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1998년 11월 2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오늘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3대 의회 들어 첫 행정감사인 98.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98.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8.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둘째날에는 복지환경국, 셋째날에는 소사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30일에는 3개 보건소 및 녹지공원관리사업소와 시립도서관을, 화요일인 12월 1일에는 오정구청을, 수요일인 12월 2일에는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98.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총 무 과 장 류재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
정 보 통 신 과 장 최중재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장용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최중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소관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과의 상세한 업무는 주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조직개편한 이후에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1명의 결원이 있었고 154명이 잉여인력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을 확실하게 작성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명단을 확정지어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잉여인력이 예를 들어서 임시기구인 정책개발연구단, 시민종합복지회관준비단, 시설관리공단준비단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임무를 부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기동배치를 하고 정말 필요한 임시기구에는 각 과의 정원범위 내에서 기구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잉여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책에 의해서 퇴출대상자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고 또 내년, 200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업무에 혼선이 올 것이 많이 걱정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천시가 어떤 발상을 내놨느냐 하면 상하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상하평가를 집단평가로 실시해 봤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집단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을 인사시에 부분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국장께서 답을 할 때 그분들의 사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인력관리의 효율성 그것과 상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집단평가도 하지만 근태 같은 것을 체크를 많이 해서 업무를 충실히 안하거나 또 상하간에, 동료 간에 협조가 안 되거나 그런 직원을 색출해서 대상자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2차, 3차 한다면 지금과 같이 기구를 그냥 두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동의 업무를 축소시켜서 동을 사회복지관으로 쓰고 동의 기본업무만 두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를 없애고 시에서 하고 동을 두든지 이러한 구조적인 기구조정이 되어야만 30%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마 작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확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시행에 잘못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상하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번 인사에 크나큰 중요한 역할로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대규모 인사이동이 없었고 또 감원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공무원이 되면 영원한 공무원이다 이런 의식이 많이 박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안일하고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들을 1차적인 구조조정 안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상하평가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우리 부천시가 실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거의 적용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인사발령의 내용을 보면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문제점 있는 공무원이 보직을 상당히 더 좋은 쪽으로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숫자가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누구한테 물어도 “아, 이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상하평가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도입해놓고도 그것을 실제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하간의 평가 외에도 근무성적이라든지 개인의 적성 같은 것을 검토했을 때 딱 맞는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일부 맞는 부분이 있지.
또 이상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인기가 좀 없어서 평가를 잘못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는 활용을 못 하고 일부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인사를 적용토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자리를 놓고 두세 명이 될 때는 이것 저것 많이 봤을 때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느냐, 교육가서 누가 점수를 더 많이 받았냐, 상하간에 평가가 어떠냐 세 가지, 네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해서 직책을 부여하고 인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불복하는 그러한 서신을 시장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판단 잘못으로, 남이 권해도 안 듣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잘못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밖에 못 들었습니다.
인사과정 속에서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 말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꼭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직에 가서 앉아있다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타가 다 아는 그런 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사를 한 이후에 인사가 정말 적정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런 판단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전혀 안하고 계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서면으로 여론조사한 적은 없지만 무슨 얘기가 없냐는 저희들이 항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 인사에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항상 반성도 해보고 또 잘못된 점이 뭐가 있나 파악도 하고 잘 된 게 뭐가 있나 봐야만 다음 인사에 참고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30%의 공무원을 줄이고 나면 나머지 70%를 가지고 부천시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는 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객관적인 평가로 봐서 이런 사람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기회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특혜성 인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나중에 두고두고 인사의 문제로 지적받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그와 관련지어서 집단평가를 했는데 다섯 등급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등급에 따른 비율은 대체적으로 어떤지요?
한병환 위원님.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팀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원활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예전의 과별·계별 체계를 대국대과제로 전환시킨 이 부분은, 그런 것을 보통 팀제의 변형된 형태로서의 대국대과제라고 하는데 지금 부천시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실업대책과 관련한다라고 했을 때 실업대책을 지금 부천시의 각 과에서 전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지역경제과 이런 각 과에서 그리고 구청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진행되는 각 과가 유기적인 연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혼선과 예산의 중복과 낭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으로서의 태스크 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유수한 공무원을 파견근무시켜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업대책의 예를 들면 각 과 업무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관리를 해야 되고 또 도로과에서는 주차단속 등 도로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총체적인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서 총괄해서 배분을 하고 또 총인력도 파악하고, 항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 실업대책반이 지역경제과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요즘 구조조정문제라든지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 대시민서비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부천 조직사회 속에서도 태스크 포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태스크 포스가 우리 조직에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즉 우리 공직사회는 부서별로, 과별로, 예전 말로 하면 계별로 업무들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현실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과 관련된 부천시의 과나 계를 보면 무수히 많아요.
따라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과별로 분산돼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업무를 하고자 만드는 것이 바로 태스크 포스거든요.
국장께서는 그 기본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부천시에 태스크 포스가 요구되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수요자 중심의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부천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무엇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된 부분이 있거나 진행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아까 기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국·과·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책개발연구단,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정도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팀도 좋지만 154명을 둔 정원 안에서 이런 팀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과 사람을 꼭 빼와야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태스크 포스는 인원을 빼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침에 모여서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도 그게 바로 근본적인 취지예요.
개념을 좀 정립하시고 행정지원국에서, 우리 부천시의 공급자 중심의 업무에서 수요자 중심의 업무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태스크 포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께서 화보는 공보실에서만 걱정할 게 아니라, 거기서만 업무를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조그맣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나눠봐라 그래서 각 과장, 팀장을 모아서 검토를 해봤더니 아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조직 외에 임시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 많이 신경을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개 동인데 왜 15명만 배치가 돼 있는지?
70% 이렇게 줄여놨기 때문에 차 1대에 한 명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 1대에 기사 한 명을 배치 못 한 그런 현상입니다.
동을 보면, 지금은 차만 있으면 직원들이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배치를 못 한 게 있습니다.
차량 풀관리 제도에 의해서 배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사가 두 명 남았으면 어디서 부르면 그 기사가 갑니다.
자기가 별도로 관리하는 차는 있지만 운전은 이차 저차 할 수가 있습니다. 풀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사수가 적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국장께서는 업무 인수를 받으실 때 며칠을 두고 받으십니까?
실무팀들이 과장, 국장 아니면 부시장, 시장 인사가 있을 때에는 으레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7일 안에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시한을 왜 정했겠어요? 시한을 정한 것은 업무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 전임자가 자기가 맡고 있던 역할을 그 후임자가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계성을 갖고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7조, 동법시행령 제30조, 36조에 보면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며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다 현장을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다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실제로도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 전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대개는, 시장 이하 부시장께서도 업무숙지를 빨리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직원 각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경을 덜 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내에 보면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무인수인계규칙에 정한 서식에 의거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보면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업무를 다 설명하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도록 그렇게 조처돼 있어요. 그렇죠?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미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감사실 기구를 이용해서 분명히 철저히 받도록 저희가 통보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도 이 부분을 염려해서 직원들이 직무소개서를 6급 이상이 다 냈습니다.
앞으로는 6급 이하도 직무소개서를 작성해서 검토하고, 직무소개서 이것은 심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다시 작성을 해서 책자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무소개서를 만드는 것은 업무를 빨리 파악하라는 뜻에서, 자기 업무를 익숙하게 남이 봐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업무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되겠고 아울러서 사무 인계인수도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문제에 관해서도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 의회 속기록을 보세요.
의회 속기록에 미처 그 업무를 파악 못 하고 하는 답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것을 보시면 지금 말한 대로 인수인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실제로 내가 업무를 새롭게 파악하는 시간보다 상대편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업무에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에게 업무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임자가 후임자에게 충분히 해줌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업무숙지를 못 해서라는 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국 내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이 바뀐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한병환 위원님.
이제 공무원 사회도 경쟁력이 요구되는 사회고 또 대시민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자라는 것인데 그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전문성들이 많이 결여되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되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화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인사에 있어서의 관행인 순환보직의 문제가 있었는데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부분과 전문성의 확보라는 부분에서 상충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관계를 국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개인회사 같으면 어느 학과를 졸업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없습니다.
직렬별로 기술직이 있고 기술직 아닌 일반직, 행정직이 있습니다만 대개 행정직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를 할 때, 대개 그렇습니다. 9급 때 이 사람이 총무과 총무계에서 근무를 해봤다 그러면 7급 때에 그런 데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때가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번째는 자기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숙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별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고, 인사 때에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이 사람이 행정학과를 나왔냐 아니면 법학과를 나왔냐 그것으로 할 때도 있고 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 전문성을 봐서는 고려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개편 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분야에서건 전문성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정착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전문성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시 사회 내에서 대두가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룰과 관행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답변들이 국장께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하위직에서 동직원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동에만 있냐.
지금은 동직원도 많이 구·시로 발탁이 돼서 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너무 심해서 어떤 때는 사무장을 발탁해야 할텐데 1년 된 사람이 없는 예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예를 들어서 화공직이나 토목직, 건축직이 그렇습니다－우대하는 그런 인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상급기관 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넓히는 방법, 또 우리 시에서는 특이하게 서울산업대학과 계약을 해서, 인연을 맺어서 대학 강의를 여기 와서 하는 방법도 운영하고 있고 각자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전문대에, 야간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자기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아직 행정지원국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인사이동할 때도 어느 부서를 보면 책임자급이 한꺼번에 다 바뀌어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행정직이 문제입니다.
기술직이야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데 행정직은 전문성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요즘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공무원들이 새로운 전문가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총체적 계획들을 앞으로 행정지원국에서 만드셔서 어떤 안으로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민투표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투표제가 지금도 실시 안 되고 있는 것은 법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안건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도, 김포군 검단면, 안산 대부도 등 분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예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투표를 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절차 등 법률제정 입법예고시 의견제출과 법령이 뒷받침되는 대로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주민투표를 그 동안에는 우리가 실시를 안하다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아직 국회에서 절차,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필요성을 느끼니까 도입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하면 우리가 어디어디에 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 같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순기능, 이점으로는 정책결정에 대한 정당성 부여를 투표로 할 수가 있고 권력에 대한 주민견제, 감시기능도 할 수 있고 불만해소와 소수자 이익보호기능,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실시를 했는데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꼭 필요한 사안이 뭐냐 이거예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되는 대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민투표하고 주민투표가 아닌 주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하고 주민투표하고 어느 것이 주민의 의견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여론조사는 지금 신뢰도가 95% 이상 나오고 그리고 각계각층 직능별로 집단만 확실히 정한다면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고 주민투표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위 관심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이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체주민의 의사반영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주민이 믿고 따르려면 주민투표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일부 계층만 했기 때문에 참여 안한 분들의 불만이나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것이 비록 여론하고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투표했으니까 이대로 정책을 결정하겠소, 소위 밀어붙이기 위한, 정책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주민투표제 도입은 아닌가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밀어붙이기식 투표는 앞으로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투표를 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솔직히 해야지 과거처럼 그런 밀어붙이기식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부천에 경륜장 유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의견도 상당히 분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한다면 도입을 빨리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 못 하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고자 한다면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려던 계획 자체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명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개 단체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 보면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로 해서 4개 단체를 보조했습니다. 임의보조로.
또 앞을 보면 4개 단체에 정액보조금이 아닌 임의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명 10개가 맞습니까?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 단체, 임의보조금 받은 단체의 자부담 금액이 얼마가 되며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또 7조에 보면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2항만 하겠습니다.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준 임의단체가 사업계획서에 의해 수익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지금 공무원을 퇴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원이 있어도 못 뽑고 행정직인데 세무직으로 직렬전환을 할 사람을 수시로 파악, 시험을 보게 해서 직을 변경해주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세무직 자리에 가 있는 행정직이 3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국에만 전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저는 이 직렬불부합자를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역을 보면 직렬불부합자에 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중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구조조정안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애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직에 대한 보직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물론 고육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되기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직이 맡을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세무직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인데 어차피 시가 사업소로 그것을 따로 떼어내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전문직이 당연히 배치돼야 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뭘 묻고자 해서 이러냐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미 작년도에 지적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이것보다도 더, 말하자면 올해보다도 더 많은 게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기구가 축소되거나 하면서 많이 세무국쪽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작년도에도 세무과가 제일 직렬불부합자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로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행정직을 그쪽으로 보직전환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한 것만은 사실이나 실제로 이것이 조처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154명의 인력이 남는 상태인데 세무직이 부족하다고 별도로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충원한 만큼 더 퇴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무원을 계속 여기다만 둬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전보발령 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두번째로 직렬불부합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국장께서 행정지원국장을 맡으시기 오래 전부터 이미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하고 두번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세무직 중에도 일반행정직에서 간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직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전직시험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실제로 세무직으로 많이 전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그렇죠?
두번째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발붙이기 싫어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행정직이 그쪽으로 가면서 불이익 당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보장이, 두번째로 나름대로 거기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꿈이 다른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는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로서는 당연히 전문직을 충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시면 이 직렬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세무직을 거기다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넓혀서 쉽게 말하면 행정직도 중복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직능을 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더 넓힐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직렬이 불부합하다라고 자꾸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어떻든 그쪽에 가서 세무직에 근무했을 때 나타나는, 전문직으로서 근무했을 때 나타나는 불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터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쪽 세무직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안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10년이면 이쪽도 10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특정한, 세무직 같은 것하고 행정직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고참이 승진 안 되는 예가 없게.
그래서 행정직이 거기 가 있습니다만 세무직 승진할 대상자가 있으면 행정직을 빼고 그 자리에 세무직을 승진시켜서 보충을 하는 그런 것은 여태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행정서기관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공무원들이 어디 가면 어떻게 앞으로의 진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은 해소차원에서라도 뭔가 길을 터줘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한 방안이 연구될 때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전혀 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 지금 당장에 보직을 맡고 있는 분한테 책임추궁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든 작년 12월이었고 올 12월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를 실제로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 극히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급별로 직렬별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고참이 많으냐. 토목직이 고참이 많으냐, 행정직이 고참이 많으냐.
또 복수직이 있는 데는 먼저 선임자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하는 데 건축직이 더 고참이면 건축직을 발령낼 수도 있고, 그래서 선임자를 먼저 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 대책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불부합이 안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인식하고 있는 행정직이면 어떻고 세무직이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얘기고 전부 근평을 다시 해보셔서 그것이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그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공무원 스스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인사문제를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문제의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주요업무추진실적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관계과장께 부탁드리겠는데 감사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해 주셔야 감사가 일찍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그런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4만 6138권으로 통계자료가 틀린데 왜 틀립니까?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에는 97년도 대출 계가 27만 5163인데 총회에서 보고한 것은 33만 6231로 돼 있어요. 대출실적이.
그리고 아동, 문학, 교양 모든 분야에서 다 다르다고요.
왜 총회에서 나온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 자료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97년도 자료인데 차이가 너무 나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대출한 총계는 총회에서 보고한 것이 엄청 많은데 1일 평균 대출권수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더 많아요.
다른 자료는, 이것이 총회에서 보고한 이동도서관 자료인데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뽑을 때 집계과정에서 왕왕 틀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더 소상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중앙회부천시지부 정기총회 회의자료예요.
이것뿐이 아니고 장애인 도서대출도 보면 감사자료에는 4,256권을 대출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정기총회 보고한 자료는 9,947권으로 나와 있다고.
이 통계가 맞는다고 볼 때 왜 작년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까?
장애인 도서대출 작년도 통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저쪽 총회자료에는 9,947권으로 돼 있는데 절반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통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고쪽에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기금을 지금 총무과에서도 16억 9000만원 돈을 가지고 운용하시고 또 시민복지과에서도 5억 8700만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보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같은 중학생인데도 25만원을 주고 시민복지과에서는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시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차등화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총무과하고 시민복지과하고 통합해서 평등원칙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견해를 묻고 시정요구를 합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금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5억 8700만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6770만원을 지급하면서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173명에게 지급했어요.
그런데 중학생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주고, 총무과에서 주는 것은 같은 장학금인데도 중학생에게 25만원을 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시에서 주는 장학제도가 이원화돼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장학금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견해를 묻습니다. 지적도 하면서.
그것을 통폐합해서 균등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동장이 위촉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면 그것을 다시 동장이 위촉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직선제로 하든 반장이 뽑아주든 간에 인준만 해서, 동장이 선출하는 것 아닙니다,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선출한 반장은 통장을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해촉은 4개 항에 부적합했을 때 해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기한은 안 정했죠?
그런데 이것이 애매모호하다고요.
통장들을 재위촉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동장이 위촉장을 줘야 되죠?
왜냐 하면 통장들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장선임에 대해서.
사실 저 사람은 통장자격이 없는데 계속 장기집권한다 이래서 통장을 바꿔달라는 쪽으로 건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2년마다 동장이 재위촉하기 전에 반장한테 주든 아니면 통장한테 재위촉서에 반장들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통장 본인이 그 쪽지를 가지고 가서 나 더 하겠다고 들이밀었을 때 안 찍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주민한테는 원성을 사는 통장이지만 반장은 통장이 선임을 해주거든요.
자기가 통장에 위촉됐을 때 어느 반의 반원한테 가서 “당신, 내가 통장을 보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줘” 하고 반장을 통장이 선임합니다.
그랬을 때 2년마다 재위촉할 적에 꼭 반장한테 도장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직선제를 해야 되는데 통장이 자기가 더 하고 싶을 때는 임용용지를 가지고 가서 반장들한테 도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사도 사실 반장의 입장에서 본인이 가져오기 때문에 안 찍어줄 수가 없다 이러는 반장들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이것이 잘못됐다고 시정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통장 재위촉건이 잘못됐다.
그 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요?
지역의, 통의 대표자로서 지역 현안문제를 집행부에 건의하고 통솔하고 있는 사람이 통장입니다.
10만원은 매월 주고 1만원은 회의참석수당 뭐 해서 주고 12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출입시 통장, 반장들한테 경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신고제죠?
통장이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을 그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 그것도 지금 안하고 세금고지서 문제도 전에는 통장들이 다 돌렸습니다. 다 돌렸는데 지금은 그것도 200원씩 주다가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가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0원씩 줘야 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하니까 그럼 통장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한 그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이 아닌 별도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저도 사실 전에 동 사무장 할 적에 통장을 하나 교체한 경험이 있는데 바로 세금고지서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통장이 수당을 받으니까 당연히 세금고지서 돌리는 문제는 통장 몫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세금고지서 돌려라 하고 줬는데 세금고지서라는 게 한 번 갖다주고 딱 돌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주소를 옮긴 사람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돌아오면 다시 내보내서 어디로 이사갔어 그러면 다시 갖다주고 또 오고, 재산세고지서나 종토세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거의 내내 그 작업을 합니다. 가져가서 돌려줬다 받았다가 다시 주소확인해서 갖다주고 이 작업을 하는데 통장이 이것을 들고와서－제가 사무장 책상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민원인도 있고 그랬는데－흔들면서 통장이 맨날 이거나 돌리느냐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한참 젊었을 때니까 통장 하는 일이 바로 그일이다, 그거 싫으면 관둬라 그랬더니 관두겠다고 사표를 탁 내고 나가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슬기롭게 처리할 걸 하는 후회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들도 고지서 돌리면서 이까짓 것 내가 돈 10만원 받고 이거 할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고지서 문제는 고지서가 잘 전달된 것만큼 징수율이 확보됩니다.
예를 들어 징수율이 1% 더 올라간다고 하면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감축됩니다.
왜냐 하면 그 1%가 만약 덜 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독촉장도 띄워야 되고 최고장도 띄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고지서 전달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해서 제가 보기에는 통장들 수당주는 것 외에 세무부서쪽에서는 고지서 전달을 좀더 확실하게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촉건에 관해서는 이미 얘기했지만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5조를 보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통·반장은 통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장이 통장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런 게 나옵니다.
통·반장을 어떻게 선출했느냐 하는 자료를 보면, 통장교체를 올해도 많이 했어요. 심곡1동 같은 경우는 둘, 심곡2동은 하나, 심곡3동은 열여섯 그렇고 원미2동과 소사본2동도 전혀 하지 않았고 신흥2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직선으로 했다고 하는 사례가 원미구에 6개 동이 있어요. 중1동에 네 명, 중4동에 둘 이렇게 실제로 직선으로 했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가 물론 아파트지역이거나 해서 조금 더 참여의식이 높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통반설치조례를 만들 때는 통·반장이 결국은 민의를 끌어가거나 집행기관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선의 길을 터놓는 이유도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전같이 통·반장을 하라고 하면 실제로 안하려고 하는 의사보다는 지금은 참여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여론조사 해본 결과는.
과거는 설혹 그래서 못 했을지라도 그런 시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말씀하는 도중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인사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본인들한테 조사해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통장들한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다고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면 그 다음에 재신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기준이 뒤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소한 그 사람이 다시 선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투명하게 선출방법을 다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중1동 같은 경우가 네 명을 직선으로 했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체를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에 준해서 하도록 시정명령을 자꾸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볼 때 안 된다는 이유로 아예 안하는 거죠. 거의 안해요.
한 번이나 그렇게 해보셨어요? 안해보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닌데 지금 답하신 대로 실제로 이것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해버린다는 거죠. 계속 행정지도를 안해요.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어느 동장한테 물어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똑같이 말합니다.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회의 구조를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구도시도, 반장까지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은 참여하려는 의식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많이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 10월말 현재 원미구 같은 경우 99명 바뀌었다 이랬거든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바뀌었는데 그 중 불과 여섯 명만 직선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할 용의가 없는지 그점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자꾸 행정지도를 해나가면 거기서부터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의 폭이 우선 넓어지고 의식이 전환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함으로 해서 사실상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봉쇄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기득권을 갖고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 아성에 도전할만한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공무원보다 훨씬 위에, 상위급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의식을 부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통장이 뭘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거나 하냐.”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의식이 된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행정지도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대 의회 때 조례정비특위에서 참여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조례를 개정한 만큼 행정을 원활하게 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다시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왜 당초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 현재 진행이 안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물건이 잘 안나오니까 교체하거나 적은 돈으로 사가거나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담하는 문제가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해서 그것을 부녀회 같은 데에서 자원봉사를 받아서도 해봤는데 처음에 부녀회 같은 데서 와서 자원봉사를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게 한두 달 하다 보면 나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안 나오고 자원봉사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IMF를 맞이해서 청사 내에서 여직원회를 주체로 해서 총무과가 주관하면서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시청 공무원이 앞장서서 재활용품들을 나름대로 활용하고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중간과정에 흐지부지 되면서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CPX상황실을 이용해서 벼룩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타용도 사무실로 되고 또 물어보면 장소가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초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에서 일을 진행했을텐데 중간과정 속에서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가야지 사람이 바뀌거나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당초의 업무계획이 중간에 유명무실해진다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정책의 연속성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의회에서 업무보고 했을 때 의원들은 “아,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돼 있고 따라서 이번에 실적보고사항에도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초 업무보고와 1년 동안 쭉 진행되는 부분 속에서는 정책과 사람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즉, 과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사 때 되면 이것이 깨져나가면서, 실제로 많은 과에서 해당과의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이번에 감사자료 준비하고 정기회의 준비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도 었었거든요.
총무과장께서는 그러한 전문성과 순환보직의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인사의 원칙을, 전문성과 순환보직의 사이에서 어떠한 원칙을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러한 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능하면 인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시장님 얘기도 지금까지의 우리 고과기준 하는 것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동의를 안하지 않느냐, 전반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말씀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서 실행방법을 보니까 참 어렵고 난감해서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자 해서, 심지어 5부제를 안 지키는 사람들도 다 체크하고 월례조회에 안 나오는 사람, 표창받은 사람 그런 것을 쭉 망라해서 전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야, 이걸 하려면 인사계에 이것을 정리해야 할 직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도 방법이 있으면 더러 조언을 해주시면 참고를 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인력부족과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죠?
또 하나는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야 얘기가 좀 오고가고 그럴텐데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열려요.
그래서 항상 지적받지만 잘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또 한 번 열립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위원 자체도 형식적이고 운영의 활성화가 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 인력풀제를 도입하고, 이번에 100대 과제도 나와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 인력풀제를 도입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정책적인 방향과 어떤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풀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계에 또다른 사람들을 채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인력풀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와 정책적인 마인드를 얻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과도 있어요.
몇몇 과에서는 그런 인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요.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들이 시 정책에 반영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전공분야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보고 또 부천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나가면서 안들을 마련해오기도 하는데 인사계 부분도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만 한다라고 하면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이러면 돈이 꽤 많이 들텐데 그렇지 않고서도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려운 점은 있을 건데….
작년도 감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98년도에 위원회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 다시 똑같은 반복을 행정적으로 한다면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98년도에 실제로 필요한 위원회를,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보다 더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시민의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고, 현재 사실은 그런 것을 운영할 만큼 그렇게는 안 돼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조직이 안정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제도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사실 요건발생이 안 됐을 때, 인사요인이 없는데 그분들 다 모아놓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과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 뭐가 못 해서 못 한다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연 1회밖에 안 열려요.
이것은 뭐냐면 위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무원 사회에서 위원회 부분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은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안들이 없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부천시에 55개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면 해당과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가 위원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는 것은 뭐냐면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도 인적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적구성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10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민간인 중에서.
그리고 위원장을 부시장과 시장이 20 몇 개, 17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물어보세요.
시장과 부시장이 20 몇 개 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각 위원회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얘기예요. 못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는 그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대안이 아직까지 안 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7월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장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민간인에게 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어요.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몇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안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개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것을 시 간부회의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서도 좀더 줄이자 해서 2～3개 위원회를 더 줄여보는 방안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부시장이 거의 다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원장 자리를 민간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을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잘 해보겠다 이런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내용을 채워나갈 것인가 이것에 일차적 관심이 있을 것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시민의 역량들을 결집해내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은 계속 그것을 제도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실제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개방은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공공청사니까 공공단체 그런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겹치지 않는 한 다 개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강당 같은 시설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인적으로 빌려주게 되면 대강당 목적하고도 그렇고, 지금 시민회관을 예식장으로 하고 있고 그 앞에 잔디광장 같은 데 요청하면 그런 데는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강당 같은 데는 그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감축계획이 248명인데 일용직 중에서 청소인부라든지 수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약간의 감축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나머지 감축되는 부분은 사무보조, 그 부분은 3년에 걸쳐서 다 조정하는 것으로 중앙지침이 시달됐고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사무보조 일용인부가 1/3씩 해서 2000년까지 전부 조정되기 때문에 사무보조 일용인부는 비교적 많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가 발생했을 때 인사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실제로 공무원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10월은 안 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대로 징계나 표창 등 이런 것 외에 공무원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육료 징수현황이 국·공립 보육료와 시의 혜택을 받는 직장어린이집 보육료가 몇 % 대비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에 비해서 70% 정도 보육료를 받고 인건비, 관리비도 전액 부담을 하고, 보육생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길래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너무나 많이 차이가, 왜 이러냐면 70%를 징수 안하고도, 그 반액만 받아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은 건가 대비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공무원의 경우 여기 다니면서 시 보육원에 맡겼을 때와 아니면 다른 국·공립 보육원에 맡겼을 때 개인부담하는 것이 시 보육원에 맡겼을 때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내는 보육료 가지고는 애들 간식비라든가 교재대라든가, 어린 아이들 우유 같은 것 거기에서 먹이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안 돼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시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료 기준이 국·공립보육시설 기준으로 같이 가고 다만 여기에 많은 인건비가 발생되는 요인은 영아 전담반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서 많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 부분은 영아보육에 대한 것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별도의 영아보육시설들에 대해서 추가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해야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다른 국·공립보육시설하고 차등을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청사하고 공무원들의 것이니까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발상은 행정을 너무 경직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계 업무 하면 뭐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과 업무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대부분 직장 내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기존에 총무과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다뤘다는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육이라고 하는 사업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계 단위를 없애고 담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육담당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의 전체적인 보육업무를 그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업무의 특성상 분할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청사의 개념을 놓고 아니면 공직자의 개념을 놓고 그렇게 분할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한 부서에서 통괄적으로 이런 보육사업은 같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이 너무나 차등을 갖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후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보육료 70% 징수는 과다하지 않는가, 타시설에 비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서비스를 받는 원생들이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 잠시 보충을 드린다면 인사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언제 하냐면 직급 불부합이 됐을 때도 그렇고 또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인사에는.
1년이라는 전보제한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를 봤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잘못된 게 있는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지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등)를 보면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2항을 보면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3항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항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그러니까 1항부터 3항까지보다 사실은 4항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항이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사에서 승진이나 전보 이런 과정에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간 지 1년이 안 됐는데 굳이 이 사람이 자리를 옮겼을 때….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왜 구성됐을까 하고 다시 생각을 돌려보면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사회에서, 말하자면 고착된 생각이나 또 노선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간인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정성을 꾀하자 그런 의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인사과정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징계나 단지 시상이나 이런 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하는, 우선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시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인사가 대폭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같은 때 인사위원회를 시장이 필요, 여기 있습니다. 제10조제1항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고 하는 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와 법으로, 규칙으로 박아놨는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법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하러 만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 수많은 인사를 했는데 인사가 정말 잘 됐느냐 물으니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인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그걸 말할 수가 있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도 해보지 않고 수십명, 수십명이 뭡니까. 인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냐고요.
말하자면 국장부터 말단직원인 9급까지 인사가 전부 이뤄졌는데 인사위원회 열어서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 징계심의 할 때 열었어요. 그리고 공무원 징계심의 할 때 열고. 이 3회가 단지 징계할 때 연 겁니다.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심의위원회하고 인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에 지정된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사위원회가 기여를 못 하고 별도로 긴급하게 구성된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죠.
실제 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상장을 하나 주더라도 인사위원들이 꼭 심의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활용여부가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좋은 제도는 더 양성화시켜가고 좋지 않은 제도는 폐지를 해야 되겠죠?
물론 국장께서는 인사문제가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오셨고 또 실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못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미 국장이 발령되고 난 다음 하위직급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회에서 필요한 급조된 인사위원회를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사위원회가 계속된 게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말한 대로 편법을 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30p에 인사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 각종 위원회의 운영예상과 실제 운영횟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잘못하고 두 번 징계한 것만 기재했는데 사실상은 숫자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자료는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하고 파악해서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임의보고합니까?
행정지원국 감사가 오늘 끝나는데 내일까지 계속 하시자는 건가요, 모레까지….
의회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자료제출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징계사유나 그랬을 때 연인사위원회는 뭐냐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고요.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수당 나간 것만 위원회고 수당 안 나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다는 건가요?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의 자료가 잘못돼서 지금 추가자료가 왔는데 감사중지중에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여기 발췌된 대로 약 15회 이상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돈을 낭비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위촉한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추후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특히 승진이나 전보 등의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민간인도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위원회의 기본 구성요소, 특히 구성에 대한 필요와 실제 행하는 것은 너무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밖에 계신 분들이 잘 안 오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하면.
그래서 수당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또 인사위원들이 다 참석해야만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미진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보다 나은 미래행정을 위해서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완전한 보완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사자료 30쪽 98년도의 예를 들면 장학금심의위원회 세 번, 인사위원회 두 번, 보안심사위원회 두 번, 문서평가심의위원회 한 번,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세 번 그렇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2월, 3월, 9월에 걸쳐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럼 인사부서에서는 각 국의 동일직급에 대한 순서를 부여합니다. 평정을 해서 인사고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부 시·군으로 내려오는 예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를 보면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의 경우 타시·군 또는 도에서 온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안 생기기 때문에－상급부서에서 오기 때문에－늦은 예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년도에 너무 승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위직 같은 경우 결원이 안 나서 승진이 좀 적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적체된다면 공무원들의 의욕과 사기진작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 자체에서도 가능하면 타지역에서, 도나 타시·군에서 받지 않으려고 시장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명이 가고 세 명 왔다는 것은, 예를 들어 구청장이 성남에서 온 사람이 성남으로 가고 그대신 교체되는 것으로 승낙을 했기 때문에 오고 가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은 자체승진이 무척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외지에서 온 국장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다 계장, 과장을 한 사람들이 국장이지 외지에서 온 국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체승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체승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타시·도에 비해서 적체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이런 적체현상을 어떤 쪽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천시가 지금 용역주고 있는 것은 몇 개 업체 몇 군데나 됩니까?
97년도 1건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운송용역이고 96년도에는 자치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욕구조사 용역, 두번째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청사관리 용역은 현재 우지기업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95쪽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견적으로 해서 경쟁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청사관리 용역이 7억 7400만원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먼저부터 했든가 연고가 있든가 아니면 청소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용역은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무슨 법령이나….
지금 청사관리용역이 7억 7400만원인데 수의계약해도 관계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능한한 공개경쟁입찰로 하라.
지금은 더군다나 공개경찰입찰도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이나 또 내정가를 미리 산정한 그런 경쟁입찰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 복권추첨방식이라고 해서 내정가를 과거에는 10개 했는데 지금은 15개로 미리 정해놓고 와서 4개를 추첨, 산술평균의 90%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입찰을 부치니까 덤핑해서 와서 일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종합청사를 청소하는데 아주 잘 하고 있다,
정하는 것의 상하 5% 사이에 15개를 넣어서 거기서 추첨하는데 어느 업체가 당첨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적당한 가격을 여기서 산정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7억 7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용역발주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고, 이 우지기업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소재.
있는데, 우지기업이 어디 있는지 국장께서도 모르는데 7억 7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을 당연하게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한 줄 알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거기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완벽한 지방선거 업무수행, 폭력없는 건강한 학원풍토 조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7월의 업무보고를 보면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한 학원풍토 조성.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학원풍토 조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잠시 담당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끼를 15개씩 각 구별로 해서 45개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일관되게 업무보고 내용 중 그렇게 돼 있습니다. 44개 중·고교에 2,720명의 학부모 순찰봉사대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학부모순찰대가 현재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전체가 여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다 뭘 넣느냐면 공공근로사업자 그 다음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변화돼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자가 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들을 편성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언젠가 철수하고 공공근로사업자를 넣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넘어갔는데, 그전에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시간제로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자의 이용문제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전부, 아니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행정부에서 강구하고 있겠지만 배속자들에 대한 선별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것이 관리감독이 아주 소홀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했다고 한다면 관리를 어떻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가 들거든요.
조금 전 답변내용으로 보면 마치 우리한테는 그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시가.
물론 시청이 그 얘기에 되지 않지만 구청을 보면 구청 내에 청소년지도업무가 당연히 들어있어요. 직제에 보면. 그렇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되게 해야지 그냥 한쪽에 모여서 텐트 속에 들어가 있거나 아침에 나와서 우르르 몰려다니거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90%가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재극 위원님.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청어린이집은 34명이고 괴안어린이집은 60명, 소사어린이집 82명입니다.
급식비 대비를 보면 시청이 2181만 2000원이고 82명이 있는 소사어린이집은 924만 6000원이고 60명이 있는 괴안어린이집은 1126만 2000원입니다.
그럼 60명이 있는 괴안어린이집과 34명이 있는 시청어린이집의 급식비가 꼭 배가 되는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도 있고, 확인 잘 해주세요. 교재교구비도 시청이 847만 9000원, 소사어린이집 242만 6000원－거의 네 배 됩니다－괴안어린이집이 152만 8000원 이렇게 됩니다.
괴안어린이집에 비하면 교재교구비가 다섯 배 정도 되고 소사어린이집과는 세 배 정도 되고, 반면 시청어린이집은 공공요금도 내는 것이 없고 소사와 괴안은 공공요금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비교가 되거든요.
또 오늘, 알고 보니까 시청어린이집도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복음중앙교회에서 하고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육료를 70% 받고 있으면서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혜자들이 얼마만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어린이들의 급식비를 따질 것 같으면 몇 배의 차이가 나는데 애들 먹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식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될 것이고, 이게 어디서 누수가 돼도 엄청난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급식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었던 거고 또 방금 우재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건비를 시설장 90%, 교사는 4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족되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통해서 충당을 하고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보육료도 다른 시립어린이집의 70%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산의 누수가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체나 이런 데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였을 때 직장보육시설을 갖춘다고 봅니까?
직장보육시설을 가지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시설비 초기에 50%,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도 운영을 할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청 직장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여타 시립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시청어린이집의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이 내역 전부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급식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먹는 부분은 한정적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는 부천시청은 그래도 IMF 시절에 여건이 좀 나은 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소사구청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이에요. 직장보육시설이 아니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지적이 아니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추진을 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 자전거 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라는 취지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4차 추경예산에 자체삭감했죠?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타기운동 시민포럼 예산이 왜 자체적으로 삭감됐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이 포럼을 하자고 저희가 빨리 그쪽에서 추진을 하도록 했더니 사무장이 결원된 지가 꽤 오래 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 포럼을 추진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괜히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삭감하자 해서 먼저 삭감요구를 냈었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을 우리 부천시에서 대대적으로 벌여나갔죠?
자전거 기념대행진 이런 것은 올해 몇 번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쭉 진행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자전거타기운동을 어떻게 범시민적으로 더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주체도 사라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혀 진행되지 않고 결국 그 동안 자전거타기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원했던 부분이 지금 어쩌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하면서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그 대책 있습니까?
그런데 신도시구역을 벗어나서 타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 택시나 버스가 일부러 더 붙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는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위험을 느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우리가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것이 너무 빨리 했다. 먼저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고 이 운동이 추진됐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먼저 이 운동부터 하고 도로여건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렵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면서도 자전거타기운동을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 10억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마련해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마련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신도시 여기 어디 차도에 2m 정도 놓고 홈을 파서 경계석을 설치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했을 적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간부회의에 제출한 사항을 제가 거기 참석했다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운동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면 이 10억을, 이것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반납을 하지 말고….
이렇게 돼서 이 운동은 녹색운동으로서 펼쳐야 되고 그렇다면 이 10억도 반납하지 말고 우선 해놓고 나중에 기채를 얻어서라도 빨리 자전거도로를 우리 전 시내에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하면 어떻겠는지, 과연 그렇게 됐을 적에 전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운행이 좀 줄어들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예측해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타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일시적으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만 낭비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흐지부지 되면서 이렇게 해서 어려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 한다고 그러면 체육관이 없어서 우리는 문화체육 못 합니다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책 입안할 때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누가 책임지면서 끊임없이 해나가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 단위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민간부분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자전거 동호인 모임 발굴 했습니까?
35개 동에서 한다고 당초에 업무보고했었는데 추진실적 있나요?
별로 진행 안 됐죠?
당초에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고선 1년 지나서는 진행된 것 하나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갔는데 진행된 게 없어요.
거기다가 시민포럼 140만원은 예산 반납해 버리고 그리고 녹색교통운동은 어떻게 됐는지, 누가 추진하는 건지 아주 흔적도 없어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자전거 500대 정도 시민들한테 나눠줬는데 길 아무리 가도 안 보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이 자전거 부분에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낭비 누가 책임져야 되죠, 이런 건?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을 적에,
정책을 입안할 때, 지금 의회에서도 정책입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죠?
정책을 처음 입안할 때 많은 시민들과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하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훨씬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지 않고 공약사업이다, 오더다 그래서 추진했다가는 예산낭비만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중시해야 될 부분은 정책입안 단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와 예산누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그전에 빨리하던 행정문화에서 볼 때는 너무 지체되고 있다 하는 감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후유증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것을 더 빨리 배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요새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름대로 담당 와라 해서 모여서 이런 문제가 오늘 얘기됐는데 간부들 의견은 이런데 하위직에서나 중간관리층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얘기하면 다음에 가서 그것을 제시해보겠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입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타기운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500대 중에서 140대를 분실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통계입니까?
그런 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몇대가 있고 어디에 몇 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뜯어가고, 또 지금 보수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그냥 파손된 상태로 있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때문에 10억을 지원받았다는데 그것을 반납시켰습니까?
좁은 데는 3m, 4m, 가로수 있는 것 빼고 자전거전용도로 만들고 사람 다닐 데가 없는 곳이 많아요.
특히 춘의복개도로 같은 것 아주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로등주가 있는데 거기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2대 의회 때 다 사진 찍어서 시정질문 했었는데, 자전거 타는 것을 물론 계속 장려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수 없는 데까지도 막 만든다 이거예요. 예산 들여가지고.
안전하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자전거 타는 걸 활성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구도시에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냔 말이에요.
연결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요.
자전거타기운동 전개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잘 갖춰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동에 있을 적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구청 앞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무슨, 해놓은 지 일주일 됐는데 벌써 망가졌냐,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형편없어요.
구청 앞에 저렇게 있으니 남들이 와서 보면 얼마나 욕하겠냐. 저것을 빨리 다시 고쳐보라고, 고쳐놓고 났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렵구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박 위원님께서 3월에 고쳐놨는데 지금 보니까 망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마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제가 동 사무장 할 때 자전거 새것을 5대 샀어요.
동장이 타던 자전거가 5년을 탔는데 새 자전거예요. 그런데 동장이 “자전거 새것 샀으니까 나 하나 좀 바꿔줄 수 없어?” “바꿔타세요, 그것도 새 자전거니까.” 그래서 그 양반 새 자전거 드리고 그걸 탔는데 새 자전거 4대하고 동장 것까지 5대가 3개월 지나니까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 300대도 이게 과연 몇 대나 있을까 저는 그런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97년도 대여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답변이 왔는데 자료 자체가 시에서 뽑은 자료는 10월 말일까지고 총회 때 보고한 자료는 12월 말일까지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이 97년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97년 자료, 98년 자료 보고하면서 97년 1년 것을 보고해줘야지 10월 말일까지 된 자료를 보고합니까?
그럼 11월부터 12월은 그 회계년도가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이동도서관에서 온 자료 그대로 베낀 건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1년치 통계자료가 아니면 11월부터 12월 사이 자료는 빼야 됩니까?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97년 11월, 12월은 통계자료에 빠져있다고요.
날짜가 10월 31일로 종결돼 있다고. 두 가지가 똑같이.
시에서 제출한 자료 자체에 97년 11월, 12월 것은 없다고요.
이 내용을 갖다보세요.
통계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럼 엄연히 총회 할 시점에 뽑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두 달씩, 예를 들어 2년 간 합산한 실적으로 하라면 두 달치가 빠지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절반 이하로 감소가 되느냐고.
장애인 도서대출 회원관리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약 140명 돼요. 14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보고할 때는 장애인이 요구를 하면 항상 집까지 찾아가서 대출을 해주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여기 명단을 보면 전부 단체명이에요. 그리고 소위 복지관쪽에 있는 분들만, 또 140명 명단 중에 소사구는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대출현황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통계자료가 잘못됐든지 무슨 이유가 있지 이유가 없이 절반 이하로 감소될 수는 없다.
거기서 오는 자료 가지고 보고만 하지 감독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회수도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비교를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총 장서량이 4만 8000권인데 도서대출이 27만 5000건 해가지고, 미회수율이 보통 5%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만 8000의 5%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책만 빌려주고 내책이 아니니까 안 갖고 와도 찾아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요. 빌려주기만 하는 거지.
이 조치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책을 안 갖다 주면 독촉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모릅니까?
도서대출 및 반납현황 통계자료를 보십시오.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7만 5163권을 대출해 줬는데 반납권수는 27만 7960권 이렇게 나와요.
100%가 넘어요. 100%가. 대출한 것보다 반납 권수가 100%가 넘는다고.
어떻게 대출한 숫자보다 반납한 숫자가 100%가 넘은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통계도 있고 98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39만권 대출해줘서 38만권밖에 안 들어왔는데 97년도는 똑같은 기간에 반납이 더 들어왔어요.
이거 확실히 감독하셔서,
자료만 그냥 올라오면….
그러니까 갖고 가서 안 갖고 오면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하고 신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연락처 같은 것도 확인하고 빌려주면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래서 안 가지고 오면 빌려준 직원이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이런 것 감독 하나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회수율 관계는 제가 최대한 감독을 하지만 하나도 없게 그것은, 왜냐 하면 회수율이….
그러나 현재 확실하게 신분 확인 안하고 빌려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임의보조금을 줄 때, 우리 시에서 주는 돈과 자체에서 출연한 돈 있죠. 합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반환받은 것이 없는 것은 우리 보조금만 받고 자기네들 자체 기금을 포함해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이익이 난다면 자기네들 그것을 줄이겠죠. 우리한테 반납하려고 하겠습니까.
부천 YMCA 같은 경우 1160만원을 사업비로 쓰겠다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500을 주고 자기네가 660만원을 걷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출연금을 내서.
이것은 계획서상에 있는 내역이죠?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때 철저를 기해서, 그쪽 자부담이 얼마만큼 확보됐는지 확인한 후에 지불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 주고 나면 끝나요, 사후 감독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감사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껏.
이를테면 돈은 줬는데 해당 단체에서 뭉뚱그려서 자기 자산과 같이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고 시 보조금이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됐고 그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확인하죠.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후에 예산집행을 할 때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하고 시비보조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받고 그래서 시비보조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명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지도 감독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결산서만 본단 말이죠.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YMCA라든지 평통이나 이런 데서 가져갔는데 쭉 그 사람들 사업한 계획서에 의해서 결산한 것이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며칠에 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평통에서 땅굴 견학간다고 그랬으면 며칠에 어느 땅굴 간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 몰라서 갔다왔는지 확인을, 중간에 너희가 계획을 세워서 며칠에 가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거기 갔다온 것에 대한 증빙서류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돈 주고 나서 끝 아니에요. 그 뒤의 조처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개선조치를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 말씀에 의하면 몇천만원을 줬지만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받았고 집행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영수증만 봤다는 것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만 평가했지 그 사업이 정말로 시가 의도하는, 예산을 줬을 때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증은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 직원하고 당시 사회진흥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가서 8일 동안 감사한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간에 제대로 했는지 어떤지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조단체에 가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비를 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결산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서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보조단체의 자비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자율적으로 굴러가는 부분이 있고 시비에서 일정부분 보조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단체의 저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줄 때 이를테면 시에서 그 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결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 감독부분에서 거기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간섭을 하는 그런 방향에서는, 체크를 하고 아, 여기 갔다 왔다, 여기 보면 민주평통에서 통일안보강연회를 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돈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통제기구는 전혀 없어요. 그냥 결산서만 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했냐 못 했냐 이것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위가 우리가 원하는 행정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것을 분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총체적인 개요도 모르고 나중에 감독도 안 되고, 왜냐 하면 자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가 보조한 액수가 어차피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맞춰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타당하냐, 우리가 주는 액수가 정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기는 종합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 예산지원액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맹점이에요.
그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알지 현재와 같은 방법을 계속한다면 한강에 돌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하는 이 있음)
그것은 자체적인 정관이죠.
부지 내지는 시의 건물 내부를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습니까?
그것을 줘보세요.
여기 보면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 수익
하게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그럼 혹시 구내매점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여받아 있습니까?
그럼 후자쪽을 적용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를 향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청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집단적으로 공무원들도 시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복지 우선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이것이 너무 광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할 거면 정당한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견해는 이것이 실제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사실상 많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공무원들한테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여기는 대출도 해주고 있고 그 외 수익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내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411명이 회원으로 돼 있는데 배당률이 연 12%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매월 이익부분의 일부분을 수익자원으로 잡거든요. 배당하고, 10%입니까? 이익발생분의 몇 %를 다시 자산으로 잡죠?
매월 봉급에서 뗍니다. 뗀 그 돈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이익금이 남는데 찾아가지 않고 그냥 놔두면 다시 그쪽 원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유휴공간이 따로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어서 커피자판기를 놨다 이런 것 정도는, 30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더 늘어가는 것 없이 이렇게 돼 있군요.
더 늘어가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배정해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작년에 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시설을 일정량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각박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 정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이제 민간 차원으로 환원해주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아까 설명하면서 전 시민 방독면 확보로 방어태세를 확립했다고 하는데 전 시민이 이것 한 것은 아니죠, 아직?
개봉을 했을 때 그렇고 완전히 밀폐된 채로 보관하면 10년 정도 쓴다는 것이, 요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동에서 단체에 두 개나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독면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모르는 분 없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활성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시민에게 이것을 확대하려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민방위대원 세대를 중점으로 해서, 13만 599개를 2006년까지 일단 먼저 민방위대쪽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자율구입토록 하는데 아까 오효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안내를 더욱 철저히 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사 제품과 비교도 해보고, 예를 들어 단가는 조금 높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있는, 정말 방독면의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시민들에게 보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좋은 제품을, 양질의 제품을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비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금을 몇 종류나 가지고 운용하십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이라고 해서 농협중앙회에 두 가지 다 예치하셨고 이율을 봤을 때 10.5%짜리하고 8%짜리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반을 나눠서 예치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3개월짜리 8%로 한 이유는 이것이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넣은 것입니다.
자유정기예금이 10.5%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고 자유적립정기예금이 있고 자유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은 3개월로 치자고요. 그런데 자유적립정기예금이나 자유정기예금이 10.5%짜리와 8%짜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류가 같은데.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시기를 민방위재난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및 행자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안전문화 홍보판 설치 3개소에 1500만원을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부역 광장, 중앙도서관 육교 있는 데, 송내지하차도 이렇게 3개소에 개소당 500여 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없던 것, 상사업비가 안 내려왔으면, 교부가 안 됐으면 설치 못 할 것을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스폭발사고는 언제 났습니까?
그런데 안전대책위원회는 사고 그 후의 수습건만 갖고 얘기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하는 것만 생각하지 근본적인 문제는 뭐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다시 점검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스폭발사고가 났어. 그런데 단지 안전대책위원회는 가스폭발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 그런 대책위원회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부천시 전반적인 것은 뭐가 문제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든지 수습을 위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시에 구성해 놓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가스폭발 뿐만 아니고 이런 사태가 났으므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것을 당연히 점검을 했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스폭발사고 그 자체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대책위원회를 뭐하러 해놨어요? 올 2월에 한 번 열고, 집중호우 쏟아진 때가 언제입니까?
다행히 피해를 피해나갔기 망정이지, 그래도 오정구는 상당한 피해를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 재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안전대책위원회가 열렸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런 효율도 없는 이런 것 형식적으로, 이것 보세요.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회의내용이에요－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심의했다 이것이 전부라. 그리고 98년도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심의했어요.
이렇게 심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행됐느냐고.
여기서 심의한 내용조차도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는 결국 인재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얘기는 이렇게 좋은 기구를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활용을 해야죠.
물론 당시 과장이 아니시니까 그것 가지고 문책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재난 관련 여론수렴을 했냐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무엇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어디는 무슨 상태가 어떤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등등의 것을 전부 취합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도대체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론동향을 수집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운영지침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이미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조사를 안해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주세요.
민방공훈련을 하죠?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담당자가, 구청의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보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정말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게 하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것은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은 관만의 평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에 있어서 장애인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한 사실을 압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감사지적사항에 장애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해 놓은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민방위대 편성에 빠지기 위해서 실제로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물론 일선 동의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선 동에서 담당자가 임의로 대원을 편성한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에 적법하냐 아니냐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일반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있는데 민방위협의회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방위협의회가 동 민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같이 겸하고….
방위협의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안하고 있잖아요.
방위협의회는 다시 말하면 중대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사조직일 뿐이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업무를 담당해서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신 것이 있겠지만 실제로 일반인을 의사의 진단에 의거해서 제외시킨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안하고 있다니까요.
동 민방위대 편성이 운영상,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령 28호로 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전부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거기에는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해요.
단지 어쩌다 동장이 한 번 참석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민방위대 편성과는 전혀 무관한 단체라고요.
그런데 무슨 그 사람들이 민방위대 편성이 적정한가를 따지냐고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행정의 무용론, 있으나마나 한 것을 해놓고 예를 들면 돈이나 몇만원씩 내서 동대본부나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자생단체를 만들어놓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요.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행정지침 다시 내리시고 두번째로 그 사후관리를 제대로하시라고요.
각종 민방위교육이 정신교육 위주로 돼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교육효과도 없고 참석자의 시간낭비와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교육은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강사선정문제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분들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확대를 해서 운영하기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생업에 종사하고 간신히 교육만 받는 입장이고, 물론 정신교육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대비는 하겠습니다만 확대를 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관식 교육이기 때문에 재난예방교육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현재는 응급처치 요령이라든지 환경문제, 화생방 이런 것을 강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더 실습 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일단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계속 요청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같은 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시비를 60% 내지 70% 플러스시켜서 확보를 하는데 시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화생방전, 전쟁이 나면 화생방전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화생방전은 저희 관내에서도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할 때 화생방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강의 위주로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보냅니까? 교육을 안 받은 사람….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게 강하다고 하면 교육 온 사람들, 거기서 방독면을 직접 판매하면서 방독면 사는 사람들은 교육을 빼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까?
그때 한창 가족계획이….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 보유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숫자를 보유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방독면을 구입해야 될, 소위 권유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방독면 확보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관에서조차 화생방에 대한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량되는 생화학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그것을 누가 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방독면 확보계획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확보하도록 홍보,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민간자율방범대, 민간기동대 운영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그분들이 각 파출소에 파견돼서 근무를 했는데 8월 15일에 끝났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는 소홀하게,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하게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열심히 하도록 확인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전혀 관리 감독을, 주무부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죠?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10일경에 개최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는 2월에 한 번 하셨고 전무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8년 12월 10일경에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왜 못 하셨는지?
그것은 어떻게, 확보해 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총 예산이 9750만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8,780개를 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 민방위대장 없는 분이라든지 해서 동별로 적절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간×7만원 해서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이면 대원들을 거느리는 입장인데 자기네들이 보급하고 또 홍보역할을 해서, 대원들한테 홍보해서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것도 하나의 교육일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맡으신 지 1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료만큼은 파악하시고, 둘러보시고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서야지 12월 10일경이면 아직도 남았는데 그때 개최예정,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하겠다고 자료에는 들어왔는데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되는 시설물이 어디인지.
시설물 중에서 언제 그것이 길로 쏟아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수위에 와 있는 건물이 실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위험하니 조처하시오”라고 계속 보내요.
그것이 지금 말한 대로 주민들한테 위험하니 조처하십시오라고 관에서 하는 것만으로 될 것인지 그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말한 대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안전진단, 시가 장비를 구입했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장비 구입을 재작년인가 했었죠?
기이 안내는 다 해드린 사항입니다, 해당 주민들한테.
여기 보시면 벽체에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 내용이.
어디인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돼 있어요.
건물이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됐든 어쨌든 상당한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시가 적극적인 방법을 덜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장비도 구입했고, 그럼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줘서 그 안전진단이 형식적인, 이것은 장비를 대서 무엇이 어떻게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육안검사한 것 내용을 써놓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건물이 어떻게 됐냐, 이것이 정말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하는 그런 장비까지도 대체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구입하고 있다고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를 동원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가를 안전진단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내용은 육안으로 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건물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상시적인 얘기를 써놓고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인 지적을 안할테니까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물들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만약 거기서 인재가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 단위에서는 구조개편 이전에는 안전점검 이런 것도 수시로 했다고 그럽니다.
직접 그런 문제에서 저기는 안하고 있는 거죠.
여기 양수기가 90 몇 대 있다는 것이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자료죠?
저희 자료에 들어간 것은 종합적인 재해대책이라는 차원에서 자료가 종합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동이나 상하수도사업소나 건설과에서 하수관리도 하지만 일시에 집중호우가 내리든가 이럴 경우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양수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못 해서 못 쓰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물을 퍼내야 되는데 작동을 안하든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2000년도면 동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12회 1,100명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연말에 주로 집중된다는 사항도 한편으로, 지적하신 대로 집중되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은 7,500명 정도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1,100명이에요. 무려 일곱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0명, 2,000명 차이나면 모르지만 7,500명을 계획 세웠다가 실제로 진행된 것은 1,100명인데 이 차이는 도대체 무엇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사항이란 얘기예요.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야간교실 운영을 안할 작정으로 한 겁니까?
그러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통계상황이라고요.
저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원인은 대개 주민들한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구분되죠?
왜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 열 번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감사중지)
(21시46분 감사계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고한 것하고 숫자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보고에는 매월 15일에 하는 민방위날 훈련을 연 10회라고 해서 제시됐던 것인데 이 연 10회 중에 민방공훈련 3회가 포함돼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민방공훈련 3회는 당초 보고된 민방위날 훈련이 빠져 있어서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사항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업무보고가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업무보고할 때 각 과마다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해본 다음에, 대충대충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착오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조건이 변화돼서 이렇게 쭉 되는데 내년부터는 업무보고나 어떤 정책을 입안해 나갈 때라도 충분히 사전에 고민을 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인력동원태세 강화 부분에서 자원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도 당초계획보다 실지 진행된 부분이 훨씬 차이가 나는 것이 많고 그리고 주요시설물 같은 경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당초에는 1,195개소라고 그랬는데 실적에는 971개소로 줄었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없이 실적 보고 때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급격히 감소돼요.
그리고 안전관리대상 시설물도 당초 4,700개였던 것이 지금 보고할 때는 2,400개로 반으로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기준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취약시기별 특별안전점검을 8회에 걸쳐서 4,717개소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은 3회 690개소예요.
이것도 무려 7～8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업무를 처음에 보고하거나 정책들을 만들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균적으로 노후된 건축물이 균열이 심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안전점검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207㎏/㎠로 나와서 지반이 침하되고 외부 벽이 저쪽 벽까지 벽지를 통해서 갈라져서 위험하다고 지적이 돼서 통보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시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문제가 심화될 것 같으면, 강도 210㎏/㎠인데 보통 오차를 ±15%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수시로 문제되는 곳은 안전점검을 나가고 경과가 돼서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이행을 안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법적으로 조치해서 처벌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시 집행부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비 차원에서 그런 것을 나는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내려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기금을 적립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 상당부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총액이 어느 정도 부족한 거죠?
무너져서 도에 보고했는데 그쪽에서 지원관계가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복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금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예산이 없어서 재해 응급복구를 못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런데 법이 통과된 지 상당히 지났는데, 재해대책법 같은 경우 95년도에 통과됐는데 기금은 98년도에 마련한 것 아니에요?
상동, 범박동, 심곡복개천, 소사본2동, 송내1동, 신흥동 6개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포클레인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율방범대가 하나씩 있습니까?
이것이 주민자율방범대에 지급돼 있는 겁니까?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운영실태 등등 철저히 파악하셔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파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직원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현상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도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서 얼렁뚱땅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방독면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팔려면, 이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해서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판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홍보를 하지 말고 판매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게 구청, 동사무소까지 가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살려줘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사형입니다.
이런 게 시달이 끝까지 안 돼서 실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안일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파고 드는 것은 정말 주민이 낸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만 집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다 못 가잖아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민방위 이쪽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민방위대피소 및 안내유도표지판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민방위대피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각 동사무소로 가겠죠. 월 1회 이것을 확인해라.
그럼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보고해서 복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한 번 지시를 내려놓고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쪽의 얘기입니다만 자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월 1회 점검을 해라 했는데 월 1회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위에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동장이 한다. 그럼 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시청에서는.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챙겨야죠.
만약 과장이 사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직원들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데 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판가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도 해야 되겠죠?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사장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만 국고를 낭비하지 않고 시비도 절약되는 것이지 돈 달라, 시설해달라 다 해줬는데 관리를 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내 물건이라는 생각, 내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월 1회 동장이 확인하면 분명히 과장께서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35개 동을 취합해서 어느 동이 이것을 잘 하고 있고 어느 동이 파손이 제일 많이 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손이 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자꾸 지시를 해야 돼요. 내려보내서 잘 하게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태세 집중홍보기간 운영 연 3회라고 했는데 연 3회 해서 되겠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물건을 팔려면 비싼 돈을 들여서 TV에 선전을 하죠. 홍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부족하다면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장비 중에서 포클레인 외 몇 종 그랬는데 차량도 있습니까?
아까 장비현황 박노설 위원께서 요구하셨죠?
내동 가스폭발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왜 심곡동 가스폭발사고 외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1174만 6000원이나 남았는지, 이번 내동 가스폭발사고에는 왜 이런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확보돼 있는 장비를 어떻게 썼는지 활용내역서 좀 주세요.
(「위치도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치도가 어디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자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양수기가 97대 있어 대충 동별로 3대 정도 있습니다.
이번 수해 발생 때 실제로 보니까 전혀, 100여 집 침수됐는데 3대 가지고 대응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대를 더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빌려서 대응하고 그랬습니다.
우선 몇 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체제까지 갖추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대응을 해주시고, 곧 겨울이 닥칩니다.
지난 해의 경우를 보면 눈이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왔거든요.
특히 올해의 경우는 라니냐 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폭설이 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로 시민들이 느꼈을 때, 폭설이 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잘 정비돼 있을 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이고 시 행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각별한 대응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데 과장께서 동장 책임하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재난관리업무가 시 본청으로 다 통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수동적 자세로 안 될 거고 능동적으로 35개 동 전체를 총괄하는, 그래서 여러 위원이 지적하시는 장비의 효율성 문제, 활용의 문제, 어떻게 안전대책에 대한 수시적인 점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잘 검토될 수 있기를 거듭 지적합니다.
기본신고망은 통·반장이고 고정신고망은 요식업소 및 이·미용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신고망 정비를 연 6회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신고체제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합니까?
6회 걸쳐서 주민신고망 정비를 하고 모의훈련 3회 걸쳐서 실시한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자료 16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15일자로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것을 불용하겠다고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관공서에서 나오는 불용물품을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을 했는데 요즘은 쓰레기실명제 같은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저 가져가라고 사정해도 가져가지 않아서 그냥 처리해서 쓰레기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만한 제품인데도 너무 낡아서 못 쓴다든가 양이 부족해서 못 쓴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공급을 해주면 활용가치도 있고 폐기처분비도 들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정부 지원으로 98년 1월부터 99년 8월까지 해서 10개 업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서구와 수원시, 충주시, 남제주군 등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개발했습니다.
10개의 개발업무가 토지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 그리고 주민과 제세정, 차량, 건축까지 10분야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보급하면 각 시·군 실정에 맞게 다시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유해서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차단장치를 만들어놓지 않았을 경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된 금액인데 4개 시·군에 5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침입해서 정보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법 제도를 될 수 있는 것을 없다고 만들어놓거나 할 경우에 막대한 지장을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단계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했을 때 포상제도 같은 것이라든지 진급에 영향을 주는 좋은 쪽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신다면, 개인 기업체들은 그런 것을 하거든요.
공무원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나본데 그런 것을 도입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개발해 내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럼 좋은 아이템들이 개발될 거예요.
그리고 뒤쪽을 보니까 주민 무료 정보화교육 실시 해서 부천시청에서도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공무원, 시의원, 가정주부 해서 교육을 받은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부천시민을 상대해서 600명 해놨단 말이에요. 대상을.
그럼 대상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저희가 구를 통해서 동사무소까지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선별 접수를 받게 합니다.
접수 받는 것이 누군 해라, 누군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없고 저소득층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인지 고소득층인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역정보센터에 사무국장도 있고 하니까 상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정보센터 이사회를 열어서 어떠한 계층을 교육대상자로 삼을 것이냐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600명선을, 무료인데, 돈이 들어가겠죠, 시에서.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돈을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600명선을두지 말고 확대를 하는 거죠,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인원제한을 두지 말고.
그럼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든지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가.
예를 들어 시민회관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꽉 차지 못하고 적은 숫자의 사람으로 영화상영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무엇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주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주민에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극장에서 무료로 영화를 한다 그러면 동에 단체가 여러 군데 있지만 다 연락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최대한 그때 당시에 회의를 주재한 단체만큼은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등등을. 다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 달이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단체가 회의를 다 끝마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 간만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준다 하더라도 엄청난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하고.
저는 동장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아는 대로 주민에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장시키지 말고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주고 공부를 할 때는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결국은 애국자가 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 한 사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선도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인데 상대는 중학교 나왔다고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선도해서 중학교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나온 실력으로, 대학교 나온 실력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누차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건물대장 이런 것을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전산화돼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다 도로과로 넘어와서 도로부분만 70% 정도 완료됐습니다.
그 외 상수도나 하수도는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토목직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서 추진해야 되겠죠.
그 계획서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부천시도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정보화시대에 행정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이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기회비용을 절감시키고 예산도 굉장히 절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 이런 것을 뗍니다.
지금은 그냥 떼죠?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구청에 안 가고 다 떼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개발을 한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제가 통신과장한테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더군다나 지금처럼 구조조정이라든가 지방행정도 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는 하루빨리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세무 관련은 어떻게 돼 있어요?
3개 구청에서 보던 세무업무를 이번에 세무국이 생기면서 시로 통합되면서 3개 구청에 있는 전산망을 모두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나가지 않고 35개 동사무소하고 전부 전산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9,600bps 속도에서 56회로 증속하려고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전산망은 세무국에 전산직이 있어서 그 직원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세금, 지방세든지 뭐든지 내고 5년 동안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가 몇 년도에 뭐 낸 것까지 다 저장해놓는 거예요. CD－ROM에다.
가끔씩 그런 일이 있잖아요. 냈는데 또 부과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행정이 가야 될 길이고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많이 알아봤는데 이런 것을 부천시에서도 하루빨리 도입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추축이 돼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어느 자치단체에서 저기한다면 무료로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GIS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죠.
그것 구축하는 데 빨라야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금액이 30억 정도 추가되는데 15억 정도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채용해서 쓰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감사자료에 부천시 PC 보유대수가 1,802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적보고에는 1,610대로 나와 있습니다.
1,802대가 맞는 건가요?
일반 업무용으로, 워드용으로 쓰는 것은 932대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기타 180쪽에 나와 있는 것은 비전산분야, 예를 들어 전화기계실 같은 경우 교환기를 프로그램을 입력시키기 위해서 쓰는 컴퓨터라든가….
1인 1PC 운동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게 중장기계획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11월 15일자로 최종 집계한 것을 보면 일반 업무용으로만 본다면 그 정도 숫자가 부족한데 같이 겸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이 300여 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320～330대라고 들었는데 그 정도만 구입하면 거의 1인 1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50대만 있으면 1인 1PC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일반 업무용으로 932대로 나와 있는데 일반 업무용 외의 것을 가지고도 워드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400여 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예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무원들의 정보화 활용능력 정도는 어떻다라고 판단합니까?
1인 1PC 운동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공무원 정보활용능력이거든요.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정보활용능력 제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금년에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105명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을 공무원으로 기초반과 중급반, 상급반으로 나눠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컴퓨터도 없는데 자꾸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 솔직히 컴퓨터를 접해야만 활용능력이 올라가는데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나 A, B, C, D, E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당초목표 대비 현재 실적을 보면 교육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상관관계가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1,540명 정도를 교육시키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을 공무원에다 비중을 둬서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진행된 교육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그러지 말고 내부에서 컴퓨터를 갖다놓고 안정적으로 강사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교육장이 만들어졌던 것인데 지금도 시청에 교육장이 있잖아요.
비록 공무원들이 업무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지만 정보통신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원래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을텐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정보통신과의 공무원 정보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덜됐다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상받은 사람은 특전이 있습니까?
공무원 개개의 주체마다 스스로 전문적 능력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PC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인데 기존에 실시했던 컴퓨터 운영능력 평가제도 그런 것이 인사의 인센티브제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의 정보직무능력을 실제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결국에는 당근과 채찍밖에 없거든요.
그런 속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주도적으로 총무과나 이런 데하고 얘기해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인사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는 한, 지금 직급이 높을수록 컴퓨터 안 배우고 있잖아요.
일반회사에서는 컴퓨터를 배우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데 공무원 사회만 안 그래요.
즉,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어서 추진하지 않으면 공무원 사회에서 정보화 능력이 제고될 수 있는 길이 아주 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정보통신과에서 그 동안 정보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런 구체적 일들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넷, 지역정보망 부분에서 하루 접속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의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의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의원들 이름하고 간단한 일정표 정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을 들어가면 사무국 직원은 얼굴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칼라로.
그게 전부예요, 의회 사이트. 정보의 다가 그 정도라고요.
시민들이 “부천시의회”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들어가봤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실망하고 그래서 부천시넷에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실망했다라는 거잖아요.
별로 볼 것도 없다, 왜 만들었냐 이런 민원성 항의가 꽤 많이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지금 정도의 부천시넷 구조로는 부천의 지역정보망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너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 자체가, 그 중 하나가 지역행정의 정보를 띄워서 즉, 정보공개화의 하나의 단초로서 이런 부분을 진행했던 것도 애당초 목표 중 하나였죠.
그런데 부천시 정보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일반시민들이 넷에 들어와서 볼거리가 없는데 누가 거기에 접속을 하겠어요.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아무리 방을 만들어놓고 “시장에게 바란다”고 하는 코너가 있다고 홍보를 하더라도 내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문화라든지 이러저러한 부분들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봤을 때 지역정보망의 활성화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PC 내구연한이 다 돼서 79대를 못 쓸 것으로 보고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한 자료에 1,802대 중 79대는 현재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조금 전에 오효진 위원께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제가 참고로, 지금 286짜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은 사용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용이 안 되고 앞에 놔두기만 하고 그렇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것은 조처하시기 바라고, 원래 계획보다 1PC 작업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24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2000년까지 2,300대를 보유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1년 당긴다, 사실상 대단히 빨리 당겨지는 거예요.
현재도 이미 99년도 확보량을 넘어섰어요.
하여튼 다른 계획보다, PC 확보계획은 어느 것보다 빨리 앞서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죠?
그래서 신청사 오면서 많이 확보됐고,
그렇게 보면 현재 1,802대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괄목할만한 내용인데 어떻든 다른 데보다 많이, 또 정보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의 기능도 향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과거에 대체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시켰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는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자구책으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든 PC사업이 다른 데보다 빨리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계획 세운 것 있죠?
여러 가지 구축내용이 있는데 행자부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것이 98년 1월에 전국 4개 시·군·구를 시범적으로 잡아서 총 50억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서 50억원이 투자돼서 1단계로 10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되고 2단계로 가서는 99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 체육, 축산, 수산, 농림, 호적, 도로교통, 재난·재해, 민방위, 내무행정 해서 11개 업무를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관리 하면 정화조도 들어갈 것이고, 정화조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대학하고 작년인가,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죠?
관·학 자매결연사업 추진 해서 부천대학하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들과 우리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만 돈독히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부천시의 실질적인 정보화 이것에 대한 상호, 말하자면 정보를 교환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천시 정보화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자매결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내용은 추진하지 않고 유대를 공고히 했다 이것은 답이 아니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병환 위원께서 부천넷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어째서 그런 이유가 나오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말은.
그런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서로 충분한 유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것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서로 충분한 정보교환을 했으면 될텐데 제가 볼 때 그때 당시, 97년 4월 9일 구 시청 지하에서 그쪽에서 연구자료 같이 해서 상당히 크게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돼 갈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고무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나중에 제가 학교쪽하고 얘기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추진이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 있을 때 그쪽에다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지 계획만 세우고 아무런 실천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하실 생각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각계각층의 여러 분을 초청해서 할 때,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학교 교수 초청해서 심포지엄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지역정보센터의 발전적인 사항을 주제로 한다거나 앞으로 부천시의 정보화 발전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정보통신과가 주관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업무도 대단히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쪽은 정보가 어둡잖아요, 정보통신과에 비하면. 그렇죠?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정보통신과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생각은 그렇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큰 축으로 보면 부천시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사느냐 죽느냐는 정보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시민의 정보마인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리고 행정정보마인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것을 총체적으로 전망을 내보는 그런 것의 중요한 해당부서가 정보통신과라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은 그런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단순히 행정정보를 좀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7명이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행정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지원을 하면서 쫓아다니기도 사실 바쁜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청사에 1,000선 정도 전산망 회선이 깔려 있는데 사무실 이전할 때 여직원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선을 바꿔주고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남자직원은 전산담당 혼자고. 6급 담당 혼자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현재 행정지원하는 쪽에만 매달려서도 쩔쩔매는 상황이고 밤 10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형성해내고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내는 게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부천시의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미래는 별로 전망이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보화시대로 나가는, 시민을 어떻게 정보화시키고 또 공직자를 어떻게 정보화시키고 그래서 정보화 마인드로 부천시를 어떻게 구축해서 21세기에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논의를 좀더 구체화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밀레니엄 버그를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중앙정부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정보통신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2000년도 표기에 대해서 문제로 돌출된 건수가 112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12건에서 115건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6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도에다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112건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 편차가 있는데 112건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 시험을 한 다음에 6월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8월까지 연장시켜서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짧은 기간 내에 매듭을 짓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총 보유자원 1,947건 중 문제발생수량이 112건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가 58건, 소프트웨어 24건, 비전산분야 30건으로 해서 총 112건으로 돼 있습니다.
486급 이상 정도는 하드웨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소프트웨어를 어떤 것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2000년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개인에게 보상을 해줘가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거나 그럴 수는 현실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이런 사태가 2000년도에 벌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생활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 역할, 안내자 역할이나 대응, 시·구·동에서 그런 것을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는 가지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부만 체계를 다 잡으면 해결되는 것이아니고, 그것이 정보화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시민들을 정보마인드로 가져가는 일종의 행정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정보화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행정능력이 안 닿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민들이 물어왔을 때 이를테면 인터넷이나 부천넷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개인이 어디 가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행정부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생활에서 오는 그런 문제까지도 대응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면 농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등 10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부천시에서 조사되는 각종 통계 중 지역경제나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업원 5인 이상만 조사하는 겁니다.
현장을 방문해야 되고,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체 통계조사나 광공업 통계조사 하는 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체가 문을 닫는 사태도 있고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서 조사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요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내보냈는데도 애로점이 따르는데 학생들이나 그런 데다, 물론 교육을 시켜 내보내겠지만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인건비는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그때그때 인원을 사서,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41분 감사중지)
(23시53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인수인계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후임자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사무인수인계시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과 부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의 제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위원회가 관계법규에 의해 민간인을 포함 운영되지 않고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시정을 하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97년에 비하여 98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원회의 활성화와 내실을 구하고 여성을 비롯한 민간인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반장 선임이나 재선임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행하지 않고 통장이 직접 반장에게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통장이 선임한 반장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장선출시 직선제를 활성화하여 참여행정을 모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이 실제로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바 국·공립보육시설과 형평성있게 조처하고 관리 주체를 여성복지과에서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결산이나 정산을 철저히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총무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천시장학기금과 시민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천시자립장학기금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부천시장학기금에서는 중학생에게 1인당 5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7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부천시자립장학기금에서는 중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시민복지과와 협의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법적 목표액을 조성하지 못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복구 또는 대응조치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하시기 바라며 부족한 민방위장비는 빠른 기간 안에 확보하고 민방위장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민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관리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집행과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노후건축물이나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연초에 계획을 세운 후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추진을 못 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책입안시 입안단계부터 추진방법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행착오와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지리정보시스템과 세무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바라며 예산절감과 아울러 경쟁력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공무원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의 우대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여 주시고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를 수시로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실효성있고 수준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Y2K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없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99.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강평할 당시에도 최소한 그 강평을 담당들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과장만 나와서 답변하고 다른 사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과장만 하고 다른 사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강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강평을 안 듣고 중간에 자기업무 하고 그냥 갔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감사종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총무과장류재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용운
정보통신과장최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