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기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구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원미구의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수요 억제와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사업 외의 분야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승인해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원미구의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1471억 8600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31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82억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472억 원 중 구 본청 10개 과 예산은 1430억 원이고 20개 동 예산은 42억 원입니다. 구청 10개 과 예산 1430억 원 중 사회복지과 예산이 1200억 원입니다. 구 총예산의 81.5%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기타 사업예산은 272억 원이며 본청 9개 부서예산이 230억 원, 20개 동 예산이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1472억 예산 중에 대부분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위원회별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269억 원으로 원미구 총예산 1472억 원 대비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이 점유하는 비율은 86%로 구 예산의 대부분은 행정복지 예산이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과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280억 원 증가하였고 최종예산 대비 12억 원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건교위는 12%, 기획재정위는 2%가 원미구 총예산 대비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총괄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예산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간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175쪽부터 보시면 저희 원미구 성인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성인지 예산안은 총 5개 사업에 7억 54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 1471억 대비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52% 되겠습니다. 편성된 성인지 예산 내용은 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청소년 보호활동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지원과 2개 사업, 사회복지과 1개 사업, 환경위생과 1개 사업, 공원녹지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여성축구단 운영과 원미구 어린이집 운영 관련된 것, 사회복지과는 청소년 문화 및 보호활동,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관련된 인건비, 공원녹지과는 화장실 관련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5쪽 이하의 원미구 관할 성인지 예산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원미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차별 없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의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을 이번에 다 올렸습니까? 보니까 조금씩 올렸는데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오정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저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했는데 동사무소의 취미생활교실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과한 표현이고. ○원미구청장 윤인상 자치센터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원종태 위원 네. 그런 것을 좀 통합하든지 해야지 그런 데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은 안 되면서도 강사수당은 계속 나가고 있고 인원은 적고,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부 올렸어요.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강사수당은 30% 정도씩 전부 올려놨다고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7개 동만 강사수당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30% 정도 올렸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던 것을 1250만 원으로 올리고 30% 정도 전부 다 올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 관리를 구청장님이 효율적으로, 지금 동사무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본청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도 못 하고 예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을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성인지 예산 설명은 잘 들었는데 원미구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감액됐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 ○한혜경 위원 성인지 예산서 175쪽의 사업별 총괄표를 보면 두 번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작년도 대비해서 51.8%가 감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2014년도 본예산에서 설명드렸는데 주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공원 인부,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이런 쪽 인력이 감소되면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자연감소로 놔두기 때문에 인건비 쪽에 감액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각 부서별로 성별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그것이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분석평가서를 내는 것이잖아요. 모든 부서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하고 나중에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별영향평가를 각 부서별로 부서과제를 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성인지 예산이 사실 별도 예산서로 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부터인가 ○한혜경 위원 성인지 예산은 작년 시범사업이고 작년 결산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예산서가 처음 나온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인가 법 통과돼서 2008년부터 성인지 예산에 관심이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시에 아직까지는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연도의 예산 중에 성인지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석과 다음해 연도의 성인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고민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인지 예산을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통계라든가 이런 것이 남녀를 분리한 통계가 수치화되어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혜경 위원 네, 기본이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감 요인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여전히 성별 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고 전체 위원수라든가 이렇게만 되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마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마을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원도심활력증진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작업이 기초가 되면 성인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기초 작업인데 이 기초 작업이 없으면 사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분리통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칙적인 절차는 그것이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내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을 쭉 진행하는데 원미구청에서 별도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집중해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도심사업에도 그렇고 앞으로 구청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개발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행정지원과장 정무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2014년 세출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동으로 다 내려 보내는 것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동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동에 편성돼 있어도 나머지 예산은 구에서 업체 선정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참여예산은 동에서 직접 다 관리하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난번 역곡하고 심곡2동 문제된 것 보셨잖아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여소통과에 얘기를 했는데 구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를 안 해주시면 동에서 문제가 됩니다. 2000만 원 이상은 다 업체 선정할 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김문호 위원 네, 입찰해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문제가 없지 이 참여예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동에서 집행하더라도 특별히 구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정하지 않고 구에서 아예 지정해서 내려 보내세요. 그리고 관리하세요. 청장님, 참여예산 구에서 해주셔야 돼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보니까 건설사업은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데 텃밭 가꾸기 ○위원장 김정기 청장님, 잠깐만요. 발언을 하시려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하셔야 합니다. 김문호 위원님, 청장님 발언······. ○김문호 위원 네,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김정기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까지의 참여예산 집행을 보면 건설사업이나 공원녹지사업 같은 부분은 구에 참여예산으로 세워져 있더라도 인도나 보도블록 관련된 사업 집행은 구 건설과에서 추진했고 녹지공원 쪽 사업도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텃밭 가꾸기라든가 상자, 옥상 이런 소소한 부분을 일부 동에서 직접 집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동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현행대로 추진하고 기술이나 설계, 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구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지난번 감사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참여예산 관련해서 관리감독 어떻게 하셨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관리감독 부분은 제가 아직은 직접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추진 실태를 ○김문호 위원 안 해보셨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딱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작년에 보니까 옥상텃밭 때문에 아마 몇 개 동에서 업자선정 관계에서 물의가 일어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난해 것 분석해 보고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곡1동 담 환경개선 비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5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은 사실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벅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관리하셔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김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사업 공모제로 시행하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한혜경 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원미구는 13억 정도. ○한혜경 위원 13억 정도가 동 주민회의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것을 심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으로 결정되고 진행하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한혜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음악회라든가 콘서트도 있고 영화제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시작하면 지속사업이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계속사업이 되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특정 동에서 영화제나 음악회나 콘서트를 지속하다 보면 다른 동에서 사업계획을 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든지, 아니면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이나 구청에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내부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고, 특히 텃밭 가꾸기라든가 가로환경도 마찬가지고 음지식물이나 이런 것도 참여예산으로 다 올라왔는데 당해 연도는 가능해도 이것은 계속 관리해 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화단이라든가 음지식물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관리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예산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리정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 내려서 그 심사기준으로 아예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렇게 내려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그전에 화단가꾸기나 야생화 식재사업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동 사업 예산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동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와 예산부서가 같이 참여예산위원회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공모심사할 때 판단해서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서 단계부터 논의가 돼서 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내려 보내야지 동주민회의에서도 이런 사업 공모를 안 내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매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오는 사업들이 대개 보면 텃밭 가꾸기, 야생화 가꾸기, 화단 가꾸기, 벽화 그리기 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번 하고 안 할 사업이 아니고 한 번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면 공모라는 의미조차 퇴색되거든요,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 돼버려서.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내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이 계속 바뀌잖아요. 임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이 부분들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28쪽에 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있는데 제가 결산을 3개 구청 것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3개 구청 예산이 800만 원씩 편성돼서 2012년도에 책정됐고 2013년도에는 그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서 원미구청 1500만 원, 다른 구청 1000만 원씩 올려서 계상해서 진행해 왔는데 3개 구청 참가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오정구는 유소년 축구가 5～6개 팀이 있어서 그 팀들도 늘 참가시켰기 때문에 그 비용도 같이 책정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거의 같은 팀이 배정되고 팀들도 거의 비슷해요. 소사구도 26팀, 오정구도 24팀, 원미구도 20개 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원미구만 예산을 1500만 원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터무니없이 많이 계상된 데가, 시축하고 보통 그런 경기를 하면 선물로 축구공을 많이 주나 보더라고요. 관례적으로 시축을 하면서 선물로 들어가는 것인데 원미구는 다른 데 배 이상인 623만 원이 지출서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팀이 비슷한 시기에 경기를 하는데 특별히 원미구에만 500만 원의 예산을 더 세워준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 ○이진연 위원 지금 지출서를 안 가지고 계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23만 원의 축구공과 시축 경기용품을 산 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20개 팀이 됐든 25개 팀이 됐든 출전을 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팀별 참여 ○이진연 위원 참여했다고는 나와 있지만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연합회에서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어떤 팀이 참여했는지 ○이진연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팀들이 출전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혹시 이럴 수가 있어요. 입장식만 갔는데, 아니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정구나 소사구는 구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미구는 부천시축구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몰라요? 총무팀장 없어요? 앞서 이진연 위원이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여태까지 1500만 원으로 계속 편성되어 왔네요, 그대로 했네요. 다른 데는 이번에 다 올렸어요. 그런데 왜 원미구는 못 올리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진연 위원 그게 아니에요. ○원종태 위원 거기에 부연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구청이나 구청장기 축구대회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성축구단 하면 1개 동에 프로그램까지 해서 1000만 원씩 준다고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원종태 위원 남자축구도 조기회별로 지원해 주든지, 축구대회 하는 데 조기회 팀이 안 나옵니까? 주로 그 팀이 나오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원미구는 동이 크니까 조기회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공 나눠주고 식사하고 이런 데 쓰지 말고 조기회별로 200만 원씩 주든지 100만 원씩 주든지 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면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축구대회는 자기네들끼리 하든지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고, 앞서 청장님한테 여쭤본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도 똑같은 에어로빅인데 어디는 7500만 원, 어디는 6250만 원, 퀄리티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있죠? 같은 게이트볼 강사수당도 오정구는 7500만 원, 원미구는 7200만 원,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통일이 안 됐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의 질이 높은 데는 더 주고 2만 5000원 상한선만 정해 놓고 그 이상만 넘지 않으면 조정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강사의 질이 높은지 낮은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동장님이 판단해요? 그것이 아니죠. 동사무소에서도 더 훌륭한 강사를 초청해 오고 싶죠. 제가 그 주민이라면 그러고 싶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3개 구청 다 받아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을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분이라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1동 산다면 짜증나겠는데요, 훌륭한 강사가 아닌 사람을 데려와서 배우라고 하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전체적인 정비를 해주시고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취미교실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비해서 부진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잘하는 것은 그만큼 수당을 더 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16쪽의 원미구청 어린이집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원아가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26명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26명에 지금 보육교사가 4명이고 취사부 1명, 시간연장교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가 전부 원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시설장까지 7명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종사자가 7명이고 보육교사가 현재 4명인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장과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계신 것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보육업무는 전부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계신 것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취사부 처우개선비는 이번에 10만 원 총 12개월로 120만 원이 올라온 것인데 3개 구청 공히 내려온 것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원장 처우개선비도 같은 것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 ○한혜경 위원 시설장 겸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처우개선비가 3만 원인가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설장은 겸직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 ○한혜경 위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을 겸직하는 겸직 원장만 처우개선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도 아니고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것도 아닌데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한혜경 위원 보니까 소사구청 어린이집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오정구도 올라온 사항인데 나중에 오정구에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 23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돼서 올라온 예산인데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문화·취미교실 등 신규프로그램 개설 등에 따른 강사수당과 특색사업 등 추진경비라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 각 동주민센터별로 신규프로그램 개설한 데가 몇 군데 되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이 예산은 추경에 감했다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증된 것은 아닙니다. 3회 추경에 ○한혜경 위원 지금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100만 원이 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혜경 위원 13년도 최종에서는 7100만 원이고 100만 원 증액돼서 14년 본예산에는 7200만 원으로 된 것 아닌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 ○한혜경 위원 이것도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4쪽의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과 통장교육 및 합동 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씩 20개 동에 내려 보내는 것인데 밑에 있는 통장교육 및 합동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씩 356명이에요. 통장님들 교육 워크숍은 3만 원으로 책정되고 각 동주민센터는 80만 원씩 내려 보냈는데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을 동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가 관내 복사골문화센터나 수련관 등을 이용하게 되면 경비가 굉장히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고 밑에 있는 통장교육도 3만 원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고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은 현실화했으면 좋겠어요. 관내 센터라든가 수련관 이런 것을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예산책정을 했으면 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관내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38쪽의 심곡2동 참여예산이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참여예산사업으로 책정된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38쪽이요? ○한혜경 위원 네, 38쪽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심곡2동 옥상텃밭은 계속 하던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심곡2동 옥상텃밭이 새롭게 확장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동주민센터 옥상에 계속 텃밭 가꾸기를 하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4500만 원이었거든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 ○한혜경 위원 2013년도 심곡2동 참여예산에 도시농업 옥상상자 텃밭 해서 4500만 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증액됐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바꿔 끼워야 할 소모품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 다 소모품까지 계산해서 사업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 ○한혜경 위원 작년도 심곡2동 참여예산 사업정산서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 번 자료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39쪽의 참여예산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 주민회의 운영비는 각 20개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80명으로 계산해서 책정하신 것이잖아요. 참여예산위원 수가 80명이 된 동이 하나도 없어요. 적게는 44명이고 거의 40명, 48명, 50명 미만인 데가 많고 많아봤자 60명, 70명인 데도 한두 동밖에는 없거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참여위원들이 50명이 거의 다 안 됩니다. 이것도 현실화를 하든지 동의 참여예산위원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바로 밑에 상1동 사업이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그냥 주민교육과 벤치마킹 비용으로만 예산이 올라온 것이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왜 상1동만 워크숍 비용으로 올라온 것이죠? 위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서 보면, 전부 워크숍에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것이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참여예산사업들을 논의하거든요. 그런데 상1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것을 하기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만 올라왔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영이라고 해서 보충자료를 주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교육대상이라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회의하고 현장견학 이렇게만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40쪽에 중1동 참여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왜 둘로 나뉘어서 올라온 것이죠? 앞에는 8500만 원인데 뒤에 또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1동만 1억으로 참여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 ○한혜경 위원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세부내역 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해 올라온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참여예산만 묶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41쪽의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에 대해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7개 동에서 운영 중인 생활체육교실의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 7개 동에만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생활체육에 관련된 것을 7개 동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에어로빅은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1만 5000원을 받고 상1동은 에어로빅 프로그램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강료로 진행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통해 강사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굳이 강사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수강료는······. ○한혜경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다른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에어로빅, 요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대다수가 1만 5000원이고 가장 고가는 3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동만 특별히 무료로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구청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7개 동은요. ○한혜경 위원 여성축구도 역곡1동과 춘의동은 생활체육으로 해서 여성축구단 운영과 별도로 이 동만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외부에서 하는 것이라면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원미1동도 보면 60명으로 해서 1만 원씩 하고 있는데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주로 각 동의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도 별도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경명순 위원님 발언 좀 하신다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경명순 위원 아니, 마저 하세요. ○한혜경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참다가 사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합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신 지 두 달 되셨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받으시려고 업무파악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자에 여러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 반 이상 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무석 ······. ○경명순 위원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나름, 제가 과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그러시겠다 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아는 동의 예산은 동장님한테도 직접 여쭤보고 사무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심지어는 과장님한테 여쭐 것인데 청장님한테 여쭸더니 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다른 과에 전화하셔서 물으시고 나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도대체 예산을 받으시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당최 답변이 하나도 없으시고, 적어도 예산을 받으시려면 작년 속기록을 한번, 본 위원은 예산심사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본 위원이 한 작년 속기록을 전부 다 검토해 보고 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어떤 것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었는지, 적어도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든지,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지가 이제 딱 일주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받았어요. 그 당시 문제가 됐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은 틀림없이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 때 잘못 쓰인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거론되겠구나 하고 적어도 준비를 해 오셔서 바로 즉석 대답은 못 하셔도 메모하시거나 그런 성의를 보여주셔야죠. 본 위원은 여태까지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혹시나 조금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논의하면 충분히 되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하셔도 너무한 것이죠. 행정지원과는 원미구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20개 동이나 돼요. 그중에서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금액이 많은 것이라든지 아까 김문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텃밭에 관련된 것은 2013년도에도 논란이 됐던 것인데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감안하고 준비해서 오셔야죠.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그러면 예산서 보냈으니까 꼭 필요한 것이니까 다 해주겠지, 적어도 그런 사전 준비는 해오시고 성의를 보이셔야지 무조건 내동댕이 쳐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13만 원씩 각 동에 4명씩 20개 동 104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외에도 한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도 80만 원씩 20개 동 해놨습니다. 오정구에서는 2개 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갔고 원미구는 상동이 갔습니다. 소사구도 1개 동이 가서 4개 동이 갔는데 원미구는 1개 동이 가니까 100만 원, 소사구도 1개 동이니까 구에서 100만 원, 오정구는 2개 동이라 60만 원씩 나갔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출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오정구는 시에서 지원한 100만 원 그 다음에 구에서 준 60만 원 해서 160만 원에 나머지 비용으로 1박 2일로 갔는데 제가 그 일정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일정표를 보니까 첫날 하루는 유적지 탐사를 했다지만 결국은 관광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갔는데 나머지 비용 지출을 개인부담 한 것이 아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받고 회원들과 같이 적립한 금액에서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많게는 8000만 원이 적립된 동도 있고 적게는 2000만 원이 적립된 동도 있어요. 동에 따라 달라요. 원미구도 마찬가지예요. 원미구는 거의 2000만 원 이상에서 많은 데는 거의 1억 미만의, 평균적으로 보면 5000～6000만 원으로 10개 동 이상이 그 정도로 있어요. 어쨌든 하루 관광성이 보이는 것이면 개인이 자비를 부담해서 갔어야지,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닌 그 주민자치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1만 원짜리도 있고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전부 비용을 부담해서 한 것인데 회원 전체가 갔으면 그 돈을 썼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일부 열 몇 명만 특혜를 본 것 아니냐고 지적해서 제가 모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웠더니 동장님 하는 말씀대로라면 명분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10조6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10조2항에 보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6항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항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써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각 동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9000만 원까지 있으면 주민자치 합동 워크숍이나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것도 이 공금에서 한꺼번에 같이 써야지 왜 시와 구에서 이 돈을 지원하느냐, 사실 이것은 구에만 올라와 있는 것인데 시 참여소통과에도 이런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참여소통과 예산 심사 때도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러지 말고 연례적인 행사니까 세워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동 자치센터에 이런 기금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돈이 몇몇 사람 일부의 필요에 의해서 쓰인다는 것은 정당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도 사실 무조건 작년에 세웠으니까 세워야지 하고 연례적으로 세울 것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것을 지적했어요. 제가 감사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심곡1동은 예산이 많음에도 프로그램이 적고 원미2동은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요가나 재즈댄스 같은 것을 다른 동에서는 거의 1만 5000원씩 받는데 그 동은 2만 원씩 받더라, 참여인원도 적더라. 주민자치센터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민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니 비용을 저렴하게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내려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돈도 4600만 원 있으니, 제가 그런 질의도 드렸을 겁니다. 이 예산은 이미 세워진 것이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각 동별로 돈이 몇 천만 원씩 있으니 이런 것은 구나 시에서 세워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목이 주민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별적으로 스스로 한다는 것이 원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생겨진 주목적 아닙니까. 주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음해 예산에 올리실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44쪽, 작년에도 구별로 회의용 탁자 같은 것 구입하는 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원미구는 지금 중1동과 중동으로 2개 동이에요. 일반 민원실 의자와 회의용 접이용 의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2동 민원실에 설치하는 의자는 일반 회의실에 쓰는 의자와 다르니까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제가 그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원미구도 그렇고 소사구에 공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실에 쓰는 접이용 의자는 다 똑같은데 지금도 보면 중동은 하나에 8만 원씩 32개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중1동은 4만 원씩 20개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10개를 구입하는 가격보다 동별로 일괄 구입하면 가격이 10원이라도 싸지니 일괄 공동구매를 하고 가격도 맞춰서 하라고 해서 가격을 조절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서 올렸다고 무조건 올리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 하는 것이라 주민이 생소해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과거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 시도 광주나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3년째 하고 내년에 4년으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보면 거의 다가 구나 시에서 하는 예산과 같은 유형이 많아요,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동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이 내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특색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기존 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 가꾸기, 도로 만들기, 나무 식재, 심지어 저희 주변에도 보면 공원 밑에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도 음지식물이라고 해서 하는데 공원에 나무가 많은데도 주민이 걷는 도로를 또 부숴서 나무를 심으니까 오히려 주민 통행만 불편해요. 나무들은 다 말라 죽었고 돌이 있는 데다 돌을 또 만들고 결국은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적인 것 그 다음에 서로 연계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물론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고 또 전체적인 풀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서로 이원화돼서 일괄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아까 상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감 때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참여예산제의 인원도 제일 많고 일반인을 50% 넣은 데가 상동이다. 그런데 왜 상동은 참여예산에 예산을 못 받았느냐 하니까 이번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답변을 하셨어야죠. 과장님, 다음에 1차 추경 때도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안 하시면 원미구에 올라온 예산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셔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까지, 계수조정 때도 모르시면 과장님을 다시 모셔서 설명을 더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완전하게 숙지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2014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잠깐만요. 청장님 오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63쪽 보면 민원행정 홍보 리플릿 제작을 작년보다 80만 원 삭감했는데 이렇게 한 만큼, 사실 민원행정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가 많이 생기면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삭감하셨으니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더 많이 한다든지 시나 구에서 나가는 정보지 같은 것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예산은 줄었지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민원행정은 점점 좋은 제도가 많아지잖아요.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사회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신속하게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77쪽에 삭감된 내역들은 뭐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긴급복지지원 말씀하신 것이죠? ○김문호 위원 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연간 4억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추경으로 1억 5000이 더 반영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것들은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네요. 나머지는 국비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저희가 그 수요를 편성해서 나중에 확정되면 이렇게 가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김문호 위원 86쪽의 6000만 원 추가된 내역은 뭐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장애인연금 말씀하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발생된 금액인데 저희가 30억 정도만 됩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거의 해마다 30억 정도 발생합니다.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증감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일단 92쪽의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이번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93쪽에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가 감액됐긴 했는데 13년도 행감에서 보면 85개소에 1만 7000원씩 지원됐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63개소로 줄어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으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서 이번에는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인터넷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검이 되나요? 월 사용료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설치하고 신청하는 데에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춘의주공아파트 경로당 엘리베이터 사용료 지원은 아파트 내 경로당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춘의주공 경로당은 밑에는 급식소를 운영하고 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 2층에는 경로당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검사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춘의주공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별도로 하지는 않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않고요. ○한혜경 위원 그렇게 처리하면 좋지 않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런데 급식소 지원할 때 처음부터 부속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급식소 지원하기 위한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공동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복지관의 부속 건물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의 경로당 내 고장 쌀 지원이 지금 160개소 5만 7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인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복사골 으뜸쌀을 말하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몇 ㎏인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20㎏짜리죠. ○한혜경 위원 20㎏이 5만 7000원이면 실제 일반미 20㎏ 가격 대비 어느 정도가 더 비싼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보통 일반미가 5만 5000원, 5만 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죠.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데 그것은 5～10% 정도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쌀 지원하면서 누누이 수매가에 비해서 지원되는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정되지는 않나 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일괄 수매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매가가 훨씬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조율이 되기 어려운 것인가요? 농협과 해서 일괄적으로 수매할 때 충분히 가격의 책정 부분은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래도 일반인한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희한테 일괄 납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저렴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 한꺼번에 단가계약 해서 가져가지는 않고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경로당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원미구 경로당이 157개소잖아요. 160개소면 3개소가 더 늘어난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올해 경로당이 2개 신규로 늘어납니다. 내년에 혹시 개소가 또 증가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160개소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혜경 위원 2개소는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올해 신규 경로당 개소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97쪽에 나와 있는데 몇 개 시설을 책정해서 올린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식사를 한다고 하시고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데는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97쪽에 있는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시비 사업인 것이잖아요. 여기에는 몇 개 시설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157개소였는데 144개니까 30개소 정도는 추가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30 몇 개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33개소 정도 됩니다. 144개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그러면 경로당 내고장 쌀 지원의 경우에도 이 경로당은 중식을 안 하기 때문에 빼고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부족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것은 두 달에 한 번씩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6개월 치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시설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경로당 내고장 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중식을 하지 않는 데는 빼고 중식을 하는 경로당만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님 뜻은 ○한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보면 경로당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종 후원회를 통해서 양곡 지원이 지속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월정액으로 후원금을 받는 데도 있고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데서 후원금을 지급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통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중식을 하지 않는 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95쪽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가 200만 원씩 49개소 되어 있는데 13년에는 52개소 1억 66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경로당 환경개선을 매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보면 도배나 장판, 누수나 이런 것만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매년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13년도에도 52개소를 환경개선을 했는데 14년도에도 49개소를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데서 요청이 들어와서 49개소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책정된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로당이 워낙 노후하고 오래됐습니다. 그런 데다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또 경로당이 그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올해 환경개선사업은 원도심활성화사업으로 원도심에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환경개선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다 보니까 해마다 겨울을 나거나 또 여름에 비가 올 때는 누수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경로당의 가장 큰 어려움이 신규 경로당이 아닌 아주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신규로 책정된 49개소는 13년도에는 제외된 시설 위주로 선정이 된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당연하죠. 그렇게 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도 격년으로 계속 할 것인가요, 아니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격년제도보다 올해는 집중적으로 원도심 지역을 하고 다시 또 원도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경로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사실 충분하고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고 나서 할게요. ○위원장 김정기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금액보다는 예산을 넉넉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에 맞춰서 2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예년의 집행잔액에 비추어서 현실성 있게 책정됐다는 말씀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감액돼서요. 그 뒤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도시락 배달료 지원과 관련해서도 감액이 됐는데 지원기준이 1식에 450원이라는 것은 배달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몇 쪽이요? ○한혜경 위원 111쪽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지원기준이 1식당 450원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배달료가 450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450원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450원은 모든 시·군 일괄적으로 450원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 배달료가 450원인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동일하다고 봅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배달료가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이것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배달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사실 급식비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는 없나, 이것은 꼭 450원을 주라고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단가가 이렇게 책정돼 있어서 저희가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450원 책정된 것이 몇 년도 기준인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사실 최근 1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결식아동 급식도시락 배달사업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G드림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맹점에서 직접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이 증액되고 있고, 도시락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한혜경 위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사실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질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료를 현실화시켜서 급식의 질을 높이면 아이들이 분석점이나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양가나 식단을 골고루 해서 도시락을 먹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관련해서 116쪽에 있는데 아까 직장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동일하게 가정어린이집도 적용돼서 내려 왔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부지원시설은 별도인 것이고 이것은 민간 가정어린이집만 처우개선비로 해서 취사부 인건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부지원시설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125쪽의 공공형 보육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작년 연초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3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0개 시설이 늘어나서 총 13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운영비와 그 규모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3배 정도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127쪽의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취사부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공공형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시설로 분류돼서 민간 가정 취사비 인건비 지원과 별도로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차피 국·도비 지원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누락이 되는 것입니다. 제외되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은 작년에 결산하면서도 친환경 쌀 지원의 집행잔액이 계속 30% 넘게 남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오히려 증액됐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사실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아는 분들한테 구매하고 또 소액으로 어린이집에서 1만 360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거의 크게 환영하는 경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감액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남고 올해도 남았는데 오히려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아마 이것이 또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혜경 위원 증액했다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나중에 결산하면서 조정할 바에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132쪽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지원은 시비 100% 사업이라고 하는데 원미구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각 구청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지원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각 구마다 새롭고 특색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원미동과 도당동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3개 문화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특색 있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원미구만 250만 원 정도 행사지원비가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행사와는 별도로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구에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는 별개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원미동 청소년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성청소년센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환경위생과장 한권우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137쪽의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 건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춰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당시에 지적하셨던 내용이 모범업소의 매출을 늘리는 증대방안 또 한혜경 위원님께서 분기별 지원방안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모범업소가 경쟁체제를 갖추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때도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잠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아까 여러 위원님 질의와 자료요청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명순 간사님이, 사실 제가 해야 될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했던 자료는 빈틈없이 세밀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이번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잘 관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 지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청장님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1분만 하셔야 됩니다. ○경명순 위원 청장님, 제가 인쇄는 못 해 왔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중1동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중1동사무소 계남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거긴데 제가 관내를 잘 순찰하는데 장애인화장실인데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배드민턴장 옆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명순 위원 네.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되어 있거든요. 일반인 화장실은 열려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관리인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되거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챙겨서 제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에는 폐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전에라도 ○경명순 위원 일반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은 다 열려 있는데 장애인화장실만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챙겨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것 좀 공원녹지과에 부탁하셔서, 사실 이런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3년 최종예산 대비 2.2%인 19억 2700만 원 감액된 873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로는 인건비가 2.2% 감소된 42억 8100만 원, 물건비는 4.2% 증가된 59억 5800만 원, 경상이전은 1.3% 증가된 736억 100만 원, 자본지출은 46.1% 감소된 35억 3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 감소된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73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3년도 최종예산 대비 2.4% 감소된 852억 31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3년도 최종예산 대비 7.3% 증가된 2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3년 최종예산 대비 4억 800만 원 증액된 764억 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5300만 원 증액된 15억 8600만 원, 민원지적과는 400만 원 감액된 1억 100만 원, 사회복지과는 2억 1600만 원 증액된 725억 4400만 원, 환경위생과는 300만 원 감액된 2300만 원, 동주민센터는 1억 4500만 원 증액된 2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인지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1억 19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873억 대비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14%입니다.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8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청장님, 그것은 과별로 알아서 보고를 하시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우리 구에서 요구한 2014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2014년도 저희 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참여예산 동주민센터 옥상쉼터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현장을 제가 확인했는데 아마 어린이들한테도 개방하면서 실질적인 관리는 동사무소 ○김문호 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100여 평 돼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100여 평까지는 안 되고 ○김문호 위원 그럼 이것 애들한테 개방해도 뭐 볼 게 있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올라가 보니까 그래도 한 20×20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정말 이런 사업이 문제고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원미구도 한 데가 있어서 실제 가보면 옥상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늘 개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청사를 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또 토요일과 휴일은 잠겨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요새는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개방을 많이 하니까 ○김문호 위원 개방도 개방이지만 이런 공사 관련해서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당연합니다. ○김문호 위원 원미구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관리가 안 돼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일단 옥상에 보니까 구조물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런 면에서 어린이들한테 개방하려면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강해야 될 것 같고 측면에 낙하, 아이들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사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발주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참여예산 관련해서는 특히 구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정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간에 동에 다 맡기지 말고 구에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여기는 그것 말고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가보셔서 개방해도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한 번 더 파악해 보셔야 해요. 이것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41쪽에 생활체육 강사수당 있는데 심곡본동은 1250만 원, 2013년도에는 2만 원씩이었잖아요. 지금은 2만 5000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5,000원 사유부터 얘기해 주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금년 강사수당이 2만 원에서 5,000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5,000원씩 인상해서 산출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시 전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2만 5000원씩 강사비가 나간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제가 알기로는 아마 9월인가 그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진연 위원 7월부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아마 개정되면서 동에 강사수당 여유가 있었던 데는 올려줬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해서 2만 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이 일률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소사3동만 2만 5000원을 7월부터 올려줬어요. 특별히 소사3동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사본동에 여성축구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아세요? 거기 이름이 뭐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소새울여성축구단하고 송학여성축구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소사3동은 소사여성축구단이고 송내는 송학인데 여기는 예산이 1월부터 6월까지 집행됐거든요.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것은 12월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돼서, 이번 달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진연 위원 소사3동만 그런 거예요? 다른 곳은 들어왔는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그 직후에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보고서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른 동은 다 들어왔는데 소사3동만 안 들어왔거든요. 소사3동도 일부는 들어왔어요. 라인댄스는 들어와 있고, 이것은 1차가 된 것이고 2차 하반기 것이 집행예산이 안 들어왔다는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정산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른 곳은 받았는데······. 한 달에 48만 원 이 예산은 어떤 것으로 지급된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축구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진연 위원 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여기는 일단 수강료가 없고 생활체육 강사수당으로 동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감독비로 지출되는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동에서 나갈 때는 감독비라기보다는 강사 개념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소사구는 중간에 강사님이 바뀌거나 교체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만약에 중간에 바뀐다고 하면 그것은 근무일수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지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소사3동하고 송내동하고는 똑같이, 송학하고 소새울여성축구는 지급하는 데 문제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한 것으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이진연 위원 그것은 어쨌든 강사료로 지급된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행감 때 운동장 대관비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잠시 나왔었는데 그 비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강사비는 동의 생활체육 강사수당으로 별도로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주니까 거기서 일부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보조금은 구청에서 내려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범박동주민센터 옥상쉼터 조성 해서 8500만 원 편성했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한기천 위원 동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몇 층인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옥상이 4층입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용적비율 때문에 4층으로 했겠지만 8500씩 들여서 쉼터 조성을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5층으로 짓는 게 낫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아마 동에서 쉼터 조성한 것이 옥상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쉼터로 꾸며서 개방하려는 생각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동의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휴식공간 제공, 놀이시설이 부족한 범박동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어린이들이 여기 청사까지 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온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든지.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아무래도 올라올 때는 단체로 올 가능성이 많겠죠. ○한기천 위원 동사무소 옥상까지 와서 휴식공간을, 100～200만 원도 아니고 8500만 원씩 들여서······.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런데 범박 국공립 어린이집이 청사 부지 내에 같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청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다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한기천 위원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지 왜 8500만 원 들여서 옥상까지 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아무래도 그 옥상이 빈 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활용도나 마나 거기 올라가서 뭘 하냐고요, 앉아서 쉬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아무래도 그런 역할이 많겠죠. ○한기천 위원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볼 문제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이것을 처음에 자치위원들 그 다음에 동에서 같이 선정해서 올렸고 또다시 구에서 확인하고 ○한기천 위원 어디는 텃밭이나 만들고 어디는 놀이시설 만들고 쉼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아무래도 부천 자체가 녹지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신경 써야죠. 부천시 내에 하나도 아니고 가뜩이나 시 예산도 부족한데 하나라도 아끼고 해야지 자꾸 늘려 가면 어떡해요. 아무튼 잘 알았고 이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어요.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해주면 좋은데 예산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2쪽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360만 원을 9개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신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전년도에 프로그램 지원된 데가 아니라 2014년도에 별도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한 데에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기존의 강사수당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신규 프로그램이면 다 지원하는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렇지는 않고 모든 대상으로 다 열려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자체 연간 수익금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근거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연간수익금이 동별로 한 5000～6000만 원, 많게는 1억 가까이의 수익금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편차가 심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자체 수익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또 그런 사업을 하는 동도 있는데요? 단위사업이 지금 주민자치 자율성, 전문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지원돼야 하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아마 학교에서 토요일마다 휴무제가 생기고 ○한혜경 위원 지금 학교의 토요일 휴업일로 인한 특성화사업이 방과후교실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트밸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소사구 행감 하면서 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많지는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또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보니까 합창단 있고 난타 있고 몇 개 동아리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체 동주민센터의 연간수익금이 5000～6000 이상 되면 프로그램 강사비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게 맞지 않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일단 원칙이 수강료 받은 것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무료로 운영되는 부분도 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료화하더라도 수지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말씀하신 대로 소사본3동이나 역곡3동 같은 경우는 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수강료 수입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별도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때는 수강료가 풍족한 데보다는 열악한 곳에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은 360만 원에 9개 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있고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하면 그 이전에 축적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소사구의 주민자치센터별로 신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보니까 2013년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2013년도에는 19개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환경이 계속 바뀌어서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니까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어차피 주민자치의 자율성, 전문성 강화면 주민자치 자체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구청 예산으로 지원되면 사실 자율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저도 공감합니다. ○한혜경 위원 37쪽의 민원실 텔레비전 교체는 12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동사무소가 개청되면서 TV를 기증 받은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고장이 나서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로 ○한혜경 위원 조달청가로 했을 때 예산이 120만 원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 구입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TV 같은 경우도 규격이 다양하니까 ○한혜경 위원 그러게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세워 놓은 데도 있고 100만 원 세워 놓은 곳도 있고 여기 범박동은 120만 원을 세워놨는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거기 가보니까 현재 있는 게 40인치는 넘게 보였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이 면적별로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원미구에서도 텔레비전 구입비로 올라온 예산은 작게는 70만 원, 큰 데는 1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입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게 없이 동에서 알아서 올리나 봐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동 민원실에 설치할 것인데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보기 좋으려면 사이즈도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도 표준화해서 어느 정도 구입예산을 책정해서 통일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마찬가지로 38쪽의 심곡본동 독거노인을 위한 빨래방하고 반찬방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는 할 수는 없나요? 이것도 일종의 봉사활동인데 심곡본동만 봉사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만 이것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한혜경 위원 행감 때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동에서 반찬 재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조달하고 있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돈이 빨래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제 구입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 독신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매일매일 생사 이런 것을 ○한혜경 위원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야쿠르트 배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여기는 특색 있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은 인정합니다. ○한혜경 위원 39쪽의 참여예산 주민회의 운영비에 대해서 원미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참여예산 주민회의위원이 40명∼50명 수준이거든요. 80명이 된 동이 없어요. 많은 동이 한 70명 되고 평균 50명 정도예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는 한데 오히려 증액돼서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든가 실제적으로 모든 참여예산 주민회의 구성을 100명이지만 80명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은 이렇게 증액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40명∼50명 내외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취미교실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41쪽을 보면 단위사업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되니까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증액된 것이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증액된 게 종목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수당 단가가 5,000원 인상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시행규칙에 담은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한혜경 위원 시행규칙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것은 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행규칙을 내부적으로 개정하고 수당 올리고 다시 예산 반영해서 편성하는 과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내부 시행규칙에 담아서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차후에도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42쪽의 심곡본1동 저소득층 자녀 프로그램 진행비도 심곡본1동 자체사업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 방학 중에만 소풍이라든가 문화시설 탐방, 현장체험 할 때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만약에 소사구청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전체 소사구청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특정 동에만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사업이나 현장체험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저소득층 수급자 자녀인지 아닌지, 복지관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혹이 있는 데는 하고, 행감 때 보니까 어떤 동은 주민자치센터 기금으로 장학금 사업도 진행하는 동이 있었거든요, 괴안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게 막연하잖아요. 다문화가족이든 한부모가족이든 소년소녀가정 또는 위탁가정의 자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원대상을 정하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복지관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이 부분은 기획재정 소관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공보팀에서 문화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추천을 받아서 40명 정도 문화체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통합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복지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중복지원되는 대상자들은 계속 중복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중복지원이 되고 또 거기서 인접하지 않은 동에 거주하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해 주셔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프로그램의 최근 3년간 자료 현황을 작성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리고 솔안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은 타일을 주민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일단 시공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벽화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작품 이런 것은 재능기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주민참여라는 게 그림 그리는 전문가한테 재능기부를 받는다는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주민참여가 아니죠. 주민 다수가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화가한테 그냥 맡겨서 그림 그린 것을 타일에 인쇄한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주민이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위원장 김정기 아니, 그것이 아니라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 부분은 타일을 하더라도 민자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작품을 재능기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추진계획에 주민참여행사 계획수립 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짜서 집행할 때는 본인들이 안 할 수도 있겠죠. 계획 자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왕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잘하려면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화가라든지 잘 그리는 사람한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타일 벽화도 직접, 순천 정원박람회 한번 가보셨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전국에서 초등학생부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조그맣게 인쇄해서 타일에 다 붙여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명물이 됐더라고요. 인근의 초등학생들 그림 그린 것을 작게 인쇄해서 타일에 하면 좋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품도 기증받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작품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마치 화가가 그린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주민참여는 주민과 아이들 다 참여해서 말씀대로 작품을 기증받아서 100장이든 200장이든 그것을 타일로 인쇄해서 쭉 하면 좋잖아요. 주민이 함께해서 예산도 만들고 집행도 본인들이 참여해서 하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순천 이야기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오셨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김태동입니다. 2014년 민원지적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사회복지과장 최진규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가 없었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급식도우미는 있는데 내년도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비로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김문호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급식도우미 다 보조해 줬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취사부라고 별도로 인건비를 보조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이 신규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시비로 2014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문호 위원 18개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현재 17개소입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는 18개로 나와 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실질적으로 17개소인데 휴지신고 처리된 부분을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얘기 안 했으면 안 하시려고 한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현재는 17개소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95쪽에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있거든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지원되는 것이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영되는 것인데 1억 6800이나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 소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고, 2012년 결산액은 1억 7700이지만 2013년도의 총예산이 4억 1200인데 그 당시에는 10월까지라 12월까지면 어느 정도 집행될 것이라고 했고 항상 연말 되면 긴급복지든 무한돌봄이든 수요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비용 산출도 그때 가장 많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을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추경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강제 배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면서 4억 원이 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2억 4300만 원 편성한 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명순 위원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2억 3500이 편성됐잖아요. 무한돌봄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긴급지원은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여기 보면 의료라든지 질병 같은 것은 같은 사업으로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를 조금 절감하게 국비 많이 들어가는 긴급지원 예산으로 우선 많이 써주시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절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긴급지원에서도 할 수 있고 무한돌봄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대비 몇 %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면 긴급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시비보다는 국비 쪽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신청하는 분이 어떤 것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찾아서 해줄 때는 긴급복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국비로 많이 쓰고 우리 시비는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학교밖 안심학교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은 1월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신학대학교 산학단에 공문을 발송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하여튼 1월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고, 보충자료 3쪽의 노후경로당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4개소에 실시한다는 것이고 예산이 2000만 원이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개소당 500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추경에 반영하고 지금 송내2동에 있는 송학경로당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송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안전진단을 같이 실시하는데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 이 안에 안전진단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7000만 원은 리모델링비입니다. ○한혜경 위원 안전진단은 2000만 원에 포함된 것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송학경로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예산에 올리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순서는 맞는데 일단 집행은 그렇게 할 겁니다. 송학경로당을 청장님께서도 방문하시고 저도 수차례 방문했었는데 상황이 급박한 실정입니다. 빨리 보수에 착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혜경 위원 4개소 다 시립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송학경로당은 리모델링을 하고 복합공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계획인 것이죠, 어린이 돌봄교실이나 작은도서관으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동장님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했는데 홀씨도서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쪽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건물이 이렇게 노후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 ○한혜경 위원 정밀한 안전진단을 안 해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로 노후했는데 이것을 신축하지 않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 3층은 할머니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건물의 자재 수명 등을 봐서는 골격, 철근, 콘크리트, ○한혜경 위원 그것은 안전진단이 아직 안 나온 것이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그런데 외관상으로 보면 난간이랄지 하수도 배관 문제 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반지하 지층 이런 공간은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인데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시설도 지금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이나 개축을 할지 여부를 정해서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 이후에 리모델링비를 같이 올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이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송학경로당이 2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안전진단 하겠다고 올렸는데 안전진단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리모델링비 70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립의 경우 복합문화시설로 하게 되면 사업추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돌봄교실이나 작은도서관으로 복합문화시설을 한다는 것인데 추진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노유자시설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용도상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혜경 위원 용도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경로당은 다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합니다. 텀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송학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은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쨌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 이후에 하셔야 되잖아요, 결과를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이후에 올리시는 게 맞죠. 그리고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합문화시설로 가는 데 있어서 밟아야 될 추진절차나 별도의 다른 절차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5쪽에 꿈나무아동 정서 치유서비스 사업을 행감에서 소사구청 특색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 대상이 더 늘어나서 100명으로 된 것이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한혜경 위원 꿈나무 종합, 정확하게 명칭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입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에 심리치료사가 한 분 계시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심리치료사는 6명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상담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치유비만 해당됩니다. ○한혜경 위원 치료비에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제가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알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3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지원해 준 2500만 원 예산 전액이 치유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쨌거나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가 심리치료를 하기에는 인적인 부분이나 전문성 부분이 염려돼서요.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동·청소년이 따로 되어 있고 노인건강증진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 명칭이 다 다르기는 한데 거기는 아동 심리치료 박사님이 계시고 의료인이 계시고 센터장이 의사시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자격을 가진 심리치료사라든가 상담사가 쭉 계세요. 이런 심리치료나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여기가 전문 심리치료 상담소라고 보기에는 인적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태라서 지금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 인원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아동들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래 상담도 여기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가서비스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리치료를 맡은 기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굳이 아동상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동이 치료해야 하는 수준에 맡게 다른 기관에 연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사업 평가를 통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전 부모님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안 했지만 몇몇 아동의 부모님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시했고 1년 과정인데 1년 과정이 지났다고 해서 종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정서치유가 필요한 아동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 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하여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데는 아동심리학 전문의를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134쪽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9623만 2000원 편성했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꿈나무 안심학교는 도비 사업으로 소사구청사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도비 1820만 원, 시비 7280만 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도비 20%,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9623만 2000원인데 당초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얘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한기천 위원 민간위탁사업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원미구청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4쪽의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 회의수당은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3개 구가 같이 합의해서요. ○한혜경 위원 그리고 154쪽의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도 매년 집행잔액이 30% 이상 씩 나는 것인데 이것도 행정절차, 서류절차 이런 것을 간소화하시든가 그것이 준비가 안 됐으면 2012년, 2013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학경로당은 주민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한 2～3년 된 것 같은데 설명을 잘해 드려야 해요. 그 민원이 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창고에 쥐가 들끓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강성모 청장님이랑 몇 분도 계속 다녀가셨다가 이제야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뒤늦게나마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사실 행정적인 집행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이죠. 한혜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순서가 맞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민원은 쌓이고 행정절차는 뒷받침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노유자시설이 뭐죠, 노인시설하고 아동 어린이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노유자시설 아닌가요? 그런 것도 설명을 잘해 드리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인데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은 감액됐는데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지난해에는 좋은식단 하면서 모형 찬기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6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는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그게 아니라 올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령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홍보가 많이 돼야 하는데 집단급식소라든가 50인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원산지 표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0인 이상 시설에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되고 별도로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좋은식단과 우리 일반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400만 원이 감액됐지만 사실상 지난해 모형 반찬기 전시물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행해서 농산물 표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시의 다른 구청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표시나 이런 것들이나 특히 수산물 시장, 재래시장을 집단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이 없더라고요. 식품안전과도 그렇고 별도의 일이 없고 각 구청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능 오정구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201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사회복지예산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어 신규수요 억제,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4.37%인 13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79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는 14.2% 감소된 41억 5000만 원, 물건비는 0.93% 증가된 63억 2700만 원, 경상이전은 7.44%가 감소된 631억 2300만 원, 자본지출은 57.25% 감소된 56억 3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97.77% 감소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132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77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 감액한 1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본예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55억 9900만 원 감액된 65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0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13.02%인 3100만 원 증액된 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행정지원과 오정구청 어린이집 운영예산 1억 5000만 원,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예산 6800만 원을 포함한 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예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는데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장려상을 고강본동하고 오정동하고 받으셨죠. 그때 제가 동장님께 비용 쓰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과장님도 보셨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때 동장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1박 2일로 하루만 일정을 소화해도 되는 것인데, 물론 울산이라 멀기는 하지만 하루 일정이 유적지 방문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관광성을 띤 것이고 무엇보다도 관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비용 문제에 대해서 100만 원은 시에서 보조한 것이고 60만 원은 구에서 보조한 금액이고 나머지 비용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하고 모든 것을 정산한 그 금액에서 쓰셔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6항을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하셨거든요. 6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서 승인이 나면 쓸 수 있다는 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보면 예산이 적게는 2000만 원～8000만 원씩, 헬스장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본청의 참여소통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조6항 조례에 의하면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해서 얼마든지 다 쓰실 수 있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에서 이런 비용을, 지금 예산서 2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 80만 원씩 7개 동 예산이 잡혀 있고 21쪽에도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해서 1개 동에 4명씩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한 동에 80만 원 정도면 큰돈은 아닌데 보통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기금이 몇 천만 원씩 있으면,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처음에는 동사무소였고 동행정자문위원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이끌어 나갔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생긴 지 20년이 채 안 됐어요. 결국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동행정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일반 프로그램이라든지 동 주민이 하는 것은 스스로가 해라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것이거든요. 각 동에 돈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00만 원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갖고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우리가 각 동에 합동 워크숍 비용으로 80만 원씩 주지만 80만 원 갖고 가는 데 전혀 없어요. 이 80만 원에 단체별로 자부담해서, 물론 동별로 다르기는 해요. 1인당 얼마씩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씩 기부 받고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기금으로 채워서 가는 곳이 거의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80만 원이라는 돈이 큰 의미가 없어요. 동에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각 동에 돈이 있으면 그 비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1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의된 사항은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돈을 쓰게끔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23쪽의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런 것은 각 동별로 했던 것을 경연대회를 통하고 전시회를 통해서 잘하는 곳을 시상하는 것은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23쪽처럼 경연대회 시상금이나 작품전시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것을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기금이 있는데도 워크숍을 가는 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치러온 일이에요. 각 동별로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동별로 비용을 쓴 것을 보면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느 동은 공과금까지 그 비용에서 내고 또 어느 동은 안 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3개 구청에 전부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인 참여소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세 분하고 본청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3개 구 다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구만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간 이견을 달 만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0만 원∼3000만 원이라는 기금이 동 전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1, 2년 안에 부족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쨌든 10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면 마이너스된 동은 하나도 없어요. 최하가 거의 2000만 원 정도고 원미구같이 많은 데는 자그마치 한 9000 몇 백만 원이 있는 곳도 있어요. 사실 한 동에 80만 원씩 지원하는 돈이 큰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동자치센터에서 스스로 수강료를 만들고, 원미구 모 동에는 기금이 한 4600만 원 있는데도 프로그램 수강료를 타 동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받는 게 있어서 동장님한테 그런 것도 지적했어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데가 아니다, 주민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서 주민이 함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 목적이다, 기왕이면 참여 인원도 적고 하니 수강료를 다른 동하고 형평성 있고 적절하게 낮춰서 여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래 기본 목적이다,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돈이 4600만 원씩이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수강료를 많이 받느냐, 저렴하게 해서 많은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확산시켜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각 동에 돈이 이렇게 많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금년에 예산 세우면서 시의 예산이 적다고 긴축재정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산 다이어트도 하고. 이런 것도 적은 것이지만 적은 것부터 재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정이 모여서 그로 인해서 성과가 좋은 데, 대회를 한다거나 하면, 제가 무조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전시회 같은 것 해서 우수한 데에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등급별로 하는 시상은 선의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구나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주지 말라는 게 아닌 스스로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은 동별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하다못해 구별 구민체육대회 때도 동별로 예산을 전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 전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용에서도 추가해서 쓰거든요. 구민체육대회는 진짜 전 동민이 나와서 참여하지만 사실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각 단체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만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서로 논의하셔서 개혁적인 그런 것을 창출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도 동별로 쭉 올라오는데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구나 시에서 포괄사업비로 했던 것인데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생기니까 다른 동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만 안 할 수 없다 해서 결국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하셔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오픈해서 열어놓을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사업은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 안 되게, 사실 어느 동을 보면 꽃이 많이 있는데도 꽃을 심고 심지어는 시에서 다 설치할 수 있는 가로등 설치도 있고 벽화사업 같은 것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시나 구에서 안 해 주니까 시급하니까 우선 해달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구별로 개인적인 플레이가 아닌 일하는 담당 과장님들 그 다음에 시 과장님들,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서로 업무연찬 하셔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이중적인 예산이 돼서 낭비 안 되고 진짜 그 동에서 필요로 하는, 과거 예산에서 집행 안 됐던 그 동만의 특색 있는, 주민이 모여서 내 지역에 필요로 한 것이다, 특색 있는 사업이다 그런 것을 창출해 낼 수 있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만 줄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10쪽의 오정구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 어린이집 원아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지금 21명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교사는 몇 명이에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보육교사는 3명입니다. 시설장 1명에 교사가 2명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교사가 3명이 아니라 2명이라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원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고 조리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오정구청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위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직영이 아니라 위탁운영하고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한혜경 위원 위탁운영을 할 때 협약을 맺잖아요. 협약서상에 위탁기간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13년도 1월에 재위탁됐습니다. 2015년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나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원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원아 수는 비슷하거든요. 협약서 있으면 협약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인건비는 호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의 인건비 같으면 원장 호봉수도 다르고 교사도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로 급여 차이가 많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위탁을 줄 때 원장이 보육교사 겸 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점수에 반영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보육교사가 2명밖에 없고 원장이 겸직을 한다는 것인데 원미구청은 보육교사가 4명이거든요. 이것은 별도의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40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서 다른 구청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시범 운영되는 동도 있죠? 조례가 통과돼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추세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이나 이런 것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에도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드립니다.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1만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받는 동이 많거든요. 그런데 특정 동만 지금 무료로 진행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해서 별도의 강사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 운영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향후 계속 조정해 나가시고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41쪽의 저소득층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능력 향상 지도강사수당이 책정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것은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내년부터 인상되면서 그것에 대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특별히 고강1동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다른 지역도 많지만 오정구에서도 특히 고강1동이나 고강본동에 저소득층이 많은 데다 고강1동은 복지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독서지도, 논술지도라든가 자기학습주도능력을 키워주려면 장기적으로 ○한혜경 위원 그러면 고강1동뿐만 아니라 원종2동, 고강본동, 성곡동, 원종1동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만 지도강사수당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면 그 프로그램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특정 동만 지목해서 지도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요구해서, 제가 고강동장으로 있을 때 처음 시도했는데 이것을 의회에 설명드리고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때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시행되기 전이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한혜경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성곡동, 원종1동,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2동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드림스타트사업에서 건강검진, 놀이치료, 학습지원, 미술, 문화체험 진행하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 동만의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한혜경 위원 그러게요, 드림스타트사업이 성곡동하고 오정1동만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동을 확대해서 지금은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2동까지 다 확대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이 국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까지 기간제로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소득층 아동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국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렇게 시행됐으면 이것은 일몰을 하고 저소득층 아동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이왕이면 국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을 두고 왜 별도 사업으로 특정 동만 진행합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모 사업체의 의견 같아서는 사업비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명목으로 하든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국비사업으로 이미 드림스타트사업이 진행되고 그 안에 놀이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학습치료, 문화체험까지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면 거기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맞지 이 동만 거기서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해서 이것은 현장체험비까지 내용에 포함된 것이잖아요. 제가 세부사업내역서를 보니까 현장체험 학습비까지 포함돼서 올린 것 같더라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현장체험학습비는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강사수당만 증액돼서 올라온 것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하여튼 조정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원미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사업도 진행하지 않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도 다 동에서 강사수당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물론 형평성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고강동 지역이 워낙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네, 다 압니다. 5개 동을 한 게 저소득층 아동이 많고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요보호아동이 많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사업을 할 때 이쪽 동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글쎄요, 드림스타트사업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림스타트사업 안에 문화체험 그 다음에 놀이치료, 심리치료, 학습지원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방금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강1동에 있으면서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잘 못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것이면 왜 고강1동만 하고 있냐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정구 전체 차원에서 고강1동이 아닌 다른 동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더 확대해서, 고강1동에 있을 때 잘하신 사업이면 구청에 와서 더 확대하셔서 잘하시라는 말이에요. 오정구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으니까 그것과 중복되면 중복되지 않게 하고 중복이 안 되면 오정구 차원에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죠. 아까 소사구에서도 저득층 자녀 프로그램도 심곡본1동만 하고 있는데 왜 심곡본1동만 하느냐, 이 좋은 사업을. 본1동 저소득 아이들만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른 동 아이들도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동에서 잘한 사업은 구로 확대해서 해보자 이런 취지고 그런 취지하에서 다른 동 아이들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예요. 오정구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으니까 만약에 중복지원이 될 것 같은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243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미래학교지원사업도 있지만 학교별 특성화사업으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각 동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 교육경비 담당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경비 예산 243억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별로 방과후사업, 아트밸리사업, 미래학교, 자기주도학습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특정 동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독서토론이나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것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사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각 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동아리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경비사업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전체 구청에서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동별로 하는 게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면 학교경비사업으로 243억 지원되면 그쪽으로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은 동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에서 또 하고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대로 매년 증액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 담당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아무튼 과장님께서 동에 계실 때 동 주민이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긍정의 측면을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89쪽 보면 예산은 적지만 경로당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300만 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200만 원이나 줄여서 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네요. 왜 이렇게 감소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증액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작년이 첫 회였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 때도 이것을 확대해서 노인 분들한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금년에도 텃밭을 큰 것 얻어서 하도록 얘기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령이고 힘들어서 아파트 경로당 근처에 있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확대를 못 했다고 합니다. 경로당 근처 작은 텃밭 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년도에 준비했던 도구를 가지고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봐서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입지조건이 제일 좋은 데가 오정구라고 보거든요. 오정구에 경로당이 92개소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먼젓번에 다른 위원님이 주말농장 큰 것을 빌려서 확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땅은 아니더라도 상자 텃밭이라도 해서 상추나 고추 따서 드실 정도로 전체 경로당은 아니더라도, 70세 되는 분도 계시고 90세 넘으신 고령의 분도 계시는데 적어도 그 정도의 큰 규모가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면, 원래 텃밭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가 노인정에서 그냥 TV만 보시는 분, 누워 계시는 분, 고스톱을 치는 분 여러 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직접 가꾸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친환경 채소를 드시게 하려고 했던 게 원래의 취지거든요. 저는 92개소 전체적으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닌 오히려 확대를 해서, 큰 것으로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상자텃밭이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골고루 해보시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예산이 삭감돼서 원래의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홍보를 더 잘하거나 어르신들하고 잘 얘기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예산 아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옥상텃밭 같은 것 만든 동이 많거든요. 미처 신청 못 한 곳은 상자텃밭 있는 것들로 서로 교류하셔서 필요한 데 더 조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90쪽 보면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드리는데 현재 92개소 경로당 중 지원하는 데는 46개라는 것은 컴퓨터가 보급된 곳이 46개소라는 얘기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정보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컴퓨터 보급이 안 돼서, 46개라는 게 여기에서는 컴퓨터 보급이 46개 경로당밖에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보통신과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같은 것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더니 전부 수거해서 경기도로 보내서 수리해서 필요한 데 주기도 한다는데 기왕이면 저는 그중에서도 행정에서 전문을 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어르신들은 일반 인터넷 정도나 보시는 것이니까 일반 컴퓨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구 청사라든지 시 청사에서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된 노인정 같은 곳은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여쭤봐서 꼭 새것을 사서 드리기보다는 그런 것을 보급해서 정보화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법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보급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이 정보화시대니까 어른들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 보급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4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고 무한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득기준 차이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미만이고 무한돌봄은 170% 이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원하는 목적은 생계든 의료든 역할은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긴급복지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보시다시피 긴급지원은 국비가 80%, 도비 3%, 이것도 도비가 작년보다 내렸네요. 작년에는 도비가 6%였는데 3%로 자꾸 줄고 시비가 늘어나는데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최저생계비 비율을 보셔서 150% 미만이면 무한돌봄 예산을 쓰지 마시고 긴급지원 예산을 쓰면 어쨌든 우리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잖아요.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80% 들어가니까 최저생계비가 몇 %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긴급복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고 국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일 없이 전액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국비를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3개 구청 다 해당되는 것이기는 한데 다른 구청에 질의를 못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의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감액되고 이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122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혜경 위원 121쪽이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서 다시 올릴 것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 이것이 내시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2013년도 경기도 내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4차 추경에 조정되어야 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금액이 크게 감액돼서요. 그러면 내시 비율에 맞춰서 다시 4회 추경에 올리게 될 사업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한혜경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이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 ○한혜경 위원 이것은 자료 없으시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보충설명 자료집의 고강3차아파트 경로당 건물 매입 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강3차아파트가 언제 지어진 아파트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20년이 넘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 입주민 편의시설에 경로당이 아예 없었던 것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은 아파트 뒤편에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계셔서 오래 전부터 전세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전세물건을 후반기까지 알아봤는데 나온 것이 없어서 매입하자 그런 ○한혜경 위원 그러면 고강3차아파트 단지 내 몇 층 정도는 관리사무소 건물이 별도로 지어지고 거기에 주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관리사무소 건물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굉장히 좁고 낡은 아파트라 그런 공간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는 별도의 관리사무소 건물이 없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관리사무실 면적만 겨우 되고 여유 면적은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매입비용만 올라온 것이죠? 매입하고 나서는 등기부 정리가 끝나고 경로당 이전이 6월인데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별도로 올릴 예정인가요? 내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매입비만 올라온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매입비하고 수수료라든가 살 때 들어가는 기초적인 비용만 올렸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으로 올릴 것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런데 솔직히 물건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려야 될지 2회 추경에 올려야 될지는 상황을 봐서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아직 고강3차아파트 물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확보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고 그냥 확보하겠다는 계획만 올라온 것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차피 경로당은 1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1층을 선호하는데 1층이 없으면 저층이라도 알아보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층이 아니고서는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1층을 매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건이 아직 정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면 확보된 상태에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런 지적도 합당한 말씀입니다마는 물건이 나오면 바로 이전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조자료 보니까 까치울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의 필요성은 특성에 맞는 이미지 조성으로 특색거리홍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은 이미지 조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용품 및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까치울 먹거리라는 홍보책자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해줬고 입구에 간판도 만들어 줬는데 내년에는 한 500만 원 되기 때문에 음식문화특화거리 홍보책자를 각 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책자 배포용이라는 것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그것 이외에도 이쪽에 조금씩, 주로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홍보용품 및 홍보물 제작 배부인데 과장님 말씀은 홍보용품이 아니고 홍보물 책자를 제작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지 조성이라고 하고 계획은 홍보용품 및 홍보물 제작 배부라고 하고 문맥이 일관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일관되게 사업을 잘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