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2008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 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순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제14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2008년 본예산을 배부하여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461억 3400만 원으로 외형상으로는 2007년 본 예산 대비 6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국·도비 보조내시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66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외의 분야는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444억 2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3200만 원이며 구 본청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75%로 332억 50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 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하여 주실 예산으로는 2007년 본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 증가된 19억 8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으로 총무과 소관의 오정구 청사 및 7개 동 주민센터 시설물 관리용역비 6억 4000만 원과 세무과 소관의 지방세 우편요금 1억 5000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 8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시의 가용재원 감소로 인해 대부분 감축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한해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오정구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6쪽과 10쪽에서 예산안 금액과 수치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안 자체는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서 유인에서 잘못되고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밤새워 다시 작업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알고 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행히 오정구 예산서는 이상이 없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시 본청 사업부서에 비해 분량이 많지도 않은데 실수를 한다는 것은 담당부서 실무자들의 안일함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본 위원이 오정구청을 방문했을 때 구청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이런 것과 결부시켜 보면 전체적인 오정구의 하나의 풍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앞으로 사소한 문제로 구청 전체의 이미지 훼손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사항별설명서 13쪽에 연 만들기 교실 운영비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정영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연 만들기 교실이 운영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겨울방학 기간 중에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강사를 불러 여러 가지 가오리연, 방패연 이런 것을 재료를 사다 같이 만드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청사로 부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정영태 위원 보통 몇 명이나 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300명 정도. ○정영태 위원 그러면 300명을 부를 때 어떤 방법으로 불러요? 학교에 연락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유치원에도 연락하고 관내 학교에도 연락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가할 학생은 참가해달라. ○정영태 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충당을 해요? 예를 들어 300명 대상인데 500～600명이 신청했다고 하면 커트를 합니까? 인원제한을 둡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죠. 인원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재료비 같은 것도 수반되니까요. ○정영태 위원 재료비 이거 얼마나 된다고 애들 받겠다는데 돈 몇 푼 줄이려고 신청한 학생들을 제한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오버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대강당 정도 ○정영태 위원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 수용해야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희망하는 학생들이 강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걸 홍보, 잘 알려서 관내 여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 돕고 해서 이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한적인 요소를 줄여서 신청하면 애들 다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관용차가 돈 먹는 기계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만기가 되는 차에 한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저렴한 곳에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영필름 대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정구청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여료를 낼 때,필름을 빌릴 때 일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돌리는 걸로 빌리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한 번 상영하는 데 ○김미숙 위원 네. 일수로 빌리면 3개 구청이 있으니까 소사구청에서 올해 실시를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일수로 빌리는 거면 구청마다 잘 짜서 돌아가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지적하신 차량관리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직후에 바로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부탁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청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본청하고 동사무소까지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 용역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경비.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시설관리하고 미화, 청소부분입니다. ○김승동 위원 동마다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지는 않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청소하는 인력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회하기도 합니다만. ○김승동 위원 그게 구에서 일괄 용역발주해서 낙찰회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도 영리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청소하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허술하다. 대충대충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요. 이것을 용역계약을 할 때 그러한 점을 철저히 주지하거나 안 그러면 동별로 따로 주거나 이런 대책이 있어야 예산 대비 효율성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다음에 은데미예술마당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이 시설들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2000년 초인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2000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승동 위원 다 수리해서 잘해서 넘겨줘야지.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올해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것도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김승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시·도 의원 및 구민초청 주요사업 설명을 위한 간담회 등 업무협조 지원체계를 위한 경비 계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500만 원 세웠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몇 쪽이죠? ○이영우 위원 6쪽에 보면.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시·구정 주요시책업무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세워졌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 수준으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400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원미구 같은 데는 그렇게 큰 데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도 500만 원이에요. 이거 500만 원 다 쓰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원미구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산 세우는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시의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소요를 봐서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구를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올해 구정 홍보수수료를 각 구마다 조금씩 인상하기로 하셨나 보죠. 그 동안에 홍보가 부족했던 걸로 판단하셨나요? 구정홍보를.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홍보수수료가 증액된 부분은 매체수가 늘고 신문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청이 오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신문회사가 늘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찬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이건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대포차량 정리해서 1억 정도의 세입확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강동구 위원 오정구가 최초라고 하셨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강동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원미구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확인은 안 했는데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원미구청 감사에서 구청장님께 “오정구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 벤치마킹하시오.” 했더니 “저희는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당했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어제 원미구에서 벤치마킹 오겠다고 실무자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분명히, 그러면 원미구청에 대포차량 정리실적 가져오라고 하세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그런데 시행은, 국무총리실 지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은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실에서 시행되기 전에 이미 착수를 했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내려 왔고 실적이 아마 다른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원미구청에 바로 자료 요구하세요. 안 그러면 위증이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시행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구 위원 26쪽,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972만 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이건 올해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강동구 위원 추경에 예산이 더 편성됐었나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강동구 위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통장 활용해서 반송고지서 송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3,000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올해와 비교해서 올해 것을 검토해서 올리신 건가요? 3,000건이라는 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올해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올해가 몇 건이었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0건에 대해서. ○김미숙 위원 그걸 보고서 올리신 건가요? 3,000건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김미숙 위원 몇 건인지는 모르시고, 올해?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올해 3,000건에 대해서 300만 원의 예산을 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올해도 3,000건 정도가 돼서 올리신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김미숙 위원 정확하게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가 한 명밖에 없네요. 한 명만 있는 위원회도 있나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그것은 민간인이 한 명입니다. 세무사. 4명은 공무원인 과장들도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세무사 한 사람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20쪽에 지방세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10만 원에 5권, 그래서 2종이면 100만 원이죠. 그런데 예산은 2007년에 400만 원, 126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100만 원인데 12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서 잘못된 부분 같은데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이것은 죄송합니다. ○변채옥 위원 잘못된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변채옥 위원 통계도 아까 두 가지만 틀린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총계가 맞는지 확인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채옥 위원 별도 보고드릴 일이 아니죠. 지금 예산서가 맞는지, 총계가 맞는지 알 수 없잖아요. 26만 원 빨리 찾아보세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변채옥 위원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투리 숫자가 없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세무과는 다시 총액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23쪽의 체납액 징수 신용카드 수수료인데 신용카드사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아닙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삼성 빼고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수수료는 다 똑같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 0.2% 정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4억 4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세수가 되었는데 약 96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내년에는 카드로 징수목표액을 높게 잡은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편의시책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정영태 위원 전체 요금의 몇 % 정도나 돼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6억 5000만 원이면 전체액 중에 카드로 납부하는 게 몇 %나 되는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10% 정도 됩니다. ○정영태 위원 아직까지도 카드납부가 10%밖에 안 됩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전년도 대비 올해 같은 경우 20% 정도 ○정영태 위원 카드납부가 늘어나면서 체납액이 줄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한번에 현금으로 내기가 어려운 경우에 특히, 번호판 영치를 했다든지 독려했을 때 체납자들은 당장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카드납부로 하는 액수가 늘어나면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주는지 그런 것도 분석해서 카드납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알겠습니다.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20쪽 맨 하단부에 보면 반송고지서 송달수당이 있네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이영우 위원 통장 활용해서 반송고지서 송달수당,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는데 1,000원 줄 바에는 솔직히 등기로 부치는 게 낫지.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1,000원은 뭐냐 하면 부천시 시세 조례에 의한 건데, 원래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직접송달은 500원으로 돼 있고 1,000원은 그나마 반송된 고지서에 한해서 직접 송달하거나 아니면 실태파악을 했을 때 한 건당 1,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통친회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연석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방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건에 대해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더니 반응이 안 하던 일 시킨다고 그러기도 하고 통장이 할 일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나마 생색도 낼 수 있고, 1,000원이나마 있으니까 그냥 하자는 긍정적 분위기로 하였습니다. ○이영우 위원 상습적으로 안 받는 것 같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등기로, 지금 등기비용이 얼마인가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1,750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등기비용보다 절약되는 거예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로 해도 전달이 안 되고 반송됐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워낙 징수율이 저조해서 자동차세 고질체납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 활용하는 건 좋아요.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1,000원이 뭐예요? ○위원장 한선재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이영우 위원 그게 아니라 통장님들은 그 수당을 나가는데 건수가 많다고 하면 통장님들이 하지만 이건 얼마든지 동에 지시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물론 동에 지시도 가능합니다만 통장조직을 활용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영우 위원 통장님들을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000건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건수예요. 분기별로 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건수예요.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1,000원씩 주면 통장님들이 받나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했는데 긍정적이었습니다. 돈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돈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이영우 위원 통장님들이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그런 거 몇 장씩 못 돌려서 이거 줘야 돼요. 돈 1,000원씩 준다는 이 자체가 이상해.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그냥 시키는 것보다는 명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고요. ○이영우 위원 직원들도 그냥 시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체납 잔뜩 시켰다가 수당 주면 그거 받아올 거 아니에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인력타령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께서 하시면 또 지역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효율성도 있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했습니다. 수당도 수당이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3,000건 결과를 보고 자원봉사 체제로도 한번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오정구에는 비과세감면대상 건수가 얼마나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자료가 있지 않나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2006년도 2만 7000건에 315억이 됩니다. 이것은 일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지 아파트형공장, 교육시설 같은 비영리사업장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자료조사 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민간인들을 기간제 근로로 채용해서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3개 구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나 보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없던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라는 것을 2010년도에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어차피 감면대상은 매년 관리대장에 올려놓고 관리하고 이것은 비과세가 해제되면 건물주가 자동적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거잖아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런데 이것을 시간제 근로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정밀한 조사기법도 필요한데 민간인한테 시켜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사실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 누락분이라든지 ○위원장 한선재 제가 보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이틀 정도만 현장조사해서 하면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궁금해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500만 원 지급하게 돼 있어요. 예산서상에. 제가 금액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 아니고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정책사업도 밑으로 단위사업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다른 구청들은 체납액 정리, 체납관리 해서 묶어 놨더라고요. 과년도 은닉세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 300 해서 500이 되는 것 같은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것은 지방세 부과관리에 넣어놓고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징수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사실 오정구를 제외한 다른 구청처럼 단위사업 체납액 정리, 그 하부 디렉토리에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벌려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렇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올해는 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3개 구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아까 변채옥 위원님이 찾으라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그것 본예산서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2008년 예산안 총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자료하고 다르거든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빨리 직원들이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한선재 세무과에서는 자료 재검토 안 했나요? 총무과에서만 했나요? ○변채옥 위원 총계가 달라요. ○위원장 한선재 전체 부서가 한 게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만 이 자료를 재검토했느냐는 얘기예요. ○변채옥 위원 계산기 갖다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점검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제가 직접 지시는 안 하고 청장님께서 조회시간에, 전체 직원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 어떤 식으로 전달받으셨나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시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가 틀려서 ○변채옥 위원 첫날 우리 위원회에서 6건이 발견이 됐어요, 예산 심의할 때. 그 다음 날에 2건 해서 총 8건이에요. 그런데 세무과장님, 세금이 1000만 원 나왔는데 본인 실수로, 납세자 실수로 96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것은 시가 발칵 뒤집힐 일이고 또 지시도 강력하게 내려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청장님이 조회석상에서 직원들에게 예산 잘하라고 하면 과장님은 특히 다른 과도 아니고 세무과에서 지시도 안 하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태도가, 금액은 사실 26만 원 중요하지 않아요. 큰 금액이 아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 자체가 틀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서 어떻게 시정이 되겠어요? 직원들에게 최소한 지시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상을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오정구를 제가 처음에 감사 가서는 칭찬해 드렸어요. 진짜 어느 분이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운영은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업무도 잘하고 계시나 하고 봤더니 여러 위원님한테 지적 많이 받으시잖아요. 구청직원들 전체가 노력하셔야 오정구가 발전을 하는 거지 어느 부서 직원은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데 다른 데서 느슨하게 하시면 무슨 오정구 발전이 있겠어요? 여기 오정구 출신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자기 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 다른 구보다 지적받는 거 아마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지시전달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시 본청부터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너무 많은데 위에서는 열심히 지시 전달하는데 아래까지 전달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위원장 한선재 세무과장 보조발언대로 옮겨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예산설명서에 오류가 발생됐는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방금 세무과장이 보고드렸잖아요. 월례조회 때 제가 말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구청장님, 발언태도가 상당히 “세무과장이 보고드렸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질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세무과장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례조회 때 제가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변채옥 위원 어떤 식으로 얘기하신 거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오류가 많다는 부분, 공직자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됐다, 앞으로 철저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꼼꼼하게 챙겨라 하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지시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청장님 말씀이 직원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제가 지시할 때는 전 직원들이 다 모인 월례조회에서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다 아는 것으로 그렇게 ○변채옥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각 부서에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시가 전달되면 각 과 과장님들한테 각 과에 문제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보고도 받으셔야죠.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는 보고하셨어요? 청장님께 보고드린 겁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5일에 월례조회를 했는데 5일에 하고 시간상 별도로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시에서는 청장님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시에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식으로 보고받았는데 마침 저희는 전 직원이 월례조회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제가 강조해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변채옥 위원 우리 위원들은 의회에서 지금 2008년도 본예산 자체를 신뢰를 못하겠어요. 그렇게까지 지적을 받았는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는 시 기획재정국도 문제죠. 지시를 어떻게 구청에 했길래 며칠이 지나서 예산심사하면서 이런 오류가 또 발생이 되느냐고요. 그것은 지시전달도 안 되고 또 지시전달 내려와도 하부부서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사항인가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나 보죠? 총체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고무줄 예산이에요.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런 오류들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청장님이 무슨 지시를 내리면 직원들이 물론 알아서 하게 믿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청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5일에 월례조회하고 공백, 다른 ○변채옥 위원 아뇨. 그런 지시를 받으셨으면 최소한 오정구 예산심사 올라오기 전에 각 과에 지시 한번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시해서 “검토했느냐, 문제 있느냐, 없느냐” 이거 체킹 안 하시면 구정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세요? 직원 개개인에게 확인하시라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님에게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촉박해서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변명하실 게 아니죠. 제가 청장님 입장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어떻게 아래 부서 직원들이 청장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검토도 안 해 보고 하는데, 상급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건 아닙니다. 지시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5일 월례조회 석상에서, 전 직원 모인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 오늘 그 사이에 구에 다른 일이 있고 해서 ○변채옥 위원 5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늘 7일입니다. ○변채옥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청장님 지시사항이 하부부서에 안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구정업무가 아무리 구청장님 혼자서 잘하고 싶으셔도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채옥 위원 앞으로는 각별하게 지시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변채옥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자꾸 사업예산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서 기계가 오류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계오류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그만큼 일을 꼼꼼하게 하지 못했던 결과물이에요. 이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부시장이 위원회 오셔서 머리 조아리고 위원님들한테 몇 번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청장님이 직원들에게 미온적으로 지시하고 확인도 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오류가 발생되어서 위원들한테 적발되고, 대한민국 부천시 행정이 이렇게 후진 행정이에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 ○위원장 한선재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직원들에게 지시 안 하셨다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변채옥 위원 왜 지시를 안 하신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그날 직원들과 담당팀장들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해당 예산부서에서 관련팀에 또 별도로 모아서 지시를 하고 그래서 ○변채옥 위원 다른 업무도 그렇게 하시나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 ○변채옥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뭘 하셔야 되나요? 담당부서 직원들 관리를 안 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죄송합니다. ○변채옥 위원 이것은 엑셀에서 물론 계산을 해주니까 그렇지만 이건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소홀한 겁니다. ○변채옥 위원 입력이 잘못된 건데 더군다나 청장님께서 그렇게 전 직원 모아 놓고 조회석상에서 지시한 내용을 그냥 과장님 선에서 무시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제가 더 짚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잖아요. 금액 26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오류들이 전체적인 예산에 있다고 그러면 부천시 행정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셔야지 금액이 적으니까 대충 넘어간다. 본인 재산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그런 생각은 아니고 창피해서 불쑥 변명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잘못된 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때 과장님이 따끔하게 느끼시고 시인을 하셨더라면 다시 청장님이 발언대에 서실 일 없죠. 앞으로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 위원 29쪽에 기업인 초청 워크숍 관련해서 8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청을 보니까 소사구는 그런 계획이 없고 오정구 특성상 기업인에 대한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원미구는 보니까 5만 2000원이에요. 액수에 대해서, 8만 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저희가 1인당 8만 원을 받거든요. 금년도에도 1인당 10만 원, 12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부담해서 내년도에 인원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8만 원으로 했습니다. 자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8만 원을 받습니다. ○백종훈 위원 글쎄요,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그만큼의 산출효과가 있을지는. 그리고 31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 해서 22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가 260만 원이에요. 2008년도가 224만 원이고 그러면 36만 원이 감소된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감액된 겁니다. 거기 마이너스가 누락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게 표시가 없네요. 세모표시가. 계속 저도 이런 말하기가 지겨울 정도까지 됐는데 이런 것 하나가 신뢰를 깨뜨려요. 한 번만 보면, 이거 아홉 부만 볼펜으로 아침에 세모표시만 그렸어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신뢰가 안 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구가 자전거 모범구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계속 증액되서 올라오거든요. 자전거타기운동을 통해서 그만큼 경제를 살리고 유류를 절약하고 그런 데 기여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러한 기대효과가 오정구에 얼마나 있었다고 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기대효과가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전거 시설, 보관대나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보단계, 동호인 위주로 하고 있지만 생활화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분위기는 벌써 몇 년째 했고, 박물관도 짓고 분위기 확산은 많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전거 타기에 특별한 교육이나 강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각 동에, 7개 동에 자전거 상설교육장을 만들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동 특성상 다를 수도 있고 교육만 통해서 자전거를 타겠어요? 동호회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자전거타기 동호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 구민이 자전거타기 활성화한다는 의미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유류를 절감하고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그만큼 건강에도 좋고 레저와 유류절감 그런 측면이 복합되기 위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호인회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자전거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도 보면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 유지보수가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도로 보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5000만 원을 가지고 2개 노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1년도이고 2002년도에 신설된 자전거도로입니다. ○서강진 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정구에 자전거도로 구간별로 설치된 곳 주시고 언제 보수했는지, 신설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갖고 있지 않겠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자료는 노선별로 있습니다. 보수한 것은 금년도에 2개 노선 수주로하고 산업길을 ○서강진 위원 그러면서 이게 뭐냐 하면 최초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한 시기하고 중간에 보수했을 거예요. 연차별로. 그런 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해서, 이것이 계속 중복적으로 보수유지가 들어가서도 안 되겠고 실제 어느 곳에 쓰여지는지 내역을 알 수 없으니까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서 30쪽에 보시면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형계량기가 얼마나 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1톤 이상이 51개소입니다. ○이영우 위원 51개소 하는데 이렇게 5일씩 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이영우 위원 순회하면서 하는데 51개소 대형계량기를 몰아서 그거 하는 날만 그쪽에서 크레인을 임대해서 쓰도록 해야지, 전체적으로 7개 동 검사하는 걸 계속 끌고 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과거에 보면 그 정도 걸리니까 5일을 잡았거든요. 기계가 카고크레인이 계량기 있는 데로 이동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51개소면 하루 10개니까 5일은 걸린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하루에 10개밖에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계량기 큰 것은 큰 것대로 해서 크레인만 가지고 필요한 날만 해야지 5일은 너무 길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전년도에 봐서 ○이영우 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최대한 줄이는 게 아니고 날짜를 대형 계량기를 검사하는 날만 크레인을 쓰도록 해야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하루에 10개 정도 되니까. ○이영우 위원 어떻게 하루에 10개만 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51개니까 5일이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리고 장비임대료가 우리가 출근하면서부터지 않겠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출근하면서부터 하면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 한다면 장비임대료가 내려갈 거거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최대한 단축하되 제가 보기에는 10개 정도면 하루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있으니까요. ○이영우 위원 계량기가 다른 데로 옮기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카고크레인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계량기 있는 대로 가서 하는 거거든요.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최대한 저희들이 시간을 줄여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줄여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정구가 특화사업으로 자전거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타 구보다 많아요. 32쪽부터 한번 봐 주세요. 거기 같은 경우 두 번째, 자전거 면허시험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진행요원 수당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꿈나무교실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밑에 줄에 같이 어린이를 하는 건데 예산서 다음부터는 같이 놔서 보기 쉽게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차별화가 된 거예요? 면허시험이야 그렇다고 그러고 꿈나무교실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2개 교를 정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면허시험을 하면서도 교육은 받을 거니까 이런 건 합쳐서했으면 좋겠습니다. 32쪽 위부터 보세요. 강사수당, 자전거 면허시험의 진행요원 이것도 강사수당이죠. 그리고 자전거꿈나무교실 운영에도 강사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꿈나무교실 아래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위탁교육을 하니까 이것도 분명히 강사수당이 있을 거거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이것은 위탁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김미숙 위원 그러면 강사들에 대한 자료가 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김미숙 위원 그것에 대한 것, 어떤 분들이 맡아서 하나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32쪽 아래 자전거 상설교육 강사수당 그 건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오시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다 자전거교육을 못 받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 교육을 받고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구에 가면 자전거 특화사업이 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을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강사들에 대한 자료를 좀, 어떤 분들이 중복돼서 하고 있지 않나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30쪽에 있는데 이분들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주로 주부들입니다. 1개 동에 한 분씩 하는데 한 달에 세 번씩 물가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자료 있으시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어디다 제출하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구에다 제출하면 저희가 다시 시에 보냅니다. 구에서 취합해서. 주로 이메일로 보냅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럼 시에서 취합을 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전체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지표조사에 활용하는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생필품 49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계량기 카고크레인이 전년도에도 50만 원씩 주고 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전년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 전에도 50만원?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같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39만 원씩 주고 빌렸거든요. 그런데 왜 오정구만 50만 원씩 주고 빌리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영우 위원 지금 예산도 소사나 원미나 39만 원 올라온 게 똑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거죠, 견적 받아보지도 않고. 앞으로는 확인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8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즘 대선과 관련해서 새벽같이 나가서 운동들 하시고 또 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구에 오셔서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 반영을 해서 구정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한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신중한 심의를 거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 85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금년도 대비 18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42억 9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666억 3300만 원 대비 28.1%가 증가된 85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예산은 809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30.1%가 증가됐습니다. 동 예산은 금년도보다 2억 9100만 원이 감소된 4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25억 37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2.1%가 증가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게 되면 총무과는 4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700만 원, 세무1과는 5800만 원이 증액된 5억 6800만 원, 세무2과는 2700만 원이 감소된 3억 2000만 원, 경제교통과는 900만 원이 감소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이하는 주요사업 조서로써 생략을 하고 과별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총무과장 한기석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11쪽 보면 정기간행물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11쪽 상단에. 구입을 한다는데 세번째 보면 도서구입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작은 구입이 아닌 것 같은데.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서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12쪽 보면 또 도서구입비로 1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도서구입 홍보물 제작 해서 200만 원이 되어 있고,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로 7쪽 보면 시책추진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정 주요업무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11쪽 앞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해서 부득이 필요한,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 도서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12쪽에 있는 것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서적인 것 같습니다. 구정홍보물 같은 경우도 17쪽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구정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고, 글쎄 여기는 감사가 아니니까 계수조정 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면 7쪽에 예산서 작성시에 홍보물 및 회의서류 인쇄 해서 500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밑의 내용을 보면 현수막, 리플릿, 전단이란 말이에요. 사실 현수막이 500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현수막 단위원가, 몇 수, 몇 종, 몇 회, 리플릿 단위원가 몇 수, 몇 종, 몇 회, 전단도 마찬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뭉쳐 놔서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저희가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굳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시 안 하셔도 예산서에만 조금, 본청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청사관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시설은 동 주민센터 17개소고 미화는 20개소예요. 그러면 3개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시설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그런가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동사무소에 대한 청소를 전부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데 예산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각 동별로 미화원이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현재 계약상에. 그래서 동 주민센터가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확실히 주지시켜서 동 주민센터의 청소부분을 정확히 하도록 하고 아니면 방법을 바꾸든가 그렇게 해서 기왕에 들어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 당시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22쪽에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 양귀자 선생님의 소설이 학교교과서에도 실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지역의 명소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시설부분에 보면 터치스크린이 있어요. 2300만 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운영을 해보면 터치스크린이 고장이 굉장히 잦고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옆에 누가 한 사람 지켜 서 있어야 관리가 된다고요. 막 누르고 하기 때문에 금방 고장 나고 해서 이 위치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자료 보면 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9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11쪽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업예산제도로 변했어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한쪽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많네요. 8쪽, 9쪽, 11쪽, 18쪽에도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뇨. 제가 다른 구와 검토를 해봤어요. 원미구가 넓어서 그런가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현재 여러 차례 그런 사례가 지적이 되고 했는데 원미구가 타 구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크고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정액제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시에서 배려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원미구에서 초청음악회 하고 계신데, 21쪽입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음악회가 8회, 주민초청 음악회가 3회네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소규모 음악회는 저희가 기업이나 이런 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공연도 하고. 그리고 주민초청 음악회는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상동호수공원에서 했던 소리향기 음악회하고 장미공원에서 했던 장미꽃향기 음악회,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공연 중앙공원에서 그런 걸 전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행사를 확대해서 하고, 소규모 음악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기업이나 단체 모임에서 할 때 저희가 제공하려고 ○변채옥 위원 2007년도에 27회를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8회만 계상하셨네요.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아니,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2007년도에 많이 한 것은 문화시민운동 추진 차원에서 거리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내년에는 8회만?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변채옥 위원 횟수를 워낙 많이 줄이셔서 왜 그러신가. 줄인 이유가, 문화시민운동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그보다도 저희가 27회 한 것은 규모를 작게 해서 많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비용부담을 적게 하고. ○변채옥 위원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그래서 질적으로 수준 있는 소규모 음악회로 8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변채옥 위원 시청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병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이왕에 공연하실 때, 원미구에 성가병원, 순천향병원 있잖아요. 그런 병원까지도 방문하셔서 개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다른 구하고 다른 게 그 아래 보면 지역축제 개최능력 제고를 위한 견학이 있어요. 견학을 꼭 가야 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저희가 타 시·도 축제하는 사례를 봐서 좀 더 축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견학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개 동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타 시·도예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경기도도 될 수 있고.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또 축제하고 관련된 예산이 지금 원미구가 2개가 견학 예산하고 13쪽에 보면 버스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1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사지원 및 업무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각종 축제참여 및 벤치마킹 등 구정행사 업무지원을 위한 대형버스 임차료 이 두 개가 축제와 관련되는 예산인데 다른 구는 이 예산이 없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저희가 축제도 축제지만 잘하고 있는 시범 지역을 견학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변채옥 위원 축제를 지금 축소해서 하고 있고, 축소해서 격년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변채옥 위원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구 나름대로 특색 있는 축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과연 필요한지?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축제만 견학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차원에서 5회로 계상을 한 겁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가시는데 직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직원들이 차 한 대, 30만 원이면 버스 한 대 임대하는 비용 같은데 직원들이 그러면 버스 한 대를 다 비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스가 40인승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섯 번을 가신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전년도에도 15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각 과에서 무슨 업무견학을 위해서 부서별로 ○변채옥 위원 아니, 업무 견학가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대형버스를 가지고 가시면 업무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면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시의 행사 참여 이런 건가요?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든가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그런 건 아닙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하지 마시고 인원도 40명이 일시에 간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시에 버스 있잖아요. 의회에도 안 쓰는 차량들 사용하셔서 가지, 굳이 이런 것을 예산 세워서 하실 필요 있나 싶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저희도 시 차량을 승낙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부서별로 직무연찬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거 상당히 있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5회 하시잖아요. 시 행사 없을 때 시청 차량 갖고 가시면 되지 굳이 이런 예산 세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같으면, 보수비나 이런 예산 같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하겠는데 이건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축제 개최능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예산은 고려를 하셔서 이왕이면 비용 들이지 않고 절약하는 차원으로 하시고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쓰세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 ○변채옥 위원 과장님, 생각을 더해 보셔야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목별로 한 군데 편성해 놓으면 될 텐데 왜 분리해서 편성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시책사업업무추진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도 목은 03번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 산출근거만 달아주면 될 텐데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아니,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정홍보 시책추진비가 있고 또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이 편성을 했다, 적게 했다 그것을 떠나서 목이 똑같은 03번인데 시책업무추진비잖아요. 업무추진비 목에 함께 계상하고 거기 산출근거만 달아주면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아니, 단위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거기다 달아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계상해서 편성해주면 더 알기 쉽겠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리 저리 분산해 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한군데 계상해 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과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전에 구별로 풀예산이 1000만 원 선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구청장의 풀예산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정액 업무추진비 같은 ○서강진 위원 그건 어디에 별도 편성돼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과에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저희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찾지를 못해서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행정복지위원회 거기에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가능하면 한데 알기 쉽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나눠서 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별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사업별예산제도가 새롭게 도입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위원장 한선재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옛날하고?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31쪽 포상금 관련해서 물론 500만 원 책정된 세입징수포상금은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지급이 되는데 우수 부서 포상금은 관련근거가 있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관련 근거는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근거 없이 이렇게 부서, 공무원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8조를 보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인데 제한규정에 예산성과금, 기타 법률, 기타 등에 의해서 포상이 지급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되는 개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부서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관련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거든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이것 위의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렇고 밑의 체납액 그것은 저희 현재 옛날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에 세무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많은 세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액까지 세무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저희가 소액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지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나 민원처리할 때 고지서를 전달해주고 협조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나 이러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접수 받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협조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시책을 펴면서 순위를, 동에 업무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포상금은 아니고 일종의 홍보비나 업무활동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전 동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5개 부서 연말에 그런 시책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금식으로 5개 동만 선정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백종훈 위원 동사무소 자체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면 동사무소 직원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에게 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개인에게도 주고 또 각 동 단위로도 주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수조정할 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세무2과장 오세원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보다 2740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2086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 1과, 2과 합해서 710만 원이에요. 현수막을 어디에 걸 건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저희들 해마다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사거리나 이런 데에 재산세 납부기일과 방법 이런 것들을 코너, 코너 사거리 같은 데 중점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1과하고 2과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1월에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납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납기일과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수시로, 달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세목은 달라도 기간은 같지 않나요? 거의.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분기가 1과에서 4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2회로 되어 있고. 그러면 거의 분기별로 세목은 달라도 시기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1과, 2과에서 하는 게. 함께 홍보하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현수막을 건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50쪽의 재래시장 내 공동판매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판매대를 만들어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쉽게 얘기해서 책상 같은 판매대를 통로에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잔뜩 쌓아 놓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세일식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판매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하면 주부들이 그런 걸 알고 그 시간대에 많이 몰려오니까 이렇게 해서 판매고를 늘리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품목에 따라 제한적일 수도 있고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이것은 상인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정영태 위원 판매대를 이용하는 건 자율적으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상인회에서 결정해서 상인회에서 순번을 돌린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시장에 하는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시장은 6개 시장 중에서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재래시장 6개시장 중에 의사가 있는 곳을 상대로 내년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정영태 위원 일단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운영성과가 좋으면 더 보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만들어 줬다가 사용도 안 하면 예산낭비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쇼핑카트를 사 줬다가 다 잃어버리고 해서 유명무실화됐지 않았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성과분석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좋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추경이든지 후년 예산에 정식으로 해서 전 재래시장에 보급하기 위해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영태 위원 한 개 시장에 1개씩만 우선 해 주는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한 개 시장에 6개를 ○정영태 위원 한 개 시장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성과나 효율적이다 싶으면 나머지 시장도 전면적으로 보급을 하겠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럴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어떻게 제작하는데 30만 원, 나무로 판만 짜서 주는 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이게 이동을 자꾸 해야 되는 거라서, 서울에 벤치마킹하면서 제작비도 알아 봤습니다. ○정영태 위원 쉽게 말하면 가판대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렇죠. 이동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그러면 바퀴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문제는 만들어서 해 주면 관리가 문제예요.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 측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해주다 보면 수리비도 부담해 줍니까? 나중에.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아닙니다. 저희는 촉매역할을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니까요. ○정영태 위원 그런 걸 분명히 해줘야지 어디 부러졌다고 수리해 달라, 뭐 해달라. 해 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명확히 문서로 해서 주든지 확실하게 사인을 받든지 아니면 상인회에 해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 부러졌다고 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해서 잃어버렸다고 다시 또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런 건 명확히 해 놓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건 명확히 해주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범 운영이니까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상인들 간에 이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집만 이용하고 어느 집은 소외되고 그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사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개드렸던 내용과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소사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의 재정난을 이겨나가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집행상황을 분석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또한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은 반영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의 2008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소사구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399억 4500만 원 대비 18.7%인 7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보육료 지원, 노령연금 지급 등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4억 2500만 원이 감액된 50억 2100만 원, 물건비는 5200만 원이 감액된 45억 7500만 원, 경상이전은 7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8900만 원, 자본지출은 2억 5100만 원 증액된 29억 1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와 동일한 5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부서별 예산액은 452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8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무과의 8억 9500만 원의 감액과 주민생활지원과의 77억 4000만 원의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는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의 감액사유는 2007년까지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였던 청소인력 등 일용인부임을 해당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액이 대폭 증액된 것은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기초노령연금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의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5억 7300만 원을 감액한 21억 41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대통제 운영으로 통･반장이 대폭 감소하여 통･반장 수당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16억 9700만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총무과는 3100만 원을 삭감한 12억 2500만 원, 세무과는 3000만 원이 증가한 4억 1500만 원, 경제교통과는 49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사구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데 알뜰하고 건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먼저 예산심의해야 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과를 먼저 예산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소사구 세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방세 업무추진비하고 체납자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현장여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체납세 징수여비하고 지방세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가 일상적인 여비이고 그 다음에 500만 원 편성한 것은 저희가 실제로 체납활동하면서 관외출장이라든지 이럴 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방세 업무추진비는 세무과 28명이 전체적으로 10만 원씩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매 월 10만 원씩 12개월 계상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천시 전체 공무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비 안 해도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아니죠. 저희가 관내출장 나가지 않습니까? 관내출장 나갈 때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안 올라 왔어요. 하여튼 명목상 달아서 지급하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방세 반송고지서 송달보상금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3개 구청이 3,000건을 잡아서 똑같아요. 예산편성할 때 서로 의논하셨습니까? 3개 구청이.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특별히 의논한 건 아니고요. ○정영태 위원 의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왜 똑같아서는 안 되느냐 하면 반송율이 구별로 달라요. 반송건수도 원미구 같은 데는 엄청 많고, 소사구나 오정구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3,000건으로 시범 실시되는 것처럼 똑같이 3,000건을 잡아놨어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원미구가 더 세우고 저희가 중간쯤 되고 오정구가 저희보다 덜 세우고 ○정영태 위원 당연하죠.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기 위한 것, 똑같이 세워서 시범실시나 형식적인 것,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송된 것을 왜 반송됐는지 파악도 하고 체납액을 더 징수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형식적으로 해보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3개 구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영태 위원 이게 효과면이나 이런 걸 보고 어떤 반송율이나 반송건수에 대비해서 세워야지 3개 구청이 똑같다는 것은 이런 것이 전시행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황파악을 잘해서 세워야지 어떻게 3개 구청이 똑같은 건수를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여기 소사구청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3개 구가 의논했다고 그러고 제가 아까 오정구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전년도와 비교해서 3,000건 정도가 나와서 했다고 했거든요. 위원장님, 아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에서도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체납세 관리시스템관련 포상금이 원미구와 소사구는 편성이 됐고 오정구는 편성이 안 돼서 이게 근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가 제일 먼저 심사했기 때문에 오정구에 없는 예산이 소사구와 원미구에 편성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39쪽에 기업체 현장체험 운영이 있어요.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것은 어떤 기업에 가서 공장을 견학하는 계획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저희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를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을 견학해서 기업의 활동계획, 앞으로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데 견학하는 기업체가 그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아이들한테 또 기대가 되거나 성과가 있을 텐데 우리 관내에 특별한 기업에 없어서.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인 신한일전기라든가 서흥캅셀 종업원이 300명 정도 되는 데로 해서 견학을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관내 기업체를 보시고 적절하지 않으면 관외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소사구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소사구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콤팩트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업지원 관련해서 소사구는 기업체 현장체험 운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2개 구를 보면 기업인 초청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백종훈 위원 하여튼 좀 이상해요. 원미구는 8만 원에 100명이고, 같은 성격의 행사인데 오정구는 5만 4000원에 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도 다르고 그런데 소사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것보다 기업인 월례회의를 기업체를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면서 서로 간 비교도 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별도의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서로 사업의 업종이 다르고 경영하는 것은 같습니다.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백종훈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데 일회성 행사에 무슨 성과가 있을까? 이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과장님이 다른 구의 경제교통과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런 생각들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소사구 총무과장 허 모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시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서 긴축재정 운용에 솔선하여 나가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고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지출된 집행현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신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해서 시민이 필요한 곳에 제 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청사 전기요금－18쪽입니다－3년간 지출된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10% 추가한 건데 이게 전기절감시스템인가를 설치한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고효율에너지 전구를, ○이영우 위원 전구 말고 전기실에 변압기 뭐 설치한 거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이영우 위원 구청 안에 보면 전기실에 전기절약 해서 설치한 것 있었을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전기가 사람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꺼지고 들어가면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전압을 맞춰줘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25%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난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압조정기인가를 25% 절약된다고 해서 했는데 25% 절약되고 전구에서 절약되고 그러면 엄청 많이 절약되어야 하는데 거기다 인상을 10% 추가한다고 하면, 감액이구나.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1000만 원 정도, 950만 원 가까이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3년 평균치를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시설이라면 관공서 다 해야 돼요. 소사구에서 최초로 한 거거든요. 2004년도에 했답니다. 그것을 2004년 전과 후를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네. 설치한 후에 얼마만큼 절감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해서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관용차량 유지비, 보수비 이런 것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3개 구청에 다 당부를 드렸는데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 차 보험료를 의뢰하고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보험회사보다는 앞으로 만기가 되는 차에 대해서는 인터넷 보험이라는 게 많게는 30% 적게는 7, 8% 저렴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딱딱 증액요인을 다 적어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소향관 영화상영 대여료가 올해가 130만 원이었죠?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10만 원이 인상된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네. ○김미숙 위원 올해 몇 회를 했죠?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현재 저희가 16회를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올해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16회를 했는데 8회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16회지만 횟수로는 8회로 보시면 됩니다. 12월에 한 번 더 하면 9회를 할 겁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공연을 새롭게 한 건데 이건 어떤 공연을 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청소년들이 보러오는 영화는 청소년에 맞는 공연을 준비할 것이고, 어른들이 많이 오는 건 어른들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영화에 앞서 공연까지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래서 50만 원씩이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네. ○김미숙 위원 이것은 구도심권에 문화가 열악하니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영화상영할 때 올해 내용들을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영화상영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장르, 특히 가족중심의 영화가 많이 상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각 구마다 축제예산이 없어서, 문화관련 업무는 저희 위원회 업무인데 동으로 다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네. 내년부터는 동 예산에 편성이 들어가서 행정복지위원회 동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의 문화나 구의 문화나 동의 문화에 대한 정책과 사업들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모니터해서 봐야 되는데 동 축제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이제 모든 동에 대한 축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문화정책인데 동에서 하는 문화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여하고 구나 시의 문화정책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 또 문화에 대한 전반적 발전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일단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는 거기서 세웠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문화정책을 구 예산이지만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할 것이고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웠으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 하더라도 하여튼 정책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저희도 시 법무과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를 끝으로 2008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