고요. 신고될까 봐 겁이 나서 자기들이 처리하려다 보니까 본인들 손해도 많고 만약에 시 식품안전과에 신고됐을 때 혹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도 그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고했을 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전제에서 교육을 잘해 주시면 식당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도를 잘해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 산하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하고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체험관은 어디에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체험관은 쓰레기소각장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부천대학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두 군데를 이번 회기가 끝나고 적절한 날짜를 잡아서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센터들과 조율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과장 유혜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쪽에 부천시 열린마당 이전 설치 부분이 있는데 왜 이전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현재 종합운동장역 부천FC 홍보관 옆에 열린마당이 있는데 보통 하루에 민원, 안내, 상담, 길 안내까지 다 포함해서 10건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1일 평균 2.2건의 제증명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해서 ○서원호 위원 처음 설치하실 때 그 정도 생각은 안 하셨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처음에는 거기에 부천FC 홍보관도 있고 사람들이 밀집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서원호 위원 이게 언제 설치한 거죠? ○민원과장 유혜자 201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춘의역으로 가서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춘의동은 아파트형 공장이 2차까지 입주되어 있고 3차 입주도 예상되어 있고 그쪽이 도시계획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운동장역보다는 ○서원호 위원 어쨌든 착오가 있었고 실수도 했던 부분이니까 가면 차질 없도록 하세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총 기기 구입액에 몇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기계 한 대에 얼마죠? ○민원과장 유혜자 기계를 낱개로 구입하면 조달가가 1900만 원이고 1억 원이 넘을 때는 입찰을 하면 업체 간 출혈경쟁이 있어서 굉장히 단가가 낮아집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열 대 구입했을 때 한 대당 750만 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본 것 같은데 하루에 몇 건 정도 ○민원과장 유혜자 27건입니다. ○서원호 위원 27건이면 몇 대 있다고 했죠, 40대인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42대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1,200건 정도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람이 했을 때와 이것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무인민원발급기가 물론 행정기관에도 있지만 역에도 있고 병원, 세무서, 등기소 이런 밀집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동사무소나 시청까지 안 가고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장점이 좀 많네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처리가 돼요? ○민원과장 유혜자 유지보수 인력 3명이 시청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생기면 1시간 이내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장애처리는 하루에 몇 건 정도, 월 몇 건 정도 생기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장애처리는 월 ○서원호 위원 안 생길수록 좋은데 어쨌든 생기겠죠. ○민원과장 유혜자 전체적으로 750건 정도 ○서원호 위원 월? ○민원과장 유혜자 연간입니다. ○서원호 위원 한 달에 60건 잡으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기계가 오래되면 용지 걸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민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민원발급기가 부천시에 몇 대 설치되어 있다고요? ○민원과장 유혜자 42대요. ○황진희 위원 하루에 한 대당 얼마 정도 발급하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27건 발급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계속 민원발급기를 보급할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금년에 ○황진희 위원 요구사항은 있죠. 민원발급기를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동사무소 중에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없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동사무소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없고 금년에 저희가 열여덟 대를 샀어요. 행정복지센터가 오픈돼서 센터는 다 집어넣는 걸로 해서 열여덟 대를 사고 일곱 대 정도는 노후기계 교체해서 열한 대가 증가됐고 일단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낮은 데는, 하루에 두 건이라든가 세 건이라든가 이렇게 발급량이 작은 데는 내년에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이동 배치할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새롭게 신설하는 게 아니라 이동 배치하겠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내년은 일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민원발급기 사용이 자연스럽게 많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발급기를 시민들이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유혜자 아직은 기기에 대해서 익숙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청 외에 비치를 했을 때는 몇 건 안 됐는데 고강동 동사무소 안에 비치를 하니까 서너 배가 뛰고 발급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방법도 가르쳐 드리는 쪽으로 ○황진희 위원 저도 발급기를 이용해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기계 자체가 예민하고 까다롭더라고요. 어떤 것을 내가 발급 받으려고 했나, 지문이 첨가되는 게 있는데 지문 확인이 계속 안 되고 오류가 나서 결국은 제가 거기서 발급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나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급기를, 저도 기계에 가서 빨리 하는 게 낫지 구청에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눈에 많이 띄어요. 지하철 역사에 보면 민원발급기도 있어서 정말 많이 쓰여야 되는데 사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시행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동사무소 가서 발급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발급기를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급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계 자체가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게 불편함을 자꾸 초래하니까, 무인민원발급기의 가격도 비싼 반면에 내구연한은 지나가고 하루 건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치에 도달 안 하고 있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완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그런데 지문 인식률이 80% 정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금은 오른쪽 지문만 하고 있는데 왼쪽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왼쪽지문도 사용할 수 있게 개선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사용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기계를 업그레이드시켜 주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기계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과장 유혜자 기계는 그냥 있는데 지문 인식하는 것만 행자부에서 풀어주는 거죠. ○황진희 위원 약간 완화시켜 준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저희가 십지문을 찍잖아요.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만 사용하던 것을. ○황진희 위원 다행이네요. 민원발급기가 비싸고 계속 확대 보급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성과가 없다는 것은 기계에 편리성을 더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내야 하지 않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검토 중이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콜센터 부분에서 상담사의 급여가 올해 7.4% 인상됩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7.4%, 물가지수는 2%대로 내려앉았는데 상담사의 급여 인상 7.4%라는 게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7.3%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급여가 2013년, 2014년에 동결이 됐고 2015년도에 5.7%, 2016년도에 3.2%로 증가율이 좀 낮고 서울이라든가 인천, 고양 이런 데 콜센터가 있는데 이런 데에 근무하는 상담사에 비해서도 저희 인건비가 좀 낮아서 7.4%를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위탁비가 증가돼서 올해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놓고 친절하게 하는 것을 더 요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이 그렇다면 당연히, 타 시·군보다 더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 수준에 맞춰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 그다음에 옴부즈만 업무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무엇이며 소통위원회도 100명이 되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33명으로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옴부즈만을 채용할 때라든가 아니면 각종 여러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민원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분들이고, 시민소통위원회는 정책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안별로, 분야별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이 100여 명 정도로 구성돼서 토론도 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통위원회고, 소통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라고 조그맣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세 개 정도 옴부즈만에 되어 있고 시민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모였다가 사안이 끝나면 해체하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황진희 위원 글쎄요, 위원회가 2회 내지는 4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금년에 연 4회 했고 그다음에 시민소통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시민소통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왜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황진희 위원 시민소통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부천시에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사안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고충에 대한 부분이 0%였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기획실에도 시민정책토론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분야별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시민옴부즈만에 의한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이라든가 상담을 한 건에 대한 ○황진희 위원 논란의 부분을 심의하고 수정하고 ○민원과장 유혜자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이 진정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민원과장 유혜자 진적률이요? ○황진희 위원 아니, 고충에 대한 민원이 없었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은 현재 ○황진희 위원 상충되는 민원이라든지 갈등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민소통위원회 개최가 안 돼서 좋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해서 내용이 없어서 이런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전자로 해석해야 하나요, 후자로 해석해야 하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고충상담 처리실적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26건이 있었는데 심의라든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고 공무원이라든가 옴부즈만 쪽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민소통위원회까지는 개최할 필요는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33명으로 규정해야 되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네, 조례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례에 3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성인지예산으로 어떤 예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옴부즈만 위원회를 쭉 보니까 남녀의 비율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의 기본이 성비를 맞추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민원과장 유혜자 옴부즈만에 관한 성인지예산은 193쪽에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치면 이게 해당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 성비에 있어서도 맞춰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보니까 성비가 거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남녀 성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민원발급기 장소별로 실적 있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청하신 부분은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하나만 질의드리면 자료 174쪽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린마당 이전 설치비용 금액이 나왔어요. 시설비가 4000만 원이고 이전 설치비 2800만 원 해서 도합 6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유혜자 아닙니다. 이전 설치비가 2800만 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 1200만 원까지 합쳐서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은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금액은 저희가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봤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전기공사라든가 내선공사 이런 것은 잘 몰라서 시설공사과 전기직렬 공무원한테 검토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금액이 적당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4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전 설치하는 거잖아요. 민원발급기가 집채처럼 크지는 않고 조그마한 건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할 때 더 철저하게 내용을 살피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