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복지국, 여성청소년재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밤늦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성인지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201억 400만 원이 감소한 4560억 3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4.2% 감소된 금액이고 이는 시 일반회계 예산에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에서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의무경비인 534억 원이 본예산에 부득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미편성된 534억 원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시비 530억 원, 도비 3000만 원, 국비 3억 5000만 원으로 2017년 총 필요경비의무에 259개 사업 4630억 원 중 본예산에 250개 사업 4096억 원이 반영 요구돼서 의무경비액 대비 88.5%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의무경비액 미편성 비율 73.7%보다 15% 정도 더 반영된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미편성된 주요사업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3억 8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1억 9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0억 6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50억 2300만 원, 기초연금 319억 67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29억 6000만 원, 장애연금 26억 2300만 원 등 9개 사업이 현재 미반영 요구되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각 사업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편성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 편성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0.9%인 7억 2900만 원이 감액된 768억 45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자활근로사업 37억 8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46억 4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1억 2100만 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경비 37억 57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46억 800만 원 등이며, 여성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13.7%인 30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25억 7700만 원, 출산지원금 38억 1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8억 25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10억 1000만 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보육육아동과는 금년 대비 6.3%인 103억 500만 원이 증액된 1735억 12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누리과정 운영비가 반영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271억 1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624억 67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285억 2600만 원,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59억 3100만 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금년 대비 12.4%인 226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864억 3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무경비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비롯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등이 감액 요구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8억 38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0억 37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 보조비 86억 5000만 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천시 부담액 75억 2000만 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참고로 엊그저께 강병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부와 경기도의 국·도비 반영비율 상향조정 요구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건의를 받아들여서 2017년도에, 현재까지 국비는 답이 아직 없습니다만 도비의 경우에는 반영비율이 10% 상향돼서 30%로 조정된 도비사업이 우리 시 총 41개 사업 15억 9000만 원의 시비부담액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단부에 있는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복지국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5.9%인 1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이 중 복지정책과는 공유재산특별회계인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의료급여특별회계인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3건으로 금년 예산보다 22.1%인 1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공유재산특별회계인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한 건으로 11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의료급여특별회계인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건으로 금년도보다 53.5%인 3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별도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성인지예산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금년과 동일하게 4개의 기금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4개 분야 기금에 대한 총 조성액은 116억 2200만 원이며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7억 9900만 원, 지출 4개 분야 19개 사업에 10억 9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어서 2017년 말 총 조성액은 114억 1100만 원으로 금년 말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69개 사업에 393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이는 금년도에 추진한 70개 사업 651억 8000만 원보다 39.6%인 258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1개 사업이 감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감소 주요원인으로는 매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분석도를 통해서 사업성이 낮은 것과 또 이행 완료된 사업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만 사업 수는 1개만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5개 사업에 96억 2000만 원이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49개 사업에 264억 4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5개 사업에 3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은 각 국별 성인지예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내년도 20개 사업 42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금년도 335억 9500만 원보다 87.3% 감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2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8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감소가 큰 원인으로는 전문가와 과제 자문위원 선정과정에서 금년도 예산 규모가 큰 어린이집 설치사업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이 배제되고 성별영향분석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되고 또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사업은 1개 사업만이 감소했습니다. 6쪽은 우리 국 20개 사업에 대한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혜택이 필요한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삶에 힘과 용기와 또 가치를 불어 넣어드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국에 많은 사랑과 관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신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담당 과장이 보다 충실하고 깊이 있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출하신 자료 27쪽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는데 국비 80%, 도비 3%, 시비 17%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 이 부담률을 규정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떤 법이죠,「양곡관리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이렇게 못 박아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퍼센티지를 명시해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퍼센티지는 명시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31쪽에 보면 우리 시 산하에 복지관이 원종, 부천, 춘의, 한라, 상동, 덕유, 삼정, 고강, 심곡 이게 전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원미복지관이 보조금으로 편성돼서 10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10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10개를 원미, 오정, 소사 권역별로 나눠서 내년도에는 위원장인 제가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제출하신 자료 97쪽에 보면 독립유공자라 하면, 우리 시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독립유공자 생활보조금 지급대상이 6,200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독립유공자는 국가 규정이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도 있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은 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 ○위원장 이준영 도비도 30%가 있고 시비가 70%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이라 해서 이것은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는 연금은 별도로 있고 그 연금 외에, 그러면 이것은 도나 시가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떤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거죠. 독립유공자 규정과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6,200명 현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밑에 있는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분도 연일 계속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91쪽에 보훈회관 시설물 보강사업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현재도 여기 누수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누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여기가 누수되거나 전기시설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현재 계시잖아요. 철저하게 보강공사를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81쪽에 다사랑푸드마켓 이전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어디로 이전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독거노인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이전합니다. ○이형순 위원 시설은 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지금 사용하는 곳이 60평 정도 되는데 이전할 곳이 110평 정도 됩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를 찾아가거나 위치는 불편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꿈빛도서관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조금 있고 교육청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복지국이나 정책과에도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려울 때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먹거리도 되지만 또 다른 것들도 많이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저희들도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이 푸드마켓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전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춘의복지관 냉난방기 구입하죠. ○황진희 위원 네. ○이형순 위원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춘의복지관에 가서 급식실 봉사도 하는데 여기는 진작 해줬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화재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 봐주십시오. 사회적경제형 복지관사업 지원예산이 새로운 예산으로 잡혀서 올라왔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우선 사례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정환경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많을 경우는 큰 이불빨래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 경제사업으로 빨래방사업을 하겠다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세탁기를 산다든가 기본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복지관이, 현재 복지관 예산을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38%에서 4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외부자원을 받아서 하는데 외부자원을 받아올 때 다른 서비스는 일부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서는 기타서비스 같은 것은 줄이고 일자리 관련되는 사업을 외부에서 받아올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관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기관으로 우리 자활기관 비슷하게 간다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가 외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마을기업도 만들 수 있고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외부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복지관이 있을 경우, 내년도에는 3개소 5개 복지관을 선정해서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의 작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복지관에서 동력이 돼서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자활센터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비슷한 사업입니다. ○황진희 위원 비슷한 사업을 복지관에서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활센터에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자활센터에 여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까지 이런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꼭 해야 할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지역자활센터가 부천시에 세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들어가서 일자리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빨리빨리 순환이 되면 다른 데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일을 하고자 하고 조건부수급자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센터 세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복지관 운영 관련 조례에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목적에도 나와 있고,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다르게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복지관도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새로운 사업을 열의 있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소당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액수도 자활하기에는 적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봤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 더 좋겠고 그 예산에 맞는 사업이 잘 전개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66쪽 보십시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천지구협의회 예산이 2000만 원 증가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사업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희망나들이를 해서 2000만 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에 물론 다문화사업을 하는 센터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적십자사 기존의 사업실적이라든가 경력을 볼 때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황진희 위원 글쎄요, 부천시에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거기서 하는 사업이나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희망나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쪽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제로입니다. 추가되는 예산이 특히 이런 사업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동결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대한적십자사에서 다문화가정을 데리고 문화를 탐방하겠다고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물론 사업을 많이 하겠다면 참 좋죠. 좋은데 우리 예산은 적고 단체들은 많고 단체들이 행하는 사업들이 전부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들을 그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들만 하라고 해서 삭감 내지는 동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적십자사의 경우는 사업을 하나 더 하겠다면서 다문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일반동 25개소에 차량지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이것은 25개 동에 내려가는 차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행정복지센터 10개소는 제3회 추경에 시비 70%, 도비 30%로 이미 2000만 원씩 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개 동이 남아 있는데 소사동은 차량이 필요 없다고 해서 다른 사항으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 동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황진희 위원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걸맞은 차량 구입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1쪽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지역이 저의 지역 가까이에 있습니다, 옮기는 지역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독거노인지원센터가 시설도 좋고 주차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푸드마켓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고 빨리해서 잘된 일이고, 푸드마켓에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쪽수를 잘 못 들어서 ○황진희 위원 81쪽입니다. 다사랑푸드마켓 이전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푸드마켓, 푸드뱅크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같이 하고 있는데 16년까지 실적을 보면 모집건수는 4,929건에 4억 5000만 원 정도가 모집됐습니다. 모집은 집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수가 작고 배부는 5억 4000건을 했습니다. 5억 4000건에 5억 1000만 원 정도 배분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독거노인센터 지하에 이것을 만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독거노인센터는 지하가 없고 지상 1층만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상 2층에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기존 독거노인센터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 건물 자체를 푸드마켓으로 쓴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황진희 위원 참 좋은 일이네요. 제가 독거노인센터를 방문해 봤는데 위치도 좋고 건물이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데 이게 푸드마켓으로 만들어지는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9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7명이 있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7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코디네이터 2명이 빠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7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계해 주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센터네요.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야지 센터 일반직원들이 그런 것을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올해까지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해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사람들을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시간선택제로 직원 7명을 다시 채용하게 됩니다.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복지국장 허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모 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슬럼화가 되고 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개발하고 발굴하는 부분에서 많은 하중이 있어서 지금 추세는 전부 직영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직영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반영한 것은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로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자원봉사센터를 내년도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을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게 근본적으로 맞나? 자원봉사에 관련된 내용을 국가나 도 단위 정부라든지 또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가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해서 어떠한 행사나 자원봉사원이 필요한 데에 투입을 시켜서 해야죠. 여기가 전문기관도 아니고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하는 직원들이고 그 직원들을 전문가로 채용한 겁니다. 그 직원들은 그냥 직원들이 아니고 전문가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 관리는 내년부터 참여소통과에서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예산 심의시간에 위원장과 격론을 벌일 수가 없으니까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이 이 현황을 가지고 와서 별도로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자료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따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증감액 사업과 세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7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중에 거점기관이 심곡복지관 하나밖에 없나요?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거점기관은 두 군데로 정했습니다. 소사구는 심곡복지관, 오정구는 노동복지관인데 ○최갑철 위원 노동복지관이 있는데 왜 거기는 안 하냐고요.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거기는 다른 사업에 1000만 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른 사업 어떤 게 있어요? 올라온 게 없는데.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어디라고 정해 있지는 않은데 215쪽에 보면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으로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거와는 항목이 다르잖아요.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이것도 거점기관 운영으로 215쪽에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심곡복지관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 향상 및 심리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 예산이고 노동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나 취업에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네, 내용은 다른데 거기서도 한국어교실은 따로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어교실 예산으로 해서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노동복지관 언어교실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많이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최갑철 위원 도당동, 신흥동 그쪽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그쪽 지역의 근로자녀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국어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사람들이 아예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고 전부 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말을 한 번 걸어보니까 하지는 못하지만 어눌하게 하는데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거기서 하는 것들이 바리스타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비좁고 어깨가 마주칠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심지어는 서서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내용이 다르지만 거기도 똑같이 두 개의 목적사업이 들어가면 언어와 심리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게 한다면 심곡복지관처럼, 다문화에 대한 것을 늘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네, 부천시민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적응을 할 수 있게 특히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는 소각장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부터 빨리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고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네. 오정권역에서 노동복지관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기관으로서, 2017년도는 별도의 심화반 1개를 더 신설할 계획이고 노동복지관에서도 예산을 더 요청해서 지원해 줬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적응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악조건, 악영향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범죄와 연결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잘 꿰서 지역의 자생단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특히 도당동 같은 경우 활성화돼서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최갑철 위원 이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어울려서 살고 집에 들어가면 한국인과 같이 살고 있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피셔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위원장이 확인해 봤는데 조금 절감을 해도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출하신 자료 135쪽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여성청소년과에 위원장이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여성정책으로 어떤 것을 선정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라고 그런데 여성청소년재단은 별도로 있고 연구개발을 별도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어쩌다 한 번씩 전문가들에게 진단을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여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일반보상금 등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운영하시고 금년도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갈수록 예산이 어려워지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아낄 것은 아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성노동자회는 부천시 중동로 현해탑플라자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모양이죠?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비지원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도비든 뭐가 됐든 간에 도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아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아껴야 해요. 위원장 얘기는 뭐냐 하면, 오정동에 노동복지회관 있고 춘의동에 근로자복지회관도 있죠. 이런 회관들을 이용하면 좋을 텐데 별도로 나가 있고 그런 회관들은 전부 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용도로 쓰고 있어요. 복지국장님이 이런 것을 잘 봐서 국장급 이상 회의할 때 이런 단체는 노동복지회관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것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돼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위원장님,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성노동자회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그런 공간들을 이용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따로 있고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이것은「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국비 100%인 것도 있고 80%인 것도 있고 다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예산을 국비 내시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성노동자회, 여성개발센터 이런 사무실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동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진작 입주해서 그런 데 가서 활동을 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요?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위원장님, 이 공간은 자기들이 갖고 국비로 지원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준 공간이 아닙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예전에 고용노동부가 7억 원을 줘서 그 공간을 해서 지금 여성일자리센터라든가 새일센터 공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어요.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과장이 답변한 것은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얘기는 어떠한 단체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단체라 하더라도 애초부터 우리가 이런, 우리 시비와 국비로 만들어 놓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동복지회관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근로자, 노동자와 관계없는 이런 데도 막 들어와 있던데 그런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했어야지. 여성개발단체라든지 노동자회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공간을 이용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데 나가 있으면 공간 사용료가 나갈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공간 사용료는 없고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근로자복지센터는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은 공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위원장 얘기는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지원되는 예산이 그만큼이라도 줄어드는 것이지 공간은 공간대로 엉뚱하게 쓰고 또 이런 공간은 별도로 마련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폭이 증대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낄 수 있는 예산을 못 아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성청소년과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아동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육아동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71쪽에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 지도 점검을 대신해서 보육에 대한 컨설팅을 하자 그래서 도 시책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게 도 사업이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도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도 단위 지방정부에 내려보냈다는 얘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를 포함해서 3개 시·군이 두 달 동안 시범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 전 시·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컨설팅을 해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이런 것을 실태 파악한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매년 저희가 정기점검하는 것과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평가인증 컨설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컨설턴트 한 사람이 추가로 채용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우리 시하고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278쪽에 보면 보육서비스 지원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이 있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5년마다 부천시중기보육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세워놨고 시간적 범위는 2018년도부터 5개년 중기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40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육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한데 괜히 이런 것만 해서 본질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곁가지들만 즐비하게 예산만 쓰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면밀하게, 매년 어떠한 감사를 받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디어디 감사가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정부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있고 감사원감사도 있는데 그것은 좀 불규칙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경기도 감사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도 감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년에 한 번씩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279쪽에 보육서비스 지원 민간이전이 있는데 금년도에 어린이집연합회 꼬마마라톤대회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 모양이에요.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100% 오른 이유는 뭐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꼬마마라톤대회가 내년 10월 중에 개최하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과거부터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고 그쪽에서도, 이런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후원금을 한 3000만 원씩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위원장 이준영 그래도 그렇지, 시민들의 피와 같은 예산을 요구한다고 막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보육아동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게 진짜 일리가 있는 사업인지 이런 걸 보고해야지 거기서 요구한다고 막 올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올리고 없는 제도 새로 생기면 다시 없애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각 시·군에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은 보육·아동에 관해서 연구해 보고 조사해 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옥길지역이 새로 생겼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이준영 거기에 2만 5000명 내지 2만 6000명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거기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들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이준영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번에 몇 명 뽑았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옥길지역에는 ○위원장 이준영 묻는 것만 답하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5개 어린이집을 개원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산들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원을, 보육아동과장님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새로 생긴 동네인데. 뒤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담당 팀장 누구세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보육정책팀장 권운희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옥길지역 산들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린이들을 뽑았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몇 명 뽑았어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정원이 7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70여 명이 아니고 60여 명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위원장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런데 60명 정도 뽑는데 몇 명이 응시한 줄 아세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응시가 아니고 입소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60명인데 신청한 학부모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권운희 입주자대표 측이라든지 입주민들 쪽에서는 210∼220명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대기프로그램상으로도 200여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00명 정도, 270∼280명 정도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60명 정도밖에 다시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학부모들은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보육아동과장은 내용을 파악하고 동별로 파악하고 부천시 전체를 파악해서 이런 것을 국장에게 보고해서 국장은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보육·아동정책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져가자 이런 것이 나와야죠. 그냥 앉아서 1000만 원 했던 사업 가지고 2000만 원 달라면 그런 거 올려주는 일을 누구는 못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꾸 벌려놓으면 이것을 없애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면밀하게 따져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런 것 아세요, 모르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는 민간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엄청나고 284쪽에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해서 2억 8000만 원이 2016년도에도 있었고 2017년도에도 예산을 2억 8000만 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7년도에 어떤어떤 어린이집들을 개·보수하려고 하는지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거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2016년도에도 개·보수한 리스트가 있겠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개·보수비용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똑같이 들어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도 사업이어서 도에서 내시해 준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도 사업이든, 시비가 1억 9600만 원 아닙니까. 도비 8400만 원, 시비 1억 9600만 원 쓰여 있으니까 그것은 알죠. 도 사업이든 무슨 국가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그 내용이 충실성에 있어서 충실하냐, 못하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6년도 리스트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2017년도 이게 나와 있다면서요, 리스트.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2017년도는 550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계획이라 얼마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년 수준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예상해서 2억 8000만 원을 세워놓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년도 대비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개·보수비라고 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왜 이것을 묻는가 하니, 이렇게 세워놓으면 개·보수를 안 해도 될 어린이집도 하게 되니까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주는데 준 곳은 3년 이내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주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3년에 한 번씩 지원한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3년이 지나야만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더라도 해 줄 게 있어야 해 주는 거지 3년 됐으니까 2억 8000만 원 세워서 안 해도 될 것들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개·보수가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님, 기업에서도 기업가들이 경영하는데 공격적 경영, 방어적 경영 이런 얘기 들어봤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이준영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그런 현황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 전년도 대비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세워야 되겠다. 제4회 추경 포함해서 2016년도에 2억 8000만 원 사용해 놓고 2017년도에 2억 8000만 원을 세웠으면 3년에 한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장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저희가 3년 내에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금년에 한 어린이집은 3년 이내에는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야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하셔야지. 시비, 도비 매칭되어 있다고 말이지 도비 조금 주면 거기에 시비 막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보육아동과에 몰려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이런 데. 그리고 관리는 하나도 안 되니까 위원장이 자꾸 보육과, 아동과 분리해서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있는데 시비, 도비 매칭되어 있다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곳에서 예산이 많이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잘 살피세요. ○복지국장 허모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 잘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기록중지)
(14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입니다.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에 이어 예산안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37쪽에 경로당 순회 안마버스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시 대형버스 중에 중고버스 한 대를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를 개조해서 주일별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반경로당도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점경로당만 가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전체 357개소를 순회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경로당도 많고 주차하기도 복잡한 경로당도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시 버스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안내해서 적정지역에 공간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안마하는 것을 즐겨 하시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69개소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요구에 의해서 구입해 주다가, 계속적으로 고장도 잦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 주는 부분이, 단가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357개소 하면 10억 정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 전체를 감안해서 이것으로 전환한 것인데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문제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렌탈을 했을 때도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렌탈은 1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사는 건 250만 원 정도고요. ○이형순 위원 사는 건 250만 원이고 렌탈은 얼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150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50만 원 말고도 월 내는 것도 있잖아요, 안마의자가.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렌탈비요? ○이형순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월 3만 얼마짜리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 얼마까지 있던데요. 그 안마의자는 훨씬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어떻게 보면 렌탈비로 나가는 부분이 ○이형순 위원 오히려 더 많이 지출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지출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250만 원에 357개소 했을 때 10억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고 렌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렌탈하면 한 대당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7개 하면 60개월로 5년 정도 렌탈기간을 두고 했을 때 비용이 1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고려해 봐야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고 1억 원으로 버스를 개조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저렴하면서 효과는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어쨌든 움직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지점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운동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들이 워낙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많아서 골고루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사업이 괜찮다는 호응이 있으면 소방도로처럼 폭이 좁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쪽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도우미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도우미들은 올해는 좀 인상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현재 계획은 없고 20만 원 정도를 공공근로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형순 위원 인원이 많은 데와 인원이 적은 데가 있잖아요. 그 불만이 항상 있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40명이 넘는 데는 안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어떤 경로당은 안 하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장 사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경우를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차등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데는 정말 많아요, 적은 데는 또 너무 적고. 많은 데는 늘 그만 두시잖아요. 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그만 두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을 개조해서 안마버스를 운행하겠다. 그러면 이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요원이 필요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건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복지국장 허모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버스는 시에 있는 기존 버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운행하는 것은, 우리 운전기사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운전기사를 활용해서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기존에 운전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운전기사님이 운전도 하고 오시는 어르신분들마다 다 케어를 하나요? ○복지국장 허모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마버스뿐만 아니고 시각장애인협회나 의사협회를 통해서 같은, 시각장애인협회가 와서 같이 타서 자동안마뿐만이 아니고 별도로 뒤에 베드를 해서 안마하는 부분과 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의사들이 가급적이면 같이 한 번 순회해서 안마뿐만이 아니고 간단한 치료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일자리 창출한, 인생이모작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 인력을 가지고 보조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전혀 인건비는 소요되지 않는다, 예산을 잡지 않는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차량도 시에 있는 노후된 차량이고 우리가 사겠다는 것은 1억 원으로 전동안마기 설치하는 것과 안마침대 정도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의 차량을 구조 변경해서 다 덜어내고 그 안에 안마기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런 구조 변경하는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1억 6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1억 600만 원 안에서 안마버스를 멋있게 운영하고 곳곳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킹해 드리고 또 건강을 지원해 드리는 특수시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형버스다 보니까 이를테면 가까운 데는 가기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근접거리에 가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만 계속 앉아계시니까 가까운 거리는 일부러 걷게 해 주는 그런 건강에 대한 효과도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최단거리까지 가시되 일정부분은 어르신들을 걷게 해 주는 그런 기능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마기가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하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안마기가 고장이 잘 안 나요. 저도 안마기가 5년째인데 전혀 고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억이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안 들고 차량 유지비 600만 원만 든다는 거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일단 6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황진희 위원 내년에 유지관리비 600만 원 이상 더 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이를테면 6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운영하는 유지관리비 외에는 특별히 들어갈 게 없다는 말씀이고요. ○황진희 위원 인건비도 필요 없고 다른 것 없이 차량 유지관리비 정도만 들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자신합니다. 그리고 안마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경로당에 설치해 봤는데 기본적인 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망가지고 AS가 안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고민한 것이 안마버스를 만들어서 곳곳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을 주자, 그리고 여기에 설치하는 안마기는 최고급 안마기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보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치유하는 의미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셔서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해 보고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물론 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을 때 이것을 다시 거둔다든지, 아니면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안마버스는 제가 우려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해 보시라는 거죠. 하시겠다고 하니까 해 보시기는 하는데 열정을 가지시고 꼭 해 달라고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하시라는 거죠. 하시는데 그 수혜자들, 안마를 받겠다는 분들을 이 차 하나로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또 357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나오는 시간이 일률적인데 이 차를 갖다 놨을 때 서로 나가겠다고, 서로 안마를 받겠다고 다투는 부분이 없을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대비 수혜자들의 민원 없이 부천시가 우리를 위해서 안마버스도 운행한다면서 좋은 결론이 난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하십시오.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사업도 하고 그래야만 주민이 요구하는 혹은 시민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실효성에 대해서, 원하는 어르신들의 수요와 욕구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 좋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예산이 차량 유지비만 필요한 것인지 그 외의 것을 요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현미경처럼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꼭 예산을 세워달라고요? ○복지국장 허모 네.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버스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래서 1일 몇 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 정도 운영해야 골고루 혜택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사업을 편성해 주신다면 사업효과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단순히 안마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각장애인협회나 의사협회 등을 통해서 건강치료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452쪽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장비 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돈이 증액돼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480명 정도 되시는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도비 50%, 시비 50%로 분류된 매칭사업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전체적인 시간이요? ○황진희 위원 네, 한 분이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새벽에 하기 때문에 길게는 5시간도 할 수 있고 통상 보면 어르신들이 새벽에 쌓여 있는 곳에 가서 재활용을 줍는데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만 하자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폐지를 주워서 용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보면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단지 안전장비만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 외의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전혀 관할을 안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5000만 원으로 480명 나누기 하면 거의 10만 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해 준다는 그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457쪽을 봐주십시오. 연구개발비로 고령화 대책 수립용역비는 어느 정도, 이것은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 올린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신규사업입니다. ○황진희 위원 2월에 용역심사를 의뢰할 생각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꼭 세워야 되는 부분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꼭 세워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409쪽에 장수수당이 올라왔네요. 지난 6월 회기 때 부결돼서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최갑철 위원 이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복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10%를 삭감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이 사업은 지난번에 보류된 조례를 폐지 요구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이게 원래 기초연금하고 맞물려 있어서 내년도 계획은 장수 조례가 기초연금과의 중복성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권고로 수당이 중복적이어서 저희들이 폐지 쪽으로 다시금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법 정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복적인 정비를 요구 안 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그 페널티 내용이,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850억 가까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최갑철 위원 이것을 10% 정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10%면 얼마예요? 85억이잖아요. 장수수당은 11억 원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이것은 폐지 전에, 폐지라는 말은 지금 쓰면 안 되는데 향후 계획에 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최갑철 위원 좌우지간에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최갑철 위원 1년 사업기간 중 3개월분 미편성하면, 11억 정도가 편성돼서 올라오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기초연금 안에 장수수당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있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현황도 한 번 더 진행된 상황을, 올 상반기에 올렸던 것 이후에 또 벌어진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 어느 곳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폐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서, 80 몇 억이 삭감되면 결국 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페널티를 받아서 기초연금을 삭감한다면. 그러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폐지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 시도 앞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금년에 저희 시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빠른 쪽으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갑철 위원 빠른 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몇 월 정도에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1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폐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기초연금이 계속 올라가요. 많게는 800억대에서 1000억대에 가까운, 1000억의 10%면 100억입니다. 100억을 결국 못 받게 되면 부천시 예산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것을 손해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면밀하게 사전에 수요조사 이런 것도 하고 위원들을 통해서 사전설명회도 갖고 해서 충분한 소통이 된 다음에 올라오면 좋은 쪽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헌신 봉사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과 정책사업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출연금 25억 7700만 원, 자부담 16억 1000만 원으로 총 4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비 28억 4800만 원, 여성청소년 정책사업 2억 9900만 원, 부천시여성회관 운영 3억 300만 원,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운영 1억 5600만 원,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 2억 4100만 원,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운영 3억 3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5억 7000만 원, 기본경비 12억 7000만 원 총 28억 4800만 원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인력운영비는 2억 9900만 원 감소, 기본경비는 1억 300만 원 증가하여 총 1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9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7쪽 기본경비 주요내용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9쪽 기존 국내여비 5200만 원을 삭감하여, 14쪽 차량 임차비, 교통카드 대체운영으로 여비지출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28쪽 여성청소년 정책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 정책사업은 부천시 특화사업인 워킹맘사업, 기획연구사업, 지역사업 발굴, 여성청소년 네트워크 운영사업, 홍보사업 등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부천시여성회관 사업입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참여활동 지원사업, 성평등의식향상교육 운영 등 사업비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보다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등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쪽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사업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여성, 가족, 청소년 사업비로 총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비 34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사업입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사업비로 총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은 작년 대비 1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2쪽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사업입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사업비로 총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사업비 34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을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은 여성청소년재단의 설립 2년 차를 맞는 해입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016년에도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도에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창의적인 사업들이 발굴되게 대표이사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좋은, 정말 참 좋은 여성·청소년들이 제도화된 사회에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집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과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꼭 그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2016년도를 꾸려보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게 부천시가 해 나가야 할 사업이며 또 재단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2016년도 4월이 거의 다 되어서 재단에 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의 정책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과 여성 관련된 시설들도 그동안 위탁하던 때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통합적이면서 효율적이고 여성과 청소년을 융합하는 사업들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과 밀착된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 그 정책개발 연구가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재단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 부분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워킹맘사업에 올해는 많이 집중했습니다. 내년에는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여성이 조금 더 행복한 도시를 위한 사업개발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청소년 분야에서 여성들의 양성평등이 청소년 사업에서도 함께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건강가정지원 사업이라든가 여성사업, 청소년사업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도 여성위원으로서 여성·청소년 쪽 일을 했었고 또 여성청소년재단이 출범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도 일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재단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신 이사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기관의 장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희망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많이 지적하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단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 그다음에 승차하시는 분들은 주로 무임승차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을 하죠. 재단에서 처음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은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기관에서 똑같은 목소리로, 부천시의 여성과 청소년이 참 좋은 부천사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30쪽과 31쪽에 보니까 조사연구비가 많네요, 29쪽도 그렇고. 5,000원이면 설문지를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29쪽하고 30쪽에 활성화방안 연구 설문조사비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설문지 제작비가 5,00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서원호 위원 몇 부나 되는데, 쪽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연구에 따라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 잡아서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 5,000원씩이네요. 보니까 꽤 많네요. 2000만 원 돈이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약 2000만 원을 내년 연구비로 책정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조사 나가면 데이터도 나오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책자로 나올 것이고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희들도 길거리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설문조사 대충 하거든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희들은 투표로 하다 보니까 길거리 다니다가 스티커나 이런 것 주면 진짜 잘 받아요. 왜, 저희들이 선거 때 명함 돌리는데 그 심정을 아니까요. 그런데 설문조사할 때 보면 대충대충, 처음에는 하다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식당에 식사 보통 몇 분씩 해요? 하루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평일은 대개 50명 정도에서 ○서원호 위원 낮에는 직원들 외에는 없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니요, 낮에 원미산 등산객들이 많아서 평일에도 100명 정도 옵니다. ○서원호 위원 타산이 괜찮은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타산으로만 본다면 조금 적자입니다. ○서원호 위원 직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되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직원들뿐만 아니고 거기가 외져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청소년들,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 40명 정도의 청소년들에게 매일 저녁 식사를 주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3개월 전에 가서 제가 먹어봤어요. 부천문화재단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좀 부실하더라고요. 부천문화재단에서 드셔보셨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직원의 일반적인 평가는 부천문화재단보다 내실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의외였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는 부천문화재단이 제일 낫다고 인정하는데요. (「그날 조금 부실했나 보네요.」하는 위원 있음) ○서원호 위원 제 조카도 거기서 청소년운영위원회인가 뭐 한다고 해서 몇 번 태워다 주고 먹기는 먹는데, 금액 단가가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에 비해서 많이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청소년들이니까 신경 좀 쓰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시 한 번 가서 드셔보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성과 청소년 하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먼저 여성에 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인권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우리 부천시의 여성정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조금 각론화시켜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여성을 대해 주는 게 좋고 또 직장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원에서, 화장실에서, 전철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내놔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청소년이라고 하죠. 고등학생 정도 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 잘 안 오죠.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얘기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교육청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협의해 본다든지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은 오지도 않고 대부분 어른들이 가서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년수련관도 불시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던 그 시간에는 어른들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이런 점들을 총체적으로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히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