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농산지원사업소·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부천만화정보센터·부천만화주식회사
일 시 1999년 11월 29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특히 시정감시단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및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통상국 및 출자기관에 대한 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경제통상국 및 사업소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의 수감에 의하여 저희 경제통상국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국 간부와 내외 민간지원기구 및 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용운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윤형식 실업대책총괄과장입니다.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조관제 부천만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철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승우 부천카툰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동사의 권용훈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행정사무감사 업무수행으로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장들이 소관별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들에 대한 실적보고가 있기에 앞서 저는 우리 부천시 경제정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실적을 평가하시고 내년 계획을 점검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는 한편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이 시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크고 작은 평가잣대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 당시 무역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썼습니다.
기획재정위원들하고 국제통상과장하고 여러 사람이 갔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를 보면ꡒ수출입 대행업무만으로는 회사유지 불가능, 거기에 무역업무를 담당할 한 명만 고용해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해야 하나 수출입 대행업무를 일괄적으로 무역회사에 대행시키면 1/10 정도인 200만원 선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됨ꡓ이렇게 나와있는데 직원들의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도 무역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이 많습니다.
9,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 중의 한 97%가 50인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그야말로 작은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스스로 수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IMF 후에 더욱이 수출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마당에 중소기업들의 수출업무를 저희가 직접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필요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물론 시가 출자해서 3섹터 형식의 회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많은 위험이 있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 확인되고 있는 바입니다.
단지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민적 희생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결정 당시의 환경이거나 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남 정책기획실장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을 무역회사에 한 달도 안 돼서, 부천리포트에서 보도한 게 있는데ꡒ8월 1일부터 매달 225만 2000원을 받고 있다, 별도로 350%의 보너스를 받기도 한다.ꡓ이거 퇴직공무원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ꡒ시 고위관계자의 간곡한 당부에 의해서 취업했다는 점이다.ꡓ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 무역주식회사 공식명칭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입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의 무역업무를 대행하거나 돕는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중동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미매각 상업용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에서 매각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니면 어떻게 달리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또 하나의 사명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무역·개발주식회사 사장한테는 어느 정도 인력을 채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적합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은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자리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뜻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놓고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닙니다.
왜, 부동산은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에서 나간 분으로 한다면, 부동산ꡒ부ꡓ자도 모르는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인원 채용할 때 열 명을 뽑았는데 자료에 일곱 명으로 돼 있습니다. 세 명은 어디 갔습니까?
어차피 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질문까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명은 나중에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아직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겠는데 미매각용지의 소유자가 시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하는 소유기관과의 유대나 인적관계가 긴밀해야 좋겠다 하는 것이 김지남 씨를 채용한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고 다른 하나를 또 든다면 무역주식회사가 줄 수 있는 보수의 수준 같은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주 능력있고 경륜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을 쓴다면 그런 보수 수준 갖고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한 두세 가지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나 싶은데 나중에 무역·개발주식회사 사장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에 계시고 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 만화정보센터 소장, 부천만화주식회사 사무국장은 이석하셨다가 해당 감사시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올해 IMF 후유증으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기구를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었어요.
기존에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무역상담실 이렇게 세 개의 기구가 있었는데 10월 1일자부터 부천시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로 통합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에 의거한 기구인데 임의적으로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통합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 회기 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무역·개발주식회사가 7월 1일자로 발족하면서 마침…,
세 개 조직 중에서 두 개 조직이 톱이 없었어요.
그게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결국 인력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조직의 낭비일 것이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통합운영하고 리더를 하나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한 것은 아니고 일단 통제할 분은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두 달이 넘게 이렇게 운영돼 왔는데 그렇게 운영될 거라면 이 전 임시회 때 충분히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의회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정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통합운영은 합니다만 조례개정 후라야 정식으로 통합기구가 설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업지원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최항준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병준 입지지원답당입니다.
석중균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윤기태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충분한 자리게 되는데, 진행해 주십시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저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요약해서 보고해주시고,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200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400억원 규모로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 대출금리도 의회에서 지적한 걸 반영해서 경기도 자금지원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운전자금 신청업체가 98년도에 313개였는데 99년도에는 135개 업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액수도 294억에서 193억 정도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한다는 의미없이 신청하면 거의 나가게 되는 건데 신청실적이 올해 178개 업체나 줄어들었고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자금신청이 57% 감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자금 지원규모를 400억으로 늘려놨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은 50% 이하, 대출실적이 48%밖에 안 나왔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가한다면 경기도 운전자금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 321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또 그만큼 받아 갔고 올해도 311개 업체가 신청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기도 운전자금을 선호하고 부천시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떻게 파악됐는지, 그 대책이 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우리 시 자금하고 도 자금의 대출금리라든가 상환기간이라든가 이것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시 자금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부진사유로는 아직까지 대출조건이라든가 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내 전체 기업에 완전히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팩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경영진한테까지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계획을 잡고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5개 업체씩 선정해서 월별로 직접 방문 실시하는 시책으로 현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용절차라든지 그런 게 검토된 게 없느냔 말이에요. 특별히 불편하게 느낀다든지.
그것 외에는 없어요?
400억 규모라는 게, 우리는 좋은 취지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해보니까 한 48% 실적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정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계속 이런 수치를 끌고 갈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경기도 운전자금하고 비슷하게 맞췄는데도 경기도 실적은 한 66%인데 부천시 실적은 50% 이하다 이것은 단순히 홍보 문제를 떠나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 관내 기업인데 왜 경기도 운전자금 선호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98년도에 200억 규모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때 시 부담액이 61억이었고 농협에서 부담한 융자재원이 13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00억 규모로 조성할 때 시 부담액이 116억이었고 농협에서 부담한 게 284억 이렇게 조성비가 나왔는데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139억밖에 지출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 부담부분과 농협 부담부분이 139억에 대해서 같은 비율로 가는 건지 아니면 시가 부담한 재원이 먼저 대출되고 농협 부담액이 나중에 순차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역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이기 때문에, 돈에 꼬리표가 붙은 건 아니라서 어떤 돈이 나간다는 것은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저희가 예치해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먼저 나가고 나머지 농협 돈이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협약서에 보면 을－농협이죠－농협의 융자금은 부천시가 예치한 기금 이상의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400억에서 130억 정도의 융자금을 내보냈는데 시가 예치한 돈 우선으로 나가게 되고 농협이, 당연히 그러겠죠.
그 돈을 다른 데 돌리고 있다가 시 예치금액을 초과할 때 농협 돈이 융자된다고 하면, 현재 4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130억 정도만 대출된다고 하면 농협에서는 거의 자기 돈을 융자금으로 쓰지 않아도 이 부분이 해소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융자협약서 정신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차보전액 3%의 조정을 감안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취지가 맞는 것 아닐까요?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97년도, 98년도 그리고 99년도 9월말 현재까지 저희 관내 업체 대출된 게 약 164억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시가 부담한 액수 이상으로 농협에서 융자대출금을 부담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내용을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부담액 부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융자비율을 반영 못 할 때, 그것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융자 자체가 적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융자협약서 정신을 반영해서 이차보전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농협이 이 정신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융자를 다른 쪽으로 늘린다든지.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단순히 홍보 부족이 사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보다는 신청 절차상의 문제와 거기에 갖추어져야 될 각종 여건이 너무 어렵고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라면, 어떤 기술력이나 제반여건은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나 이런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자금을 빌려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도 빌려쓰지 못하는 현실을 곳곳 여러 업체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해야 될 내용이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류가 무엇인지, 자격요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신청서 한 부하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재무제표확인원,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장등록증 사본 그 정도면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농협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 그런 보증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업체에도 역시 그 내용을 통보해서 보증받을 수 있는, 보증회사에서는 전년도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총 매출의 25% 내지 많이 잡아주면 30% 정도를 보증해 줍니다.
매출이 10억이 됐다고 하면 한 3억 정도, 그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 보증서하고 해서 농협에 가서 상담하면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부동산 여력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부동산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매출액에 따라서 보증을 받게 되면 그 부분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규모나 생산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놓고 봤을 때는 재무제표에 나타난 그 이상의 실적인데 실질적으로 장부상에 나타난 실적은 사실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금액은 약 5억원 정도 필요한데 재무제표에 나타난 금액으로는 1, 2억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꼭 필요한 돈이 5억인데 1, 2억 정도 지원받아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데로 전환하는 예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른 금융자금을 빌려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출서류, 신청에 대한 제반여건을 꼭 갖추려다 보니까 그 돈이 필요한데 필요한 분이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부천시에서 지난 73회 임시회 때 아파트형공장 한 동을 구입했죠?
먼저 임시회 때 보고를 하실 때는 우리가 매입하기 이전인데 그때 분양률이 70%대를 육박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네요.
뭐냐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한 동을 매입하고 이번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확보로 해서 매입을 또 했죠?
포함되기 전에는 분양률이 약 57.8%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은 분양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50% 정도였으면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한 현실이었는데, 현재 분양률은 75.7%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금이 부족한데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방안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홍보해서 분양이 빨리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계약하고 나서야…, 별도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데 저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앙부처와 경기도 그리고 우리 시의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융자규모도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경기도 수준으로 낮추고 상환기간이나 이런 것도 기업체에 유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대된 것에 비해서는 대출받고자 하는 업체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 업체들이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담보능력이 취약하단 말이죠.
담보능력이 취약함으로 인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홍보 부족이나 여타의 부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담보력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선정해서 추천을 해주면 금융기관에 가서 2개월 이내에 자금을 대출받게 돼 있습니다.
2개월 전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되는데 10월말까지 실적에서는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보증서 내지는 부동산 담보여력이 있으면 부동산 담보로도 받는 거죠.
이것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신청한 업체는 135개지만, 작년의 경우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담보력이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없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 수혜업체하고 수혜금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관내 기업지원에 있어서 특히,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봤을 때는, 기업 자금지원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융자하는 방식이 있고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융자방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융자방식의 자금지원을 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융자도 융자지만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있는 업체에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방식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원미구청 청사에 벤처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관내에도 새롭게 미래형 첨단산업이라든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단순히 건물을 싸게 임대해 주는 방식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보육센터라면 결국은 키워서 크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미니까, 자금지원에 있어서 실제로 그 업체들이 융자받기는 어렵다고요.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 같은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금의 일부를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엔젤펀드 형식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나라에도 엔젤클럽이 열한 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돼 있어요. 광역단위의. 그리고 110억 가량이 조성돼 있거든요.
가깝게는 경기도의 경기펀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이 기금을 융자중심이 아니라 투자방식으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수요가기금. 그렇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지원담당이 하고 가스수요가기금은 자원관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인데 지난 8월 결산검사시의 지적사항이라고요. 몇 달이 지났음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통장하고 도장, 기금관리자 인 사인하고 기금운용관 인－아마 국장이 될텐데－공인하고 관리대장 이것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시켜야 돼요.
경제통상국장하고 기업지원과장하고 담당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관한 건데 올해 당초예산에 선 사업이죠?
위원님들도 불편하시고 감시단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실무 공무원들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문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처음에는 정보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쭉 했었는데 저희 과하고 업무 협의과정에서 금년 5월인가 6월 경에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다 선 건데 이월해서까지도 아직 사업 진척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사업을 할 때 계약 당시에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내 기업체들의 기술지원을 위해서 산·학·관 공동 기술개발을 산·학·관협동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동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잖아요. 시하고 기업하고 하고 대학하고 기업하고.
우리 시가 관내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차원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보다 공익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추진실적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올해 우리 시하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하고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산·학·관 공동 기술개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추후 이번 정기회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동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 대위변제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굉장한 논란 끝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니까 대위변제를 해도 충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위변제를 해줬어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선고도 안 나있는 상태죠?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 대해서 내동 가스폭발사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한 13억 정도밖에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12월 5일 지사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사께서 30억원에 대한 직접지원은 불가하다 그러나 간접지원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3억원이 내려온 거고, 도 입장에서는 현재 1심선고도 안 난 상태에서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적인 지원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장기간이 될텐데 어쨌든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대위변제를 해줄 때는 경기도에서 이차보전금에 대한 보증이 확약돼 있는 것을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이차보전금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약속한 금액은 반드시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기금이 없다고 돼 있는데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기금이 없습니까?
자료가 잘못돼서 나온 것 같고,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기금이 언제 회수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출연하고 받을 수 없는 돈인지 관리는 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면 현재 5억원을 출연해 놓고 그 기금이 어디로 가있는지도 모른다는 결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됩니다.
계속적으로 업무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 그 5억원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면.
그냥 경기도에 날려버리고 찾을 수 없는 기금이 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료 올라온 것은 128개 업체 중 71개 업체의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돼 있다, 희망업체는 156개 업체였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자료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선정된 게 128개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 164개 업체가 선정돼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6개 업체가 접수받은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정확히 집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감사자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 실제 몇 %에 대출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해주고 있죠?
이런 자료들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신뢰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몇 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운전자금의 핵심이 아직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35개 업체가 신청한 업체입니까? 아까 지원된 업체는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농협에 116억원을 출연했죠?
116억원을 몇 %에 예탁하고 있습니까?
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116억원을 농협에 출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16억원을 6.5～7%에 정기예탁을 했는데 대출은 9.25～8.25로 받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예탁한 것보다 대출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율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현재 농협에서 실제 대출받아서 육성자금으로 지원한 건 77억밖에 되지 않아요. 193억원이 대출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가 너무, 기왕에 싼 이자니까 일부러 안해 줄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16억원을 출연해서 193억원 정도를 대출받았다면 출연한 기금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첫번째 지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현재 400억 중에서 50%도 안 되는 193억밖에 대출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사실은 대출받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선정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협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인증이 돼서 대출해 주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특혜는 전혀 없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선정해서 보내면 해당 은행에서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가지고 담보물이 없을 경우 보증서를 끊어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보물을 원하고 있죠?
좋은 업체가 담보물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신용보증서를 끊으려면 담보물 이상을 요구한다고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죠.
내가 충실한 담보물 가지고 있으면 이 기금 안 써도 됩니다.
거래실적 좋고 담보물만 확실하면 8%대에 얼마든지 갖다 쓰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실제 해준다고 하는 게 하나의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홍보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
거기에 116억원씩이나 출연해서 싼 이자에 예탁해 놓고 있고, 특혜밖에 더 됩니까?
엊그제 중소기업을 새로 인수해서 온 사장이 한 분 계신데 시에서 자금 지원하고 이런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설명했더니, 현재 쓰고 있는 자금이 한 7억인가 8억 정도 되는데 11%대에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금을 설명해 드렸더니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 바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1차 통보를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8%대는 아마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은행에서 특별히 자금을 봐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그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기업의 모든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것이 신용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그 자체를 까다롭지 않게 만들어줘야 중소기업이 올바르게 자금을 쓰지 음식은 차려놓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들어놓는다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여우한테 호리병에 음식 담아놓고 먹으라는 거나 똑같은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개선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아파트형공장 분양률이 75.7%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 동이 전체 면적의 몇 %에 해당됩니까?
공장동만 따졌을 때 공장면적이 각 동별로 똑같지 않고,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을 매입했는데도 75.7%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트형공장 한 동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분양률을 고무줄 늘리듯이 의회에서 답변하고 자료 내준 사항이 아닌가 해서, 과장이 당시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때 이현주 소장께서는 아파트형공장 한 동을 매입하게 되면 80% 넘는 분양률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부대동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부대동을 포함해서,
통계를 부대동을 포함해서 분양률을 빼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분양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실질적인 책임은 은행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파악이 될지 몰라도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여기는 육성자금을 줘도 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신용도라든가 받을 수 있는 보증서 한도라든가 부동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탈락되면 저희가 그런 업체를 신용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선정된 업체인데 은행에 가서 돈을 꺼내려고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다시 회부해서 심사를 다시 한다든지 잘못됐다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이첩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일부 자료가 없는 업체는 현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도 저희 자금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런 차원인 거지 은행 고유업무의 자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임의적으로 설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사후에 우리 자금도 들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상환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관리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대답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공무원한테 와서 머리 숙이고 그런다는 게 경영자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그런 사후관리체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차피 그쪽으로 가서 돈을 타야 될 것 그쪽에 가서 처리하면 되지 굳이 기업지원과에서 와서 얼마 타가게 조치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도 소용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통보를 해주는 업체하고 그냥 가서 신용보증을 받으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증회사에 통보하면 업체에서 쉽게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환을 정상적으로 못 했다든지 융자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했다든지 해서 자금 지원대상이 안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작년, 올해 파악해 주시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차보전금이 융자협약서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아야 되는 회사가 파악이 돼야 돼요. 융자 받아간 업체 중에.
이차보전 대상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배제되고 지급됐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 자료를 작년, 올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이걸 제가 초대 때 직접 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출연금만 내는 것뿐이지 모든 금전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대출을 회수하고 못 하는 것은 은행의 책임이지 우리 시 책임은 하나도 없고 시에서 출연한 자금은 100%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문나서 출연을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하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자꾸 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시부터 법적으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그만 책임도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 있지만 선정과정이 제대로 됐느냐, 은행에서 추구하는 조건에 맞게끔.
은행에서 추구하는 조건에 맞게끔 관리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나간 업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그 업체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나 없나 이런 사후관리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좌지우지 해라, 조건을 설정해서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잣대가 있는 겁니다.
그 잣대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고 우리가 진짜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자금이 얼마만큼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중도해약을 했고 그런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질문이 들어갔고 김만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도 그런 차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기업지원과장님 다시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마무리 못 한 부분, 기업지원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공장은 당초 분양 평형을 70평을 최소단위로 140평, 210평, 280평 해서 총 301개 업체에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계약자들이 큰 평수보다는 최소단위의 평수를 요구하다 보니까 현재는 업체수가 362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먼저 73회 임시회 때 분양률이 63.4%로 보고된 것은 당시에 늘어난 공장수를 합해서 총 332개로 됐기 때문에 분양률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분양률은, 공장수가 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362개 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양률이 75.7% 그래서 그렇게 보고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에는 비도시형 공장하고 도시형 공장이 혼재해 있는데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형 공장은 몇 개며 비도시형 공장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151에 보면 무허가 조건부등록 공장현황 및 시효만료 후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여기에 보면 500㎡ 이상만 나와있습니다.
100㎡ 이상의 무등록 공장 그런 자료 없습니까?
그런 것은 공장등록 요건에 맞추지 말고 소규모 공장도 실태를 파악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업종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타지역으로, 별도 지역을 지정해서 옮긴다든지, 지금 그런 업종은 남동이라든지 시화지구로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런 대책을 아직 못 세웠습니까?
그런 숫자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주거지역주민들이 공장에서 야간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야간에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금년도에 비도시형 공장으로 해서 중과세를 맞은 숫자가 있습니까?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공장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전의 내 경험에 의하면 도시형으로 신고를 해놨는데 실지 방문을 해보면 비도시형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파악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걸로 아는데 왜 그런 것을 현장방문해서 파악 안합니까?
그때 저희도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많은 것을 했거든요.
현재 상태는 도시형, 비도시형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조사를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긴데 우리가 할 적만 해도 조사해서 1년에 보통 일고여덟 개는 세금부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해서 세금부과 시켜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일이 단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1월부터 경제통상국 직원 전체를 동원해서 매월 1인당 5개 업체씩 할당을 해서 기업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처음 생긴 과가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쭉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보통 일고여덟 개씩 발견을 해서 비도시형으로 공문을 띄워서 공장허가를 다시 내게끔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추징했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까 여직껏 일을 하나도 안한 것 아니에요.
공장등록제도가 과거에는 도시형 공장, 비도시형 업종으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걸 조사 안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지역에 공해업종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도시형을 받아주고 비도시형은 외지로 퇴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공기가 맑은데 지금 부천시 내 얼마나 탁합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비도시형 공장이 우리 부천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암암리에.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십시오.
나중에 업무부서와 협조를 하든지 해서 공장의 타당성도 한번 협의를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근거서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자 접수현황 98년, 99년도 현황이 나와있는데 신청업체가 313개 업체죠, 맞습니까?
지원한 업체예요, 선정한 업체예요?
우리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98년도에는 313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143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어요. 그렇죠?
부천시 것은 다 나오는데 왜 이것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업체수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그런 반면에 업체에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의욕이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시 자금 대출을 많이 안 받아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해도 혜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질 좋은 상품을 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 관내 어려운 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좋다고 봅니다만, 작년에 2억 2400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 운영을 하면서 임대의 경우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날그날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판매를 해서 업체에 저희가 계속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면 관계 없겠지만 판매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판매대를 이용 못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거기에 선정된 업체만 특혜가 될 수 있네요?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시민이 쉽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산품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업체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3명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인 거고, 그 다음에 설치대 예산도 498만 6000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는 모든 업체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저희가 100% 수용하고 있고 신청업체는 수시로 받아서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혜택을 준다 그래도 점포도 주고 사람까지 지원해서 무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일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수수료 얼마라도 받도록 해서 공평성을 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구상권을 하기 위한 채권확보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했는데 유삼진 씨에 대한 개인재산이라든가 이런 건 벌써 그 사업하면서부터 다른 데로 다 돌린 것 같고 기존에 남아있는 재산들은 은행이나 이런 데 벌써 저당이 전부 다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설정을 했습니다만 전부 후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 터지고 나서 유삼진 씨가 재산을 돌린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해놓고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이 많으신데 물가관리가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통계수치는 아마, 평균수준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하고 물가모니터요원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또 소비자단체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실적에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 물가체감지수가 실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보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통계사무소를 통해서 여섯 개 시를 대비했을 때 저희가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수치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LPG 판매업소가 우리 관내 21개가 있죠?
그리고 협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열심히 21개 업소를 다니면서 체크를 다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리고 구청에서도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성수기입니다. 옛날에 허가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관장소가 실질적으로 넓지 않습니다.
일부 많은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도 주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속 위에서 얘기되고 있는 한우가스나 희망가스 두 군데가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LP가스 판매업소 허가고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널찍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두 군데 업소가 내년도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전하는 걸로 저희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실적이 나와있잖아요. 밑에.
아까는 135개에서 57개를 지원해 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황하고 실적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죠?
시청 로비에 3명, 민방위교육장에 2명 그래서 5명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사람은 선정이 됩니다.
학교에서 그 분야를 전공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선정받아서 우리 관내 업체에 나가 디자인 개발에 같이 합세해서 일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도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5월부터 나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연초부터 나가지 못하고.
5, 6월에는 2명, 7, 8, 9월에는 10명～15명 이상이 나갔는데.
계획 잡느라고 늦게 나갔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실행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실업대책총괄과에서 기업지원과로 공공근로자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14명, 4월부터 6월까지 2차는 51명, 3차는 47명 4차는 2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가 상당히 안 맞는 것 같고, 디자인 개발이 30개 업체 신청을 받았죠?
이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일부 개발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디자인 개발에 대한 시급성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KIDP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심사를 하는데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이러한 디자인개발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대고 저희가 250, 업체가 250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지원과에 ISO 인증획득 내지는 여러 지원시책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홍보쪽에 부족한 면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월 이후에 투입됐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현장방문, 공무원들이 현장방문하는 것도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11월 19일에 결재를 맡아서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현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보면서 여기 나가는 것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종류는 다 알고 계시죠? 도 자금이나 시 자금.
부천시의 금융지원협의회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까 자금에서도 135개 업체, 57개 업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90억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홍인석 위원님께서 대안도 내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신보나 기보에 가서 작년도에 저희가 충분히 지적해 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한번 협조요청해 보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20배수를 운용해서 거기다 곱하기 20을 해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보나 신보를 방문했을 당시에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 부분은, 세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적색관리자라든지 이런 것 없는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해준다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증을.
그런 것을 홍인석 위원께서 특별지원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보면 99. 중소기업경쟁력 실태조사 실시 이렇게 해서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 결과치가 이거죠?
공공근로자들이 초기부터 투입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의 발로 뛰는 행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통계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ISO 인증이나 각종 지원사업이 있죠?
자금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과연 얼마만큼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인가라는 게, 실지 지원한 업체들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이 직원이 한 달에 다섯 업체씩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도움이 되는 것, 조사방법도 거기에 기인해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추천우수상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현재 열 건이 지정돼 있는데 그 중에 두 건은 지정이 취소됐고 97년에 일곱 건이 지정됐고 98년에 세 건 그리고 올해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물어보죠.
선정절차가 있을텐데 업체에서 신청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절차가 엄격해서 그러는 겁니까?
혜택이 뭐가 있어요? 지정되면.
이것도 뭔가 맞지 않아요.
우리 제조업 분포로 봤을 때 부천시장 추천 상품제를 과연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감히 접어야 되는 건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존에 추천받은 업체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어정쩡하게 방치하고 있어요.
유지할 겁니까, 폐지할 거예요?
이런 매리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어요. 한해 동안.
이것을 빨리 판단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국제품질인증획득 ISO나 CE, UL 지원사업 한 게 있는데 지원비용은 2억 52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1개 업체당 350만원씩 72개 업체에 지원돼서 2억 52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열 개 업체밖에 효과를 못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업체가 15개 업체로 돼 있고 이전한 업체가 하나 있고 자진 중도에서 포기한 업체가 세 개 해서 네 개는 포기로 돼 있습니다.
해외 인증규격 획득에 대해서, 이게 대체적으로 몇 개월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날짜를 잡으실 때 충분히 시간을 고려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임 과장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구나, 금년에 바뀌어진 부분 있으면 바뀌어진 부분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소화시켜줘야 되는데 두 달이고 석 달 있은 동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서로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수정해서 작년도 감사자료를 한번 보셔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현안사항 홍보가 미흡한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때문인지, 선정절차가 복잡한지 경영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공급계획보다 훨씬 자금을 쓰지 않는데 기업에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자금 같은 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때에는 높던 금리가 그 이후에는 저금리로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시나 도 자금을 받는 것보다는 약간 높더라도 주거래은행에 가서 편하게 일을 하려고 그 부분에서 쓰고 IMF 이후에 설비투자에 대한 의욕이 저하돼서 업체에서 자금을 쓸 이런 것을 상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제출하신 감사자료 38쪽에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자 접수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몇 차례 지적됐듯이 신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혜실적이 얼마냐, 몇 개 업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98년도 부천시중소기업운전자금 신청업체 313개, 294억원 신청받은 걸로 돼 있지만 작년도에 우리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실제로 융자가 나간 업체는 158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154억원이 지원됐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신청한 업체의 50%밖에 수혜가 안 됐다는 얘기라고.
자료를 98년도, 99년도 부천시중소기업운전자금하고 경기도운전자금에 대해서 신청업체, 신청금액은 나와있으니까 수혜업체하고 수혜금액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수혜받지 못한 업체의 사유를 명기해 오세요.
아까 강진석 위원님 말씀처럼 통상 기업지원과에 신청접수가 되면 어쨌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 가거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거쳐서 은행창구에서 융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우리 시금고를 포함한 관내의 은행쪽에 문의해서,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보나 신보쪽에도 신용보증서 발급제한규정이 있어요. 굉장히 완화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통지해 줘서 신청할 때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위배되거나 기보나 신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아예 신청을 안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화 한 통화해서 알아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보력도 없고 신용보증서 발급도 못 받는 관내 업체들한테 신청을 해줘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선정이 안 되니까.
작년에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35개 업체 중에서 57개 업체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정해 주면 바로 받는 게 아니고 기간을 2개월 정도 두고서 업체에서 받습니다.
선정할 당시에는 여력이 없더라도 2개월 기간 내에 업체에서 담보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되는 사항 이런 것이 풀리게 되면 그 기간내에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둬가지고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내에.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기보, 신보에 가보셨느냐고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해 드린 게 기억나는 게 자본금이 20억인데도 1000만원의 물품대금을 주지 못해서 제한이 걸려서 신용보증을 받지 못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게 경기도에 문의했을 때는 아무 제한사항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천에 내려와있는 지점에서는 그것을 하자 걸었어요.
이런 차원에 있어서 그런 업체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업체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융자금들을 진짜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아까 시설을 늘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설자금이 아닙니다. 운전자금이지.
그것을 잘 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과는 담당들하고 이석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범입니다.
문화산업업무를 담당하는 안정민입니다.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정인범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이버만화도시를 기획하고 있는 팀과 만화정보센터 사무국장이 배석했습니다.
잠깐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만화정보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이동훈 사이버만화도시 팀장입니다.
저희과는 9월 8일자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했습니다.
총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올해 업무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구청사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유치가 끝난 상태죠?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2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꼭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애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일반적인 대부요율을 적용해서 할 거라면 창업보육센터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감면조례에 비추어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데.
업무추진실적 124쪽에 지식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이거하나죠?
오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기금들을 기금분임관들인 담당들이 운용하고 있는데 통장이랑 관리대장과 공인과 사인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예방차원에서 국장, 과장, 기금출납원 이렇게 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현황 및 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행정기관에서는 현재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관에서 고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소비자단체는 잘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관에서는 현재 고발센터188인가 운영하고 있죠? 시에서.
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 옳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저도 구청에도 있어봤고 시에서 있으면서 느낀 겁니다만 우선은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른 업무와 같이 하고 있고 두번째 문제로는 물론 여기에 숫자는 없습니다만 더러 한두 건씩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시작부터 끝까지 완결해드려야만 시민들은 만족하십니다. 조금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고 하기도 어려우니까 사실은 저희가 받는 것도 몇 개 안 되지만 소비자단체에 부탁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시는 명목상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시가 실질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다 예산만 지원해줬겠죠.
그렇죠?
민간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관에서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188이란 좋은 번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억울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줄 의욕 자체가 없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적극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직원 한 사람을 배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지식이 있는 공공근로를 투입한다거나 해서, 많은 데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느낀 바대로 말씀을 올리면 사실 공무원이 그것 하나만 전담해서 제대로 하려면, 소비자 고발이란 문제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이삿짐부터 시작해서 책 방문판매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각종 관련 법도 상세히 알아야 되고 이것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고발, 마지막이 고발이 되겠습니다만 환불절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용은 이렇습니다만 전문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받아서 결과를 처리해줌으로 해서, 관에서 받은 결과기 때문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처리해 주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접수 자체를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그 좋은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접수건수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할 경우 저희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시로 하거나 구로 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받아서 다시 소비자단체로 알려드리고, 물론 저희가 처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소비자단체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겁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고 전화하면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개입의지를 가지고 처리해 줄 의욕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민간업체에서도 어느 업체든 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하면 그래도 들어주려고 해요.
그만큼 의식이 철저하고, 고발센터에 고발이 되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려고 하는 업체들간에도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발센터를 몰라서 거기에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관서에 188이라는 좋은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접수받아서 처리를 못 해준다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뤄졌을 때 시의 188고발센터에 신고하면 잘 해결되더라 하는 것이 인식돼 갈 게 아닙니까.
관에 하니까 쉽게 해결이 되더라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친근감을 가지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소비자단체는 그런 점에서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것을 활성화할 것인지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188고발센터 자체를 다 없애버리든가, 시에서 아예 접수를 안 받는다라고 하든가.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는 하면서 실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건 시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소규모유통업육성자금이 있잖아요. 이게 성격이 불분명한 게 있어요.
기금이냐 자금이냐 이런 건데 이게 기금이에요?
3억이 있는데 이게 기금인데 실제 기금운용계획서가 없고 사실상 자금개념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이 이게 수입이 얼마가 되고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계획이 의회에 올라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하고 얘기해 봤는데 이게 기금은 기금인데 자금처럼 운용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쪽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금쪽으로 분류해서 아마 제외했을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할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유통업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협약서, 그러니까 농협하고 맺은 계약서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협약서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좀 부실해요.
제가 지적하는 건 이차보전금 부분인데 그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세분화돼서 나열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식산업과에서 다루고 있는, 농협하고 맺은 융자협약서에 보면 포괄적으로 3%의 이차보전 얘기만 나와 있고 이차보전을 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열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자격요건이 해지된 그런 융자금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다른 기금하고 형평성있게 맞춰서 이차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협약서 내용에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캐릭터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식산업과에서 입안하고 시행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캐릭터 개발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건 개발된 캐릭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만드는 장치를 우리 시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상표나 의장으로 우리가 캐릭터 등록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아직 깊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잘 한 데를 많이 연구해서 저희가
그리고 우리 부천시 마크 이게 의장등록이나 상표등록으로 보호받지 못하죠?
전체적으로 캐릭터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게 우리가 문화산업 추진하면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산업과에서 캐릭터 개발한 것을 우리가 상업화할 수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산업으로 유발효과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먹을 수 있는 준비를 안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캐릭터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일단 수립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시행할 건지를 잡아봐야 돼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 화성개발계획에 따라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만으로도 80여 건의 의장·상표등록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주 잘 만든 CA하고 상금까지 걸고 페니, 머기라든지 PiFan, PISAF 등 4대 문화사업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것조차도 법적보호를 못 받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문화산업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종합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고문변리사나 아니면 자문변리사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캐릭터 뿐만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캐릭터도 상품성을 고려해서 그걸 판단하고 개발 방향이 나갈 수 있게 그것을 입안단계부터 자문받을 수 있고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진용을 갖추지 않으면 지식산업이나 문화산업 육성이 겉만 번지르하고 실익을 못 챙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관련된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PISAF 홈페이지가 개통됐어요?
이미 행사는 끝났고 내년에 바로 준비해야 될텐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사이버만화도시 홈페이지는 아주 알차게 돼 있고 방문객도 많고 반응이 좋은데, 이런 문화관련 홈페이지들이 통합 관리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한 군데 들어와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검토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판단과 이런 것으로 말씀드리면 사이버만화도시는 만화정보센터와 통합해서 만화정보센터의 대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만화정보를 보는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활성화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토의해서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반대부료율이 50/1000이고 주거가 같이 포함됐을 때는 25/1000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10/1000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유시장이 선정돼서 1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하수도도 고치고 공사 중입니다만 저희가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계획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의견은 도출되지 않았고 이번 세번째 회의를 할 때 각 시장별로 문제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토의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진행이 돼 있고 아직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IMF와 우리 관내에 과다하게 추진하는 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침체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자유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연계해서 만화의거리를 조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아시죠?
현재로서는 그 53개소를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설령 추진한다 하더라도 작가하고의 저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김수정 씨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음에 그것이 파급효과가 있으면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거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연결된 어떤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지식산업과장께서 만화정보센터나 만화주식회사에서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계획 같은 걸 크로스 체킹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올라온 상태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만화주식회사 PCN은 저희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컨트롤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만화정보센터는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그간 모든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미구 구 청사 벤처창업보육센터에 14개 업체가 입주 확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업체명하고 임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 업체의 사업계획서 내지는 건전성, 기술투자는 어느 부분에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요새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 좋아서 벤처기업 벤처기업 하지만 앞으로 벤처기업 때문에 더 많은 도산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건 기술만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본 없이.
그런데 그 기술에 대해 검증된 게 없다는 거죠.
그 기술에 일반인들이 자본을 투자했을 경우 이게 연쇄적으로 부도나면 그건 엄청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투자를 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서와 기술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 입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충분히 대비를 해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상에도 보면 매일, 벤처가 좋은 기업도 많지만 사기꾼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선정할 당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충분하게 인정된 업체가 입주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증해서 잘못된 업체는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캐릭터 조형물 교체공사가 다 완료됐습니까?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지난번 회의록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부서지게 관리를 제대로 못 했느냐는 질책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거기 도서관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그래서 좀 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우선은 저희가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래서, 우선은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가 또 예산을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때 그것이 다시 훼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1년 새 조형물을 두 번씩이나 만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식산업과장은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만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문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부천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부천서 만화를 가지고 이런 훌륭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영광이고 제가 만화계에 있으면서 우리 만화계에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만화정보센터를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인프라는 정보가 모이면 그게 곧 자료가 되고 자료는 곧 산업과 연계돼서 돈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만화중심도시, 한국 최초의 만화박물관이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만화마켓으로 부천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식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것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혹시 서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소장님, 잠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3층에 상설전시관이 있죠?
그런데 전시실 내부시설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아서 일테면 부천에 있는 만화정보센터이긴 하지만 기획전시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정보센터에 걸맞는 중진작가들이나 원로작가들을 위한 그런 전시회를 계획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천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들 전시만 하고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번밖에 못 했습니다.
지금 1층 일부를 도서관으로 쓰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화정보센터가 들어있는 북부도서관 명칭 자체가 북부도서관 내에 만화정보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두 가지가 잘 맞지 않는 사업 아니냐.
이건 집행부에서 고심을 해서 만화정보센터화가 되면 도서관을 이전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상영관을 짓기 전에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만화라는 특성상 상당히 자유로워야 되고 또 거기 정보센터에 오셔서 일하는 분들이 그쪽에 익숙한 민간활동가들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행정과 민간 부분이 만났을 때 업무처리라든지 그냥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걸 여기는 발발되는 절차 때문에 일이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해도 있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회계 문제라든지 행정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저는 지속적으로 만화정보센터에 불필요하게 업무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쭉 해오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부천시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모두 말렸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일을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봤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고, 저는 운이 좋았다는 것이 만화팀 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 때문에, 저처럼 직업이 이렇고 성격도 이런 사람이 이나마라도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고생하는 담당 공무원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업 자체가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행정적이거나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항상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랑 일을 하기 싫어할 정도로 힘이 들었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은 적어도 우리 만화정보센터가 행정적으로 어떤 큰 뼈대가 제대로 잡힐 때까지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업무를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의 경우 업무가 광범위하고 정보센터일 경우에도 전문적으로 행정적인 거나 지원문제를 도와줄 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정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일손이, 본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익숙하지도 않은 일을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시간 낭비가 많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자리까지 나오셔서 궁금한 부분 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나오셔서 질문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송관계로 대리출석을 요청하는 문서를 사전에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 대리출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부천만화주식회사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대표이사께서 오셔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풀무원 사장직을 겸직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보호원과 소송 중이라서 갑자기 지방 출장갈 일이 생겨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성격의 회사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사업을 정리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수지 내역을 보니까 2000년도 예상매출을 19억 5700 정도 보셨네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설립 이후에 초기 주체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부천카툰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사업이 두두리인데 소년조선에 연재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내년 1월에 캐릭터 수입, 2월에 책이나 인세부분이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원고료 부분은 작가한테 다 주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만화주식회사 권용훈 사무국장이 대표이사를 대신해 오셔서 오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개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실제 과장의 의견이 앞으로 더 존중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하고 만화주식회사하고 아까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부천카툰시티라는 인터넷상의 만화도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사이트하고 통합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만화정보센터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만화정보센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홈페이지로 갔으면 좋겠다, 통합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부천만화주식회사하고 만화정보센터를 통합하는 문제는 외람되게 말씀 올리면 이게 서로 상극입니다.
정보센터는 공익적 차원이고 이쪽은 돈 버는 뎁니다. 그래서 그것의 통합은 어렵고 서로 협력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돈 대는 걸 이쪽에 빌려줄 수도 있고, 왜냐 하면 부천시에서 같이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통합은 제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초등학생, 물론 거기 외국인도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여기 왔다가 구경코스의 하나로 가는 경우가 많고 주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화주식회사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시가 출자를 하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회사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적자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현재 만화정보센터에서 만화와 관련된 모든 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형국이다.
축제 같은 것도 사실은 만화정보센터에서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만화와 관련돼서 홍보를 하고 만화주식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만화정보센터가 아닌 만화주식회사에서 홍보해야 되고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막대한 홍보를 하는데 그러한 비용들을 만화정보센터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현재까지의 상황이.
물론 만화주식회사를 하나의 잉태과정에서 지원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을 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사람인들 주식회사 설립을 못 하겠습니까.
시에서 출자해 주고 거기에 수반되는 홍보비 다 지원해 주고 인적자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성공 못 할 주식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만화정보센터에서 만화주식회사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오히려 받아야죠.
그리고 홍보를 거기서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화주식회사에서 홍보를 해야죠.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것도 그렇고 하나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데도 홍보비가 거기서 들어가야지 시가 별도로 부담할 이유는 없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식회사가 만화를 한다고 하면서 홍보를 자기네가 해야지 왜 만화정보센터에서 돈을 들여서 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크게 보시면 부천시가 만화를 지향합니다.
만화정보센터가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는 PCN의 홍보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PCN이 하는 것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부천에 만화정보센터가 있다, 또 부천의 만화정보센터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식차원에서 축제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PCN은 만약에 상품화하고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자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걸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건 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 줘야 되는데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99년도보다 2000년도 사업계획 올라온 것이, 물론 나중에 반영이 되겠지만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시에서 왜 만화주식회사를 더 많이 홍보하려고 하고 홍보비를 더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이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와 연계돼 있는 부천시 홈페이지가 있고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PiFan 있고 카툰시티 있고 PCN에서 만들려고 하는 N-Comix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연계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영역들이 각자 관장부서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정보관리과에서 관장하는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것도 있고 지식산업과에 연관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정보관리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지식산업과에서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서로 호환이 되도록, 이를테면 현재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PiFan이나 카툰시티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툰시티에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정보화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이 전체를 지식산업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PISAF 홈페이지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지식산업과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또 PISAF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우리 만화정보센터의 컨텐츠로 정확히 들어와줘야 된다고요. 이게 따로 놀면 안 돼요.
PISAF하고 카툰시티하고 그 두 개의 연관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빼서 카툰시티를 전문 포털사이트로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부천만화정보센터 내에서 각종 데이터베이스 작업들을 카툰시티하고 연계해서 해야 비용의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정보관리과하고 기술적인 교류를 해서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어떤 요청이 있거나 그래야지 저희가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식회사기 때문에 우리 주권행사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도 시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화주식회사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수식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정양환 공공근로담당입니다.
조기현 노정담당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보면 실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없고 거기 공공근로 인원을 각 부서에 배치받아서 실제 활용도 못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도 상당히 많죠?
제가 줄기차게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자해라 이렇게 제기해서 그나마도 쌈지공원이라든가 일부 이런 데 투입이 되고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더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실제 공공근로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해줘야 되고, 예산이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요건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서 정말 공공근로사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민간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사업이 131억이었는데 이것이 약 2.2배에 해당하는 236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중간에 국비가 100억 정도 추가 투입돼서.
본의 아니게 사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과다투입되고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금년에 있었던 문제점을 과감히 배척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인원이 준 것도 아니에요.
일의 효율성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라고, 정책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 불필요한 인원들만 데려다 놓고 실제 일의 효용성은 높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사후관리 및 취업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중도탈락자가 너무 많아요.
98년도에 이어서 99년도에도 수료자 231명 중에서 취업은 35명, 미취업이 196명으로 전체 인원 487명 중에서 206명이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돼서 탈락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학원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고용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학원이 아니라고 전 생각됩니다.
단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자영업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기초 실력을 쌓는다든가 이런 학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도탈락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 입교대상자가 일반 정규 학교처럼 나오면 학위를 수여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분류를 해 보면 중간에 취업을 한다든가 신병, 전출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고민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나온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직종, 구인·구직만남의날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때 그런 업체와 연계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단순히 거기서 시간 떼우기 그렇지 않으면 거기 이수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찾으러 다녀야 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원을 보면 당장 어디, 구인·구직만남의날 보면 주로 학원에서 취득하는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구인하는 업체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고 연결되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매번 이 훈련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좋은
인원도 관리하고 취업자들을 연계시켜 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소지를 자꾸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원에 학원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탈락했다고 해서 그 학원비 안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돈은 지출되는 거잖아요. 교육을 이수하든 안하든 간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줘야만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거다란 얘기를 하고 그와 맞물려서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형식적이라고요.
저도 시청, 구청 취업정보센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공근로사업자가 와서 전화상담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 담당 직원도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보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와서 대신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찾아가 보십시오.
어느 업체에서 구인을 하고 있느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전화해 보면 벌써 다 취업된 상태예요.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하루에 이삼백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거기서 확인되는 인원이고,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은 구인을 한 업체라든가 구직을 한 사람이 사실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이건.
다만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전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일일이 수많은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하루에 이삼백 개 업체에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단 등록이 되면 그 사람이 취업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수시로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어느 업체가 있다고 실지 연계도 시켜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과 구청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는 고용인원이 상담하고 있고 묵은 자료 하나 가지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취업하려고 상담해 보면, 실제 제가 그걸 가지고 전화로 확인해 봤어요.
이미 다 취업이 된 상태로 묵은 자료예요.
제가 직접 가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 담당직원이 있는데도 그 직원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주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상담하고 앉아 있더란 말이에요.
요새 전산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뺄 건 빼고 그때그때 새로운 자료들을 제공해 주면 될텐데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인력은행은 전문인력 12, 3명이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사실 한 명이 나가서 근무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가 대신 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 구인하는 건 몇 명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 옵니까.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실지 지금도 실직자가 너무 많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지난 11월 25일에도 했는데 구직자수는 100여 명도 안 됩니다. 예전에는 사오백 명씩 왔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그런데 거기와서 실제 구인·구직하기가 어렵더란 얘기예요. 가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거기 와서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이제.
반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다 취직이 됐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다하다 못 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업체하고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인업체들은 나름대로 기술인력이라든가 좀 젊고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데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못 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려고 예산낭비하면서 시간 소비해 가면서 그런 날도 만들어 주고 취업센터 운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들어 주는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실적 올리기 위한 행사로만 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한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미리 어떤 직종을 원하는지 자기 소개서 같은 것을 받고 그 다음에 구인자와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된다면 그때 자기 특성에 맞는 곳에 가서 면담도 하고 즉석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좋잖아요.
그런데 당일에 가서 작성해가지고 구인·구직하다 보면 하루종일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갑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을 지금 단체나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방문 및 관리 감독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건 시민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현장에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 있으면 나가 보겠습니다.
돈보다도 관심을 더 중요시 생각해요.
정말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밥해주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가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라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대로, 인원을 경찰서에는 왜 보냅니까?
거기 가면 그냥 왔다갔다만 해도 하루에 2만 3000원을 주는데 농사지으러 오면 땀흘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망 아닌 원망도 많이 듣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농촌일손돕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 나이가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학력수준도 높고 나름대로 DB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별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 유출하면 지금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데다 공공근로자들을 저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어도 해야지.
녹지공원사업소나 농산지원사업소로 해서 농민들 지원해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과 같은 데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이런 호적정리하는 데 투입하면 개인정보 유출 안 된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배치를 누가 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인데 공공근로사업이 1개 업체에 몇십 명 뽑는 사업도 아니고 보통 7, 8000명을 검색해야 되는데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제출한 학력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연령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안 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수만큼 무더기로 나눠주다시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부서가 아닌 전혀 관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놀고 출근했다 퇴근하면 2만 3000원 주는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농촌일손돕기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했다고 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4단계 사업 때 61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부천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가가 많지도 않고 또 한 농가에 보름이나 한 달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61명을 농가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짜임새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1쪽의 부천시 관내 직업소개소 현황 및 점검결과를 보면 작년도 대비 위반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보세요.
그럼 작년도에는 점검을 안해서 실적이 적었다는 거예요?
2월에 법 개정으로 해서 직업소개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20개 업소였던 것이 45개소로 늘어나서 이들 대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각종 대장 미비치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매번 나가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위반사례가 사실 큰 건 아니고 대장 정리 안 된 부분을 적발한 건데 앞으로는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위반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그런지를 파악해 보려고 한 건데 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위반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보다 1/3정도밖에 공공근로 신청자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금년도 4단계에 공공근로를 하고자 신청한 인원이 1단계에 신청한 인원의 47%에 해당됩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인원은 거의 다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뒀을 때 남은 돈을 다 집행하려면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자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1, 2단계에 신청했던 사람,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왜 그만뒀느냐, 그럼 어느 부서에 배정해 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200명 정도 추가 보충해서 하게 된다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4쪽부터 157쪽까지 공공근로사업 관리부서별 인력배치 및 사업비 지출현황에 교통진흥공단이라든가 대학도서관, 영등포 보선사무소, 철도청 인천역, 고속도로공사 등이 있는데 중앙부처 사업은 인력만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에서 왜 이런 수고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요구해와서 이 인원을 그쪽에 할당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에도 국비로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어떤어떤 사업을 하라고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이 인원을 그 기관에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만 지원해 주고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부서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보면 훈련기관의 교육생 지도 확인실적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부천시 소재 38개 기관으로, 31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8개로 돼 있습니다. 자료하고 틀리네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점검이 매월 1, 2개 기관 불시점검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 매월 1, 2개 기관이라고 하면 10개월이면 20개, 이게 1년이 돼도 다 못 본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시 점검으로 돼 있는데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한 자료를, 앞의 과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다 상이합니다.
자료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건 자료를 다시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 2개 기관만 점검을 하는지,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육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위탁기관에서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점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전부 구에 이관이 돼 있는 업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에 과장께서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38쪽에 보면 실업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올해 9월에 5.3%의 실업률로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죠?
지난달에 실업률이 5.3%지만 동절기가 됐고 내년 2월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시점까지를 보면 11월 이후부터는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실업 상황이란 것이 구조화되고 가장실업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고용상태도 굉장히 불안정하다.
다시 말해서 예전, IMF 이전처럼 정규직 안정돼 있는 직장보다는 임시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통계수치도 사실은 임시직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장기 가장실업자라든지 임시직으로 고용돼 있는 이를테면 계약직이나 건설 일용직이나 이런 쪽에서는 특화된 형태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고교나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에 대해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전에 많이 거론됐던 인턴제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닥쳐서 하려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왕에 구축돼 있는 실업대책에 대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예측되는 실업대상들을 특성화 해서 거기에 맞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교 및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 여성 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 연령이 많은 4, 50대 가장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 이런 쪽으로 이젠 좀 세분화해서 구조적 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11월 1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 맞춤훈련 구인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죠?
집계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고용촉진훈련을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가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직업훈련처럼, 그러니까 고용촉진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듯이 일정 기간 고용촉진훈련을 대신하고 그 이후에는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업률이 낮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남아 있는 공공근로사업 잔액도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 때는 65세까지 상향조정이 됐다가 이번에 보니까 다시 60세 이하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4단계도 5%까지 배정시키고 있고 나머지 배정받지 못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연령이 많아서 배정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감사시간입니다만 저녁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산지원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전동열입니다.
축산담당 이왕재입니다.
농촌지도담당 정규열입니다.
자연학습담당 홍교선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무에 대해서, 가축사육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개발 이전 단계에서는 70년대초부터 축사를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많이 장려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도시화가 거의 완료되고 이 축사가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경제성과 어떤 환경성과 배치되는, 자꾸 마찰을 빚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그 곳이 벌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집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서 축사가 굉장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정동, 원종동쪽에도 그런 곳이 있고 고강동에도 새부강목장이 대표적으로 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바로 주택가와 인접해 있고 원종동, 오정동의 경우에는 복지관하고 마주하고 있고 앞으로 신설되는 오정구청 신축부지하고도 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축산이란 부분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당장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25조에 보면 시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을 명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되고 그것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이런 걸 강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이 어떻게 마련되나 봤더니 가축을, 우리 부천시는 전부제한지역이 기본적으로 맞는데 일부제한지역으로 해서, 오정구 같은 경우에 여월동, 작동, 오정동, 대장동, 고강동 이렇게 일부제한지역을 둬서 사육을 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이런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지역도 시대에 맞춰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이 돼 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민원이 야기되는 축사를 이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여러 부서에 얽혀있습니다만 축산을 진흥한다는 차원에서 농산지원사업소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몇 번 유관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죠?
한조례 이런 것을 다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정구 지역의 일부 농가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정동에 있는 농가는 충청도로 장소이전이 벌써 시작됐고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보상을 할 건지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축사가 옥길동쪽은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다 한두 농가씩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유도하는데 사실 농가들은 그전부터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직업의식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런 소리까지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려서 이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소사업소하고 각 부서하고 전부 협의해서, 장기적인 축산에 대한 발전대책이라든가 이전계획은 여러 과가 합쳐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도 돼 있고.
여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이전하는 데 필요한 그런 보상관계도 법적으로라도 정립을 해야지 지금 뚜렷한, 얼마씩 준다는 기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여지를 남겨둔 것도 있죠.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에 명시한 이전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기준이 빨리 정해져야지 불필요하게 서로 민원야기에 따른 대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할 때 조례 별표3에 나와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특히 일부제한지역 이것이 더 세분화돼야 됩니다.
아니면 저는 이미 도시화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천은 전부제한지역으로 묶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도기적으로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일부제한지역이 그냥 여월동, 오정동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좀더 세분화해서 일부라도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을 잘게 썰어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정동 그러면 좀 넓습니까, 이게.
이미 도시화돼 있는 지역에서 몇 m 이상 이격거리를 둔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야 되고 그것도 유예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일부제한지역을 설정해 주더라도 이것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보상기준을 빨리 잡는 것하고 일부허용지역에 대한 기준을 빨리 현실화해서 한도를 정해놓고 우리가 축사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삼정동에 축산물공판장이 건설되고 있죠?
자비 10%는 축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죠?
그걸 우리 식구들은 안 주고 중앙쪽으로 줬다 해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 농산지원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 아직 덜 준공된 1, 2층 식료 및 부산물 매장에 입주자 선정은 토지 수용자 8명에게 우선 임대 입주토록 돼 있으며 나머지 점포의 입주업체 선정은 입찰 형식을 갖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선정에도 우리 시 관내업체가 일정 지분, 약 20% 이상 우선 입주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정육업소수가 800여 곳 되는데 기업조합 회원들은 600여 명 됩니다.
그분들 전체 가려운 데는 다 못 긁어드려도 우리가 부천시축산기업조합 회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살리고자 축협중앙회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관련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업이 있네요.
논 갈고 써레질하는 그 품을 줄이는 겁니다.
약품처리가 된 포장이 갈아서 써레질한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부드럽진 않아도 논 자체에 이앙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환원층이 생깁니다.
처음에 수해나서 일주일 물에 잠겼을 때 지침상에 보면 일주일 정도 물에 잠기면 80% 이상 피해로 산출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서 일기가 좋아가지고 벼가 되는 저기가 일품벼는 손해가 많았고 추청벼는 거의 8, 90% 수확을 봤습니다.
단지 모를 낼 때 모를 기르는 과정이 돈이 안 들어간다는 분석인데 그것하고 따져봤을 때는 그만큼 제초제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별 이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발전사업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만 368두라고 했는데 소하고 돼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05분 감사중지)
(20시23분 감사계속)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역진흥분야 신한선 담당입니다.
국제교류분야 박찬수입니다.
투자유치분야 이한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치단장 없죠? 전문위원 한 사람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외자·기술유치단 현황을 보면 전문위원 한 명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자·기술유치단으로 놓고, 외자·기술유치단 1년 동안의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월급을 충분히 줘도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되면 그 사람 대우를 많이 해줘도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공감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앉혀놨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데이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데이타임은 부천시 상호라는 것 알고 있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매출실적이 전무한데 그 원인이 데이타임 공동규약상 회원사들이 매출액의 3%를 납부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행하지 않고 경영을 데이타임 회원사 테두리 내에서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자본금을 잠식해 버린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데이타임에 촉구를 하고 자구노력을 진행하라고 수차 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타임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료 납부기준을 마련해서 비회원사도 데이타임 브랜드를 쓰게끔 오픈시켜놓고 그 다음에 회원사들이 추가 출자해서 자본금을 증액해 나갈, 최근에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데이타임이 우리 지역의 공동상표로 창설됐고 시 지원하에서 설립된 기업협의체이기 때문에 자구노력 이행성과를 봐가면서 타당성있는 규정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3200만원 서있습니다만 집행을, 지원을 안하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기구가 올해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해외세일즈단과 외자·기술유치단, 무역상담실 이 세 개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간지원기구인데 오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구가 축소되면서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로 기능이 통합됐어요.
이것은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통합을 먼저 해버리고 이번 정기회 때 조례가 상정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통상이나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까 남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에 보다 와닿는 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해외세일즈단장도 없는 상태이고 다섯 명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아는 전문가가 관리해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의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두번째는 저희가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 무역상담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기업체쪽에서는 통상지원센터라고 하나로 시에서 간판을 걸어주면 무역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들어와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음에는 세계적인 무역흐름인데 인터넷무역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분야로 저희도 발빠르게 변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터넷무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직의 내적인 변환을 유지해야 되겠고,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저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홍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이고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스러운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것을 10월 1일자로 하게 된 이유는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으로 헤아려주시고 이것은 임시로 만든 조직이며 또 나눠져 있는 조직에서 특히 중점되는 것은 외자·기술유치단은 필요없는 기능으로 저희가 삭제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위원님들께서도 요약해서 물어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에서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한, 타당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 취지가 외자·기술유치단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저기는 임시 개편사항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임시적인 기구라고 하지만 국제통상과에서 발행하는 통상정보에 이미 다 공개돼서 나간 거예요. 10월 2일자부터 운영되고 있다.
관내 기업체들한테 다 이렇게 홍보가 나가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기조에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노정되어 왔고 그 사이에 임시회가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타당성검토가 됐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올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로 기능이 통합되면서 업무의 축소에 따른 인원의 축소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통상정보에 게재돼 있는 업무대상 범위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초기에 민간기구가 필요했을 때의 관내 기업체의 데이터 관리라든지 무역상담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바이어 검색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을 제외하고 무역업 대행업무 같은 것은 다 주식회사로 넘길 수 있는 업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구 통폐합에 따른 인원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대폭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때는 상당히 다급하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동안에 기업체를 물색하고 기업체에 일부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70쪽을 보면 국제통상과의 일상경비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있는데 기획세무국측에서 올해부터 자금보유한도액제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여태 감사했던 수감기관들 중에 이렇게 높은 일상경비 평잔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99년도에 일상경비 자금보유한도액 500만원을 다 넘었단 말이에요. 1월 제외하고는.
무려 1000만원 이상씩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국제통상과의 경우에는 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쓰지 않을 여비면 아예 자금배정을 받지 말든가.
왜 이렇게 일상경비 평잔이 높은 거예요?
이것은 아마 사업이 11월, 12월까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재확인해서, 지금은 더 줄었을텐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난해 각 동사무소도 1000만원 넘어간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통상과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평잔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앞으로 일일결산하실 때 쓰지 않을 자금은 배정을 받지 말고 배정받은 자금에서 불용처리 될 것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반납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자료 주신 것 75쪽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체 해외수출활동 지원실적 및 문제점, 여기 상담실적은 건수를 표기한 겁니까?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127쪽 보면 수지현황 자료 내주신 것 있죠?
국제통상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처음에 무역회사 설립할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면 현재 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로 통합된 무역주식회사가 설립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무역주식회사 설립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단과 외자유치단, 무역상담실 직원은 공익쪽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 원칙이 맞겠죠. 그렇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세일즈단 운영이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사실상 외자유치단도 유명무실한 게 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를 폐지시키겠다고까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담당과장이 이것을 추진했던 과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금 생각하고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일단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쪽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쪽 해서 공익성을 원하는 기업체는 공익성을 해주고 수익성이 필요한 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세일즈단에 6명씩이나 보완해서 운영했고 운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단장이 중도하차하는 결과가 났고 외자·기술유치단을 만들면서 500만원씩이나 줘야만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만원 갖고서 운영을 해보려는 발상부터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충분한 검토와 그 사업을 정말 잘 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 후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발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초래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무역주식회사도 어차피 설립이 됐으니까, 애당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 신부와 결혼시킬 것인가 아닌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말 결혼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그럴 단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로 미뤄야 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무역주식회사도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좋은 실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추진단계로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사전검토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강행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설립을 했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이따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낭비를 했다고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확대와 교류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미주나 유럽지역의 도시들을 하려고 그러죠?
여기 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추진을 해왔어요.
이 도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노력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비예산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실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는데 요근래 무역주식회사가 생겨서 국제통상과가 업무가 엄청나게 많고 새로 추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부족한 점은 저희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공무원을 서로 교환해서 근무하고 있죠?
다른 데와 똑같이 추진을 했으면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없고 자매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활용 못 해서 예산 낭비만 해요.
내년도에는 구체화시켜서 해나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줬었는데, 520만원에 용역을 줬죠?
자료에 그런 것까지 나왔으면 좋았는데,
중국 국제박람회하고 동경 한국부품산업전시회 참가한 것 두 가지만 똑같이 계약실적, 참가한 회사, 품목, 연락처까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지원센터를 10월 1일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73회 임시회가 10월 4일에 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 안하고 10월 1일자로 통상지원센터를 운영한 것은, 이것은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역회사 만들 때 이미 세일즈단하고 외자유치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정리가 된다 하는 걸 전제로 무역회사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바고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임시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역회사 만들어지면 바로 작업을 해서 10월 임시회 때 처리를 하고 발족하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구성에 있어서도 외자유치단이 사실상 정리됐기 때문에 무역상담실과 해외세일즈단이 합쳐지는 성격인데 그 인원이 그대로 편제됐고 또 내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8명으로.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과장께서 말한 것처럼 무역상담실 개념이 기존에 두 명이 해왔던 것이 찾아오는 상담이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봤던 측면에서 해외세일즈단이 합쳐지는 개념을 봐서 앞으로 인터넷무역에 대한 상담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세는 맞아요. 추세는 맞는데 우리 시가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있는 인원들을 정리한다는 게 한군데 다 예산과 인력을 모은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무역회사가 만들어지고 통상과가 있고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상지원업무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것은 재평가가 되고 기존의 실적에 맞춰서 인원이라든지 분장사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통상지원센터안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있던 개념의 인원을 그대로 한군데 모으는, 말만 바꾸는 측면에서 통상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거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게 검토 안 되고 한군데 묶다 보니까 조례로 올리지도 않고 임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미봉적인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인터넷무역 상담쪽으로 통상지원센터가 전념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해외세일즈단에 검색원이 세 명 있고 두 명의 단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인터넷무역을 전공한 사람들로 나와있어요.
여기서도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터넷무역을 중개해 주겠다 이런 건데 앞서 본 기업지원과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peach21.net을 구축해서 2000년부터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이 인터넷상에서 사이트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중개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일단 인원만 모아놓은 것같이 말씀하시고 그러거든요.
정리를 해봅시다.
앞으로 peach21.net이 만들어지면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통상지원센터로 가져와서 거기서 운영합니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왕에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 인원들이 어떻게 배치될 건지, 계속 이 인원들이 필요한 건지 그것을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어떻게 검토돼서 나온 건지 알고 계세요?
비행기건은 입안단계, 실행단계가 아니고 검토단계의 계획이었습니다.
검토단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비행기카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단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감사중지)
(21시34분 감사계속)
국제통상과장께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 지역은 금액이 올라가고 대개 평균 잡아서 200～300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담장 임차료라든지 통역 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경한국부품산업전시회가 있는데 이게 244만 5000불이죠?
동경국제자재조달포럼은 거의 5000만원의 지원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5만 불 정도, 작년에는 1만 3000불, 동경부품산업전시회는 수치상으로 봐서는 1만 %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100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처음 나갔는지 모르지만 1만 3000불에서 5만 1000불, 같은 수준이거든요.
실적이 미미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나가셨습니까?
일본에 나가서 무역실적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험을 중시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동경 한국부품산업전시회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 100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이게 L/C나 T/T로 받아온 상태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가상치죠?
제가 그때 갔다 와서 결과보고한 것을 보겠습니다.
ꡒ동경 부품전은 장소 선정상에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 제품을 사용하는 공장은 동경과 멀리 떨어진 오사카 지역 등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자인 공장 자재담당자가 동경까지 오는 데 부담을 느껴 못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함, 향후 공장 밀집지역 가까운 곳으로 장소선정 고려요망ꡓ작년에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스설치상의 문제점ꡒ부스설치의 특징이 없었음. 한국적 이미지와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테마가 내포된 부스설치가 요구됨ꡓ그리고 동일업종의 동시 출전 문제점ꡒ외국까지 나가서 한국 업체간에 경쟁을 하게 되어 국익에 이롭지 못함. 동일 업종의 동시 출전은 가급적 지양 요망ꡓ이렇게 돼 있고 발전방안을 보면ꡒ업체 선정시 참여 희망업체 사전 제품설명회 개최, 참가업체의 사전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사전에 참가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자사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우수업체를 참가업체로 선정ꡓ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전시회 한 번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져야 함.” 이것은 다녀온 업체의 건의사항입니다.
“가와사키 부품전은 부천시 업체 카탈로그를 사전에 가와사키시에 보내 구매자로 하여금 가장 선호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하여 가와사키시에서 참여업체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등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것을 많이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통상촉진단 중에 유럽통상촉진단이 있었죠? 5월 3일부터 13일까지.
지금 다녀온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빈에서 개별상담을 했고 이태리 밀라노에서 종합상담을 했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종합상담을 3회 거쳤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방문한 데에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오스트리아쪽에는 아우가르튼 도자기공장 이탈리아쪽에서는 밀라노하고 떨어져있는 베네치아 무라노섬까지 가서 유리 세공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똘레도 금 세공공장을 방문했거든요.
이 세 군데 방문한 걸 보면 나간 업체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를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태리 유리 세공공장하고 마드리드 금 세공공장은 저희가 이런 뜻에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파트형공장을 특색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항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태리가 유리 세공공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저기를 하는 그런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고 또 마드리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파트형공장을 특화하는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시장 지시가 있고 해서 가는 길에 들른 겁니다.
10개 업체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이 사람들과 연결돼 있는, 이태리는 패션이 세계 제1위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나간 업체들이 여성용 장신구, 모조장신구, 스카프, 넥타이, 나염원단, 화장품 이런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나갔으면 실제로 그런 쪽의 방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부천시에서는 직원 한 분만 나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파트형공장을 활성화시키고 부천을 관광지화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따로 나갔다 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 밀라노, 마드리드의 통상촉진단 기업체는 예정대로 상담회는 개최한 거고 그 상담회와는 별도로 우리 직원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비디오 촬영해 온 것입니다.
상담회는 상담회대로 개최를 한 거고 이것은 우리 아파트형공장 때문에 별도로 다녀온 겁니다.
세 군데 상담장소의 사용시간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개별상담 및 시장조사면 같이 갔다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5쪽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참석하셨죠?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서 얼음이나 뭐나 전부 공수해 와야 된답니다.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인력을 이쪽으로, 조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자재 얼음만 준비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얼빈이나 영성시나 위의 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그쪽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 나라와 무역적으로 교류하겠다 그런 실무자들 얘기가 있었으니까 빙설제를 부천시 행사에 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복안하고 계시다가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박철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우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문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선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따라서 다소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과 기획재정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부서에 13명, 이 13명은 파견공무원 세 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부천시를 포함한 16명의 주주가 출자해서 납입자본금 32억 7000만원의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99년도 업무실적으로는 10월말까지 매출이 5000여 만원, 매출이익 1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4개월 여에 걸친 주요업무 추진은 경쟁력있는 상품의 발굴과 관내 중소기업체의 무역창구 역할, 해외 거래선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19개 업체가 저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무역업무를 일임했습니다. 자기네는 해외업무는 안하고 모든 무역업무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일임하겠다.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80여 업체와 해외 70여 개 업체가 현재 코레스(Correspondence)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국내 업체라든가 해외 바이어리스트를 보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개월 남았습니다만 99년말 예상매출액은 US달러로 수출이 47만 불, 수입이 한 8만 불 총 55만 불 정도로 매출액은 1억 8000만원, 매출이익은 65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7500만원에 대한 잡수입하고 이자수익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금년도말의 경상적자는 1억 7, 8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특성상 수입국에서 UL이나 CE 등의 인증만 받으면 곧바로 바이어하고 연결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공산품에 대해서 각국의 각 기관별로 별도의 검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래선하고 유망상품 개발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 매출은 일어나지 않지만 오더가 확정된 금액이 있고 지금도 오더를 수취하고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더는 일본 지역 22만 불 정도 받았습니다. 미주는 18만 9000불－오더 확정된 금액입니다－유럽이 한 5만 불 정도 그 다음 12월 중순에 30만 불 정도의 공업기계류를, 거의 확정된 단계인데 금년말까지 80만 불 정도는 오더가 확정되리라, 오늘 아침에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금년말까지는 오더를 100만 불 정도 해서 내년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현재로는 금년말까지 80만 불 정도는 내년도에 이월되는, 내년도에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는 오더 확정된 것은 80만 불 정도가 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입니다.
이 중에서 일본의 오더개발은, 지난 주에 저희 직원 한 사람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언제 오더, 바이어하고 만난 시점이 지난 10월말경에 있었던 한국부품산업전시회에 저희들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처음 그 사람들을 만났던 겁니다.
거기에서 명함을 주고 받고 하다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상담액이 얼마다 하는 식으로 해서 통상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후부터 그 사람들하고 코레스 나갔던 겁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결과 지난 주에 2360만 엔 정도의 오더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정확한 딜리버리 스케줄을 주면 L/C는 금년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더 중에 몰드아이템이 있는데 이것은 1월에 선적이 되고 몰드가 없는 업체는 몰드를 파야 됩니다.
두번째 Shipment는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부터 오더를 받기 시작한다는 예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안익순 의장님께서 통상과장님과 재미교포 한 분을 저희 회사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교포지만 한국에 있는 공산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마침 저희가 관내 업체의 간단한 주방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더니 샘플오더로 좋겠다, 그 자리에서 200pcs. 돈으로는 US달러 2,500불밖에 안 됩니다.
샘플오더를 200pcs 2,500불을 주고 왔어요. 이것이 11월에 이미 선적돼서 대금회수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의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갓태어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방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사업계획을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마무리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5일쯤 이사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받을 예정입니다. 12월 중순에.
여기에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수출 중에서도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했고 상품개발에 의해 오더를 따는 직수출 관계는 한 400만 불 정도다, 관내에 있는 업체가 바이어를 잡아서 하고 있는 대행수출 관계는 250만 불 정도, 수입이－원자재수입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이것이 150만 불 해서 내년도는 수출입에 의한 매출 자체를 800만 불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은 대행수출은 말 그대로 대행수출이기 때문에,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불 당 2원 내지 3원의 수수료를 받고 저희는 매출 자체를 잡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매출액은 한 80억에서 85억 정도, 매출이익은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명 전문잡지에 광고도 해야 되겠고 전문 박람회 참관도 해야 되겠고 신상품 개발에 따른 상품개발비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영업 제비용이 소요되니까 2000년도 경상수지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자로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업계획이 편성되고 이사회도 열고, 저희들은 주주총회도 한 번 열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년도의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금년에도 했던 지속적인 업체방문을 통한 경쟁력있는 우수상품 발굴에 있습니다.
또 해외 대리점망,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하면 IMF 이후에 종합무역상사의 각 지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가족들은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본의 아닌 실직자가 돼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무역회사, 무역상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국내영업, 해외영업을 하고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저희들은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대리점망을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곳이 15개 국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전문잡지에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장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활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라든가 전문 박람회 참관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개발하면 좀더 나은 부가가치에 의해 이윤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신상품개발에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를 걸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 11월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외에 퍼져있는 우수구매자, 바이어를 한번 초청해서 구매상담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부천무역·개발의 내년도 영업 구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는 전기 조명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원자재를 외국의 필립사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에 있는 종합상사나 지사를 통해 마진을 대개 10～15%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직접 원자재 판매하는 데하고 합쳐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원자재 구매단가를 낮춰주는 것이 우리의 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원자재 공동구매라든가, 저희들이 초년도에는 국내영업 관계를 조직에 집어넣었습니다.
국내경기가 이벤트 사업이다 백화점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아직 구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인원을 확보해서 내년초부터는 국내영업, 관내에 있는 한 업체는 부천무역·개발에서 한다면 국내영업 관계도 넘겨줄 용의가 있다 이런 업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무역창구 역할 및 국내 판매에 최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무역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7월 1일이죠?
그때 웅모자수가 169명, 1차 합격자수가 47명, 2차 합격자수가 제가 알기로는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7명으로 나왔네요.
남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는 대표이사로 갈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추진단에서 인선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 남 위원님께서 대표이사 후보로 세 분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몰랐던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3월인가 조례 문제로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무역회사가 앞으로 가야 할 기본방향이지만 좀더 나은 사장이 내정되고 뭐가 된다면 좋은 실적 및 모두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내용까지 말씀드린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출자가 49%…,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두 번 세 번씩 요구해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원 및 급여현황, 수지현황이 있습니다.
이 수지현황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요청하셨던 것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기밀비, 제비용, 견본비, 해외시장 개척비.
제가 아까 통상과로부터 공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시에서 45% 14억 7000만원 출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55%는 다른 주주 열다섯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아직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내년 1월 되면 그것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회계연도가 12월말이기 때문에 금년도 6개월치에 대한 영업실적이 나오겠죠. 이것을 내년도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서, 저희들한테도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친 다음에 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의 주요골자는, 주주총회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전체가 나타나는 수주현황, 저는 금액으로 끝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100원짜리를 45원만 보고할 수도 없는 거고 일의 종류로 나누었던 겁니다.
이것이 45%가 아닌 50% 이상에 의한 보고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었고 저희들이 가장 중시했던 사항이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일자별, 지급처별 금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제출한다면, 이사회 내지는 주주 관계를 떠나서 7월 며칟날 어디에다 얼마는 지불했는데 이 내역이 뭐냐 하는 건 당연히 궁금한 겁니다.
그때 내놓을 수 있는 건 지급전표밖에 없는 겁니다.
지급전표는 뭐를 뜻하느냐, 상대방이 나타납니다. 뭣 때문에 내가 이것을 들여서 상대방에게 무슨 일로 접대했다 하는,
우리 부천시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부천시의 중소기업 수출입업무를 대행해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하면 중소기업한테 얼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면접한 사람은 무역 관계의 인원이었습니다.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금년 6월에 시를 퇴직한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작년 7월 중순에 세일즈단장이라는 직함도 몰랐고 처음 부천시를 방문해서 시장을 뵈었고 세일즈단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김지남 씨입니다. 경제협력보좌관인가 하는 식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5층. 그 전에 세일즈단장이 썼던 그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3개월 여 저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했었고, 10월 돼서 정책기획실인가 그리 갔습니다.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6월 23일 창립총회를 했지만 7월 1일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양반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에서 물러난 지 꽤 됐었고, 저희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입니다. 개발은 무엇을 뜻하느냐, 시의 상업용지 개발을 봤던 겁니다.
김지남 실장－그 당시의 실장 지금의 부장입니다－이 양반은 제가 사회에서 겪었던, 일에 박력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죠.
저는 부천 사람이 아닙니다.
부천시의 상업용지를 개발하고자 하면 시하고 여러 가지 업무 관계가 많을텐데 이런 사람이 필요로 하다 하는 의향을 제가 비췄습니다.
그리고 사규 자체는, 물론 창립총회 때 사규가 제정돼야 원칙입니다만 창립식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7월 21일인가 22일인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사규가 나왔습니다.
사규에도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사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사규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입사시킨 거네요? 김지남 부장을.
향후 저희들이 금년 내로 내수 문제에 대한 인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개채용입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169명 중에서 채용해야 할 의무조항이 뭐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쉽게 그 사람이 서울공대 출신인지 연대 출신인지 고대 출신인지 그것 모르고 있었습니까?
부천무역에서 비행기를 들여다가 중동 신도시에 비행기카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 예산은 15억원 부천무역에서 3억원, 1, 2, 3안이 나왔는데 이런 일이 있죠?
저는 1안, 2안, 3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모르신다니까
중동 신도시 상업용지 종합개발사업, 식물원 및 생태박물관 운영 위탁사업, 도시형박물관 건립사업, 서부도서관 건립 민자유치사업,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개발사업, 비즈니스호텔 유치사업 거기에 하나 더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폐비행기음식점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개발부문에 시에서 매각되지 않은 상업용지를 개발하는 것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죠. 저희들은 출자는 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프로젝트가 좋은 것이 나왔는데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 조금만 투자를 하면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는 제 독단으로 투자 못 합니다.
이사회의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투자할 때는 이사회 내지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비행기, 저희 자본금이 30억입니다. 남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에서 15억 출자하면 여기 뭐가 남습니까?
저희들이 출자할 때는
그것을 부천무역에서 했습니까, 제3의 인물이 만들어낸 겁니까?
두 사람이 1안 내지 2안, 3안, 4안, 5안 다 구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분이 사업이 괜찮다 한다면 저한테 먼저 보고를 하겠죠.
부장이나 차장에게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이디어 개발할 수도 있죠. 오너가 뭐 해봐라,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보자 하니까 밑에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대표께서는 밑의 부장하고 차장이 자기 아이디어를 구상한 건데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그거죠?
두 분만 생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업구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알고 저희들한테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이것을 출자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보다는 수석박물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구두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행기, 수석박물관, 비행기 갖다놔 봐야 무허가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무허가로 하면 일반 시민들이 너도 나도 내 공지에 콘테이너 갖다 술집을 한다, 찻집을 한다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출자를 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개발사업부에서 나왔든 영업부에서 나왔든 관리부에서 나왔든 그 부분을 대표이사께서 전혀 모른다고 하신다면 여기 오셔서 발언하실 하등의 의무도 없지 않느냐 할 정도로 저 자신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고 다 해야 되는데, 저도 속이 뒤집어지고 굉장히 불편한 감을 누르지 못하겠는데 이것은 이따 국장이나 과장께 자세한 부분을 물어보고 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32억 7000만원의 설립자본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기 전에 그 시점에 맞는, 저희가 정기예금 이율을 보고 있습니다.
31억원을 3개월 단위로 정기예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현재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한미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또 L/C를 받아서 NEGO(Negotiation)를 하려면 한도가 필요합니다. 수입을 할 때도 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금운용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기업을 창립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대표이사입니다.
여기서 아까 주주 얘기를 하셨지만 주주라야 열여섯 명이에요.
주주총회라 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사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주주총회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여섯 명 32억 7000을 출자금으로 모집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개월 동안의 경영상태를 봤을 때, 처음 출자를 해서 설립하게 되면 되도록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쓰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금 지출을 줄여서 그 회사를 잘 경영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대표이사란 말입니다.
창업초기에는 판공성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줄여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공비성 지출이 과하게 사용됐다, 인건비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이 지출됐다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인건비성이 얼마 소요됐느냐 하면, 실제 열 명이죠?
인건비에 비해서 판공비가 너무 과하게 운용됐다 이거죠.
5개월 동안 이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판공비성으로 지출됐다면 앞으로 경영을 하면서 점점 판공비는 늘어나게 되지 줄지는 않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무역주식회사가 올바르게 경영이 돼서 안정된 회사로 될지 저는 이것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어차피 설립된 회사입니다.
잘 경영을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것을 올바르게 성장시켰을 때 대표이사로서의 뿌듯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이나 정관상에도 있지만 창업비 자체를 상당히 잡아놨었습니다. 실제 창업비 3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한 제 가슴 속에 묻어두고 경상비 내지는 판공비성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도로 줄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판공비성이 5개월 동안에 약 4000만원 소요됐다는 것은 자본금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지출됐다, 이런 식의 경영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적자경영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더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회사를 잘 유지해 나가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도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돼서는 절대 무역주식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감히 소비성 예산을 줄여서 실제 무역주식회사가 보람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7월에 사규가 제정되면서 9월에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몇몇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이다 보니까 12월 중순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사회를 열겠다는 얘기는 내년도 사용집행 내지는 수입 지출에 관한 모든 예산을 12월 중순경에 이사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내용을 주주총회에 회부합니다.
주주총회는 대개 일반 법인에서 보면 금년도 결산이 12월말이다 보니까 1월 한 달 정도가, 회계결산에 투자 관계라든가 하는 것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대개 1월말에서 2월초 사이에 주주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뭐냐면 어떠한 꼭 필요한 절대성 경비라고 할까 이것을 제외하고는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기업으로서는.
그러나 저희들한테 주주님들의 무서운 질책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해 주신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대표이사님하고 상무님하고는 연봉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350%의 보너스인지 제수당이 있는데 대표이사님하고 성재호 상무님만 상여금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잘 이끌어나간다면 의회 의원님들이 되셨든 관계자들이 되셨든 어떤 시점에 인센티브를 주시든 보너스를 주실 수 있겠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350%를 가산하면 부장들이 대우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통상과 말씀하실 때 외자유치단장의 연봉관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체를 어쩔 수 없이 맡았습니다.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이 50 조금 넘었습니다. 생년으로 따진다면 47년생이고요. 그런데 일이 좋았습니다.
보람으로 하다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 자신 그걸로 행복한 거고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감사중지)
(23시09분 감사계속)
미진한 부분, 남은 부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타임이 부천시 상표죠?
부천시민들의 자존심도 있는데 부천시 상표가 1개 사 그것도 중소기업 아닙니까. 지금 말했던 부분.
저희가 의견을 몇 번 타진했는데 그래도 회원사들이 더 출자를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강경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분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역·개발주식회사 박철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만, 강평을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13분 감사중지)
(23시41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첫번째,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실적 저조 및 관리 실태의 부실입니다.
금년도에 총 400억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조성하였으나 98년도 대비 57%가 감소된 135개 업체만이 신청하였고 목표 대비 48%인 193억원만이 지원되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만이 아니라 담보요구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에 기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의 융자금 부담액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협약서대로 시가 유치한 116억원보다 많이 융자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운용 관리로 10년 동안 지원된 자금의 회수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시가 지원하기로 선정하여 시금고에 통보한 후에 시가 선정한 업체 중에 지원되지 않은 업체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용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사항으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내동 가스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의 구상권 행사 대비 철저입니다.
내동 가스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위변제를 위하여 11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피해를 보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2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의 내용조차 규명되지 않은 채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가해자측인 대성에너지와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채권 확보, 구상권 행사 대비 등 사전에 법률검토 등을 통하여 구상권 행사시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가 별도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항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공장실태 및 환경오염 업체의 파악입니다.
제조업체의 뿌리는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을 운영하려면 기술과 자본도 중요하지만 환경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규정에 의하여 500㎡ 이상 규모의 공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500㎡ 이하의 많은 공장이 관내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규모의 공장이 얼마나 있는지, 무엇을 생산하는 공장인지, 도시형 공장인지 비도시형 공장인지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부천시의 공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환경 관련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공장실태와 환경오염 업체를 파악하여 기업활동 시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기 구축입니다.
98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속히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기금관리의 철저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수요가기금, 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의 경우에는 출연금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며 기금관리를 담당 1인이 취급함으로써 회계 관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리체계를 이원화 내지 삼원화하여 관리하고 기금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법을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첫째, 벤처창업보육센터의 관리 철저입니다.
벤처기업은 기술에 의존하여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술의 사전검증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부천시가 선정한 벤처기업이 잘못 운영되어 부천시가 부실을 떠안을 요소도 있는 바 벤처기업의 선정 내지는 지원된 기업에게는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벤처기업이 확대 육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8고발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접수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소비자보호단체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신뢰도면에서나 처리에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대처로 소비자고발센터를 활성화시켜 대시민 서비스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만화 관련 사이트를 개발하여 전세계 네티즌에게 흥미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버만화도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은 부천이 만화산업도시임을 알리는 데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ISAF 홈페이지도 만화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 소관입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철저한 운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공공인력을 수요적절한 곳에 투입하고 생산적인 곳에 인력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숫자채우기식 운영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인력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능력에 맞게 배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업소개소 운영의 감독 철저입니다.
직업소개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으로써 98년도에 20여 개소 있던 것이 금년에 25개소 늘어난 4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허가요건이 완화되어 운영상의 불법, 탈법사례 등 많은 위반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사전 지도 점검과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직업소개소가 위반사례 없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촉진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99년도에 3억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87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도탈락자가 43%에 이르는 206명이고 취업은 7.2%인 35명밖에 되지 않아 투입한 예산에 비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기업체와 연계 추진하여 훈련 이수 후 기업체에 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훈련방법의 개선안을 모색하고 중도탈락자의 경우에는 훈련비를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취업정보센터의 실질적인 운영과 구인구직자만남의날 운영의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시와 구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면 전문인력의 부족한 배치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취업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제때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구인구직자만남의날 운영도 구직자들로부터 희망하는 직종을 사전에 접수받아 구인구직자가 즉시 상담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와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져 구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축사이전의 대책 마련입니다.
부천시는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가축사육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5조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오정동, 고강동 일부 지역에 축사를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을 세분하여 규정해야 하겠으며 종합적인 축사 이전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통상지원센터를 10월 1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10월 4일 제73회 임시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조직에 대한 의회의 승인 없이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운영함으로써 절차를 무시하고 방만한 운영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또한 통상지원센터의 기능과 기업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피치21사업과의 연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엄중 경고하오니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운영 철저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99년 7월 1일 32억 7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하여 4개월 간 운영하면서 1억 5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는 바 결손의 주요인이 인건비에 비하여 업무추진비와 소모성경비의 지출이 과다하여 이후에 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바 철저한 지도감독과 성실한 경영기법을 도입 발휘하여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현금운용을 효율화하여 보다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강평을 마치면서 IMF 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부천 아파트형공장의 건립, 만화산업의 추진,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과 이외에도 많은 긍정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일부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무역·개발주식회사,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고용촉진훈련, 내고장 공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등 미진했거나 부정적으로 운영된 사업은 있었으나 총체적으로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미진한 사업은 보완 발전시켜 2000년에는 더욱 활성화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통상국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시민감시단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모든 대안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54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이강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경제통상국장유진생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윤형식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증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박철순
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조관제
부천만화주식회사사무국장권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