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12월 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1. 2007.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 건강이 염려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청·소사구청·오정구청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2007년도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 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업무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일 위원님들께서 고언을 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들 소개는 지난번 감사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여건이 어렵고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을 하였고 불요불급한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서민생활 안정 분야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확충을 했습니다. 1쪽에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60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3200만 원 등 총 669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5.5%인 8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구 본청 소관 예산액은 614억 2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8.9%가 증가하였고 세출분야별로 보게 되면 경상예산이 135억 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0억 2400만 원이 감소했으나 사업예산은 479억 1700만 원으로 117억 7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경상예산은 초과근무수당 감축과 경상경비 절감 편성으로 총 20억 24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각각 111억 3500만 원과 6억 4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소관 예산액은 46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2.5%가 감소를 했고 주요 증감 사유는 구 본청과 같이 초과근무수당 감축과 경상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0.3%가 감소한 8억 3200만 원으로 교통사업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분야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일반행정에는 금년도보다 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11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2300만 원을 편성해서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8억 3100만 원이 감액된 53억 9200만 원, 민방위 부분은 9천만 원이 감액된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예산에는 6억 6600만 원이 감소한 4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513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4.2%인 99억 88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액을 보면 총무과가 24억 4200만 원, 동 예산이 46억 5900만 원, 시민봉사과가 2억 900만 원, 복지과에는 국·도비사업 등으로 115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3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에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이하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요구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의 혈세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소중하게 잘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미구청장께 총괄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자료 32쪽에 공공요금 있거든요. 올해보다 다 늘었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원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집행액이 적어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또 늘었어요. 전기요금만 봐도 예산액이 2억 6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에 2억 1900만 원 예산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도 전년에 8500인데 내년 9600으로 늘었고요. 연료비도 1억 7700인데 전년에 1억 5천이었거든요. 이렇게 늘만한 요인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사용량을 분석해 봤습니다만 사용량은 대부분 줄어들고 있는데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재 위원 내년에 또 잔액 엄청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염려스러운데.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동별로 안배를 ○김원재 위원 10월 말까지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혹시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지급을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남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연말에 또 많이 남으면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11쪽 중간에 딩동댕 직원골든벨 시상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내년에 새로 해 보려고 하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요새 TV에서도 나오듯이 문답식으로 해서 답을 맞히는 게임성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함께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내년에 처음 실시해 보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내년에 새로 할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23쪽에 초과근무수당이 1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25시간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잘못됐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잘못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30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25시간을 계상해야 되는데. ○오세완 위원 30시간으로 된 게 잘못된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것도 잘못된 거고 15시간으로 된 것도 잘못된 겁니다. 25시간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예산작업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5시간으로 해야 될 거냐, 25시간을 할 거냐 하다가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구에는 2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15시간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3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25시간이 다 맞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캠코더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들 있잖아요. 그런 건 20개 동에 전부 골고루 갖추어져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어느 동이 가졌다고 해서 다른 동도 가지라는 건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갖는 거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환경이나 조건에 맞게 비디오프로젝터라든가 여러 가지 갖추는데 우리가 보통 필요한 문서세단기, 캠코더 여러 가지 비품들은 일제히 각 동사무소에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있기는 할 텐데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 주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냉방기가 소리도 많이 나고 서너 시쯤 되면 약해져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 는데 혹시나 동에서 이런 예산 올릴 때 잘 알지 못해서, 그런 파악이 안 돼서 어느 일부 동은 예산상 계상이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탁도 아울러 드릴게요. 다음 추경이라도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동에는 있는데 어느 동에는 없고 하면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수수료인데 2만 원은 무슨 광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신고를 안 하고, 허가를 안 받고 설치된 광고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12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철거할 때 하나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입간판이나 돌출간판 다 포함된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입간판은 그냥 주워 오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부착되어 있는 것, 부착되어 있는 것도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소규모입니다. 대규모는 이 돈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단가를 2만 원으로. ○김영회 위원 항시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가 봄에만 잠깐 이루어지고 여름 지나고 하면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순간적으로 하는 그런 단속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만 피하고 보자 하는 광고업자들 인식도 있고 해서 1년 356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밑에 보면 가드레일 현수막 게첨대 도색 및 보수비 이건 뭐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길에 보면 보통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가드레일형으로 만든 게첨대가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져서 많지는 않은데 현재 있는 것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김영회 위원 그 밑에 활동장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려면 실제로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주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긁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커터칼 같은 것 소소한 것 사는 겁니다. ○김영회 위원 다음에 보면 원미사랑봉사대 운영비 있거든요.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호랑이봉사대하고 차이가 뭐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호랑이봉사대는 원미구에서 하는 거고 복지과에서는 경로당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봉사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5개 동을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10쪽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있거든요. 사실 저도 동에 가서 보면 업무파악하고 6개월, 1년도 안 돼서 자꾸 인사이동이 있고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3년이 넘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인사위원회를 1년에 여섯 번씩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실제로는 수요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개최는 못하고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여섯 번 회의를 개최하기가 힘듭니다. ○김영회 위원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이 나갑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안 나갑니다. 회의 때만 나갑니다. ○김영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3쪽에 통장 등 봉사단체원 상해보험 가입비 1200만 원 서 있는데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이 이 부분에 국비가 내시돼서 넉넉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미구 예산 정도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커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실제로 자원봉사 관리가 일원화되는 측면도 있고 또 상해보험관리를 그쪽 전담 직원들이 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훨씬 낫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원미구 부분은 커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그쪽으로 이관돼도 크게 상관없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뒤쪽에 원미사랑봉사대 1년에 네 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월 네 번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누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경로당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사업으로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5천 원은 어떤 내용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중식대로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어르신들 하다 보면 중식대로 지출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돼서 어르신들 보상금조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쪽에 동사무소 네트워크 전화구축 장비구입인데 이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3개 동 시범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기존 동사무소에서 KT 전용회선 6개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 회선 중에서 2개 회선만 사용을 하는, 내부망 구성을 해서 절감효과를 보자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 취지나 타당성 이런 것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13쪽을 잠깐 봐 주실래요. 불법광고물 철거 수수료가 있거든요.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처리 수수료. 처리 수수료는 520만 원이 나가는데 그 뒤에 입간판은 고철로 매각처리하거든요. 그 수입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나옵니다. ○오세완 위원 얼마나 나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리가 되고 재활용한다고 하면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고철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라이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따로 분리해서 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처리비용은 못 쓰는 것, 완전히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도 고철로 나오는 게 많을 텐데요. 입간판 이런 데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올해 86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구는 25시간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혜성 위원 원미구 동은 15시간, 오정구, 소사구 동은 30시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원미구만, 그래도 힘들다고 하는 동사무소에 왜 15시간 편성을 한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오류가 난 겁니다. 의도적으로 15시간으로 한 건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과정에서 어떻게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초과근무수당이.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우리가 시하고 합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금액을 딱 맞춰서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다음에 몇 시간 추경에 요구할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25시간으로 맞출 겁니다. ○김혜성 위원 다른 구는 30시간 하는데 원미구는 왜 25시간으로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30시간 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25시간으로 지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도 잘못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추경에 1억 2천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27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혜성 위원 소사구, 오정구는 동별로 1천만 원씩 계상이 되고 원미구는 6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프로그램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겁니다. 일률적으로 각 구가 같다고는 볼 수 없고, 올해에도 이 수준으로 했습니다. 필요 없이 많이 세우면 남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김혜성 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여기서 발언을 해 주셔야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올해도 600만 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다 600만 원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차등지급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강사료를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동별로 예산을 쪼개서. ○김혜성 위원 제가 감사하면서 본 건 동별로 강사료는 똑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천만 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확인해 보세요. 올해 감사할 때 1천만 원씩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 450만 원으로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600만 원 편성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내년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전년에 편성한 것 보면 1천만 원씩 각 동에 들어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받은 걸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미구는 600만 원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수가 적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 구에 비해서 원미구가 프로그램이 적은 데가 물론 몇 개 동 있겠지만 많은 데는 9개까지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원칙에 그런 걸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강사료를 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프로그램비에서 강사료를 추가 지급하는 그런 원칙도 가지고 있고, 동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수강료를 많이 받고 한 데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감사할 때 수강료 받은 걸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지출행위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거기에 대해 수강료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걸 작성해서 보고를 같이 해 주십사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왜냐하면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편성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600만 원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타 구도 600만 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맞나 안 맞나 정확히 말씀을 하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1천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많은 돈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강료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고, 약대동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확히 받아보셨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견적을 다 받아봤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은 지 3, 4년밖에 안 됐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4년 돼서 여기저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쪼개서 많이 올라왔는데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역곡2동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종이 없는 행정을 한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춘의동도 이게 없어서, 예산 혹시 반영 안 시켰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동에서 필요로 하는 데만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춘의동도 반영을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춘의동하고 역곡2동하고 사용을 안 하고 종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프로젝터가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때 다 하는데 구입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확인을 해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원미구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용지 좀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 같거든요. 다른 데는 3만 원씩 구입하는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것은 우리 구만 비싼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인데요. ○윤병국 위원 소사구, 오정구는 3만 원씩 구입하는데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편성과정에서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어차피 다 통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단가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위원장 박종국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51쪽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구입인데 5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전혀 못 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전혀 못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능이 현저히 저하가 되어서 통합시스템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3년 됐는데 애초에 그것 모르고 구입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걸 모르고 구입한 건 아니고 3년 전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구입했을 겁니다. ○김원재 위원 구형이 총 몇 대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5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나머지 다 신형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김원재 위원 3년 만에 920, 구형 얼마에 구입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구입단가요? ○김원재 위원 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것도 900만 원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것보다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구형하고 신형하고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통합시스템 기능이, 구형으로는 속도가 100% 발휘되지 않습니다. ○김원재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숫자상으로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능이 50% 이하 ○김원재 위원 기계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기능 때문에 교체한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전부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건 알겠는데 3년 만에 4천만 원 그냥 날리니까 그건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것은 아주 버리는 것은 아니고 5개 동 이외에 15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교체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배부를 해서. ○김원재 위원 그럼 5개를 재활용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동에 주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민원 없는 동에 준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전 동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5대는 15개 동에 필요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통합증명발급기가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된 겁니까? 어디에 설치된 거예요? 구청에 설치된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합발급기라는 게 뭡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전에는 창구마다 한 종목씩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것을 금년에 5개 동하고 구청하고 통합시스템을 도입하고 보니까 그게 속도가 느려서 신형으로 바꿔줘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구형도 통합증명발급기고 신형도 통합증명발급기인데, 원미1동에 설치된 게 구형이에요, 신형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원미1동은 구형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 정도면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그렇죠? 시민봉사과에 설치되어 있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사양, 어떻게 생겼고 구형하고 신형하고 차이점이 뭔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하도록 해 줘야지, 신형하고 구형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속도가 빠르다, 동에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걸 전산 입력해서 자동으로 나와서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입력되어서 나오는 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처럼 창구마다 하나 신청을 해서 하나 발급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통합시스템 도입한 것이 5개 동하고 구청 민원실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똑같이 발급되거든요. 그 시스템에 구형을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 전체를 한다고 하면 시·구·동 어디를 가나 전체가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도입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5개 동하고 우리 구청만 구축을 해 놓은 겁니다. ○김혜성 위원 구청에 지금 몇 대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6대입니다. ○김혜성 위원 통합증명발급기 신형이라는 게 언제부터 나온 걸 신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쪽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해서 구형이 14대 7만 원 12개월, 신형이 8대 6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에 6대 있고 동에 5대 있으면 11대가 되어야 할 텐데 8대라고 말씀하셨고, 신형이라는 게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벌써 들어가고, 몇년도부터를 신형이라고 칭하냐 이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2004년도. ○김혜성 위원 그러면 2003년에 나온 건 구형이고 2004년도면 신형이고, 구형, 신형 비교 분석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55쪽 청소년 한마음 체험 44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이 내용은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사회참여 기회가 적은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원재 위원 올해 했어요? 올해 어떤 행사 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올해 같은 경우에 실미도 해병캠프 2박 3일 운영했습니다. 40여 명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구에서 모집해서 갑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구에서 직영 ○김원재 위원 대상은 어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대상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되고 저소득 ○김원재 위원 무작위로 학생들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저소득자녀 이런 부분 관계없이 그냥 무작위로 학교에서 신청 받는 거예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런 요청을 저희들이 학교 측에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추천을 해 다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원재 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일단 끝나고 난 뒤 설문조사에 의하면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원재 위원 1박 2일이나 2박 3일 나가겠네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김원재 위원 호응도 좋은데 왜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00만 원으로 추진했는데요. 조금 부족합니다만 다른 경비를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재 위원 78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4억 2700 들어왔는데 원미구 전체 경로당이 145개 입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이게 중·상동까지 다 포함해서 난방비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주던 것만 반영된 겁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145개소 중에서 미지원 경로당이 8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 전액을 지원하려면 7천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7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상 2천만 원을 증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므로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기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중·상동도 이제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모두 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79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145개 경로당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사회봉사활동사업은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84개소 경로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 안 하는 경로당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국·도비 부족분 있었죠? 내시액에 부족분 있어서 시비 지원된 게 있었죠. 내년 예산에 그게 없습니까? 국·도비 기초생활보장하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시비가, ○김원재 위원 국·도비가 부족분이 발생이 되어서 시비에서 지원한 게 있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올해 그런 예산 없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내년도 본예산이요? ○김원재 위원 네. 내년도.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내년도 본예산은 일단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 예산 할 때 내시액이 안 맞아서 시비가 추가 충당되는 게 많던데 구청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3회 추경 때 조정을 할 겁니다. ○김원재 위원 국·도비 내시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면 계속 시비 부담이 되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국·도비 내시액 부족한 게 한 건 있던데, 원미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76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보면, 저도 노인 행사에 많이 참석했거든요. 대부분 집행부라든지, 전체적으로 노인들한테 그 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행사 치르는 방법들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이게 자체로 맡깁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행사를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본예산을 원미구노인회 지회에 지원을 해서 지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게이트볼 그렇게 몇몇 사람, 동호인도 안 되는데 그게 중심이 되어서 하루 행사가 끝나고 하는 걸 보면서 예산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모든 어르신들이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단조로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김영회 위원 그리고 84쪽 보면 결식아동급식 있잖아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김영회 위원 어디 식당을 지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동 신청에 따라서 일반 식당에서 직접 급식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락 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당은 원미구 관내에, 제 기억으로 열 몇 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여러 군데 식당 지정해서 아무 데나 가면 된다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자기가 이용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나서기 힘든 사항에서는 대부분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식권 같은 걸 차라리 발급해 주고, 아니면 현찰 지원해서 본인이 직접 어디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이 도시락 배달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아동들은 도시락 배달을 선호하고 또 식권 사용문제는 전에 시행됐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애들이 밥을 먹지 않고 식권을 돈으로 교환해서 유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90쪽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료 지원인데 시설당 60만 원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개인인지 아니면,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시설당 1년에 60만 원, 죄송합니다. 시설당 1개월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1개월에 60만 원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월 60만 원.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74쪽 복사골실버카드제 운영에 대해서요. 복사골실버카드는 가맹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저희들은 협력업소에 ○김혜성 위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360여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360여 개 업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김혜성 위원 360여 개 업소가, 쓰레기봉투가 1만 1천 원이면 몇 장이에요? 50리터짜리가 지금 1천 원 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1,450원인데 지급기준을 밑에 보면 분기별로 20리터 봉투 20매, 50리터 봉투는 10매를 똑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업소 이용률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발송요금을 360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다 준다는 건데, 그것도 4회. 그러면 1만 1천 원짜리 사서 2,500원 발송요금 해서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있으니까 각 동을 통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지급하면 360만 원은 절약되지 않을까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이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검토해서,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11만 원도 아니고 1만 1천 원짜리 하는데 2,500원 예산 소요된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76쪽에 경로의 달 행사지원이 150만 원 20개 동 했는데 전에 한 번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 안 했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2005년도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150만 원부터 22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을, 그렇게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한 이유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작년에도 저희들이 차등지급하는 걸로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에 ○김혜성 위원 재정여건상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쪽 저소득 보육료 지원 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박종국 그게 만 5세아, 장애아, 두 자녀 이상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도비가 구로 내려온 건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똑같은 예산 있거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국·공립보육시설에 한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관리를 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니, 그건 국·공립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주는 거예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러니까 국·공립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 ○위원장 박종국 그게 맞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방금 설명 올린대로 국·공립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90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서 보육교사 보수교육, 승급교육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위원장 박종국 그것도 민간보육시설만 해당되는 건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저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민간 가정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종사자 보수교육하고 시설장 교육하고 따로 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성빈센트 교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88쪽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설명하실 때 기존에 교재 교구비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신다고 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92쪽에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가 또 있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92쪽에 있는 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도비보조사업인 건 알아요. 그런데 88쪽에서는 교재 교구비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1개소당 50만 원씩 218개소에 지원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92쪽에서는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가 국·도비내시사업으로 또 있어요.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2005년까지 국·도비보조와 별개로 시에서 교재 교구비를 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그게 중단됐습니다. 시비 보조로. ○위원장 박종국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 무조건 편성한 거죠? 왜냐하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교재 교구비가 편성됐는데 금년에 다시 환경개선사업비로 또 따로 편성을 했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이것 국·도비 내시된 걸로 교재 교구비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92쪽에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이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도와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민간만 해당되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 87쪽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이, 혹시 하람하고 사랑나무, 임마누엘이 원미구에 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위원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만간보육시설 중에 하람, 사랑나무, 임마누엘이 원미구에 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제 기억 속에 없는 걸로 봐서 원미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없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 92쪽의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몇 곳에 주는 겁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8개 보육시설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건 지원시설이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에도 정부지원시설 처우개선비가 똑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위원장님, 이 부분은 팀장이 보조발언을, ○위원장 박종국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시설 종사자들에게 이렇게 차등지급해 주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시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관할하는데 예산서에 표시된 정부지원시설이라 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예를 들어서 영아전담시설을 의미합니다. 4개소가 저희 원미구에 있고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매월 15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똑같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차등지급되잖아요? ○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아니, 처우개선비는 똑같습니다. 교사가 기본급 78만 원 이상을 받고 4대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모든 교사에 대해서 1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1급이나 보육교사 2, 3급일 때 차등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이 처우복리후생비는 시설장은 지원이 안 되고 보육교사만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그 자격은 제한이 없고 단지 보육교사로서 월급을 시설에서 기본으로 정한 게 78만 원입니다. 그 78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15만 원을 지원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또 처우개선비를 일괄 지급합니다. ○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이요. 정부지원시설이라 하면 국·공립 포함해서 또 법인 내에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보육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미구에서, 구 단위에서 지원하는 정부시설이라 하면 민간시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디 어디인데요? ○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한양하고 원미어린이집, 중동무지개, 신정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중동무지개? ○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네. ○위원장 박종국 또요? ○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최원분 신정어린이집. ○위원장 박종국 이 사항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구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소모성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지원 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337억 1천만 원에 대비해 볼 때 63억 9070만 원이 증가된 40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97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구가 60억 8700만원이 증액된 369억 5500만 원, 동이 2300만 원이 줄어서 2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2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9300만 원이 증액된 50억 5800만 원, 경상적경비는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2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6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2300만 원이 감액된 27억 6400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구 예산에 일반행정비는 1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37억 6200만 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300만 원, 경제개발비는 1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300만 원, 민방위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23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분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37억 3천만 원 대비해서 7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6쪽에서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별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로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소사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총무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소사구 총무과 소관 구와 동사무소 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31쪽입니다. 독거노인 등을 위한 빨래방, 반찬방을 심곡본동에서 운영해 왔는데 운영하신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3년 정도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언론보도도 많이 나가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우수상을 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면, 물론 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2006년도보다 예산액이 60만 원 줄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60만 원 줄인 건 총괄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 원 정도, ○김관수 위원 예산을 절감할 걸 절감하셔야죠.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걸 15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고 수혜자도 적어지죠. 그래서 절감하실 걸 절감하셔야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만 원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추가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서 60만 원 정도, 다른 필요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사업 중에서 60만 원 정도 줄이더라도 증액을 시켜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운영이 지역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면 심곡본동뿐만 아니라 소사구에 있는 모든 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부천시 전체 동에서 할 수 있으면 더 확대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소사본3동도 그걸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또 범박동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각 자생 봉사단체하고 충분한 협의와 의견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특수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자원봉사를 하시는 그런 자생단체들의 의지가 중요하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중요한데 월 15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예산을 들여서, 십시일반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야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15만 원 가지고는 빨래방, 반찬방 운영하기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불우계층을 위해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증액이 될는지 모르지만 ○김관수 위원 증액은 안 되죠. 예산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 좋죠.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사업의 실효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삭감한다는 건 논리적이지 못하죠. 2008년도 예산을 다룰 때나 이럴 때는 이런 사업의 평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증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인구 8만 미만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20만 원입니다. 소사본3동이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약 3만 6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8만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8만 미만, 3만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건 지침이기 때문에, 소사본3동을 인구 3만 미만으로 600만 원 정도 예산편성해도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법적인 문제보다 3만 이상이 됐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기본지침이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렇죠. ○김관수 위원 뭐 문제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김관수 위원 문제가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 낮추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독거노인 빨래방 이런 데 예산 증액하셔야죠. 2008년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인정해 주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40쪽에 표기가 잘못된 건지 소사본2동 동 청사 이전설치비 해서 서고 앵글 분해설치비가 얼마예요? 모빌렉 이전 설치비하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20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김혜성 위원 또 모빌렉 이전 설치비도 60만 원 1식 해 놓고 150만 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와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앵글설치비 20만 원이 맞는 거예요, 4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20만 원이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모빌렉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모빌렉도 60만 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40만 원이 되고, 150만 원이 됐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오타가 났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오타 났으면 총계가 틀려야지 총계는 또 맞는데 뭐 오타가 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인쇄과정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소새울문화체육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본3동. ○김혜성 위원 소사본3동에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구 동사무소 리모델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프로그램을 어디서 운영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프로그램은, ○김혜성 위원 소사본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지하하고 지상 1, 2층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3층은 청소년공부방입니다. 그건 소사본3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맡고 있고 4층은 가족도서관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소사본3동에서 운영하는 거죠? 별도로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4층 가족도서관은 남부천교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3층 공부방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새마을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김혜성 위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운영 지도 감독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 2층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혜성 위원 소사본3동이 지난번 감사 때 방범차량 사 주고 한 동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는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 운영비, 세제비, 공공요금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매달 헬스를 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줄 필요성이 있는가.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3층하고 4층 청소년공부방하고 가족도서관은 전기사용료 이런 것을 별도로 계량기를 해서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 시설 유지비, 시설이 노후해서 다시 고치고 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그 이용으로 인한 경비가 나가는 전기요금,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료 이런 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 나름대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소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낼지 모르겠지만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강료를 받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지침이라든가 통일되게 만들어서 각 동이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 성곡동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을 비율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2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도 원미구 같은 경우는 6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은 있지만 수익이 나는, 수강료를 많이 받는 곳은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이것 풀예산으로 세우더라도 동별로 또 분할해 줄 수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 업무보고시에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동장님이 상의해서 수강료 같은 걸 어떻게 집행하고 사용했으면 좋은지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본동 동 청사가 95년에 준공됐는데 벌써 건물이 노후한 것 보면 준공검사를 잘 못했다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보통 92년, 93년에 준공한 동 청사들이 많은데 95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벌써 이렇게 노후화가 됐으면 잘못 관리했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저도 현장을 한 번 가 봤었는데 숙직실하고 화장실 이런 곳이 아주 좁고, 그 당시 배관공사가 부실이 됐는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여기 표기는 95년입니다만 91년도에 건축을 했고 95년도에 일부 증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91년도에 신축을 했고 95년도에 증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소사본2동 비품구입비 견격서 사본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 37쪽에 동 청사 공공요금 이 부분 지난 3년간 예산 반영해서 적절하게 감액 편성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마다 과다 계상해서 절반 정도 반납하고 그랬던 예산인데.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37쪽 이 부분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놓쳤습니다만 이 내용을 쭉 더해 보면 총 1억 278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합계가,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1억 2785만 원. 2006년도는 당초예산액 1억 3300만 원에서 6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건 최근 2년간 통계를 분석해서 60만 원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60만 원 감편성해서는, 감사 때 보면 40% 이상 반납을 했거든요. 이것하고 또 연료비까지. 여기 계산 잘못된 부분하고 그 부분 반영해서 다시 감편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저희 소사구 시민봉사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52쪽 국내이주민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사구 관내에 1,9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사구에 이런 한국어교육을 요구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금까지 요구를 직접적으로 한 분은 없고 인터넷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교육이 타 시·군에는 있는데 부천에는 없다 해서 인터넷에 올라와서 저희가 그걸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국어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외국인이 어느 한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물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시민봉사과 주관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건 평생교육 차원으로서 교육을 담당하는 데에서 해야지 현재 막연하게 강사수당만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실지 강사 분은,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어세계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강사협조를 얻어서 지금까지 계획하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일단 6개월 정도 해 보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뚜렷하게, 이번 예산안에 원미구나 오정구에서도 이런 안이 올라온 것이 없는 걸로 파악됐거든요. 시범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안 하니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계획 중에 강의시간은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교재부분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거나, 개발된 교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별도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 되겠고, 시간은 소사구 지하에 여성문화교실 운영하는 그 시간대에, 주간 시간대로 계획하고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부천시에서도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느 나라를 방문해 보니까 그 나라에 결혼해서 온 신부들, 즉 여인들을 200명 정도 모아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걸 한번 봤는데 주로 밤에 교육을 시키고 또 10개 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분들을 모아서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문화센터나 이런 데보다는, 그 나라에서는 학교를 빌려서 밤에 교육을 시키는 걸 봤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가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사구에서 잘된다고 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함께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특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개 나라, 10개 이상의 나라에서 와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사진들과 협의해서 효과가 아주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사업별 전년 대비 1천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소사구 복지과장 허 모입니다. 2007년도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57쪽 청소년 하계 자연문화 체험 그 다음에 83쪽 요보호아동 사랑 여행 두 개는 어울마당으로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지난번 행감 때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소년어울마당하고의 성격이 좀 달라서, 1회성으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울마당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효과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예산 계수조정할 때 반영될지 말지가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어울마당이 949만 8천 원이 내년도에 세워졌는데 연 4회를 운영하도록 지침에 있는데 사실 948만 원을 가지고 연 4회 어울마당 운영하기가 벅찹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보호아동하고 청소년 문화체험은 별개로 편성을 해 주시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할 사항이지만 혹시 남게 돼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안 남게 되면 어울마당에 포함시키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버봉사단 운영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조정이 되든 안 되든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실버봉사단 운영 같으면 주 1회 150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봉사활동비는 99개소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고 실버봉사단 운영은 개인한테 이렇게 식대로 나가는 건데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사회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봉사활동비는「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고, 실버봉사단은 소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 있는 어른들한테,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 상당히 호응도 얻고 있고 또 자긍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 생각에도 경로당에 집단으로 나가는 것보다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 훨씬 소중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활동비 지금 도비가 30%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 같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69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3개 구청 이렇게밖에 부기가 안 돼 있어서 예산만 세우고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29세대에 혜택이 갔네요?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7가구가 더 늘어나서 3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더욱 적극적인 행정홍보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 다음에 74쪽 보면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것 어디서, 대상이 누구죠?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 성폭력 예방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강사님을 초빙해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8회에 걸쳐서 14개 교에 5,300여 명을 실시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개인적으로는 더 확대해서, 요즘 키스알바니 인형체험방이니 해서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네. ○김영회 위원 저희도 보면 만날 설문지 조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89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요. 복지국, 원미구, 오정구 다 봐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수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실망을 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유난히 숫자가 더 크게 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놀이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계셔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95쪽에 보면 혼동이 돼서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하고 환경개선비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씀을 하신 거죠? ○김영회 위원 네.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잠깐 보고를 드리면 95쪽에 있는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시설에 필요한 각종 교재하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블록 같은 장난감 그 다음에 프로그램 CD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보육시설에 대한 도배나 장판 교체하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을 달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다른 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비를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저희 구도 환경개선사업비는 시설당 50만 원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부천시가 민간보육시설 전체적으로 시설연합회에서 여러 번 건의가 돼서 이루어진 반영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원미구에서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올라왔는데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던 교재 교구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라고 시설당 5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그것을 잠깐 보고드리면 2005년도까지 민간보육시설에 교재 교구비를 별도로, 국·도비 지원되는 교재 교구비 말고 또 교재 교구비 형태로 50만 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교재 교구비 형태로 지원되던 것을 중단해 왔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형태의, 비슷한 개념으로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서 민간시설연합회에서 시에 이런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다른 형태로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에도 그럼 교재 교구비가 따로 서 있다는 말입니까?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교재 교구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내시 반영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환경개선사업비는 순수한 시비로서 우리 시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13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가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401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96억 8900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1900만 원입니다. 외형상으로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4억 6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국·도비 보조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80억 원이 증가되고 시 사업이 일부 구로 관리전환된 사항을 제외하면 그 외의 분야는 오히려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 기관별 내역은 일반회계로 볼 때 구 본청이 376억 2700만 원이고, 동사무소가 20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401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96억 89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는 39억 4천만 원, 사회개발비는 297억 6800만 원, 경제개발비는 36억 4천만 원이며 교통특별회계가 4억 19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 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8억 900만 원 증가된 30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22억 8600만 원, 시민봉사과 7200만 원, 복지과 260억 7400만 원, 환경위생과 1600만 원, 동사무소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4억 300만 원, 일용인부 퇴직금 4대 보험료 11억 85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1억 1200만 원입니다. 복지과 소관은 순수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장수수당 1억 3200만 원,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1억 9500만 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 원 등입니다. 이외 국·도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동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9300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비 9억 3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하면 시 가용재원 감소로 인해 대부분 감축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한해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거리사랑 호랑이봉사대 급식비요, 명칭이 급식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급식비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27개소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해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211명이 금년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26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인원은 각 동 경로당 경로회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경로당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할 소일거리도 없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오전, 오후 두 번씩 주요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적치물이라든가 쓰레기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을 때 지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제도는 원미구나 소사구는 안 하고 저희 구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한 분이 1년에 몇 시간을 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운영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추워서 곤란하고 3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도 한참 더울 때 8월에는 쉬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10개월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여기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고 각 경로당별로 지금 골목길 청소니 여러 가지 어르신들 청소하는 게 또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과 또 차별화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희 오정구는 8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주요간선도로 접해 있는 경로당 위주로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르신들 소일거리는 좋은데 남이 봤을 때 어르신들이 안 돼 보인다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 부분 잠시 후에 동 소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보다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호랑이봉사대를 오정구 특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각 구마다 이런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앞에 다른 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랑이봉사대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급식비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사회봉사사업 해서 경로당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게 오정구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90개 경로당 100% 지급이 됩니다.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단체로 지급되는 것보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훨씬 유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3개 구 공통사업이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조정이 되더라도,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 참여하는 어르신하고, 물론 경로당 내에 소속은 같이 되어 있지만 중복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두 군데 참여하고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유소년축구 강사수당 이것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천에 유소년축구단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하는 데가 대명, 원종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래서 이 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 반으로 잘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4시간 인정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12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여성축구단 운영 한 개밖에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이것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10월에 시에 올림으로 인해서 조정이 덜 되었는데 오정여성축구단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300만 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못되고 오정축구단 일부를 파랑새축구단으로 영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오정구는 여성축구단 하나만 운영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설명할 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동사무소 예산보고가 생략이 되었는데 일단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끝나면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동사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동사무소 소관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성 위원 39쪽에 원종2동 에어컨 구입인데 원종2동 지하가 몇 평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제가 지하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 면적이 40평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에어컨이 350만 원씩 해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에어컨이 조금 대형에어컨인 것 같은데 ○김혜성 위원 대형에어컨이면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탁구 치는데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탁구공이 제대로 가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지하층이면 선선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지하는 사실 선선합니다마는 7, 8월 더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주민들이 약간 불편하다고 건의를 가끔씩 합니다. ○김혜성 위원 운동을 하고 땀 흘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몇 평형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방역기 유지관리비에서 등유가 필요한 데가 있나 보죠? 이것은 무슨 장비인데, 다른 데는 등유 들어가는 데가 없던데. 성곡2동, 원종2동, 오정1동, 신흥동에는, 각 구청 하면서 경유, 휘발유는 봤어도 등유 들어가는 것은 못 봤거든요. 예산 올라온 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두 개더라고요. 방역하는 기계가. 기계마다 기종이 약간씩, 등유도 들어가고 경유도 들어가고 ○김혜성 위원 들어가는 것은 휘발유 같은, 150리터고 이것은 1,500리터인데 1,500리터라는 것은 양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적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도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김희준 복지과장 김희준입니다. 복지과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47쪽 청소년 극기체험훈련은 어울마당에 포함시켜서 운영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오정구복지과장 김희준 극기체험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개 고등학교에 모범생을 추천받아서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어울마당하고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각 구 공통사항이니까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경로당 100% 다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김희준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전 경로당에서 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하시고 또 봉사를 실질적으로 안 하는 데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십시오. ○오정구복지과장 김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55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소사구나 다른 데 보면 부기가 되어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지금 얼마나 지원을 했으며 몇 세대 정도 했는지? ○오정구복지과장 김희준 금년도에 34가구 39명에게 5966만 9천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거의 50% 정도 지원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김희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성 위원 80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를 법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2005년도에 신설이 되고 2006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 예산을 ○김혜성 위원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각 구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각 구별로 조금 상이한 ○김혜성 위원 상이한 게 아니고 원미구하고는 같은데 소사구는 7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140만 원이거든요. 그럼 70만 원 곱하기 2명이라면 3만 5천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0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30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20일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것은 각 구마다 제가 알기로는 감시활동기간이 있습니다. 감시활동기간을 저희는 1년에 30일 정도로 설정을 한 것이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 나름대로 그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일 설정해도 되고 100일 설정해도 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게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단속활동을 할 대상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고 저희는 일단 우리 구 관내를 이렇게 해 보고 만약에 더 필요하고 더 활동이 강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내년 예산은 증폭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감시원이란 것은 어디어디를 감시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공중위생업소라하면 대부분 이용업소,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오정구보다는 원미구가 가장 많겠네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원미구가 제일 많죠. ○김혜성 위원 일수는 구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가 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적용을 해 나갈 겁니다. ○김혜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