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1년 1월 1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5분 개의)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신석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신묘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회의로 위원님들이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로국, 시설관리공단,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교통도로국, 시설관리공단, 맑은물청소사업소 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과장 및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시∼소사 복선전철이 올해 착공하나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예정은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소사∼대곡간 복선전철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광역철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반철도로 부천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우리 시에서도 단일노선으로, 소사∼원시나 소사∼대곡이 1개 노선으로 남북으로 연결되는 노선이고 또 그것이 물동량을 운송하는 국가 기간철도망으로서 당연히 소사∼원시같이 일반철도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 또는 관련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앞으로도 각계의 여론과 같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반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착공하기 전에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일반철도나 광역철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천시 부담, 일반철도로 해야 부천시에 부담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착공하기 전까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가급적이면 착공하기 전까지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망은 지금 어때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국토해양부까지는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약간 삐딱하게 하고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박노설 위원 그리고 소사∼대곡간 전철은 여객하고 화물을 같이 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원시∼소사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그렇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마찬가지입니다. 단일노선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소사∼대곡간은 사업 타당성이 안 나와서 여객하고 화물을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원시∼소사도 그러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원시~소사도 마찬가지 물동량 운반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국가 기간철도망으로 ○박노설 위원 국장님께서 하여튼 부천시 차원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힘을 써서 부천시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일반철도로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6쪽의 버스정보시스템 설치현황이 다 완료됐나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완료가 돼 있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보니까 모니터 화면이 다 돼가지고 시간까지 나와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요, 부천역도 그렇고 상동 명품거리 소나무 지역 있는 데도 다 설치되어 있는데 뒷마무리가, 제가 오늘 오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왔는데 버스정류장 비 안 새게 캐노피라고 하나요, 그 설치된 상태 안에다 설치돼 있는 것은 비가 올 때 물기가 없어서 화면이 잘 보이고 보관이 잘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보도블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비를 맞으니까 얼룩이 생겨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얼룩얼룩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홈플러스에서부터 세이브존 사거리까지 쭉 오다 보니까 전에 있던 중계기 있잖아요. 네모 모니터 된 것. 이것하고 같이 겸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것은 ······. ○윤 근 위원 모르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윤 근 위원 철거가 안 되고 바로 그 입구 앞에 설치해 놓다 보니까 시민이 보려면 밖으로 나와서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몇 개가 그렇더라고요. 캐노피 안쪽에 되어 있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부천역에도 보니까 오래되어서 흉물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뒤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해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속하게 빨리 철거해서 미관에 좋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관외택시와 관련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도 하고 현수막도 많이 붙여서 게시를 해놔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작년에 1,400건 정도 단속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100여 건 정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현재 택시업체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단속을 하니까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느냐면 부천남부역 쪽에 버스회사 하나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경원여객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로 택시가 들어가 있는 답니다. 들어가서 호객행위해서 태워서 출발을 한답니다.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지난번에 택시발전협의회에서 건의가 나왔던 사항이고, 경원여객은 11시 30분 정도가 되면 영업을 폐쇄합니다. 그러면 그 앞의 단속카메라를 피해서, 특히 시흥 쪽의 택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원여객 안쪽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다음주 중으로 업체에서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현장방문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경원여객은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단속을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시고요. 택시 지난번에 조합에서 요구했던 것들은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지가 정해졌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종사자 복지회관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호 위원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작년에 국비지원을 신청했고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가부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부족한 재원은 시비로 충당해서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의 부천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올해 하실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이 2월에 발주 예정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을 용역하는 데는, 주로 어디에서 용역을 하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무래도 교통과 관련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결국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용역업체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하는 데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부천시에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굴곡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무래도 직선화가 바람직하죠. ○박노설 위원 직선화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 그것을 잘 절충해 줘야 되는데 거의 직선화로 한다면 주민들이 또 환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승할 때 부담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환승을 하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버스요금을 또 내고 또 내고 이러면 결국에는 이용을 기피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전에 보면 용두사미로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얼마나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할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1호선을 더 많이 이용할 겁니다. 아무래도. 7호선은 강남 쪽으로 가는 노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 노량진, 영등포 이쪽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7쪽에 제가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야간화물차나 전세차 밤샘주차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단속만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뭔가 화물차들이 주차할 장소를 마련해 놓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백날 단속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우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부천의 전세버스나 화물버스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화물주차장을 하게 되면 위치가 어디가 적정한지 이런 것도 다 전문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저희가 바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전혀, 아무 저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교통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교통시설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하자검사 같은 것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설치한 것을 보면 공사가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 펜스는 공사 맡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시공사한테 하자보수 통보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있잖아요. 교통 관련 시설물들이 제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신호기라든가 횡단보도 표시등 녹나고 이런 게 제일 많아요. 교통시설물들이. 그런 것도 저기를 해줘야죠. 그거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녹 난 것 벗겨내고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하고 있는데 매년 ○박노설 위원 하고 있기는 뭐가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작년에도 도색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가 우리 동네 20년을 살아도 만날 그 모양인데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해가지고 필요한 예산 세워서 하시란 말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눈살 찌푸려지게 놔둡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발주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종동 마사회 옆에 공영주차장 있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철골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화장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아마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보다―정말 들어가서 사용 못 할 정도입니다. 야외 유원지에 있는 간이화장실처럼 그래요, 그게. 그런 것을 그렇게 해놔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그러는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발효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수세식으로 바꿔주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들이 있어요, 지금.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것은 수세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공영주차장 중에 고강동 공영주차장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게 한참 공사가 지연됐었죠?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두 달간 지연됐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해는 없었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공기만 조금 늦어졌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동절기 때문에 중지됐고 해빙되면 바로 시작해서 5월 안에 준공될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민원 관련된 부분은 다 됐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해결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식으로 됐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공원은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없어서 민원인들한테도 장기적으로 그쪽에 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민원입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 보면 송내북부역 광장에 교통환승센터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이거 함으로써?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공항 가시면 2층에서 타고 1층에서 입국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2층에서는 버스타고 1층에서는 택시타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광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광장은 순수 광장 정도 쓰고요. 계획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마 보고회 이런 것을 가질 겁니다. ○김문호 위원 약간 외져 있어서 괜찮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주차장에서는 승용차 환승주차장으로 쓰고 송내역 계단 있는 쪽에 고가교 설치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서 주차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원사항 넣었던 심곡3동 철로변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것은 철도청으로 보냈습니다, 문서를. 아직 회시가 안 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빠르게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버스표지판 있는 데 보면 인도하고, 사람이 교행을 못하는 데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전화국 있는 데 보면.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전화국이요? ○김한태 위원 네, 거기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도에 사람 두 분이 교행을 못할 정도로 같이 해 놨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고강차고지에 대해서, 5월에 준공 아닙니까. 5월에 준공인데 이번에 마을버스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주차장은 다 확보했나요? 마을버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 교통시설과에서는 ○김한태 위원 시설만 하시죠? 아, 정책과에서 그것은 하시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시설 해서 교통정책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교통정책과였는데 주차장 문제가 안 되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교통정책과장님 계시죠? ○위원장 신석철 네. 교통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이번에 마을버스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으로 해서 많이 단속을 당했잖아요. 해결은 어떻게 다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김한태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고강차고지에 그분들의, 어차피 이것을 임대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게 해야죠. ○김한태 위원 임대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법 조항을 검토하셔서 최대한 마을버스, 고강동 보면 195면인데 부천의 마을버스가 몇 대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 다 해서 800대가 됩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마을버스만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마을버스가 69대입니다. ○김한태 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거의 90% 이상 다, 100%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50% 정도 차고지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6개 업체인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번에 이것을 현재 있는 차고지에,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40, 50대 정도, 40대 정도를 공영차고지에 임대를, 어차피 불법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다 있으니까. 차고지가요. 그런 불법을 안하게끔, 버스 운행하는 데 골목골목 들어가는 게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에서 차고지 가지고 불법은 안하게끔 시에서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강차고지에 40∼50면 정도 해서 마을버스를 이리로,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작년 감사 때 보니까 마을버스들이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불법행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부천시에 땅이 없잖아요. 차고지 할 땅이.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려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교통환승센터, 이거 남쪽하고 연계되는 방법은 어떻게 연계되게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남부 쪽은 없습니다. 북부 광장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남쪽으로는 연계시킬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남부 쪽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남쪽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는데, 같이. 시민들이 거기 대놓고 남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송내역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도 같이,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면 육교 아니면 고가 이런 게 생겨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차량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니 사람이요. 보행권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이 아니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보행은 송내역 2층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역을 통해서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역사로 ○강병일 위원 곧장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은 1층에서 올라가서 2층에서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강병일 위원 역전을 통하지 않고 곧장 넘어가면 안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것은 도로 옆에 통로가 있는데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외지고 그래서. 통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환승센터하고, 남부역 앞에 공원 쭉 되어 있으니까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거 하게 되면 역전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니까. 역전쪽으로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이렇게 했는데 고원식이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의회 옆의 도로 보면 도로에 높게 횡단보도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원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의회 옆 도로의 횡단보도. ○강병일 위원 고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조금 높다고 해서 고원, ○강병일 위원 한문으로 써줬으면 좋았겠네요.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단위사업공사, 유지관리공사 이게 무슨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병일 위원 맨 밑에 보면 단위사업공사 착공 및 준공, 유지관리공사 준공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5쪽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위에 있는 14건을 단위사업공사로 해서 착공하고 준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14건을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강병일 위원 노인보호구역이 현재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들어봤는데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노인보호구역이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천에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강병일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노인들 보호를 위해서, 약자를 관리하는 거죠. 약자 관리.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 이것은 뭘 했죠? 4억.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 12개소에 어떤 것을 설치한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이게 신호등 연동사업이나 교통관제센터에 연결해서 센터에서 조정도 하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 상당히 중요한 과네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치만 해 놓고 정비가 잘 안 되니까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4개 사업에서 유지보수 회사는 몇 개나 돼요? 한 업체가 다같이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따로 입찰 부치기 때문에 회사는 ○강병일 위원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도 매년 하나씩 하나씩 따로 부쳐요, 이것을 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경찰서별로 따로따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1년 계약으로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입니다. 환승센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사시설물이 국내에도 있나요? 이런 비슷한 유사시설물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이.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서울역이, 복잡했던 것을 서울역이 이렇게 묶어서 환승센터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중 위원 서울역의 시스템이 많이 비슷합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서울역의 버스노선이 복잡했었는데 그것을 환승하면서 아주 단조롭게 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모델 삼아서 송내역을 동선도 짧고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서울역을 많이 벤치마킹하면 진행이 잘 되겠네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국·도비 지원받는 1호선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환승센터 앞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그 많은 차의 회전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중 위원 아니 있는데 그 도로가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 주차장을 철길 옆으로 버스를 뒤로 해서 바로, 지금은 중동대로에서 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버스를 우회시켜서 주차장 있는 교차로로 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도로가 생각보다 많은 차량들이 움직일 텐데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 도로는 최소한 교통량을 하고 광장은 주민들이 쓰고 버스는 조금 우회시키면서 하도록 교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7호선 연장사업, 현재 상판 걷어내고 있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역사 이런 것은 다 돼가지고 되메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위에 철판, 복공판 걷고 있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빠른 데는 걷으며 되메우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상동 쪽에 보면 지금 많이 걷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2월, 3월까지 가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김현중 위원 아, 계속 걷으면서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재원 확보에 보면 경기도 부담액 93억하고 인천시 85억, 원만하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인천시는 원래 내년도에 125억 계획했었는데 올해 40억 세워서 부담해 주고 경기도는 올해 193억인데 100억만 본예산에 세워주고 93억은 추경에 세워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연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이 문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확보할 때도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협약 체결을 2012년 상반기에 하실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운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협약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것은 아마 상반기 정도부터, 내년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가장 큰 이슈는 적자분을 부천시에서 해 줄 거냐, 저희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다 안고 가라 그게 제일 이슈거리입니다. ○김현중 위원 연 적자가 얼마 정도 예상된다고 그랬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으로는 100억 미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100억에 대한 부담을 부천시가 할 것이냐,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죠. 그냥 도시철도공사에서 안고 갈 것이냐 협약의 이슈가 그겁니다. ○김현중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이슈 중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는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협약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면 일단 1호선에서 7호선으로 오는 수송수요를 예측해서, 간단히 말하면 용역으로 해서 역사의 운영수입 같은 거, 광고수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도시철도공사와 운영협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발주하고자 합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지하철 7호선 운영협약 체결은 올해 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내년 상반기 ○박노설 위원 내년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협약을 잘해야 되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박노설 위원 적자가 제가 먼저 어디서 본 바에 의하면 200억 정도로 예상하는 데도 있어요. 잘못하면 계속 몇 년 동안은 적자폭이 클 거로 본다고요. 이용객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부천시에서는 적자를 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안는 것으로, 거기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1안은 그렇게, 좌우지간 그게 최적안이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계획은 올해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단가계약해서 수시로 거기의 부착물이라든가 하면 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관리를. ○박노설 위원 업체에다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시민들이 상쾌한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1쪽의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체납이라는 것은 자동차세, 또 과태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자동차세가 아니고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 의무보험을 해야 하는 것과 종합검사를 매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누계로 나온 체납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과태료나 자동차세는 해당이 안 돼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보험,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을 안 든 차량들이란 말이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차량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는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저희 실정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박노설 위원 이게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저희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압류는 재산 있는 것에 한해서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수시로 하는 거고요. ○박노설 위원 번호판 영치라는 것도 직접 일일이 다니면서 체납차량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4명씩 하면서 전 직원이 매주 수요일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도 독려를 같이 해 보니까 체납액 실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많아야 10건. 요새는 동절기라 저희가 저녁에 하는데 저녁에는 더군다나 실적이 더 저조해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팀에 특별사법경찰팀, 이게 어떤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런 팀이 새로 생겼는데 쉽게 얘기하면 방치차량이라든지 보험 미가입자 차량을 발견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는데 안 될 때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경찰이 와서 같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저희가 지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사법경찰관이라는 신분증을 받아서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방문수사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것 때문에.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여기 과태료 징수율 제고 이런 것 보니까, 이게 일명 대포차 이런 것들입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대포차는 저희가 발견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했는데 부천에 대포차가 358대인가 있다고 내려온 것 외에는 저희가 대포차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책임보험도 안 들고 종합검사도 안 받으면 그런 차들이 사실 대포차 아닙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허” 넘버나 이런 것은 대포차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PDA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대포차 잡기가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강병일 위원 과태료라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흔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 줄 알았어요. 그럼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것은 불법 주정차 관련된 부서에서 하죠. 저희는 의무보험과 검사를 안 받은 것만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차량사업소 이전 후에 특별한 민원은 없었나요?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해결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 없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쪽으로 순수하게 아무 군말 없이 다들 와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처음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안 됐을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알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시청으로 왔다가 다시 그리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김문호 위원 아직도 보면 그쪽으로 이전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아직까지 그런 전화 받은 적은 없거든요. ○김문호 위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종합검사 같은 것 받을 때 사업소가 이쪽으로 이전했다라는 안내 정도의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김문호 위원 그리고 등록할 때 안내도우미 배치하고 다 했다라고 하는데 다 하셨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지금 청원경찰 2명과 공공근로 2명이 교대로 해가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서 상시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계속 상주해 있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분들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통 그분들이 돈을 더 받고 그 일을 해 주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대행료는 받는 것으로 ○김문호 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저희가 대행을 할 때는 플래카드라든가 ○김문호 위원 그 사람들이 공짜로 거기에 와 있겠어요? 다 그런 내용, 수수료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도움을 안 받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부터 제가 안내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이 잘 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번호판을 달고 나와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몰라서 안내를 받아서 했는데 절차가 큰 문제도 안 되잖아요. 다 안내만 해주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관련 공무원들은 일일이 입으로 설명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업자한테 주라고 하는 식으로 안내를 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공근로도 배치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잘 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대행하시는 분들도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만 잘 되면 굳이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위원님도 가서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직접 가서 해 보니까 쉽게 처리요령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헬프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귀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것들 훈련받은 분들을 그쪽에 배치하셔서 그분들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숙달되면 굳이 그런 분들의 도움을 안 받고도 안내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다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분들 도움 안 받고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41쪽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일주일에 두어 번씩 그쪽으로 오면서 염두에 두고 보고 다닙니다. 70∼80%가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은 언제쯤 나갈 걸로 계획인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총 13개소에서 9개소가 자진철거 또는 강제철거가 되어 있고 네 군데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열린정보장애인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삼성공병, 공병 쌓아 놓는 데가 2월 13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선교회하고 한국산재장애인복지회, 열린정보장애인협회 부평지회가 아직 있는데 일부 단체는 토지를 다른 데 사놨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시간을 주면 자기네들이 자진철거하겠다고 해서 각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징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지금 보니까 북부역 쪽은 해당이 다 되는데 남쪽은 우리 부천시하고는 관계없지만, 도로공사 쪽이지만 그쪽은 복지부동으로 아무 변동 없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뿐이 아니라 인천중앙병원 있는 데까지는 아주 다 불법이 난리입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도로공사에도 계속 주장을 해서 우리가 요구해야지, 시민들은 그곳까지 다 해결된 줄 알고 있는데 남부역 쪽의 공간은 전혀 변동이 없고 시에서도 건의하는 ○도로과장 오응완 소사구 지역인데 현재 도로공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소송이 걸려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거기를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서 소송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에 재촉을 하기는 하는데 소송이 빨리 완료가 돼야 도로공사에서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2년 임대했던 것이 7∼8년이 지나가는데 이번 같은 큰 계기로 인해서 밀어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분들 강제로 해도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어느 신문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중앙지에서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듣겠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를 시에서도, 이쪽에만 꼭 하라는 법이 없고 그쪽에도 안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7월에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무척 강조했지만 어디에서 불발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공병도 공병이지만 지난번에 중고차 매매센터 분들이 차 3,000대 이상 댈 데가 없어서 상1동 쪽으로 다 침범하다시피 해서 도로가 마비되다시피 됐는데 그분들은 많이 조치했는데 그때 강제성으로라도 그렇게 불법주차 딱지로 해서 100여 대씩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많이 수그러지고 따라주는데, 공병도 계속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아침 새벽에 그분들은 아무 관계없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서 챙기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공병은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오토맥스의 경우는 하부공간에서 물러나다 보니까 주위 인근 아파트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서, 김현중 위원님과 윤 근 위원님 두 분이 TF팀에 계신데 TF팀을 조만간 조속히 열어서 그것을 논의하려고 해요.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견인보관소하고 승용차에 한해서만 주차시설을 해줄 수 있는, 오토맥스 앞에, 주차시설을 해 줘야만 오토맥스 직원들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회 때 TF팀을 개최하면 그때 좀더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의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업무과로로 인해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고맙습니다. ○김문호 위원 자전거사랑회가 동에 조직이 돼 있죠? ○도로과장 오응완 오정구는 다 돼 있는데 원미구하고 소사구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종합적인 계획이 구청하고 전철역 주변에 전시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소사구하고 원미구에 한해서요. ○김문호 위원 이 단체가 친목단체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조직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렇지는 않고 친목단체죠. ○김문호 위원 동의 관변단체들같이 ○도로과장 오응완 그것은 아니고요. ○김문호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자전거사랑회를 보면 머리 조직은 잘 되어 있는데 하부조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동에 자전거를 타시는 많은 분들이 활성화를 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활용할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하죠? ○도로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오정구 쪽은 잘 되고 있는데 원미, 소사구 쪽이 미진해요. 그래서 원미, 소사구 쪽을 올해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인데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턱 있죠. 턱. 경계석 턱 이 부분 조정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전거 타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턱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지 않나 싶어요. 일부러 자전거도로를 더 많이 확충하려는 부분도 많은데 그것에 앞서 그런 부분들 선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로과장 오응완 경계석 턱은 전부터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턱 낮추기를 실시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김문호 위원님과 김영숙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도로실명제 조례를 활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부천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만한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홍천길에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백지화시켰듯이 지금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기도 어렵고 도시 자체가 처음부터 자전거는 감안하지 않고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하게 이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도 저하고 참 가까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다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면 보도로 가다가도 차도로 내려갑니다. 차도로. 차도로 타고 가요. 보도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차가 운전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운이 안 좋으면 사고가 나는 건데 그래서 안전문제를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또 관리도 하잖아요. 도로과에서 다 하는 거죠? ○도로과장 오응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는 팀이 하나 있나요? 아니 팀이 없어졌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팀이 없고 건설행정팀에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전거보관대가 동네에도 여기저기 있는데 전혀 손질을 안하다 보니까 먼지에 차량 매연에 새까만 데가 많아요. 그런 것도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지하차도 계획이 있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국토부요. ○박노설 위원 그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장수부터 서운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계양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있는 데요. ○박노설 위원 고속도로까지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거라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추진하게 되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고 민원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그것을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이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그 용역을 하면서 지하화로 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장수부터 서운까지인데 경인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은 저희까지 안 오고 1월 말쯤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 안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실시설계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이 들어가죠. ○박노설 위원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온 거로군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될까봐,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돼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자검사 문제를 철저히 잘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응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하자검사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내촌 고가교 오정동 부체도로 거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봄이 되면 가로수들을 전부 다시 보식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가로수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상황 대처능력 내실화 등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5쪽의 방범시스템 고도화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기존 208대의 설치가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저희가 계속 본 바 무선구간에서 장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선구간을 최대한 유선화시키도록 하고 무선이 가능한 곳은 무선 그대로 활용해서 유·무선이 혼용될 수 있는 시스템강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교통CCTV는 광케이블로 깔려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행정망도 광케이블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 알아보니까 37개 동사무소가 그전에는 유선으로 행정망이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광케이블이 다 깔려있대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까지는 되어 있고 동은 KT를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다 돼 있다니까요. 정보통신과의 담당팀장하고도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또 정보통신과장한테도 지난 연말에 확인한 겁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전부 광케이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가망을 이용해서 방범CCTV도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여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팀장님을 잠깐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신석철 팀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방범CCTV팀장 유병목 방범CCTV팀장 유병목입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망이 광케이블로 깔린 거 모르고 계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방범CCTV팀장 유병목 아니요. 작년까지 해서 전 동까지 광케이블로 행정망 포설이 완료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다 깔려 있다니까요. 거기다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방범CCTV 위해서 선로를 하나 더 깔든지 해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자가망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방범CCTV팀장 유병목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IST쪽에, 교통망 쪽에 광포인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자가망 광으로 가 있습니다. 작년에 세워주신 10억 7000이 ITS 광포인트에서부터 CCTV 카메라까지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행정망이 다 광케이블로 깔려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이용하면, 안양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면 거의 전 CCTV를 앞으로 자가망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방범CCTV팀장 유병목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먼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KSI에서 설치한 시스템 있잖아요. 차량인식. 그거 다 됐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방범CCTV팀장 유병목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12월 말까지 26개소를 먼저 하고 며칠 전까지 해서 84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1대 정도가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량도 번호까지도 다 인식되는 거죠,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방범CCTV팀장 유병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50대 설치할 것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과장님? 예산 확보됐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지난해 예산을 명시이월했는데 행정안전부의 표준 프로토콜이 언제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빨리 되면 빨리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하여튼 자가망을 이용해서 하면 성능도 훨씬 좋아지고 임대료도 안 내니까. 지금 방범CCTV 화소가 41만 화소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방범CCTV팀장 유병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30만 화소 이런 것 하려면 어차피 광케이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성능 좋은 것으로 하려면. 광케이블쪽으로 전부 자가망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천시계에 차량 인식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거기서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교통정보센터로 전송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경찰서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보내지는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확실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팀장님? ○재난안전관리과방범CCTV팀장 유병목 맞습니다.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예산이 확보됐죠? CCTV 설치할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지난해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해서 3억 6000만 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아마 범죄차량이나 이런 것을 전부 입력시켜 놨을 겁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방범CCTV팀장 유병목 그런데 사실 경찰서 쪽에서 범죄형 데이터 그것을 아직까지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박노설 위원 다른 시에서는 도난차량, 범죄차량 등 차량번호를 다 입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CCTV가 시계에서 전부 지나가는 차량번호를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뜨는 거예요, 그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방향으로 범죄차량이 통과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은 잘못된 게 보통 그런 시스템인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알람시스템이 있어요. 지금은. 전라도 강진경찰서 쪽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범죄차량의 번호를 입력시켜 놓잖아요. 그게 지나가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바로 연락이 간다는 거예요. 무선이나 이런 저기로다가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출동해서 잡을 수 있게 가까운 데 있는 순찰차한테 연락해서 바로 검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으로 하시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확인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좀 더 확인하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효율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만 저장해 놓으면 뭐 하냐고. 나중에 다 확인해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디 통과했다는 걸 아는 거 아니냐고. 그게. 지금 실시간으로 저기한다고. 실시간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아보시고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해 주시고 지금 있는 시스템도 그렇게 범죄차량들을 효과적으로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부, 주차교통부, 생활시설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의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쪽 예산현황에 보면 2011년도 예산이 236억 5000만 원이죠? 236억 정도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2011년도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92%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10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적자가 얼마 정도 났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2010년도에는 223억 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이. ○박노설 위원 아니 적자는 얼마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246억에서 223억이니까 적자는 92.7%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적자폭이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죠?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적자폭은 금년에 자연학습장하고 여자축구단이 해체된 관계로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직원들, 관리원들 인건비는 상승하고 주차료라든가 이런 것은 인상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 때문에 하여튼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그 폭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도 많이 알아보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임금이 상승하죠? 다만 몇 %라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상승될 때마다 같이 상승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여의도 노상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인천 쪽에도 한번 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 주차관리요원들 한번 여쭤봤어요. 보수나 이런 것을. 그런데 그쪽은 부천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부천의 처음 초기 수준 같더라고요. 대충 보면. 왜 그렇게 부천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경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물론 높여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경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총무부장 조병곤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총무부에서 모든 인사를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우리 공단의 전반적인 일은 저희 총무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상주차 관리원, 노외주차 관리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총무부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인력관리는 총무부에서 하고 실제적인 시행은 주차부에서 인력 전환배치라든지 ○박노설 위원 근무지 배치하는 것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근무지 배치는 주차부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주차관리원들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조병곤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주차교통부장 임길종입니다. 주차교통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주차요원 관련해서 지금 순환보직으로 돌리기는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김문호 위원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A, B, C, D로 나눠서 그분들을 3개월 정도씩 계속 돌려주면, 서로 실내로 가는 쪽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노외·노상주차장보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김문호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한정되어 있는 공간을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간 사람들 불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그래서 이번에 주차관리요원들 근무지 편성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종전에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주차장 전체를 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13개조로 편성해서 3교대하는 근무조와 2교대하는 근무조, 또 맞교대하는 근무조를 각 조마다 3, 2, 1, 1, 1 이런 식으로 6개 내지 7개 정도를 묶어서 그 순번에 의해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번 근무하던 사람은 2번 주차장, 2번은 3번. 그래서 종전에는 초과근무가 많이 나오는 3교대로 해 달라, 속칭 잘 보이고 한 사람들은 그런 데 배치한다 그런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폐단을 완전히 다 시정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주차 관련된 부장님께서도 “누구 어디로 해 주세요.” 얘기 들으면 그냥 말 수 없고요. 이것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6개월 주기로 돌아갑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 연말에 주차를 하고 “저 시의원입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앞 상가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서비스입니다.”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결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쪽하고. 큰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해야 될 업무를 모르고 선심 쓰듯이 “오늘은 제가 그냥 서비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208대 CCTV를 다 인수받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받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현재는 미비한 근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게 부장님이 가 보셨어요, 거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이번에는 전국적인 한파로 인해서 ○김문호 위원 전국적인 한파가 아니고 거기 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앞에 녹화된 부분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이지. 문제가 많은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방범CCTV는 현재 무선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부터 센터까지 오는 도중에 영상이 전파가 안 되는 사항도 있어서 ○김문호 위원 그런 밖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인 부분에서 영상녹화가 안 되는 부분들, 다 인수 받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시간 지나면 그거 다 부장님의 문제로 갑니다.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오픈을 해야 해결책을 찾으시지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문책 당하실 건데 그런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인수받으셨을 때 녹화가 안 되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픈을 하셔서, 내부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다 오픈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부장님 추궁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지금 불안정한 상태가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내세요. 그러셔야 나중에 추궁을 안 당하시지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십니까? CCTV 문제 많습니다. 지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다 입수해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선통신망이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상당히 심해서 현재도 하루에 4개 내지 5개 정도 장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김문호 위원 부장님, 무선 관련된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시고 오픈을 다 하셔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면 부장님이 나중에 이런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묻어두고 가시면 후에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철저하게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근 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면제 차량이 있죠? 주차요금 면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윤근 위원 지금 몇 대 정도 발급되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무료주차증이요? ○윤근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그 사항은 작년에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해서 지난 12월에 전면적으로 발급대상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발행했던 것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여서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의 관련 과 그런 필수인력 이외에는 금년에는 발행을 다 중지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종 기자 분들도 발급이 됐는데 금년에는 다 중지를 시켰고 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윤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도 없고 그런데 어느 차량은 면제해 주고 어느 차량은 특혜 주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전번에 잘못되고, 행사가 있을 때는 딱 그 기간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복사해가지고 넣어다닐 정도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들 정년이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윤근 위원 몇 살까지 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정년은 일괄적으로 전부 60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윤근 위원 만 60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윤근 위원 만 60세가 돼서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TO가 지금 175명이 정확한 TO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175명입니다. ○윤근 위원 TO가 끝날 때는 TO대로 채용방식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정원범위 내에서 현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여건에 맞게 정원 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수시채용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네. ○윤근 위원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이 11개소가 있는데 민간위탁 대상은 어느 분들이 하는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민간위탁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해당 주차장에 대해서 공시를 합니다.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고 특수한 경우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라든가 고엽제 그런 특수한 단체에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한두 건 정도, 그 이외에는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수의계약이라든지 민간위탁 부분은 현재 주차장 중에 수입이 적은 데가 해당대상인 데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만성적자인 그런 주차장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저희 주차관리요원들의 인건비가 1999년 창설 당시에는 100만 원도 채 못 됐는데 매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180여 만 원까지 상승이 돼서 그런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관리방법 전환을 찾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생활시설부장 이제현입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종량제봉투가 간간이 민원들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현재는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결과를 보면 90% 이상 전보다, 가게를 비우고 종량제봉투를 사러가거나 아니면 이동수단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주문만 하면 저희가 직접 배달해 주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주문만 하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주문하고 입금만 확인되면 바로 저희가 주 2회 배송을 해 주기 때문에 대규모 ○김문호 위원 전체 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그렇죠. 1,439개소. ○김문호 위원 전체 다 배송을 직접 해 주신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김문호 위원 그런 중에 사회적 약자 편의를 위한 긴급배송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참 기획을 잘 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소규모 슈퍼나 이런 ○김문호 위원 이런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종량제봉투 부천시하고 판매협약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도까지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위탁기간은 시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박노설 위원 아니, 내가 그 전에 계약서를 봤었어요. 몇 년이 딱 있다고. 3년인가 5년인가 그게 있어요. 종량제봉투 위·수탁 협약이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몇 년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기존에 새마을금고에 위탁할 때는 2년씩 기간을 뒀는데 ○박노설 위원 3년일 거예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은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작년부터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3년이라면 내년도까지예요. 내년도까지. 여러 가지 그동안 판매업소에서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새마을금고에서 사다가 팔았잖아요. 그것만큼 편리하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동네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래처에 볼일 보러 가다가도 사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기로는. 그런데 지금은 입금을 시키고 나서, 지금도 입금시키는 날짜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입금시키라는 게. 만날 월요일에 입금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자기가 구매하고 싶을 때 입금시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동마다 그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그것은 배달이고 입금은 상가 ○박노설 위원 그러게, 입금을 시키고 무슨 요일에 공급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자유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이쪽에 판매권을 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는 여성축구단 때문에 준 겁니다.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여기에서 저기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일리가 있는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 경기도 21개 공단 중에서 16개 공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본목적이 과거 민간 새마을금고보다 투명성 있고 안정되게 공급하고 이런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 내 거의 모든 공단이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새마을금고 주변이나 바로 옆에 있던 슈퍼나 상가들이 전보다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가들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판매권을 준 것은 여성축구단 창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천시에서는. 저도 더 판매업소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판매업소들이 편리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일 아직까지도 불편하고 문제들이 있다면 금고쪽으로 다시, 여기서 위·수탁기간이 끝나면 환원을 시키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판매업소들이 얼마나 편리하냐 그런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시민보행권이 저는 굉장히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겨울이 되고 나서 점점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날씨가 추우니까 역으로 안 올라가고 자꾸 밑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다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더 나와요. 요새. 옷도 두꺼운데다가 더 나오고 그러니까 보행권의 확보를 위해서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겨울에는 황색선보다 더 들어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황색선 그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달리 방법을 개선해서 가시적으로 통행에 ○강병일 위원 그리고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저희 공단에서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침에 6시 30분, 7시 이 정도에 청소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 소통이 많을 때 그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9시 넘어서가 조금 뜸한데. 청소를 하게 되면 상가 끝으로 다 모이더라고요. 먼지가 쭉 몰려있더라고요. 그거 못 빼내니까. 그렇게 되면 바람 한 번 불면 거기가 정말 호흡이 안 좋을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청소할 때 그 끝부분은 상가들하고 같이 하든 협조해서 청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착수, 이것은 2012년 3월로 나와 있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시 업무보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맑은물청소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는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에도 소망하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노후관이 어느 정도나 남았나요? 구도심에 교체할 장소가.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지금 40% 정도 남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40%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40% 하고 나면 또 시작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그런데 요새는 급수관이 반영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새 교체하는 것은 보통 ○김문호 위원 노후가 덜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40%면 이게 언제쯤이면 끝나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과장님이 물론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돼 있습니다. 파보면.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노후관 개선하는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매년 10㎞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10㎞씩 바꿨을 때 10년 정도 예상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공사를 더 많이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첫째는 사업비 확보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 한 명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 확보도 그렇고 또 한꺼번에 일시에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남북 관련돼서 한쪽 끄트머리 하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게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돼요. 정말 노후 많이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주로 신도시가 아니고 구시가지에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구시가지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보다는 약간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늦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주변을 먼저 하고 되는 대로 개발지역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그렇게 했다가 3년이나 5년 뒤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노후관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런 것은 다른 데로 활용해도 되지 않나요? 어렵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김문호 위원 그게 파이프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은 신경좀 써주시고요, 아직도 수도압이 약한 지역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성주산에 배수지 만든다는 데가 보통 4kg/cm 정도 잡아야 되는데 성주산 바로 밑에는 약 1kg/cm, 1.5kg/cm 잡히고 무인가압장 있는 데는 7kg/cm, 8kg/cm씩 잡히다 보니까 주민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쪽 외로는 그런 곳이 없고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그런 곳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민원을 내가 간간이 받는데 압이 약해서 물이 졸졸졸 나올 정도로 약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원인이 따로 있나요, 그런 것들은?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보통 부천시의 경우에는 3층 건물까지는 자연유하로 가능하고 다 먹는데 고지대의 3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나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이번 일요일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전 직원들이 나오셔서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해 전부 교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수도과에서 이런 애쓰고 있는 모습이 있구나’를 느꼈는데 대략 몇 개 정도가 파손됐습니까, 이번에?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좀 많이 됐는데 보통 겨울에 평균적으로 10개, 15개 정도 되는데 그날은 이틀 동안 600개 정도가 동파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올해 교체한 것만 총 몇 개나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올해 들어온 게 730개 정도 됩니다. 그 중 이틀 동안에 600개가 나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낭비성일 수 있잖아요. 홍보를 잘 하셔서 사전에 예고제, 눈 온다고 요즘에는 예고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추우면 물을 조금 틀어놓으라는 메시지 전달하는 부분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의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은 지 몇 년 이상 된 주택이나 이런 기준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박완규 70년대에 건물 지은 것은 수도관이 아연도관인데 아연도관의 경우 갱생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보통 아연도관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소외계층 건물이라든지 국민주택 이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청만 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거냐고요. ○수도행정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고 그쪽에서 견적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견적을 검토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업자를 선정해서 견적을 뽑아오면 검토해서 50% 정도, 단독주택은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요? ○수도행정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작년에 179세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300세대 ○박노설 위원 계량기부터 집 안에 그런 저기를 해 준다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올해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도 부실하지 않게 하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하자검사하는 것, 그것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정수과장 석중균입니다. 정수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정수과에서는 해마다 수돗물 품질도 좋게 생산을 하고 수질검사도 여러 가지로 잘 하고 해서, 수돗물을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시민들이 신뢰하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동안에 해 왔고 또 할 계획입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해당 집에만 통보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이 이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직접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정수과장 석중균 수돗물 품질보고서 만드는 것 외에도 홍보물,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세대에 수돗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수돗물의 생산과정,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정수과장 석중균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는데 시민들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정수과에서도 발로 뛰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참석을 다 해서 생산된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가서 하나씩 전부 주고 수질검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물이 아주 최고다 직접 설명도 하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직접 뛰어다니면서 홍보하고 설명하고 그랬을 때 점점 귀를 기울이고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만날 보고서만 발간해서 갖다 놓으면 누가 제대로 봅니까, 요새? 정수과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안타까워요, 저도 보면. 불신하고 있거든요, 계속 사람들은. 하여튼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8쪽에 보면 페트병 수돗물 확대 공급이라고 해 놨는데, 행사장에도 지급하는데 하루 몇 병씩 매일 생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1회에 할 수 있는 게 2,000병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윤근 위원 1일이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윤근 위원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정수과장 석중균 유효기간은 밑에 보시다시피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도 있고 2개월, 3개월이 있는데 저희들은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달 김영숙 위원하고 저하고 옴부즈만 시민소통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역시민들이 50여 명 오셨는데 우리 맑은물이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직접 시음하고 먹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바로 조치해서, 바로 슈퍼에서 사다가 조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냄새가 나서 우리가 맛을 아직 몰라서 그런지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그날 불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런 냄새나는 것을 갖다 줬다가, 불확실한 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서울 아리수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사 먹는 물보다 나은 경우가 있는데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네요. ○정수과장 석중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수거해가지고 와보니까 0.07~0.08ppm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보다 낮춰서 0.04ppm 정도로 냄새를 최소화시켜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시스템도 바꿀 것인데 현행 시스템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물을 며칠 동안 저장했다가 염소를 날린 뒤에 생산해야 되는데 수요량이 많을 때는 며칠 못 놔두고, 보통 여름 같으면 이틀, 겨울 같으면 일주일 놔둬야 냄새가 날아갑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난번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윤근 위원 보셨죠? 저희들이 그날 아주 민망했습니다. 연말이니까 12월인데 여름도 아니고 그런 철에 그랬다는 게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매년 숫자적으로 보고서쪽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동네 약수터 물은 누구나 믿고 다들 떠다 드셔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충분하게 해가지고 용기까지 해서 하는데 이런 처리를 잘해서 앞으로 냄새 제거를 하고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급식 가보니까 그 친구들도 수돗물을 안 먹고 집에서 다 들고 오고 아니면 사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안에서도 지금 정수기에서 다 뽑아서 드시잖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시는 직접 먹습니다. 냉·온수기만 설치하고. ○윤근 위원 그런 관계를 잘 해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고영태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7쪽 베르네천, 여월천, 대부둑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데 대부둑 2㎞ 하면 대부둑으로 가는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이런 게 같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여월천도 1.6㎞,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과장 고영태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8000만 원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있다고요. 오정대로에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위험하고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수과에서 하시는데 하여튼 부실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고요, 33쪽 에너지, 이런 사업이 보편화된 사업입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보편화된 사업이 아니고 2010년 3월에 에너지자립화 공모사업 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4개의 시가 선정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냐고요, 이게. ○하수과장 고영태 1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차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보편화된 사업이 아니면 까딱 잘못하면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MBT나 이런 것처럼-각별하게 신경써서 잘 좀 해 주시고 하자검사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36쪽 친환경 수변생태벨트, 어디를 주로 모델로 해서 이것을 계획하신 거죠? 베르네천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고영태 친환경 수변생태벨트는 수변공간을 다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과 변두리에 있는 굴포천이라든지 큰 데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베르네천, 대부둑, 여월천은 같이 중복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고영태 중복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베르네천은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거 나중에 거꾸로 조성사업이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사업비 예상하세요? ○하수과장 고영태 친환경 수변생태벨트요? ○강병일 위원 네. ○하수과장 고영태 이것은 저희도 용역을 줘서 그 사업비가 나와 봐야 알고 여기 830억 원 정도는 소하천 정비계획에 나온 것을 참고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병일 위원 830억이면 정말 엄청난 사업인데, 그렇죠? ○하수과장 고영태 네. ○강병일 위원 엄청난 사업인데 밑의 헤드라인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각종 쉼터 조성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공간 창출, 베르네천 이쪽에 있는 친수공간 조성공사와 별다른 게 없으면 830억 원을,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지자체 아니면 어디 가서 모델을 보고 이것을 기획하게 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디 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우리 부천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것이. ○하수과장 고영태 그것까지는, 제가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이렇게 꾸며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밑에 83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고영태 이것 추진하면서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830억에서 292억 빼도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밑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알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43쪽에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시행준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천 청소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처리해 주고 있다고 그랬던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다른 청소과 업무에 플러스되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쓰레기 처리 연계하면서 이것을 자기들이 조치하는데 무료라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데 확실한 건지 그것 좀 ○청소과장 권진만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무상수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비용이 쓰레기봉투 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네. ○윤근 위원 쓰레기,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감량기라는 것 업체에서 제안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부천에 MBT도 안 돌아가고 한데 아파트가, 중동이나 상동 같은 경우는 분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음식물이 6개 업체에서 처리되는 단계를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청소과장 권진만 거점수거 방식으로 수거해다가 소각장에서 탈수조치를 하고 탈수된 음식물은 퇴비와 사료공장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평택, 제천의 운송장까지 가서 퇴비로 나가고 있다는데 ○청소과장 권진만 작년까지는 평택으로 갔는데 금년도에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입찰해서 전남 영암의 호남사료공장인가 그쪽으로, 금년도부터는 그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시 쓰레기업체 분들이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료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쓰레기봉투값도 전국 것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우리 부천이 제일 비싸요. 각 아파트에도 다녀보면 ‘왜 우리만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처리해 줘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감량기 특허내신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료까지 다 만들어서 자료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봤는데 광주 광산구에서도 시범으로 해서 표창도 많이 받고 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자기들이 설치까지 해 주고 다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이 관계를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아파트에서 처리되고 탈수까지 되어서 재료까지 이렇게 나와서 오리농장으로 가고 사료공장으로 직접 가는, 영등포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으로 하고 부천을 확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청소과장 권진만 그 안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4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거용기가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 페달하고 뚜껑이 많이 파손된다고 해서 다른 재질로 생각해 보신다고 했었는데 검토는 해오셨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살 때, 수거업체들 표시를 해야 되고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다른 계절에는 괜찮은데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버리시는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버릴 때 살살 이용하면 되는데 춥고 급하니까, 음식물에 대한 것은 선입견에 탁탁 놓고 가서 뚜껑도 깨지고 페달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무상교체도 좋지만 재질에 대해서 한번, 흉물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꼭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음식물류쓰레기 43쪽이요. 종량제 시행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음식물을 거점수거 방식으로 무상수거하던 것을, 저희도 지난번에 도청에 가서 처음으로 시달교육을 받고 왔는데 RFID 칩이라든가 칩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양동이 같은 것, 크기 5ℓ짜리, 2ℓ짜리, 1ℓ짜리 음식물을 버리는 종량제용 양동이 같은 것에 그 칩을 장착해서 RFID의 경우에는 라디오 주파수 같은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같은 공동주택에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과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칩을 사용해서, 칩으로 봉인을 해서 버리면서 1ℓ짜리에 1ℓ짜리 칩을 묶어서 하면 정상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거해 가고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지금은 수거용기가 있으면 거기다 배출하면 다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결국에는 수거비용을 내게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죠. ○박노설 위원 집집마다 많이 배출하는 집은 많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칩을 거기다 설치해서 하겠다는 거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값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포함된 것도 다시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되겠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것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환경부 정책이 2013년도부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달됐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환경부 정책에 앞서서 1년 정도 먼저 시행을 해보자 하는 그런 지침을 지난 1월에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종량제 정신에 부합되게 하는 건데 그동안 기존의 수거체계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잘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보고, 듣고, 해결하는 현장 투어 정례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잘 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독립채산제, 서울시 쪽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가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많이. 우선 첫째로는 수거비용, 운반수거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수거운반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것을. 하여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정착이 돼서 잘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부천시에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체계가 바뀌잖아요. 이런 것 바뀌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폐형광등 수거함이 그동안에는 폐형광등을 수거하기에 급급했으니까 수거함 자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없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어디다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줄 수 있나요? 수거함을 비치해 줄 수 있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난주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현재 폐형광등이 910개가 부천시 전역에 있는데 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00㎡ 정도에 1개 정도씩 있는 것으로, 우리 전체 면적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양이 적은 것으로 판명이 됐고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안에 있으니까 찾기가 쉽겠습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공문시달 내용에는 주로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은행, 마을금고, 파출소 등 지형지물이 익숙해진 곳을 폐형광등을 놓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주민들한테 있는 곳을 알려준다면 주민들이 그것이 있는 곳에 갖다 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 달라고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이 취합되고 확인이 되면 가장 적절하고 많이 알려진 곳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더불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는 현장을 본 다음에 적극 설치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다니는 데에 설치해 주시면, 단독주택 지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쓰레기봉투에 끼워 놓는다고요. 간간히 그런 게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벙커의 배부름 현상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1월 14일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월 14일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일정표를 보면 2월 25일 정도에 최종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배부름 현상이라든가 균열 현상은 심각한 상태지만 저희가 그러한 상황을 발견하고 저장조에 있는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계속 빼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균열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보강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강공사를 할 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한 번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용을 해서라도 일단 보강작업을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라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MBT시설은 언제부터 가동이 중지된 겁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작년 연말 쯤 해서 가동을 하다 안 하다 시작했던 것이 연말, 12월 20일 정도 됐을 때부터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악취가 심하게 나서 그때부터 가동을 중지를 ○박노설 위원 현재까지 그냥 중지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악취하고 가동중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RDF를 생산하는 것하고 그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청소과장 권진만 MBT 저장조에 있는 쓰레기가 매우 심하게 부식되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RDF 생산원료로 쓰고 고온에서 건조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더 많은 냄새를 발생하고, 완전히 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출되다 보니까 인근 주변의 주민들에게 심각한 민원을 야기해서 일단 중지를 시키고 지금 저장조에 있는 쓰레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꺼내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실시하고 있는데 꺼내진 양은,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주 초 정도면 MBT 저장조에 있는 쓰레기는 전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쓰레기소각장, MBT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쉬운 게 아닌데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쪽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에 있어서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체 구입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수거과정에서 파손된 수거용기는 무상교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현재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구입해야 되고 그 이전에 건축된 부분들은 자체 구입이 아닌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공동주택들에게 전부 무상으로 한 번씩 다 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새로 신축되는 데는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다 드렸었는데 없어졌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한 번 배부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망가진 것은 교체를 합니다. 망가진 것은 교체하는데 아예 없어져 버렸거나 이렇게 해서 현재 없거나 이런 데가 파악이 되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 신축되는 곳에는 적용을 안 하고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 거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딱히 적용을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봐서 타당성이 있고 이런 데는 줘야 되겠죠. ○김동희 위원 수거과정에서 파손된 수거용기라는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게 수거과정에서 파손됐거나 하면 그 통과 교체하는 모양이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현재는 업체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가 매번 음식물을 수거하면서 통이 망가졌을 때 한두 개씩 여유로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안 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청소과장 권진만 거기는 지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무상교체하는 것은 이미 통이 있는 데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다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각장 벙커가 그 당시 몇 톤 정도 있었을 때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랬었을까요? ○청소과장 권진만 균열이 언제부터 진행됐느냐는 용역결과에서도 그 시점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 경에 낙엽쓰레기라든가 MBT가 그때 당시에 고장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쓰레기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급격히 양이 증가해서 저장조 상단부까지 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상단부까지 쌓이면 몇 톤 정도 돼요? ○청소과장 권진만 상단부까지 쌓였을 때는 7,000∼8,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단부까지 쌓였다가 그때 배부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콘크리트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서 바로 경기도에 안전진단 의뢰를 했고 ○강병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3,000톤 미만으로 되려면 몇 월 정도가 되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 소각로 저장조에 있는 것은 3,100톤 정도가 저장되어 있고 MBT에 1,500톤 정도, 그 다음에 적환장에 450톤 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1월 14일 현재 5,140톤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 저장조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소각로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사용연한은 15년 정도, ○강병일 위원 15년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소각로 설치 하나 해 놓고? ○청소과장 권진만 네. ○강병일 위원 그 다음 41쪽에 보고, 듣고, 해결하는 소통 했는데 청소업체하고 소통 잘 되십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권진만 소통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 노력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청소과장 권진만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일 위원 소통 잘 하십시오. ○청소과장 권진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서로가 어려울 때니까, MBT가 막히고 이럼으로 해서 청소업체가 이런 기회가 거꾸로 저쪽에서 목소리가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소통을 더 잘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환으로 퇴직환경미화원, 그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 열아홉 분 퇴직하셨고 이분들에 대해서 재고용을 해서, 고용연장을 해서 열아홉 분 중에 한 분은 희망을 하지 않아서 열여덟 분이 재고용돼서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희망퇴직자가 나오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나가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내년에도 그 정도 인원이 정년이 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연장을 했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1년 연장한 거예요, 그럼? ○청소과장 권진만 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18명에 대해서는 연봉협상이 됐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얘기가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연봉협상이 대충 얘기됐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강병일 위원 연봉협상할 때는 어디와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연봉협상할 때? ○청소과장 권진만 임금협상하면서 노조 대표들하고 ○강병일 위원 18명의 노조 대표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전체. 퇴직하기 전에는 133명이고 지금은 19명이 빠져 나갔으니까 114명이 되는데 이분들하고 임금협상을 하면서 얘기가 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기존 미화원들 말고 이 18명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권진만 이 분들도 미화원 속에 있었던 분들이고 노조 속에 속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한 것에 대해서 미화원 노조가 대표로 임금협상을 해 왔고 이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미화원 노조하고 부천시하고 한 겁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네. ○강병일 위원 그럼 미화원 노조가 받는 임금보다 18명이 많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많이 적습니다. ○강병일 위원 많이 적어요, 일반 노조보다는?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 기준을 저희가 당초 청소용역을 해서 대행업체에 용역을 넘기려고 했던 분들의 임금수준에 맞도록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청소업체와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상·하반기 2회 이렇게 쓰셨는데 수시로 소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워크숍 이렇게 정례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과장 권진만 이것은 어떤 현안사항에 대한 토의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귀에까지 안 들리도록. 너무 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과장님, 잘 소통하십시오. ○청소과장 권진만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