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7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예산안(계속)
(10시11분 개의)
1. 2003.예산안(계속)
감기가 유행인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003년도 부천시 살림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심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세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3년 당초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 총괄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02년 당초예산액 4048억 2375만 4000원에서 308억 7773만 8000원이 증액된 4357억 1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576억 700만원, 세외수입이 837억 9645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6억 9356만 5000원, 지방양여금이 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34억 735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2002년 당초예산액 592억 4649만 5000원에서 179억 4562만 4000원이 증액된 771억 92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2년 당초예산액 22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30억원입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86억 2145만 6000원에서 9억 8522만 5000원이 감액된 76억 36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약 9억원이 감소된 것은 시중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세무국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36억 7572만 4000원에서 1억 2253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982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액 21억 3752만 4000원에서 1억 6847만원이 증액된 23억 599만 4000원이며, 세정관리는 2002년 예산액 2억 4229만 8000원에서 3154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과관리는 2002년 예산액 9억 426만 4000원에서 7126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3300만 2000원이고, 징수관리는 2002년 예산액 3억 9163만 8000원에서 568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851만원입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2년 당초예산액 86억 2145만 6000원에서 9억 8522만 5000원이 감액된 76억 36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2003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로 당초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제출한 2003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내에 행운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신규예산안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꼼꼼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회비를 지난해에는 안 냈네요?
뭐에 쓰는지 세출내역을 알려주세요. 자료로 다 주세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해 말씀하셨죠?
지금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규칙을 보고 있는데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정사항은 집행 후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회에다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내야 되는 의무규정도 없고 그래서 이건 좀···.
그러면 당연히 시장 본인이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뭐에 쓰는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지 말이라고 해요?
회원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회원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나.
다만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이게 한 개인의 시장이 자연인으로서 참여하는 단체가 아니고 시민의 세금 300만원을 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의당 부천시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이거 뭐에 썼는지 달라고 하니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되고 안 주면 대응을 해야죠. 뭐 하는 거냐고.
당신들 뭐에 썼는데 안 보여 주느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 자료, 말씀하신 열람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제공을 협의를 해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자료요청 하시고 그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실 분 요청해 주세요.
이건 보충설명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네요. 어떻게 뭘 만들고자 하는지 설명들은 것으로는 불충분해서요.
그리고 9쪽 상단에 기획정책 워크숍이 상당히 많은데 정책개발단에서 주최하는 건가요?
자료요청한 것을 먼저 주시고 가급적이면 심의하는 도중에 주시면 제가 여쭤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시면 좋겠고 정 어려운 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비용 별도하고 그 다음에 해외경비에 도 보면 여비 항에 해외경비가 있는 것도 있고 일반보상금에 해외경비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 전체 리스트를 항별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일반운영비에 전산관련이 있고 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들어있고 부문별로 돼 있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뭐가 들어있는 항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료로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2003년도 예산을 짜면서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세무국에서 세출예산을 짜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포인트에 목적을 뒀는지 그 목적하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도 좋고 나머지는 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민선3기 핵심과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요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자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참고사항으로 90쪽에 도정자료실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에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새로 올라온 거거든요.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 일반운영비의 목표관리제평가위원 워크숍이 없던 걸 새로 실시하게 되네요.
자료가 요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리고 구·동정평가위원회 수당에 대한 것도 새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안하다 하는 거니까 그 부분하고 투자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수당도 없던 게 신설이 됐거든요.
그 부분의 자료가 만약에 여기 와 있는 거면 그대로 놔두고,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새로운 거라서 가능하다면 해주십시오.
자료를 보충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외여비로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다 왔습니까?
물론,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럼 기획예산과 직원은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갔느냐 하는 말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가는 데 같이 가거나 격무부서 이런 데는 갔습니다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기획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에 예산 올렸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건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잠깐 설명 올렸습니다만 시민에 의한 외부평가제 도입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03년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모델개발과 아울러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단계로써 내년도에 물론, 국내도 서울시, 제주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다녀오고 또 해외도 저희가 연구조사를 위해서 모델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부천의 미래상 현상공모 우수작 시상금 해서 600만원 1회가 올라왔고 제안제도 시상금 해서 150만원, 10회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부천의 미래상 현상공모 해서 2002년도는 35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왜 갑자기 600만원이 됐습니까?
그리고 답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해요. 아마 여기 공무원들 피부에 다 닿을 거예요.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조정 좀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떻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물론, 여기서 해주시고 예결특위를 거쳐서 최종 예산을 확정해 주시겠습니다만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고 먼저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IMF를 이겨냈다고 하지만 제2의 IMF가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산 짜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현실적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전문기획인력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6000만원이 내정돼 있는데, 지금 전문기획인력 육성에 대해서 위탁교육비 자체가 신규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쪽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정도 일을 하신 거죠?
저희가 순환보직 문제 때문에 평균 2년 정도 지나면 순환보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여비를 계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연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사나 연구를 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은 저희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엄선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첫번째 생각은 그렇고, 두번째는 그 팀 구성에는 정책결정자가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가져와서 실무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실현할 경우에 정책결정자가 거기에 공감이 없으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하고 만약의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교육 포함해서 해외에 갔다 온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번 정도라도 그 일을 해보고 떠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 전체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자치단체도 여기 사례로 있습니다. 받은 데가 있는데 있다시피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시정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일단 됐고,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소집단 제안활동비지원이 있는데 기획세무국 쪽의 다섯 개 그룹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규로 시행하는데 시행하게 된 취지하고 내용은 여기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200만원씩 다섯 개 그룹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일을 해요.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그렇죠?
어제 연봉체크를 해보니까 절대로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또 소집단 제안활동비를 그룹별로 200만원씩 지원이 된다, 일단 그것도 하나 얘기를 드리고 9쪽에 보면 기획정책 워크숍이 있죠.
아까 10만원씩 30명, 2회라고 그랬는데 1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워크숍,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4회인데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해서 전문기획인력 육성에 대한 벤치마킹이 있고 아까 그 사람 20명을 해외에 300만원씩 교육시켜서 또 300만원씩 주고 20명을 국외 벤치마킹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한테 600만원씩 투자가 되는 거죠. 내년 1년 동안에. 승인을 다 받게 되면. 그렇죠?
올해 하면서 1400만원은 다 쓰셨나요? 이게 무슨 1400만원이죠?
11쪽 제안제도 시상금에 보면 300만원씩 해서 10회가 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적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 참고로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오면 그 예산의 필요성은 없다고 느끼겠습니다.
다음에 11쪽 일반운영비의 목표설정을 위한 국별 워크숍 그래서 이건 국별로 지원되는 거죠?
다음에 12쪽에 목표관리평가위원 워크숍이 1000만원 잡혀있고 민원부서 평가제 운영하는데 3600만원 신규로 잡혀있고, 구·동정평가위원 수당이 또 2000만원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수당으로 모든 게 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밑의 13쪽에 국외여비, 목표관리 우수부서 벤치마킹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 12명의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시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하나하나 카테고리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최고로 보기 나쁘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쑤셔박아 넣어 놓은 것 같아서 짧은 시간에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 어려우면 그 예산의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민간해외여비도 마찬가지고, 15쪽 예산편성 및 재정분석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6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운영 장비 구입 1500만원이 있고 지금 자산취득비로 가 있는 게 있고 일반운영비로 가 있고 전반적으로 대충 비슷한 항목들이 비슷한 곳에 모여있으면 좋은데 안 모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가, 판단을 해내기가 쉽지 않네요.
다음에 18쪽 자치법규 등 연혁집 DB구축하는 데 인부임이 594만원하고 산재보험료 하는 데 3만 6000원, 19쪽 전산개발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20쪽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CD제작하는 데 하나당 1만 2430원이 드네요. 제가 원가를 했을 때 한 500원에서 1,000원 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통계 DB 웹사이트 구축하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근거가 뭔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몰라도 되는 거면 설명을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 가장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의향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체계가 쉽게 말씀드리면 과, 팀이 대부분 세항입니다.
그런 형태로 편성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개발비가 저기도 있고 자산취득비가 이쪽에도 있고, 똑같은 항목이 여기저기 장을 달리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태는 같은 건데 왜 쪼개서 넣었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예산편성 체계가 그렇다는 것을 우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분석해서 볼 능력은 없거든요. 분석해서 볼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시고 싶거든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게 선제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다른 위원님들께
그런데 간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보는 과정에서 쉽게 머리에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지금 보충설명서하고 다 있지만 별안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어요.
그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충설명을 좀더 쉽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 기획인력육성 위탁비 7쪽에 있고 9쪽에 해외벤치마킹 여비 20명이 있는데 이것은 앞 부분 7쪽의 것은 물론 저희 기획부서 직원과 99년도부터 하고 있는 장기발전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팀이 명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승진해서 보직을 달리 받기 전까지는 계속 장기발전팀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합쳐서 선발해서 20명을 보내겠다는 뜻이고 뒷장 9쪽에 있는 전문인력육성은 저희 과 직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표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명이 같은 600만원의 혜택을 받는 인원은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앞에는 장기발전팀 플러스 저희 기획부서 직원, 그 다음에 뒤의 것은 기획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에 대한 실적은 아까 김제광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것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표설정 워크숍 이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국별로 저희가 주관해서 현재까지는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가깝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고 또 중간에 일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부르니까 왔다갔다 해서 사실은 워크숍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떨어진 곳에서 워크숍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관련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가위원 워크숍, 민원부서 평가제운영, 구·동평가위원 수당, 이 수당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새로운 제도가 너무 많이 도입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에도 중심이 주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전적인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서 주어진 틀만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전적이라기보다는 의욕적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이 높이 평가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 평가와 구·동정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민원부서 평가는 일부 해봤고 또 구·동정 평가는 내년도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구·동정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동정을 구·동 직원들이 이게 추가부담이라든지 골 아픈 일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지 않도록 평가할 때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거나 핵심적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 쪽, 좋은 쪽에서의 평가를 많이 하고 마이너스 쪽의 평가는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동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의 외부평가제 도입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한 걸 보면 전체 예산의 5억을 들여서 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최종적으로 우리의 고객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시정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했다 하는 것은 평가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공급자 중심의 평가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급자 중심으로는 하려고는 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의 주관은,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시가 하겠습니다만 그중에 핵심은 시민들이 하게 하도록 해서 문제점도 시민들이 발췌하고 설명하고 시민들에게도 직접 설명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가 그러면 설명된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해서 같이 토론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서 그 다음 연도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정 전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물론, 초기 연도에 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대해서, 분야를 넓혀서 서울시 같은 데는 공기업분야까지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유지비 이런 것은 전문용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쪽에 있는 것은 예산편성 프로그램과 시가 가지고 있는 복식부기 프로그램하고는 다릅니다.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복식부기 쪽으로 갈 것인가는 아직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 쪽으로 갔을 경우에 오류가 생기거나 그러면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1년은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해서 운영하다가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가도록 그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해외연수비니 구·동정 평가 우수부서 포상이니 학술용역비니 실질적으로 용역하고 평가하고 관리목표제 시행하고 하는 비용이 예상 외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천시 공무원들, 2,000여 공직자들 무조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고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절대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안으로 2,000여 공직자가 들어올 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스템 쪽으로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자꾸 심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평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2,000여 공직자가 있는데 2,000여 공직자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원낭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인원낭비라든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부천시가 시스템아이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영향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중 있게 많이 하고 있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일 없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데 이런 예산비용을 차리리 부천시가 공무원 조직, 행정 조직이 나아갈 길을 찾는 데, 시스템 아이즈하는 데, 컨설팅하는 데 비용을 들인다고 그러면 아마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포상금을 주고, 자꾸 평가를 해내고 하는 것보다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일 안할래야 안할 수 없게 만들고 백오피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 퀄리티를 높여라, 높여라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2,000여 공직자가 동시에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 부서에서, 현업 부서에서 시민을 상대하는 부서에서 몇 사람만 제대로 서비스 퀄리티가 높아진다면 높아지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시스템 아이즈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외연수를 보내고 자꾸 고가의 금액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해외연수까지 보내준다는 자체가 그 몇몇 사람만 바뀌는 것이지 전체적인 부천시의 공무원 조직이 바뀐다는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점은 이런 워크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선행돼야 될 부분이 부천시의 조직상 시민하고 릴레이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컨설팅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로 설명서 10쪽, 11쪽에 보면 제안제도 시상금이 있거든요.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 제안제도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시상을 하는 거나 금액도 똑같아요. 그런데 1500만원, 3000만원이 다르거든요.
공무원들한테 한 번 더 주는 건가요. 2회 하는 건가요?
제안제도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이 똑같은데 내용도 똑같이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에는 1500만원이 잡혀있고 포상금에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포상금에는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연 2회를 해주는 건가요?
담당계장님이 설명 안 됩니까? 설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자료를 주시고
부기상에 표기를 저희가, 죄송합니다.
내용은 금상 300만원, 특별상 같은 3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기상 저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는데 도정자료에 보면 2000만원이 집기 이렇게 하는 걸로 올라왔네요. 비품, 이런 데 도의원사무실을 도의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직협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없애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는 상당히 의원님들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고 최근에는 많이 활용하십니다.
현재 도의원만 사용하고 있는 도의원사무실을 개방하여 도의원 및 이용을 원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계속 개방해서 도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개방한다면 결과적으로 도의원사무실을 폐쇄한 거나 똑같은데 가능한 겁니까?
이 내용이라면, 지금 설명내용이라면 집기를 들여놔서 도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를 넣어놓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개방한다면 뭔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말씀드리면 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의원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또 도의원님들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어떤 특정되거나 밀폐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해라 하는 것이 직협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신다면 사실상 그렇게 오픈 해놓고 들락날락하게 되면 일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의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구해서 명칭은 일단 도정사무실로 바꿨고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것은 도의원사무실을 위원님들 중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시면 책상을 이렇게 의원님들 각각 여기 비슷하게 책상을 놨습니다.
명패는 없습니다만 종전에는 명패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직협이나 공무원들이 볼 때는 위화감이 있다, 너무 개인 책상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전부 바꿔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예산서를 유인할 때 지난 예산서도 보면 색인부가 없어요.
색인부를 꼭 부착해 주셨으면 하는데, 몇 페이지에 무슨 과가 있고 나중에도 찾기가 수월하잖아요.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빈칸이 있단 말이에요. 유인물에.
그럼 거기다가 색인부를 하나 부착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가를 언제든지 찾아보기 쉽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후에 어느 예산이 어디 있는가 찾기가 쉬울 텐데, 전체를 들춰봐야 찾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편리하게 제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한 내역들을 볼 것 같으면 총 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전체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통 기업체를 운영한다 해도, 똑같이 지방자치도 기업을 경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업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해야 될 텐데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게.
물론, 민간지원경상비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회사를 경영하는 데 30%가 넘어가면 편성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 예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세입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편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의 18%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쯤 우리가 기업체를 경영한다는 마음가지고 예산편성의 총칙에서부터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를 자꾸 갚아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런 비용을 줄여서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앞서 감으로 해서 채무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예산이 이 정도에서 수익이 난다면 우선적으로 이만큼은 예비비라도 뒀다가 나중에 이월됐을 때는 우선해서 채무를 먼저 갚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하나의 경영을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총괄적으로 조금 채무를 줄여나가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쪽에 보면 평가위원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안설명서 12쪽의 두번째 줄에 보면 목표설정평가 및 추진상황 평가위원 자문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당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컨설팅 해주는 데 거기다가 이건 지급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워크숍의 평가위원은 누구로 구성됐느냐고 그러셨는데 이건
그런데 그 위에 1000만원이 자문위원수당으로 해서 또 있죠? 위에 있는 것, 두번째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중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목표관리평가위원은 별도 수당은 없고 이건 시 본청하고 3개 구청의 공무원들과 컨설팅 해주는 외부 사람을 포함해서 같이 공동인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 워크숍이 되겠고 그 밑에 민원 부서 평가제도, 이것은 여기의 평가단은 시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민에게 주는 보상금적 성격의 수당이 되겠고, 구·동정평가위원 수당 이것도 시의원님이나 시민대표 이런 분들로 구·동정을 평가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부여돼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잘해서 도전적으로 시정을 발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평가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이고 평가를 일회성으로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며 이것이 일회성 평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도 보내드렸는데 이건 제 생각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구·동정 평가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약 10년 전부터 지속해오던 제도인데 제도의 본질이 퇴색돼서 구·동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중이라든지 아니면 나쁘게 표현하면 하부기관 길들이기식 아니냐 이런 쪽의 평가유형으로 바뀌어서 평가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어서 중단돼 왔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부활해서 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구와 동에 있어서 물론, 동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구 같은 경우는 업무를 권한위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아니면 능동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평가하는데 이건 저도 올해 이 제도를 좋은 쪽으로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로 통합돼야 될 걸로 저는 보거든요.
전체 부천시 공무원이지 구·동 공무원 따로 있고 본청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 유용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 공무원의 평가를 한다는 것으로 예산이 하나로 통할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때그때 평가한다면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익도 못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만 평가의 기록이 나올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이 돼 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정책기획단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의 제안제도에서 시작된 정책도 하나로 다뤄줘야 되고 그리고 한번 평가단이 거기에 구성돼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목표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평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맞춰 나간다면 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구·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어떤 일이 잘잘못이 있나 알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구와 동, 그리고 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 같은 경우는 주로 기획과 어떤 기본계획수립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페이퍼워크가 많고 구·동은 실질적으로 시민에서 서비스하는 액션기능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시는 우리가 자체적, 내부적인 시스템 측면에서의 평가와 점검 이것이 필요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고 구·동일 경우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수혜자는 시민, 서비스의 수혜자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구·동 평가는 가능하면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를 하려고 하고 시정에 대해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토털시스템으로 시정 전체도 시민이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쪽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가 전년도까지는 국제통상과 한 군데로 편성하게끔 했었죠?
보내는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통합돼서 이쪽저쪽 분산이 돼서, 아까 김제광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같은 목인데 여기저기 나눠져서 실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에서 통괄편성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또 서로 쪼개서 분산시키기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당초 어느 부서에서 뭐가 들어가겠다라든지 어느 것을 벤치마킹하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계획서 수립에 의해서 올라가면 하나로 전체를 파악하고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쉬울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복식부기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부적으로 서로 쪼개놓을 겁니까? 부서별로.
어차피 한 부서로 통합 관리해서 해외, 국내여비 그렇지 않으면 워크숍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워크숍 비용도 한 부분에 목이 이어져야지 여기저기 나눠서 편성하고 회계정리하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복식부기 전환체제로 됐을 때 한다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더 좋았다 해서 각자 부서별로 나눌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알기 쉽습니다. 한 쪽에 편성함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 우리가 총괄적인 심사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외 벤치마킹 많이 가고, 보내주는 것을 깎자거나 하지 말자는 쪽의 얘기가 아니에요.
알기 쉽게 모든 것이 예산편성돼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후에 감시감독하는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2년도 기획예산 가지고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2002년도 올해 것 예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느냐고요?
그때 얘기가 과가 너무 정체성이, 쉽게 얘기해서 가라앉아 있고 다른 부서의 취합부서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한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많았는데 정책개발하고 의도적으로 일을 못한다는 표현은 전체 직원의 동감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은 실질적으로 네다섯 분밖에 안 계십니다.
감사원감사 권고 지적사항에 따라서 거의 80% 정도는 다 부서 배치를 했고 거의 그 기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80% 이상은 다 집행했습니다.
물론, 창출하는 것은 좋아요.
6쪽에 한번 봐주세요. ISO인증 추진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체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가, 정책을 기획하고 확인평가 심사하는 그런 저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행정서비스나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용역을 줘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서에는 용역을 써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0이 있고 14000이 있습니다.
9000은 행정이나 기업경영에서의 품질규격을 인증하는 제도고, 14000은 환경분야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ISO9001 국제표준규격, 기업으로 따지면 제품의 생산부터 마무리까지, 서비스까지가 어떤 하나의 표준안에서 나오느냐를 인증해 주는 제도인데 인증을 저희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ISO인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인증 아닙니까?
고객중심이라 그러면 우리 시민입니다.
그런데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용역을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용역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민원허가과나 그런 데를 가서 이 사람들이 용역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올해 기획예산의 자금 가지고 해도 별 탈이 없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부천시의 빚이 얼마입니까?
우리 부천시가 옛날에는 수입이 많았었는데 세금 자체도 많았고, 1300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빚을 갚을 생각은 않고 자꾸 빚을 더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다섯 가지 신규사업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금만 높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부채에 대해서 이 자리가 정확히 그런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어제도 행정복지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올렸는데 정확히 138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생각은 민선3기,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민선3기입니다.
민선3기 2006년도까지 저희가 재정수요 분석을 해본 결과 올해는 전반적으로 볼 때 수입이 그러니까 추경 재원은 넉넉지 않을 걸로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향후 2004, 5, 6년도 정도면, 그러니까 올해란 말은 2003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2004, 5, 6년도에는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00억이든 200억이든 갚아나가서 조기 상환하려고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이 더 잘 아십니다만 고생 많이 해주시는 건데 지하철7호선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2006년도나 5년도쯤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총 공사비가 1조원입니다.
1조원 중에 시가 50%, 시비 5000억을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재정능력이 약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외부의 채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아껴 써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를 빨리 줄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 생각은 채무를 줄이거나 고채율을 먼저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금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실하게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하고 부채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왜 거기까지 파고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 부천시에 빚이 있는데 자꾸 신규사업을 이렇게 당당하게 꼭 해야 되겠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썼고 다 했는데 꼭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해야 된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주시면 저희는 아무 예산집행을 1원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섯 종을 받았어요. 다섯 종 중에 한 종은 제출하신 그 목이 아니고 이건 의회관련 유인이에요.
시정연설, 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것이고 두 개는 예산 관련된 거고 우리 예산을 시민들에게 아마 시민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단체장들 모셔다가 설명할 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예산 목에 들어맞는 것은 세 개 같아요.
좋습니다. 다섯 개 또 만들면 되죠. 다섯 개 만들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자료제출에 정확을 기해주기 바라고, 지식인 제안수첩 기획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수첩을 올해 총무과에서 안 만드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첩 두 개 안 쓰거든요.
기왕에 있는 직무수첩이죠, 두꺼운 것. 직무수첩 내용이 양이 많지 않아요.
뒤에 주소 좀 있고 여러 가지 전화번호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양이 얼마나 돼요? 지식제안 관련한 내용이 몇 쪽 정도 돼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수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는 들고 다니는데 사실 분량이 많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착상이라든지 생각이 났을 때 얼른 쓸 수 있는, 차에서 가다가도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라는 게 금방 떠올랐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내용을 많이 수록할 것은 아니고 지식제안 수첩이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물론, 꼭 무슨 지식만 수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면 여기다 기록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해 나가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수첩을 공통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정도 아니면 조그만 노트 형태의 넘기는 스프링으로 된 것을 많이 씁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 만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식제안 이건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테고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실용적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시려면 차라리.
약속도 적어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다이어리를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의회수첩이 있어요. 조그만한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용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쓰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 안 가지고 다니고 다른 것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웬만한 기관에서 그런 것을 다 만들고 공무원들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다고 해서, 시청에서 안 만들어준다고 해서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만드시려면 지식제안수첩이라 해서 실제 속에 들어가 있는 용도가, 쓰임새가 떨어지도록 만들지 마시고 지식제안은 그게 들어가는 하나의 내용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획정책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건 보니까 정책개발단에서는 워크숍을 1회를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2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개발단을 만든 이유가 기획예산과가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너무 쪼들리니까 기획을 전담하는 데가 정책개발단 아니겠어요.
지금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같이 좀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라고요.
또 어디와 협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문화도시부천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 세미나를 또 어디서도 하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해요.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문화재단에서도 해요.
문화도시부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거기서 다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자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려오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실지로 불려오는 사람 다 비슷하고 비슷한 소리를 하고, 그걸 몇 차례에 걸쳐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안한 것을 하세요. 다른 데서 하지 않은 것.
그러다 보면 정책개발단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문화분야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문화도시 부천 이런 건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선진지식산업 이런 건 지식산업과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겹치지 않게 잘 짜서 하시라고요. 저는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같은 일은 하지 말라고요. 협의를 하실 것.
그리고 평가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공무원 내부평가 관리에서는 목표관리가 있고 목표관리도 외부인에 의존해서 하던 것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내부의 공무원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시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된 거잖아요. 결국.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원부서평가제라고 하는 선발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실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올려요. 그게 정말 생생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거 평가하시면 돼요.
따로 30명 모아서 평가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동정평가위원이나 시정외부평가제는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으냐, 교수나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두 개 다 똑같아요. 구·동정 평가도 똑같고 시정 외부평가도 똑같고.
다만, 하나는 구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 하나는 시 본청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런 거예요. 제안서를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취지는 각자 여러 가지로 써놨습니다만 결국은 외부사람이 평가를 한다, 그리고 외부사람의 구성대상은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그 두 개가.
그런데 대상을 하나는 구정, 동정을 하는 거고, 하나는 시 본청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면 구·동정평가위원회 보충서류를 보면 600만원어치 포상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어치 회의를 하는 거예요.
600만원어치 포상을 주려고 포상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나중에 혹시 시행을 하게 되면 한 번 보십시오.
평가기준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를 모여서 세미나 한 번 하고 심포지엄 하느라고 20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기준에 따라서 점수 매겨서 시상식 한 번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 평가는 시상을 하기 위한 평가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잘된 사람 상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취지로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여기에 씌여있는 대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고 외국 가서 구경까지 하고 와서, 3000만원 주고 외국 가서 구경하고 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연구하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고 와서 그분들이 외부평가제는 평가하려면 또 몇천만 원 들어야 돼요.
여기에 그 돈은 안 올라왔어요. 올해는 연구하고 내년부터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상하기 위해서 무려 두 가지를 합치면 약 5000만원 쓰는 셈이 돼요. 시상하려고.
그건 저는 집안잔치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말썽 많은 목표관리제를 외부인들을 참여시키세요. 그게 제일 부천시 평가 엑기스예요.
그거 하느라고 그간에 심사분석평가 하던 것도 없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관리제가 딱 제대로 된 평가예요. 이제.
그걸로 정착을 하세요. 하나 하기로 했으면.
지금 목표관리제도 문제가 많다고 계속하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엉뚱한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그 평가에 부족한 요인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는 방향에서 하시면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근무평가 받다가 볼 일 안 보죠.
평가가 벌써 몇 개예요. 목표관리평가 받죠, 심사분석평가 받죠, 일반시민 30명이 들러붙어서 또 평가하죠, 외부평가단원들이 무슨 구·동정 평가 한다고 평가하죠, 1년에 평가받다 볼일 못 봐요. 일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일이 전혀 안 되니까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목표관리제를 하시되 거기에 바로 전문가들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들도 포함시켜서 평가에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회의수당을 줘야 되면 드리고, 워크숍을 해야 되면 하시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점을 둔다 그러면 목표관리제와 외부평가제를 접목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복이 된다 그러면 민원부서평가제라든지 구·동정평가제는 제가 시행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고, 너무 일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공보실에 자료요청을 해서 샘플을 다 갖다달라고 했더니 가져온 자료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통합할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보실에서도 시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냈어요. 그건 물론 컬러로 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건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보실에서 나온 이건 시정에 대한 살림, 우리 시 살림에 대한 거예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거고 물론, 사용 용도가 약간은 다릅니다만 이런 건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하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이런 걸 만드실 때, 이건 왜냐하면 공보실에서도 올해 또 만들 거예요. 뻔하잖아요. 올해 당연히 만들잖아요.
만들 때 같이 돈을 엎어서 질 좋은 걸로 하나로 만들면 되잖아요. 시간만 맞춰서,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새해 살림계획을 이번 예산 통과하게 되면 내년 살림계획을 다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여기도 공보실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통합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연구단이 해체되더라도 그 기능이나 사무가 기존의 부서나 새로운 조직 내 부서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 5명이 됐고 연말까지 인원이 부족한 부서로 저희 직원들을 보낼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현원이 부족한 부서로 저희 직원들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소개 중입니다.
그리고 국별로도 일정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제안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 한 단체당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
그것을 활용토록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룹들도 비상임연구단체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저는 그런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봐요.
파견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와사키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스터디가 가능하고 그래서 가와사키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우선 번역사업부터 해서 자료를 축적하면 상당히 좋은 공무원 내에서의 평생학습의 주요한 모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더니 의욕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분들도 어려워하는 게 부서 내에서 현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퇴근시간 후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뒷받침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한번쯤 그런 것에 대해서 알리시고 개인만이 아니라 이게 어차피 비상임 연구원을 갱신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내년에는.
그때 단체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개발연구단의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다른 나라 정책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수집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께서는 러시아에 가서 자료나 이런 걸 수집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정책개발용역비로 얼마가 지출됐어요?
정책연구용역비로 작년도 예산이 1억 5000 정도 서 있네요.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러면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기 때문에 물론,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용역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때그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변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예산이 변칙 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2억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들을 위해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을 얼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 지난해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분야별로 개인적인 소명을 갖고 적극적으로 근무하신 분들도 있었고 마지못해서 저희가 의뢰하는 수준만 대응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정책전문위원 개인별로도 참여도가 달랐고 우리가 부과하는 사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와 자체 연구하는 과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한테 올해 앞으로 정책개발연구단 향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정책전문위원이 제출해 주신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리 업무활용도가 40%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책전문위원으로 6명에 한정돼 있는 것은 너무 전문위원별로 뭐라고 할까요 전문성 있는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의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세정과 예산 관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이중수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중수납이 됨과 동시에, 그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납세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계좌번호를 추적해서 그리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건인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전산팀에 저희 직원이 6명인데 전체 다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요원은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세무직들이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정보관리과가 우리 전반적인 시 전체의 전산 업무를 주관하는데 저희는 별도입니다.
정보관리과에서 저희 업무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전산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전산전문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전산업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오라클 DB하고 유닉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운영과정하고 유닉스 운영과정, 오라클 DB 과정을 배워서 가능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비전공자들이 거기 가서 이거 한 번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공자들도 수십 번 가서 배우고 그 업무를 실제 수행해야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받아서 세정과 다섯 명이 전산실을 꾸며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쪽 기술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기술자 한 명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와서 도와주고 있고 언젠가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 행정적으로 안하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과로 출범하게 되면서 각 실·과의 전산직들을 다 그리로 끌어모았어요.
저희 세정과에 전산 7급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세명을 정보관리과로 발령을 내주고 저희 업무를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전산요원들도 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했다든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50쪽에 보면 지방세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서 3800만원이 실지로 지방세 유지보수 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네요?
신 우편번호를 적용하면 우편요금을 5%인가 일정비율을 감액을 해줘요. 우체국에서.
그래서 신 우편번호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현재 데이터에 전부 깔아놨습니다.
이거 유지보수비가 나가야 될 이유가 뭐죠?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건 됐고요. 지금 이거 잘못된 거죠. 50쪽, 51쪽이 똑같죠?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먼저 됐어야 되는데 많이 헷갈렸습니다.
오라클 DB 유지비도 지금 산 금액의 15% 해가지고 만든 거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죠?
52쪽을 보면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나가는 것 있죠? 1200만원.
그건 전산 지방세 하드웨어하고 운영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장비가의 8%를 주게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4쪽에 전산개발비 납세자 경품 추첨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은 이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실 때 지금 정보관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정과는 다섯 명의 인원으로 정보관리과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사하기는 그럴 거고 갖다가 저 한번만 보여 주세요. 맞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상사업비까지 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5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이런 건 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신용카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낮추면 오히려 비용부담이 들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신용카드 활용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카드사하고 얼마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현재 LG카드하고 삼성카드 두 군데 회사를 접촉해서 기존의 수수료 지급방식이 아닌 납세자 대출방식으로 해서 카드로 지방세를 받아주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월부터 그걸 시행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저희 부과과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창구에 신용카드 지방세 수납창구를 하나 개설해서 시민들이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은 반대로 너희가 대출해서 갚아라. 우리가 부담을 줄이고 물론, 세외수입은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납세자한테는 그만큼 부담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대출형식으로 갚아야 되니까.
있는 것도 안 갚고 체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것을 과연 줄까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진납부하면 포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조금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체납자를 줄여나가자,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의 신용카드 분할납부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받아서까지 누가 그걸 갚으려고 할 것 같아요?
현금으로 내시는 납세자 시민하고 카드로 내시는 시민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 수수료 지급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신 시민들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신용카드 납부제도로 해서 우선 받는 게 관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잖아요.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 보시고 카드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카드수수료를 낮추면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국세 납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산세, 소득세, 기타 여러 가지 세금 납부현황이 그것에 기초해서 본인의 상태도 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을 부양할 부양의무자들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서 정보로 쓰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할 때.
과태료의 경우에도 방금 지방세를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과태료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부서마다 여러 종류의 과태료가 있잖아요. 사람별로 그것이 전부 서로 연계돼서 사람별로 치면 그 사람이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납부하거나 이런 현황이 한 화면에 다 뜨나요?
지방세에 관해서, 과태료에 관해서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쓰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렇게 사용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지 그 세 가지를 주시고 둘 각각에 대해서 관리자모드에서 샘플로 하나의 페이지를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부과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부과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을 외주발주를 내년부터 하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까지는 여기서 했나요?
현재 세 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프린터를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 프린터는 사용을 안하게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수시분 고지서는 수시로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분 고지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는 아주 없앨 수 없습니다.
일단 모델명하고 현재 있는 위치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출입문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까지를 포함하면 총 여섯 종류를 한다 이런 건가요?
늘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건데 이게 버스에서도 방송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인터넷에서도 하고 있고 드림씨티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을 걸고 이러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더라도 주로 맞벌이 부부라거나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신경 쓰고 또 한 사람은 늦게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 왔다갔다 하면서 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이런 걸 보면서 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늘 하는 거니까 하는 거다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외국에 자주 가잖아요.
저는 사실 외국에 가서 이런 입간판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한 번쯤은 봤어도 될 법한데, 플래카드가 걸려있다거나 입간판이 있다거나 봐야 될 법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이나 외국에 이러 저런 일로 갔을 때 그런 것 본 적이 있는가.
플래카드가 우리나라가 참 독특한 문화인것 같아요.
그 플래카드도 상당 부분은 불법 플래카드고, 관에서 하는 건 거의 불법 플래카드입니다.
민간인이 하는 건 다 잘라내는데 관에서 붙이는 건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고지서를 보낼 때 함께 세금을 내주셔서 고맙다거나 안내를 해준다거나, 사실 고지서는 매우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돈 내라는 거니까.
그런데 안내문을 같이 넣어서 보내면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너무 많은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체납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세금도 잘 안 걷히는데 저래 가지고 더 줄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기분처럼 우리가 시장·군수 직인을 찍어서 고지서를 집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간접세가 많습니다.
불법 플래카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후진국으로 갈수록 간접세 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역진세 구조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잖아요.
부자는 조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많이 내고 이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무행정이에요. 거꾸로 해요.
외국이 직접세가 많죠. 부자들이 더 많이 내죠.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나 소득에 관련된 세금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세금 많아서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30%를 냈다는 둥 40%를 냈다는 둥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간접세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를 들어서 TV 통해서나,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방 TV보다 중앙 TV를 더 많이 보니까, 그런데 각 지방의 지방세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납기가 다 비슷하다고요.
모든 지방이 다 비슷하잖아요. 몇 월에는 뭐 내고.
그러면 중앙 TV에서 그런 걸 하단에 자막으로 깔아주면 그게 제일 좋아요.
몇 월은 지방세 내는 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든지 그런 방식의 홍보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좋지 자꾸 플래카드, 벽보 이런 것처럼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걸 행정관서에서 선도하고 크게 효과도 없는데 이런 데 자꾸 의존하는 것은 구태의연하다 전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63쪽에 보면 하단에 전산개발비인데 등록세 정액분 인터넷 신고체계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됐다고 돼 있어요.
금년도에는 인터넷 신고 세목인 사업소세를 발주했습니다.
사업소세에 비해서 등록세가 인터넷 제작 과정에 있어서 흐름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돼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무에 대한 것을 홍보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하는 것보다 이걸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어때요? 많이 드나요?
등기우편은 우체부가 도장을 받고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반송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은 우편함에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송달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 보내고 사전에 안내문도 보내고 등기우편도 보내고 하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고액에 대해서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특별히 등기우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에 대해서 부과과에서 4대를 구입해서 썼네요.
4대가 한 600만원 거의 다 되네요. 그렇죠?
1년에 두 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 1년에 두 대를 임대해서 쓰면 2년을 쓰고 버린다 하더라도 동사무소나 다른 데 쓴다 하더라도 구입해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2년 동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 2년 동안 받고 버린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말이죠.
지금 부과과에서만 네 대예요. 한 과에서.
그 임대료가 576만원이란 얘기죠. 새로 사는 것도 풀로 잡아서 300만원에 산다고 하자고요. 300만원에 산다고 해도 두 대 사면 600만원이란 얘깁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화해서 지금 확인했는데 8만원부터 10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2만원씩 한두 대도 아니고 똑같이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건 토너나 잉크 그런 걸 다 넣어 줍니까?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기도 세무국에서 하는 사업인가 보죠?
우선 중앙지와 지방지에 홍보를 한 기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분에 대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교통방송을
확인할 길이 없네요.
이런 것 점검을 잘해야 돼요.
아마 경기도 세무국 이런 데는 언론들하고 관계도 터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푼 두푼 모으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각 시·군별 세입규모에 따라서 안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 마지막으로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고지서 출력, 발송 용역비가 신규로 지금 42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사용했는데 체납자 수가 14만 명이 되고 건수로는 37만 건 됩니다.
봉합기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번 세금고지서를 내보낼 때 37만 건을 출력해서 따로따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합으로 해서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14만 건이 되는 거죠.
그걸 한 사람이 10건도 집어넣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에 넣는 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낱장으로 36만 건을 보낼 때는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190원씩 36만 건을 보낸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14만 건으로 줄여서 내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물론 직원들 업무에 도움도 되지만
거기서 출력해서 바로바로 한 장씩 봉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건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 한 장 보내는 데 190원이 저희 공공요금이 소요가 되는 거죠.
지금 통합으로 우리가 이 제도로 했을 때는 한 사람이 열 장이면 열 장을 봉투 하나에 집어넣어서 한 건으로 보내니까 우편요금이 적게 들죠.
그런데 14만 건 정도로 줄여서 했을 경우에는 2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남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작업을 하려면 모든 자료를 그 업체에 주고 하기 때문에
외주 업체에.
거의 한 달의 인건비가 나갈 정도로 프린트를 해내야 되는데 그 프린트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부과과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거기 앉아서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 직원들을 그것까지 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71쪽에 보면 체납관리 서비스 고객불만 보상금 60만원이 있는데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뭐죠?
뭐냐 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랬을 때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아닌 사람의 번호를 잘못해서 인식해서 떼온다든지 그런 불편을 줬을 때 민원인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서 준비해 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랬을 때 그런 것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차원으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기획세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권희춘
징수과장정광열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