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1년 12월 1일 (토)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원미구청 산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0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손을 드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원미구청장 이중욱
시민봉사과장 심명식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 설 과 장 박완규
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다음은 원미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정 전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원미구를 방문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원미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총무과장입니다.
서근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심명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승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완규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이재완 심곡1동장입니다.
박한권 심곡2동장입니다.
마길남 심곡3동장입니다.
박석앙 원미1동장입니다.
안영수 원미2동장입니다.
김용문 소사동장입니다.
박종수 역곡1동장입니다.
류인섭 역곡2동장입니다.
이재봉 춘의동장입니다.
이병준 도당동장입니다.
안효증 약대동장입니다.
정수식 중동장입니다.
도 욱 중1동장입니다.
김복자 중2동장입니다.
김병수 중3동장입니다.
이광택 중4동장입니다.
황영용 상동장입니다.
구효회 상1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청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미구에는 18개 동 그리고 각종 축제, 행사,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마다 문을 열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독거가정, 소년소녀가정, 모자·모녀세대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청장의 복안과, 다시 말하면 여유와 여가가 있는 분들 위주의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종이공예, 탁구교실 등 위에서 말한 분들의 여가교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나약자, 가난한 이웃 이런 분들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은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도시 골목에 만연돼 있는 청소문제와 불법 유동, 불법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 내년 국가 대사를 앞두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독거가정이나 소년가정 이런 데의 혜택에 대해서는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데는 사실 여유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곡1동이나 3동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4개 반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약대동에서도 저소득 주민과 노인을 위해서 무료로 이용·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목욕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또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모자·부자가정, 독거생활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봉사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자치센터도 서민들을 위한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문제는 참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도시행정에 상수도하고 쓰레기하고 교통문제가 해결되면 시민불편 사항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천시는 상수도문제는 해결됐고 교통문제는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쓰레기문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면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시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문서로도 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신도시는 그래도 그 문제가 좀 괜찮습니다.
구도시가 특히 열악한데 그 전에는 가로청소도 미화원이 리어카와 대비로 쓸던 것이 기계로 가고 또 미화원도 그 전보다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이 가로청소는 기계화로 점점 더 가야 되고, 지금 8m 이상 도로는 미화원이 쓸고 8m 미만 도로는 주민이 자율로 쓸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맞벌이부부라든가 시민의식 수준이 그 전만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개선하고 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데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문제는 기계화로 가면서 8m 미만도 미화원이 쓸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화원을 동에 배치해달라는 동장들의 건의도 있고, 이건 저희 일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미화원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도 시민의식 수준이 따라주지 못해서 소각장에 쓰레기가 제대로 반입이 못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시나 주민협의체나 업체나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또 구도시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도 건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먼지흡입차가 3대 있었는데 시에서 저희 구에 2대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5대를 가지고 운영할 거고 보도블록의 담배꽁초나 먼지 흡입하는 차를 시에서 10대인가 샀는데 저희 구에 4대를 주기로 돼 있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기계화로 가면서 가로청소는 미화원들이 뒷골목까지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시에 건의사항이고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인데 저희 원미구가 문제가 많습니다. 심곡2동 북부역 쪽, 또 로데오, LG 먹자골목.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30평 이상은 법적으로 별도로 치우게 돼 있는데 30평 미만도 업체가 치워가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먼저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현수막 문제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도 잘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수막게첨대를 더 세워주십시오 하고 저도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합니다. 우선 게첨대가 많으면 불법이 적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산 관계 이래가지고, 어디어디 세워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장소까지 지정해서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플래카드를 우리 건설과에서 떼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업무로 따지자면 동의 업무는 아니고 우리 구에서 떼는데 1일 한 50여 명 이상씩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떼기만 하면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그러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래카드게첨대를 더 좀 시에서 늘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번에 아마 시에서 구의 업무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플래카드 관계도 더 좀 열심히 해서 떼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게첨대가 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과 유동 불법홍보물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지경이고 청소년범죄 또 철면피한 홍보물 등등 사회가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지역전담제를 하면 해결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전담제를 하면서 거점수거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불법투기, 그 다음에 환경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등이 불법으로 그 쓰레기 쌓는 거점에 쌓여짐으로 인해서 청소차가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2/3는 싣고 가고 1/3은 놔두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쓰레기가 쌓여있고 그러다 보면 더러운 곳에 침 뱉는다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 싣고 가는 차, 지나가는 차 모두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태를 3개 구청장이 부천시장과 협의해서, 부천이 대단위, 500톤 이상의 좋은 소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골목이 항상 지저분한 데에 대해서 지역전담제를 하면 해결된다,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면 해결된다. 그런데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건 문전수거방식입니다. 그런데 차 못 들어가는 쪽 주민들이 차 가는 쪽으로 내놓다 보니까 거점수거방식이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지역전담제를 청소업자한테 하면 해결된다,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면 해결된다. 그런데 두 가지 다 해결이 안 됐거든요.
다시 과거처럼 스피커나 종을 쳐서 나오게 하는 이런 수거방식 어쩌고 논의하는데 그런 방법은, 그런 구 방법을 채택하기에는 지났고 지금 불법투기와 환경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잘함으로 해서 소각장에 들어갈 때 주민감시단이나 환경감시단 등에 지적되지 않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한 부분이 적환장을 설치해서 모든 쓰레기를 싣고 가서 적환장에 부려놓고 재활용할 것과 태울 것과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한 다음에 처리하면 80%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이렇게 건의해서 쓰레기 적환장 설치예산이 편성되기까지 했는데 이 방안과 더불어서 원미구청장께서 획기적인, 내년 월드컵이라는 국가 대사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의 획기적인 쓰레기대책 방안을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 제 질문을 마치고, 답은 필요 없으니까 마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다세대나 연립 문 앞에 자장면, 튀김, 열쇠, 이삿짐센터 그냥 빨갛게 붙어있는 이런 현실에 공무원이 처벌할 수 있는 법과 단속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공공근로요원들이 골목길을 쓸고 전봇대에서 떼고, 부착물 벽보를 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이런 사태에 대해서 건설과의 불법광고물 단속팀이 철저하게 인원을 배가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을 시는 잘하는데,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데 그러한 획기적인, 돈 안 들이고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대책을 시장과 협의해서 인원을 몇 명 증원해서라도 획기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1차 과태료 매기고 그 다음에 2차 매기고 안 되면 고발하고 그래도 하면 계속적으로 하고.
현수막은 아까 잘 떼신다고 그랬는데 현수막을 일주일 붙이면 그 업자가 본전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 이상 하면 이익이 남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떼버리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떼버리면 안 붙여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불법현수막은 경기도 군포시가 잘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군포시에 가서 잘 배우고 와서 실천해 주시고, 현수막관계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다소 없어지고, 지금은 좀 나아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이잖아요, 그래도. 떼기 좀 좋으라고.
그런데 신문 광고물이나 집으로 이렇게 갖다주는 건 좋아요. 갖다주는 건 좋은데 왜 남의 집에 빨갛게 붙여놔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리는 사태, 기분 나쁘다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담쟁이넝쿨 하고 컴퓨터교실 하고 노래방 하고 다 좋은데 그건 돈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이나 홍보물을 없애줄 수 있다, 시가. 관심을 가지면.
그런 부분을 우선 해결해 주시고, 청소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3개 구청장과 시장과 협의해서 좋은, 저희들이 제기해 주는 좋은 대안을 빨리 실천해서 청소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답은 구청장이나 저희나 똑같으니까, 제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구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지금 원미구청장님도 청 내에서 생수드시죠?
원미구청은 수질검사를 해보시고 적정하다고 하면 수돗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미구는 특색적인 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LG 부분같이 자연스럽게 주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곳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든가 아니면 계속 양성화시키든가 아니면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아무리 단속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거리들은 단속이 상당히 힘들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거리들은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단속해도 이런 특색적인 거리 같은 데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할 때 통장직선제 도입, 상당히 잘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동장님한테 여쭤보면, 그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원미구 같은 데는 18개 동에 546개 통이 있거든요.
지금 각 동 인원이 상당히 축소돼 있는 상태예요. 많은 데는 8명, 9명도 있는데.
결국 통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마다 선거한다고 하면, 직선제 하면 매달 선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각 통장님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직선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직선제를 해서 각 동에서 매번 선거공고 붙이고 선거하게끔 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잘하는 사업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통장의 직선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일반현황에 나온 부분인데,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많이 했는데 시의 특색사업이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사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 나름대로 보면 수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나무가 숙성이 잘돼야 되는데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으면 결국 수질 부족에 의해서 가면 갈수록 고사되는 현상이 나오죠.
문헌에서도 그게 많이 지적됐는데 일단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넝쿨장미 같은 것 많이 심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넝쿨장미도 관리 못하니까 가시들이 옆으로 나와요. 그래서 애들 얼굴에 상처나는 것 내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넝쿨장미 심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 감사 때 제가 지적한 건데 원미구에 유흥업소가 많은데 소방에 대한 안전대책이 상당히 없어요.
5층 이하의 건물은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죠.
그런데 거의 사면이, 전에 인천 호프집사건도 마찬가지지만 4면 창문이 거의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곳이 없다.
화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철저히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계몽하고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치한 부분들이 별로 없지 않느냐.
감사 때 지적을 듣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업무에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지적합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몇 가지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질문이라든가 제시한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통장직선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색사업이 아니라 조례상에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
그 전에는 임명을 그냥 했잖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하자 이런 뜻으로 했는데, 전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무 사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올해도 죽은 게 한 150여 주 있었어요. 그래서 보완도 하고 다시 심기도 하고, 저희 신도시는 또 배수가 안 돼가지고 배수하는 저기도 했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 나가고, 그 외에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옛날에 심었던 나무들 잘 가꿔졌던 나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좋은 나무는 우리 달라고 해서 갖다 심는 경우도 있고 나무가 괜찮은 데도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폐기처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나무가 아까워가지고, 이런 것은 허가팀에서 녹지팀과 상의해가지고 허가 낼 때, 건물 철거할 때 앞에 나무가 있느냐 하고 물어봐가지고 있다면 가식 했다가 다음에 우리가 공원 조성할 때 심으면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경쓰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들었는데 역곡동에 사실 나무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나무은행이라고 통칭하는데, 실무진한테 얘기 들어보면 조경회사에서 사서 쓰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캐려면 인건비, 운반비 또 조경회사 것은 뿌리를 잘라놨다가 하니까 바로 살지만 새로 캐서 옮기려면, 뿌리를 잘라가지고 두면 핑계 같은 얘기겠지만 죽는 경우도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얘기들을 실무진들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찍어서 갖다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건 사안이 중요해서 청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원미구 관내에 전신주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신주 지금 한전한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 인터넷 붐이 일면서 드림씨티 케이블이 쭉 깔렸던 것이 지금은 인터넷 광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어요.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지만, 전주와 전주 사이로 보면 인터텟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전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만 몇천 원씩 받아먹는 것 같아요.
이건 주객이 전도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청장님께서 인지하셔가지고 인터넷선 단 것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청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인터넷선 자체가 한전에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옛날에 벽보를 막 갖다 붙이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뗐잖아요.
그런데 전신주 관리 주체가 한전 같으면 거기에 뭘 붙였든지 어떻게 했든지 한전에서 책임져야지, 관리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그런 걸 합니까?
고무판도 하나에 1만 5000원씩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액수로 따지면.
이걸 한전에서 해야지 왜 귀중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합니까?
질문하니까 오정구 건설과에서는 시에 벌써 건의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3개 구 공히, 우리 청장님도 시 간부회의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우리도 어려운데 받아내야죠, 한전에서.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선 달면서 거기다 박스 해가지고 불 켜져있고 도시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한전에서 돈은 600원씩밖에 안 내놓고 자기네가 받아먹는 것은 몇 수십 배로 받아먹고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니겠어요?
또 관리도 자기들이 해야 될 걸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세요.
원미구 관할이 부천시의 반은 차지하고 있죠?
올 초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공무원들도 당황을 했고 사실 주민들도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염화칼슘 보유량이 적다 보니까 중국산도 사왔고 또 갑자기 폭설이 오다 보니까 민간 장비나 군 장비까지 동원해가지고 치웠는데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시에 치워주지 못해가지고. 맞죠?
원미구는 특히 소사구나 오정구와 다른 것이 신·구도시가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다 보니까 신도시의 북측 고층 빌딩, 아파트 뒤쪽에 보면 결빙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팔이 부러지고 내지는 차가 서행을 해도 앞 차와 충돌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시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 개발하다 보니까 비탈진 언덕이나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취약지구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으로서, 사실 우리 원미구가 잘하면 부천시가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올해도 폭설이 많이 올 것이다라는 장기예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우리 원미구민을 위해서 내지는 부천시 시민의 반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 구로서 제설, 설해방지, 결빙방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도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단 큰 도로는 그레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겨울에 그레이더를 빌려 썼는데 상동 개발하는 데 거기서 하나 빌려쓰고 또 오정동의 군부대에서 빌려쓰고 해서, 큰 도로는 눈 오는 대로 그레이더로 밀어야 되고 염화칼슘 뿌리고 모래, 또 각 세대에서도 관심 갖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원미구가 그동안 염화칼슘 뿌리는 살포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 전에는 차에 염화칼슘 싣고 사람이 길에 다니면서 삽으로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능률도 안 나고 힘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걸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마당에, 염화칼슘 뿌리는 차를 하나 확보했고 또 구청 차 하나에 눈을 치울 수 있는 삽날을 달았고 도에서 소방서 차에 두 대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차도 우리 구에 두 대가 지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소방서는 현재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에 삽날을 2개 달았는데 두 대가 우리 원미구에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난 겨울에 혼나가지고 그레이더는 상동 개발하는 데서 민간업체 것 하나가 우리 구에 오기로 돼 있고 또 오정동에 야전공병단 있습니다. 거기 그레이더를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레이더 2대를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작년도에 사실 부족했습니다.
국산은 동양화학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제설을, 눈 올 기간에 공급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다른 데도 공급을 못 받고 그래서 중국산도 쓰고 소금도 쓰고 했는데 올해는 미리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염화칼슘 살포기가 한 대 있습니다. 두 대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 삽날도 우리 구에 하나가 있지만 3개를 더 확보하려고 시에 요청해놓고 있고 염화칼슘도 현재 6,600포는 확보돼 있습니다. 1,000포만 더 내년도 예산이 되면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 6,600포를 확보해 놓고, 연말까지 쓸 걸. 내년도 예산에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반을 더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내년도에 1,000포면 적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의 망실도 더 컸고 또 운전자나 보행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녔는데 다른 데에서, 다른 구에서 지적했듯이 우선은 확보된 차량보다도 지금 실제 원미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소위 얘기해서 민간인, 군의 것도 좋습니다. 야전대라든지 공수부대 것 빌려다 쓰고 덤프트럭이나 인력을 동원하는 것 좋지만 민간인이 쓰는 장비가 있어요, 특수장비.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서 포크레인 가지고 안 깨지더라고요. 그게 제 때 못해줘서 그렇거든요, 제때.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비상체계로 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고생하게 하지 마시고 적소에 모래함이나 소금함이나 내지는 염화칼슘을 미리, 중장기 일기예보 들으시잖아요. 취약지역에는 미리 갖다 놓으면 실제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지나가기 불편하니까 뜯어서 살포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소금을 뿌리면 녹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잔뜩 쌓인 다음에 그 위에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사전에 준비해서 비상연락망을 만들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체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래함 101군데를 저희가 올해는 저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8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관내 중기업체, 2개 사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백호 18대, 덤프 10대 그렇게 미리 저기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 번은 봐줄 수가 있지만 두 번 이상은 죄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혼났기 때문에 올해는 만전을 기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본청에서 부천도시개발기본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의논한 적 있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부천시도시개발기본계획변경안이라고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이건 완전히 재산권 침범이거든,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이건.
부천시의 반 가까이 행정을 다루는 구청장과도 의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제멋대로 한다는 것은 용납치 못할 일입니다.
모르신다니까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만, 답변도 안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명여중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각 학교가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성가병원 있는 쪽 지대가 높습니다. 그쪽에 중학교를 증축할 계획으로 저한테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 방에 와서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증축을 하면서 그 운동장 일부를 녹지대로 조성하겠답니다. 꽃동산을, 나무동산 이것을 조성한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꽃동산을 조성할 테니 시에 학교지원경비가 있잖습니까? 이걸 지원하는 것을 저보고 협조해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시장님 면담을 하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못 가고 학교에서만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시장님이 좋다고 승낙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조성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학교 건물을 증축하면서 1층을, 그러니까 건물 내죠.
지하 1층, 밖에서 보면 성가병원 들어가는 데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 교육청에서 주차장으로 쓴다면 지원이 불가하답니다.
시에서 학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적어도 도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시비 50%로 반반 해야 되지 시비 100%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시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자.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은, 시장님 만나 뵙고 저한테 또 나중에 왔어요. 왔는데 그건 다음에 하자고 그랬는데 일단은 학교로 짓고 나중에 그걸 용도변경을 하자. 그때 어떻게 보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주차장 하는 건 저도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주차장으로 이걸 지으면 도 교육청에서 증축비가 안 나온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 50%가 안 되고 따라서 시에서도 50% 지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건 다음 문제로 돌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위는 공원화, 밑에는 주차장 그런 대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만 특히 우리 소사동은 소사역 앞 일대와 심곡동, 심곡2동이죠. 심곡2동 소명사거리 일대가 물이 역류합니다. 거꾸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언덕배기가 돼가지고. 그 물이 수협 앞으로 내리치기 때문에 역류가 됩니다.
역류지대이기 때문에 우리 소사동에도 근 한 200가구가 침수가 되고 10여 개 지하실이 침수가 돼가지고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만, 여기 관할 동장도 와있습니다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밤잠을 못 자고 해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명사거리에서 소사 수협까지 내려오는 관로를 별도로 묻어가지고 지금 이것하고 연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새로 하는 하수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해서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5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지난번 중간보고도 용역회사에서 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쪽으로 연결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심곡복개천에 관 하나 별도 묻는 것은 저쪽 원미동 쪽으로 묻는 겁니다, 원미동으로.
그래서 사우촌하고 소명여고 있는 데 그쪽의 물이, 그 물만 별도로 내려가게 하는 건데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은 반대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복개천에서 좌측이란 말이에요. 좌측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어제 저녁에 팩스로 보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따 해당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장비 빌린 것의 총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학교부지 내의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학교 있는 데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 테니까, 원미구 같은 데는 사래지초등학교가 지금 개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3,300평인데 3,000평을 주차장으로 넣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오정구 먼마루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삼양중기에 초등학교가 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평, 3,000평, 3,000평 해서 학교를 짓기 전에 슬래브를 올려가지고 한다면, 제가 시정질문할 때 파악해 보니까 20억 정도 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답니다.
부지비가 안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아주, 지금 역곡회주로는 상당히 주차가 복잡하죠?
그래서 연구를 해주시고,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과별로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별도로 질문하겠고 총괄적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할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 오정구는 도시가 구도시로 단일화 돼 있는데 원미구는 신·구도시로 이원화돼 있죠?
아파트지역 신도시는 우선 잘 아시겠지만 문화시설도 좋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공원이 또 잘돼 있습니다, 공원이 구도시는 열악합니다.
또 주차시설이 신도시는 아파트단지나 해서 잘돼 있는데 구도시의 주차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청소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소문제도 아파트단지 내에는 잘되고 있고 구도시가 청소가 안 되고 문제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건의도 하고 저 자신도 신도시보다는 구도시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문제 또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공원문제, 공원도 신도시는 잘돼 있습니다.
우리 원미구 관내에, 원미구가 관리하는 공원이 한 40개소 되는데 거의 보면 신도시 쪽에 집중돼 있는데 아주 잘돼 있고, 그런데 공원관계 이런 것을 구도시에도 많이 설치하고 건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도 나가고 또 시에서도 신도시, 구도시 균형 개발 방향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원미구에 살면서 구도시 주민들이 위화감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의 전체 축제를 할 때도 서로 주민 간의 단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구도시의 위화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리고 주민 전체가 다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셔서 연초 업무보고 때 별도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도 주로 구도시에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는 45만여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가 5대 사업 중에 하나인 애니메이션사업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에 발맞춰서 원미구에서는 보도에 캐릭터사업을 한 적 있죠?
그 예산은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캐릭터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 전에 한번 걸어가다 보니까 저쪽 중앙극장 있는 데 그쪽이 조금 캐릭터사업 한게 미끄럽더라고요.
당초에 할 적에는 이것 타일로 하면 미끄럽지 않겠느냐, 당초 계획할 적에. 그런데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업자도 괜찮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거기 가보니까 조금 미끄러지더라고요. 제가 걸어가 보니까.
관리를 잘하고 청결하게 하면 부천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구간을, 3㎞ 구간을 쭉 훑어 봤습니다.
이 캐릭터가 안에 투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먼지가 껴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길가는 시민한테 물어보니,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업 아닌가.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
시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부천시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중단할 판국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마저 해버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 캐릭터를 철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때가 끼었는데 천상 이것은
청소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고 보니까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은 저희가 안 듭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또 걷어내고 다시 보도블록 한다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저희가 청소라든가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께 눈초리를 받지 아니하게 행정을 일괄적으로 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와있네요.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2001년 8월 4일에 역곡1동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나간 시간이 9시 반이니까, 9시에 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 들어와서, 민원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9시 한 반 됐어요.
이런 한밤중에 축포를 쏴 올려서, 물론 축제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 아니겠어요?
축포를 쏴서 경찰서에 신고 들어와서 경찰이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냐고요. 그렇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 이것은 억제를 해야 되고, 청장님께서 나가셨지만 물론 그 분위기는 상당히 호화롭고 좋지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줄 적에 야간에 축포 쏘라고 예산 준 것 아니에요.
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움직여야지 축포나 쏴 올리고 말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야간에 축제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전부 다 체크해서 이러한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제가 많이 생겨서 여러 군데에서, 전국적으로 축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더더구나 야간에 축포를, 돈이 얼마나 많아서, 축포 하나에 얼마입니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저도 그날 나가서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거기가. 중학교입니까?
어디 들녘에서나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학교 내에서, 배움의 전당에서, 학생들이 신성하게 공부하는 곳에서 야간에 축포 쏴 올리고 그것은 많이 잘못됐어요.
청장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종동에 있는 마사회가 근간에 지방지에 보면 원미구 심곡2동으로, 일죽빌딩으로 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원종동에 있는 마사회가 원미구로 유치됐을 적에, 이전해 왔을 적에 청장께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나쁘다, 유치를 했을 적에.
또 한 가지는 사행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마사회 식구가 더 들어와서 더 늘 테니까요.
부천 남부역과 북부역을 가로지르는 곳에 는 E·마트가 있죠?
일요일, 토요일에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차난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광범위하게 설계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유치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원미구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예년에 비해서 특히나 올 2001년도는 부천시의 청소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나름대로 소각장에서 반입금지, 중지를 수시로, 자주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80만 부천시민에게 나름대로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오늘 원미구청 내의 청소민원과 관련한 접수대장과 처리내역을 쭉 살펴본 결과 소관분야는 환경위생과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담당 실무 과에서 이 청소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부천시장 이하 전 공직자와 시민 전체가 함께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무대책일 수밖에 없고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올 2001년도에 혹여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행위 근절에 대해서 일제단속 내지는 합동단속시에 같이 단속을 나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1차, 2차 있었는데 그때 밤에 저희 구에서는 전 직원들, 여직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동에 모여서 단속을 했습니다.
나가보니까 일부 불법으로 규격봉투가 아니고 이것 하는 것을 그동안 몇 개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물리고 심지어는 싸움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규격봉투를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또 무단으로 내버리는 사람은 고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특히, 차에 싣고서 야간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를 버리는 걸 알면서도 신고를 주위에서 못하는 이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분들한테 일단은 신고해라. 당신네들 이웃 간에 마찰 빚지 말고 우리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주면 우리가 나가서 저기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음식점부터 분리수거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237회 나가기는 했는데 단속건수가 79건이고 1월부터 12월 20일 현재까지 1,500건의 민원 접수가 됐거든요. 여기의 90%가 무단투기입니다. 무단투기요.
이 무단투기가 접수된 것만 가서 확인을 해도 수백 건의 단속은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주로 공장폐기물을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했는데 구에서 안내 내지는 홍보를 하지도 않고 칼로 잘라서 쓰레기를 밖으로 나오게 했다 이런 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 스티로폼, 음식물찌꺼기, 생활쓰레기 등을 한꺼번에 넣어서 같이 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 이러한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단속요망에 대한 민원인데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해서 아예 접수를 해서 이걸 단속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뭐냐면 원미환경에 통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것 불법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고지서 날아온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뭐였느냐면 원미환경에 전화를 해서 치워가라 이런 내용이죠.
춘의동 202－8 공장지대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마찬가지입니다.
중3동 동사무소 앞에 주소, 편지봉투가 있음. 무단투기를 이일용 씨가 보관하고 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당동에서 있는 민원인데 담요, 목재, 바나나를 담았던 박스 등, 이걸 무단투기한 것인데 경기37 모모 번 차주가 버렸답니다, 차주가.
착실하게 민원인들은 확인까지 해서 접수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요.
이 1,500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기만 단속을 해도, 가서. 수백 건에 이르는 무단투기 행위자를 색출해내고 고발조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올해 건수가 79건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께서 피부로, 쓰레기가 반입금지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아직 피부로 못 느끼고 계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업장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청장님.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고취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일제단속도 하고 연중 수시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감시용카메라 설치를 하고 특별하게 구·동직원들로 단속반도 운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8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 들어온 것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고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세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쓰레기 쌓아놓고 밤에 고양이, 쥐들이 다 뜯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청장께서는 우리 과장들도 그렇고 각 동의 동장님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시고, 각 동의 동장께서 책임만 져도 이런 일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맞죠?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소로는 8m 소방도로죠? 대개.
그러니까 소방도로 정도는 충분히 설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도로까지는 좋다고 쳐요.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는 원래 보도가 있던 데죠? 환경을 정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비를 만화가나 이런 예술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아니면,
지하도를 지나가시면 만화 캐릭터 또 부천 5대 문화 캐릭터 이걸 도예타일로 바닥에도 하고 옆에도 부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설계부터 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되는 건 사실이겠지.
그렇지만 진짜, 이 설계용역비가 보면 보통 1000만원 단위예요. 1000만원이면 뭔가 그래도 그때 그 사업을 맡은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산뜻한 새로운 시설이라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돈인데….
이것을 정 저기하면, 이 용역비 하나면 제가 알기로는 전문 기술직 공무원을 한 명 증원할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8m 소방도로 정도를 설계할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자기 비하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20년씩 공직생활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 증원하거나 이런 것이 청장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런 일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나갈 바에야 공무원 증원요청을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리고 그 용역비로, 용역비 사실 간단한 설계인데 이것 몇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요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도로를 만든다면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설계를 시켜야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도시계획법상 30년 이전에 다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될 건 없지, 언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런 설계, 언젠가 시장한테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설계용역비로 연간 수십억을 들이느니 차라리 정말 전문가를, 아예 부천시에서 민간인 집단을 채용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수십억씩 나가는데.
시설관리공단 1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박사들 10명 채용해도 연간 30억 이상 소요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전문설계단을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청장 혼자 힘으로 안 되시더라도 이런 건 끊임없이 시장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전문용역단을 부천시에서 설립하면 부천시민들한테 일자리도 줄 수 있고 그 돈이 결국 우리가 지출해도 부천시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비 사실은 부천시에 남아있는 것, 내가 추산하기는 부천시에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갖고 가지.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보고서 13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실업극복대책 문제에서 재래시장 문제가 있는데,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 기초조사를 완료했다는데 홈페이지가 다 만들어졌어요?
재래시장 이용 소비자 만족도 평가 및 상가번영회 간담회 4회를 개최했다는데 개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구청장께서 생각하실 때 원미구에도 10여 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재래시장 문제는 한두 해 전부터 활성화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수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고 현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진전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구청장께서 생각하실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각 시장별로 화장실, 공중화장실이죠. 이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의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별도로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려면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옆의 헌 건물을 사가지고 개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고 또 재래시장이 우리 원미구 관내에 6개소가 있는데 번영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이 안 와가지고 아직도 번영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번영회에 발을 아직도 덜 딪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기는 번영회를 더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구속력도 좀 갖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료에 돼 있습니다만 포장이나 보안등 이런 것은 저희가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천정을 포장으로 씌우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크고 또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하면 대형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구에서 금년도 동절기 화재예방 차원에서 그쪽의 소방시설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번영회하고 나가가지고 선 있잖습니까, 그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재래시장 소방훈련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각 동장을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동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이 안 와서 팀장 소개는 이따 가 하겠습니다.
팀장들이 안 왔어요? 팀장을 불러가지고 다시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일섭 관리팀장입니다.
문순천 토목팀장입니다.
동기철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200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과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참 바람직한 얘기이고 아주 잘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셔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게 바로 행정서비스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수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장비관리카드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3개 구 공히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됐어요.
되기는 됐는데 아직도 좀 미흡하고, 지금 장비관리카드를 보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갖고 있네요.
동에 나가있는 것도 많죠?
예를 들어서 동에 나가있는 양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요할 때 수리를 동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갖고 와서 구에서 합니까?
그런데 오늘 원미구 와서 보니까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15대만 딱 돼 있더라고요, 여기.
수리를 여기서 한다면 장비카드를 구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 좀 미비한데, 양수기 하나가 내가 보니까 돌아갈 것 같지가 않은데 저기 돼 있는데 이따 제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번호 13호라고 돼 있는데 사진 상태로 봐가지고는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이따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폭설이 오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있던 염화칼슘이 동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히 중국에서 수입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신문을 보셨겠지만 그 염화칼슘이 재질이 굉장히 나빠요, 굳어버리고. 원미구청에도 그런 게 한 1,000여 포 남았다고 그러면 빨리 소모시켜야 되는데, 눈이 와야 소모시키겠죠.
그러니까 올해 첫눈 왔을 때 먼저 소모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중국산을 일부 사기는 샀는데 금년 12월에는 소금으로 대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진짜 질 나쁜 중국산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들어왔다는 거야. 지금 또 들어와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도 재고를 갖고 있는데 동양화학에서 나오는 질좋은 염화칼슘 있잖아요. 이런 걸 확보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각 시별로, 내년 1월에 부천시에 41톤의 염화칼슘을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혼합해서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 3,000포를 추가 구입해 놓고요.
그래서 지금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약 9,000여 포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 한 5000만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오정구에서는 질 나쁜 중국산 염화칼슘을 현재도 갖고 있느냐 하니까 전부 다 국산 염화칼슘을 갖고 있다고 어제 틀림없이 보고했는데 원미구청만 이상하게 한 1,000여 포를 갖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원미구로 다 온 것 같은데 청장님 저기하시면 3개 구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좀 나누자 해서 좀 같이 나눠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중국산은 올 첫눈 왔을 때 싹 뿌려버리고, 소비해 버리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동양화학에서 나온, 내가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염화칼슘은 동양화학에서 독점하고 있으니까 제가 상호를 대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대는데 질좋은 동양화학, 우리 국산 것을 쓰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청장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날 대는 것, 얘기했었죠? 제가. 그리고 또 뒤에다가 비료 묻혀서 뿌리는 것 해서 트랙터를 구입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을 거예요.
또 유독 원미구가 오정구보다 배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가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염화칼슘살포기가 오정구에 두 대가 어떻게 확보돼 있고 한 대를 또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원미구에 와서 보고받으니까 아까 청장님 총괄보고 하실 때 우리는 한 대밖에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미리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래서 트랙터를 얘기했었어요. 트랙터에 해가지고 비료 뿌리는 기계, 값싸고.
또 왜 제가 그런 저기를 하느냐면 일단 눈이 오면 상가 주민들이 보도블록에 있는 눈을 전부 다 도로 쪽에 쓸어다 놔요. 그러면 도로 한쪽에 눈이 잔뜩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차로에 차 한 대밖에 못 다니고 한 차로는 눈이 쌓인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보니까 맨 처음에는 미화원 아저씨들이 삽으로 퍼서, 차 다니는 데는 녹으니까 퍼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였단 말이에요.
또 그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녹다 얼다 녹다 얼다, 나중에는 그게 빙산이 돼 버렸어요, 빙산이.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는 찍지도 못하고 하니까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찍어내는데 그 비싼 장비를 임대해서도 하루에 얼음을 깨내는 양이 제가 봤을 때는 10m도 못 깨더라고요. 거기를 딱딱딱 쳐가지고 깨는데.
본 위원이 왜 작년에 트랙터 같은 걸 얘기했느냐면 트랙터 뒤에는 로터리 나오죠? 밭 갈 때 로터리 친 것.
맨 처음에 눈이 왔을 때, 쌓였을 때는 겉에만 슬쩍 얼고 속에는 눈 자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랬을 때 삽으로 퍼낼 게 아니라 로터리 친 걸로 한번 쳐나가면 그 눈이 얼지 않고 풀어져가지고 도로 쪽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퍼진단 말이야.
그러면 미화원분들도 그렇게 고생 안해도 되고 또 눈도 빨리 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작년에 날 단 차는, 그 차 한 대 갖고는, 물론 아까 청장님 뭐 소방서 차에 두 대 달았다고 그러는데 그 차들은 큰 도로 치우기 바빠요. 그리고 또 그 차들은 좁은 도로는 못 들어갑니다. 차 양쪽에 세워놓은 골목길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랙터 같은 것은 조그맣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날 빼버리고 지금 그것 단 회사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맞춰도 될 거예요, 그렇게.
이게 원칙은 한쪽으로 삐뚤어져야 돼요, 날이. 그레이더나 이런 것처럼. 그래야지 밀고 가면 한쪽으로 눈이 비껴선다니까.
그러나 트랙터 자체는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한쪽으로만 밀고 가게 돼 있죠.
그걸 좁은 골목에 사용하자 이거예요, 좁은 골목에.
그리고 또 뒤에 비료 뿌리는 통에 염화칼슘을 담아가지고 뿌려주면 눈도 잘 녹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걸 얘기했더니 청장께서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것 말이죠, 확실하게 그러면 재해기금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한 대라도 구입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시험적으로.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 한 번 쓰고 놔두면 안 돼.
농민들 민원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노인들이 경운기 없어가지고 밭을 못 갈고 삽으로 판다면 가서 한 번 해주면, 대민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 청장님께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3000만원이더라고, 하나에. 어제 오정구청에서 보니까.
3000만원이면 아마 트랙터 살 거예요. 비료 뿌릴 수 있는 기계하고.
그런데 제일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상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눈이 오게 되면 항상 시와 시끼리 비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니목이라고 제설차가 각 구청마다 한두 대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유니목 차가 지금 소사구청 한 대만 있습니다.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배 이상이 크고 그런데
제설차량 한 대면 4억 돈이에요, 4억 돈.
겨울에 한 철 쓰고, 눈 왔을 때 한 번 쓰고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 차가 제설차량이에요.
또 장비라는 것은 방치해 두면 못 쓰게 돼요, 자꾸만.
농기계들도 그런 것 많잖아요. 농촌에 저기가.
한 번 방치하게 되면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 비싼 저기만 사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4억짜리 제설차량만.
분리해서 따져 봅시다.
날 1500만원이면 달죠? 염화칼슘 뿌리는 살포기 3000만원이죠? 4500만원이면, 5000만원으로 잡자 이거예요.
5000만원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설차량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자꾸만 4억짜리 한 번 쓰고 못 쓸 그런 장비만 구입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지요, 저는.
유니목은 고가지만, 우리 원미구에서 지금 열두 대를 확보하고 있지만 열두 대 다 합쳐도 그 한 대 폭도 안 돼요.
그래서 소사구에는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원미구에도 유니목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그런데 장기예보를 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 그때 또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진짜 작년에 정형외과 떼돈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과하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지만 정형외과 떼돈 벌었대요.
왜, 노인네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면 팔 부러지고 발 부러지고 허리 다치고 이래가지고 떼돈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기를 미리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미리미리 구입하고 또 점검하고 해가지고 진짜 눈이 왔을 때 그걸 투입시키자 이거예요.
애꿎은 공무원들, 사실 건설과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아요. 눈 한 번 오면 그냥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제설작업 하느라고.
그런 어려움을 좀 덜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눈이 많이 와도 진짜 깨끗하게 아, 작년에 경험하더니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미끄럽지 않고 잘 지나갔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답을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비책으로 아마 이미 원미구에도 됐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미리 좀 주세요.
위원님들은 중복질문을 피해서 부천시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보안등만, 가로등은 놔두고 보안등만요.
그랬을 때 다른 구보다 우리 원미구의 보안등 청결이 제일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소사동 역전 주변 74번지 일대는 아직까지 날파리가 끼고 먼지가 끼어가지고 꺼먼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확인을 다시 해봤을 때 부끄러웠습니다만, 청소는 지금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길에 더구나 갑자기 눈이라도 오고 이랬을 때 안전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지금 빨리 말입니다, 제가 3개 구청 보안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봤지만 우리 원미구가 제일 저조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께서 주무 팀장한테 숙지시켜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앞서 제설장비 관계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빼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그래도 원미구의 재래시장은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정돈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아직 미비한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역곡하고 강남시장 보안등을 교체로 해가지고 예산을 2400만원 확보했고 그 다음 덧씌우기 덜 한 데도 내년에 더 좀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래시장의 덧씌우기하고 보안등은 어느 정도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욕 많이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검은 아스팔트에 빨갛게 칠해놨기 때문에 얼룩지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얼룩진 것이, 견적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견적서를 좀 보여주세요.
견적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슬쩍 풀칠한 것처럼 해놓았어요. 너무 얇아가지고.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게. 꺼멓습니다, 바닥이 다.
이랬을 때 우리 혈세를 주고 한, 돈을 막대하게 주고 보기 좋게 하자고 한 덧씌우기가 엉망진창입니다.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가시장이나 다른 데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안등 직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처마 끝에나 가게 끝에 이런 데, 상가 끝에만 달아놓으니까 해줘도 보기가 싫습니다. 돈은 들어가고 보기는 싫고.
이런 걸 이왕 조금만 돈을 들이든지 안 그러면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돈 들이고도 보기 좋고 먼 데서 봐서도 아, 저건 시장이라서 밝게 해놨구나, 상인들한테 고마움을 사잖아요.
해주고도 큰 이득을 못 얻는 게 행정입니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도 물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동네 가서 관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조사한 적 있느냐 하니까 한 마디도 못 들어봤대요.
특히 우리 동네는 더 합니다, 이거는. 아주 이를 박박 갈아요, 공무원들 보고.
요즘 주차난 때문에 주택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소사역 주변에는 집 한 채도 못 지었어요. 자기 집 개·보수도 못했습니다.
조건을 걸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당신 재산권에 대한, 집 지은 걸 포기각서를 할 수 있으면 허가해 주겠다.
누가 지어요?
심지어 건축업자가 포기각서를 쓰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짓던 집도 못 짓게 해가지고 업자가 다시 4, 5000만원 가건물을 지어줬어요.
물론 본청에 다루는 부서를 추궁하겠습니다만 행정이 손발이 맞아야 되고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아니, 18개 동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한테도 이렇게 하나 의논없이 했다는 것은 우습다고.
더구나 시청의 국장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 의논 한 번 없이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민을 우습게 아는 행정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원미구에 계신 분들은 그럴리 없겠습니다만 제1지구가 갑자기 아무 공청회 없이 제2단계로 계획했다가 2010년에 한다 했어요.
내일모레 곧 한다고 추진위원회 구성하라, 조합원 구성하라 그래놓고 해놓으니까 2010년으로, 앞으로 8년, 10년 뒤로 하겠다 이래 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960건에 총 부과가 4억 60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은 2억 6000만원이에요.
그래서 1억 73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2560만원을 부과취소했는데 혹시 우리 원미구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요?
그 내용은 당초에 차량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 내놓고 뒤에 다시 원상복구한 것하고 건축허가시 내놓고는 진입로를 또 사용 안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 32건이 부과취소가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올라온 자료가 136건인데 춘의하고 심곡2동만 했습니다. 그런데 43건이 미납인데 여기 미징수 사유에 가서는 뭐든지 이유를 써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납부태만, 납부거부, 주소불명, 소재미확인, 납부능력 상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30% 정도를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서는 부과취소한 건 없죠? 이 내용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전화독촉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 내지는,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에 대해서 명의가 변경됐을 때에는 자동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점용료 수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시에 건의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양도·양수를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팔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여직원이 계속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승계가 안 돼가지고요.
지금 가보면 전임자 것인데 이걸 내가 왜 내느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양수를 안하더라도 가옥이 매매가 됐을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에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되면 도로점용 수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부분에 돈을 못 받은 부분, 뉴프린스호텔이니 풍산유통이라고 해서 뭡니까? 씨마1020인가요, 그쪽에도 세 건이 부과됐는데 한 건만 냈어요, 한 건만. 제일 싼 것 한 건만 내고 656만원짜리하고 278만 4000원짜리는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통행을 막고 거기 자물쇠를 채운다든지 하면 자기네들이 이거 돈 안 낼 수 없습니다. 자기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프린스호텔 같은 데도 인도에다가 쇠줄 쳐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야지 안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해태쇼핑센터 같은 데도 2300만원이 부과됐는데 금년만 안 낸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정관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인이 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건물의 다른 층을 사람이 쓰고 있어요.
뭘 하나 구상권 행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후속조치를 해놔야지 지금 금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구에 가서는 굉장히 목청을 높였던 부분이에요, 이게. 징수나 이런 부분이.
우리 김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강력한 후속조치한 일이 있는가요?
이건 영구점용이고 이따 민원허가과나 이런 데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는 묻지 않은 게 많습니다. 굴착, 차량출입구, 매표소, 구두박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마 수천 건 될 겁니다,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달랑 심곡2동하고 춘의동만 영구점용 136건에 대해서만 물었는데 이런 고질적인, 돈 못 받은 것은 전부 납부거부, 납부태만, 주소불명, 자기들 필요한 대로 용어만 갖다 붙여놨지 실제 행위를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을 못하시면, 아까 실무를 내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은 신뢰가 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예요.
내년 같은 때 사업 하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돈 못 받아서 못한다는 것 이건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과장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10여 년간 계속적으로 돼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하고 고지서 전달 및 징수독려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허가취소를 통해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안 내는 사람 납부태만, 납부거부자 해서, 납부거부자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산정한 요금을 못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납부태만은 인정은 하되 내가 돈이 없다든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야 할 거라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데에 기준을 두지 않고 혹시 작년에도 못한 사람, 금년에도 지금 12월이 다 왔는데 3월에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3월 3일에. 그러면 벌써 9개월이 다 흘러가는 판에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도 100% 완납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상권 행사를 했느냐 안했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주죠? 상시는. 상시점용료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해주죠?
저는 이 서류를 열흘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몇 군데 갔는데, 또 조사 안 된 데가 있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주인한테 물어보면 귀싸대기 맞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특별한 수혜자가 돼서 안 내도 될 만큼 여건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 심곡2동 같은 경우도 지금 딱 50건만 나왔거든요. 나머지 86건은 춘의동으로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상업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조사된 것만도 작년에도 100% 징수를 못했다, 재작년에도 못했다면 뭔가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만약에 소신여객은 950만원 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내면 그 앞에다 쇠줄 하나 갖다 치면 안 내겠어요? 당장이라도 내지.
이건 징수목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줬던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돈, 18개 동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건 영구점용부분만 이렇게 한 것이지 일시점용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이런 돈들이 거둬들여지지 않아서 우리 부천시가 재정이 어렵네, 뭐 빚을 1000억원 졌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한 번도 구상권 행사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부서에서, 과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아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팀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고 다시 한 조사에 의해서 저희한테, 나중에라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서류를 내주시고 돈을 정말, 여기도 내가 아는 사람 얘기만 해도 그것 이제까지 안 냈느냐고 갖다 낼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길래 그런지, 실무자는 열심히 했고 두 번, 세 번 독촉장 내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별도로 독촉장 받아봤느냐고 확인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 꼭 징수목적을 90%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점용료는 납기 후 금액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자가 안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나 연말에 내나 내년에 내나 똑같아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하오니 그것도 제도 발전에 참고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의회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김덕균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든 간에, 법에 이상이 없으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일단 구에서도 건의를 하시라고요.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그래서 작년도에 7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 정도 썼죠, 3억 1000 정도 썼죠?
예산은 여기서 관리 안했죠?
그래서 총 예산이
초기 3개월 게 없고 9월 30일부터 일지를 썼다고요.
그런데 이때는 단속을 여기 내용을 보면, 저한테 자료를 준 내용을 보면 2000년 7월부터 금년 3월 5일까지는 용역업체와 구 단속반이 합동단속체제를 유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합동단속체제를 유지해서, 일지를 보면 소위, 일지를 봐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월 30일자에 보면 공무원 5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4명, 15명이 투입됐다. 이날 투입된 게.
15명이 어떤 인원이냐? 용역회사 인원이죠?
계속 15명, 15명, 주간에 15명, 주간에 5명 야간에 10명, 어떤 때는 10명, 10명 이렇게 투입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일지 자체가 7월초의 일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7월부터 9월까지.
이때 제일 돈이 많이 투입돼가지고 1년 치 예산을 줬는데 불과 3개월에 다 써버렸는데.
그런데 금년에도 태풍에서 맡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원만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노상적치물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6월에 시청에 건의를 넣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태풍에서 당초에는 한 2억 3300만원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전반기에 했고 그리고 이번에 하는데 1년 반 동안, 작년 후반기 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물어보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용역원 근무일지라고 하는 건 어디서 쓰는 겁니까?
이것 지금 팀장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죠? 일지 있는 것 자체도 모르시죠?
원래 그게 3월 20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2억 3000만원 주고 태풍에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 6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점상은 줄어들지 않고 용역비만 날리게 생겼다. 그러니까 용역의 중단요청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로 2억 3000만원이 발주는 됐지만 6700만원으로 종결을 짓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용역발주를 했는데 저희 구에서 인원으로 용역하지 말고 철거실적으로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100개가 있었다. 그런데 50개를 철거했다, 대집행을 해서. 그랬을 때에는 50% 돈을 주고 나머지 50개 남은 것에 대해서 또 철거를 해서
철거를 하든 인원으로 하든 간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으로 하면 인원수를 제대로 관리해야 인원수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 것이고, 그렇죠? 철거하면 과연 몇 개를 철거하고 이랬는지 이걸 정확히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올해 6월 30일까지로 했으니까 6월 30일까지만 쓴 거죠?
그렇다면, 관리를 했다고 친다면 올해 3월까지는 같이 관리를 했겠죠?
그러면 담당자 한 사람, 팀장은 관리 안했습니까?
아, 팀장은 계속해서 전결이야, 내용이.
어떻게…, 이런 일지는 보지를 못했어. 담당자, 팀장은 전결이고 과장은 사인하고.
인원관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지 가지고는. 올해 3월 5일까지.
그러면 과장님이 팀장하고, 팀장 한 사람만 계속 관리를 하고 누가 저기하시는 분은 없네요?
이 인원, 막대한 예산이 불과 6개월 동안 3억이 작년에 들어갔고 올해도 6개월 동안에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죠?
그 뒤로는 그러면, 지금은 그럼 그 일지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나중에 용역을 발주하려면 미리 액수를 정하고 발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점상 철거하는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결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팀장은 결재를 안하고 과장님이 결재를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칸 구분상 담당자, 팀장, 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팀장이 전결규정에 전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팀장란에 전결이라고 쓰고 과장란에 팀장이 사인을 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미구 관내에 노점상이 많이 분포돼 있으니까 일제히 인원을 동원해서 대집행을, 대집행 위주로 그 인원을 동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됐고 그 이후에는 하루에 10명이면 10명, 또 15명이면 15명씩 나가서 사후관리 위주로 해서 용역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뒤에는 지출된 금액이 적은 겁니다.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건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 뒤로, 올해 3월 5일부터는 소위 용역업체는 별도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따로 단속을 했죠?
그 다음에 단속이 포장마차 쭉 해놓고 기타 있어, 기타. 기타가 나는, 이 내용을 보면 포장마차, 손수레, 차량노점, 좌판진열, 노상적치물, 기타, 기타만 단속했다고. 기타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6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전혀 하나 단속한 게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단속을 했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고.
이따 저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소사구하고 오정구를 가보니까 그쪽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곳도 있습니다, 포장마차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 준 건데 지금 원미구가 총 집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천북부역하고 송내북부역 이쪽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원미구에 관리를 시켰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소사구로 오정구로, 소위 얘기하면 기업형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올해 눈이 왔을 때 대책으로 소금을 준비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천일염이죠?
소금 뿌리면 녹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제거를 한 다음에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때 보면 눈 오면 위에다 갖다 뿌렸다고요. 하루에 수백 포, 수천 포씩 뿌렸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도로 많이 파손됐고 그 다음에 차량도 훼손되고 결국 이 물이 흘러서 하수처리장 가면 하수처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건 좋지만 충분히 제거를 한 다음에 적정량을 뿌려주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눈 많이 쌓인 데 갖다 뿌려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대장, 구에 구청장님 있으니까 민방위를 동원하든가 예비군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주민홍보를 통해서 비상체계를 갖춰서 일단 눈이 왔을 때는 좀 쳐내고 어쩔 수 없이 빙판길에는 적정량의 염화칼슘 필요에 의해서, 없을 때는 염화나트륨을 뿌릴 수 있는 쪽으로 올해는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소사구·오정구 감사, 구청들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동안 질문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시고,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했는데 하수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 하수도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실질적으로 원미구 쪽에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경이 적고, 중동신도시 개발 전에는 그렇게 침수가 안 됐었어요.
중동을 6m에서 9m로 복토하는 바람에, 그때는 전량이 그 밑의 논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침수가 별로 안 됐었는데 특별한 사항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중동신도시가 개발되는 바람에 거기에 팔련박스라든가 이런 박스가 묻혔다 하더라도 적정량 이상의 비가 갑자기 왔을 때는 미처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도시의 팔련박스, 심곡복개천보다도 팔련박스는 2.5배가 더 큽니다. 낙차도 2.5지만 신도시에는 3.8m
심곡복개천은 기존 박스가 용량이 더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개량하고 차집박스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중동신도시의 원인에 의해서 원미구는 침수된다.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시 하수과나 이쪽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상에, 양여금을 가져오는 건 상당히 좋은데 중동신도시 개발할 때 구도시의 그런 침수대책, 중동신도시로 인해서 침수되는 부분들에 대해 입주민들이 부담금을 낸 게 있어요. 대책에 대한 부담금. 그것 한 80억 되는데 그냥 남아있잖아요.
제가 답답한 게 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담당과장이 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80억이라는 돈이, 결국 그건 주민들이 낸 돈이거든요.
주민들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부천시가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도시 침수대책의 비용으로 거둬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저기 상동 쪽에, 인천 쪽에서 나오는 유수지 만드는 데 일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요구하시면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도 침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예산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하는 게 과장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말고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에 도로굴착허가가 총 61건이었고 2000년도에 272건이었고 올 2001년도에는 55건입니다.
2000년도에 272건으로 굴착허가가 많이 나갔던 이유는 아마도 삼천리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굴착허가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희진건설에 사후 복구공사를 하게끔 하는 건 사실 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삼천리에서 하는 사항이죠?
이게 다 도로침하 및 파손, 공사 후 사후 미복구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건데 구에서도 이러한 도로굴착 이후에 사후복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10월에는 건축협회하고 건축공사로 인해서 굴착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했고 11월에는 도시가스하고 한전하고 LG파워하고 등등 해서 한 15명이 회의를 했어요.
사실상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원래 이게 복구를 하려면 다짐기계가 제대로 들어가고 해서 다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주 관로 같은 경우에는 다짐을 제대로 하고 해서 하자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뽕따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량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다짐을 좀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회의를 하기는 뽕따기는 전부 환토를, 거기서 굴착한 흙은 전부 매립장으로 가고 전부 모래로 환토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도시가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건축 관련해서 집짓는 것 하고 굴착 관련해서 민원허가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그게 마무리되면 1월에는 전부 사업체에 보수명령을 띄워서 바로 복구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열 개 업체에 굴착허가를 내주고 열 개 업체가 거의 동시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을 합니다. 공사를 마무리짓죠.
두 개 업체가 사후복구를 하면서 굴착허가를 또 내주고 또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 굴착허가 후에 사후복구하는 기간보다 또 다른 굴착허가를 자꾸만 내주니까 복구는 안 되고 공사는 계속 들어가고 그러니까 온 부천시 전체가 공사현장으로 변모해버리고. 엄청난 민원 들어오고 먼지에다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지금도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삼천리에다가 사후복구 업체로 좀더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굴착 후 공사하고 공사 후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는 행정협조를 요구하는 이러한 협조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둘째는, 복구가 되지 않으면 굴착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늘 깨끗한 거리가 조성돼야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굴착허가 다 내주고 복구는 안 돼있고 공사는 진행 중이고 여기저기 막 터지고. 그렇죠?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그 업체에는 절대로 굴착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해준다면 아마도 2002년도에는 공사 후 사후복구가 안 돼서 또 도로가 침하되고 파손돼서 들어오는 민원은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다른 데로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굴착허가가 너무 난무하게 이루어져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례가 가능하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침하 및 파손되는 이유는 굴착공사를 마무리짓고 사후복구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달만 되면 침하가 돼요. 더군다나 비 한 번 오면 팍 내려갑니다.
이후에는 누가 복구하죠?
그나마 동네에 시의원들 만나고 부탁해서 전화도 하고 하면 좀 빨라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보편적으로 침하되고 나서 다시 복구공사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핸들 꺾이고 자전거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업체에게, 제가 지금 대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사후복구하는 업체에게, 시공자가 삼천리든 희진이든 동지기공이든 간에 최소한 사후복구 준공검사 받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다시 한 번 복구를 하게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복구가 돼요.
어떻습니까?
원미구는 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굴착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일용직 한 명을 아주 고정적으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카드 만드는 양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자보수도 시키고, 전담요원 한 명을 아주 배치시켜서 작년도보다는 금년에 많이 깨끗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굴착에 관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거의 1/3 수준으로 굴착허가가 나갔고 그만큼 복구작업을 덜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후복구를 두 번 정도 해야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충을 한다면 전 구청이 마찬가집니다.
이재영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전담요원이 한 명 있다고 했죠?
그걸 싹 파악해가지고 결과를 내년 새해 업무보고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죠?
거기 해마다 드는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그네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절박하다고.
그걸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김삼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시민과 직접 관계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고 생각되시죠?
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일반회계는 총무과 경리팀에서 하죠? 맞습니까?
단종 150개 업체를 3개 구청이 가능하면 불편한 관계 되지 않게끔 균등하게 주고 있다?
그런데 일요일에 공사를 많이 해. 덧씌우기나 포장, 하수도공사는. 교통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요일에 공사를 안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감독하는 사람이 없이 공사진행이 끝나버렸다. 다 끝난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가서 뚫어보나요, 기계로?
문제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단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돼. 그 다음에 그 공사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원미구 건설과에서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 동네에서 공사하면 그날 하루 종일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볼 수가 없어요. 잘 보면 아침 8시, 9시부터 볼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현장에.
그렇게 저희들은 명예감독관, 감독도 잘 안하는 걸 명예감독관이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고, 하수관로 묻을 때 집수받이 같은 데 관이 길 때 망치로 자르고 집수받이로 연결하게 되면 잘 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연결부분에 물이 안 새게끔 잘 연결해야 되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CCTV로 촬영도 하고 했는데 옛날에는 건축허가 낼 때 하수관 묻은 걸 CCTV로 촬영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지고 사진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건축사협회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해 들어서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안 새야 되는데 원칙으로 하나도 안 샐 수는 없겠죠. 방수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새고 있어요. 정말로 그 공사 잘해야 돼요.
덧씌우기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로 연결부분이나 집수받이로 연결하는, 옆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
건축업자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축업자들은 적당히 그냥 깨고 덮어서 슬그머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속의 공사는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적당히 되고 있는 건 한심하다, 정말로 심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 어떤 곳은 지나가다 다 새버려요. 물이 그리 잘 내려가야 되는데 새는 게 더 많다.
이 관리 감독을 하수팀 팀장이나 직원들, 특히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들, 가급적이면 그 다음날 휴가를 주더라도 공사현장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이나 저희들이 가서 잘못하고 있는데 찾으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일요일이라, 출근 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내년에는 꼭 시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만들어서 신년보고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서 도로개설공사에는 전부 P관으로 그런 것 방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관 공사도 가능하면 P관으로 다시, 개량공사할 때 전부 P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 끝날 때까지 서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하면 잘 안 들어요.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얘기해야 그게 먹혀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그렇게 해. 11월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흄관 값은 몇 푼 들지도 않는데 공사가 엉망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다음에 그러한 공사할 때, 집수받이 연결할 때는 이런 때는 공무원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다 설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대로 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다.
설계대로만, FM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FM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적당히 하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원미구 건설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계획이나 앞으로 할 조치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새해 업무보고 때 다 가지고 오면 원미구 건설과 예산은 저희들이 다 반영해 드릴게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우리 감사한 결과중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죠?
어제 지적할 때, 건축과에서 도로점용을 건축허가사항에 넣잖아요. 그러면 보도 예를 들어서 몇 평 점용을 한다고 명시해달라고 협조해주라 그랬죠? 그걸 감사에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회문제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용은 10평을 한다고 했는데 40평, 50평을 무단으로 점용한단 말이야. 거기서 민원발생이 되는 거야.
우리가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지적을 했으면 여기도 바로 그런 대안이 나오고 그렇게 돼야 우리도 하는 재미도 있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규정에 의해서 뭐 그런 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자꾸 감사가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춘의사거리에 한전공사 있죠?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고강동, 원종동 가는데 택시요금 600원 더 냈다. 당신이 변상하라.
어이없는 얘기지만 실지로 맞는 얘기라고요. 어이가 없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야.
그 원인자가 누구예요? 한전이 공기업이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1,200평 점용했다고 나왔어요.
1,200평 점용한 것 보니까 4,085㎡이면 1,235평인데 1,200만 부과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걔들이 1,200평만 점용한 게 아니에요. 3개월간 4, 5,000평을 점용했다고. 차선이 전부 점용됐어요. 이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공사를 할 때, 한전이 할 때 1,200평이면 확실히 그려가지고 점용하게 해주란 말이에요. 어디서 가로 세로 얼마 1,200평 점용을 했다고.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이 좀 나와야지요. 그래야 감사하는 재미도 나는 것 아닙니까.
1,200평 적용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걸 계산해보니까 맞지 않아요.
1,200평 점용했다 치고 거기 100만원 안 가요? 시가 한 200만원 가면 1/2로 절삭해도 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2억 아니에요. 5%면 600만원이에요. 한 달에.
그럼 석 달 점용하면 한 2000만원, 넉 달 점용하면 얼맙니까?
대충 잡아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1,200평도 맞지도 않고…,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감사에 지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점용을 할 때 도로교통에 이상이 없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레미콘 차, 자재 놓을 차 실제로 대잖아요. 그러면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점용하게 해주라 이거야. 우리도 돈 받을 만큼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 점용 받는 만큼만 쓰고 다른 좀 떨어진 데서, 만약에 점용하지 않은 데 쓰면 고발해버리란 말이에요.
고발해서 우리가 과태료 수입을 잡으면 되잖습니까. 또 내일 가서 고발해요.
자동차 한 대 대면 견인하고 7만원이에요.
적치물 그게 엄청나게 큰 것 아니에요? 고발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허가할 때 분명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고요. 그걸 참고로 해서 반드시 명기를 해줘라.
그래야만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원이 최소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죠?
하시고, 죄송합니다. 질문을, 꼭 한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원미구 사항이 아니고 소사구, 오정구에 더 많은 사항이에요.
구거관리가 사실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거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구거역할을 하고 있나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문제고,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 구거가 원미구는 한 5%도 안 됩니다. 소사구, 오정구는 재산으로 따지면 500억이 넘어요. 구거 확보한 게.
그런데 지금 부과금을 안 내고 있어요. 거의 2/3는 안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번 감사에 지적하는 거니까 원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에 지적하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괄 파악을 하세요. 재산 파악이 안 돼요, 지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점용한 사람, 쓰는 데 점용료를 부과하고 만약에 도저히 이것을 안 낸다,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서 시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잡아서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에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죠?
과장께서 직접 나가십니까? 그러지는 않죠?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부과가 2001년도에 17건밖에 안 됩니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카센터, 그렇죠? 오토바이가게, 가구점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 단속 안했죠?
과태료 부과한 것 17건 190만원이에요. 몽땅. 2001년도에.
건설과에서 뭘 했습니까?
오토바이가게는 기름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노면이 더러워지고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와 오토바이가게는 인도를 100% 점용해 버립니다. 보행자가 아주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잖아요.
첫째로 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좋지 않고 보행자들이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당연히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죠.
과태료부과 다음에 이행되는 게 뭐예요? 행정처분. 형사고발이죠?
형사고발 내역이 뭐예요?
왜 그러냐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한 번 두 번 갖고 절대 이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월 몇 회나 합니까? 단속을. 그렇게 못하죠?
분기에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까?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류시복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최찬희입니다.
일반민원팀장 엄권호입니다.
원미구 민원허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민원허가과의 2001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스티로폼 이것이 가연성하고 불연성으로 분리되나요?
그러면 드라이비트공법에 의해서 외벽을 처리하는데 민원허가과에서 허가낼 때는,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외벽 마감처리를 할 때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을 갖다 써야 돼요. 그렇죠?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가격 차이가 무척 많이 나요.
이걸 갖다 붙이고서, 내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붙이고서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짓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허가가 나는데 이게 화재시에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물론 겉에 약간의 덧칠을 하지만.
이게 물론 바깥에 처리를 해가지고 안에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불이 붙지 않는 재료를 썼을 때는 안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흘러만 내리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업자들이 그건 비싸니까 불붙는 것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이따 놔두고 갈 테니까 라이터로 확인하셔가지고 월요일에 저한테 유선으로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공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이 안 붙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업자들은 지금 이런 불이 붙는 것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시공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99년도에는 추인받은 것이 9건이었고 작년에는 6건, 올해는 4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원미구 민원허가과 단속하는 담당들이 참, 일은 열심히 하셨어. 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단속을 잘하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내 짓는 것, 알루미늄새시로 30㎝, 40㎝ 이렇게 내 짓는 것을 담당 직원들이, 제가 어제도 오정구청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추인해준 게 엄청 많더라고요. 추인해 준 건수가.
그런데 유독 원미구청만은 계속 추인하는 건수가 줄어들어요.
일단 법은 법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 고발하든지 해서 과태료 물게 한 다음에 추인해서 새로운 허가를 내줘가지고, 내줄 때도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것이 맞아야 되겠죠. 맞으면 해줘야지 서민들의 재산상에 손해가 안 가지. 그걸 부수고 다시 하고,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또다시 짓고 부수고 저기하는 동안 영업을 못해요.
그런데 원미구청은 유독 추인 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무조건 부숴야 된다는 거야.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상가를 갖고 있어요. 옆에 조금 사무실을 내 지었어. 뒷사람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 사람이 ‘아이, 여보, 가만히 좀 있어줘.’ 쫓아가서 450만원을 갖다 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잠잠했어. 몇 년을 잠잠했어.
이 상가 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뒷사람이 주인이 또 바뀌었다는 거야. 재미있걸랑, 이게.
새로운 주인한테 또 똑같은 것을 갖고 계속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 건축과에서 그렇게 너무 엄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도덕가 아닌 부도덕가들이 양성되고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부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했으니까 저는 그거예요. 일단 검찰에 고발해서 과태료를 내든지, 내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추인 받아가지고,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그대로 해서 허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부천시무허가및위반건축물단속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철거를 할 경우, 저희들이 역곡동 사례 같은 경우는 부분 철거로 봤기 때문에, 민원인이 감사원에 감사를 제출해가지고 시의 조사자가 부분철거로 시정이 안 되니까 완전철거를 해야 한다는 처분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인문제는 처분이 시달되는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이렇게 내줬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보고 하는 건데 다른 데는 추인한 저기가 많더라고요, 건수가. 그런데 유독 우리는 점점 줄어간다 그거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것 지적해서, 소위 말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정요구도 해야 되겠고 또 추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예방도 하는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감사가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된 점은 칭찬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널리 홍보해가지고 안하고 있는, 모르고 있는 공무원이나 타 구에 알려서 권장도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정구청에 가서 보니까 부천시가 도심 속에 나무, 꽃, 물, 빛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정구에서는 옥상녹화를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시화·시목심기운동을 전개했네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사후관리카드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사후관리카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지적 좀 할게요. 이 사후관리카드가 형식적이다.
제가 하나 빼서 묻겠습니다.
복숭아나무를 시화로 한 그루 식재했다고 했는데 실제 사진에 보면 복숭아나무가 아니라 잣나무, 소나무 이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준공내기 위해서 식재한 나무더라고. 복숭아나무는 하나도 없고.
이 전면에는 시화·시목, 담쟁이 넝쿨 해가지고 복숭아나무 1본 해가지고 2001년 5월 식재를 한 본 했는데 실제 뒤에 첨부된 사진에는 복숭아나무는 하나도 없고 잣나무하고 다른 괴목이나 향목이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들도 안 맞더라고요.
이왕에 하시는 것 형식에 그치지 말고, 어차피 사후관리를 하실 것 같으면 나무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옥상에 있는 것 사진을 보니까 블록 한 장, 한 25㎝ 정도에다가 복토해가지고 큰 화목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견디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 건축면적 200㎡ 미만이면 조경을 안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대지경계선, 대지와 대지경계선 거기에는 경계를 찾기 위해서 거의 담장을 쳐놨어요.
지금 담장을 헐고 주차장 만들기도 우리 시에서 권장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계선을 표시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담장으로 하지 말고 또 옥상에다 심지 말고 대지에 심어서 뿌리가 안착해야만 살아요.
그런 식으로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왕에 권장사업이고 정주의식을 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왕에 심은 것 살아야 되잖아요. 살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표찰까지 만들어 놨는데 관리카드가 있으니까 꼭 사후에 확인해서 살 수 있게, 그 다음에 적기에 우리가 약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부천시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알권리라든가 이웃 간의 분쟁 해소차원에서 했는데 확실하게 못한 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3개 구청이 같이 의논하겠다고 오정구나 소사구에서 말씀하셨는데 항공촬영을 할 때 보면 옥상적치물이, 물탱크나 적치물이 얼룩덜룩 해가지고 우리 부천시 미관을 굉장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부천시는 항로의 길목이기 때문에, 더구나 저공으로 날아갈 때 보면 부천시가 아주 지저분해요.
이것을 2개 구청에서도 의논해가지고 단일 색이든지 아니면 구마다 색깔을 구별해 가지고 적치물이나 물탱크를 단일 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좋은데,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니까 다시 부활시키고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제가 처음 질문하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장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요.
환경위생과 업무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민원허가과에서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민원허가과장한테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도 지금 많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추우면 공사장에 불법소각 많이 해요. 그렇죠?
깡통 놓고 하는데, 원미구는 분지로 돼 있어서 상당히 대기가 오염된다.
환경위생과에서 지적을 해도 실질적으로 별로 적용이 안 되거든요.
설계사나 감리한테 민원허가과에서 조치를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세륜시설도, 덤프 지나가면 옆에서 닦아주는데 가운데가 안 닦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길에 흐르다 보니까, 덩어리가 떨어져 말라서 먼지가 일어나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겨울철에 그걸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다 보면 빙판돼서 사고가 나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시고 권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농지지역에 대한 형질변경, 복토할 적에 세륜시설 없어가지고 도로 엉망된 것 많이 볼 거예요.
이런 부분들 환경위생과보다는 민원허가과에서 충분한 단속과 계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사무소와 감리한테 이런 내용을 통보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예방적인 차원인데 각종 연립주택들 많이 짓는다는데 지하층이 1/2 이상 노출되면 안 되죠? 지하층.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준공될 적에 불이익을 충분히 당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확인한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안 당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안 당하게끔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 다 이해가 가죠?
마지막으로 이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의 분할은 시민봉사과에서 하죠?
과장께 묻겠습니다.
440평 전체에 65세대를 짓는 것과 이걸 5개 필지로 나누어서 65세대 짓는 것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으로 보면 아파트 한 동이 들어설 것을 다세대주택이 여러 동 들어서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업승인을 기피하고 건축허가를 받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원허가과장께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유야 어쨌든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서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활환경을 좋지 않게, 또 수익적 차원에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업자는.
허가부서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허가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후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김상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규 지정팀장입니다.
김철수 지적팀장입니다.
이오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최진호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용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2001년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큰 대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사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든 건축이든 사유가 기재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닙니까?
큰 필지를 아주 작게, 많은 가구를,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필지로 나누어서 조경 식재라든가 또 100세대 이상 되면 노인정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필지를 나누어서 건축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여러 형태로 필지를 분할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담당 민원허가과하고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조를 한 후에 신청에 대한 승인, 허가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최소한 업무협조는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된다면 권고를 해서든지 아니면 지도를 해서든지 그러한 노력들을 관계부서에서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하시는데 중개업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단속수는 자꾸 적어지네요.
명년 초에는 아파트 전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이 행정직으로는 부천에서 유일하게 시민봉사과장을 하고 있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발급 전산화 소관이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넘어갔다면서요?
그런데 건교부로 이관돼서 건교부 프로그램을 쓰면 온라인화가 빨라질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완수 청소팀장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우리 원미구에 모조카메라 37대를 설치했네요?
이런 건 동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구도시권에는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데가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안배를 해서 같이 해줘야지 어느 동은 여섯 개 해놓고 어느 동은 한 개밖에 안 달아 놓고 이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수는 몇 명 안 되죠?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보니까 2000년도는 38건 중에 다섯 건을 제외하고 11월 27일에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한 거죠? 이거.
그리고 2001년도도 2월 9일자 여섯 건 들어왔고 2월 7일자 한 건 들어왔고 6월 20일자 한 건 들어왔고 자료에 나와있는 걸로는 나머지는 전부, 한 30여 건 이상이 9월 3일자 들어온 거지요? 올해도.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단속 못했다는 건 어떻게 됐든 직무유기예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쭉 확인해보시고 사업장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등등 무단투기가 일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환경 쪽에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둘러대려면 자료를 잘 맞춰놓고 둘러대라고. 안 맞는데요, 뭐.
2001년도 것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볼게요.
2001년도 1번은 김부회 위원이 요구한 건 1번이 장도성이고 2번이 고동석 쭉 맞아가다가 19번에서 봐요. 19번에서 보면 여기는 안천상으로 돼 있고 여기는 류정용으로 돼 있고. 21번이 안천상으로 돼 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앞으로는 둘러대려면 좀 맞춰놓고 둘러대세요.
이상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지금 106명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이게 아마 기계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가로환경미화원들이 1일 치울 수 있는 거리가 얼맙니까?
평균 근무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직금은 상당히 많아요. 아마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쪽에서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단계적으로 했는데 지금 노조가 돼 있어서 협의를 해가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인원이 감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건 제가 확인하는 측면에서 물어봤고, 아까 자료 주신 것에 봉투 지급한 현황이 있거든요. 공공용봉투.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공공용봉투에 생활계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걸 종종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공공용봉투를 분명히 줬는데 공공용봉투에는 길거리 청소한 거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생활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
나쁘게 얘기하면 곰 잡는 거라고 하는 거죠. 돈 받고.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아까 대충 확인해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은 1인당 1㎞의 인도만 치우는데 평균 봉투가 여덟 장, 106명으로 계산했을 때 월별로 한 1,000장씩 나간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인원으로 6개 구역으로 나눴을 때 보니까 하루에 아까 얘기한 한 1㎞ 정도의 인도만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하는데 평균적으로 매일 하루에 여덟 개의 공공용봉투가 나간다 이런 얘기죠. 반납되는 건 없고.
거기에 더불어 공공용봉투 안에서 생활계 쓰레기가 발견되고 이런 부분들이 부천시, 원미구뿐만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지급해도 좋겠죠. 공용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가을철 보면 낙엽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공공용봉투에 낙엽 다 담아버린다고요. 이게 결국 소각장으로 가서 타겠죠.
제가 오정구나 소사구도 같이, 이런 낙엽들은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죠. 옥길동이라든가 여월동 이쪽 농가들이 그것 요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낙엽들은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소각이나 매립하지 말고 농가에 주면 겨울에 썩혀서 봄에 비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활용 측면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낙엽을 퇴비화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몇 m 이상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사업소에서 업무이관을 할 때, 업무이관을 하면서 미화원들을 동으로 배치하는 안을 넣어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다 관장을 하고, 조장이라 그러나 반장이라 그러나 그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는 것 확인하는데 저희가 12m 도로가 한 1.4㎞ 이상 있어요. 한 번도 청소하는 걸 못 봤어요.
요즘은 주차료 받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차 없을 때마다 틈나면 얼른 쓸고 또 차 들어오면 치우고 해서 그래도 조금은 되는데 12m 도로인데도 한 번을 안해요.
그 위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복개천부터 프린스호텔 앞 부일로까지요. 그리고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짓는 데부터 부천대학, 그리고 부일로 중간에 통일갈비부터 심곡1동 경계까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은 청소 왜 안하느냐고 전에 총무라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혀 손이 안 갑니다.’ 이래요. 8m까지 저는 생각도 안해요. 그게 12m도로거든요.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주차관리요원이 청소하느라고 빗자루, 쓰레받이 들고 다니다가 차 놓쳐서 돈 못 받으면 자기가 물어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청소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물어보셔가지고 해주시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환경미화원들 그분들이 동에 소속돼 있으면 일괄 청소를 해도 한꺼번에 단체로 나가더라도, 여섯 명이든 일곱명이든 같이 나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그런 안을 내놨다고요?
환경위생과장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 대비해서 각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계획 있어요?
거기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눈 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길에서만 그런 광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업소 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지하에 시설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런 장소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적발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 장소는 단속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연말연시 또 고3들 수능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쉽고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연말연시에 청소년어울마당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천시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어차피 환경위생과와 민원허가과 합동으로 그런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연말연시만이라도 좀 저거해서 금년 연말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끔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저걸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내년 신년 업무보고 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미구 감사에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성의있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원미구정의 문제점과 원미구 행정의 발전 대안에 대해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는 부천 북부역부터 조마루길 사거리까지 총 연장 3㎞의 보도블록 상에 설치한 우리 시를 상징하는 만화와 조화된 캐릭터사업은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캐릭터가 퇴색되고, 결빙기 미끄럼 등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바 근원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만들어 가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원미산 진달래꽃축제 등 다양한 주민위안 축제행사가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으나 이러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불안심리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했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재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시가지의 균형적 발전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주거 풍치지구의 해제로 기존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방치되는 나무에 대한 활용방안 등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행정을 전개하여 애향과 정주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원미구는 지역특성상 대다수의 부천시민이 서울과 인천으로 이동하는 주요 교통로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통행을 우선 배려하여야 할것이며 명예감독관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규모사업에까지도 확대함으로써 시의원이나 통반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등을 위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내실있고 알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철 폭설시에는 제설장비와 제설물품의 부족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염화칼슘 및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지난해의 과오가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물품 준비는 물론 중장비 임차계획을 사전에 점검하여 비상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준비태세를 확고히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 신흥고가교와 같은 인위적 경사지역이나 경사도가 심한 인도변 등에도 모래보관함과 염화칼슘보관함 등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폭설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이 조기에 살포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사후로 비상연락체계를 활용하여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전개할 수 있는 단계별 추진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는 실제 사용면적을 명확히 실사하여 허가하고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초과면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점용료를 추가징수토록 조치하여 주시며, 그간의 체납 점용료 관리에 대한 행정누수현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여 점용료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내년도 업무보고시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성질별로 분류하여 영세서민의 편에서 신중하게 단속함으로써 어려운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또한 관내에서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굴착허가는 주민통행은 물론 주변지역 상가의 생존권을 위협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구에서는 전혀 이를 감안하지 않고 허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사를 하는 업체만의 책임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허가하는 공무원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로굴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필히 기존의 허가사항에 대한 성실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허가토록 하여 주시고, 그간에 도시가스공사 이후 복구된 도로의 파손부분과 침하된 부분을 전수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내년도 의회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를 파괴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전단 및 명함광고물 등은 발생원인부터 광고주의 신원까지 근원적으로 색출하여 과태료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뢰받는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원미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거 중 주택이나 공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관내의 구거 현황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시 그 결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위주보다는 단속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누차 지적한 바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전환적인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풍치지구의 해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유공간에 건축물 신축 및 일부 기존 불법구조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주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판단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결정을 당부드리며, 도시 저소득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있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이 서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로 융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각별 유념하여 선정 및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에 있어서 준공을 한 이후에도 불법으로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형질변경허가서에 착공일자와 준공일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허가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사후 성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법조치를 촉구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최근 국제적인 경제불안으로 부동산투기와 불안심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한 부동산투기는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실수요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원화된 부동산중개업자 단체를 활용한 교차 지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토지의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여 공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소이면서도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홀히 간과하는 것 또한 청소입니다.
원미구청장은 청소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천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소각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수질오염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화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바 오수정화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화조 청소와 축산폐수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정화조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맑은물 보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방법과 불법투기자 신고포상제 등 홍보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여 기존의 경고판 설치보다는 쓰레기규격봉투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재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원미구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이중욱
시민봉사과장심명식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심곡1동장이재완
심곡2동장박한권
심곡3동장마길남
원미1동장박석앙
원미2동장천호달
소사동장김용문
역곡1동장박종수
역곡2동장류인섭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이병준
약대동장안효증
중동장직무대리정수식
중1동장도욱
중2동장김복자
중3동장김병수
중4동장이광택
상동장황영용
상1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