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복지센터(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일 시 2016년 11월 2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회의실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유익하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어제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심곡본동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을 좌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토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소사본동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본동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소사본동장 박종학
민원행정과장 황천우
복지과장 유재균
생활안전과장 이상열
소사본3동장 이정희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본동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천우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유재균 복지과장입니다.
이상열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정희 소사본3동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사본동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직원들 포상하는 경우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어요? 직원들 포상.
○소사본동장 박종학 어느 부분의 포상
○김관수 위원 직원들 포상 상신하는 거 있잖아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상장이요?
○김관수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부 얘기가 실질적으로 하위직이나 실무자들이 이런 업무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의 분들만 포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절감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제안하거나 기안하거나 이렇게 실행하고 준비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그런 포상도 올려서, 장관상도 올리고 도에도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야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이 진작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지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겠다 말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고 앞으로 행정센터에 포상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최대한 발굴해서 하위직부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포상 상신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는 동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부천시에 구청은 없지만 10개의 행정복지센터는 구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축소되기는 했지만요. 그렇잖아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관수 위원 우리가 행정국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할 테고 각 국별로도 동 주민센터와 골고루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 동이나 이런 데서 업무가 올라온 게 국에서도 준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특정한 부서에서만 이런 포상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하느냐, 그것은 동하고 시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부천시 전체의 개념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건의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복지과장이 답변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복지과장 유재균입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과장은 의회에서도 10년 이상 계셨는데 여기 와서 답변도 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도 의사팀장보다는 복지과장하시니까 열심히 잘하시죠.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복지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동 복지협의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과장께서 소사본동의 동 복지협의체를 관장하시죠?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복지과장으로 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복지협의체에서 집행된 예산이요?
○김관수 위원 대략적으로만.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2016년도가 총 2800만 원 정도
○김관수 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저희들이 공동모금 후원을 받아서, CMS에서 받는 게 있고 일시 지정기부 같은 게 있어서 현재 후원회원이 67명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후원회원이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거점복지관을 통해서 거기서도 후원금을 모집해서 받죠.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얼마나 돼요? 모집인으로 등록해서 받은 금액.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그게 그 금액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공동모금과는 개념이 다른 거고요.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복지관에서 CMS로 해서 모집했던 그 금액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현재 그렇게 하는 게 불법사항이에요, 그 사항이. 경기도에 감사도 요구해 놨고 우리 감사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감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없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금 동 복지협의체에 공동의장이 있으시죠.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네.
○김관수 위원 누구세요?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현재 책임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책임동장이 공동의장이에요. 공동의장이 공무원인데 공직자들은 거기에서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천시에서 아주 잘못한 행정 중 하나예요, 이게요.
이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는데 경기도에서 직무유기를 해서, 거점복지관으로 해서 거점복지관에서 모집등록을 하도록 해 줬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소사본동에 이것을 모금할 수 있는 모집인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맞죠?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네.
○김관수 위원 이 자체가 뭐냐, 후원금을 세탁하는 겁니다, 세탁. 후원금을 세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으로 안 되니까 복지관에 해서,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또 불만이에요. 자기네들은 그 업무까지 다 봐서 복지관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복지관에서 다시 또 동으로 내려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죠?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복지관도 모집대상 기관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 지원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기도 세정과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업무를 잘못 알고 해 줘서 그런 건지 지금 그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축제도 많이 있고 소사본동에도 보면 동,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들, 동 복지협의체 해가지고 후원금 모집하러 다니면 다 그 동네의 그 사람들이에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것은 뭐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자원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민간 부분에서 이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그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복지관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협의체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다 치우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문제를 삼아서 현재 구좌가 폐쇄됐을 거예요. 10월부로 모집하는 구좌가 폐쇄됐을 거예요, 불법으로 했던 거라 문제가 돼서.
그렇다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복지과장이 책임동장과 상의해서, 우리가 다른 데도 계속 요구하는데 시에서 예산 세우게 하세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가 판단하기는 여러 복지과장이나 담당자들과 협의해 보니까 1억 원 정도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1개 동에.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연간이요?
○김관수 위원 네, 1개 동에 1억 정도. 1억 해 봤자 1000만 원도 안 돼요, 한 달에 그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는 자원개발은 지역에서 가깝게 쓸 수 있는 사회단체원들이나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만 해도 재능기부의 자원개발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인건비로 계산한다면 훨씬 비용이 더 많지만, 우리가 김장도 하고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으로 봐서 시가 조정을 해서 예산은 선택해서 지원하고 인력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지역에 자원활동도 활성화되고 오히려 부담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금해서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 된다면 이 사업이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의논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에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것을 다 나서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급여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복지국과 협의해서 거기를 이번 본예산에, 내년부터 당장 해야 하는데 계좌도 다 동결되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의회가 요구할 게 아니라 시 집행부가 수정예산안을 요구해서 한 동에 1억 원을 세우는 게 적정할지, 2억 원을 세우는 게 적정할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 10개의 복지과장들끼리 회동해서 이런 부분을 시에 적극 건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사본동복지과장 유재균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책임동장,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 잘 들으셨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관수 위원 역시 책임동장들 10분이 그런 모임이 있으면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거기도 배달음식점이 상당히 많네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배달음식점 대부분 보면 아이들이 운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물론 어른도 있기는 하지만.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이형순 위원 배달 오토바이가 밤에 식별이 불가능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차량하고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위반해서 좌회전 앞지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음식배달을 하는 분들 안전도 지켜주고 인명사고도 줄이기 위해서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 골목길이나 특히 원도심 쪽에는 골목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 운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저희들도 운전하면서 밤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논하셔서, 무엇으로 해서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안전을 위해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착하거나 아니면 박스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 넣어 다니는 박스를 야광이 되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요식업조합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형순 위원 제가 다른 동에도 다 얘기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강병일입니다.
35쪽 봐주시겠어요. 동 주민센터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공무원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반 자생단체 회원들이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는 건가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자생단체에는 빌려주지 않고 공무원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생단체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그 회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강병일 위원 어차피 종합보험 아닌가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종합보험인데 자생단체에서 이렇게 빌려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자생단체가 하는 게 방역할 때만 운전하고 다른 건 빌려주지 않습니다.
○강병일 위원 보험은 종합보험이다, 그렇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강병일 위원 다른 동에서 보니까 자생단체 회원들이 빌려간 것까지 여기에 이름을 다 쓰는 바람에, 여기는 ○○해서 누군지 몰랐는데
○소사본동장 박종학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인원들의 1일 평균 이용이 소사본동은 88명인데 소사본3동은 200명이거든요. 100세 건강실이 만들어져서, 건강센터가 만들어져서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되는데 100세 건강실로 인해서 이 인원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원래 이 정도 오셨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원래 100세 건강실 인원은 별도고요.
○강병일 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민원처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인원이고 100세 건강실은 1,2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민원이 거꾸로 소사본3동이 너무너무 많아요, 소사본동에 가는 것보다. 88명 대 200명으로 1일 평균 이용 주민수가. 그렇다면 소사본3동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민원발생 사유가 갑자기 늘어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 주시고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강병일 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4급 국장급이 가셨으니까 소사본동에 거는 기대도 많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치위원회 회의 시의 참여율, 그다음에 29명 전원이 참석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게 나올 때도 사실 50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그런데 너무 저조한 인원들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가서 관치를 조금만 하셔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가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어제도 한 번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관련해서 어떻게 연간 6만 명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3동의 헬스장 인원
○강병일 위원 한 달에 몇 분 정도 하는데 6만 명 계산이 됐어요? 이용자가. 이게 6만 명이 맞나요? 6만 명이 오려면 한 달에 거의 5,000명 이상이 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용료도 2만 원씩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예산은 다 어디에 쓰시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3동 주민자치 연간 수입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병일 위원 소사본3동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사본3동장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3동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강병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사본3동장 이정희 저희가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이용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하루 평균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6,000명이 맞네요. 한 달에 5,000∼6,000명이 이용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예산도 거기서 다 나오겠네요, 거의? 계산을 해 보면.
○소사본3동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디에 이것을 설치했죠? 설치장소.
○소사본3동장 이정희 예전에 한신아파트 쪽에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따로 소새울문화체육센터로 개칭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거 어마어마하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3동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주민자치위원들도 29명 정원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25명, 20명으로 너무 적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되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플래카드를 걸어주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치위원 29명이 꽉 차서 정말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고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7월 4일 자로 대동으로 행정개편이 됐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황진희 위원 행정개편이 되면서 7월 4일 자로 보면 5개월 정도 행정이 시행됐습니다. 맞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단계의 행정에서 2단계의 행정으로 이렇게 축소되면서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동에 대한 부분이 잘된 행정, 단계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체감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행정의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불편하구나, 이런 행정은 수정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만 꼬집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센터를 해서 좋은 점은 관할구역 내 생활권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민 화합이 우선 좋고 그다음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가까이서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고 또 신속한 생활민원처리, 구청보다는 센터의 영역이 좁아지니까 생활민원이 즉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개선할 점으로 판단한 것은 센터의 직원들이 단일업무를 맡은 게 아니라 1명이 세 가지, 네 가지 업무를 중복으로 맡기 때문에 인원보충을 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세 건강실 같은 경우는 작은 보건소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아주 호응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100세 건강실은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건축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동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본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있나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민원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식품위생 쪽은 아니고 건축 민원에 대해서만 시로 다시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5개월 정도 시행하고 나서 행정개편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 발 빠르게, 주민들의 체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해결이 빨리빨리 되기를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눈에 띄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야간주민센터 개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사본동은 보니까 야간주민센터 개설에 대해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의 요인입니까, 아니면 야간센터를 운영하려고 애를 써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야간주민센터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은 거의 야간이나 휴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입니까, 원도심이고 직장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디딤돌문화센터에서 하는 주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주민센터가 동과 합치는 바람에 남아서 저희 행정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디딤돌문화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라온이라는 회사하고 공공사업 8개 사업을 평일, 야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휴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라고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요인이든 민과 이게 같이 연계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이것 또한 다른 동에 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전담반 단속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더 많아지고 과태료 부과도 많아지고 있는데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단속 전담반이 있습니다. 전담반들이 계속 현장을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굉장히 잘하고 계시나 봐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동에 본이 될 수 있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황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가 첫눈이 내리는 절기 소설이었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폭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점검을 하셨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제설작업 장비를 점검하고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특히 소사구 쪽 지역은 눈이 내리면 경사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소사본동장 박종학 경사지도 많아서 다 담당자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사지역은 특히 폭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많이 준비하신 거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열심히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수당과 횟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이 제일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한마디 했고 다른 데 보니까 숫자도 다 틀리고 어쨌든 여기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제대로 했고 수당 부분도, 그러고 보니까 참석률도 다른 데에 비해서 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동장님이 잘하셔서 그렇게 잘된 건지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제가 잘하기보다도 주민들이 적극 동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45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소사본동은 사업을 안 하세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저희들도 올해 참여예산 신청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올해 통 게시판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84만 원 보니까 집행액이 48만 원으로 한 번 회의는 했는데 식사비용 같은데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작년 것은 실적이 저조하고 올해 3000만 원을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예산 부분 잘하셔서, 3동도 제대로 잘되고 하니까 본동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다소비식품 점검 있잖아요, 수거해서 점검하는 거요. 작년에 65건이나 했는데 올해는 20건 하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죠?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단속실적이 적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형순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다소비식품이 65건이었는데 올해는 20건이에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작년에는 구청체계였을 때 단속을 해서 전 지역을 했고
○이형순 위원 이게 구청 그거니까 잘하셨네요. 어떤 데는 작년 구청 실적을 안 올린 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잘해 주셨네요.
올해 20건 해서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이형순 위원 그럼 검사를 아주 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식품 분야의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관수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를 보고 얘기를 잠깐 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이준영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아까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35쪽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를 할 때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명단을 이렇게 써서 하라고 해서 다른 감사 자료에는 명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개인정보법이 이름만 가지고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명단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해당이 안 된다 해서 판단해서 하라고 해서 다른 데는 다 들어왔는데 소사본동에서는 송○○씨, 남○○ 씨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고 해도 앞으로 어떤 자료나 뭐를 할 때에도 이름을 가지고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책임동장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떼거나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도 아무 호수나 아무 지번이나 떼도 이름 다 나오고 주소도 다 나오고 생년월일도 나와요, 아무나 떼도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관수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 몇 동을 떼면 주소와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까지 다 나와요, 아무나 떼도. 그런데 부천시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여러 부서장이 생각해서 판단을 해 줘야지 오히려 그런 성실성도 보이고 실질적으로 더 얘기하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동에서도 업무를 보실 때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너무 국한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불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3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앞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책임동장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동장들도 있는 것입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책임동장
○위원장 이준영 책임동장만 있는 거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한도가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한도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비를 연초에 세워주니까 그 부분에서 쓰는 거죠.
○위원장 이준영 그래도 쓸 수 있는 한도가 시장도
○소사본동장 박종학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있겠죠.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얼마 쓸 수 있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600 얼마 정도 됩니다. 612만 원인가
○위원장 이준영 612만 원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올해 예산이 그 정도
○위원장 이준영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주무팀장 계시나요?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써야지 넘치면 안 되잖아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연초에 동일하게 인구 비례해서 기관운영비와 시책업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책임동장만 있고 일반동장은 없는 것이고 책임동장이 쓸 수 있는 한도는 300만 원,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일반동장도 있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일반동장은 얼마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거의 인구에 비례해서 전부 다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인구 비례해서 조금씩 다릅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뒤에 앉아계신 소사본3동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소사본동3장 이정희 네, 기관운영비는 저희가 79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790?
○소사본동3장 이정희 네.
○위원장 이준영 일반동장님이 쓸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790만 원이에요?
○소사본동3장 이정희 한 달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연간 790?
○소사본동3장 이정희 네, 그런데 시에서 중간에 삭감해서 6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준영 삭감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위원장은 얼마, 부의장은 얼마, 의장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쓰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연초에 700만 원을 세워주는데 중간에 예산이 없다고 삭감하고 이래서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정립해서 일반동장님은 기관업무추진비를 얼마 쓸 수 있는지, 책임동장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책임동장이 별도로 보고하세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소사본3동장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본3동에서 괴안동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한신아파트 있는 데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죠, 그러면 괴안동 삼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죠.
○소사본동3장 이정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 코너에 일반주택들이 몇 채 있죠? 3채인가 몇 채 있죠.
○소사본동3장 이정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 주택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털어내고 거기가 교통이 아주 혼잡하고 안 좋잖아요, 위험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소사본동3장 이정희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동네에서 건의사항도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상에 현재 그어져 있어서 시에서 매입해서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관련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사본동3장 이정희 네.
○위원장 이준영 확실합니까?
○소사본동3장 이정희 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소사본동3장 이정희 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집만 사서 하면 된다고
○위원장 이준영 그 얘기는 우리 시가 매입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소사본동3장 이정희 네,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당 동장님이니까 그런 중요한 일은 명쾌하게 알고 계셔야죠.
○소사본동3장 이정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고 있으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니까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맞습니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건 아주 잘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삼양홀딩스가 소사본3동으로 들어가죠.
○소사본동3장 이정희 본동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쨌든 괴안동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그 담벼락이 말이에요, 위원장이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시커머서 대한민국의 교도소 담벼락만도 못해요. 그런 것을 소사동민, 괴안동민들은 매일 보고 다녀야 해요, 차를 운전하면서. 물론 삼양홀딩스라는 개인, 사기업체의 재산이고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개선을 해야죠.
위원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시정질문은 질문이고
○소사본동장 박종학 도색 같은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검토해서” 그거 엄청 안 좋습니다. 개선을 시켜 보세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3동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 책임동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잘 고려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돼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는 소사본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이 보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간단히 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소사본3동장이 답변하실 때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부천시 전역에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집행하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책임동장 주재 하에 얘기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관수 위원 성심고가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 관내는 아니지만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10년이 지나고도 안 하고 예산 없다고 안 하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답변을 끝낼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같이 요구하고 또 함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가.
○소사본동장 박종학 그 사업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정도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부분을 각 지역에 맞춰서 책임동장뿐만 아니라 여러 동장이나 주무팀장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행정복지센터 개편되고 나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용.
○소사본동장 박종학 복지센터의 주차장은 비좁지만 예산 또 20억 원 세웠습니다. 옆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하려고 중기지방재정에도 포함되어 있고 예산도 20억 세웠습니다.
○김관수 위원 20억 가지고 몇 대나 하겠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뒤에 접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김관수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주차장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넓힐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부분을 같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차를 그냥 평면주차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철 구조물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소사본동장 박종학 인근 주민들과 주차수요를 파악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본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본동 강평은 오정동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4개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괴안동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괴안동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괴안동장 김세일
민원행정과장 고영명
복지과장 최원분
생활안전과장 조태일
범박동장 조은호
역곡3동장 김효겸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괴안동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안녕하십니까.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올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명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최원분 복지과장입니다.
조태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조은호 범박동장입니다.
김효겸 역곡3동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괴안동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16년 7월 4일 행정복지센터 개청 이후 부서별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복지협의체 여기도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태네요, 그렇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이형순 위원 기초수급자는 늘어나고 차상위는 줄어들고 그런 건가요?
○괴안동장 김세일 옥길 공공주택지구가 올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영구임대주택은 538가구가 100%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천시 10개 권역에서 가장 많은 기초생활주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가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겠네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형순 위원 일단 거기가 최근에 입주한 데잖아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알코올중독자도 많이 나올 것이고, 기초수급자들 영구임대나 임대에서 대부분 보면 알코올이나 정신분열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도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동장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에게 의료나 복지나 이런 혜택들이 골고루 수반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복지협의체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복지협의체 운영을 해 보니 어려운 점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현안이.
○괴안동장 김세일 복지가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피부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복지협의체가 생긴 것은 제도권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정적으로 지원 받은 데는 괜찮으나 언저리에 있는 그런 계층들이 상당히 범죄도 많고 그럴 확률이 많거든요.
이런 데를 복지협의체가 찾아가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 현 제도상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권한이 많지가 않고 예산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모금 활동하는 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형순 위원 현재 CMS 받고 있는 게 복지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이게 불법이라서 중단됐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거에 대해서 위의 상부기관에서도 맞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로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이것을 제도화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후원금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물론 동장님도 운영을 해 보시니까 재정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동의 각 단체들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자발적인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재정적인 부담까지 주는 것은 우리도 그분들한테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그분들한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고 나와서 봉사를 하라면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해서 재정적인 것까지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수반할 수 있으면 예산을 수반해서 자립을 잘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이런 복지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복지하고 복지가 인권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안전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보니까 우리 동에서나 복지협의체에서나 열심히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또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저희들 같은 사람을 만나면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도 정말 사각지대로 전락해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걸로 인해서 사회 불만이나 불만족들을 토하게 되면 그게 또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협의체 또는 동, 관, 민이 함께 해서 이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동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을 시와 잘 협의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안인데 배달음식점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괴안동장 김세일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특히 원도심 쪽에는 환경적으로 밤에 보면 어두워요, 사실은. 어두운데 배달 오토바이들이 불법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위반도 많이 하고 신호위반도 많이 하고. 배달 오토바이 보면 뒤에 박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괴안동장 김세일 네.
○이형순 위원 대부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야광이 가능한 걸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식별이 가능한 걸로 해 주면 사고위험도 줄이고 또 배달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호할 의무도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에 돌아가면 시와도 잘 협의해서 안전사고가 덜 나고 사고가 덜 나면 생명도 그만큼 덜 죽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부천시도 발전되고 하니까 인구정책에서도, 굉장히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예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지켜줄 수 있으면 참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점검하고 있는데 2015년도 괴안동을 보면 회의를 15번 하셨어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15번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12번 정도 예산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12월에 집중적으로 3번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괴안동장 김세일 부득이 해야 할 사유가 연말에 몰린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마감되는 해였습니다. 우리 괴안동 권역은 상당히 원도심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2월 10일 회의내용이 뭐예요?
○괴안동장 김세일 그때는 정례회의로 했고요.
○서원호 위원 17일은요?
○괴안동장 김세일 17일은 위원장님 임기가 다 되어서, 괴안동 권역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 20일이면 새로운 해가 되는데 하실 분이 안 나타나요. 서로 안 한 대요, 위원장님을. 그래서 긴급하게 모여서 논의해 보자 해서
○서원호 위원 9분이 모였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수당까지 왜 주시는 거예요? 회의도 성원이 안 될 텐데요.
○괴안동장 김세일 성원은 안 되지만 회의는 했거든요.
○서원호 위원 성원은 되겠죠, 회의는 할 수 있겠죠.
○괴안동장 김세일 바쁜 시간에 오셔서 회의를 하고 오래 했어요.
○서원호 위원 아니, 오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 달에 회의를 3번이나 하고 9분밖에 안 되는데 수당까지 주시고 이것은 수당 다 퉁 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괴안동장 김세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외부적으로 나갈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청도 해 왔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서원호 위원 그리고 역곡3동 한번 보실래요. 회의는 11번밖에 안 했는데 남은 잔액은 12만 원밖에 안 돼요, 2015년도요. 회의는 11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잔액은 1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최하 20명이면 6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숫자가 다 틀리는데, 지금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2015년도에 역곡3동 회의를 11번밖에 안 했어요, 12월까지. 최하 20명이면 60만 원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12만 원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런데 보면 출석률은 64%밖에 안 돼요.
○괴안동장 김세일 그것은 역곡3동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위원장님, 역곡3동장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역곡3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3동장 김효겸 역곡3동장 김효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안 대비 지출액 잔액이 12만 원이 남은 것은 우리가 제4회 추경 때 많은 예산이 남을 거라고 예상해서 삭감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회의 개최까지를 포함해서
○서원호 위원 아니, 다른 동에 비해서 어쨌든 열두 달 치를, 20명에 60만 원이면 720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역곡3동장 김효겸 네.
○서원호 위원 예산을 초에 받았을 텐데 삭감을 어떻게 합니까?
○역곡3동장 김효겸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세워놓고 지출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서원호 위원 42쪽에 보면 참석률은 64%밖에 안 되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역곡3동장 김효겸 돈이 어디로 간 건 없습니다. 그대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잔액 자체가 12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잔액이 12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역곡3동장 김효겸 예산 자체를 우리가 조정해서 예산을 지출액에 맞춰서
○서원호 위원 다른 동은 17번, 16번 회의를 하는데 역곡3동은 회의를 11번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할 게 없는 거예요?
○역곡3동장 김효겸 아닙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이 돼서 다수가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미개최를 한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회의자료에 금액이 미개최까지 한 번 했는데 12만 원밖에 안 남았고 이 부분은 숫자상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역곡3동장 김효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금액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원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동네는 그런 경우가 없던데요.
왜 역곡3동은 삭감을 하신 거예요?
○역곡3동장 김효겸 각 기관에서 부서별로 판단에 의해서
○서원호 위원 아니, 부천시 36개 동 중에 역곡3동만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 수당을 삭감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명이.
○역곡3동장 김효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위원장님, 최근 5년 것 자료 요청 좀 해 주세요, 역곡3동만.
그런 경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역곡3동장 김효겸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을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위원장 이준영 지금 역곡3동장께서는 서원호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에 관해서, 최근 3년 치만 봐도 되잖아요?
○서원호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최근 3년 치에 대한 자료를
○서원호 위원 참석률이 여기는 23명 중에 20명씩 다 참석했는데 여기 뒤에는 참석률이 64%밖에 안 돼요.
○역곡3동장 김효겸 당초에 주민자치위원 25명에 대해서, 고문님 포함해서 29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주민자치위원
○서원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금액은 여기가 다 했는데 여기는 참석률이 왜 64%밖에 안 되냐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 안 준 거예요?
42쪽 한번 보시라니까요. 참석률이 64%밖에 안 되네요, 역곡3동이.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듣기에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별도로 받으신 자료하고 제출하신 자료하고의 내용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예산을 반납했고 뭐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런데 그런 자료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서원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3동장 김효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원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열정적인 행정을 지향하시고 있는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이 실시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4쪽에 보면 제3회 괴안동 아름다운 음악회라는 부분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작은 음악회에 가봤습니다, 올 가을에. 9월부터 10월에 각 동마다 공원에서 이런 작은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2시간 정도 하는 것을 앉아서 음악회를 즐기고 왔는데 참 좋은 음악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물론 시에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음악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동감을 하면서 이런 음악회들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올해 9월이 세 번째였습니다. 작년이 두 번째고 세 번째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든 음악회입니다. 여기 출연진들은 관내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노인복지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여서 진짜 우리의 자원들을 활용한 순수 100%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이었습니다.
괴안공원도 아름답지만 그날 1,000명 정도 모여서, 가족 단위로 와서 한 2시간, 3시간 즐겼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도 적어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부천시가 지향해야 할 작은 음악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날 거기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못하지만 제가 즐거워서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하자는 입장에서 못하는 노래지만 같이 불러서 지역주민들을 즐겁게 한 기억도 납니다.
○황진희 위원 저도 참여를 했지만 ‘참 좋은 음악회다’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10개 동의 대동장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복지를 하듯이 음악과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악, 문화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열과 논쟁이라든지 사회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데 아름다운 계절에 주민들과, 1,0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이 시간이 갈수록 모이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대단한, 조금 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참 좋은 음악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음악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발 빠르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잘하는 것을 제가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도 마찬가지였지만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른 신도시 쪽의 어떤, 오정구나 신도시 쪽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없는데 조금 전에 했던 소사본동과 괴안동은 지역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참 다행스럽게 야간과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요즘은 거의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 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야 되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소사구 쪽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바가 역력히 보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괴안동장 김세일 맞습니다. 괴안권역은 맞벌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토요일 같은 때, 토요일에 실질적으로 통기타반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요가반도 개설을 의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판단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괴안동장 김세일 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찬사를 보내는 게 74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과태료 부과 또한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구 쪽이 다 그렇게 단속 전담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것인지 아주 고무적이고 아주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괴안동장 김세일 7월 4일 센터 개청 이후에 무단투기 단속반 2명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세요. 자료에도 있지만 실제로 49건에 38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여름에 비올 때도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찾아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볼 때 이분들이야말로 적은 돈이지만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마을이 깨끗해지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격려해 주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각종 민원처리에서 건의사항이 정말 없습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센터가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건의사항이 많은데 안 쓰신 거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모든 동이 다 안 쓰셨던데, 모든 동이 다 안 쓰시는 것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 이것도 거의 다 안 쓰세요. 사실 다른 데는 몰라도 행정센터가 있는 대동들은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유일하게 10개 센터 중에 성곡동만 수범사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강병일 위원 그리고 100세 건강실이 생기고 더 바빠지셨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초반보다는 많이 시들해진 것 같은데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많이 줄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보면 행정동보다 다른 일반동이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률이 더 높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괴안동장 김세일 센터는 7월 4일에 생겼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일반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역곡3동이나 범박동에서 그것이 계속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저희 센터도 공간이 넓어졌지만 새롭게 유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볼 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병일 위원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강병일 위원 활성화가 사실 센터가 있는 동이 가장 또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거꾸로 모범동이 될 수 있도록, 4급 동장님이 계신데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자치위원수가 턱없이 다 부족해요. 정원을 채우는 데가 없이 3분의 2 정도만 채워서 회의를 해요. 나오시는 분들도 얼마 안 되고, 거기 회의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3개 동을 맡고 계시니까 29명 정원을 다 채워서 내년부터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자치가 잘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은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누구 못지않게 지역 사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괴안동 책임동장님 또 범박동, 역곡3동 동장님께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3개 동에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괴안동사거리에서 양지초등학교 있는 구 도로입니다. 옛날에 버스가 다니 던 길인데 지금도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길이다 보니까 가로수들이 굉장히 커요,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인도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도보안전에 위험성이 조금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들이 전부 다 옛날 가로등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밤에. 일부 구간은 생활안전과장님께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교체를 했습니다만 아직 덜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밝게, 이거 주민들 민원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했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는 여기의 가로수를 교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교체 관련해서. 그 길이 삼익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양지초등학교 끝나는 부분까지입니다, 역곡천 입구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괴안동은 철길이 있죠, 철길.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벽화사업을 했습니다만 역곡3동에서도 하고 그런데 아직 안 된 곳에서는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 동장님 알고 계시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을 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해서 주민들을 위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박동 관련해서는 옥길브리즈힐 후문 쪽에 버스정류장 이런 민원이 있죠.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살펴서 시에는 위원장이 얘기를 다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범안로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들, 앞으로 개통될 예상일정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과 공유를 해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죠.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옥길지역에 동산을 이렇게 깎아내린 절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나는데 인도에 배수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서 시하고, LH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범박5단지에서는 부천대학교 후문 생기는 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 있죠. 이것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곡3동 119소방서 이전 문제, 위원장이 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동 차원에서도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또 대체부지 이런 것도 서면화해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미경로당, 역곡어린이집 신축 문제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계속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곡천 관련해서 14억 원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구로구 항동 개발과 맞물려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약속 이런 것을 위원장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동절기 특히 괴안동, 역곡3동은 동산을 깎아서 이렇게 형성된 동이다 보니까 높낮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교통안전과 주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안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괴안동 강평은 오정동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4개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성곡동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곡동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성곡동장 이황구
민원행정과장 장만순
복지과장 정승모
생활안전과장 김주홍
고강본동장 이수용
고강1동장 구자중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곡동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만순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승모 복지과장입니다.
김주홍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용 고강본동장입니다.
구자중 고강1동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성곡동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곡동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협의체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이다 보니까 동장님께서도 여러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복지협의체를 해 보시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어려운 이웃이 생겼는데 직접 도와줄 수 없을 때, 돈이 필요한데 지원하기가, 어디서 기부를 받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품이라든지 그런 지원 관계가
○이형순 위원 우리가 복지관을 통해서 CMS로 후원을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불법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못 받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것은 기부법에 의해서, 고강사회복지관이 기부를 받는 데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고강복지관을 통해서 다시 저희 동으로 이렇게
○이형순 위원 고강복지관을 통해서 받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점복지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거 불법입니다. 이제 못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될 때 취지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했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다 보니까 이게 기금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협의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부를 받는 것도 어렵고 경제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각 동별로 이러한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서 받는 것도 위법이라고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를 통해서 받겠다고 하는 것도 잘될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이러한 게 수반돼서 잘 정착이 되려면 예산 문제잖아요, 첫째.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복지협의제가 각 동별로 정말 좋은 서비스와 차상위들한테 좋은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복지협의체가 이렇게 운영되고 잘하려고 하세요, 다들 나름대로 의지도 굉장히 있으시고요.
각 동별로 보면 많게는 10개 단체, 적게는 8개, 7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경제적인 것까지 부담을 주면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동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복지국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셔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면 우리 시가 적정예산을 수반해 주고 그리고 기부금을 모금해서 함께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제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저희가 예산만 많이 있다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어함모라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모임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모아놨다가 그 돈을 사회복지협의체에 작년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6쪽에 보니까 책자도 너무 잘 만들어 오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맞춤형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이렇게 딱 구분해 주시고 장애인에 복지지원 하는 것도 구분해 주셔서 정말 잘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해 주시고 이렇게 잘 만들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복지협의체가 가장 필요한 게 구도심이에요, 사실은. 상동 이쪽은 그다지 복지협의체가 보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그래서 복지과도 없습니다, 그쪽은.
○이형순 위원 그쪽은 요양원 가서 봉사하고 이런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구도심이나 이쪽으로는 늘 부족한 동네예요. 뭐가 있어도 부족하고 그분들한테 드리고 나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해서 앞으로, 내년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더더욱 좋은 복지협의체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감사 때 이렇게 많은 말을 해서 잘 수반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배달음식점 있죠. 식품단속도 나가고 많이 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고, 물론 단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고강동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죠. 보면 오토바이로 배달하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배달을 하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구도심은 조명도 어두운 데도 많고 골목길도 많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밤에 보면 추월하기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많이 위반하잖아요. 식별이 가능하도록, 뒤에 보면 빨간통 이런 거 달고 다니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야광표시판을
○이형순 위원 그런데 빨간 게 야광이 안 돼요, 동장님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세히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식별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좌회전할 때 그 친구들이 앞에 확 끼어들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사망사고도 줄일 수 있고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걸로 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좋습니다. 건의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옛날에 배달하는 아이들이, 제 아들 친구 아이들도 한꺼번에 3명이 죽으니까 엄마로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나 싶었는데 요즘 이렇게 다녀 보니까 그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시 10개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인 것 같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고맙습니다.
○강병일 위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만족시켜 주셨고 37쪽에 시책추진 수범(우수)사례가 10개 동에서 유일하게 성곡동 행정복지센터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네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제안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민원행정과에서, 부천시가 출산율이 저조하고 시장님이 아기환영정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달에 한 번씩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현수막에 출생하는 아이들 이름을 적어서 한 달 동안 걸어놓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부모한테 보내드렸더니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8월과 9월에는 41명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35명이 동의를 해 주셨고 지난달에는 14명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14명 전부 동의해 주셔서 지금도 저희 행정복지센터 벽면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아기탄생기념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모들이 무척 좋아하겠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보니까 등본에 스티커도 달아주고.
○성곡동장 이황구 네, 무료등본할 때도 스티커를 제작해서 교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출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호적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등록이 되었다고 등본을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가 되어서 잘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동에서 볼 수 없는 장학회 운영도 모든 동에 갖춰져 있고
○성곡동장 이황구 장학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여기에 장학회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습니까.
○강병일 위원 그나마 그중에 아쉬운 게 있다면 인원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정원을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이번 달에 공고를 해서 여성 3분이 입회신청을 해서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고강본동, 고강1동까지 같이 신경 써 주세요.
○성곡동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이면 할 수 없겠지만 고강1동에는 26분 중에 7분이 10년 이상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분이면 괜찮겠지만 오래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 따져 보시고 주민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감사 준비를 잘했기에 칭찬만 들으시고, 동네 시의원이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어저께 여월동 10-2에 불이 났었는데 그 상황보고를 조금 해 주세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역구라고 밤늦게 관심 갖고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어제 8시경에 화재가 발생해서 9시경에 진화가 됐습니다. 그중에 연기를 흡입해서 14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가 지금은 3명이 병원에 있고 11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특별한 것은 없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특별한 것은 없고 지난 10월 30일에 태어난 아기 1명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거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후처리를, 그런 분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고 어저께 밤늦게 김관수 의원과 이진연 의원하고 나가 봤더니 직원분들도 많이 나와서 신경 써주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고강1동 쪽에서 불이 한 번 났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그런 미비한 부분은, 불이 나고 상황이 발생하면 의원님들한테 연락해 주셔서 다 같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곡동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어제 밤늦게 고생하셨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버스정류소 정보기 있죠, 몇 분 후에 온다. 성곡동이나 여월동 쪽은 그래도 나름 잘되어 있는데 고강본동이나 1동 쪽이 보면 그런 게 미비한 데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교통정책과에 얘기는 했는데 담당 부서와 상의를 해 주세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곡동과 고강본동은 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도 만날 하시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서원호 위원 1동은 복지회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대책이나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성곡동하고 본동은 잘되는데 고강1동은 복지회관이 없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차후
○성곡동장 이황구 같이 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1동이면 본동에서 한다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복지회관 같은 데 봉사하다 보니까 10시 30분만 되면 식사하러 오시고 밥 한 끼 드시려고 서로 줄 서는 것 가지고도 싸우는데 그 모습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나 부탁하신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고맙습니다.
○최갑철 위원 7월 4일 자 행정개편 이후로 직원들이나 특히 자생단체, 지역주민들이 잘 적응을 해 갑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 주민들은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성곡동에 와 있는 것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성곡동 주민들은 편리하고 또 인허가 신고를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반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생활민원이 바로바로 직결 처리되기 때문에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일이 잡혀서 직원들도 많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특히 업무부서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이 빚어질 것 같은,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자생단체원을 통해서라도 특히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성곡동하면 인구가 타 동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되고 거기에 따른 복지 쪽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마저 행정개편 때문에 더욱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많이 적응은 됐다지만 내년도에 행정개편이 또 있으리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번 감사가 끝나면 마지막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나 아니면 각 자생단체원의 송년회를 통해서 늘 홍보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실 가장 심각한 게 원도심의 주차난이라고 생각해요. 동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겠죠?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주차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주차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전체 동들이 마찬가지고 부천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주차로 인해서 살인사건도 나고 이웃 간에 분쟁이 벌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사업도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벤츠 1대 값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구도심에.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씩 가니까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내 섹터 안의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정책이 저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산도 올려주면 이런 것은 위원님들 중에도 깎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세우라고 하면 더 좋고. 그래서 담당 부서를 좀 더 보충을 하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들은
○성곡동장 이황구 네, 미리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길거리에 쭉쭉 이렇게 세워 놓는 것보다도 내집안에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예산으로. 100만 원 남짓하게 지원해서 1대를 세운다면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1억 가까이 드는 돈을 갖다가.
정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음식물 줄이기 그다음에 천연비누, 쓰레기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도 이렇게 세웠어요. 혹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RFID라고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그건 제가 좀
○최갑철 위원 그렇죠.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무게를 달아서 티머니 카드에서 무게만큼의 돈이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곡동장 이황구 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기계에 올려놓으면 ㎏당 얼마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 효과를, 오정동 쪽의 한 아파트 단지를 시범으로 해서 전과 후 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무려 1년 사이에 25%가 줄었어요. 물을 짜든, 말리든, 비틀든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1년 사이에 25%가 줄었어요. 25%라는 개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급여로 따지면 급여가 25% 인상됐다면 엄청 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효과거든요. 이게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요.
○성곡동장 이황구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에서 정책을 만약에 세웠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시범적으로, 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300∼400대 정도 하는데 물량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될지 모르지만 성곡동 관내의 한 블록, 한 주거단지를 선택해서 표본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줄어가는 게 보이고 조금 더 확대되어서 주민의 의식이 바뀌게 되면 부천시 전체가 25%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놓고, 물론 다 잘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성곡동은 진짜 잘하는 게 이거다, 동장님 계실 때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놓고 가면 이름도 남기는 거고 좋다고 봐요, 주민들이 편리한 거고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아기 시책정책도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구체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부모들한테, 신혼부부나 가임여성들한테도 알려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의견을 미리 받아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도 하고 지원에 대한 정책도 한 번, 물론 예산이 동반되지만 그런 것도 시와 이렇게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면 안 될 게 없다고 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유아용품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든지
○성곡동장 이황구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설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좋은 유아용품점 이런 데 그다음에 병원 이런 데와 연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 식당 이런 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한 차원 높이 고민한다면 좋은 생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TF팀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겠지만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최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이 부천시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드는 활동을 매년 하고 계신데 그에 동반되는 게 수익금이죠. 연간 1억 8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리는데 수익금에 지출금액도 있죠? 감사수당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자재비라든가.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무려 6000만 원 정도예요. 6000만 원 남은 것은 지역의 복지사업에 투입돼서 하시겠죠? 이거 갖고 누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시비가 강사수당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렇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정도가 남고 시비 5000만 원 정도가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곡동장 이황구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만 양쪽, 고강1동이나 성곡동의 헬스장에서 이익금이 나면
○최갑철 위원 내용은 알아요. 저도 자치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아는데 한쪽에 편중되고 한쪽에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빼서 모자라는 데에 보태잖아요, 그렇죠?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용을 못한다면 제 말이 틀리고 어폐가 있는데 이것을 서로가 맞추잖아요. 맞추는데 대해서, 시비가 50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장비도 구입하다 보니까
○최갑철 위원 프로그램의 질 물론 수익을 내는 사업만 이렇게, 그러니까 입에 단것만 빼먹는다고 하면 입에 쓴 것은 누군가 먹어야 되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할 말이 없지만 없는 사람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울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형평성을 묻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봐 가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곡동 책임동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곡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곡동 강평은 오정동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4개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정동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동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오정동장 배덕기
민원행정과장 박동준
복지과장 정해분
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원종1동장 이형훈
원종2동장 김상완
신흥동장 이회성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동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배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해분 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훈 원종1동장입니다.
김상완 원종2동장입니다.
이회성 신흥동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오정동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나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오정동 권역 전체를 보면 가까운 서비스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어쨌든 다른 동사무소는 보통 민원실이 1층에 있잖아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오정동 같은 경우는 4층에 있나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주민들한테 듣는 부분이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저도 7월 4일 자로 갔지만, 사실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4층에 있는 것을 생소하게 느끼시고 또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안 그래도 센터가 좀 외져서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1층에 있으면 민원처리하기도 편리할 텐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1층에는 도서관 들어선다는 거잖아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 위층으로 올라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오정동 행정복지센터만 엇박자로 되는 것 같아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저도 와서 그런 민원을 받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벌써 작업은 들어갔잖아요, 1층 도서관 작업이 들어갔어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미리,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보면 절전 부분도 있고 전기세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쨌든.
○오정동장 배덕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고 옆 동네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어저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정동이나 성곡동이나 구도심이 나머지 8개 행정복지센터보다는 감사 자료, 추진실적 내용이 참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가 거꾸로 많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대해서 귀감이 되고 이쪽에 와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32쪽 대관 현황을 보게 되면 오정구청이 대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대관이 적거든요. 적게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보가 덜 되어 있다, 아니면 대관 신청이 어렵다, 아니면 대관 신청을 정말 동네에서 적게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오정동장 배덕기 시점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7월 4일 이후로만 말씀드리면 1, 2층은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 3층은 도로사업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4층은 저희가 쓰고 5층도 일부가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대관 실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정구청이 교통편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관 실적이 타 지역보다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38쪽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입·지출을 보면 사실 수입이 많아야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져야 되겠고 그중에서도 대동인 오정동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그리고 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혁신의 모델로 삼아서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체제를 개편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행정서비스 혜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행정센터를 만든 건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추진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이라도 중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사실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그러면 밑에서 소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방음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 우선이 아닌 도서관이 우선이다, 도서관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심하게 막지를 못하셨나요? 늦게 오셨다고 하더라도.
○오정동장 배덕기 개청은 7월 4일에 했었지만 청사 구획을 하고 확정을 하는 것은 초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건의도 있었고, 저희는 동사무소고 행정복지센터니까 1층으로 가야 된다는 건의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회계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인 기관이 오정동 행정복지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층에 들어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휴일, 토, 일요일도 도서관은 개방을 하기 때문에 1층에 있으면, 다니는 사람들이 위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1층은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대두된 것 같습니다.
행정부서는 토, 일요일은 쉬지만 도서관은 계속 오픈하다 보니까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1층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고 이미 결정은 됐지만 어차피 행정복지센터는 영원히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건의 정도가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4층에 올라가는 것은, 도서관에 올라가는 인력과 행정복지센터에 올라가는 인력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조직편성도 보면 예측했던 대로 6개월 만에 건축직도 다시 시로 돌아오거든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시민의 소리에 왜 안 나가 있고 그동안에 얼마만큼 이해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른 단체도 아니고 도서관이 특히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그만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노력할 테니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행정체제 개편에 의해서 건축과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것처럼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미 들어가 있을 때가 늦은 거지 나머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의원들이, 행정복지위원회도 그 부분은 같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노력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고맙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54쪽에 보면 무허가 위생접객업소 있죠. 여기는 그냥 고발만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허가인데.
○오정동장 배덕기 마항 무허가 위생접객업소 현황이요?
○이형순 위원 네.
○오정동장 배덕기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방금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주무팀장님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원리미 안녕하세요. 환경위생팀장 원리미입니다.
○이형순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원리미 미신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고발이 있고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은 못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과태료 이런 것도 없고요?
○오정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원리미 없고 고발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냥 고발해서 영업을 못하게만 하는 거예요?
○오정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원리미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또 하면 또 단속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하는 건가요?
○오정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원리미 고발되니까 사법기관에서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이형순 위원 그때까지만 못하고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원리미 또 하게 되면 2차 고발 들어가고 처분에 들어갑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오정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원리미 네.
○이형순 위원 그 외에 강력하게 조치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오정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원리미 대부분 고발되면 사업장이 거의 다 폐쇄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유도해서 신고 수리해 주고 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무허가면 우리가 관리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오정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원리미 네.
○이형순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성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원리미 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동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복지협의체 운영하고 계시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이형순 위원 구도심이야 말할 것도 없이 여러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동 복지협의체는, 사실은 저희가 구도심이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 다행히도 오정동은 기업체가 3,000여 개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님이 기업체를 운영하셔서 어림잡아 금년도에도 4000～5000 정도, 5000만 원 이상을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정적으로 CMS로 35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1만 원씩 예를 들면 이렇게 하더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연간으로 하면 3000∼4000 정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 동은 구도심권이지만 그래도 복지협의체가 굉장히 활발하고 또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동에, 행복한 동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장점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하시고 기업체들이 골고루 편성되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CMS가 복지관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저희는 원종사회복지회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게 중단될 거예요. 중단되고 경기도에서 CMS를 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정동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구도심 동들은 CMS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협의체에서 나름 애는 쓰시는데 그분들이 재능기부나 이런 걸로만 하면 되는데 경제적인 것까지 부담을 주다보니 그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참여도도 사실은 복지협의체 들어오라고 모시러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정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오히려 저희가 더 고맙죠. 제도적으로 일부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다 보면 오히려 나눔의 문화가 줄어들고 또는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제도권 내에 있는, 어떤 규정에 되어 있는 그런 지원대상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것을 아무나 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형순 위원 그렇죠.
○오정동장 배덕기 지역에서 이런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에 굉장히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병행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형순 위원 복지협의체가 2년 되어 가나요?
○오정동장 배덕기 만 2년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들 어려워하시거든요, 이걸 하면서도. 그래서 이분들한테, 각 단체들이 많게는 동마다 10개, 적게는 7개, 8개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인적자원을 가지고 봉사해 주시는 것만도 정말 고마운 일이거든요.
사실 재능기부를 이렇게 하면서도 본인들은 재능기부라고 정작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바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그것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복지과와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릴게요.
배달음식점 있죠. 물론 단속도 지금 잘하시고 있지만 배달음식을 배달하는 친구들이 거의 청소년들로 상당히 많습니다. 동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쪽 동네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오타바이를 타고 밤낮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리고 구도심은 골목도 많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지역도 많다 보니까 교통위반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뒤에 보면 박스 하나 달고 다니잖아요, 빨간색으로 된 거요. 그것을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걸로 하면 안전도 지키고 또 사고위험도 예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옷도 착용이 가능하면 그것도 검토해 보고
○오정동장 배덕기 네, 옷도 착용 가능하고 통을 야광으로 하는 것들
○이형순 위원 야광을 하면 위반하거나 할 때도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고, 그 친구들이 부천의 인재잖아요.
○오정동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친구들이 때로는 그런 일도 하지만 좋은 인재로 발탁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의 안전을 잘 보호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7월 4일 자 행정개편 이후로 많이 적응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개편 내용에 대해서.
○오정동장 배덕기 행정적으로 거의 안정됐다고 보고 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보다 특이하게,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위치 문제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이미 구청이 폐지되고 행정복지센터가 생겼다는 것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년도에 또 개편을 예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저도 모르는 데도 많고 지역주민들은 더군다나 모르는데 어느 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역에 특히 그쪽에는 여유공간들이 없지 않아 많아서 공원들이 타 동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원종2동 지역은 적고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데는 많은 편입니다.
○최갑철 위원 앞으로 계획도 그쪽에 4∼5개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의 편의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관리하는데 많이 문제가 되겠죠. 금년도 8월에 공원 관리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을 앞서 홍보를 많이 해서 과거에는 조경공사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공원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네.
○최갑철 위원 이제는 그런 자격을 안 갖추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것도 물론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조직을 설립한 조합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조경기능사 정도는 요구하리라고 예상이 돼요.
그 자세한 내역이 준비 중에 있지만 나오기에 앞서 그런 것을 미리 아셨다가 지역에 홍보해서 이제는 업체가 공원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내 스스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년도 예산이 4억 정도가 예상돼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의 인건비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주민들이 내 구역을 내가 관리하면서 버리는 거나 습관들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범위를 허용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미리미리 단체나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1차적으로는 함께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또 얼마 전에도 지역의 소각장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오정동도 쓰시협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쓰레기 줄이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일부 대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동 자체도 그런 데에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제도들도 한 번 구상을 해 봐야겠어요. 얼마 전에 저도 같이 추운 날 생활환경정비도 나갔지만 지금 상황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대동장으로서 계획을 잡아서 관심도 갖고 주민들도 그런 데에 이끌어내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하기보다도 일단 조그마한 데부터, 어느 한 블록부터, 어느 한 단지부터 점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휴먼시아아파트 약 1,550세대에 RFID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눈금을 보고 돈이 빠져나가니까 버스카드 대듯이, 그냥 눈에 확 띄니까 결과가 25% 정도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렇듯이 그런 데에서 이렇게 답을 찾아서 쓰레기도 어떤 인센티브가 아니면 줄일 수가 없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서 지역에, 특히 우리지역에 소각장, 혐오시설이나 그런 게 있으면 상징적으로 우리 동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원종2동 쪽인데 잠깐 원종2동 동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원종2동 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간단하게 동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당 하나 들어서는 거 있었죠?
○원종2동장 김상완 네, 17통에서 21통 지역 쪽으로
○서원호 위원 그 민원은 어떻게 잘 처리된 거예요?
○원종2동장 김상완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서원호 위원 예산은 됐는데 어쨌든 경로당 이사를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원종2동장 김상완 아니요, 저희는 내년 예산에 만들라는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거기가 어디인 줄 모르시나보다. 올 추경에 예산 올려서, 거기 어디죠?
○원종2동장 김상완 2동이 아닙니다.
○서원호 위원 죄송합니다. 원종1동 동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원종1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원호 위원 동장님, 대충 말씀 들으셨죠?
○원종1동장 이형훈 네.
○서원호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민원 처리되어 있나요?
○원종1동장 이형훈 11통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반수를 동의를 받았는데, 반수가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이사도 못 들어가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도 지금 이사도 못 들어가는 현실이잖아요.
○원종1동장 이형훈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 회의할 때도 몇 번 가보고 마침 학교운영위하는 선생님이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노인 분들이 와서 어린애들 하는 것도 그래서 CCTV나 이런 것을 달아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생활 침범이라고 싫다고 하고.
제가 그것을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빌라가 1억 1000, 원래 1억 2000 정도 했는데 매매가 1억 3000에 최근에 됐대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보고 “지금 집값이 올랐지 않냐?” 했더니, 거기 보수 같은 것도 조금 했죠.
○원종1동장 이형훈 네.
○서원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1000만 원 더 올라가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제가 유도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고 겨울이고 날씨도 추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보니까 미리 사전협약이 안 된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한테는 얘기가 전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종1동장 이형훈 반수만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예산 확보한 지도 몇 달 정도 지났고 겨울이 다가왔고 어쨌든 어르신네들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것 좀 빨리 했으면
○원종1동장 이형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통장님한테 했는데 100% 받으라고 했으면 받았는데 통장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만 받아도 된다고 해서 반 받았더니, 실제로 간다고 그랬더니 반수 안 받은 데서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서원호 위원 또 젊은 엄마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의를 잘하셔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종1동장 이형훈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동 책임동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책임동장들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오늘 행정복지센터의 다양한 업무들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동을 권역화하고 중심이 되는 동에 인력과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시·구청에서 하던 주민복지,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신속하게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신속한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복지업무는 다수의 팀제에 의해 상호 연계된 서비스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즉, 각기 다른 업무 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창구에서 기다리는 시혜적 복지에서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를 창출해야겠습니다.
시에서 실행하던 업무가 동에서 제공됨에 따라 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되어야겠으며 통합사례관리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안전 업무는 재난재해의 사전점검 및 신속대응과 자율방범 등으로 안전관리의 능력을 배양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의결결정 및 집행으로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출범 시 시민들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출범 취지에 맞도록 시민들에게 주민복지,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신속한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행정복지센터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포상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포상하고 책임동, 일반동을 균등하게 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복지협의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돕기 위해 기부금 모집과 각종 축제행사를 위한 모금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지원을 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10인 이하인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정원이 미달되는 동은 위원모집에 대한 홍보 등 정원이 채워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직장인 주민들을 위하여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익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등에서 하고 있는 작은 음악회는 주민들에게 호응도 높은 행사이므로 동별로 여러 문화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점검을 불시,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전문음식점의 야간배달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륜차량, 음식보관통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광표시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폭설 등에 대비하여 취약지역의 점검과 설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주민편의시설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도로시설물, 도로파손, 노후주택 등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생단체원들을 권역별로 편성하여 로드체킹 등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에 대한 지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은 일일찻집, 송년회 등 행사는 단체원 간 화합과 예산 절감을 위해 각 단체별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공무원의 자리에는 출장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 방문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제설장비 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상습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및 불법주차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확보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민원창구에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아파트 지역에 시범으로 설치한 RFID 종량기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상당한 만큼 많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책임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준영입니다.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월 4일 전격적으로 우리 시가 실시한 행정복지센터, 10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해 보자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오늘 이렇게 방문감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심곡본동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곡본동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심곡본동장 신한선
민원행정과장 김진복
복지과장 오미자
생활안전과장 조용환
심곡본1동장 정무석
송내1동장 정진기
송내2동장 김형희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곡본동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동장 신한선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을 드립니다.
저희 동이 청사 공간 측면이나 여건상 여러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불편하실 텐데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진복입니다.
복지과장 오미자입니다.
생활안전과장 조용환입니다.
심곡본1동장 정무석입니다.
송내1동장 정진기입니다.
송내2동장 김형희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심곡본동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를 동에까지 이렇게 오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에 나옴으로써 동의 환경이나 업무 여건들을 저희들이 보게 돼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고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가 지형상 재래시장이 굉장히 크게 인접해 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소방훈련 같은 것은 하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따로 동 차원에서 하지는 않고 소방서 차원에서 황색선 지키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런 사항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제도 부천시에 큰 화재가 있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작년에는 원미동에 있는 재래시장이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복잡해요. 이마트도 있고 재래시장도 아주 크게 위치하고 있고 상가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가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지, 물론 동의 책임은 아닙니다. 365안전센터의 관할이지만 그래도 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래시장인 만큼 같이 잘 협조해서, 업무공조를 해서 잘 점검해 주셔서 화재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차제에 소방서와 같이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어젯밤에 이 동네를 왔다 갔는데 올 때마다 굉장히 느끼는 건데 일방통행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일방통행로가 밤에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 바닥면에 색깔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진입하기 쉽게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여건상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방통행로로 많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일반인들이 통행하기에 용이하도록 표식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점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해 보신 지 2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는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현재 각 동별로 복지협의체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으면서 독지가라든지 뜻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돕는데 어려움이라면 재원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이형순 위원 각 동마다 2년 정도 실시하다 보니까 잘되는 동은 제가 보기에 한 동밖에 못 본 것 같아요. 10개 동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구도심 쪽에는, CMS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CMS가 복지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복지관에서 CMS로 이체가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불법인 거 알고 계십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등록하고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할 것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하려고 우리 시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CMS라는 게 대부분 1만 원권 이렇잖아요. 물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여건상 다 상가로 밀집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부하는 데는 없으리라고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 복지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면 수반해서 복지협의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실 자생단체가 많게는 10개, 적게는 7∼8개가 지금 동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이분들이 인적자원만 해 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분들한테 경제적인 것까지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려면, 뭐든지 돈이죠. 예산이 수반되면 이분들도 쉽게 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기부를 하는 마음으로 더 가볍게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말씀하셨듯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활동하게 해 드리면 저희도 편하고 좋은데,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시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른 동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려운 점들을. 2년 동안 저도 늘 동에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배달음식점 관리 감독하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배달음식을 배달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청소년이 많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친구들을 보면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요. 오토바이 뒤에 박스 보면 거의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가능하다면 야광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덜 일어나고 교통사고도 적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합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배달음식점과 그 문제는 한 번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동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친구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평상시에도 얘기할 기회가 많지만 펄벅축제가 갖고 있는 상징성, 펄벅의 주제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송내2동이 그동안 소리축제를 했는데 그 소리가 뭐냐 해서 몇 번의 축제를 통해서 노래자랑만 하다 끝났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지자체 최초일 것입니다. 환경축제인 도롱뇽 축제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펄벅도 펄벅의 문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다문화까지 포괄하는 그런 축제, 그런 주제가 잘 정립되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곳이 워낙 회의실도 좁고 비좁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정말 안 되어 있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수익이 정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하는데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적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입이 없어도 재능기부나 아니면 무료교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적은 인원도 올 수 있게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입구로 들어오다 보니까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규모가 어떻게 돼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14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원을 보시는 분들,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저희가 1시간까지는 방문 무료주차로 유도를 해서 활용
○최갑철 위원 여유공간이 있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주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직원들 차는 어떻게 하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여기에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어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데 거기와 협의해서 직원 차들은 그쪽으로
○최갑철 위원 거기는 얼마인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거기는 무료주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무료주차면 개방에 따른 지원금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최갑철 위원 시 정책 중에 주차장을 무료개방하면 연간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그 관계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 내에 자체적으로는 몇 대나 가능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장애인주차 한 구역을 포함해서 청사 전면이 4대 분량이고 그 옆에 아이맘 카페가 있는데 사실상 법적 면적으로 본다면 횡으로 1대 정도 그렇지만 세로로 하면 4대 빼꼭하게 지금 대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에 공공차량도, 복무차량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 부분은 교통시설과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에 할애를 받을 수 있도록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일부.
○최갑철 위원 공영주차장에 큰 차도 들어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1톤 트럭이 있습니다. 큰 차는 없고 1톤 트럭이 거기에 3대 정도 대니까요.
○최갑철 위원 그러면 주차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일단 관용차는 가능하고 직원들은 무료사용 협의를 해서 일단 그렇게 빼놓고 다만 주민들이 오는 경우에 보유주차대수가 워낙 적으니까 잠시 업무보고 간다고 앞에 대고 이중주차를 하고 그런 불편이 있고 아직은 이용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1시간 정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경이 근무를 합니다만 1시간 무료주차 하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나마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부분은
○심곡본동장 신한선 보완책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골목에 무단주차들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저 아래 새천년웨딩홀, 대신증권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뒤에 철골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다른 법인에서 사서 새롭게 건물을 지으려고 그 주차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이나 이 주변을 이용했던 분들이 사실상 골목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해서 골목주차가 더 많아지고 불편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무단주차하면 스티커도 발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우리가 단속구간으로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맞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내집안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 해서 2개소에 11면을 신청했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최갑철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개인주택의 경우 담장을 헐어내고 주차공간으로 쓰게 하면 지원해 줍니다.
○최갑철 위원 그쪽 지역이 단독주택이 많지 않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이 지역이 단독주택이 많은 편이기는 한데 문제는 워낙 여건이 협소해서 그럴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집합건물 중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기타시설들을 주차장으로 변경도 가능한데 아파트가 보통 1가구 1차가 아니라 1가구 2차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난을 잡으려면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주택이 1면이고 10면이 공동주택과 협의해서 그런 공간들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금년에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동장님, 거기 작년 7월 4일 자로 오셨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로드체킹을 월 어느 정도나 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의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 나고 할 때 한 번씩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차 1대를 주차한다고 치면 보통 벤츠 1대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주차장 조성하는데 많이 듭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만 원 남짓하게 지원하면서 그 정도의 효과를 노리고 있거든요. 연간 11면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가 아니라 로드체킹을 통해서 이 지역도 해 보고 싶다면 가서 영업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얘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다가가서 이끌어내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사실 여기서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주차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는 것이고 시청 교통시설과와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 같은 거,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일부러라도 같이 협의합니다만 우리 차원에서 해 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애로는 원래 주택 자체가 도로변에 있어서 건물이 되어 있는 주택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여유 있는 정원이라고 할까요, 여유 있는 주택의 경우 시도를 해서 담을 헐고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는 대상이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집합건물의 경우 이쪽이 구도심이라 보통 20∼30년 된 건물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곡본동장 신한선 주로 극동라든지 롯데라든지 그쪽 변인데
○최갑철 위원 그런데 과거의 녹지 부분도, 사실상 쓸 만한 나무들도 없고 잡풀만 있고 그런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면 그런 공간들이 나와요. 과거에는 주차대수가 1가구 1대가 아니라 0.5대에 불과해서 거의 아파트도 자기가 주거하는 양을 따라가지 못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이라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만이라도 그 안에 댄다면 골목주차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다니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관심 있게
○최갑철 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동장님이 이 지역에서 무엇인가 하나 내놓을 만한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서 시도를 한다면 진짜 여기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구석구석 잘 살펴서 마련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지런히 다녀서 그런 장소를 찾아보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심곡본동 청사를 살펴보자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회의 종료하기 전에 둘러보고 종료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종료시키고 둘러보는 게 낫겠습니까?
○강병일 위원 둘 다 괜찮습니다.
○임성환 위원 마치고 하시죠, 마치고.
○강병일 위원 네, 마치고 하시죠.
○위원장 이준영 마치고요?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정치적 지역구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구도심들은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종전에 구도심 1개 동 1개 주차타워 갖기 사업을 정책적으로 벌이자고 시장에게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정질문 제안에 공감은 하면서 실제로 움직여지는 것은 미미합니다.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장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괴안동에 3층짜리 주차건물 1개라든지, 역곡3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을 근간으로 해서 44면짜리 주차장을 건립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주차장을 아직 미흡하지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매우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책임동장께서는 이 지구역인 강병일 의원님, 이 지역구에 의원님이 두 분 더 계시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최성운 의원님, 이상열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주차장이 요소요소에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동장님은 동장님 차원에서 이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럼 심곡본동 책임동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곡본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심곡본동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책임동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곡본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 현장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감사를 한 이유는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체계가 전환되고 나서 출범취지에 맞게 주민복지나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 청사환경과 주민들에게 제일 호응도가 높은 100세 건강실의 환경 등을 직접 보고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등을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 특히 동 청사의 협소와 민원인 주차난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 등 의회 차원에서 시에 적극 건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좀 더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에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곡본동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은 특별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센터 현장에서 원활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책임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청가위원 한기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심곡본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김진복 복지과장오미자 생활안전과장조용환 심곡본1동장정무석 송내1동장정진기 송내2동장김형희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황천우 복지과장유재균 생활안전과장이상열 소사본3동장이정희 괴안동장김세일 민원행정과장고영명 복지과장최원분 생활안전과장조태일 범박동장조은호 역곡3동장김효겸 성곡동장이황구 민원행정과장장만순 복지과장정승모 생활안전과장김주홍 고강본동장이수용 고강1동장구자중 오정동장배덕기 민원행정과장박동준 복지과장정해분 생활안전과장이일우 원종1동장이형훈 원종2동장김상완 신흥동장이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