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3.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8분 개의)
1. 2003.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틀 휴회기간 동안 편히 쉬셨는지요.
대선을 앞두고 위원님들 많이 바쁘셨을 줄 압니다.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실시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곱 개 안건으로 첫번째, 중동 1162－8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건입니다.
이건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부지인 중동 1162－8번지에 대하여 인근의 활발한 건축경기를 반영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안건으로 소사본동 지역 공영정류장 설치입니다.
도심외곽지역인 소사본동 산 52－1번지 외 두 필지에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정류장 차고지부지 매입 및 정류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안건으로 소사본3동 충효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구도심권 소사구 소사본3동 157번지 충효공원 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으로 자연학습공원부지 매입 및 주차장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학습 체험의 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학습공원부지 매입 및 내방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시립식물원 사업규모 확장건입니다.
식물원만이 갖는 독특한 사계절 자연 체험학습의 장 및 도심 속 시민과 어린이에게 자연 속에서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식물원의 사업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안건으로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건입니다.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유원지부지의 대부분 지역이 미개발지로 남아 있어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교육적, 문화적 볼거리 제공과 교육, 문화적인 시설도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일곱번째 안건으로 오픈세트장 내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건입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의 보완 발전 및 야인시대 드라마 종영 이후의 활용방안 제시 및 단순한 촬영 또는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히 영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영상시설로 지속 발전시키고 부대시설 아홉 개 동의 건축물 외벽을 사라진 역사적 건축물과 아름다운 유럽풍 건축물로 시대극 및 테마성 영상물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 및 시민에게 공히 영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일곱 개 안건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중동 1162－8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건입니다.
본건은 건축허가 취소관련 소송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매입한 두 필지 중 잔여 한 필지에 대한 매각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처분 대상재산의 장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기이 매입한 두 필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매각 가치가 낮은 본건 부지가 시청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복지시설 등 공공용 시설부지로서의 활용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건축경기 호황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부천중부경찰서 인근 대규모 상업용지 등 중동신시가지 내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한 매각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시 재정에 필요한 세출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불요불급한 매각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초 매입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소사본동 지역 공영정류장 차고지 설치건입니다.
본건은 도심외곽인 시흥시 인근 소사로 변에 개발제한구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정류장 및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심지 교통환경 개선과 심각한 교통체증의 해소, 원활한 여객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긍정적인 검토 확인과 향후 동 부지 인근지역의 공원조성계획의 필요성과도 연계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사본동 충효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본건은 구 도심권 주택밀집지역에 인접한 공원의 지하를 이용한 646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20여 년 전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부지 지하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규정상 주차장 건설에 따른 제약요인은 없으나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부담되므로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 내 주차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지상주차장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연학습공원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립건입니다.
본건은 원미구 춘의동 381번지 일대 총 3만 5000여 평의 자연학습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계획 중에서 1단계 사업지구 내의 4,854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을 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연학습공원 조성을 통한 시민과 학생들의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체험의 장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도시계획법상 공원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사업계획 해당부지 대부분이 감정가격으로의 협의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협의매수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립식물원 사업규모 확장건입니다.
본건은 시민들에게 사계절 자연과 접촉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 관광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식물원 건립사업으로써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99년 기본사업계획 확정 이후에 수 차례의 사업규모 변경으로 3년이 경과하도록 식물원 건립이 미진한바 적정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금회 승인요구된 변경사업계획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필하지 않은바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투·융자에 대한 재심사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입니다.
본건은 상동 유원지부지 내에 세계유명건축물 100여 점의 축소 모형을 사업자가 제작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써 약 14～15년간 그 사업자에게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100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서 기이 제작 중인 시설물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서 부결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상동 유원지부지 내 기이 시설된 SBS 야인시대 오픈세트장과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사업승인된 서커스 전용공연장, 그리고 향후 진행될 사업들과 연계하여 보완적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확한 사업장 위치 등이 검토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세트장 내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건입니다.
본건은 현재 활용 중인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내 1만여 평에 시대극 및 테마성 영상물을 촬영할 수 있는 제2의 오픈스튜디오를 사업자가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야인시대 드라마 종영 이후 현재의 세트장과 함께 연계한 오픈 영상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계획이 현재 상동 유원지부지 내 기이 시설된 SBS 야인시대 오픈세트장과 서커스 전용공연장, 그리고 향후 진행될 사업계획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유원지부지 개발취지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중동 1162－8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1162－8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건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1차 1162번지를 임시의회 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바람에 저희가 매각을 하였습니다.
1150만원선이었는데 1670만원선으로 낙찰돼서 좋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62－8번지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부지 이면에 있는, 위치는 먼저 것보다는 못합니다만 그 부지에 대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다면 1월에 바로 공고를 내서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1162－8번지로 당초 매입비는 2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36평이고 현재 1층 기둥 및 슬래브 철골배관과 거푸집이 완료된 상태로 약 30% 정도 공정이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매각은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이고 저희 매각방침은 1130만원 이상일 때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 4월에 건축허가가 처리가 됐고 그동안 숙박시설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이 있었고 건축허가취소처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됐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정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다시 매수를 하게 돼있고, 그렇게 돼서 2001년 12월 31일에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그동안 여러 차례 부지의 활용방안, 관계부서 검토회의를 거쳐서 2002년 6월 5일에 시정조정위원회 용도폐지 및 매각방안이 심의됐고 그때 두 필지 모두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관리하고 매각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추진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다시 매각승인을 받아서 지난 10월 31일에 1162번지는 39억 1000만원에 낙찰이 돼서 매각을 했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지금 매각시기가 적절할 것 같아서 다소 여건이 불리한 필지지만 이번에 매각해서 좋은 값을 받고 매각을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땅값하고 해서 1670만원대이지만 이것을 거기에 보면 땅값 차이로 해서 1, 20만원이 적게 차이 나더라도 최대한 올려서 매각을 해주시든지 하고, 그리고 먼젓번에 한 필지만 팔고 한 필지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시의 공공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없나요?
그런데 사실은 건축물이 숙박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먼저 매각된 것도 보니까 그 부분을 사무실이나 상업용지에 맞는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건축물을 다 파헤쳐서 새로 제로그라운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물이 1층 기둥하고 한 30% 정도 됐지만 상업이나 그런 오피스텔 용지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값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최대한도로 받기 위해서 지금 26억 이상 매입가격을 받으면 잘 받는 걸로 감정기관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2, 소사본동 지역 공영정류장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3동 지역입니다.
소사본3동 지역 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차고지는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공영차고지의 부지매입 및 정류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소사본동 산 52－1번지 외 두 필지입니다.
위치는 소사배수지 바로 아래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7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재경부 땅이 한 필지, 그 다음에 소사본동 산 52－1번지 김세호 씨 땅이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공사가 착공될 경우 2004년 12월에는 준공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빨리 날 경우에는 좀더 빨리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천지역의 기존공영차고지로 추진 중인 고강동공영차고지가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이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운영 중인 대장동차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설치추진 중인 고강동차 고지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소사고등학교 앞인데 예정지가 택지 아닙니까? 임야. 그 주위 전체가.
그러면 여기에 미래를 내다보고 나서 이 설계를 하신 건데 여기서 주차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쪽에 주택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소사본3동 충효공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사업단장 나오셔서 세부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3동 충효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소사본3동 구도심권 충효공원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이면도로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사구 소사본3동 157번지 충효공원 내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4,03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 7100만원이 되겠고 주차규모는 64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지목은 공원이고 소유자는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10월에 현장조사 및 계획서를 작성해서 11월에 시정조정위원회와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 확보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구도심지 주택가에 주차시설 설치로 이면도로의 차량통행 원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소사본동 157번지 충효공원 주차장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이 몇 월, 며칟날, 몇 시경에 찍은 거예요?
이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사업비가 많은 돈이거든요. 200억 이상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진상으로 보면 이때도 낮 시간인 것 같은데 주차대수가 몇 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낮에 주차가 안 되고 저녁에만 주차가 된다고 보면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1층으로 하는 게 좋겠는데 이건 지하까지 다 돼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도 당초 10월에 주차계획을 세울 때는 공원부지 내에 밤샘주차하는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공원규모에다가 최대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재검토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의 논리도 있고, 또 지하로 건설한다는 데 과다한 예산투자가 있고 그래서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상으로 철골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통과만 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그래서 1층으로 하는 게
밤샘주차, 사실 주거지역에는 박차가 문제거든요. 박차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추진하고 나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원은 중지를 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원이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4, 자연학습공원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립과 안건5, 시립식물원 사업규모 확장과 관련하여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연학습공원 조성계획 총 면적이 지금 3만 50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현재 자연생태박물관을 축으로 해서 계남대로, 자전거도로 안쪽 그 주변 농경지역의 임야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써 우선 2005년까지 1만 6000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만 6000평이라는 것은 계남대로에서 현재의 자전거도로 안쪽의 농경지를 망라한 면적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1만 1000평 정도고 앞으로 2004년까지 4,854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총 소요액이 20억 1200만원인데 내년도에 1,560평을 매입할 계획이고 나머지 3,294평 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장 건립 위치는 현재 계남주유소에서 저희 자연생태박물관 올라오시는, 지금 지목으로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2,6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 주차면을 대략적으로 260면을 할 계획인데 건립비가 7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매입비하고 주차장 건립비는 27억 12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식물원건립 사업규모 확장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치는 현재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면적이 1,785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규모는 959평에 총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기이 확보분 예산이 31억 4400만원이고 부족예산이 8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연건축면적이 959평인데 1층에 온실 420평, 관리실 320평, 그 다음에 2층에는 사무실하고 기획전시실, 휴게실 포함해서 219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리온실 면적보다 건물면적이 많은 것은 현재 농산지원사업소가 자연생태박물관 2층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식물원이 건립되는 경우에 건물부분은 나가고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사무실은 생태박물관을 확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이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후회 없이 잘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소장님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나중에 재차 수정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다시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상정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해 결과는 서면상으로는 유보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의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존 작년도에 서있는 예산 31억을 가지고 우선은 추진하면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걸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서류상에는 이게 유보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31억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투·융자관계는 제가 알기로 10억 이상인 경우에 절차를 밟아야 돼서, 그런 것을 제가 챙기지를 않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 설명하실 때 식물원보다 관리실 부분에 농산지원사업소 이전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1층 전시실하고 2층의 공룡전시관하고 3층의 영상관으로 돼 있는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평일 같은 경우는 내방객들이 많거든요.
주로 어른이 아니라 유치원생에서부터 초등학생들, 굉장히 소란스러운 감이 있고 현재 생태박물관을 조금 업그레이드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얘기가 식물원건립관계 나왔을 때 시장님 바람이 농산지원사업소는 그쪽으로 가고 이 공간을 다 생태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의 식물원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많이 올 텐데 똑같은 문제가 또 똑같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천이 보면 인구밀도는 가장 높은 지역이라서 유치원 학생들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도시가 부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또 똑같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될 수도 있고, 지금 소장님 설명하실 때 답변 자체가 딱 끊어지는 답변이 아니고 막연한 답변이잖아요. 그럴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식으로.
실질적으로 투명한 답변이 하나도 없이 그런 식으로 미적미적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기존의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초기에 예산을 기획하고 잡을 때는 적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두 배, 세 배의 예산이 바뀌어 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산관계가 정확하게 책정이 됐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큰 예로 봐서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고 부천시에 건립되는 금액이 초기에 기획했던, 예상했던 예상금액이 아니고 일단 시작은 해놓고 여기에 돈을 한 번 넣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의회를 통과시키는 분위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99년도 투·융자심사 받아서 했을 때는 30억으로써 끝내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또 돈이 늘어나는
그렇다고 식물원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아니면,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에서 유명한 식물원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천시의 초등학교, 유치원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 자연학습장으로써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서울 위성도시의 아주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그런 식물원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점 참조하셔서 실질적으로 규모만 자꾸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6,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세부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현품을 확인해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원미구 상동 529－2번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1만 7716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억원으로 세계유명건축물 모형을 비롯한 관리 부대건물을 기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자는 주식회사 다모, 대표이사는 노승주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이집트, 아프리카존 등 5개 존에 100여 종의 미니어처가 되겠고, 어린이 세계문화체험관, 진입광장, 캐릭터 및 기프트숍, 관리 및 운영지원시설, 식음시설 및 매점, 휴게시설, 조경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본사의 부천시 이전문제를 지난 회의시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협약체결을 할 때 꼭 삽입을 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면은 품질관리나 교체, 보완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채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제대로 된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협약에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남상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모형물 바닥면적에 대한 자료가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괄적인 면적은 1,000여 평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 모형물 자체가 직사각형이나 원형으로 단일화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산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출이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기부채납에 관련돼서 아까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전문위원님이 얼마나 검토보고를 했고 그날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의심스럽네요.
본 위원이라든가 임해규 위원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것에 반대하는 내용인즉슨 이게 실물을 보지 않고 결정한 판단이 아니냐라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 테마파크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 참 아쉽네요.
과연 전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의 요점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참고로 단장님도 그날 제가 요구자료들 시뮬레이션 자료라든가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게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통한 다른, 내가 알고 있는 제3자를 통한, 오늘 아침에까지 이런 전화를 받게 함에 있어서 과연 무슨 비리가 숨어 있길래 이래야 되는지를 정말 안타깝게 합니다.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고 꼭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특위에서 빠져가면서까지 이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하고 바뀐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먼젓번에는 9년에서 10년간의 기부채납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14년에서 15년 간의 사용허가를 하는 내용이죠? 더 늘어났죠?
그런데 단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먼젓번에 시뮬레이션 자료라든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안 갖다준 저의는 뭡니까?
지금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것 다섯 가지, 이거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나요?
그 다음 갑자기 9년에서 14년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게 평당 150만원으로 평가가 되느냐, 100만원으로 평가가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임대기간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가 후에 확정이 될 기간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이런 자료를 준 적이 있죠? 유원지 내 확정 추진 중인 사업현황.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것은 다모 미니어처에 관련된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상동영상단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들리는 소문으로는 제안이 있다고 해서 참 고마워했는데, 단장님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것 중에서 현재 택지개발의 미개발지로 남겨져 있는 부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다고 했잖아요.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다는 것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스터플랜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여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망설이는 것은 체계적인 개발이 죽어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시민에게 휴식 및 관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무슨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기간이 도래되면 400억 상당의 자산을 부천시가 운영관리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문구거든요.
현재 값어치가 400억을 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말이지만 미니어처에 대한 실질적인 감정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감정가격 플러스해서 거기 시설하게 되는 것이 400억이 맞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이 도래되면 400억 상당의 자산을 부천시가 운영 관리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미니어처가 14년이 지난 후에 감정가가 뭘로 바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소득을 증대할 건지, 부천시민이 거기에 내는 비용하고 그거하고 상계해서 발란시트를 보여주시고,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고용창출의 효과가 부천시에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이 얼마인지로 돼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수입 각종 세금 및 판매수입 증진에 기여하는데 이 기여도 실질적으로 한 10에서 14년간 기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기여하면 백그라운드 시뮬레이션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봐요. 그리고 충분히 만드셨을 거라고 보고.
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교육, 문화적인 시설도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청소년 건전육성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부족한 관계로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써 부천시의 교육적,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그런 내용을 자료로, 물론 여기 단장님께서 이 자료를 만들고 마지막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얻게되는 것에 대한 백그라운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돼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앞서 김제광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결위에 참석도 못하고 이걸 보는 입장이 참 애석합니다.
첫째, 나는 기획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 싶어요.
기획을 해서 어디어디에 조형물을, 도면이 안 나왔어요.
100점이라는 도면이 한 장소에 유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뭘 집어넣겠다는 도면도 안 나왔고 그 건물의 치수도,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이 몇 평이라고 그러면 부천시청에 대한 1/25로 축소를 한 평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것이 언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획이 안 섰다는 얘기예요. 기획이 안 서고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김장을 한다고 했을 때도 주부님들이 배추 몇 포기, 고춧가루 얼마, 파, 마늘 다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이 안 섰어요.
쉽게 얘기해서 땅이 지금 공시지가가 140만원 정도 되죠?
서두에 김제광 위원이 얘기했듯이 9년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14년, 15년으로 늘어난 것도 의심스럽고 일단 통과만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자료가 안 나왔으면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그때 다시 서류를 올리도록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기획이 안 서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료하고 그 위치에 무슨 건축물이 들어설 건가 위치파악을 해서 다 주세요. 세세히.
대전지로 해서 나온다고 하면 대전지로 해서 주세요. 바닥에다 펴놓고 제가 보겠습니다.
평수에 몇 평짜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방향을 잡고 있는가.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무조건 갖다 놓고만 보자 이거예요.
그런 사업은 누가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미니어처사업은 사업단계가 이런 제안이 돼 있고 저희가 콘텐츠를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고 MOU를 체결하고 이 협약을 하기 전에 시의회에 이런이런 사업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단계에 제출이 된 겁니다.
말씀하신 위치별로 평수나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은 거기서 이런 1만 7000여 평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려면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 이 위치에 100여 점 되는 미니어처를 집어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제안에 대한 걸 보고를 드린 거고 아직은 개괄적인 1만 7000평 내에 100여 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지 거기에 대한 배치계획이나 이런 건 도면상에 늘어놓은 그 정도 외에는 아직 작성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제광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 건전육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계획이 있느냐, 재정수입 기대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시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140만원씩 해서 1만 7700평이면 땅값만 해도 거의 300억이 넘나요?
247억 정도 나오는데 247억 돈 가지고 운용되고 그 다음에 400억의 기부채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시뮬레이션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막연한 답변이 아니고 뭔가 근거자료를 해서 제시해야 되는 게 원안이죠?
그게 원안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할 것이다도 어느 정도의 플랜은 있고 시뮬레이션 백그라운드 자료에 의해서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천시 공무원이 그 정도는 충분히 준비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먼젓번 100회 임시회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이틀 동안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그 정도의 자료는 준비돼야 다음 101회 정례회 때 이게 들어와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배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배제돼 있고 100회 임시회 때 부결됐던 이유는 시장, 집행부는 하려고 하고 시민들은 안하려고 한다는 증거죠?
80만의 시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또 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 자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회 임시회 설명 때보다 더 악조건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는 자체하고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뭘까요?
단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을 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마세트의 유원지부지 전체가 내년에 적정한 시점에서 시너지를 일으켜 나가야 이쪽 사업도
이 사업개발계획서를 한번 읽어 보셨죠? 수십 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개발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문화적인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거기에서 고용이 일어나면 소득도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지 이게 주 목적은 아닙니다.
다모라는 회사가 400억을 투자해서 결론적으로 부천시가 투자하게 되는 247억의 돈을 같이 투자해서, 647억이죠. 아까 지가가 140만원 정도 한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윤을 내려고 하는 사업보다는 학생들한테 주는 교육적인 이미지, 문화에 대한 충족감의 이미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단장님의 능력이라든가 부천시 공무원들의 퀄리티를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 정도의 근거하에서 이 사업계획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젓번에 9년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14년으로, 예상이죠? 실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건이 오히려 악화된 겁니다. 14년을 기부채납한 다음에는 우리가 수익을 받아먹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을 앞당겨서, 왜냐하면 9년간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 답변해주시고, 제2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픈세트장 기부채납건에 보면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요.
거기 내에 보면 어린이왕국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인지,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남상용 위원이 기획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스튜디오 전체적인 기획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거의 연계가 돼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오픈세트장 내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 현황도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절차상 유원지부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받아놓으면 다른 시설물이 들어올 때 다시 조성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변경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저희한테 제출됐던 안을 집어넣은 안입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도면에 불과하고 지금 뒤의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에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니고 이건
다시 오픈세트장을 할 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잘 나와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왕국, 실외수영장, 스키돔, 실외골프연습장, 유수지 해서 전체 야외공연장까지 세부적인 면적이 나와 있다고요. 입안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어드벤처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그 자리에는 실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남상용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고, 그러면 이 자체가 앞으로 오픈세트장을 만들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야인시대가 마감을 하고 제2오픈스튜디오가 기부채납이 돼서 다시 연계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종합적인 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어린이왕국이라든지 그 자리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별개로,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건과 별개로 운영이 돼 있는 것인지 어떤 입안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야인세트장부터 실외골프장 위치까지의 공간은 지난번에 임해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당장 무엇으로 다 채우려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지적도 있으셔서 저희가 거기를 유보지로 남겨놨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은 개발을 자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억 용역비를 저희가 상정을 했다가 위원회에서 해주시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그 용역비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9년인데 14년으로 늘어나게 됐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당초 그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9년이란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불과 한 달 사이도 안 돼서 14년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14년 우리가 세를 받는 것 같으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애당초 9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두 개가 다 결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환산해서 14년보다는 아주 낮아질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픈세트장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 그 도면에 보면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라고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점선,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SBS야인시대 오픈세트장 현황도에, 그거 보고 계세요?
도면 안 가지고 계세요? 이 도면이요.
아, 거기는 또 안 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안건7, 오픈세트장 내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픈세트장 내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드라마가 현재 계속 방영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인시대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단순한 촬영장소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영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시설로써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부대시설 9개 동에 건축물을 역사적 건축물, 또 아름다운 유럽풍의 건축물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촬영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오픈세트장 내 1만 평은 드라마 야인시대 세트장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고 또 1만 평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9개 동의 시설물을 건축해서 열린 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면적이 4,631평, 건축 연면적이 1만 7,335평이 되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조로 되겠습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전부 포함됩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614억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기반시설, 환경조성, 조경시설,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기부자는 (주)티비엔투데이 대표이사 이윤선이고 현재 업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35－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건축허가일로부터 약 10개월간의 공사기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픈세트 및 테마파크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금년 5월에 유원지부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10월경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동별 건축에 대한 주요시설이 나와 있는데 전체 시설이 3개 존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영상관람휴게존이 2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컬처앤이벤트존이 4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수비니어앤서비스존이 3개 동으로 전부 구성이 돼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관부서인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러한 상동 유원지부지 드라마 오픈세트장에 제2스튜디오를 건립함으로써 세트장 자체가 단순한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제작 그리고 영상관람 및 영상생활문화가 창조되고 소비되는 이러한 종합영상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고 지방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데도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2스튜디오로 건립되는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운영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점선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대상지죠?
1/2분 규모니까 거의 현재 세트장이 들어가 있는 그 정도의 면적입니다.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2만 평 중에서 현재 드라마 야인시대 세트장은 제1스튜디오 이렇게 명명했고 우측에 제2스튜디오가 바로 오늘 이 기부채납건이 되겠는데 그거와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이쪽은 현재 스튜디오입니다만 가설물입니다. 가설물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현재 제2스튜디오 부분은 실제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 다음에는
그때는 기부채납을 받지는 않고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았지,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것, 기부채납은 안 받았죠.
왜냐하면 가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조건 성립이 안 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당시에 정책개발단장에게 이야기 듣기를 여기가 지금 유원지부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건축물을 넣게 되면 안 돼서 여기 가설건축물을 넣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전혀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고정적인 시설물을 넣는 것도 하등 상관이 없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제작할 수 있는 각종 소규모 방송국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것을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상영관, 관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이 전부 어우러질 수 있는 식음공간, 판매시설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시자고요. 2쪽에 보시면 건축공사에 약 457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총 소요액이 614억이고 이중에 우리 부천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이것을 만든 다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614억 중에 우리 부천시가 그러면 한푼도 안 드나요?
그래서 기부채납 재산가액, 현재로 봐서는 614억 부분이죠. 그 기부채납에 대한 연간사용료,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빌려주는 형식이 되면 연간 사용료 5%를 받습니다.
또 땅을 우리가 빌려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사용료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약 38억 14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614억인데 이것을 그대로 나누게 되면 연간 사용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산정한 것은 16.1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눴을 때.
제1스튜디오와 제2스튜디오는 계약도 계약방법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운영시스템도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우리가 시설을 만들었고 또 일부분 거기서 임대수입도 물론 발생이 되지만 시설관리 주체가 부천시가 되죠.
이쪽은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기부채납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적용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2만 평이지만 1스튜디오와 2스튜디오는 협약방법이라든지 이익배분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1과 2는.
TV AND TODAY인데 그냥 티비엔투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기부채납 받는 것 말고, 저는 기부채납 받는 걸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서 뭘 어쩌자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 우리가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소유가 되더라도 우리가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안하고 떠나버리거나.
그래서 저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로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 건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하게 되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부천시의 땅 위에다 거저 돈을 다 벌고 난 다음에는 자기네밖에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운영하면서 이윤을 남겨서 운영비 또 받아가고, 우리도 좋으면 같이 좋은 거지. 그야 물론 윈윈이지.
그런데 안 될 경우에 우리는 이래도 뒤집어 쓰고 저래도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 조사는 플러스 쪽으로 안오는 것 같아요. 위험부담도 우리가 지게 되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맞나, 이것도 일종의 벤처산업이니까 사업벤처의 위험성을 부천시와 나누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벤처면 자기가 위험부담을 다 안고 갈 것이지, 그러면 우리한테는 입장료의 일정한 부분과 임대료를 주시고 그러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때그때 수익이 되니까.
그러면 판단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부채납으로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유원지부지를 영상문화단지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는 단계인데 사실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원지를 일단 만들어줘야 될 부분은 우리 시의 의무라고 봐요.
유원지 부분을 해놓고 그것을 하는데
유원지부지라고 임대 못 줘요, 다 주면 되지.
그렇게 하고 입장료도 우리가 얼마씩 나눠 갖자,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것 기부채납 받을 의사 없다.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봐야 우리가 운영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어차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하고 기부채납하고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한 게 더 좋은데 그걸 안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땅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모든, 시설물은 다 그렇게 짓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재산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외부에서 돈을 받아서 짓는 방식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반드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재산을 넘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식이 현행법상에 이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부채납 재산가액 산정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한다면 연수를 산정하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한에 대한 게 애매하거든요.
산출에 대한 관련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관계공무원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출해서 기부채납 연도, 계산이 나온 게 16.1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것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이 땅에 대한 평가가격, 현재 여기서 저희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산정했고 ㎡당 45만원으로 산정했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재산가액도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원이나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614억이 됐든 700억이 됐든 예산을 들여서 계약한 날짜까지 쓰고 돈을 벌었든 적자가 났든 우리 시에 그 날짜에 다 기부채납을 해줘야 되거든요.
적자가 나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16.1년이라는 것을 고수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산출근거 뽑아놓은 것만 가지고는 안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20년은 초과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자기도 어떻게든지 해서 그 기간 내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우리 부천시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아까 임 위원님 말씀마따나 나중에 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익을 남겨서 그 사람들이 나가야 우리도 바통을 받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계약에는 유동성이 있다.
지하상가가 그런 경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돈이 지금 안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땅만 대여를 해주고 건축물들도 자기네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짓고 15년 후에 우리한테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1스튜디오가 있고 야인시대가 내년 8월이면 종료가 되죠.
물론 끝나고 나서 1, 2년 동안은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야인시대라는 세트장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오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것이 예측입니다.
그러면 내년 8월에 종료되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방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제2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드라마를 유치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2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도 거기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올라온 것은 주로 제2세트장이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영구적인 건물을 만드는 걸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서 얘기된 게 뭐냐 하면 제1, 2세트장을 나눠서 어느 정도 야인시대 1세트장이 실익을 거뒀을 때는 다시 철거하고 거기에 제3스튜디오를 다시 만들어서 계속 연계성을 이어나가서 이게 영상산업단지 이미지를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와 연계시켜서 부천의 이미지를 살려서 부천은 세트장이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영화촬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2세트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영구적인 건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번갈아 자꾸 교체되면서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는 대표이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구적인 건물은 앞에서 유원지나 이런 데서 실제 앞으로 가능한 것, 임시 스튜디오를 만든다거나 다른 용도의 건물이 들어가고 그 2만 평에서 절반씩 나눠가지고는 수시로, 영구적인 건물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수시로 그 필요성이 끝났을 시점에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천이 정말 부천에 영상산업단지, 또 거기에 테마파크가 있는 그곳에서 세트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이유 없이 제공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타깃으로 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동기부여의 사업으로써 우리가 유치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서 바로 우리 영상문화단지, 유원지부지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관광버스도 와서 굉장히 알려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드라마를 통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세트장을 지었다면 아마 거의 올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1차적인 활용방안이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에 야인시대 세트장을 보러올 사람 별로 없어요.
끝나고 불과 1년이지, 지나면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티비엔투데이하고도 현재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그분들의 얘기도 저희들하고 동감을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SBS만 계속적으로 여기 세트장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다음 후속드라마로 KBS하고도 같이 계약을 해서 좋은 프로가 들어온다면 새로운 세트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 한 쪽의 제2세트장에다가 다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부천에 가면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보러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난 시점의 1, 2년 사이 어느 정도의 시점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앞당겨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1세트장을 파기시키고 새로운 세트장을 또 만들어서 이걸 연계시키고, 그렇게 해야 여기를 계속 사람이 와지는 것이지 가건물 몇 개 만들어 놓은 것은 영구적인 건물도 아니고 세트장 끝나버리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내년에 1년도 안돼서 허물어지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베니어로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들이 압니다.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나가야만 부천의 영상단지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도 우리와 동일하게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서, 주차장수입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약해서 주차장수입은 시세로 전액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로 인해서 계약이 잘 성립이 된다면 입장료수입에서 몇 %는 우리한테 준다거나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그런 것을 계약상대에서 잘 해주셔야만 우리가 수익도 얻고 부천을 알리는 데도 상당히 이미지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 것을 실제 담당자들하고 티비엔투데이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미니랜드 부분이죠. 세계유명건축박물관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올해 정책개발연구단으로 2억이 용역개발비로 책정이 돼 있죠?
용역비가 2억 돼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정도만 넣고 나머지를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짜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이것이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하는 부분이라면 그대로, 이것도 현재 기본플랜이 나올 당시에는 거의 접근이 돼서 제안도 되고 이런 사업들이 전부 반영이 됐는데 나중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외자를 유치하고 전부 이러한 방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변경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의 계획이 딱 됐다 그래서 그것이 고정적인 사업은 아니고 계속 변경은 가능합니다.
또 그것은 시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합의된 의사만 결정이 된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과장님한테 처음으로 옳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장님도 이걸 추진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개, 일개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힘드시는 점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일관되게 12만 평을 한쪽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과, 문화예술과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 서로 이관돼서 계약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원화, 삼원화, 또 이쪽에서 계약하려면 그 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라든가 법에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10만 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선정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이 사업 개개,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사업 하나하나 조합을 잘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기반시설을 넣고 하면 서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계약하는 방법도 지금 1스튜디오하고 2스튜디오가 상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까 임해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계약서에 의하면 16년 동안 무상으로 그냥 그림만 보고 주차비만 받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 계약부분도 우리 법 해석을 잘하면 이 말대로 하면 32.2년을 빌려주고 그동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절반을 달라, 리스크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든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모든 법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정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재미있어요.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한테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은 과장님도 마스터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 듣고 제 의견만 피력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픈세트장 내 제2스튜디오가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서 재차 묻겠습니다.
지금 제1세트장은 현재 가설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뼈대 내에서 밖에만 어느 정도 바꾸면서 그대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활하고 쉽게 어떤 다른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 거죠?
식음시설이나 판매, 관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제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몰려서 완전히 교통이 마비된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천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제 많은 차들이 몰려와서 주차장에서 요금을 못 받고 내보낼 정도로 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세트장이 끝남으로 해서 바로 끝나는 부분이 아닌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제2스튜디오를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영상에 대한 것을 제공해서 항상 부천에 오면 있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그것을 기존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2스튜디오가 이루어지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하기 때문에 찬반토론도 시간이 약간 걸릴 것으로 사료되는바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내고 조금 늦더라도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건1, 중동 1162－8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1, 중동 1162－8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 관련 건은 반대의사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소사본동지역 공영정류장 설치와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2도 위원님들이 전원 찬성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소사본3동 충효공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3도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자연학습공원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4도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5, 시립식물원 사업규모 확장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5도 위원님 전원 찬성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6,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실제 100회 임시회 때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안으로 그때보다 더 악조건의 안을 가지고 의결시켜 달라고 한다는 자체는 80만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속에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그 안을 똑같이 해서 해달라는 것은 부천의 80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선정된 후에 정확하게 시행되는 게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부결을 시켰던 이유는 그 당시 설명과정에서 현재 90%의 제작률을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실제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제작업체에서 진짜 그런 제작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걸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점검해보자는 뜻에서 그때 결과적으로 제가 찬성 쪽에 들지를 않고 무효를 해서 부결이 된 내용입니다.
미국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실제상으로 그런 제작회사가 있었고 제작회사에서 제대로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마스터플랜을 얘기하다 보면 상동 영상단지에 아무 것도 들어설 것이 없습니다.
현재 그 전체평수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업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 때문에 안 된다는 걸로 주장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 집행부에서도 마스터플랜을 안하고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전 이해선 시장 때도 분명히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투자하겠다는 그런 게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여태까지 이런 상태에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마땅히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영상단지에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시민 내지 의원들은 생각,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미니어처라는 것이 1/25로 축소를 합니다. 1/25로 축소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1/25이라는 걸 100을 놓고 봤을 때 100의 1/25로 바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1/25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곱으로 25, 스물다섯 번을 줄이는 겁니다.
1/25이라는 건 100평짜리가 25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건물을 보고 나서 현재 미니어처를 보니까 아, 저렇게 건물이 작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25 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1/25이 아닌 25 제곱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1/25이니까 어느 정도 건물이겠지 그냥 막무가내로 찬성을 하다가 아, 건물이 너무나 작다, 그래서 저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이런 반대는 없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으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동 영상단지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수익성을 위주로 보시면 일반기업에서 손을 대야 되고 부천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2대 때 이해선 시장이 LG하고 했을 때 1조가 들어갔대요. 1조.
LG에서는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IMF가 터져서 손을 못 대고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된 겁니다.
단, 저희가 부천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그걸 좀더 부천이 문화도시로 뿌리를 내리고 영상도시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의원님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의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문화 쪽에 우리 의원들이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자료를 조사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그 부분을 조사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21세기 경쟁력은 문화에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에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내실 있게 투자를 하느냐, 정확하게 미래를 예견하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는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단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부탁하신 대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걸 신경 써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부천시의 미래를 위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 역할을 다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저 혼자서 반대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 생각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2,000여 공직자들도 그렇고 80만 시민들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천시가 문화 쪽에 투자하는 게 제대로 투자되기를 바라지 실질적으로 시장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정책성 발언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심의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과장도 얘기를 했듯이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가 아까도 정책개발연구단장하고 문의하는 도중에 그런 게 있어서 본인들도 준비를 한 자료가 있다고 제가 힌트를 얻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접수대장에 접수되지 않은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기존의 미니어처라든가 동춘서커스라든가 부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잡으면 그 12만 평의 영상단지를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우리 후세한테 아, 그때 있던 시의원들의 브레이크 작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잘됐다고 분명히 인정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 부천시 정책개발단장하고 감정이 있을 것도 아니고, 다른 찬성하시는 위원님들하고 감정이 있을 것도 아니고, 한 역사의 현장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은 마스터플랜이 약간 잡혀진 다음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해서 가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이 김제광을 아는 제3자를 통해서 전화가 왔길래 그 사람들은 제가 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건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다 이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저의 이런 마음을 십분 사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을 해야겠는데 표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불편함이 적지 괜히 찬성하는 분 얼굴 쳐다보게 되고 반대하는 분 얼굴 쳐다보게 되는데 서로 한 위원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건 옳지 않아요. 의원이 됐으면 자기가 떳떳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의견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지금 누가 찬반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역사에 딱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덕적인 책임이라도 지지.
그게 의원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그걸 자꾸 무기명으로 하자고 그래요.
저는 인사문제가 아니면 딱 얘기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고 찬성이다, 반대다 해서 표명만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한 의사를 꼭 들어야 된다는 것도 회의진행에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수로 표명하자는 분 계시고,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결정을 짓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김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물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결방법이 세 가지인데 제가 제안한 방식이 있고, 그냥 거수로 하자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제안드린 한 가지가 빠져서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김제광 위원님이 그렇게 발언하신 것을 삽입을 시킨다면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 다음에 거수방법, 그 다음에 의견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하는 방법, 먼저 맨 나중에 제안하신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수표결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고맙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과반 이상 얻은 게 있어요?
많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니야, 과반수를 얻어야지.
어디가 과반수를 얻었어요? 아무도 과반수를 못 얻었지.
그럼 결선투표 하든지.
과반수 얻은 게 없잖아요, 아무도.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넘어야지 가결이 됩니다. 부천시의회 규칙에 있습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열 분 중 여섯 분이 과반수 무기명비밀투표를 원하셨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 X를 하지 마시고 찬성, 반대를 한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3분 투표개시)
(12시45분 투표종료)
그래서 찬성하는 걸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반대의사를 펼칠 때 저는 상임위원회의 이것은 존중하지만 그때 저는 다시 한 번 반대의사를 펼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건7, 오픈세트장 내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케이스인데 담당과장도 그 부분을 인정했고, 또 통과가 되겠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제가 문구를 남기고 싶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저쪽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마스터플랜이 선정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서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돼서도 지금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해봐야 무의미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모든 의견을 펼치고 하면서 서럽고 더러운 것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자기 본인의 소신을 잘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담당과장도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굳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모든 부분 때문에 또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깊은 생각에서 우리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문제하고 둘째는 얼만큼 시급하냐 하는 문제하고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크게 봐서 거기가 영상단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10만 평 전체에 대해서 단기로 조성할 부분을 어떻게 하고 녹지로 조성할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혹은 다 단지를 넣는데 그 속에 녹지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저는 우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평가인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선 부천시가 명확한 생각이 없어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그 단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예산을 넣어서 그것을 조성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을 말해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점도 검토를 해야 된다.
어쨌거나 검토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첫째 생각이고, 그리고 그점에 관해서 참으로 이 큰 사업에 의견수렴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뭐냐 하면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다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게 저는 집행부가 너무 미워요.
진짜로 이때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거 급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 안 급해요. 실제로 급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정도 사안이면 옛날 같으면 의원총회 벌써 다 했어요. 이 정도 사안이면.
의원총회 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또 와서 설명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약하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이게 우리가 원래 2만 평은 오픈세트장 하기로 한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오픈세트장 2만 평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1만 평을 하고 있고 1만 평은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 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게 또 고정물을 한다니까, 그때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아마 기억하시는 위원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세트는 해방전후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시대도 넓혀야 되고 그래서 부지를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만 평은 하고, 또 그게 하나만 있으면 안되니까 시대를 달리 해서 또 넣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넓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설명할 때는.
지난번 설명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고정적인 것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정말 말이 막 바뀌는 거죠. 말이 바뀌면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 큰 틀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급하냐, 저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사안은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해당지역구인 의원님도 관심이 많고 그 의원도 와서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더 광범위하게 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어처도 오늘 가결됐는데 이것도 해서 어떤 같은, 동시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같이 끝내서 세트장이 정말 우리 부천시가 홍보할 수 있는 볼거리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건 해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서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의도하고 그쪽의 실제 티비엔투데이에서 원하는 것하고의 일맥상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얘기도 분명히 거기에 고정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들어가서 수시로 교체해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세트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고 이번에 KBS하고 드라마를 하나 계약 중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트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곳의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면 일단 그것은 부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듣고 나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트장 만드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전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고정건축물을 만들어 놓고서 단순히 영업적인 측면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실제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닌 걸로 저는 들었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또 다른 세트장을 만들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연계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대표가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같이 위원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의사가 어떤 것인지 우선적으로 부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당시 설명장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제가 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과 현재 사업주체인 티비엔투데이에서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저는 듣지를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제도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만 티비엔투데이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급할 게 없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상당히 급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현재 세트장이 내년 7월에 거기 촬영이 끝나면 끝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결과적으로 두절이 되거든요. 그걸 연계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손님이 오다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끝나버리면 오는 손님이 찾아오지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연계시켜줘서 부천을 알려줘야 돼요.
부천에 가면 영상단지가 있다, 영상단지에 가면 이런 게 있다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두절을 시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급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제1단지로써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제2단지를 빨리 성사시켜줘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상당히 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결을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하던 사업을 절단시켜 버리는 그런 결론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이 혹시 나오면 좀 더 보완하는 한이 있어도 이건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티비엔투데이 대표하고 그리고 이쪽의 집행부하고 위원장이 미팅을 한번 해보시고 이건 내일 의결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안건에 대해서 한 건만, 보류했다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시고, 사실 이건 급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연계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들었던 내용인 KBS세트하고 이어진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다 고정건축물이 한두 가지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 세트장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거기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든다거나 휴게실 같은 것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철근콘크리트로 돼서 그 부분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 세트장하고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보류하고 내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한번 더 들어보고 이 안건 하나 남은 거니까 이건 내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부채납하는 액수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걸 우리가 심의하는 게 아니라 그 건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예를 들면 고정건축물을 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점이시라면, 저는 그것 때문에 내일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라면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고 아까 류중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서강진 위원님과 견해가 다릅니다. 싸잡아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한 건 총괄적으로 다 얘기한 겁니다. 이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가니까 가는 건데 전체가 저는 이것도 급하다 자꾸 그러시는데 안 급합니다. 우리가 사업 한두 번 해봅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1년 후에 하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년 후에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저는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공청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청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 하면 각계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전체 총회도 한번 해야 돼요. 이런 정도 사안이면.
그리고 의견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종일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참 안해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여느 사항과는 달리 굉장히 맨투맨 로비를 많이 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반드시 위험합니다.
지금 GBT 같은 것도 보세요. 어떻게 결말이 나고 있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짚을 건 짚고 가자 이겁니다. 세월을 늦추자 이런 게 아니라.
밟은 건 밟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따르죠.
이상입니다.
이 사항도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6항과 같이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류중혁 위원님하고 이영우 위원님이 의견차이가 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쪽을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여덟 분의 위원 중 찬성이 다섯 분, 반대가 한 분 그래서 본 안건7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찬반토론 사항대로 심의한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회계과장이해양
문화예술과장강덕면
교통행정과장배효원
주차사업단장우의제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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