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4일 (일)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34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너무나 연일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해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청에 대한 감사계획이 28, 29일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 산하 교통행정과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사실상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본질에 가까운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감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체 자료를 요구하고 중단됐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저께 그러니까 12월 3일 다시 지역경제국에 대한 교통행정과 소관의 감사를 시작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아마 어제 끝이 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진행상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관계국장께서는 그 과에 대한 업무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어제도 중단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3일째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발언대에 나와 주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사실대로 해주셔야만 짧은 시간 동안에 감사를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고 온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가 포함이 돼 있다니까 그것은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장이 없어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보면 제3조에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신호기 및 도로 교통물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실지 교통행정과장은 이 정산보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협조공문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해서.
이상입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김 과장께서는 지금 2년째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개구리주차장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원미구청 감사에서의 질문에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다는 이런 애매한 답변을 들었어요.
우리 부천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교통문제를, 이렇게 확장될 것을 대비하지 못한 교통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면도로 활용을 위해서 개구리주차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만 원미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1년도인가 그때 그것을 처음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근 점포에 사시는 분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하루 종일 차가 설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원미구 총무과장을 할 때 특별반상회도 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한 효과가, 저희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차도 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부 상가 점포주들의 상당한 저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하는 데 장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천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한 대 하는 데 약 60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바꿔 말하면 부천시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근 시에 부천시의 주차장에 대기를 해놓으면 그 차는 이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떨어진 신도시 내에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돈을 투입한 적이 있죠?
그때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대부분이 화물차였고 상대적으로 부천시청 청사에는 포화상태의 주차가 돼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부천시청의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거기를 이용하고 이 시청의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겁니까?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실시되어야 만이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국장은 이 얘기를 시장한테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감사중지 하죠.」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감사 방향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및 청소행정, 교통행정, 환경 위생 및 오염 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청 및 구청, 동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시청, 구청 및 사업소, 동 감사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이 시청 15건, 구청 7건, 사업소 3건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시청이나 구청 공히 공통된 사항으로서 수감자세가 돼 있지 않았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 산하 공무원은 현재 세무비리 사건으로 하여 상당히 업무에 대한 기강이 흐트러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이번 수감하는 자세가 좋지 않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관계부서 과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하여 수감에 임하여야 함에도 국장이나 구청장이 대답을 못 할 경우 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대답하는 자세나 직접적인 평상 업무에 관해서 전혀 파악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근 6개월이 넘게 보직을 맡고 중간관리자로 앉아 있음에도 현황조차 모르고 감사를 받으려는 안일한 태도도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의 핵심에 대답해야 함에도 질문의 요지도 인식하지 못 하여 엉뚱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계속 감사를 하다보니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감사하는 위원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여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보사국 소관에 대한 사항으로서 그 첫째가 현충탑이 잘못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원미구에 세워져 있는 현충탑신을 도로에서 올려다보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탑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2m 정도로 낮춰준다면 수억을 들여서 만든 현충탑이 잘 보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으로서 장애자에 대하여 범세계적으로 캠페인을 필치고 있는 만큼 관심이 많아져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조금의 편익이라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내에 시내버스 매표소와 구두닦기 박스가 있는데 이곳에 장애인들을 고용토록 하여 줌으로써 장애인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 입니다.
보사국은 이러한 장애인 복지, 고용촉진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차장 및 카센터 지속적 단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역의 세차장은 세차를 할 때 물이 길까지 넘쳐 흘러나와 오일과 함께 하수구로 마구 흘러가는 실정이며 관내 카센터 대부분이 자동차 오일이나 부동액 교체 시 과연 법대로 지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후 환경오염의 주범인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하여 우리 하천이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명예감시원 부족 사례를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환경에 대하여는 초기단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감시원을 37명으로 위촉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각 구청 공히 청소과장이 공석이란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지금은 범시민 계도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그에 수반되는 조례안 조차 의회에 상정치 않고 있어 어떤 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개 구청에 청소과장이 조속히 배치되어서 본 사업이 성공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재활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쓰레기재활용에 대하여는 전국에서 제일 잘 한다고 이름나 모두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려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1원 1일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지금보다 더욱 더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우리 부천시는 이것저것 모두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가 그때그때 즉시 수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운반관계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어느 시기가 되면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 생산하는 공장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리라 보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여야 된다고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운영에 관한 지적입니다.
금년 장마 시에 쓰레기 적환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근 농작물 피해를 발생케 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즉시 양쪽에 큰 용량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여 내년에는 또 다시 인근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시설용량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서 지금 건축법상 100인 이상 건물에 대하여는 정화조 용량이 얼마라고 법으로 명시돼 있는데 과연 상업지구인 부천역 주변과 같이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은 100인 이하라도 200인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하수구로 대·소변이 마구 흘러들어가는 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계획적인 조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로당 설치 건입니다.
각 동의 경로당 설치는 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예산을 책정 설립하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지만 범박동 같은 경우 부천시 전 동을 대상으로 비교해 볼 때 시립경로당은 한 곳도 없으며 95년, 96년에 계획조차 없는 것은 중장기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누가 봐도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부서는 중장기 계획을 바꿔서라도 동별 안배를 시켜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시립 어린이집 지도 감독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미래의 세대들을 키우는 곳으로서 급식비와 시설비 등을 모두 보조하고 있는 곳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무한히 많은 것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본 건과 관련하여 무려 3시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여 관련자 진술을 들으며 시간을 소비한 것은 지도 감독부서가 구청에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의 지원 내실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94년도 예산심사 시 선심성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모두 삭감조치 하였으나 감사를 해보니 풀보조비를 이용하여 행사를 모두 치른 것은 의원들의 예산심의가 하나마나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통탄할 사항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또다시·나올 경우 관계 공무원을 문책 요구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물가단속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전체의 물가단속에 있어 이 단속은 법적 사항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를 하여보니 물가단속에 응하지 않는 상가 주인에 대해서는 각 구청 공히 세무조사 및 위생검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실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까?
법에 없는 것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나 다를 바 없는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즉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지적입니다.
매년 차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도로는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그나마 임시주차장이라도 있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을 토초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주차장은 모두 철거되어 건물을 세우는 실정으로 볼 때 주차장 확보는 시급한 사항으로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책을 세워 시민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 용의가 없는지, 여러 각도로 대안을 만들어 볼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교통안전시설사업 정산내역에 대한 지적사항 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시에서 각 경찰서에 예산배정을 해주는데 정산 결과를 보면 일상경비 수령액이 3억 6천만원, 집행액이 3억 6천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이해가 가지 않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계부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업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민과 농민을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쌀을 12만원에 사다가 12만 5천원에 직거래하는 것은 너무 비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관내 정미소에서는 11만 5천원에 팔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12만원에 쌀은 샀다는 것은 5천원이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시민과 농민을 위한 직거래 추진사업을 하려면 여러 곳의 물가동향을 파악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 운영에 관한 것을 지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취로사업 명목으로 물법광고물을 떼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그것을 시키고 있는지 의문이 가며 광고물법에 의거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 그뿐인데 어렵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취로사업은 불법광고물을 떼는 것보다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 손잡아 건네주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그네 밀어주기 등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하나 저희가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동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동에 있는 인력으로서도 얼마든지 주민을 위하여 동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건임에도 샛강살리기운동 또 불법광고물 제거, 새마을대청소, 각종 행사 인력동원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동이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시성 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동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행사가 지방자치를 앞둔 우리의 갈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사는 하되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만 참석하는 방안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예식장, 장례식장 폭리 건입니다.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비용이 법에 의한 비용 산출보다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할 때 3개 구청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각 구청장은 명예를 걸고 이런 업자들을 고발하여 사법처리를 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부녀봉사원들에 대한 지적으로서 자연의 이치에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라는 말과 같이 지금 각 동에 있는 부녀봉사원들은 한군데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있다고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있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볼 때 순환보직 시켜 보다 나은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퇴폐 이용업소에 대한 사항으로서 각 구청이 퇴폐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는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지 못 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직도 이 시각에 퇴패 이용업소가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퇴폐 이용업소가 완전 퇴치되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가로미화원 순환보직 미실시에 대한 지적으로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가로 청소원 조장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적했는데 올해 감사 시에 다시 어느 구청은 아직도 미화원 조장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감사 지적사항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금번 다시 한 번 지적하니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 포괄사업비 배정에 대한 지적입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어느 구청은 4/4 분기에 예산을 배정하여 겨울철 공사 불량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4분기 이전에 예산 배정을 실시하여 성실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중 보건소에 대한 사항으로서 안마시술업소 퇴폐행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소홀, 연막소독 이행 미흡 등이 있으며 또한 95년도 특색사업으로서 보건소 사업 중 간호사가 방문하여 예방접종하는 사업과 농촌지도소의 메기양식사업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생산성 있는 실질소득의 원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간호사 방문사업은 좋은 결과를 남기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례가 95년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에 실시한 사회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시정 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강평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나오셨고 관계 국장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수감자의 입장으로서 말씀이계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첫째 구청 소관으로 주로 취로사업에 대한 사업선정이 적정치 못 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역시 공감을 합니다.
횡단보도의 교통안전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의 어린이 보기 같은 것은 바로 선택해서 실시할 사업이라고 믿으면서 일부 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좋지 광고물 제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가로미화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보기 같은 것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을 너무 전시적으로 동직원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은 앞으로 선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비용관계는 여러 번, 여러 시간 토의가 됐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깊숙한 부조리의 뿌리라고 할까요, 깊숙한 뭐가 있어서 단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방안으로서 어제 그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잘 보이는 곳에 이것 이것 세 가지 즉 시체보관료, 빈소사용료 또 혼인예식장에 있어서는 사진이 하나 더 붙습니다만 그 세 가지, 이것 이것 세 가지는 얼마 얼마에 지정된 예식장이나 지정된 장례식장에서 쓰고 그 외의 것 이것은 혼주나 상주 마음대로 반입을 하되 단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너무 무리한 음식물의 반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라는 안내판을 하나 써 붙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 이것을 위반하고 마찰이 생길 때는 신고를 해주십시오. 우선 그것부터 시작을 해나가겠습니다.
부녀봉사원 지도, 교체, 순환보직 관계 이것은 저희 구청장들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폐업소 이용 단속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순환보직 관계는 조장제 폐지 관계인데 이 조장제가 당초에 필요해서 뒀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 구 143명 중 반장이 7명이 돼서 남는 인원이라 하는데 감독을 필요로 하는 관계가 과연 그 조장들이 없었을 때의 이점하고 있었을 때의 이점하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화원 감독은 공무원이 직접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아마 조장제도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조기 배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부녀봉사원 교체, 순환보직 관계는 구청장들보다 시 단위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물가단속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기억되기는 처음에는 경제기획원이 정부 차원에서 물가단속을 하다가 작년부터 아마 시·도 지사로 위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에 위임이 되니까 지방정부에서는 다시 시장·군수한테 물가단속을 하도록 지침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단속을 작년부터인가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법에 의한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도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리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위생검사나 아니면 세무서 통보 등을 통해서 강제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에 대한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또 악덕업자들에 의한 횡포 그런 것들은 어차피 무슨 제재가 없이 말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취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은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측은 불허합니다만 역시 지방정부가 물가단속을 계속 맡는 한은 특별한 다른 방법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녀봉사원 관계는 구청장 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과에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 지침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순환보직 제도가 가능하도록, 우리 부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 군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이 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환경미화원 조장제, 역시 사람은 다섯만 모여도 리더는 꼭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없으면 각 방향으로 전부 가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얼마만큼 참 선량하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내년에 한번, 저희 세 명 구청장이 새로 됐습니다.
새로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조장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깊이 하겠습니다.
깊이 해서 놔두는 것이 좋으냐 없애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심층 분석을 해서 놔두는 것이 좋다면, 역시 리더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운영이 될 것이고 지적해 주신 대로 없어도 잘 될 것이라면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3개 구청장이 시험 운영을 하는 기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평하신 공통사항하고 보사국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기타 구청에 지적하신 사항을 카드화해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네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물가단속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부방침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나 또는 위생검사를 하는 것은 위법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물가안정 차원에서 과소비 또는 사치, 낭비, 소사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공정거래행위 이런 것들을 위주로한 44개 품목, 소비자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방 물가안정 차원에서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생검사, 세무조사가 금년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확보 미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확보 시설 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공영주차장시설을 확보하는 방안과 또는 이면도로, 복개천 등으로서 이러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시설비를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산서를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서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그 내용의 세부적인 것이 파악이 되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산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시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원미구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안마시술소 퇴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불시에 점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약간 창문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막는 것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퇴폐행위가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간호사업은 앞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의사의 정기검진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사회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간호사들이 의사들하고 항상 면담을 통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할 수 있도록 채널도 만들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저희 자체에서 하는 방역사업이 있고 새마을 방역봉사단과 자율 방역단이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소사구 애향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오정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올해는 많은 지원을 하고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방역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최하 분기 1회씩은 간담회를 3개 보건소에서 같이 합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간담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강태영 김흥식 이병일 이후복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근옥 김동선 김영일 김정기 김혜은
이갑만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원미구청장이범관
소사구청장남기홍
오정구청장임유성
지역경제국장강석준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박평원
교통행정과장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