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6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예산안
(10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되었을 줄 압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2003년도 새해 예산안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검토로 꼭 필요한 예산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3년도 새해 예산안과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있으며 12월 18일과 20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예산안
(10시13분)
2003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는 1298억 4258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경영사업특별회계가 76억 3623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 구청장의 총괄 보고 후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버스쉘터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올해 연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아니,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정홍보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74개소의 버스쉘터에 하는 것은 수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좋은 장소에 하다 보니까 좋은 장소에 있는 것이 한국추가령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20개소에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추가령에서 제작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추가령에서 새로 설치한 부분은 없잖아요?
택시가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분실돼서 그런 겁니까?
작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올해 또 2,641대 분을 제작한단 말이에요?
총 택시대수가 2,641대인데 2002년도에도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보다 100부를 늘렸네요?
그 300부는 어느 곳에 더 발송을 하는 겁니까? 발송되는 곳이 신도시 지역입니까?
이게 여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제작 안했다가 내년도에 처음 계획 세우는 겁니까?
109쪽에 국내여비에 시정뉴스 등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시설물 점검여비에 432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건 넘어가고 다음에 확인해보고, 복사골신문 원고 취재 등 홍보물 취재활동여비가 새로 올라왔죠?
2002년도에는 필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새로 올라왔거든요.
홍보활동여비에 보시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재 22명인데 그 이유가 편집원이라든가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눠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22명이었던 것을 15명으로 줄였고, 나눠서 제대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면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반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그대로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을 똑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똑같이 세웠다는 건 반응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응이 좋았으면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늘기는 3명이 더 늘었는데 3명을 더 늘린 것은 독자투고란에 대한 걸 더 늘리기 위해서 늘린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반응이 안 좋고 문제점이 있다면 금액이나 상품권에 어떤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권 가격은 1만원 그대로예요.
호응은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수상해서 사은품을 준 숫자나 내년도 숫자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건 결과적으로 발전이 없잖아요. 그럼 별로 호응도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호응도가 안 좋다면 아예 없애야 되고 필요 없는 거라면 없애야 되고 만약에 호응도가 좋았다면 숫자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사람당 1만원 아닙니까.
1만원짜리 상품권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성을 느끼고
1만원짜리 티켓 줘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1만원짜리 받았을 때 기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숫자 늘리려고 벌여놓는 것만이 능사라는 그런 필요성은 없단 말이죠.
11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등학교 학생용 교과서 커버제작을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중학생까지도 확대해서 중학교 학습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서에도 내년도에 만들려고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건 그거랑 별도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좀더 환경친화적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아껴쓴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또 교과서에 커버를 씌워서 저희 시의 시정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디자인해서 애향심 고취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쭉 보시다 보면 궁금하신 게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팀장들께서는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신속하게 해주셔서 시간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뉴스 방영수수료가 있는데 요지는 우리가 제작한 시정뉴스를 드림씨티가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간에 쭉 해온 건데 물론, 해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마다 드림씨티 방송을 저도 보니까, 볼 때마다 왜 저런 걸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돈을 내서 저렇게 할까?
드림씨티가 부천에 있는 방송인데 그러면 거기서도 독자적으로 부천소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방송을 해야 될 만한 뉴스가 있으면 방송을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돈을 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듭디다.
굉장히 비싸요. 또.
그것도 1년에 5000만원 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그런 여론도 있고
드림씨티에서도 뉴스방송을 하거든요.
그거와의 차별성은 뭐고 도대체 이런 식의 일방적인 시의 행사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날 미디어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옛날 관제시대의 대한뉴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산과 관계 없이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그런 식의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굉장히 구시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행정홍보광고 수수료 해서 1분짜리 홍보 CF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데 무슨 돈이 돼요?
이것도 한번 뭔지 자료를 자세히 주세요.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 다음은 16쪽 봐 주세요.
우리 시 소개 홍보화보집을 발간하시는 데 처음으로 하네요? 3000만원짜리.
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에 부천의 공원책자 발간을 하신다 그랬는데 부천시 문화지도 발간도 바로 밑에 있잖아요. 문화지도가 있고 가 볼만한 공원이라 그러면 거기에 끼워서 하면 되는데 굳이 부천시가 외부에 내세울 만한 공원이란 게 뭐가 있어요.
중앙공원하고 레포츠공원하고 그런 건데 몇 개 조그마한 공원 해서 작은 공원 만들기 해서 그게 유명해졌다 해서, 왜 이런 화보집을 만들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MBO를 한다고요. MBO사업이라는 게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내요. 이걸 뭐에 쓰겠어요.
외부 사람들이 오면 부천에 공원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거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 볼 만한 곳 중에 이미 중앙공원이나 레포츠공원이나 가 볼 만한 곳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 외의 조그마한 공원 뭐 홍보하려고 그래요. 외부에 홍보해서 뭐 하겠어요. 가보면 사람들이 다 실망해요. 동네 쌈지공원 만들어 놓은 것.
제발 그러지 마세요.
20쪽 봐주십시오.
우리 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를 만드신다 그러는데 정보관리과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까?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간에 포털사이트라고 하는 게 그냥 포털사이트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털사이트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음으로 해서 실제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홈페이지를 일반적으로 포털사이트 하면 아는 것 있잖아요. 다음이나 야후나 이런 포털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생활에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하는 이런 포털사이트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 이런 논의도 있어요.
이걸 과장님이 잘 아세요? 이 논의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교통과나 교통지도사업소를 들어가야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와 연계된 부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된 것은 시민들이 찾아보기 쉬운 쪽으로 그렇게 개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논의가 그간에 있어왔어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정보관리과 내에서 그게 큰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바꾸느냐를 둘러싸고.
그 논의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잘못 바꾸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왔는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일단 그간에 논의된 걸 열람해도 좋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저도 생각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추가령주식회사가 48개소가 있고 시청관리, 우리 소유가 74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 세부 위치에 관련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택시가 아까 2,641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버스를 작년에 20대에서 30대로 늘렸고 효과측면에서 분배를 다시 하신 건가요?
다음, 105쪽에 보면 사진 DB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10%를 유지보수비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의 314만원은 결론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92년도에 산 게 돼서 고장나서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서 쓰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부분 장비리스트, 장비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홈페이지 관련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진 DB 서버가 800만원 올라와 있고 계속 그쪽 장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 자산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드림씨티에 주는 제작비가 또 100만원이 있거든요.
이미 우리도 장비가 다 있는데 드림씨티에 제작을 의뢰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장비리스트하고 이 장비로 이때까지 한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공보실에 전문가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홈페이지 부분에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는 개념,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는 개념 쪽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성 배양을 위해서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실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공보실이 맡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홈페이지가 재개편되고 한다면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보실의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다른 휴가를 갔을 때 백업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리스트가 있으면 주시고 그 리스트를 근거로 했는지 아니면 대략적으로만 잡은 건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쪽에서 DB 사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게 제가 이때까지 필요한 자료 몇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자료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의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부천의 공원책자, 그리고 부천시 문화관광지도를 발간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셨는데 저는 이것을 제작을 꼭 해야 된다면 하나로 통합관리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20, 30% 절감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홍보책자에다가 공원도 삽입을 시키고 지도도 하나 더 삽입을 시켜서 하나로 하면 되지 지도 따로 주고, 공원관련책자 따로 주고, 홍보책자 발간 따로 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한다면 하나로 통합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복사골부천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해서 있잖아요.
복사골부천 책자를 활용해서 좀더 질을 높여서 그걸 하나로 활용해서 내외국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한다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들의 소견은 홍보물의 시기성이 있고 홍보대상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복사골신문 같은 것은 월 2회를 하는 것이 그때의 단막소식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반 홍보집들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고정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대상도 예를 들어 대외적인 부분과 소위 눈높이랄까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참고자료, 또 우리 시민이 보는 것, 그 다음에 내방객들에게 줘야 될 것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 딴에는 이것이 다양한 홍보를 하겠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로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로 통합 제작한다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그만큼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서 사업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자 하나에 지도 하나 더 삽입시키면 되는 건데 별도로 제작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디지털 영상편집기 6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수리비도 1240만원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것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고장난 카메라 하나 더 수리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필요한 요즘 디지털카메라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 구입해서, 실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이 돼야지 수리해서 얼마, 몇 번 쓰지 않고 버려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하시고 또 하나는 영상편집기가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편집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카메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요새는 비디오카메라도 디지털로 나오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카메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디오카메라도 역시 지금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새로 하나를 구입해서 디지털시대에 맞게 구입해서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해놓고 금방 고장나고 다른 것을 못 쓰고 화면전달이 안 돼서 편집기 구입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게 예산의 전적인 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늘어나는 사유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지질을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복사골소식지나 부천만 해도 지질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 걸 높여서 예산을 더 증액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활용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2년 전인 2000년도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실제 복사골부천에 대한 원고료라든가 만화화보료라든가 그런 것이 2, 3년 전의 예산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좋은 원고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화보가 나가겠어요?
이런 것에는 실제 더 필요한 만큼 예산이 증액이 돼 줘야 되고 그래야만 좋은 복사골부천과 소식지가 전달이 돼서 시민에게 가까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사실 어디 쌓여있고 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거기서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원고료라든가 화보료 같은 데서 더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질을 높인다고 더 잘 보겠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오히려 감액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동광고차량 홍보가 10일간 사용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죠?
뭘 홍보하려고 10일간 사용하죠?
역 앞에다 해서 했는데
바로 영화제를 위해서 예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제 예산은 별도로 지원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예산 해주고 거기다 또 별도로 홍보비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고 지금은 영화제 조직국에서 실제 예산이 흑자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것은 다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여기서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분명히 그거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에 한국추가령에서 48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50개소 4회, 4만원씩 나와 있는데 홍보물을 버스쉘터에 활용해서 볼거리, 자랑거리를 하는데 어떤 이미지로 하는지 혹시 샘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난잡스러워요.
정 하시려면 이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난잡해요.
그런데 왜 2개소가 늘어났어요? 48개소에서 50개소인데 지금 돼 있는 건 48개소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개소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25개소에 할 겁니다.
자료 좀 주시고, 103쪽에 택시 내 시정소개 홍보물제작 비치가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홍보가 안 돼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보게 되면 홍보지제작, 또 108쪽에 보면 우리 시 소개 홍보화보집 발간, 복사골 살림계획 제작, 부천의 공원 책자발간 이걸 보니까 대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하나로 해서 책으로 해서 월별로 하나씩 해서 배부하는 것이 낫지 이거 종이 한두 장으로 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차라리 월간 책자로 해서 부천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책으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책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는데 한두 장, 서너 장 갖고서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난잡하게, 이걸 찾으려다 보니까 한참 오르락내리락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은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로 해서 묶는 것이, 그러면 비용도 절감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세수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줄여서, 쥐어짜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타이틀만 붙여놓고 하다 보면 두서없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러한 내용을 한 가지로 해서 묶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그게 어떤 이유죠?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설명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002년도에는 워크숍을
그래서 내년에도 감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옴부즈만실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옴부즈만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옴부즈만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출장경비나 고충조사 활동여비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간사님, 위에서 말씀하신 출장업무 등 수행 기본여비라는 건 공무원 얘기입니다. 직원 세 사람.
그래서 법정경비가 한 사람 앞에 6만원씩, 세 명, 12개월분이고 뒤에서 말씀하신 옴부즈만 고충조사 활동여비라는 건 옴부즈만에 대한 겁니다. 그게 조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밑에 말씀하시는 건 옴부즈만이 쓰는 출장여비고 위에 말씀하시는 건 공무원이 쓰는 여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아야지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5회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자문위원이라는 건 월 한 번 이렇게 하는 자문위원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자문위원을 소집해서 할 때도 있지만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어디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에 문제가 생겼다면 건설분야의 자문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가고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입니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인데 올해 2회만 자문위원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자문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님들을 분야별로 모시고 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금년도대로 하면 내년도에 더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여덟 명으로 두 명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두 명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예산은 준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인원은 여덟 명으로 늘려놨고 횟수는 금년에 10회를 올렸는데 두 번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결과적으로 옴부즈만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이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적다 보니까 5회로 줄인 것 아닙니까.
5회로 줄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준 거죠.
올 2002년도 예산은 300만원에서 내년 2003년도에는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10회를 5회로 바꿨고 대신에 인원은 조금 늘린 거죠. 그래서 숫자가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옴부즈만이 갈수록,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준다는 얘기죠.
옴부즈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차츰 줄어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개최도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는다. 2002년도에 2회를 했으면 올해는 그보다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계획적으로 줄고 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상식적인 걸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산도 줄고 건수도 줄어드는데 자문위원회 숫자를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늘린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조용하게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명 정도 추가하는 건 제가 판단해서 예상수치로써 인원을, 만약에 인원이 없어서 저희가 회의를 못한다거나 시민의 고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명 정도를 해서 여덟 명으로 잡았습니다.
30명 중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분야별로 사건을 접수해 보니까 분야로 해서 했을 경우에 그 분야에 들어가는 인원을 여섯 명으로 하다 보면 빠져버리는 인원이 있어서 두 명을 더 추가함으로써 여덟 명 정도 해야만이 충분하게 그 건을 다룰 수가 있더라. 충분한 그 분야의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인원추가가 돼야지 그냥 혹시나 해서 여섯 명이 적으니까 여덟 명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예산 세우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딱 이런 게 있어서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실 운영이 점점 활성화되고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분야가
그거야 각 부서별로 해서 과, 실의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제가 볼 때, 올해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옴부즈만 고충조사활용여비로 6만원 두 명 12월로 해서 144만원이 나왔어요.
왜 갑자기 1만원 두 명 60일 해서 120만원이고 여기는 또 6만원씩 두 명 12월로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금년도의 공무원들 여비 산출하는 것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월 5만원 두 명 12월 이렇게 표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왜 말을 바꿔서, 1만원에 두 명 60일 120만원인데 6만원에 두 명 12월로 144만원으로 나온 동기가 말을 바꿔서 위원들 머리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옴부즈만에 대한 여비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홍보조형물에 대해서 견적 받아 봤습니까?
먼저 기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먼저 집행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먹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요구 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화로 확인한 데가 있으니까, 부기 500만원이고
그냥 덮어놓고 이 금액 2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거 올려줍니까?
우리가 양복 하나를 살 때도 저 양복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나서 서류 작성해서, 우리가 작업복 사는 데 얼마 들어갑니다. 기안을 해서 올려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어떠한 규격도 안 나오고,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서 했는데 견적서를
이상입니다.
예산이 2000만원 세울 때 예산부서에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2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요구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요구한 게 정당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다 깎여나가는 판인데 이건 누가 어떻게 했길래 이게 똑 떨어지게 2000만원으로 해서 올렸어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회의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이런 안을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고 지금 제가 이걸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건, 그럼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크기가 얼마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 저희가 전화로만 대충 확인해서 안을 잡은 것이지 견적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죄송하고 바로 보완을 해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렇지 무슨 일을 옴부즈만이 어떻게 배경이 괜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옴부즈만이 얘기했다고 그거 해줘 이런 식으로 견적 하나도 안 받아보고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서너 군데는 받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면 다른 예산들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도 전부 예산부서에서 다 잘려나가요.
만약에 요구를 100억을 했다면 50억, 60억밖에 안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야, 그럼 2000만원 세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전의 결재받을 요구조건도 안 만들어 놓고서 예산 세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건 순전히 압력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이러한 제안을 하신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여기 설치배경을 보면 시민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의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에게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옴부즈만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다 그렇게 북을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예산편성 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운영하는 운영비도 나와야 되는데 운영비도 아직 서 있는 것도 없고 상징적으로 북 하나 만들어 놓으려면 뭐 하러 2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겠습니까.
신문고라는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어려운 사람이 정말 억울한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 북을 두드려서 옛날에는 국왕이 직접 나와서 고충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신문고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물론, 거기에서 옴부즈만이 직접 나와서 북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가서 고충을 들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계획도 없이 상징적인 의미의 북 하나만 만들어 놓는다면 와서 누가 북만 두드리다 갈 겁니까?
현재 전화로, 문서로 고충처리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옴부즈만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제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묘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처리가 잘되지 않는 것이 옴부즈만의 불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걸 하나 만들어놨으면 활용계획이 나와야 돼요.
어떠한 식으로 활용할 것이며 여기에 옴부즈만과, 직접 북을 두드리면 전화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옴부즈만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된다거나 시장과 직접 통화된다거나 이런 시스템적인 정리가 돼야 북을 두드리는 사람도 두드리는 의미가 있죠. 두드려서 뭐 할 겁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허공에다 북치고 마나요?
그러한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옴부즈만실과 이걸 만약에 그냥 놓는다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두드리든지 민원인이 와서 보고 이상하다고 때리든지 하면 옴부즈만이 맨날 쫓아 나와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직통전화를 설치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볼 때 이게 뭐냐, 이게 옴부즈만이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상시적인 홍보효과, 또 이건 우리가 설치할 때 아까 보고 중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물이 설치돼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된다거나 TV에 나가게 되든지 신문에 나가게 되면 옴부즈만제도의 홍보라는 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게 어디 가서 홍보하는 옴부즈만이 있다, 옴부즈만이 있는 것 같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만들어놨다 소리 많이 듣습니다.
또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한다고도 오고, 그런데 활용가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활용을 했을 때 모든 고충민원처리가 1차 민원처리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2차 고충을 처리해줄 수 있는, 관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을 옴부즈만이 뒤에 가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만들어 놓겠어요.
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들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걸러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옴부즈만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신문고를 만들어서 직통전화를 거기다 만들어 놓는데 이 안에다 전화 한 대를 더 놓겠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 한다면 북을 두드리는 자체가 전화에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화할 바에는 집에서 하지 여기 들어와서 전화합니까?
여기 들어와서 북을 두드리는 자체가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게끔 전화를 안하더라도 이게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서 옴부즈만이 되든지 시장이 되든지 북 두드리는 그 순간에 연결이 돼야만 그때 바로 달려와서 그 고충을 직접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도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퇴근 이후에 만약, 야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주야 24시간 이것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억울함을 하소연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 줘야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북 하나 만들어 놓고 홍보해서 TV에 신문고 하나 만들어놨다. 그거 홍보해서 뭐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북을 한 번 칠 때 전화가 바로 우리한테 들어온다거나 북을 한 번 칠 때 차임벨이 있어서 차임벨이 울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주시면 구체적인 걸 또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마찬가지로 북을 제작하고 설치비 해서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달라고 할 겁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기획을 해야지요. 입안할 때 기획한 후에 이런 것은 얼마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 충분한 마인드가 나와서 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공감대를 얻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건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살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서 수요자가 필요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만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운영상황 보고서 제작이 산출근거가 잘못됐어요.
5만원이 아니라 5,000원이니까 고치시고, 그렇죠?
자료실에 특별한 자료가 올려져 있지 않고 그냥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데로 안내하는 배너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간의 운영상황 보고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보면 처리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소중한 자료예요.
이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자료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그간에 내가 뭐 했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거 보고 뭐 하는 데인지 알지. 말로만 아무리 아름답게 옴부즈만이 뭐라고, 스웨덴에서 시작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전혀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올려놓으세요.
이런 건 시간도 안 걸려요.
제작 자체를 늘 이렇게 자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빨리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청 사이트로 들어오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부 해소를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다른 위원님들 거의 모두가 질의를 하는 수준을 감지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상당히 옴부즈만 존폐 자체에 위기가 걸려있다는 점을 저는 각성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그리고 쉽게 해야 될 일 조차도 하지 않고 자꾸 비본질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점에 대해서는 각성할 필요가 있고 전면적인 개편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항설명서나 이런 유인을 할 때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여기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11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거기에도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월 1만원, 7,000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신문구독료가 중앙지가 1만 2000원, 지방지가 9,000원으로 인상된 지 오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만원, 7,000원 그렇게 내시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합계금만 가지고, 총 누계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월수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신문의 종류를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그렇지 않습니까. 보셨죠?
114쪽에 보면 신문구독료를 작년에 내셨던 그 가격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더 관찰하셔야 되고 지켜봐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 언제 여기 오셨죠?
공무원 세 명은 뒤에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구두를 닦았는지 신발을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통계도 2000년도 통계가 나와 있고 옴부즈만께서 오셔서 2001년도 통계도 올라와 있질 않아요.
2000년 11월 30일까지의 고충민원 접수가 총 69건으로 그런 통계만 나와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신문고를 붙이고 신문을 실질적으로 아홉 종을 보게 되고 하는 부분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 오셔서 일을 하고 내년에 참석수당을 하고 옴부즈만제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의원들도 대부분의 생각이 존폐여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역할도 하나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시판 기능 안 보이는 것도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 시민들하고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인터넷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처리현황이나 뭐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자료로 봤을 때는 공무원 한 명당 한 달에 몇 건의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타부서의 민원실의 민원처리 건수에 대비해서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과연 월급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는 존폐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전반적으로 내년에 옴부즈만을 활성화를 하겠다. 이때까지 마치 활성화가 너무 잘된 것처럼 활성화를 더 하겠다.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현재 상태로는 존폐여부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을 확고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감히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의 아무런 근거 내역 없이 옴부즈만의 말 한마디만 가지고 2000만원이 설정된다는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뭘 근거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웠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시민옴부즈만 고충조사 활동여비 이런 부분,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 사례비 15만원씩 네 명 이런 것만 늘어나고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감사내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의 기본에 충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대를 해야지, 지금 공무원 세 명이 하나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옴부즈만이야 그쪽의 관리를 하고 하시니까 옴부즈만의 말을 잘 따라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세 명의 옴부즈만 인건비 합하면 부천시에서 적은 예산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 들이 월급을 타고 있는 부분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옴부즈만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오세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는 인건비 등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돼 있는 것보다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나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왔죠?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1원도 안 틀리고.
900만원 삭감한 그 이유가, 3회 추경 때 애써서 이유를 달아 삭감했는데 그냥 1원도 안 틀리고 본예산에 9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의회 청사 경관조명공사비로 올라왔고 이건 학술용역비로 올라왔습니다.
182쪽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있죠?
평가를 해서 상위 10%, 그 다음에 10～50% 이내 해당되는 사람, 50～90% 이내 해당되는 사람 10%는 못 받고 나머지 90%만 받는데 그것에 대한 월 봉급액의 상위 10%는 110%를 주고 10～50%되는 것은 봉급액의 80%, 50～90%에 해당되는 사람은 월 봉급액의 40%를 주는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에서 했는데 설명도 안 되고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운영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축소했다고만 얘기가 되고 설명이 확실히 안 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전체 운영비에 속합니다.
전체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계속 5만원씩 했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
그런데 2003년도에 8만원으로 3만원이 대폭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공보실 할 때도 확실하게 안 돼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3만원이란 금액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엄청난 액수로 몇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해당되는 지침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언제 작성한 거죠?
그런데 6,945원으로 나와 있어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사용요금 봄, 가을 해서 62원 70전인데 이거 60원이면 됩니다.
여름철에 100원 66전인데 92원 30전이면 되거든요. 겨울철은 70원 37전인데 62원이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계산이 잘못됐어요.
여기 전력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씁니까?
전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기시설유지비에 5만 3218㎡인데 이걸 평으로 나누다 보면 1만 6120평이에요.
1만 6126평에 500원씩으로 하면 8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계산도 틀린 것 같네요.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소방점검수수료에 소방관리자나 위험물 취급자가 시청에 상주하죠?
300만원씩 두 번을 하면 이게 600만원이 돼야지 1000만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여기서 요청조사를 하는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취급관리자가 있는데 점검이 안 되는지, 그 사람들이 이건 점검할 사항이지 굳이 돈을 줘가면서 1년에 두 번씩 소방점검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위험물취급자나 소방안전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 보시고 나서 다시 한 번 저기 할게요.
비상발전기의 유류비를 보면 일주일에 1회 시운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여기 제가 대우발전기를 들어갔어요.
그 내용에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괜히 발전기만 엄한 사람 자꾸 돌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900만원인데 3회 추경 때도 용역비로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하지도 않고 현재 1억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시청사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3회 추경에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시·의회 청사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 당시 용역은 시·의회 청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계남대로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라. 거기에 대한 용역을 세우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900만원으로 올라오고 용역도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1억이 섰어요?
용역이 서야만 공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한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비가 서야 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용역 그대로 900만원 세우고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1억이란 공사비를 올려놔 버렸어요.
이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아까는 다르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추경 때 올렸는데 잘못된 부분만 또 올렸다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라고 3회 추경 당시 얘기를 했는데 시정은커녕 용역과 공사비를 같이 올려버렸어요.
그 당시 시청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용역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였어요.
어떻든 이 부분은 3회 추경 때와 똑같다. 그 당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정하지 않고 용역도 않고 공사비 1억을 올렸다는 이 문제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거기에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고 어떻든 그렇다는 내용이죠.
그건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조명 용역을 했을 때 용역기간이 과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겠습니까?
168쪽을 보면 순경 22호봉이라고 있거든요.
청원경찰이 103명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 줘서, 청원경찰을 전부 관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 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용역이나 그런 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법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진
5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수당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계약직으로 바꿔서 써야지 계약직 안 바꾸면 나중에, 우리가 50년을 간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수당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공무원도 3000만원 받기가 힘든데 청원경찰을 어떻게 줍니까?
무슨
시장님실 거기가 뭐 그리 대단한 데야, 민원인들이 가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지.
시장님실 앞에 4명씩 경비 세워놓고 그럽니까?
총무과 소관인데 물론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법에 의해 혜택을 완전히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에 준해서.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주차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인데 이게 대대적으로 시청사 주차장 진출입구를 바꿀 모양이죠?
이때는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왔었는데 2000년도 8월에 진출입로를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건 그렇게 하도록 법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야 돈 벌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죠.
이건 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다거나 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평가해서 그 건물을 거기에 짓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걸 본다거나 혹은 교통구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에 있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건 좀, 법에 있으면 안하는 방향을 찾아야죠.
이거 뻔한 거니까, 해봐야 뻔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입구가 건물 지을 때 이미 거기 있는데 입구를 북쪽으로 빼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다고 그 주변의 교통체계를 바꾸거나 신호체계를 바꿀 수도 없는 문제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인데 법에 돼 있다고 해서 3000만원을 멀쩡하게 들여서 해야 되는 아주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돈으로 컴퓨터를 몇 대 사서 업무에 도움이 되지 그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근거를 주시고 법적근거를 피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도 한번 살펴보세요.
국·공유재산 총괄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인데 이거 9000만원짜리예요.
그간에는 그럼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나 그런 게 없고 DB 구축도 안 되어 있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약에 도로부지라든가 그런 행정재산을 했을 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일반 시민도 국·공유지를 찾아 볼 수 있게 이런 개발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웹상에 띄우지는 않더라도 행정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있다는 뜻이죠?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액수도 나오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샘플을 가지고 시연을 했다든가, 데모버전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 걸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 컴퓨터 다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도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승인을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견적서하고 데모스트레이션버전이 있으면 그 버전을 우리 위원회에 가져와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받아보니까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일단 급여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리돼 있는 차트가 있죠?
이렇게 나열식이 아닌 정리돼 있는 차트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김제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보면 복식부기 의회와 합동 해외 벤치마킹인데 그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해가지고 복식부기 의회 합동 벤치마킹 해서 300만원 두 명이 또 있거든요.
그것이 결산위원이라든지 회계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벤치마킹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88쪽 중앙통제실 자동제어 PC 구입이 있는데 현재 중앙통제실 PC가 없습니까?
정보관리과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서버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OS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틸리티가 별도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 비용까지 해서 5400만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버를 지금 통합시키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는 서버를 다시 분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 서버를 따로 두겠다는 건지 정보관리과에 별도로 서버가 여러 대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혀 합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거든요.
서버 한 대 크고 스피드 있는 것 사놓고 통합해서 DB를 관리해내야지 지금 보면 각 부서로 따로따로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회계과의 전산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용역 주고 거기에 대해서 코디네이터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지금 9000만원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뭘 근거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죠?
그거 입력하면서 생기는 문제보다 컴버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 없을뿐더러 지금 전반적으로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모든 DB의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버를 각기 하고 DB를 통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문제에 전혀 상식이 없는 과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복식회계팀의 전산요원의 백업도 없는 상태에서 옆의 다른 직원이 백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행정직이.
전산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일반 PC 다루는 수준의 전산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공무원 한 명 유고시 그 다음 백업시스템이 다 돼 있죠? 과장님 유고시 최고 선임팀장이 백업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전산요원, 가장 중요한 스페셜리스트의 전산요원의 백업도 없을뿐더러 이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하드웨어가 하나 들어오면 백업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행자부에도 그런 기본적인 지침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이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될 숙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해서 정보관리과에서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정보관리과에서 자료상으로 넘어온, 어드바이스 해준 자료 있죠?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이 추진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어드바이스 받은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인건비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업무추진비는 12%로 인상이 돼 있어요. 인건비도 한 8% 수준에서 인상이 된다라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그 수준에서 책정해줬어야 예산편성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일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예산 형평에 맞지 않다. 편성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 전문직 한 명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겁니까? 국가소송과 관련돼서.
회계과에 전문직 해가지고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전문계약직 1인의 인건비로 해서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에 없던 거잖아요?
언제쯤 채용이 됐습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에 없었고,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있었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 있어야 신규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한 23%로 이번에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인상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3% 정도면 상당히 높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계약하기에 달렸을 텐데 충분한 물가상승 조절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라면, 아직까지 계약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승강기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청이 아니고 의회 부분 2대분 공사를 할 겁니다.
댔는데 실제 제 기능은 다 하지 못합니다만 그때 같이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의회 것만 별도로 예산편성 60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본청 게 작년에 7500만원 가지고 보강공사를 했는데 의회 몇 대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서 6000만원을 편성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했으면 작년에 한꺼번에 다 했어야죠.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 간에.
매년 보강공사 할 겁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보강공사 7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6000만원을 들여서 또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온다면 보강공사 하기 위해서 승강기 업체에 맨날 돈 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것도 23%나 인상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의 유지보수비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 통제 컴퓨터 교체에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교체를 했어요.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400만원이나 해요. 작년 같은 경우 400만원이면 두 대 다 구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똑같게 작년도에 예산 400만원이 섰는데 똑같은 게 또 섰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이중 계상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기 쉽게 편성해 줬어야만 될 것 같고 확인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중으로 하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서 있어요.
명절 휴가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급료는 8%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체 인상분이 8% 정도라고 했죠? 정확하게 8.3% 되는 것 같던데 휴가비가 14% 정도 인상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올려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똑같이 50% 줬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상, 정부 발표 기본급 인상분이 5.5%이고 개인별로 호봉이 승급되는 게 있습니다.
1년 되면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는데 그 승급분, 이게 신규채용자가 없고 기존 인원들이 승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한 2.5% 정도 되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인원이 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다시 이어지겠는데 전기요금에 한전요금 단가에서 지금 가로등이 산업용으로 되죠? 계약 전력이.
오수하고 폐수는 산업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일반요금으로 해서 다 두드려 버리니까, 산업용하고 일반용하고 가격 차이가 꽤 나요. 그렇죠?
가로등이 산업용이 되고 오·폐수, 상수도가 산업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청에 전기직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 적용을 받으세요.
각 구청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 낭비가 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니까 4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어요.
요금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아까 내가 알려줬듯이.
과장님이 잘 모르더라도 팀장님들 꼭 확인하시라고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25대에 73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한 대당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근 300만원 돈이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어떻게 해서 작성을 했고 지금 새로 구입한 차도 있지 않습니까.
폐차 말소등록 하는 것은 몇 년 식입니까?
이게 한 대당 차량유지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면 차 완전히 A급돼 버려요.
이건 차량 쓰는 사람들의 관리체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잘하시고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및 동 일반직(관용차량 지급자 제외)에 대한 월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수당규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뒤에 팀장님들.
아니 1,800명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27쪽에 시영아파트는 누가 지은 겁니까?
5,000원에 6개소 12개월 해서 36만원인데 이 요금도 잘못됐으니까 다시 수정하세요.
그리고 시청 테니스장 관리 재료비 해가지고 소금 구입비가 한 달에 10포대씩 들어가요.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데 계속 10포씩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또 브러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석회 구입도 10포씩 해서 12월 60만원입니다.
그냥 앉아서 예산만 과장님이 하신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도 있고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9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서민들 자원봉사 나가서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학술용역은 우리 부천시에 교수님들도 많고 자문기관들도 많습니다.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저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 것 보면.
시·의회 청사 경관조명 공사비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계도면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을 해서 예산을 짜야지 예산만 해놓고 예를 들어 저거 하나 시설하는 데 1억을 잡아놨지만 1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9900만원은 다 불용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 처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시·의회 청사 승강기 기능 보강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동 신도시에 짓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평당 600, 700까지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승강기 기능 보강공사로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CP인버터나 TM감속기 교체나 메인로드, 가이드 교체나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조사한 것 있습니까?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 데 기계값만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나 노후비가 따르겠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감속기 모터 하나에 얼맙니까?
예산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몇천만 원, 내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서강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정확하게 해서 감속기 모터가 얼마고 CP인버터가 얼마인지, CP인버터 지금 쓰지 않습니까. 왜 못 써요, 부식이 된 것도 아닌데.
감속기 모터 15만원밖에 안 합니다.
우리 여기 의회 청사 엘리베이터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죠. 그거 감속기 조금만 더 올려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것 없어요.
메인로드, 가이드 교체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무슨 6000만원씩 이렇게 나갑니까?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보충설명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예산만 잡아놓고 시에서는 무조건 집행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잡고, 예산 잡는 것은 기획 아닙니까. 기획을 잘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내 돈 아니라고 쓰시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린 돈이에요.
우리 시의원들 봉급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시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과장님, 검토 좀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관리 용역비가 사항설명서에 나온 게 2002년도 당초예산액이 15억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2002년도 당초예산이 9억 4589만 9000원이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라갔어요. 지금 더블로 올라갔어요.
지금 간단하게 통합했음 이렇게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자세한 부분을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현재 자료상으로 볼 때는 9억 8000에서 18억으로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관리하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
행정지원국장김인규
회계과장이해양
○참고인
시민옴부즈만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