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0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1. 2003.예산안(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2003년도 부천시 새해살림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피곤하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청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구청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관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원미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춰서 경상적경비는 가능한 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저희 구 총액이 473억 33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15.4%가 증가한 6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구 소관 예산은 432억 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105억 4600만원으로 10억 8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예산은 326억 4900만원으로 47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2억 5200만원입니다. 이건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 3000만원이 증액했는데 이건 해외배낭여행비 8000만원, 원미구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약 8000만원, 부서운영비 8000만원 등등으로 해서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비가 57억 7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자체사업은 10억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예산 57억은 여기에 도비가 16억 9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체 10억 감액예산은 동 청사가 지난해까지는 구에서 하던 것이 시로 옮겨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18개 동 소관 예산은 41억 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1%가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6억 2500만원이 증액됐고 사업예산은 1억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예산 6억 25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1억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등이 3000만원 증액됐으며 사업예산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2003년도 동 청사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 네 개가 돼 있는데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제안설명 2쪽은 장·관별 분류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32억 2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은 44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는 2억 43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감액예산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 2억 7000만원이 감액됐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8100만원 등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디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원미구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원미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21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공사인데 현재 거기가 세콤으로 경비가 돼 있죠?
그래서 문을 닫으면 그들만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장 벽지도배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상담할 수 있는 탁자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봐주세요.
시정홍보 및 구 주요행사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예년에는 이런 보상 같은 것을 하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 하시겠다 이런 건가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발제자라거나 연사라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건 응당 프로그램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 프로그램에 따른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3개 구 공히 올라와 있어요.
원미구 2000, 오정구와 소사구는 1000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기가 약간씩 다른데 원미구의 경우에는 원미포럼 출연자, 발표자에 대한 보상금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다른 구에서 보니까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나 이런 게 있어서 오시는 분으로 봐야 하는데 관에서 자꾸 그런 분들이 잘 오시지 않으니까 통반장님들, 자생단체 회원님들 오시라고 해놓고 자주 오시니까 미안하고 이래서 다만 식사라도 드리고 교통비라도 드리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참가하신 데 대한 보상이 볼펜 한 자루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놓고 최소의 경비로써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워낙 안 오시니까 식사 대접한다 이런 건데 걱정은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참여자가 많이 오시더라.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식사 준다면 많이 오시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와서 식사하고 참여하시라 그러거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여기 다 선수들만 앉아 있어요. 그런 것에는 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되면 행정이 이상하게 된다고요. 노인정 행정이 돼요. 잘못하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봐주세요.
각종 도서 및 홍보물 제작 구입 300만원 예산인데 제가 적은 건데 이렇게 지적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바로 그 위에 보면 9쪽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200에서 500으로 100% 이상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자료실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자료실이 정말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부서별로 이렇게 책 구입하는 예산을 안 세워야 돼요.
물론, 약간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구입하는 건 항상 비치해서 봐야 되는 성격의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런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책은 다 위에서 내려와요.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다 오기 때문에 그런 책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여기 11쪽에 보면 부기에 쓰여있는바 연감 등등은 행정자료실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책상 위에 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행정자료실에 다 합쳐 보세요.
다 합쳐서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홍보물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물이면 홍보물 부기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책이면 책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섞어서 이 얘기하다 안 되면 저 얘기에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산은.
그런 부분이 그렇고, 각 과에 똑같이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가 편성이 이렇게 돼 있지 각 과에는 이렇게 많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입한다는 뜻 아니에요?
과장님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통합할 건 통합하고 강화시킬 건 강화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12쪽 구정홍보 수수료를 지방지와 지역지에 하는데 지난 3년간의 내역을 주세요. 2000, 2001, 2002 이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 자료들을 보다 보면 복사기 임대료가 있죠?
그래서 여쭤보는 게 부천시에서 총괄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복사기 기능 플러스 스캐너 기능 플러스 기존의 컴퓨터 프린터 기능까지 다 되는 기능을 총괄해서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운영에 민의를 반영시킬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착안하지 못한 것을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한 Think Tank로 활용하자는 모임인데 금년도부터 처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스물여덟 분으로 하지 않고 스무 분이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주로 기념품 제작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아까 들으니까 여기에 식비 같은 것도 계산을 잡고 있는 겁니까?
설명서 20쪽 맨 하단에 약대동 건강교실 선큰 부분 덮개공사 이랬거든요.
약대동 올해 개소식을 했죠?
거기에서 단 부분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모두가 그것이 책임으로 되거든요.
헬스도 할 수 있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건물상으로 해서 20평이라 그러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 외에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한두 평 같으면 우리가 천막을 치더라도 건물에서 몇 m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몇 m를 넘어가다 보면 허가사항이라고요. 천막을 치더라도.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알아보세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체 총 예산에서 이번에 교육문화 예산비 같은 경우는 더 편성하는 것이 추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1.1%나 감소를 했는데 감소요인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동 예산도 전년 예산 대비 1.4%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첫째 문제부분에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이 준 것은 자치센터 신축을 시에서 총괄하고 있고 2003년도에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관련 예산이 준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각 위원회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 쪽에서 교육문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11.1%나 감액 편성한다는 것은 어떤 특이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필요한 것 같고 교육과 문화예산비에서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히 감소가 됐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자료로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총괄 부서 과장님은 전체예산을 파악하셔야죠.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운영 수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요인이 뭘까요? 2000만원이나 더 늘어났는데.
종류는 똑같은데 지난해 1억 8200보다 올해 2억으로 2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요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경비로써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요구사항은 아니고 요율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인상을 시켜 준다기 보다는 충분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수수료는 낮출 수 있거든요.
매년 몇 % 인상해 준다는 것으로 계약할 것이 아니라 매년 실제 청사에 관련된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도 진행이 되면 상당한 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수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싸게 해서 관리한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서로 몇 년 단위, 그렇지 않으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물가상승률과 비례해서 수시로 계약이 돼야 되겠죠.
그때 소음이 없도록, 소음 때문에 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소음이 없도록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지적에 실무자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크노파크의 주차장을 보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놔서 소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벽면소음방지, 바닥소음방지 해서 함께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철골주차장이 철골로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번에 다시 만들 때에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거기에다 아스콘을 깐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들 때 절대 소음이 없도록, 투·융자심사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만들어놓고 소음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건강교실 선큰부분 덮개공사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2쪽에 보면 똑같은 걸로 해서 3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앞의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한꺼번에 넣지 않고 이쪽 저쪽에 넣었죠?
위원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미포럼 회원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원미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네. 류중혁 위원님.
설명서 28쪽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에 19명 해서 7만원씩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각 동별로 한 명씩 구성돼 있다는데 왜 19명이죠? 원미구가 18개 동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물가관련 캠페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 6개 시장도 어떤 기준이라든지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장개설 허가를 받은 등록시장은 아니고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구청에서 이미 통보가 된 겁니까?
그냥 구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홈페이지 올리는 상인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예산을 들여 시작, 출발을 해봤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이분들 시장 상가번영회 임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상가가 있는데 한 시장에 벌써 200～300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품목별로 봤을 때 시장 개개인 낱개시장의 200, 300명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 200, 300개가 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는 않거든요. 불과 몇 개가 올라 있거든요.
지금 농업용 대형관정이 네 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소재지가 춘의동 301번지, 303번지, 343번지 이렇습니다.
풍계가든 위치를 아시나요?
그리고 수중모터를 교체 수리비로 220만원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왔네요. 일단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데 16명 전체 업무추진비를 다 줘야 되나요?
한 달 내 여비 실적에 따라서 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재래시장 앰프는 우리가 앰프를 시설해 줄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47개 지방 물가관리품목이 있는데 이게 대형유통센터라든지 저희가 정해줬습니다. 관내의 물가를.
또는 미장원이라든지 생필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시장도 가보고 머리도 해보고, 이발도 하고, 고기도 사보고 여러 가지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업무추진비를 넣어가면서 또 여기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해서 꼭 써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부서에서 자문위원단이나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부서마다 다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난 이 물가모니터라는 건 지역경제과의 직원들이 16명 정도 되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직원들이 조금만 물가에 대해서 신경 쓰면 지나가더라도 가격 한 번 정도 물어보면 물가정보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대형기계관정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이 얘기한 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유지비라고 해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우물을 메운 것도 아니고 파이프를 메운 것도 아니고
지금 유지비하고 수중모터 교체 및 수리, 전기료, 관정에 다량의 물을 뽑아낼 때는 수중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 하나만 하더라도 보통 300만원, 400만원 해요.
지금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했는지 모르겠고, 현장을 파악하고서 올리신 겁니까?
그런데 이게 기업지원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가스안전관리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꼭 구청에서 이걸 이중성격으로 해서 할 이유가 되는가?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요.
28쪽에 보게 되면 지역경제 업무추진 여비, 지역경제 업무추진비 이게 16명인데 기업지원과에는 27명이 통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은 금액, 금액자체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산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은 바겐세일 해서 싸게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물가나 재료비가 올라서 비싼 것도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해서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 그런 안일한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예산을 세웠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서류상으로 예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29쪽에 이영우 위원이 했던 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앰프설치 이게 신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한 군데 하는데 길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6개 시장의 m의 수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앞에 재래시장 홈페이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주문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시장 번영회 내에는 없죠?
우리 부서 내에서는 이 홈페이지를 관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들여다보는 분, 책임자가 누구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담당자는 시장에 안 있고 시청에 있으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시장 번영회에다가, 여러 가지 민원불편사항이 올라오면 번영회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답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걸 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만든 지 꽤 됐잖아요. 1년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마침 보니까 내년에 2개 구청에서 또 만들겠대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 아시죠?
용도 있게 만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지관리비를 전년도에는 안 세웠는데 올해 처음 세운 거잖아요. 올해 처음 만드셨으니까.
또 재래시장의 특성이라든지 재래시장만이 보통 대중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이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80개 업소만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고 재래시장별로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지만 시장별로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홈페이지 그런 것도 많이 알리고 해서 어쨌든 재래시장을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재래시장 홈페이지에 소비자불편사항신고라는 메뉴가 있어요. 들어가 보셨죠?
그런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인터넷이 갖는 강점이면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점으로 변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빨리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상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번영회에 우리 돈을 들여서 그냥 해줬잖아요, 관리비까지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나면 불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한 사람의 인건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번영회에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세요. 번영회마다 보면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에 컴퓨터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열악해서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모니터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는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적절할지는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계속 이것을 모니터 하시고 답을 주고 그래서 번영회에 말하자면 인터넷 관리담당이 한 명씩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정기적인 회합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야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이건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실지로 여기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발전 방안이 뭔가 이런 걸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개설해 놓은 자기 가게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은 분,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들어가 보고 이런 분이 태반이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분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데 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하시면서
그래서 차제에 두 개 구청이 되면 어차피 통합되리라고 보거든요. 원미구청 것 따로 있고 원미구에 있는 시장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통합된 부천의 재래시장 홈페이지가 포털로 뜨리라 생각되는데 또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고 그럴 때 기왕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경험을 다른 구청하고 나눌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합해서 제작하는 게 어차피 지역정보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추측인데 제작을 하게 되는 분들과 그간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 제작할 때는 그게 반영이 돼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현재 각 품목별 물가조사를 해서 기록한 걸 저희에게 15일하고 25일하고 두 번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물가변동 추이에 따라서 시에서 물가조정을 하잖아요.
위촉만 하고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전화카드를 하나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가모니터요원에게 7만원 월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활용도가 높다면 실제 더 수당을 높여줘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라면 사실 없애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이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의 구분없이 7만원씩 일괄편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의 방식이 실제 거기에서 활용도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보상을 더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실제 큰 가치가 없이 편성만 하는 거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500만원의 보상금 가지고 실제 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각종 ARS를 한다거나 물가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시와 연계돼서 보면 거기에 보상금이라든가 또 현장견학이라든가 그리고 실비보상금, 공산품 단속에 따른 사회단체의 참여보상비 이런 형 예산종목이 나눠지는데 이런 것을 하나가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급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회단체에 일임시켜서 총괄 조사돼서 올라온다거나 이런 총괄 제안을 가지고 물가조사위원회에서 물가조정 심의를 하잖아요. 물가를 결정하고 그럴 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어떤 것이 더 운영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까, 직원 하나 채용해서 전담 물가조사를 상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어느 것이 효과적일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활용도가 더 높다면 실제 보상을 더 해주고 활용도를 높여야겠지요. 매년 똑같은 7만원씩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시에서 일괄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정보라든지 생필품 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시 단위로 일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일단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곤란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재래시장 인테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20만원씩 6개 시장, 12개월이 책정돼 있는데 20만원이 무슨 금액입니까?
그래서 신규로 생긴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 찍고 품목조사하고 게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것하고 상시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을 관리하기 위한 금액이 있고, 우리가게자랑 이런 코너처럼 어떤 특별한 추천상품이 있을 때 출장 나가서 그런 것을 등록하기 위한 비용도 들고 상점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금액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적서로써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홈페이지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런데 아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셔서 봤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20만원씩 관리를 하게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유지보수 부분이 아니고 사진 올리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임해규 위원님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는 시장사람들이 이걸 활성화시켜서 운영시키게 해야지 자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야지 밖에서 계속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준비해주고 하는 게 계속 연결되면 결론적으로 활성화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직접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다 만들어주고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또 가서 물어서 사진 찍어서 해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스템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소비자불편사항신고에서도 상동시장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한글 도메인으로 해서 상동시장 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동시장을 쳤을 때 서치 화면에 전혀 뜨지를 않아요.
원미구청을 들어가고 부천시를 들어가야만 상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지 상동시장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막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후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관리하는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 상가번영회에 맡겨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차라리 이 돈을 맡겨주고 6개 시장 중에서 유지를 잘하는 데 상품을 주면 서로 상대적으로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춘의동에 대형관정이 4개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의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추진,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당초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인 49억 3800만원이 증액된 총 267억 9600만원입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47억 6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64억 9600만원, 사업예산은 182억 62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67억 96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9%인 24억 2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4.7%인 146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6%인 7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1.2%인 3억 6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7.61%인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상단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인 4900만원이 감액된 16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7억 1100만원, 지역경제과가 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 총무과 소관의 주요사업은 자동차 유지관리비 7200만원, 오정구 신청사 관리비 3억 3100만원, 관용차량 대폐차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7500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비 86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5800만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리비,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균 위원님.
그리고 청사 시설관리비 있죠?
지금 계산해 보니까 거기가 6,269평이네요?
이번에 예산이 왜 이렇게 3억 이상이 올라왔느냐 했더니 오정구청 때문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한 쪽 것은 없애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에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네. 남상용 위원님.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세가 연납에 108만원이 들어왔네요.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금액이 내려가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이거 계산을 한 겁니까?
감액을 했는데 저희한테 특수차가 7대가 있는데 아까도 마지막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3대를 새것으로 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사는 차가 늘기 때문에 유지비를 특수차량에 한해서 한 대당 170만원씩 이렇게 감액을 해서 총 유지비를 금년보다 한 1100만원 감액한 59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15쪽을 보면 청사운영 각종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750만원이 나왔어요?
면적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소방안전협회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 이게 신청사인데 1년 만에 정화조 청소를 합니까?
지금 오·폐수 용량이 얼만지 알아요?
모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료가 1억 4400만원이에요.
오정구청에 전기 기능직이 없죠?
엊그제 팩스로 없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청사 도시가스 요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100회 시정질문할 때 오정구청은 축열식 냉난방기로 해서 시설한다고 그랬죠? 구청장님, 오정구 청사는 축열식 냉난방기로 시설한다고 그랬죠?
100회 때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청사 도시가스 요금으로 해서 하지 않고 축열식 빙축열로 한다고 했어요. 신청사인 만큼.
100회 때 3개 구청과 시민회관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이 오정구청에서만 해답이 왔어요. 답변을 들은 것이.
그 내용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축열식 냉난방기로 시설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지금 난방보일러 기름값이 한창 오르지 않습니까.
시장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뻔한 요금이에요.
시장님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기 했는지, 또 오정구청장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여태까지 오정구에서 각 동에 있는 자료 하나도 안 줬습니다.
이건 부천시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거 검토를 잘하십시오. 그리고 오정구 청사에 대한 설비내역서를 다 주세요.
원래 건물이 준공되면 도면과 시방서는 구청에 비치하게 돼 있어요.
요금을 절약하자는 측면인데 신청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어디에 반영돼 있어요?
8대씩이나 필요한가요?
7대가 혹시 동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청에 계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청사에 들어가는데 승강기 점검 수수료라든가 냉동기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기 예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사 용역 인건비만 시의 풀 예산으로 부담하게 돼 있고 건물 주인인 구청장이 모든 예산을, 청사에 소요되는 일반 청사유지관리비는 다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용품 구입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 있어요. 1200만원이 반영이 되고 거기에 각종 수수료로 해서 2000만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뒤로 가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900만원,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반영돼 있는데 인건비 제하고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정구청 같은 경우는 신청사라고요.
어느 거든지 보면 AS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2년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년 동안 여기 용역비가 포함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소사구청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사일 경우는 AS기간 2년 동안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료로 다 점검해 줄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데 왜 지금 예산을 세웁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AS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예를 들어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예산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2년 안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AS기간 안에는 일부러 고장을 내지 않는 이상은 모든 책임은 거기에서 지게 돼 있다고요. AS를 해주게 돼 있어서 그 예산을 거기다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본청도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지적을 해서 다 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다 삭감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AS기간 2년 동안은 그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비비를 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 예산 자체는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그 부분만큼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미리 말씀하십시오.
그 예산은 2년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남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정구청에 대한 축열식 냉난방기 그것도 먼저 답변한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남상용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시설사업소하고 타당성에 대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하는 건 참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4300만원 2개소로 86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혹시 도면이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컬러아스콘 포장을 하는 건데 ㎡당 15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540만원, 450㎡이기 때문에 5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홈페이지를 구축해 달라는 요구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곳 저곳에서 원미구는 했는데 오정구는 안하느냐
누가 얘기를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을 위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향후 운영할 때 시장상인들의 협조와 참여를 끌어내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그리고 원미구가 바로 이 전에 했는데 실제로 그러했어요.
제가 주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저는 홈페이지 구축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또 원미구에서 해놓은 홈페이지가 아직은 크게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보고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은 원미구의 경험이 있으니까, 소사구도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미구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분하고 소사구, 오정구에서 실무를 담당하실 분들이 일차적으로 회합을 하셔서 업무 연찬을 원미구로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관심도 가지고 향후 나타날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건 업무연찬할 때 서로가 나눌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도 하고 시스템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에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재래시장 번영회 내에 인터넷을 관리하는 분을 한 분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여기도 6개 시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정보가 취합이 되고 그 정보를 그때그때 갱신을 하거든요. 업데이트가 잘돼야 홈페이지가 죽지 않으니까 그점을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에 있어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및 노인층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 사업과 주민 편익 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녹색환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261억 5700만원보다도 6.6%인 17억 1500만원이 감액된 24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4억 7100만원이 증액돼서 6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5억 8200만원이 감액돼서 15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1500만원이 감액돼서 500만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4억 1000만원이 증액돼서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1억 7100만원이 감액된 28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동사무소 신축예산 및 청사관리사업 용역비가 그동안 구에서 했던 것이 시청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의 폭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10억 9300만원이 증액돼서 145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제개발비는 10억 1900만원이 감액된 44억 5700만원, 민방위비는 2800만원이 감액된 2억 9600만원, 동사무소 예산은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 세출예산액은 2002년 당초예산액 42억 5800만원 대비 25억 2800만원이 감액된 1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을 설명드리면 금년의 경우 소사본3동과 범박동에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17억원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는 내년에는 동사무소 신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고 그동안 구청에서 관리하던 청사시설 관리용역비가 금년에 4억원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시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줄어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약 3억 3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내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만 구민과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네. 이영우 위원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인원이 25명이 있는데 어떤 분을 채용해서 쓰고 있나요?
그분들을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인력은 대체로 보면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저희 자원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그러한 자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사무실 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사무실에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을 빼서 통계조사할 때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구독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각 구청마다 9부씩 쓰고 있네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몇 부 정도는 줄여야지 간행물이 이게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1개 구청에 간행물로 해서 550만원 정도라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꼭 부수가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다 들여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줘야만 각 과에서 변태가 없이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수수료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아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나도 보지만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뭐 한 가지라도 한 자료 있습니까?
간행물을 보고 발췌해서 그대로 하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건 앞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종합보험은 누구 명의로 들고 있죠?
차량한 대가 사고 나면 차량 있는 대로 전체 보험료가 다 올라갑니다.
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업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있고 계속 작업할 때마다 시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18쪽 위에 보면 청사 내외부 감시용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할 곳이 5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는 10개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주실 수 있죠?
기획, 감사 및 예산업무 추진 급식비가 전년 대비해서 엄청 올랐는데 이게 추경 것까지 같이 묶어서 반영을 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비품구입 및 교체비가 풀로 서 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같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실 및 작은도서실 도서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작은도서실이라 함은 행정자료실을 다른 말로 작은도서실이라고 붙이는가 보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책이 1,874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좀 늘려서, 전문서적을 사서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에게 지식을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서 및 홍보물 구입이 있는데 연감과 편람을 여기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행정자료실에 보관하면 되지 연감이라는 걸 각 부서에서 왜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 관한 자료를 보도록 해놓은 곳이 행정자료실이잖아요.
그럼 편람은 응당 거기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선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한 장을 넘겨서 10쪽을 보시면 시·구정 홍보활동비로 각종 언론사와의 간담회 이러저러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또 300만원이 서 있어요.
언론을 위해서 쓸 돈은 나름대로 확보가 돼 있으니까 책 값은 책을 구입하는 데 쓰시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자료실에서 쓰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소향관 영화 상영 필름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과 단가에 관한 것.
그리고 소향관 영화 상영과 관련해서는 영화제사무국과의 관계 속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가 영화를 다루는 데니까 필름을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곳과 협조해서 그곳에서 무료로 해달라고 하든지, 거기도 지금 우리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무료로 상영을 해주든지 아니면 싸게 대여를 하든지, 영화제와 같이 해서 일을 하면 좋겠고, 이건 빨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사항을, 그건 우리가 같이 절약하는 거니까.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는 77만원 달라는 것을 55만원씩에 빌려왔거든요.
내년도에는 77만원으로 올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하겠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이 영화제를 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과 무관하게 구청에서 비전문가가 가서 쩔쩔매고 빌어서 필름을 사오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곳과 협조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원활할 것이다. 그걸 알아봐서 저희한테 알려달라 그 말씀입니다.
취지가 이해되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하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18쪽에 청사 내부도색 관계인데 도색에 대해서는 어떤 내구연수나 다시 해야 되는 기준연도가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저희가 90년도에 청사를 개청했거든요. 외관상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때묻고 얼룩지고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청사를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때그때 도색을 해주고 관리해줘야만이 건물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내부도색은 작년에 했어도 좋았겠고 재작년에 했으면 더더욱 좋았을 것이에요.
내년에 하면 조금 지저분한데도 참아야 하는 것이고, 깨끗한 청장님이 오시면 빨리 칠하고 싶고 그런 것에 둔한 청장님이면 아예 한 해 더 버티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저도 구청 항상 드나드는데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깨끗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적으면 모르는데 7000만원이나 하니까.
또 다 칠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고려페인트 같은 경우는 ㎡당 2,725원 내지 3,300원으로 나왔고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당 2,000원 내지 2,500원으로 평균 2,500원으로 봤을 때 저희 전체적인 면적이 2만 75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500원하면 한 69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차량 차고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 옆 담장에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가건설이 될 것 같은데.
만약 거기 해놓고 일반인들도 하겠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가차량이기 때문에 눈·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 비품비로 예산이 섰어요. 청소용품 구입이.
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구입비가 있죠. 768만원이 있는데 이게 본청에서 청소용품과 관련한 모든 예산이 이번에 한 3억 이상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거든요.
구청에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본청에서도 이중편성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 구청에서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금년에 본청에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3억원을.
청소용품 모든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해서 3억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죠?
거기서 찾아써야 됩니까?
금년 11월 말 현재 집행액이 589만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청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현황이 대출현황이에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개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방이 있고 공부방 한켠에 책들이 놓여 있는 것 아니에요?
공부방을 작은도서실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해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도서실 운영현황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도서실 운영현황이 1일 이용인원이 약 8명 정도로 왔습니다.
이 이용현황이 책을 빌려간 대출자현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개가식이기 때문에 가서 그 자리에서도 볼 수 있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네. 이영우 위원님.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자유시장연합회에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부천시재래시장연합회 사무실도 겸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시장번영회 사무실을
아래층은 화장실이고 2층에다 저희가 15평 규모로 안내센터를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무료, 그러니까 그분들 부담으로
예를 들어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 사람들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다리 뻗고 싶고 다 그럴 텐데 시에서 앞으로 시장마다 번영회 사무실을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소사구에서 만약에 이걸 만들게 되면 다른 재래시장도, 10개 되는 재래시장을 부천시에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번영회 사무실은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번영회 회원들이 돈을 걷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든지 해야지 이런 것 하나하나 해주다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은 좌판만 펴놓고 이득금만 가져가면 된다고요.
세수입이 재래시장에서 부천시로 얼마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홈페이지 구축해 주면 관리비 줘야죠. 그러면 여기에 관리비까지 다 넣었어야죠.
구축을 한다면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까지 12개월 넣어야죠.
내년 예산안에 이 관리비 올라옵니다. 추경에 올라오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부천시에서 자꾸 하느냐고요. 이건 정책사업밖에 안 된다고요.
좀 있으면 내년에 앰프시설 또 해야 될 거예요. 다른 동은 해주는데 여기 소사구는 안해줍니까?
이쪽 해놓으면 그거 좋은데 안해 달라고 하겠어요.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우선 누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단체나 개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목을 자유시장 종합안내센터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예산 받기용 같아요.
첫째 안내센터라 함은 시장 입구에, 안내데스크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입구 1층에 다 보여야 그게 안내센터지.
여기는 사실 시장관리실쯤 되는 거죠. 번영회 사무실 겸 화장실을 관리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여건상 해주기가 사실 대부분 어렵잖아요.
다른 재래시장은 공중화장실을 해주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해주고 그러잖아요. 실정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다른 구청에서 보니까 앰프도 올라왔어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유기적으로 할 것이냐, 재래시장에 정말 시급한 게 뭔지, 지금 장사 안 돼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더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세우고 만들어 내고 지금 그래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뭘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조급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도 해주라고 하지 법도 통과됐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하라고.
국가에서도 돈을 대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잣돈을.
도와주긴 해야 되겠는데 뾰족한 생각은 안 떠오르지 그러니까 이것 저것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는 이런 형국이에요, 보면.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게 이럴 때일수록 뭐를 하면 좋을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놓고 하나하나, 예산이라는 건 한꺼번에 못 세우니까 그런 걸 놓고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종합센터 설치 같은 것은 다분히 즉흥적인 것 같아요. 2층에다 뭘 하면 좋으니까, 그것도 번영회 사무실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취지로 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로 진행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공원으로 4000만원 확보했는데 그건 명시이월을 시켰고 거기 위에다 15평 규모의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부천시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종합안내센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시장에 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기 위한 센터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하고 각종 공문을 접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보안등이나 보도,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줬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종합안내센터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종합안내센터, 주민들에게 센터 역할을 하느냐고요?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물론 모든 걸 원하기만 하는데 지금부터 조금 관에서 밑받침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유시장은 많이 활성화가 됐고 상인들이 많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의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지 뭔가 거기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그렇게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예산을 해놓고도 화장실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화장실을 왜 안 만들었느냐 하면 재래시장관련촉진법에 화장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는 안 된다고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필요는 하다면서 만들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달리 방법을 택한 것이 1층에 화장실을 만드는 대신에 2층에 번영회 사무실을 같이 겸하게 만들어 주면 그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의 해당 지식산업과와 해당 구청 지역경제과장이 함께 참석해서 논의가 돼야 돼요.
거기서 회의된 내용들이 해당 구청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내용들을.
이것은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2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무실 겸용으로 하고 1층을 화장실을 유료화해서 운영 관리하게 되면 화장실 청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복안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만든 사업인데 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말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도 번영회 사무실이 있는데 회의장소가 없고 만남의 장소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유시장 내에서 주부나 학생들이 범죄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기왕에 종합안내센터를 2층에 짓는다고 했을 경우 거기다 시장연합회 사람들로 하는 것보다도 관변 단체나 경찰서나 파출소 연계해서 시장에 오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 우리 청소년들도 거기서 불량배들한테 돈을 뜯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건 좋은데 내용 취지가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느냐 하고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플러스 2500만원을 달라.
거기는 일반 시장이 아니죠?
그럼 언제까지 이거 지원할 건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지원할 건데요?
동사무소에다가
그 다음에, 재래시장 및 소사테마거리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원 1식으로 올라왔죠?
그럼 이거 500만원이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죠?
왜 없겠어요.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왜냐하면 홈페이지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카피해서 쓸 수 있죠.
책상이나 이런 건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쓸 수 있는 게 아이디어만 카피해서 쓸 수 있지 실제 물건은 카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한 명이 쓰는 거나 100명이 쓰는 거나 똑같아요. 카피하면 똑같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500만원 1식 올린 것을 보니까 제 생각은, 아까 원미구청에 물어보니까 5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본따다가 거기도 500만원 들었으니까 우리도 500만원 들겠다. 지금 우리 공직자의 그 표본이죠.
500만원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500만원에 할 수 있겠다라고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4000만원 받으시면서 원미구 500만원 드니까 나도 대충 500만원 들겠거니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부천시 공무원들의 현실인가요?
무슨 대답이 그래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4000만원 연봉받는 사람이.
자료 조사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 올려가지고 기획예산과 통과돼서 지금 나온 자료가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담당 과장이.
아까 관련해서도 보면 자유시장 종합안내센터 설치도 보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안해주기로 했어요.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바뀌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부천시민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그런 논리가 있어요.
제 생각은 MS사가 OS를 만들 때를 윈도우2000을 만들고 윈도우XP를 만들고 했을 때 그 제조원가가 수천억 원대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비자한테 팔 때는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아니면 20만원 정도 받거나.
한 카피 팔아가지고는 남지 않습니다. 수천억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카피해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원미구청에서 500만원 주고 했다니까 그것 대충 따라서 결정 한번 받아 보지도 않고 500만원 든다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500만원
그 공무원을 믿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세금 내고 살아야 되나요?
산출자료 등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는 게 분위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여쭤봐야죠.
과장님들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구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배우세요.
인터넷도 이해하시고 배워 나가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홈페이지 원미구에 들어는 가보셨어요?
추가되는 비용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하면 지역정보센터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싸게 만들었느냐, 500이면 싸게 만든 거예요.
거기가 부천시에서 돈 줘서 하는 데니까. 그래서 싸게 만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다시 만들면 아마도 지역정보센터에서 만들게 될 거예요.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계약 담당자가 할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료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예 완전히 다 틀리다면 몰라도, 아예 홈페이지 업체도 바꾸고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 시장이 현재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소사구에 몇 개의 시장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그램은 안 만들고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싸게 하겠거니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대충 이럴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배우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미구에 이것을 만든 분들이 있어요. 담당자가 있고.
과장님도 알아야 답변을 하시죠. 앞으로는 답을 못해요. 대충 그냥 해서는.
왜냐하면 의원들만큼 안 되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도 하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들어보시고, 알고 진행하시길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제가 오정구 할 때 몇 가지 협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정구나 이런 데서 들어 보세요.
요구를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고, 다행스러운 게 여기 소사구청장님이 인터넷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인터넷정보검색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답답합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