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여섯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2개 과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여성청소년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팀장 및 부서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2022년도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0명 성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위원 수는 29명에 남자가 16명이고 여자가 13명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조성협의체 20명 그리고 성평등위원회는 8명이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6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성평등위원회나 아니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인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20명인데 20명이 꼭 필요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성평등 밑에 여성친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성평등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괜찮은데 거꾸로 적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과연 그런 정책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번 우리 행정감사 때 불법촬영 점검하잖아요. 2인 1조로 하는데 그거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점검하고 있는지 일지도 가끔 보셔서 점검을 요청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146쪽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 일반보전금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146쪽이요? ○구점자 위원 네. 거기 보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있는데 호스피스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냐 아니면 어디에 있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분들이 여성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해서 등록돼 있고요, 이분들이 호스피스 병동 그러니까 말기 암환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재택으로 계신 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이분들의 말벗도 되어 드리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거든요. ○구점자 위원 이분들하고 여성지도자나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구점자 위원 여성단체가 지금도 여성단체와 연합회 2개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잘 소통해서 하나로 갈 수 있게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저도 9월에 발령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 단체 협의회장도 만나 뵙고 같이 한번 모여서 얘기도 해 보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큰 진전은 없지만 앞으로 종종 만나다 보면 서로 오해도 풀릴 수 있고 해서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시에서도 한 단체로 전체적으로 통일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인위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여성단체 총무를 하다가 의원이 됐는데 이게 둘로 나눠져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나고 그랬으니 회장님들이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말쯤 의논을 잘 해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그 교량역할을 과에서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어찌 보면 모든 게 사람관계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죠.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 마음을 풀 수 있도록 해서 하나로 가게,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틀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올해 2021년도는 워크숍을 못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전에 워크숍 다녀와서 이렇고저렇고 말들도 있고 그랬는데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로 가는 화합적인 워크숍의 장을 마련해서 과장님이 숙제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렇게 통일돼서 하나로 갈 때 부천시여성단체가 빛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9쪽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관련해서 현재 실적이 많아서 20개에서 25개소로 늘렸다고 했는데 5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현재 25개소가 설치돼 있는 겁니까, 5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돼 있다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실적이 많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용실적은 예상보다 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보통 보면 요즘 택배를 받다 보면 거의 웬만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 밖에 놓든가 관리실에 놓든가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실적이 많다고 해서 계속 늘려야 되는 추세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지는 않고 현재 민간부분에서도 대형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을 통해서도 택배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판매업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정책방향을 잡아서 무인택배함을 설치했는데 현황은 이용자 만족도도 높고, 이용자 만족도가 지금 80%가 넘게 나와 있거든요. ○김병전 위원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이용률이 많으면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25개에 대해서 이용한 실적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154쪽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이 있는데 그게 안심거울하고 솔라표지병 등이 있는데 설치하는 건 다 좋아요.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 뒤에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게 보면 각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데도 있고 365센터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설치에만 하지 마시고 후속 관리, 그게 하다 보면 너무 깊이 박혀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물질이 묻어서 효과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안심귀갓길의 표시등 해 놓은 걸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 관리하는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숫자는 보니까 많지 않네요. 820개면 많지는 않은데 설치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하여튼 후속 관리도 잘 해서 실질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265페이지에 아기환영정책 있잖아요. 아기환영정책 사업 시민참여단이요,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뭐죠? 268페이지에 보면 아기환영 시민참여단 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참여단 역할이 뭔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우리 시 아기환영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담당하고 있고 또 ○곽내경 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잠깐 ○위원장 이소영 담당팀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여성정책과 아기환영정책팀장입니다. 시민참여단의 부분은 저출생 관련 행사 시 전반적인 축제 때 부스를 운영해서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 시가 추진하는 사항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별로 정책 추진하는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저희에게 시정할 것, 정책 제언할 것 이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반영하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그렇게 되면서 그런 사항은 요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곽내경 위원 50명 1만 원씩 4회면 분기에 한 번 한다는 계획 같고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효과적일까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저희가 또 이제 ○곽내경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활동해 본 적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네, 코로나 이전에는 활동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피드백이 좋은가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피드백이 ○곽내경 위원 의미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저희가 바라볼 수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 체감도라든지 효율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분들은 50명에 4회가 들어가 있어요. 정책 지원활동에 관한 홍보 실비지원이면 1만 원은 너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차라리 이렇게 돈을 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에 있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뭔가 실질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래야 그분들도 그걸 체감하며 본인들의 경험을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임기가 되면 얼마 동안 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2년. ○곽내경 위원 이게 유의미할지 잘 그게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50명이면 동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네, 동별로 안배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 안배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네. ○곽내경 위원 아마 동별로 안배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분명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아기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이분들이 기재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반영해야 될 것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1만 원씩 50명을 4회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고민을, 그냥 항상 실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압박감에 1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시의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실비 같은 것이 아닌 어떤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 정책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부행위는 아니면서, 역할이 있으면 기부행위는 아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자원봉사자로 하고 뭔가를, 여기서 세금은 안 떼요, 세금은 없어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세금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실비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실비보상금이라 세금을 별도로 떼지는 않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네,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무슨 활동을 하든간에 실비 1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효율적인 예산도 아니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은 받으면서 역할은 역할대로 충실할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걸로 그렇게 많은 효과를 증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량강화 교육도 시민참여단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잖아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네. ○곽내경 위원 잘 모르겠어요. 아기환영부천 감사패도 그렇고 진짜 아기환영을 하는, 뭔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게 아기환영정책인 거잖아요, 사실 궁극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정책사업들이 과연 이걸로 아기환영부천을 발굴하는 것이 감사패를 준다고 이게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그렇지는 않은데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을형 출산정책을 개발하고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는 민간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이 아기환영정책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 오히려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저희 아기환영정책은 시 전 부서에서, 해당 각 부서에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6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총괄하고 정책 진행사항 평가하고 정책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맞게 시민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조적인 역할로 저희와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추가 하나만 더 할게요. 269쪽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임기제 인건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많이 들어오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가 불명예스럽지만 높은 순위를, 앞에 있는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부 서 지역은 3위 안에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점자 위원 가정폭력 가정으로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사후관리도 다 해 주고 하면 한 번 발생했던 집은 그 이후에 재발생하거나 이런 게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사후관리받고 모니터링이라든가 상담하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달라져서 재발생은 안 하는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구점자 위원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구점자 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제가 아는 바로는 아무래도 사는 게 힘든 분들이 싸우기도 잘하고 폭력도 쓰고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를 보면 오정권역, 소사권역, 원미권역을 봤을 때 어느 권역이 더 많은가 제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제가 알기로는 오정권역이 약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게 있으면 자료로, 실명 거론 안 해도 되니까 그거 해서 한 번 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발생 건수만 드리면 되죠? ○구점자 위원 네. 건수와 어떤 세대, 어느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직업에서도 나올 거고, 폭력도 가정환경에 따라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까지, 그 사유가 경제적인 이유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간에 그런 사유까지 분석해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황 자체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걸 제가 ○구점자 위원 네. 오정권역에 더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줘보세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자료를 한번 받아봐서 공개가 가능한 자료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신문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신문사가 다양한데 어떤 기준으로 신문사를 선정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위원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위원장 이소영 다문화신문 쪽 관련돼서 신문사가 다양한데 어떤 기준으로 신문사를 선정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선정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과장님, 자료 주실 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고, 시행해서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신문사를 선정해서 예산을 사용하셨는지 그렇게 자료를 좀,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그전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214페이지, 21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 7개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형이 5개소 그 다음에 공동이 2개소 해서 총 7개소가 운영되는 걸로 ○박순희 위원 자료에 7개소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시국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모니터링은 못 해 봤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박순희 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 이게 품앗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육아나눔터가. 비슷한 성격이 아이맘카페도 있어요. 두 부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통합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맘카페는 제가 다녀왔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쨌든 운영은 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시국에 적절하게. 그래서 육아나눔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통합방안이 정말 없는 건지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9, 20, 21년 운영현황이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된 상황까지 부탁드릴게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앞 페이지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일쉼지원센터 위탁이 혹시 언제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쉼지원센터 운영이요? ○박순희 위원 네. 언제 위탁운영이 되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위탁은 지금 민간위탁 공고 나갔고 1차 접수기한이 12월 3일까지입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부서에서는 운영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죠. ○박순희 위원 갖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박순희 위원 여기 보니까 6명으로 올라왔어요. 예산안을 보니 센터장 포함해서 아마도 저희가 기억할 때 19년, 20년 계속 논의돼 오면서 초반에는 4명의 인건비로 올라왔던 걸로, 이건 제 기억입니다. 4명의 인건비 예산을 잡겠다고 들어왔었고, 지금 보니 4억 5900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 내역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3층에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일쉼 감정노동자가 중복이거든요. 장기요양지원센터는 100% 중복입니다, 일쉼지원센터의 이용객과. 그렇죠?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 계획, 3층과 5층이 같이 있는데 물론 공간은 일쉼지원센터가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지원센터는 협소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럼 일쉼지원센터의 범위에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서 운영의 특성을 살릴 건지에 대한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신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초부터, 일쉼지원센터 작년부터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당초에 설계된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별도로 센터장이 있어야 할 거고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필요할 거고 이런 상태에서 2명이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박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2명에 대해서는 당초에 4명으로 올라온 이유가 도에서 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2명의 인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초 22년까지는 2명 인력이 보충되기 때문에 4명으로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출자·출연으로 갔을 경우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출발선에 서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도 4명의 인건비를 얘기했지만 추후에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명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으로의 공개선상으로 문을 활짝 열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박순희 위원 일단 이 계획이라든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5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405페이지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급식위원회요? ○박찬희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잠시만요. 급식위원회가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부모와 봉사단체, 교수, 위생감시원, 급식지원센터의 팀장 또 학교의 영양교사 등등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 급식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방학 기간 중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원 대상자와 그 다음에 급식을 제공하는, 예를 들면 G드림카드로 하게 되면 그 음식점들 있죠, 급식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이 아닌 학교 외의 급식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하고 있는 급식모니터링단이나 이런 부분과는 다른,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역을 다루시는 분들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제가 알기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학기 중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급식은 그것과 별개로 해서 평상시나 방학 중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이 대상이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인력풀도 겹치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인력이라 하면 ○박찬희 위원 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위원을 하시는 분이 이쪽에도 일을 하시는지 그 인력의 중복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찬희 위원 그 다음에 4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아동 심리정서 치료비가 있어요. 30명이 대상인데 이게 금액이 11만 2000원이면 굉장히 적은, 한 달에 11만 2000원씩 30명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이 사업은 일단 바우처로 해서 심리지원을 받는 대상들의 경우에 지원 기간 이후에 더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인당 11만 2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찬희 위원 11만 2000원으로 이게 되나요? 한 달이잖아요, 결국. 한 달에 11만 2000원.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한 달 지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필요한 아동이 아니고 바우처 지원이 다 끝나서, 일단 24개월 최대 2년을 받고 난 이후에 더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그 대상을 30명 정도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찬희 위원 3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0명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대상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더 필요하면 이게 시비 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총 36개월 정도의 지원이, 그러니까 36개월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24개월 바우처로 받고 맥시멈으로 하면, 최대치로 하면 그런 건가요? 제 생각에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치료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런 치료라는 게 되게 오랜 시간 한참 동안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저는 12개월이 짧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그전에 작업이 있고 그 이후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기본적으로 바우처 지원기간이, 바우처 이 대상이 뭐냐면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우처 지원기간이 최대 2년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더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 사실은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찬희 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에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얘는 특정한 지역을 감시하시나요, 아니면 특정한 시설에 대한 감시를 하시게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건 아니고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유해환경감시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천 YWCA로 되어 있는데 지역이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400만 원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이라 하면 뭐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유해환경, 수능이 끝나고 나면 감시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평소에도 지역을 어디에 한정지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하는 캠페인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찬희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이 사업계획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박찬희 위원 아직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단체에 해서 사업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계획을 받으시면 저도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아동표시 64개인데 14개 했고 30개 하면 44개니까 20개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 예산 얼마 되지도 않던데 그냥 다 잡으시지 왜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우선 이게 한꺼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서서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실히 추경에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찬희 위원 아니면 증액하려고요. 추경에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원종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잘 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문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접수도 많이 밀려있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45명, 5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 원종청소년어울마당 중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직 지금 개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개원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점자 위원 굉장히 애들이 관심도 많고 활용도 많이 하고 반응이 좋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원종청소년어울마당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좋아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493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잖아요. 각 동에 다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각 동에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다 제대로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소규모로 해서 코로나 예방 매뉴얼 지침에 맞춰서 필요한 시기에 소규모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대부분 팸플릿 이런 것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이 아니고 1년에 여기 보니까 4회로 돼 있어요, 170명.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구점자 위원 그 활동을 할 때는 수당이 1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가 지금 어쨌든 광역동 되면서 10개 동이기는 하나 법정동 36개 동이 회원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광역동으로 묶여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10개 동?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10개 동으로 해서 현재 인원이 168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3회 정도 활동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점자 위원 그래서 잘 되는 동도 있는 반면 또 활동을 안 하는 동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오정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보니까 1만 원씩 수당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연말에 회원들이 모아서 장학금을 주고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미담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좋은 사례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그리고 만24세 청년에게 25만 원씩 주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어느 청년에게 50만 원씩 여섯 번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물어보기에 저는 모르는 일이었는데 혹시 그런 무슨 제도가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건 청년기본소득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5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어느 청년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0만 원씩 여섯 번 하는데 자기는 신청해서 받았다고 상담을 해서 저는 모르는 일인데 혹시 그런 게 있나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구점자 위원 만24세 청년이 받는데 그거를 다 알아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청년들도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래서 저희가 매분기마다 홍보를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연령을 파악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쓰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는 바로는 몰라서 못 쓰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안내를 해서 다 쓸 수 있게 해 주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잘 살펴서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이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예가 없도록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봉사한 수당 1만 원을 받아서 어려운 학생한테 연말에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은 단체에 봉사하면서 미담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봉사는 수당을 받는 일이 없는데 유일하게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수당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활성화 안 된 동은 활성화가 되도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아동친화도시로 인한 사업비 총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동친화사업이 우리 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취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크지만 우리 부서 자체에서 하는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동친화도시로 인한 총 예산과 지금 우리 아동정책과의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지금 제가 딱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아동친화 행사라든가 위원회라든가 하는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거는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는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우리 과 전체 예산이요? ○곽내경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현재 818억 원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아동친화도시라는 명칭이라는 게 명칭이 주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오전에 여성정책과에서도 아기환영정책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아동친화도시라는 명분으로 하는 여러 사업들이, 그러니까 타 부서에 있는 것들을 다 취합하고 총괄하는 부서인 건 맞는데 진짜로 아동친화도시답게 해야지만 예산과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아동권리옹호관도 이게 실질적일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아동보호구역은 현판을 어디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정지역에서 처음 오정경찰서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거였는데 오정경찰서 쪽에서 굉장히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붙어있는 현판을 ○곽내경 위원 현판을 어디다가 부착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현판은 아니고 아동보육 ○곽내경 위원 그러면 학교 담벼락이나 어린이집 담벼락이나 이런 데 출입구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이게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학교는 당연히 아동보호구역인데 온 동네가 다 아동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특정하는 아동보호구역이 오히려 다른 구역은 불안전성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현판이 주는 좋은 점들을 반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이게 정책과 맞아야 되는데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사건사고가 터지니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의미가 있냐, 이게 어떤 의미냐 자꾸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는 구역이라든가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뭔가 개선이 되면서 친화도시여야 되는 거고, 뭔가 더 친아동적인 우리 정책에 하나의 워딩이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의 그런 큰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뭐라고 설명이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현판이 있어서 좋으나 그 현판답게 아동보호구역이니까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에 체감돼야 되는데 현판은 붙어있으나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아까 경찰서에서 효과를 본다고 하시니 어떤 효과인지 그게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효과를 받았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사건사고가 줄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사건사고가 줄었던 것을 ○곽내경 위원 현판을 붙인 곳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 지역에 저희가 오정경찰서 쪽의 자료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곽내경 위원 그 자료 받은 거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계속 학부모들이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 반드시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긴 하나 오정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일단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보여지는 쪽도 중요하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저는 학부모니까 학부모들은 뭔가 하나가 생기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의 책정이 더 절실한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어떤 게 더 절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고민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판 하는 것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 현판을 통한 어떤 구체적 사업이 나왔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다 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지금 동네마다, 학교마다 다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교통에 관한 안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주변 지역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돼서 지금 마찰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보호를 하는 것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까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뭔가 예산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에 저도 계속 고민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지시하는 내용인데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에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고 숙제고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고요. ○곽내경 위원 약간의 이벤트성이나 퍼포먼스나 무슨 위원회 설립 그리고 뭔가 그런 것의 확립은 얼추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음 프로세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벤트 또 퍼포먼스 이런 쪽에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도 고민은 하겠는데 뭔가 방향성을, 기본적인 위원회의 취지는 다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속예산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쪽이 아니라 친화도시로서의 어떤 뭔가 하나, 친화도시여서 뭐 하나가 바뀌었다는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화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뭐가 다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차 돼서 내년에는 3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민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우리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청소년시설이 우리 시에 몇 개소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청소년시설이 규모나 종류나 다 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1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련관 시설들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수련관이요? ○박순희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수련관은 6개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중에 그럼 출자·출연이 4개소고 민간위탁이 2개소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혹시 인건비 지원기준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인건비 지원기준이 4개 시설은 여청재단의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개소는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에 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업무 내용이 아니라 위탁사업 조례에 따라서 인건비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그럼 가령 만약에 청소년지도사라고 하면 하는 일이 동일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그 차이고 금액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464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464페이지요? ○박순희 위원 네. 6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가 시비 100% 부담으로 1명씩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재단 산하 4개 수련관은 3650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2개소는 3500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거 조금 설명드리자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지금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1단계, 전환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를 기준하는 데 있어서 1단계는 전환 대상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2단계는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배치사에 대한 기준인데요. 지금 2단계까지만 대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거고 나머지는 계약직이거든요.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기관인 고리울과 송내동 여기는 지금 계약직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단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650만 2000원 그리고 3단계는 3500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단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서글퍼지네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어쨌든 지도사분들은 같은 업무를 하고 재단보다 어찌 보면 민간위탁들이 생존의 의미이기 때문에 1년 계약직이라면 더 치열하게 근무를 할 거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건 좀 서글픈 현실이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기금과 시비로 지원되는데 왜 차이가 있나 싶어서 했는데 시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좀 서글프네요. 제가 만약에 계약직이라면 똑같은 재단의 출자·출연기관에 임용된 지도사와의 업무는 가히 비교를 할 수 없겠죠. 제가 볼 때 낮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임금의 차이가 있다는 건 서글픈 현실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유례없이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2022년부터는 저희 재단의 여성청소년 교육사무별로 사업을 나누어 편성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인 교육분야를 생략하고 재단 예산 총괄, 여성과 청소년 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 중 여성과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부서장 및 여성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이 함께 배석 중이오니질의 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많은 아카데미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강사진의 대부분은 성인이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성인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청소년들 간에 재능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하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재능나눔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올해 저희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저희 아이는 특성화학교를 나온 친구라 일반적인 학습 고민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상담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애들한테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엄마.” 이런 얘기를 자기가 혼자 해서 알아봐 줄까 그랬더니 그렇게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기는 기꺼이 참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막연하게 어른들이 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거를 겪은 아이들, 고3 아이들은 지금 이제 수능 마치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준비하는 아이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진로를 택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은 아이들 중에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자원을 조금 활용하셔서 상설화는 힘들겠지만 1월, 2월 두 달 정도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3 친구들이나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인데 학교를 정하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몇몇한테 전파하는 것보다는 풀을 모으시는 건 아이들은 의외로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도 조금 해 봐주시는 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도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구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는 아닌데 다 계시니까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부천 아이들은 부천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자기 고등학교,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덜 해서, 저는 사실 제 고등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친구들은 최종을 고등학교로 안 하고 대학교로, 자꾸 대학교에 방점을 찍어서 대학교로 되는 경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훌륭한 아이들이 우리 지역 내로 자꾸 들어와서 같이 공유하고 이걸 확장하고 자기들 스스로 소속감을 느끼고 이런 문화를 아이들이 먼저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큰 어젠더이긴 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도 일부 자기만의 레시피를 친구들과 나누거나 음식 만들기나 다양한 문화활동은 하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다양한 자기 재능들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중에서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당사자와 함께, 그 길을 갔던 선배와 함께 하게 해 주시는 게 아이들이 부모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또 형아, 누나의 말은 좀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조금만 해 봐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고객중심 경영전략 수립 회의 운영비와 연구활동비와 행사 홍보비가 쭉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곽내경 위원 혹시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고객중심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부고객 직원들과 일반 외부 각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이용만족도 조사를 하기도 하고 혹은 요구를 위한 설문을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이나 가끔은 오프라인으로 하기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재단 내부의 중간관리자들이 모여서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고요. 혹은 고객만족에 대한 컨설팅 전문업체와의 미팅을 하기도 해서 실질적인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여성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이 직접 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을 이용한 만족도들을 좀 더 높이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매해 들어가 있는 예산인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해마다, 내용은 바뀌었지만 해마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그냥 늘 관성적으로 사업들이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뭔가 변화, 이것도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의 경영전략, 경영전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예시로 하여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약간 관성들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출연재단에 대한 계속 반문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요. 인건비가 다수고, 고액은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 사업비는 콩알만큼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불가피함을 모두 알면서도 그 부분이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고객중심 경영전략 수립 운영에 관한 이 회의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내용은 해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를 그때그때 조직의 변화나 이거에 따라서 체계 자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일 중요한 이것마저도 관성적으로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늘 올라오는 대로 올라오고, 집행결산도 늘 하던 대로 하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여성청소년센터가 뭔가 변화를 주고 또 이런 출연기관들이 변화해서 도시가 활발하고 이래야만 그런 오해는, 인건비는 그 정도 일하는데 그걸 당연히 줘야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자꾸 있어요. 늘 쓰던 대로 그냥 안 썼으면 좋겠고요. 작년과 올해는 지금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분명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한 바퀴를 다시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이 시점에 듭니다. 사실 이거 보면 예산을 자를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삭감할 수 없거든요. 알아서 잘해 주시기만을 기대할 뿐이거든요. 이거 다 자르고 나면 인건비가 잘리는 거예요. 사업비를 자르려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사업비를 잘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잘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하지 않는데 출연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쇄신하려는 뭔가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자꾸 위탁받으려면 “거기는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하면 되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지금도, 이거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예산들 다시 보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아서 뭔가 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 안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이런 건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가 그 부분의 노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출연재단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변화되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시민들과 가장 대민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도시가 죽은 도시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다른 변화가, 저희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좀 변화된 내용으로 서로, 저희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런 맥락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사업에 뛰어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어쨌든, 자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뭘 자르겠어요. 다 필요로 하시고 계획 하에 여러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 자르면 인건비에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자꾸 아쉬움이 남아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올해 6년 차를 보내고 새로 설립한 재단들이 내부 혁신에 대한 문제나 지금 말씀하셨던 고객만족에 대한 문제나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예산서의 구성상 전년 사업에 이어서 가는 사업 형식으로 사업별 예산서 자체는 구성이 됐지만 10만 원 단위 하나를 놓고 정말 고민 ○곽내경 위원 내용의 변화들은 분명히 있으리라 압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에서도 여기가 살아있구나, 뭔가 활기차게 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만, 왜냐하면 예산서로 보는 게 1년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살아있어야 저희가 보는데 자꾸 언론에서도 그런 직격탄을 날릴 때마다 우리도 뭐라고 방어해 줄 수 없는 이상한 구조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또 관성적으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서, 일단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잘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잖아요. 연간계획에 행사 내용 곱하기 단가 곱하기 12개월 개월 수까지 나와 있어요. 그냥 1식으로 해서 뭉뚱그려져서 있는 사업은 혹시 다른 특징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193페이지 같은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꿈드림사업이요. 그냥 2억 9130만 원 곱하기 1식이에요. 1회에 다 쓴다는 얘기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1식으로 해 놓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항목까지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대한 식비 지원, 학비 지원 이런 것들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이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이라 1식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도 대략 내용을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앞에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몇 건이 계속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게 아마 보조금 내용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억대 사업이고 아마 국비지원 사업이기는 한데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고 제목만 딱 나와 있어서 한 번에 1회로 다 끝난다는 얘기인가 싶어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조금씩 바뀐 내용으로 해마다 세부내역까지 국비에 달려서 내려오는 보조금사업이고요. 거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에 관련된 인건비부터 식비, 학비 지원 이런 내역들이 대부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만 1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해마다 내려오는 학교밖지원센터 운영지침이나 세부사업 내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마 전년도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오시면 사실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국비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부사업별 설명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고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그런가 했더니 뒤에 연속으로 계속 1식이에요. 1회로 끝내지 않는 걸 저도 분명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역을 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대략으로라도 항목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왜냐하면 여청재단에서 보실 때는 정확히 잘 아시죠,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이고 변화된 항목까지. 그렇지만 저희는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세부내역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를 좀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재작년인가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5주년 다가오니까 조직진단이나 재단의 구성, 사업이 과연 집행부가 하는 것이 맞는지 재단이 하는 것이 맞는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한 곳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진단이 좀 필요하다. 그때 적극적으로 용역 5주년 기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노력하셨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마 올해 조직진단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계획으로 ○위원장 이소영 여성정책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와 같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하고 논의하셔서 재단의 지금 이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 전문적인 외부의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반복되는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조직의 수장으로서 진단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이야기해서 예산을 수립하셔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주무부서 두 분의 과장님 계신데 좀 유념해 주세요. 꼭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당부가 있으셨고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내년 사업비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법무과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