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1999년 12월 1일 (수)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99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올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 전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간부공부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소사구청장 강석준
총 무 과 장 박상설
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심곡본1동장 김종대
심곡본동장 한상능
소사본1동장 김근택
소사본2동장 이춘구
소사본3동장 안영수
범 박 동 장 정기재
괴 안 동 장 김영의
역 곡 3 동 장 최인선
송 내 1 동 장 김병수
송 내 2 동 장 김수길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 노력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대 심곡본1동장입니다.
한상능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춘구 소사본2동장입니다.
안영수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기재 범박동장입니다.
김영의 괴안동장입니다.
최인선 역곡3동장입니다.
김병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건설사업순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저희 업무 분장에는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 일부가 수감기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기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보고에도 상세히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청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구조조정 관련해서 인사이동이 많이 됐고 거기에 따른 승진 이래서 인사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게 됐습니다.
119쪽에 제시된 내용은 먼저 의회에 보고드릴 적에 된 것이 잘못돼서 나중에 119쪽을 정정해서 새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료 작성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인력도 필수적인 사람들, 발급업무나 그런 정도로 크게 축소되면 우리가 기존에 운영해 왔던 구와 동간의 행정체계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참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기존에 동에서 수행하는 일들과 구하고의 체계가 재정비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청장께서 검토하고 있는, 동의 인력이 빠져나옴으로써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대책이 아무래도 구에서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내년도에 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평가를 보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될 때 시범 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각 동에서 인원 26명이 구나 시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와 아울러서 동사무소의 기능, 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한 문제들을 현재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무를 도나 지방에 내려보내서 주민들과 밀접한 것들을 빨리 해결하고자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조직 읍·면·동이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주민 편의에 제공된 점을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해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료쪽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청소업무, 환경업무, 교통, 주차장,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업무들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당부분들이 우리 구나 시로 이관됐을 때 주민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책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이 평가를 면밀히 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먼저 구민들이 접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목과 관련 없이 거기에 대한 건의가 됐든 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든, 구민에게 홍보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조회 끝날 때 전직원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의 시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참신하고 변화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공직자 자세전환과 이러한 일을 위해서 공직자 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낭비하는 실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미1동에 지난번에 노인회관 6000만원짜리를 임차하는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대장을 파악해서 그것을 바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을 가지고 검토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것으로 아직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얼마나 미숙한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청 회계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임차관계 문제, 소사구에도 소사동인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걸로 봤는데 심지어는 4순위를 설정해서 큰 금액을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능력이라든지 행정서비스면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말씀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통치권자는 대통령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21세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돌아오는 21세기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들의 업무숙지가 중요하고 또 충분한 업무숙지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러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별도의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조조정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사무를 바꾸는 바람에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담당사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법령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완전히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매끄럽고 성숙되게 해야 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사무를 제대로 숙지 못 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들을 저도 몇 개 봤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소사구도 보면 담당이라든지 과장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도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 조회나 간부회의 때 자기 담당사무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처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자기 담당사무 이외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한 것들은 사법상 행위인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1순위가 뭔지 2순위가 뭔지 또 이것이 법적으로 가면 내가 왜 돈을 받는지 못 받는지 이런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계 관련 공무원들은 특별히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런 것이 결재과정에 오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도록 채근도 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청장님도 감안하셔서 다만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최일선에서 시민과 접하는 동장님들이 위원님들과 대화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병원에 계셔서 위원장 포함해서 열 분입니다.
그리고 면담이 일찍 끝나는 분 있으면 구청 과장님들도 면담을 허용해서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으로 할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속기를 중지하고 면담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신 동장님들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의자를 가지고 오셔서 본인이 필요하신 위원님한테 직접 가셔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동장님들이나 구청 과장님들 면담의 소득이 좀 있으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말씀한 것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공론화할 부분은 공론화하고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 한 분이 다른 위원님 한 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내놓은 좋은 안, 특이한 사항은 가능한한 수렴해서 나중에 누가 한 것인지도 공표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화를 나누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분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자치센터의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지금 한 군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동장님들이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각자 의견이나 상담내용이 틀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메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안은 앞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10분에서 20분밖에 안 드렸는데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표 총무담당입니다.
이용우 경리·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유광호 기획예산담당입니다.
정승모 민방위·사회진흥담당입니다.
김종섭 통신전산담당입니다.
이수용 문화공보담당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섞였어요? 몇 페이지까지가 총무과죠?
자료 57쪽 올해 상부기관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작년도 대비 조치현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중앙 상부기관의 수시감사이기 때문에, 부분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감사는 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구 정기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이 출동돼서 실시하는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감사하는 기관만 틀릴 뿐, 어디에서 감사를 한다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지적사항을 보면 그런 유형들이 나타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철저히 직원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0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현황을 보면 올해 송내1동 새마을협의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셨네요?
본래 민간 소유의 복숭아밭 8,000평을 복숭아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해서 의자를 한 20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시화가 복숭아꽃이고 옛 소사의 명성이었던 복숭아가 이런 거다, 꽃도 이런 거다 그런 것들을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께서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구청장께서 자연학습장 조성을 보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참 좋은 거다, 우리 부천시 내에 복숭아가 없는데 그것을 자연학습장으로만 운영하지 말고 복숭아꽃축제로, 구 축제로 발전시켜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복숭아꽃축제를 하게 된 겁니다.
민간 복숭아밭에서 축제를 하려니까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봄에는 복숭아꽃축제를 하고 열매를 맺는 7월에는 복숭아열매축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각 동 단위별로 지시한 지역단위 축제는 그 이후에 시장께서 말씀하셔서 각 동별로 축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사구에서는 각 동별로 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심곡권·소사권, 괴안동의 고얀축제, 범박동의 할미산축제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명년도에는 축제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텐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에 공사 및 용역 발주현황 99년도분이 쭉 게재되어 있는데 각종 관급공사 계약을 할 때 입찰방식이 있고 수의계약방식이 있죠?
자료 84쪽 하단에서 두번째 부원초등학교 주변 잔여구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가 거의 1억에 가깝단 말이에요.
예정가가 불과 200만원 안 되게 1억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1억에 굉장히 많이 미달되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 예정가가 거의 1억에 가깝다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산출근거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예정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1억에 가까운 이런 공사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긴 하죠.
부원초등학교 잔여구간 공사가 일반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포장이나 가옥을 멸실해야 되는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금액 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예정가가 충분히 1억이 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차, 2차로 나누는 데 있어서 예정가를 1억 미만으로 잡아서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주관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관련 서류를 건설과를 통해서 1차 도로개설공사하고 2차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개요와 대략의 예정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구입내역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한데 모아서 입찰하는 방식이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 차례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을 범시민적으로 벌이면서 각 동별로 조사도 하고 조사된 것을, 빨리 조사된 데는 올린 데가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되는 데, 일찍 들어온 데부터 발주품의를 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와서, 의도적으로 발주부서에서 분리발주한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 동별로 몇 개씩 묶어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발주된 것 같이 나타났습니다.
감사자료 131쪽에서 133쪽을 보시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물론 99년도말에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97년, 98년, 99년으로 오면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굉장히 저하됐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나 이런 걸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매년 연도가 지날수록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99년도만 분석해 보면 99년도 징수율은 95.99%입니다.
한 96% 되는데 99년도 자료 맨 하단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 부과액이 있습니다.
단순히 99년도만 보면 96% 되는데 세외수입 관계는 매년 해가 거듭할수록 체납액이 누적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체납액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과년도수입 대비 체납액이 93%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특히 청장님의 진두지휘하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쪽과 54쪽을 보시면 소사구의 각 과와 동사무소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가 나와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신문구독을 전혀 안하는 거예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신문구독하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구독은 각 과장이 판단을 해서 부수를 결정하고 각 과별로 편성돼 있는 일반 부서운영비에서 사실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8년도, 99년도 2개년에 걸쳐서 부서운영비에서 지출을 안하고 있는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역경제과가 같은 홀 안에 있습니다.
같은 홀 안에 있고 또 칸막이도 없고 그래서 23부 정도 들어오니까 그것을 적당히 반씩 나눠서 보는 것 같습니다.
과장이 왜 안 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중앙지나 지방지가 난립돼 있긴 한데 우리 시나 구나 동에서 중앙지나 지방지 구독이 일정한 룰없이 알아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료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을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일괄통제할 수 있다면 일괄통제를 해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자료 140쪽을 보시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징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또 과태료는 큰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크지 않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관심을 갖고 납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영업장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라든가 정화조과태료,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건축과태료 등 등의 많은 과태료를 부과시켰단 말이에요.
과태료를 부과시켰으면 당연히 징수를 해야 원칙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애당초에 부당하게 잘못 부과를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람이 이행을 안하려고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잘못한 것을 적발해서 부과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걷어들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부과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로 법 집행이 되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시켜 놓고 안 내도 그만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서는 법질서가 확립되겠습니까?
98년도에는 결손처분까지 했어요. 이행강제금 해서 과태료 부과해 놓고 결손으로 처리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고 애당초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부과결정이 됐으면 징수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재산을 가압류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과태료 부과만큼은 법질서 차원에서도 철저히 징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기금입니다.
가정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는 5,000원, 보도블록파손금 9만 9000원, 국군장병위문금은 4만원 해서 사실 통장에 잔고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도블록파손금 9만 9000원은 보도블록 파손에 따른 거기 때문에, 민간인이 보도블록을 파손해서 그에 따른 변상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수될 때 인출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는 데 집행되거나 다시 그 기금이 확보돼서 운용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게 몇 년 됐어요. 결산자료를 보면 몇 년 되더라고요.
가정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5,000원 현재도 5,000원이에요.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국군장병위문금 4만원도 정리가 됐고, 98년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98년도 자료 중에 소득세, 주민세, 중간쯤에 수목이식비용, 하단에 도로하자보증금,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이웃돕기성금 9,000원, 체육대회보조금, 축척변경사업, 재활용매각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98년도에 있었는데 99년도 와서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어제 원미구를 감사할 때는 4, 50%가 계약금액과 예산이 일치되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소사구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같은 금액으로 나왔는데 컴퓨터 구입 1529만원, 스톤견치블록이 1078만원 이런 정도가 예산과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그런 경우는 왜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구입품의를,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갖고 구입품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스톤견치블록 예정가 대 낙찰가가 같은 100% 낙찰률인 것은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제품가격 그대로 품의를 돌리다 보니까 그대로 사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급적 저가입찰이 될 수 있고 저가로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공무원 교육을, 정신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죠?
일단 불구속 입건이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검찰로 넘겨서 저기에 따라서 불구속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많게는 1년 다 되게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만 저희가, 설사 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하더라도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신분에 관계되는 거니까 함부로 징계라든지 이런 걸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통보가 오면 음주측정결과치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떨지 몰라도 대부분이 남부경찰서에서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면 정식 징계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을 청장이나 인사권자가 알고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저는 인사에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처리하는 절차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인사부서에서.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줘 갖고 품위손상으로 걸어서 0.2까지는 경징계, 0.2 이상은 중징계하도록 시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료가 올해도 스물한 건에 1870만원이 집행됐는데 제가 이 광고내용을 보니까 전에도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너무 일반적인 홍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 여서일곱 건 정도는 소사구민 체육대회 홍보내용으로 채워졌는데 시의성도 없고 내용도 전혀 정보가치가 없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같은 내용의 광고가 연중 쭉 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 시기를 감안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홍보도 이렇게 나열식의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 말고 실적이 한 건밖에 없는데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안내라든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홍보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도 맞고 내용도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수시책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여든네 건 정도가 제출돼서 두 건 정도를 시에 제안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여기 올라온 서른 건 이상의,
구정연구 분임활동에 따른 평가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에 따른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확실해야 된다, 그게 인사상의 반영이든 상금이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심사방법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제안이냐 좋은 연구냐 하는 것을 주무 담당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제안한 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준 건데 평가하는 분들이 점수를 매기거든요. 76.9, 76.1 이런 식의 미세한 차이를 여기서 심사하고 있어요. 창의성, 효과성 각 배점 20점 해서.
그런데 그렇게 판단될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순위를 매기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연구내용이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냐, 좋은 거냐 효과가 떨어지는 거냐, 이게 왜 좋고 왜 나쁘고 그리고 왜 현실여건에 맞고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이 홀더에 관리되고 있는 것만 보면 그런 것들이 별로 심도있게 검토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안해 봤자 잘 알지도 못하는, 검토도 충분히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면 의욕을 굉장히 깎아 버리는, 그래서 저는 심사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하지 말고 핸디오피스에 올린다든지 그래서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것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께서도 과년도수입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조정액이라고 여기는 표시가 됐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목표액 돼 있는 게 90%로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목표액 잡은 자체는.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목표액이 4.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 금액은 목표 설정이 상당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90%로 양호하게 나왔는데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징수결정액이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로 돼 있고 더군다나 수납액을 보면 물론 10월 현재이기 때문에 차이는 나겠지만 6.5%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6억 4000, 목표가 7억 3000으로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114.6%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년도수입,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구에서도 앞으로 여기에 매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돼 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97년도에 90.3%, 98년도에 89.6%, 99년도에 79.7%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한테는 수치상으로 안 나온 거고 제가 퍼센티지를 내본 겁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올해 징수실적이 10% 정도 97, 98년도는 90% 정도 되고, 물론 10월 현재입니다.
이것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보고 90%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가일층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 두 달여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과년도수입 자체가 7.1%보다 올라간다고 보여지지만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듯이 20%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느냐, 청장님도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매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97년도에 2억 2200, 98년도에 1억 3800, 99년도에 1억 400 보통 이것은 90% 정도대가 80%에서 70% 정도 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상황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근무태만으로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없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4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말소 재등록이라든지 주민등록 미신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과태료를 보시면 3년 동안 해마다 천사오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입신고할 때 정리까지 다 돼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의 과태료다 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행정예고제도 상당히 많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을 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정확한 근거는 나와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를 충분히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수목구입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똑같이 일곱 차례이긴 한데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는 1억 2600여 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8400여 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자료를 제출하시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각 동마다 필요한 수급량이 올라오는 시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나눠서 했다고 했는데,
한 업체에 많은 양을 계약해 버리면 미처 조달을 못 해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잔뜩 받아놓기만 하고 적기에 각 동별로, 한군데 갔다 주는 것 같으면, 10개 동에 골고루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 부서에서.
그래서 어차피 시기적으로 나눠서 공급돼야 되고 근거리에 한해서 열흘 이내 통합하는 것도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아니고 공개경쟁에 가면 양이 많아서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차액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담당 유철현입니다.
농정담당 이형노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규영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의문나는 부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고발접수가 한 건도 없어요.
현재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188고발센터를 여기도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고발접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실지 고발센터 홍보부족과 처리해 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향후 이런 부분들이, 소사구 한국부인회가 처리한 실적이 몇 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발접수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관내 관련 업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구인구직자들의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관리를 잘 해서 이 지역에서 구직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한 대로 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인에 대한 정보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관내 기업체에 홍보해서 접수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주관을 하는 데는 노동부 지방사무소다 보니까 구인에 대한 신청은 거의 노동부 지방사무소, 부천지방사무소에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의 광전산통신망에 의해서 구직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하고 하나의 회선으로 컴퓨터 전산망이 연결돼서 저기를 빼갖고 알선하고 있는데, 전산망은 한 개 회선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지역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취업정보를 빼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빼다 보면 시기를 놓쳐서, 구인자들은 거의 다 3D업종이고 구직자들은 사무직 내지는 단순업무를 원하다 보니까 직종도 안 맞는데다가 구인에 대한 정보도 빈약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 공공근로 지원이나 기타 공문시행을 해서 관내업체의 구인 접수도 받고 또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광전산통신망도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취업알선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주는, 사전에 점검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를 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확인 점검해서 실제로 구인을 하는가 아닌가를 점검한 후에 재정비해서 정보를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당시에도 보면 목표 대비 한 30%～40% 사이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출한 업무 추진실적에는 거래목표를 1억으로 줄여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지금 8200만원 한 것은 구 실적이고 따로 시에서 한 실적이 있어요?
행정이 할 일이 있고 안할 일이 있는데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취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농협의 경우는, 옛날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해서는 안했는데 지금은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도 각 점포마다 주 1회씩 직거래 운영을 합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배달하는 인부를 호당 2,500인가 배달료를 줘서 주로 주곡 같은 것을 배달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그쪽 실적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에서 농협중앙회하고 직거래 장터를 LG백화점 옆에다 개설하고 난 뒤에는 더욱더 실적이 없는 문제라 2000년도에는 그 시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재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이미 시 차원에서 장터를 잘 지어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그 물건을 보고 가격도 비교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문해서, 선택권도 많이 제약되고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고 더군다나 동 공무원이 배달까지 해준다 이런 것은 전시성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을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이 정책에 대한 판단을 다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자들 투입한 것 도민전산화가 뭡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증 접수창구에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류나 이런 것을 갖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는데 시간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사실 신도시는 그런 대로 주정차에 대한 큰 애로점이 없지만 구도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도시를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데 밤 10시까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 생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운영은 현장에 나가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업무는 11월 15일부터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구에 있는 단속요원들하고 공익요원을 전부 근무지 지정으로 차출해서 단속하고 구에서는 그 단속한 스티커를 갖다 주면 저희는 이의신청과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저희가 담당과장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들어서 알지만 현재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하다고 주민 반발도 많지만 한편 반대여론으로는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부천이 주차금지구역 단속을 너무 미온적으로 해서 주차위반자의 천국이다 이러한 항의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구를 공히 똑같게 획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시에서 총괄해서 단속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11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는 계도를 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전단을 30만 부 제작해서 각 차주나 다중집합업소에 수시로, 동·구·시 창구에서 배부를 했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입안이나 계획은 시 차원에서 각 구를 획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부천시가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 비하면 전체적인 단속이나 적발건수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 여론, 시민 여론도 있고 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데, 만약에 골목길로 다 들어갔을 경우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밤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시민들이 차 대는 것 전쟁입니다. 주민과 주민의 싸움으로 번지고 그러면 그것은 시 차원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천중부경찰서 앞에서 부천 농협 그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길이 상당히 넓습니다. 중앙로.
내가 유심히 봤는데 그 옆에 차를 대놔도 견인해 갈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그런 데서는 견인해 가, 그런데 도당동 공구상가 같은 데서는 견인을 못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을 밤 10시까지 하지 마시고 6시까지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을텐데 밤 10시까지 한다 그러면, 내가 견인차 기사한테 부천 북부역 앞에 견인하러 갔다가 폭력배들한테 맞아죽을 뻔 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회의 있을 때 가서, 사실 주차장이 없을 때, 차 통행에 불편이 없을 때는 괜찮은 겁니다. 주정차라는 것은.
그게 경인국도 같은 데는 힘들지만 대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그 차들이, 골목길로 들어가요.
그러면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요.
저도 오정구 성곡동에 살고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LP가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1년에 몇 번 합니까?
동절기를 맞이해서 가스가 많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어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안전수칙 스티커를 해당 점검업소에 최소한도 5개소 이상씩은 붙였고 또한 사용업소, 식당이나 이런 데는 공급업소를 통해서 전단 2,000매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공급업소에서, 공급업소에서 가스공급을 하면서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공급업소에서 사용업소에 대한 점검표를 저희가 제출받도록 해서 현재 공급업소에서 사용업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받고 있고 사용업소에 대한 안전수칙 스티커는 각 식당에 저희가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전부 부착해서 사용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 주민들까지 볼 수 있도록 계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체 제작한 스티커하고 저게 있습니다.
98년도에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에 위탁해 준 사업인데 맨 밑에 보면 자격증 취득수당이 있죠? 1380만원.
참고로 장려직종을 말씀드리면,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서 주는 거니까 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씩 줘서 어떻게 나갔다는 세밀한 부분까지 나와야지 그냥 어느 학원 해놓고 얼마 지출 이렇게 해놓으면 인원도 전혀 모르겠고,
어제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원미구에서는 자격증 수당을 지급 안했습니다. 자료에 없어요.
138명입니까?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미입소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분들이 중도탈락 퍼센티지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9월 10일부로 왔기 때문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수료자가 선발인원 대비 33%, 취업 열 명 해서 12.6% 이런 수준이고 자격증 취득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조하거든요.
이것 선발과정부터 철저를 기해주시고, 인원 보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당연히 취업훈련 받아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인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직접 뽑으시기 때문에 처음 상담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시면 훈련기관이 29개로 돼 있네요.
이런 자료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소시킨 기관을 27개 기관으로 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취업을 못 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십사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4개 기관에서 한군데로 다 보낸다 그러면, 교육장이나 이런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훈련기관 선정도 부천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의 선정기준이 있어서 시에서 훈련기관을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했기 때문에 각 구별로 편차도 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하고 업무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전반적으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안 들어와요.
몇 명이 신청을 했고 몇 명을 위탁했고 실제로 입소한 인원이 몇 명이고 그 중에 중도탈락자들과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 그리고 취업으로 연결된 자 이것이 한목에 유연하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은 시 본청 실업대책총괄과에서 훈련기관을 선정해서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발한단 말이에요.
접수를 받아서 지근거리에 있는 훈련기관에 직종에 맞게 보내주는 건데 이게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여한 금액이 1억 2600여 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1억이 넘는 돈이 투여된 데 비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상 수료자 플러스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을 합쳐봐야 9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취업은 10명밖에 안 됐으니까 1억 2630만원을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받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만이라도 각 직종별로 구인자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그것을 기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3개월 교육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회사에 좀 저기가 된다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그 회사에 배치해 주는 대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일종의 교육시간 외에는 견습사원 비슷하게 파트타임식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최대한 교육을 수료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욱 좋고 취득을 못 한다 하더라도 견습공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사람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구상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금방 답변하신 내용처럼 경기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맞춤훈련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어찌됐든 국비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1차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업주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일하는여성의집이라든지 부천여성노동자회라든지 노동부나 경기도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전업주부들을 특화된 대상으로 하는 훈련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전업주부들은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자격증이나 혹은 취업을 절실하게 원하는 신규취업자 중심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야 고용촉진훈련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4쪽을 보면 소사구에서 관내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전시판매장에 판매인원이 배치돼 있나요?
로비에 전시돼 있는 물건을 보고 전화를 하는 겁니까?
청사 1층 로비에 마련돼 있는 직매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관내 기업체의 판매실적도 높이고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144쪽을 보면 98년도 대비 99년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전년도 대비 13%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도 이런 전시판매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물론 일정한 공간이 확보돼 있고, 부스가 설치돼 있고 공공근로자 인력 세 명이 배치돼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실적을 올렸단 말이에요.
특히 PiFan 기간 때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상당한 성과를 올렸어요.
그런 점을 비추어볼 때 우리 구청사 1층 로비에 있는 직판장을 공간 재배치가 가능해서 전시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공공근로자들을 판매인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이라든지, 판타스틱영화제 때 소사구청 소향관도 상영관으로 사용되어지니까 그때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약 2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평 자료정리를 위해서 2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강평입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관리의 철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기이 부과한 과태료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저하게 징수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홍보의 다양화 및 효율화입니다.
99년도에 소사구가 행정광고료로 187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홍보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내용이 획일적이고 캠페인성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며 형식적이고 나눠주기식의 운영이 되고 있는 감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창구의 이용홍보, 시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 등 시의성있는 다양한 내용을 홍보하여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구정연구분임조 활동 활성화 대책의 마련입니다.
소사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정연구분임조 활동은 행정의 개선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매우 좋은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른네 개의 과제를 연구하여 우수사례에 대하여 구정시책에 반영되고 있으나 이렇게 좋은 제도가 공무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단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수사례에 대하여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인사에도 반영해 주는 등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심사방법도 단순한 점수제 평가방법을 탈피하여 정책 도입가능성 등 객관적인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농수산물주문식직거래정책의 재검토입니다.
주민에게 우수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해 주기 위하여 농수산물주문식직거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이 가구까지 배달해 줌으로써 업무가 과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취지는 좋으나 문제점이 많으므로 시 차원에서 농협과 함께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99년도에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40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32%인 77명이 훈련 도중 탈락되었고 취업한 인원이 불과 1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근로자의 단순업무에의 투입입니다.
공공근로자를 주민등록 화상입력작업에 투입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비중있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에 투입하지 말고 단순업무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생산품전시직매장 운영의 개선입니다.
소사구청사 1층에 위치한 전시직매장의 판매실적이 98년도에는 247만원, 99년도에는 33만원에 불과합니다.
전시직매장이 판매만을 위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하겠으나 전시공간의 확대 및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판매를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행정여건하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10분발언대의 운영, 21세기를 준비하는 구정연구분임반의 운영 등 구정발전을 모색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이외에도 많은 성과있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강석준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새해에도 더욱 분발하여 소사구가 훌륭한 구가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이강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박상설
지역경제과장한기주
심곡본1동장김종대
심곡본동장한상능
소사본1동장김근택
소사본2동장이춘구
소사본3동장안영수
범박동장정기재
괴안동장김영의
역곡3동장최인선
송내1동장김병수
송내2동장김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