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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행정국(행정지원과·참여소통과·정보통신과·식품안전과·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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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1월 2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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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최갑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니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청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을 좌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토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민원과장 유혜자

○위원장대리 최갑철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정애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찬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유혜자 민원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 것을 최종적으로 국장께서 보셨어요? 의회 요구사항에.
○행정국장 안정민 네,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년도와 다른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지난해보다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았고 세밀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입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거에 하던 대로 하지 새롭게 다 요구를 했느냐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충격적인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쭉 해 왔던 것에 대한 행정의 틀에서 좀 탈피해서, 감사를 준비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이러한 것은 서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본 위원이 어느 부서에 가보니까 9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작년도 거에 비해서 9월에 그리고 추가 부분만 거기에 삽입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열심히 다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의논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성실하지 못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제출을 하면 70%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스스로 받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하면서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 업무도 다른 각도에서 많이 연찬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준비 척도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 와서 받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요구할 때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불만만 터트릴 게 아니라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3년 이전에는 법률에 의해서 안건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안건에 관련된 외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거부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치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근래에 자료 요구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돌고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3년 자료나 5년 자료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어느 부분은 쭉 봐왔기 때문에 봐온 것은 1년 치만 봐도 충분해요. 그런데 어느 항목은 안 봤으면 비교평가를 해서 판단의 가치기준을 두려면 5년 치고 3년 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제출해 준 설문자료도 보고 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민원과의 이런 설문자료는 민원과 부분이지만 척도 빈도가 너무 낮아요. 이렇게 설문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응답률은 60%에 만족도가 97%, 98% 이렇게 나오죠. 이런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세부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이 전체가 부천시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설문조사를, 복지나 건축이나 보건이나 이런 데서는 따로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는 우리 시스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방문했던 단순설문조사로 부천시 민원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민원실 전체에 대한 것은.
  지금 각종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도 있고 만족도 같은 것을 느끼려면 실질적으로 복지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부천시 전체적인 민원행정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동 행정복지센터도 샘플로 몇 개 선정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만족도 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못된 행정을 고치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판단할 가치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여기에 드린 자료는 민원과 방문민원인만을 상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방문민원인이 아니고 각 부서에 관련된 종합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내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민원과 방문에 대한 것이라도 이것을 자료로 어디에 얘기할 때 “부천시의 민원 만족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방문 민원만 했어도 부천시에 이 결과치가 있다고 해서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봐주셨으면 하고 국장께 총체적인 질의를 하기 때문에 참여소통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기금운용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 안에.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우리 국에 기금이 남북교류협력기금 또 식품안전과에 관련 기금이 있고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천시에 전체적인 기금 12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번에도 좀 받아봤지만,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남북협력기금이 설치가 됐는데 지난 10월 5일 정부회계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열린학회인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부천시청에서 정부회계학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 본 위원도 패널로 참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은 부천시나 의회가 추천한 게 아니고 정부회계학회에 관련된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저와 같이 과거에 공부했던 박사님들이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쪽 추천을 받아서 제가 정부회계학회에서 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에 세미나에 어떤 교수들이 와서, 어떤 박사님들이 와서 지방 재무구조 건전성에 대한 회계학 토론회를 하는지 전혀 모르죠, 사전에.
○행정국장 안정민 그쪽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모르죠, 누가 오시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당일에 부천시, 올해입니다. 10월 5일인가 회계학회 세미나 과정에서 어느 박사님이 주장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자료를 한 번 살펴보면 남북협력기금 같은 것은 폐지시켜야 된다. 왜 그러느냐,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게 필요하느냐,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혹시라도 북한의 도발적인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부천시 같은 데서는 10억 원이 넘는 이런 돈을 기금에 넣어놓고 그 돈을 다른 재정으로 필요시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판단으로 발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에 남북협력기금이 몇 개의 지자체에 있나 확인을 법제처에서 하는 자치법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부천시에 있고 하나는 경기도 연천?
○행정국장 안정민 네, 연천, 파주시인가
○김관수 위원 이게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하고는 그런 부분이 좀 거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행정국 참여소통과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과장이 판단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고 시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기준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어느 게 효율성, 효과성이 있을지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심하게 한 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건데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당초 조례 제정목적과 기금 구성목적에 맞도록 내용을 들여다보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야죠.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남북협력에 필요했던 사업이 아니면 일몰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거기의 분위기 조성이나 사회적 분위기 합의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꼭 기금을 다시 통합하고 다른 데서 그 기금에 대한 걸로 다른 사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사업으로라도 지원해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설문조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제출된 게 있어요.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의 행정을 지원하는 관리적 책임자입니다. 부천시장은「지방자치법」상 부천시민의 대표가 아닙니다.「지방자치법」상 부천시민의 대표는 부천시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장은 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관리책임자인데 총괄 관리책임자 밑에 보좌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게 여러 국장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져 있는 시장의 권한 중에서 시민들에게 자치단체의 구역과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의 책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성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됩니다, 행정을 하면서.
  그런데 부천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19개 과가 전부 외청으로 해서 다른 데에 가 있어요.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는 어디에 가 있느냐,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어요. 기업에 대한 현장을 한다고 해서 기업지원과는 테크노파크에 가 있어요.
  본 위원은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에 누가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 데가 있느냐고.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있어서 체육진흥과로 가겠다고 하고 체육진흥과를 가보니까 체육진흥과가 없어졌어요.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종합운동장 2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장애인인데 종합운동장 2층에 있어서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왔어요.
  그러면 체육에 대한 진흥은 종합운동장에서만 진흥을 해야 주민들하고도 가깝고 현장행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것은 사업소입니다. 예산을 관장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총괄 관리자로서 중심에 두고 시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관리 감독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협의점의 행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에 관련된 것 문화콘텐츠과인가 요즘 하도 조직개편이 되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오정 쪽에 있는 시민들이나 소사 쪽에 있는 시민들은 거기 가는 교통편도 불편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아직 시민들에게 감동 주는 행정이 아니에요. 전화하면 오라 그래요, 전화로 해 주는 게 아니라요. “바쁘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세요.” 시청에 있는 줄 알고 와보면 시청에 없어요.
  그런 만족도 조사를 같이 넣어야지 그래서 다시 찾아와야 되고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공직자들을 위한 행정이에요? 조직개편은 하나도 둘도 셋도, 조직의 행정은 하나도 둘도 셋도 시민의 편리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과과는 8층인가 갖다놔서, 8층인가 데려다 놔서 카드로 결제하면 그 자리에서 결제가 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농협에 와서 내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시민들에게.
  오정동사무소, 1층에 동 주민센터가 있어야지 4층에 있어서 아무리 관리적인, 공무원들이야 편의적으로 보안 때문에 그렇다지만 4층에 있어서 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장께서 조직을 관장하시면서 물론 각각 부서의 국장님 뜻만 아니겠고 여러 부서장님의 뜻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장께 건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가깝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으로서 본 위원 질의와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청을 폐지하면서 구청 업무 60% 정도가 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족공간을 극복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복사골문화센터에 여성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콘텐츠과, 종합운동장에 체육시설이 들어있고 체육가맹단체가 있는 체육진흥과가 거기로 입주하고 만화진흥원에 만화애니과 이렇게 해서 시 관련된 민간법인과 부서가 나가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간도 극복하고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체육진흥과, 기업지원과, 만화애니과, 평생교육과는 대체로 양호한데 그 부서는 그렇게 결합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가로정비과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오정어울마당에 사실은 주차를 거기로 배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업무분석을 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 10층에 있는 문서고가 오정어울마당으로 12월 말쯤에 이관이 됩니다. 그 자리에 3개 과 정도를 외청에 나가 있는 민원 관련부서를 최우선으로 입주시키고 그리고 제가 회계과장하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 센트럴파크 신축 중에 있는데 거기가 시간이 걸리겠죠. 2층에 832㎡가 시에 기부채납 공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시로 입주시키고 아울러서 의회 주변에 11519-4번지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주차장과 복합공간을 마련해서 입주시키는 것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요즘 땅 팔더니 돈이 많아서 만들었다가 또 다시 없애고 또 다시 만들고 이게 참 좋네,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지 의문이네.
  하여간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그리고 여러 번 검토하고 협의하고 하세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예산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불편 주는 이런 행정이, 이것은 21세기 행정으로 지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20세기 행정으로 후퇴하는 행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김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주민 불편 없는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주민 불편사항이, 저희가 행감 중에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죠. 환경 자체가 거의 도서관 수준이라고 해도 됩니다. 잠시 쉴 공간 자체도 없습니다.
  시에서 그러한 공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다음에는 오정동 행정복지센터가 4층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왜 1층이 아닌 4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시민중심의 생활서비스에서 복지센터는 토요일, 일요일을 쉰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가 저도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시간 내에 저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입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공간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시간을 갖고 심곡본동과 본1동 관할 권역의 중간지대인 중동 푸르지오 쪽에
○강병일 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향후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알고 있는데 일단 심곡본동에서 내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제가 신한선 동장님과 협의하기를 옆에 민간주택을 하나 매입한다는데 그 사람이 자꾸 가격을 올리고 안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해 놓고 옆에 있는 아이맘카페를 본1동 주민센터의 복지관으로 보내고 그쪽을 털어서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임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오정동은요?
○행정국장 안정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실은 서초구 이런 데 벤치마킹을 했는데 1층에 행정복지센터를 집어넣으면 보안 때문에 2층, 3층, 4층의 일반공간을 토요일, 휴일에 개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보안이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보안이요.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찾아오는 빈도가 동 주민센터에 민원서류 발급하러 오는 사람보다 도서관이나 어울마당 관련된 시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과 시민 욕구에 기반을 둔 대로 행정복지센터를 올린 겁니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렇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곳이 심곡본1동인데 저는 심곡본1동에서 그런 경우를 못 봤으니까 오정구가 지역구인 최갑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잘 말씀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데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네가 저희하고 많이 상이하네요.
  그다음에 건축직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네.
○강병일 위원 6개월 앞을 못 내다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뻔히 예상했었는데, 뻔히 예상했었는데도 내려갔을 때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인터뷰를 해 봤어요. “건축과가 행정복지센터로 내려와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풀리는 게 그다지 힘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건축사한테 일임하는 방식이니까 허가 자체가 크게 힘들지 않는데 이제 와서 왜 또 불러 가는지 모르겠다, 그전에는 불려오면 안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 안착단계가 됐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신중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조치결과 및 계획에 있어서 올해 계획에 어차피 행정체계 안착을 위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1년이에요, 1년.
  1년 됐는데 6개월 만에 또 이런 것이 일어난 계기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건축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이냐 저는 그게 알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말씀하신 건축업무를 행복센터에 내려보내는 것이 좋으냐, 시 본청에 존치하는 것이 좋으냐를 가지고 사실은 건축부서하고 관계부서가 TF회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언제요, 내려가기 전에?
○행정국장 안정민 네, 했는데 그 부분도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거든요. 한쪽으로 뭐가 장점이 있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하는 신고업무라든가 주차장 관련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행복센터에 배치하면 좋겠다고 최종 의견을 주고 그 외에 큰 규모의 업무나 정치적인 업무는 시로 배치하면 좋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강병일 위원 건축직을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최종 결론을 얻은 것은 어쨌거나
○행정국장 안정민 TF회의에서 이제
○강병일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내려보냈었습니다. 사실 내려보내면서도 우리가 6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사무분장을 토론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강병일 위원 무슨 토론, 검토를 계속해요?
○행정국장 안정민 시 본청에 있는 모든 업무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강병일 위원 예측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30∼40년 그 업무를 했었는데, 건축직들은.
○행정국장 안정민 그러면 이 부분을 6개월 운영해 보고 좀 더 고도화하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6개월을 운영해 보고 고도화하자는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우리가 D 플러스 30일, D 플러스 6개월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점 보고하고 고도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D 플러스 100일 분석보고회 했고 D 플러스 60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했다 이것이죠, 그게 낫다 싶어서.
○행정국장 안정민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6개월간의 행정적이나 재정적이나 경제적이나 시민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진 건 아시죠?
○행정국장 안정민 하여튼 저희가 그러면서
○강병일 위원 이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실기란 말입니다. 6개월 만에 했다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6개월 만에 했다는 것은 대단히 오판을 한 경우가 되겠죠. 어떠한 경우든지 1년 이상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꼭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땅히 없었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불편사항은
○강병일 위원 민원인들로부터 불편사항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건축사들로부터만 있었지.
○행정국장 안정민 빨리 수정 보완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대단한 소모적인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부천시의 행정정책과는 정말 맞지 않는 실기입니다. 대단한 실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배치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면 재개발과를, 기술직에서 재개발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개발과의 직원들이 가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그들은 재개발, 재개발조합에서 하는 일들은 몇 백억, 몇 천억짜리의 일이 돼요. 거기서 일이 조금씩 늦춰지거나 결정이 늦어지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경험자가 그곳에 꼭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경험자가 가기 전에 어떤 교육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의가 와도 능수능란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교육을 2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자꾸 보내서 미리 재개발과로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건축직 또는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아주 큰 문제란 말입니다.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교육을 자주자주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수직렬들 예를 들어서 축산직, 농업직, 농업직을 그전에는 많이 부천시가 뽑았는데 지금은 농업직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하는 성과가 창의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파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렬 파괴를 조금은.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천시의 문제가 이제서 드러났다는 거지 인근 지자체, 농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 바뀐 지자체는 얼마든지 있었을 수도 있는 얘기였거든요. 그들도 다 그것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전임교수는 어떻게 합니까? 정교수 같은 경우에는 해고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따로 받고 그 직은 다시 그 과로 갑니다, 다른 것을 공부해서.
  그런 경우처럼 계속 농업직은 돌리고 축산직은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직원들을 자꾸자꾸 행정직으로라도 올려야죠. 그것을 파괴해 볼 수 있는 것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 과장들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강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행감 앞두고 이틀 동안 변압기 공사한다고 전기를 못 쓰게 됐었죠, 의회.
○행정국장 안정민 어디에요?
○서원호 위원 의회 지난주 행감 시작 전 토요일, 일요일에 전기가 다 끊겼던데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회계과에서 그것은 관할하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행정국에서 알고는 계셨는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토요일에 전산은 공사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행정국 공부하려고 했더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행정국장 안정민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서원호 위원 주말에 나와서 공부 좀 하려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무리 회계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해도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은.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원호 위원 11월 16일에 어울마당에서 행사 하나한 것 있죠, 안희정 충남도시자님.
○행정국장 안정민 네.
○서원호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 강의도 듣고 싶고 상당히 좋아하는 분인데 어쨌든 언론에도 좀 나왔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복사골아카데미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송영길 인천시장님도 오셔서 저희한테 강의도 해 주셨고 가끔 명사 초청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희정 지사님 같은 경우는 충남도의 우수시책 강의를 들어봤는데 저도 지사님 강의 들으면서 처음 봤는데 지역마다 지사님이 역점으로 두시는 시책들이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심지어 시민 속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시책을 점검하면서 추진하는데 저도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이하는 없습니다. 지사님이 저렇게 일선행정에 발로 뛰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내용은 좋은 거고 저하고 당은 다르지만 사실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진짜 듣고 싶어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날 보니까 공무원들 동원령을 쭉 내려서 제가 가면 자리가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못 갔는데 어쨌든 6급 이상 다 동원했잖아요. 취지와 내용은 좋더라도 불만 있는 공직자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행감 앞두고 그런 내용도 있고.
  절차야 그게 없다지만 시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는, 행감 앞두고 6급, 7급 실무진들, 고생하시는 분들 강제로 참석하라면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다수의 공직자들이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5급 과장님들은 가서 앉았다 교육받고 오면 되는데 어쨌든 행감 준비하려면 6급 실무진들, 7급 실무진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볼멘소리들이 한쪽에서 들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시기 조절을 적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참고하겠습니다. 바쁠 때를 피하고 시간대도 고려해서 아카데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 3년 동안 동장님과 사무장님들 인사발령을 쭉 받아봤는데 너무 일괄적이지 않고 6개월, 5개월 있다가도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저도 봤는데 본인이 원해서도 가고 업무 적재적소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도 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 효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득이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적합한지를 보고서 인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부득이하지 않으면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여기 보니까 어떤 동장님은 3년 동안도 계셨고 이러더라고요. 잘하셔서 그런지 동네 시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마음이 맞아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국장 안정민 네, 그렇기도 합니다.
○서원호 위원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호흡이 잘돼서 지역발전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진짜 조금 정들자 6개월, 8개월 후에 가버리니까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많고 예로 한 분만 말씀드릴게요. 성함은 제가 말하지 못하고 모 여직원분인데 행정팀장님이세요. 한 동네에 45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 동네로 3개월 있다가 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스카우트 해가는구나. 5개월 만에 2번이 발령이 났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그런 케이스도 발생하는데
○서원호 위원 이분은 제가 볼 때 병가라든지 자기가 정한 것도 아니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모르더라고. 오정동에 있다가 고강본동에 오더니 한 달 보름 만에 성곡동으로 가더라고. 그럴 바에야 복지센터되기 전에 바로 그냥 오정동에 놔뒀으면 됐잖아요, 오정동도 복지센터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한 사례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뭐는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든지 직렬조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것 다 참조하시겠지만 어쨌든 보니까 진짜 실무진들, 동에도 실무진이 사무장님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장님.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대화 좀 하려면 가버리고 일 좀 하려면 가버리니까 시의원들 입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불만이 많고 항상.
○행정국장 안정민 저희도 인사하면서 최대한 단기이동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여기 보니까 몇 개 동네는 1년씩, 2년씩 잘 계시다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동네가 보니까 특별하게 이상하게 7개월, 6개월 이렇게 계시다 가더라고요.
  국장님이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서원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지금 오신 직원 여러분,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 과 과장님들께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행정국장으로서, 부천시가 7월 4일부터 대동이 시작됐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황진희 위원 우리가 대동을 시작한 이유는 시민이 좀 더 가까운 데서 행정의 업무를 이렇게 체감, 가까운 데서 편하게 체감하기 위한 행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3단계 행정에서 2단계 행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정을 구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국장의 입장에서 5개월 정도 행정의 변화를 체감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국장으로서 2단계로 낮아진 행정에 대해서 어떤 점이 정말 잘했고 어떤 부분들이 시행착오에 의해서 다시 수정 보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진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구청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청을 폐지하고 구청 인력들이 동 주민센터에 집중 배치돼서 현장 행정을 추진한 부분들이 일단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감행정, 시민이 찾아오는 행정에서 공무원이 일선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에서는 접수만 하고 구청에서 실행하고 아니면 시로 올려보내던 이런 3단계 소모적인 행정에서 막바로 행정복지센터나 동에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면 얼마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업무처리가 더 유연하고 빠르겠습니까.
  지금 대충 저희가 개편 4개월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40% 정도가 단축이 됐습니다, 처리기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시민의 중심으로 행정 시스템이 이동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좀 다듬을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분장 시스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고 또 공간도 불편합니다. 공간이 불편한 것은 시민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입니다, 감수해야 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감수하면서 일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보이고 앞으로 일부 문제가 있고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가면 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간도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을 못하지만 새로 공간을 만들 때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편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적극 감사를 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행정의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공무원 세계에 있어서 간부공무원 임용 확대, 여성 간부공무원 임용 인원수의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했다고 썼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우리 시에 여성우대정책이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주요보직의 팀장도 여성배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또 승진도 여성승진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6급 이상들이 공직에 입문할 때 여성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8급 고참, 9급들은 70%가 여성이 들어오고 있고 30% 정도가 남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어느 정도 흘러가면 남성, 여성 배분이 아니고 거꾸로 여성, 남성 배분이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여성우대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팀장, 과장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진희 위원 물론 부천시가 여성에 대한 승진, 임용 확대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퍼센티지에 못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엔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비율에 의해서 8급, 9급 정도의 성은 여성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의 간부공무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여성의 승진비율을 봤을 때 아직까지 본 위원은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여성들의 승진, 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실 겁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속기사가 쉴 시간이 됐는데 지금 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있잖아요. 고려해서 적절하게 직원 배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우리 시가 동 조직개편을 하면서 동별로 인구수, 복지나 행정수요를 TF로 분석해서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를 만들면서 10군데에 복지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타 시보다도 훨씬 많은 인력들을 동에 배치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TF팀은 계속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필요할 때마다 운영하겠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그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요원들 복무가 어떤 때 보면 찾아와서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시달림도 많아요, 사실 이분들이. 이분들한테 민원의 인원수나 여러 가지 동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배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여성위원이 몇 명이고 남성위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대리 최갑철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성이 몇 명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20명 중에 14명이 남성이고 6명이 여성입니다.
○이형순 위원 방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여성평등 얘기했다시피 여성위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동안 남성분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또 내년까지 저희가 다음에 조례개정안도 올렸습니다만 인원수도 확대할 계획인데 여성비율을 최소한 40% 이상으로 맞추려고, 내년까지 그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올해 1명 위촉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올해 1명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2017년도에 1명 또 할 계획인가요?
  여성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성으로 할 의지가 없으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의지가 없지는 않고 사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1명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여성위원들 추천받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민주평통에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더군다나 국제교류에 여성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홍보 부족이면 홍보 부족이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성의 비율이 너무 낮고 본 위원은 올해 처음 국제교류회에서 미국을 가봤지만 거기에 오는 분들이 10년 차 오는 남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함께하지 않아요.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저도 올해 처음 미국 10주년 해서 갔다 왔는데 회장님이 국제교류회 저기를 맡으면서 또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깊은 건 모르는데 역할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국제교류를 조금 더, 위원님들도 우리가 결연을 맺는 도시하고 하는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결연 취지. 취지에 맞는 기업인이나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을 더 위촉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연태시의 만화애니메이션이라면 거기 갈 때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체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가면 갔다 와서도 계속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문화면 문화, 기업이면 기업 이렇게 하려고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라 하고 질의 계속할게요.
○위원장대리 최갑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형순 위원 이번에 예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가셨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천시가 고등학교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 관련된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여성 사업가들도 상당히 있고 그게 아니라도 여성들이 교육 쪽이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도 좋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비용이 본인부담이 50%인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항공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여성들이나 매년 다른 사람들이 가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우리 시 발전도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저도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단순히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부터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위원님을 영입할 때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여성들을 위원으로 많이 넣어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서 갈 사람들이 없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는 게 국제교류협력에서 할 일이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것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에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이거 물품 같은 거 같아요. 용역, 물품 이런 건데 이게 보니까 24개 업체에서 우리 부천시에 일을 준 회사는 8개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천시에 회사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이게 아카데미, 전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해 봤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 기업 좀 살립시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이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장 폐지 공포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반장 폐지는 조례가 상정되면 내년 1월 1일 자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갑철 본예산에 반장수당이 올라왔더라고요, 활동비가.
○행정국장 안정민 그것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올라온 게 많게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각 36개 동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겠네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대리 최갑철 그에 따라서 통장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행정국장 안정민 일단은 반장을 없애면서 통장 업무를 줄였습니다. 적십자회비도 그렇고 민방위 훈련 통지서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통장 업무를 줄이면서 반장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귀담아 들으셔서 원활하게 행정을 잘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최갑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경 총무팀장입니다.
  홍성관 인사팀장입니다.
  이종성 조직관리팀장입니다.
  홍기화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최은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이미숙 기록물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후생복지 쪽에 보니까 내년부터 장기근속 공무원들 국외연수가 가족단위로 못 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 같은 것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양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아서 금년까지만 가족동반을 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 본인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게 사기진작 부분에서도 좋은 것 같던데 다른 강구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동안 약간 금액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도 이틀 정도 늘려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원호 위원 가신 분들은 있고 못 가신 분들 보면 서운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다른 방법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 위에 보면 자전거 108대를 대여했는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그저께 심곡본동인가 가봤더니 자전거가 3대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창고에 이렇게 한쪽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몇 달 지나다 보면 보관 관리가, 겨울에 추워서 자전거 못 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서원호 위원 그래서 보관 관리 부분을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셔서 동사무소 거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08쪽에 6급 15년 이상, 5급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 현황이 있는데 모 팀장님은 27년이나 되셨는데
(「진급을 못하셔서.」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실은 이제
○서원호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하여튼, 지금 보니까 거의 20년 넘은 분만 12분 가까이 있는데 팀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인사를 적재적소에 잘하셔서 저희가 볼 때 그리고 한 달이라도 과장님 정도 달고 나가면 사회 나갈 때 그런 부분, 진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본인 가고 싶은 보직 실질적으로 진급 우선이 공무원들 최고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만 일부 업무평가를 잘 못 받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
○서원호 위원 그래도 다 같이 조직이니까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면 조금씩 서로서로 양보하시면 혜택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음 인사가 있을 때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서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17쪽에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데 2017년도 되면 178명까지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 친구들을 의무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받는 인원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실 이 인력들이 없으면 행정보조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 줄여나갈 계획의 인원이 일반행정보조가 178명 정도 되는데 각 동별로 2명 정도씩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이형순 위원 2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동에 가보면 그 친구들 놀아요. 그리고 특별히 시킬 일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동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창고를 1인이 전담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고 또 행정보조업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2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운전요원으로 받는 친구들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운전업무를 겸용
○이형순 위원 동에 보면 운전 업무하는 친구들은 나름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차를 몰고 심부름도 가고 또 가지고 올 것 있으면 어디 가서 가지고 오고 이런 거 운전하는 요원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줄 수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정보공개 때문에도 그렇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줄여간다면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동별로 2명씩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는 필요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시에도 필요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몇 명까지 필요하나요, 꼭 필요한 인원을 조사는 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각 부서별로 저희가 명수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현재 있는 인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년 말까지 178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우리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형순 위원 왜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병무청에서 강제로 또 배정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180명 선에서 190명 선까지는 최대한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병무청에서 강제로 배정을 한다고 해도 저도 이거 국방부 쪽하고도 얘기해 봤거든요. 그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현실적으로도 해요, 그 사람들도.
  병무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안 받으려고 하면 병무청에서 억지로 주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억지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현역을 갔다가 현역부적격 받고 다시 되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소지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대부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소인력은 병무청에서, 저희가 지금 감축하는 계획을 냈더니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이형순 위원 당연히 그쪽에서야 난감해 하겠죠,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국방부에서 받아가지고 국비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만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게 근거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근거규정은 병무청에서 만들었나요, 우리 시가 만들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정부에서 만든 거죠.
○이형순 위원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병역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꼭 해야 된다고 해 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 규정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지급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하여야 하며”지 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하여야 하며”가 강제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국방부에서도 자기들도, 제가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그런 무리는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굳이 꼭 필요 없는 친구들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의 의견은. 감축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꼭 필요한 복무요원만 받으면 되지 더 이상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한 번 운영해 보세요. 일단은 병무청에 우리는 통보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병무청에서야 당연히 받아달라고 하겠죠. 지금 군대도 넘쳐나는데 병무청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우리한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준다고 해서 다 받을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계획대로 저희가 줄여나가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이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각 팀장님들, 지금 오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시정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여성의 승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8급, 9급 이상은 70%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여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 원하는 여성의 승진, 임용이 확대될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10년 후 정도면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또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남성들의 승진을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여성의 승진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5급 여성 간부공무원 임용이 12.6%에서 내년에는, 16%가 됐다는 게 올해입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올 말 인사까지 16%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16%를 채웠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30%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10명 중에 3명은 여성, 7명은 남성 이 정도의 성비비율이, 욕심을 가지자면 5 대 5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만 비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 맞춰서 여성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임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이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확대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동의 문제입니다. 시의 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 연말이 되면 거의 서로 다투어서 축제나 바자회나 일일찻집이나 이런 것을 동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시에서도 각 단체가, 각 동에서 일일찻집도 하고 그다음에 동협의체도 있고 축제도 하고 이러다 보면 여기서 이것은 다 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도 하고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전부 재원입니다, 재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의원들조차도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까지 어떻게 축소해 달라 이런 말은 못하지만 동에서 하면서 또 시에서도 각 단체들이 다투어서 찻집을 운영하고 있고 호프데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취지에 맞는 또 우리가 어떤 티켓을 사줬을 때 기분 좋게 정말 이것은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축제라든지 찻집이라든지 호프데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활성화돼도 나는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체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비교를 하냐면 성당 바자회를 가봤습니다.
  제가 성당에서 하는 바자회를 가봤더니 내년에는 내가 더 많이 사줘야 되겠다, 티켓을. 왜, 바자회를 가서 직접 참여를 해 보니까, 10만 원어치 티켓을 샀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들이 10만 원보다도 더 많은 물건의 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 그 10만 원보다 액수가 적더라도 바자회를 통한 이익금을 창출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쓴다면 돈을 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찻집이라든지 호프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티켓을 사서 대부분 사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가서 보면 소홀함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어떤 불편함을 많은 분이 토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단체별로 아마
○황진희 위원 단체를 관할하는 전체적인 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연초에 단체별로 계획했던 그런 일정들,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또 단체에 대한 사회 이익사업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시를 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우후죽순 격으로 그런 행사가 많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것은 참여소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초에 단체관리 부분의 기준을 만들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지에 맞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게 행정국의 행정지원과와 참여소통과가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알찬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 단체에서 하는 어떤 부분이 다 불편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성당 바자회 이런 데를 한 번 견학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많은 돈이 남고 많은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내년에는 내가 좀 더, 10만 원어치 티켓을 샀으면 내년에는 20만 원어치를 사서 도와야 되겠다, 너무 기분 좋은 바자회를 다녀왔구나, 찻집을 갔다왔구나 이런 유쾌한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권고기준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조직에서 인구정책추진단이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병일 위원 여기가 팀장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팀 단위 조직입니다.
○강병일 위원 소규모가 가도 괜찮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출산장려정책이나 다자녀 지원정책이나 이런 실행업무는 복지정책과나 보건소나 이렇게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실무부서하고 팀장하고 그래도 과장이 있는 곳이 낫지 않나요? 따로 왜 이렇게 외롭게 해 놨어요.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복지국도 아니고 그냥 부시장 직속?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부시장님께서 챙겨서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다.
○강병일 위원 부시장이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국에서 아니면 복지국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행감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편성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들어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실은 기획실에 그것을 넣을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그 업무까지 하기는 안 맞는다고 보고
○강병일 위원 어차피 팀이 하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전에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단이 있었거든요. 그런 선례도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조직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인구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롭게 만드는데 컨트롤타워가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커진 감도 있고 그냥 의미만 부여하는 감도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행정국 밑으로 넣어서 어느 과에 소속돼서 팀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의욕적으로 출발한 만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같이 업무협력은 복지국이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복지국이 주로 업무가 많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175쪽 봐주세요. 후생복지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아 이후에 대한 복지점수, 부천시에서 실적가산점 주는 것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병일 위원 내부공직자에 대한 장려정책 계획하고 있는 것 좀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둘째자녀부터 저희가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통상은 셋째아부터 시작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정책으로 둘째아부터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면 직원들은 만족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출산적령기에 있는 직원들이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둘째아 또는 셋째아.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매년 저희가 임산부 공무원들한테 출산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40명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임산부 말고 가정으로 따지면 직원들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출산적령기에 있는 둘째아든 셋째아든 우리 2,000여 공직자 중에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적령기 연령 비율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강병일 위원 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펼 때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후생복지나 아기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 팀에서 다 할 수 있겠네요. 명확하게 우리 공무원들 수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하고 교류협력팀에서. 인구정책팀에서는 시 전체적인 시민에 대한 출산장려나 다자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인사팀하고 교류협력팀에서
○강병일 위원 출산정책을 하려고 하면, 제 얘기는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출산장려정책을 하려면 남자공무원이든 여자공무원이든 적령기가 있잖아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병일 위원 45세 이상이 사실 둘째, 셋째, 넷째아는 거의 안 낳는다고 보고 그 이전에, 여성들은 가임기간이라 할 수 있는 이전에 이런 공무원들 숫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인구정책추진단에서 그거까지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따로 총무팀에서 하는 겁니까? 이런 정책들을.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조직 내에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출산휴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휴직 이런 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돼서 결국 다자녀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은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병일 위원 다음은 희망보직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게 115쪽이네요.
  올해부터 실시한 희망보직제 보니까 참여율이 19.4%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가 희망보직을 받았는데 19.4%만 참여를 했고 그중에 실제 본인
○강병일 위원 19.4%면 404명이 참여했고 95명을 반영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병일 위원 23%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은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직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던가요? 희망보직을 23%나 해 주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23% 정도를 반영해 줬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희망이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 보면 본인의 능력이나 적성이나 이런 부서를 선호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부서들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점수 관리하려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희망보직 신청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시 인사 프로그램에
○강병일 위원 올해 처음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자기 희망보직을 신청하도록
○강병일 위원 몇 월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내년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6급부터?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6급 이하 전 직원이요.
○강병일 위원 이것은 조직, 공무원, 개인 모두 다 발전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게 잘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은 184쪽 국제교류를 봐주세요. 국제교류가 문화, 행정, 경제 이렇게 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팀이 받고 있고 최근에 맺은 건 없이 가장 최근이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입니다. 베이커스필드시가 2006년에 맺었으니까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통상적인 이웃교류 외에는 큰 발전 없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경제적인 교류에 더 치우쳐야 되지 않느냐, 이제부터 상호 왕래 문화적 교류는 어느 정도 문화교류, 국제행사 때 오고 가고 하는 일상적인 교류 외에 더 이상의 교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교류도시를 더 확대할 생각이 없는 건지.
  왜냐하면 문화교류, 국제행사교류, 통상 투자활동, 문화유산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교류가 완벽하게 되려면 그동안 미비점들이 있는 것을 해야 되고 또 교류가 끊긴 데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병일 위원 교류 끊긴 도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꽤 오랫동안 끊겼던데 특히 발렌수엘라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발렌수엘라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병일 위원 발렌수엘라 외에 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 한 도시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죠. 여기 하나이고 그다음에 경제라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간 교류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봤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할 수 있는 교류가. 그런데 한 팀이 움직이는 것치고는 특별한 왕래, 의전 이런 거 외에는 이 팀이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경제교류 관계는 기업지원과도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화애니메이션 쪽으로
○강병일 위원 그것도 이번에 처음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만화애니과가 있고
○강병일 위원 그동안 실적에 비해서, 그동안에 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밖으로 나타나는 일은.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말씀하신 대로 팀 단위에서는 주로 의전, 일반적인 정부 간의 교류 이런 정도를 진행해 왔는데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류는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아니면 민간교류 차원을 지원해 주시든가, 민간교류하는 것들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알고 있는 민간교류의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민간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되어 있는 데는 가와사키시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가와사키하고 우리 어디하고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도서관 교류하고 있고 미술협회 미술교류도 있고 역사포럼이라고 해서 하나회라는 단체도 있고요.
○강병일 위원 끈만 사실 조그맣게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관심 있어서 10년 같이 다니고 있는데 조그맣게 끈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교류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가장 큰 민간교류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움직이는 것은 로터리클럽이나 아니면 라이온스클럽, JC 이런 곳에서 움직이는 민간교류 같은 경우를 파악해 놓은 게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일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교류성과가 나는 것은 거기서 경제교류나 통상교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파악해서 그런 것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들은 이미 10년, 20년 하면서 봉사활동을 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요. 우리가 도와주고 의료지원도 나가주고 이런 것도 시가 알아서 해 줘야죠. 민간교류만큼의 효과가 우리 국제교류에서 없었다는 얘기죠.
  베이커스필드에서 얻은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베이커스필드하고는 사실 저희가 학생들 어학연수를 일부 했었는데 2∼3년 정도 중단이 되어 있고 2년 전부터, 홈스테이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강병일 위원 우리가 추진단 매년 가는 성과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미미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베이커스필드 가서 하는 것도 우리는 한인들 위로하는 정도인 거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학연수를 다시 추진하는 걸로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내년 예산안이 어떻게 올라올지 궁금하지만 똑같은 예산 편성되고 똑같은 방문단에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류도시 필리핀의 발렌수엘라 같이 경제교류를 할 만할 즈음에 끊긴 이유도 모르시잖아요.
  교류가 왜 끊겼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당초 그쪽에 교류를 맺을 때부터 어떤 특정인하고 깊은, 너무 의존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사실 정치적인 영향이 조금은 있었죠. 하여튼 자매도시 간에 잘 살펴서, 정말 우수사례 많잖아요. 국제교류해서 성과 받고 자매도시 간 성과 받은 우수사례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병일 위원 그것을 눈여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일을 해 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경기도에서도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계속 글로벌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 많이 보셔서 우리도 한층 세계 속으로 업되는 시장님도 엊그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부천이 내세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점점.
  문화가 산업이 되고 있으니까 교류도시 확대 그리고 사업을 활발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국가별로 특화를 해서 내년부터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교류협의회 위원도 분야별로 저희가 추가 위촉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위원들 위촉은 크게, 위원들 위촉해서 뭐 했다는 것은 위원들이 잘해서 했다는 것은 못 들어봤고 어차피 시가 선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키를 잘 잡고 넘어가시고 민간교류 협력도 쭉 다 파악을 해 보세요. 민간교류 어디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게 시가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도와줄 건 도와주고요.
  하여튼 2017년에는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잘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강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동 주민센터에 통·반장 1명을 채용해서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2년 있다가 또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아닙니다. 통·반장 요원을 행정보조요원으로 쓰는 건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건 아니고 하루에 5시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장기 미지급자 문제라든가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국제교류를 좀 더 폭넓게 분야를 넓혀서 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인구정책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등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행정업무에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최갑철 간사 이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여소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신귀현입니다.
  행복센터팀장 정환표입니다.
  자치협력팀장 권광진입니다.
  현장대화팀장 박종철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우종선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직원 분들도 애 많이 쓰시고요.
  우리 주민자치 특색있는 사업 있잖아요. 예산 지원하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1200만 원 지원해서 4개 동 지원하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4개 동 지원해 보니까 어때요? 감사자료 217쪽에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사업기간은 일단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4개 동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자부담 몇 %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2100만 원이고 저희가 1200만 원은 지원하고 있고 900만 원이니까 거의 70∼80%가 나머지 40% 이상은 자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순 위원 40%면 자부담이 많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거 조금 어렵다는 얘기 안 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어떤
○이형순 위원 자부담 범위가 너무 크다고 얘기 안 합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본인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각 동에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스스로가 부담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애로는 없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특색사업으로는 원래 무엇을 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원미2동 같은 경우는 플리마켓(벼룩시장)을 했고 상2동에서는 시민의 강하고 호수공원 관리 이런 부분이 있었고 역곡3동은 우리동네 역곡천을 살려보자 해서 이런 것을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형순 위원 참여율은 어때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 제가 자주 나가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업은 매년 그동안에 6년 차 해 왔거든요.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율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높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사실은 동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법무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원도심지원과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 이 부분이 참여소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유사하거나 또 추진 주체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한 곳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하게 된다면 3개를 묶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 마을만들기사업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잘 묶어서 하든지 영역별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확대돼야 될 방안인 것 같아요. 예산이 1200만 원 지원되는 게 사실 4개 동이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자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매번 주민자치는 자치위에서 이끌어가야 되고 특색있는 사업도 하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자치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잘된 데는 수익금이 있다고 하지만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또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데는 그것마저도 잘 안 되는 동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도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권역을 묶어서 하더라도 조금 더 편성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여소통과가 지역 내 문제점과 시민들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지역현안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24쪽에 보니까 시민 공감 소통시정 구현이라고 해서 실적이 상당히 소통도 많이 하고 하셨네요, 시장님도 그러고 구정 설명회도 많이 하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서원호 위원 오시기 전에 청소과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청소과 현안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그때는 광역소각장
○서원호 위원 거기 문제가 소통부재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죠? 지역주민들하고 어쨌든 문제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서원호 위원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부천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올해 소각장 증설 그거가지고 소통부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여소통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회의만 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자료드린 것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1년에 12번 해서 한 달에 제가 알기로 1번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6개 동을 쭉 살펴봤더니 17번 한 동네도 있고 11번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한 동네, 잔액이 0 나온 동네 등 별별 동네가 다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는 게 정석이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의 총 정수가 1,044명이거든요. 실제로는 다 차지 않았지만 80%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총 정수에서 월 1회 개최했을 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규칙은 그렇죠. 임시회의를 해도 수당을 줄 수 있는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줄 수는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서원호 위원 예산 범위라는 게 기존에 했던 사람이 안 나와서 쌓여있던 예산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3만 원이면 30만 원 아닙니까, 1년이면 360만 원이고. 그분들이 계속 나왔어요? 100% 참석이면 잔액이 없겠죠. 11번 했을 때 1번 하는 것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서원호 위원 그럴 때 임시회의를 막말로 중간에 1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런 부분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월 1회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줘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월 1회로 하고 동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정원이 대체로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 추가로 임시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예산이 고갈돼서 회의수당을 못 준다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준 자료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0이 되는 동네가 몇 군데 있는데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숫자를 아무리 맞춰도.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계획을 잡으셔서 한 달에 회의를 3번 한 동네도 있어요. 수당만 다 줘버리고 0으로 퉁치고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쨌든 요즘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위원 안 하려고 해서 모집하기도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수당이야 주면 좋겠지만 맞는 규정 안에서 저는 줬으면 좋겠다고 보는 거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참여소통과가 전 직원들 사이에 제일 좋은 과라고 소문이 났던데 맞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어느 부서나 전 직원들이 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참여소통과가 유능한 과라고 소문이 나서 비결이 뭐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도 불러서 와서
○서원호 위원 직원들이 참여소통과를 제일 선호한다는 소문이 있길래 일 잘하고 평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는 저희 팀장,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하시니까 참여소통과에 서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소통 부분이 지금 제일, 작년도 저희들이 중동특별구역도 그렇고 위원들끼리도 그렇고 소통이 제일 힘든 부분이었으니까 주민들과 소통 부분을 잘해 주고, 특히 고강동 쪽에 사격장 들어선다 해서 며칠 전에도 주민토론회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토론이 되다시피 했고 그분들 보니까 전혀 현안문제를 준비도 안 해 갔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자기들 얘기만 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소송한다.”고 그 자리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배려 안 하는 부분이니까, 방금 문자 왔는데 29일에 군부대 쪽으로 현장답사를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나가셔서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성곡동 인구가 4만 5000명 정도 되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일 적은 동이 어느 동이에요? 소사동은 1만 명 정도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1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서원호 위원 인구편차가 지금 4 대 1에서 4.5 대 1인데 분동계획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희가 구 폐지를 하고 36개 동은 존치를 했습니다만 권역은 쉽게 행정복지센터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어떤 비용을 줄이고 또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 앞으로 중앙정부의 추세도 광역동화를 기본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보다는 행정복지센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동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동을 더 합치는 것이 오히려 행정비용이라든지 시민편의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성곡동이 인구가 워낙 많아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기는 합니다.
○서원호 위원 5만 명 가까이 되니까 주민들끼리 단합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참여소통과에서 주민들 참여소통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니까 내년부터 큰 현안이 생겼을 때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저는 통·반장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6쪽 참고해 주세요.
  반장제도 개선 방안 강구가 작년 행감에서 나와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올해 반장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다 알고 내려갔을 때 11월이 돼서 시의회를 통과하고 나서도 동장들이 정확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각 동의 동장들이.
  이게 밑으로 내려보낸 것이 시행이 잘 안 됐구나, 아니면 예사롭지 않게 넘겼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전혀 준비 없이 “어, 반장이 안 돼요?”하고 결정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 이것도 전달이 이분들하고 안 됐나보구나, 통장 그 자체도 안 됐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열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통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통장월례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그런 것들은 소통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반장제도가 폐지되고 현재까지 반장이 “왜 나를 해촉하느냐?”하고 이의제기가 나온 곳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을 때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두 번째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4쪽에 시민 공감 소통시정 구현이 있는데 결론은 우리 시에 현재는 없지만 공공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강병일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공공갈등에 있는 것이 주로 소각장, 화장장, 재정비사업이죠.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서 흔히 있는 것들이잖아요.
  공공갈등이 화두가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다른 것은 선제적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갈등조정관이나 아니면 외부영입인사 없이 그냥 옴부즈만제도만 갖고서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역할을 담당하려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외부영입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공공갈등 조정을 위한 팀을 만들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전문역량을 갖춘 사람에 대한 채용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두 번째로 전문역량을 갖춘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사례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잘 조정하는 역량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지식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사안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강병일 위원 물론 과장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갈등조정은 라이센스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라이센스라 그 사람이 우리보다 어떻게 더 잘 알고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조금 그 사람들한테 실례가 되는 얘기일 것 같고 대표적으로 부평구가 이것을 실시해서 큰 성과를 바로 옆 지자체에서 얻고 있는 사항이고, 참여소통과에서 갈등조정 역할까지 맡고 있고 갈등조정에서 공무원이 맡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내고 정책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리는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갈등이 한번 일어나면 서로 반대, 찬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순기능은 없어지고 역기능이 계속 많이 나서 민민갈등, 민관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기능을 최소화하려고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참여소통과가 현재는 어쨌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거기서 효과적으로 잘 대응해서 2016년에 몇 군데 있었던 그런 일들을 교훈 삼아서 2017년에는 참여소통과가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천시의 대표적인 과, 정말 유능한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그야말로 각 동 단위와 우리 시 본청과의 소통 문제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일선 동에 잘 전달이 돼서 또 동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이 잘돼서 결국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시 정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위원장이 보건대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이 시간에 감사시간이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들은 개별보고 시간이나 이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그런 정도의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이 전반기 2년 동안 소속되어 있던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에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이러한 법인카드 실태를 보기 위해서 내역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위원장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일부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참여소통과 것에 관해서도.
  법인카드는 술집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안 되게 되어 있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술집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커피숍 이런 데도 안 되고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음식점이라 든지 이런 거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법인카드 쓴 내역들을 보면 어랏차포차, 포장마차 이런 데도 있고 또는 무슨 피자집도 있고 이래요.
  과장, 그것을 위원장이 지금 했냐, 안 했냐를 논하려는 게 아니라 카드명세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나온 카드명세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규정에 맞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같은 날 똑같은 카드예요, 똑같은 용지니까 같은 카드겠죠. 같은 날 4월 19일에 어랏차포차를 가고 또 4월 19일 같은 날 남도죽순추어탕을 가고 또 4월 19일에 진마루병천순대해장국을 가고 또 4월 19일에 코코호도 중동점을 가고 이렇게 카드 하나를 가지고 식당을 3군데, 4군데 간다는 것은 아침부터 이 법인카드 가지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써봐야 점심, 저녁뿐일 텐데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위원장님, 참여소통과입니까?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요?
○위원장 이준영 5월 이용요금대금에. 참여소통과 귀하 5월 이용요금명세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위원장님,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죠. 법인카드를 위원장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과 규정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돼요. 위원장도 법인카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얘기한 규정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잖아요, 같은 카드를 가지고 식당을 3군데, 4군데 갈 수는 없잖아요. 식사시간은 점심하고 저녁일 텐데 2번 갔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런 것 잘 파악해 보시고 카드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카드가 업무에 관련된 부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행정업무를 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같은 시간대에 쓸 수가 없을 텐데요, 더군다나.
○위원장 이준영 아니, 업무추진비가 됐든 부서 물품을 구입하는 법인카드가 됐든 간에 이것은 카드용지가 이렇게 한 장에 5월 청구명세서로 나오면 이것은 카드가 1개라는 얘기예요.
  A면 A라는 카드예요. A라는 카드를 가지고 4월 19일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마트중동점에서 무엇을 샀는지 샀고 중동점에서 3건의 무엇을 구입했어요, 똑같은 날 19일에.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위원장님, 이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차를 구입하고 같은 카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서운영에 쓰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이준영 이 카드명세서는 카드 1개에 하나의 명세서가 오는 거예요.
  과장,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아듣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준영 카드가 하나면 하나의 카드명세서가 날아오잖아요, 이렇게.
  위원장 얘기를 이해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거 위원장이 가지고 가서 과장한테 보여줄까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해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이준영 이해를 하고 과장이 위원회에 와서 답변해야지 모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위원장이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취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빨리 이해를 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규정에 맞게 할 것은 규정에 맞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꼭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 돼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카드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행정국장 뒤에 앉아 계시지만 다 알아들었으리라 믿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이것도 위원장이 요구해서 받은 초과근무시간하고 그다음에 출장비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보는 이유가, 이유부터 위원장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무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고 뭐한다 이런 걸 체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적어도 밤 10시 이전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10시 이전에는 업무가 끝나야 된다고 봐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생활을 해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화목한 가정이 많아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이라 해서 밤 10시 넘어 11시, 12시까지 일하고 들어가서 허겁지겁 자고 그다음 날 또 나오고 이러니까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서 사회가 자꾸 피폐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전반기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많이 얘기해서 그쪽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쪽도 살피는 차원에서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료가 달라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행정6급 ○○○,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어느 분을 보면 우○○이에요. 여기에 초과근무시간이 57시간이에요. 그런데 뒤에 또 다른 것에 보면 시간이 달라요.
  자료를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갖고 또 논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제출을 하라면 앞뒤가 맞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잘된 것은 잘됐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할 것 아니겠어요? 이거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그리고 참여소통과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 지역의 사건사고를 관리하는 팀은 24시까지 대개 있고 10시 이후까지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잠깐 나오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행정국 직원들도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케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아닌 이상은 업무를 밤 10시 이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원을 더 배치해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행정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출장비라든지 초과근무 현황을 이렇게 보면 또 하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업무를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 알겠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까지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소통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유병목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은영 인터넷정보팀장입니다.
  김정란 정보기반팀장입니다.
  오봉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민원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강병일 위원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행정복지센터를 똑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강병일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시 홈페이지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제일 오른쪽 아래에 보면 패밀리사이트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디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메인에서 제일 밑의 줄 오른쪽에 보면 패밀리사이트라고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강병일 위원 잠시만요. 여기서 어디로 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리고 조직도 보는 데서도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갑니다.
○강병일 위원 구석에다가, 잠시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곳과 조직도에 대해서 보다가 조직에서 바로 클릭하면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강병일 위원 조직은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걸 어렵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어렵게 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더 쉽게 연구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더 쉽게”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하면 10개 행정복지센터를 나눠주면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심곡본동 산하기관 조직도. 이게 뭐야, 누가 이거 눌러보겠어요? 잘못 누를까봐. 이게 없더라고요. 암만 찾아봐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전신문고 옆에 이동, 이동할 때 부서홈페이지, 산하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열어가는 거군요.
  좀 편하게 볼 수 없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천시청 해서 10개 행정복지센터 어쨌든 이게 부천시의 자랑이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강병일 위원 구 폐지하고서 상도 많이 받고 그게 실적이라면 실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구청에서 시로 어떻게 들어가요? 밑에 또 어디 있어요, 산하유관기관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센터에서는 제일 윗부분에 보면 부천시청이라고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강병일 위원 감추지 말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해서
○강병일 위원 매일 하시는 분들이야 하는데 어차피 컴퓨터를 보고 들어가서 어떤 게 있나 하는 것을 매일 하면 별문제가 없겠죠.
  저희들은 여기서 못 들어가고 시 것 따로 보고 다시 쳐서, 복지센터를 다시 쳐서 또 따로 들어가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죄송합니다. 그러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보자고요. 구청에서 홈으로는 오는데 구청에서 다른 구청으로도 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것도 저희가 해 놓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라는 메뉴를 시에만 해 놓는 게 아니고 각 센터에도 해 놔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행정복지센터라고 따로 아니면 여기에 보이게, 시에서 했을 때 심곡본동이 아니라 날씨 아니면 이 윗부분에 그림들 있잖아요. 교통, 환경 이런 게 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그쪽 위에 나와 줘야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잘 보이게 해 놓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들 치면 동을 먼저 안 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나 했더니 거기다 감춰놨군요. 하여튼 잘 좀 보이게 해 주세요, 누구나 들어가서 찾을 수 있도록.
  저의 컴퓨터 실력을 질책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저를 평균으로 봐주시고 찾을 수 있게, 시장님 사진 옆에 놔두면 금방 찾겠네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강병일 위원 319쪽 봐주십시오. 휴대폰별 월별 요금 납부 현황을 보니까 공용휴대폰이 몇 개는 필요한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은 더 많이 줬어요. 2015년은 여기 보면 시장, 부시장, 건축과 도시경관팀, 정보통신과 딱 이렇게 했었는데 10대 하다가 2016년에는 34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6년 예산이 휴대폰으로 나간 게 총계가 1590만 원 거의 1600만 원 정도 요금이 나갔거든요.
  이게 늘어난 배경은 또 뭐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현장민원을 부서마다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공용으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부서에 빌려주고 하는 게 한계가 와서 저희 공용을 해지하고 징수과에서 현장민원 때 직접 들고 나가면서 체납을 받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그리고 가로정비과에서 현장민원하는 거, 건축과 그런 식으로 현장민원 위주로 부서에서 실제로 개통해서 저희 쪽에 요금납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 많이 출장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병일 위원 핸드폰은 거의 상용화로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의 요금체계도 아시다시피 통화는 거의 가격이 없습니다, 굉장히 싸죠. 인터넷 사용 요금 때문에 올라가 있는 것이지 무제한 통화가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부서에서 현장민원을 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인터넷을 보고 그러니까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에 대한 인터넷 조회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마지막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도 인터넷을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요성을 어필했었고 저희가 실제로 그 부서에서 잘 쓰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요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1600만 원 갖고 그래.” 그것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것까지 다 해.” 그러니까 너무 많이, 2015년에 비해서 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되면 인터넷 사용 때문에 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특이한 것은 그동안 동에 그게 없앴는데 재난관리팀에 현장출장용으로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게 내부에서, 365안전센터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인정돼서 실제 그 용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요금체계가 각자 달라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강병일 위원 요금체계가 다른데 이것은 선불로 다 사나요? 어떻게 사나요, 핸드폰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사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러니까 365안전센터에서 실제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기존에 365안전센터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따로 제출이 됐었는데 그런 것은
○강병일 위원 구매방법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살 때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가서 하면 기기 값을 할인 받으면서 분납을 하잖아요, 1년이나 2년 동안요. 사실 그렇게 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걸 안 사고 지나간
○강병일 위원 여기에 할부요금도 들어갈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그러니까 구형모델에 대해서 할인받아서 기기 값을 조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군요. 많이 쓴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군요. 본 위원이 쓰고 있는 것이 통화는 무제한이고 인터넷은 1.2㎇로 그게 최근 2년 동안 저한테 가장 알맞은 요금체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만 8000원인가 2만 9000원 내더라고요.
  1.2㎇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금체계가 그런데 여기가 많이 나왔길래 무엇을 하기에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요금체계는 어떻게 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확인 좀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가. 개인정보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강병일 위원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국정원이나 행자부에서 매뉴얼을 만들다 보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책자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려오고 있고 그것을 요점을 정리해서 상하반기로 전 직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유관기관 직원들도 같이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의회에서 이슈가 됐고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됐고 그것을 보면 6대, 7대만 만들어 놔도 그것만 해서 만들어 줘도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항목을 따로
○강병일 위원 네, 보면 이슈가 됐던 거 있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으로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만 따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국장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갑자기 연락했는데 일반전화가 안 돼.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하면 가르쳐 주는 것이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원칙적으로는 못 가르쳐 주게 되어 있는데요.
○강병일 위원 업무의 연관성과 상관없이?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누군가 그랬을 때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명확하게 업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셨다 하면 제가 명확하게 업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물어보신 분도 그 의도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면 그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알려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서원호 위원 제 지역구 성곡동을 쭉 보니까 고강본동, 고강1동이 나오는데 새소식 올려놓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잘하는 동네는 보니까 제가 딱 찍어서 그렇지만 고강1동하고 성곡동은 나름 계속 잘 올리고 하는데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는 동네인데 행사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게 있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각 동에 골고루 요즘은 김장철 행사 하는 게 많잖아요. 이왕이면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동은 열심히 하는데, 하긴 하는데 올리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거든요. 이 담당자들 보고 철저하게 이런 것 좀 했으면 싶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도시교통에 있다 보니까 각 동 홈페이지 관리가 거의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동끼리 묶어놓으니까 그나마 잘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36개 동이 따로따로 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때도 사실은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서 보여주기만 동별로 따로 보여줬었는데요.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는 나름 잘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복지센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네별로 비교도 된다고요. 제 지역구에는 3개 동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개 동은 열심히 잘 올리는데 1개 동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부분은 독려를 해 주셔서 골고루 새소식 같은 게 올라와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직원 분들도 다 고생하시고.
  감사자료 291쪽에서 292쪽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중고PC 제공하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어때요? 많이 활용하시나요, 어떤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어르신들 PC 제공하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부러 경기도 것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이유가 경기도 것을 신청해서 보급을 받으시면 6개월 동안 무상으로 AS를 해 드려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능하면 받으시도록 해 드리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보급 받는 시·군입니다.
  얼마나 잘 쓰시는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쓰시는 분들 중에 저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그런 분들, 열성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학원 같은 데 위탁해서 정보교육도 해 주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만.
○이형순 위원 와이파이는 많이 열려 있나요,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와이파이가 올해로 83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7개소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PC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보면 스마트폰인데도 기능이 복잡하지 않고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회수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있으면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보급하는 건 어렵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스마트폰은 회수되는 게 없는데요.
○이형순 위원 아니, 우리 쪽에서야 없지만 통신사 같은 데는 회수되어서 중고로 팔리는 것도 있지만 중고로 팔릴 정도면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본으로 카톡이나 이 정도 쓸 수 있고 어르신들도 앞으로는 와이파이를 어느 정도 쓸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여행을 가셔도 그렇고 앞으로는 점점 더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할 걸로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신사와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없나요, 계획도 없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통신사와 연계해서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은 저희가 2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줄어든 타이밍에서 중단을 했고 그리고 이통사에서는 중고폰을 회수하지 않고 보통 개인업자들이 중고폰을 회수해서 돈 주고 사서 중국이나 다른 데에 팔고 있고 우체국에서 공짜폰을 어르신께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체국에서 언제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께서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것을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노인정 같은 데 홍보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자료를 그쪽으로 배포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경로당도 그렇고 아파트 관리실 이런 데, 동사무소에도 게시할 수 있으면 게시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일일이 구입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우체국에서 굉장히 좋은 일 하시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이거 홍보도 정보통신과에서 잘해 주면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들도 무선인터넷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17개소를 확장해서 83개소가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무선인터넷 확장을 전체적으로 다 100%를 만약에 구비하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확대 설치해야 되나요, 향후 몇 개소를 더 많이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일단 무선와이파이 설치할 때는 공공성이 있고 사람이 운집하는 곳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개소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추측하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김에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만큼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몇 개소까지 설치하면 될까를 저희가 차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거 데이터를 내보시고 가능하면 무선인터넷의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세웠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있었죠. 추경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스마트 여성안심 화장실 시범 구축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부서와 협의해서 장소선정을 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방법도 다 나왔고 계약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12월에 최대한 빨리 하는데 12월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걸로 지금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행은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내년 1∼2월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황진희 위원 장소는 어디로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처음에 공원관리과에서 중앙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쪽이 너무 열악하고 다시 지을 계획에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추천이 들어온 게 상1동 구지공원이라고 거기 있는 화장실이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더 이상 손 댈 데가 없대요. IT기기만 갖다 붙이면 된대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의 추천에 의해서 그 화장실을 선정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추진실적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을 했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스마트시티 말씀하시는 게 부천시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스마트시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전체에 대한 획일적인 마스터플랜은 사실 아직 안 나왔고 우선 급한 대로 정보통신과에서 각종 데이터가 그러니까 콘텐츠화되어서 모이는데 지금은 정보시대라고 하는데 그 정보들이 각각 목적에 의해서 모인 게 그 목적으로 쓰고 끝나면 낭비성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되면 향후에 모바일 쪽으로 나가는 모든 데이터들을 원래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스마트팩토리라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IT 쪽에 돈을 투자하기 어려워도 그쪽에서 원하는 서비스들을 그냥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화장실이 있고 또 수도행정과에서 스마트검침에 대해서 지금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 정도인데 사실 기존에 추진했던 모든 정보시스템들이 혼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도 같이 공동 활용이나 엮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365안전센터에 있는 CCTV,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다른 정보시스템들은 다 스마트시티의 일환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 활용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방법을 지금도 부서별로 같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스마트시티 사업의 여러 가지 분야를 관철하고 있으면서 그 나름대로 같이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차후에 많은 사례라든지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구청이 폐지된 지가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보면 원미구청 이렇게 아직도 뜨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12월 말까지
○이형순 위원 홍보 때문에 이러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그래서 연관어를 삭제하지 말라고 그 정책 2개를 같이 가져갑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대로 계속 게시하는 건가요, 이것은?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12월 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는 다 걷어내는 것으로 공문을 보낼 거고 그래도 원미구청이라고 치고서 검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삭제는 시기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원미1동인가 거기를 갔는데 젊은 친구가 몰라요. 등본을 떼러 왔더라고요. 제가 마침 거기에 일이 있어서 다문화센터, 다문화센터가 거기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거기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봤는데 표지판 보면 어떻게 해 놨어요? 도로가에 어울마당이라고 표시해 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를 간소화해서 한눈에 구청이 폐지됐다는 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 홈페이지가 마치 구청이 존재하는 홈페이지 같이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위원님, 혹시 팝업창 안 뜨나요? 저희가 팝업에서 그것을 안내해서 바로 넘기고 있는데
○이형순 위원 제가 지금 소사구청 들어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러니까 3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몇 월 며칠
○이형순 위원 안 떠요, 안 떠. 와 보세요.
  지금 소사구청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홈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레이어팝업도 같이 깔겠습니다. 레이어팝업은 팝업 허용 안 해도 뜨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형순 위원 일단 알았어요.
○위원장 이준영 그 내용확인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감사시간이 짧은 관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형순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띄워 주세요, 팝업을 띄우든 어쨌든 간에.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자료 282쪽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제한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업체 살리기 위해서 수원, 고양, 구로 이렇게. 부천시 업체가 많을 텐데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IT는 처음에 정보시스템
○최갑철 위원 부천에 없는 업체가 있긴 있어요. 그거 말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러니까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납품한 업체가 있으면 저작권이 서로 맺어져 버립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거 말고 유지 관리하는 업체들이나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것은 다 입찰을 해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부천에 업체가 있는데 그걸 금액 갖고 지역제한경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많이 오는데
○최갑철 위원 입찰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오는지 알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 같은 경우에 5군데에서 보통 더 많거나 적거나 그 정도 됩니다.
○최갑철 위원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권에서도 많이 오네요, 부천시가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격은 저희가 정당하게 걸 수 있는데 지역을 부천으로 한정하는 것은 회계법상 안 된다라는 것을
○최갑철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금액이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기 나름인데 여기 보니까 30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이게 1년 치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로 이렇게 한다든가.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것은 회계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갑철 위원 하여튼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런 게 안 된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용인 업체, 고양 업체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도 지역 업체가 들어오는 게 더 좋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 좀 살리면 좋잖아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본 위원장이 카드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정보통신과가 법인카드는 아주 양호하게 쓰고 있어요. 아주 양호하게 쓰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이 비트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부천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수리를 하는 건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나가요.
  여기서 주로 무엇을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비트정비통신은 저희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인데 그 업체와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소모품 교체나 어떤 건이 발생되면 계약이 맺어져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할 때 그 부분을 사서 교체를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게 이렇게 투명하게 법과 규정에 맞춰서 대체적으로 정보통신과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요구한 게 초과근무, 출장현황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 정보통신과가 아주, 전 직원에게 골고루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적정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많이 한 직원들도 있네요, 선거 관련 업무를 했다든지 이런 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10시 이전에 가능한 한 업무가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위원장이 그것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이준영 뒤에 국장님 앉아계십니다만 초과근무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주 잘 나왔어요. 근무일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내역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 딱 보면 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정보통신과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산하에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어요. 만화영상진흥원 또 시설관리공단 등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도 정보통신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분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와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이 가고 있는 곳이니까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그런 시스템을 점검해 주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업무협조 체제를 한 번 이루어 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최대한 협의하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뒤에 국장님 앉아계십니다만 위원장의 제안을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도, 정보통신을 하면서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인터넷 관련해서. 본청의 정보통신과와 업무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어요.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 있죠, 출자·출연기관. 만화영상진흥원, 문화재단, 여청소년재단, 산업진흥재단 이런 데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서 추진을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될 것이 없어요, 협조를 한다면. 우리 시가 컨트롤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반적으로 정보통신과 양호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유현우 농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인재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박기열 식품허가팀장입니다.
  보고서 37쪽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분들도 다 감사 받으시느라 애쓰십니다.
  감사자료 335쪽에 민원이 한 건도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이것은 청원, 진정, 건의민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식파라치들 있잖아요. 식파라치들 신고 들어온 거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파라치가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게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만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외부자는 고발하면 보상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식파라치들도 있던데요. 밥을 먹으러 와서 식당주인한테 무엇인가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런 거 신고 받은 적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것은 이물신고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물신고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때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올해 60건 처리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그게 요즘 또 식당 같은 데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어떤 식당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CCTV를 잘 보이게, 테이블 같은 데에 잘 보이게 그렇게 교육시키는 시도 있던데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나가서 업주들한테 파파라치의 어떤 일상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과장님도 나름대로 잘하시겠지만 식파라치들이 보니까 CCTV 이런 게 정확하게 위치선정이 안 돼서 잘 안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주인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물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경우가 있던데 우리 시도 그런 사례는 없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런 사례를 저희가 의심은 가지만
○이형순 위원 정확하게 카메라에 잡히거나 이렇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타 시는 보니까 음식점 업주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켜주더라고요. CCTV를 설치할 때 테이블 위치가 정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이분들이 당하지 않게 해 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교육도 시켜주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도 좀 그런, 왜냐하면 식당 업소주인들은 사실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 있든지 다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근에 제가 타 시에서 그것을 들었더니 그런 교육도 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교육이 잘되면, 주인들이 식파라치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들이 우리 시도 지금 많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내년에는 그걸 챙겨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과장 유혜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민원팀장입니다.
  조현주 여권팀장입니다.
  김정재 민원심사팀장입니다.
  민삼숙 365콜센터팀장입니다.
  김우성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69쪽에 보면 자문위원회 있죠. 2015년도는 회의를 1번 했네요. 2016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네요.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자문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는 11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실무위원회는 사실 심의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만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을 일이 한 건도 없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아니요. 콜센터는 이번 연말에 한 번 할 거고 시민소통실무위원회라고 옴부즈만 운영 조례 밑에 있는 실무소통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위원회 개최에 대한 제안,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만한 제안이 없어서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위원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위원은 그때그때 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이형순 위원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회의가 있기 전에 구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도 없어서 안 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그래도 시민들과 잘 소통이 되나 보네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지금 옴부즈만위원장님 두 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이것에 관련된 민원제기가 없어서
○이형순 위원 없어서 못하는 거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실무위원회 개최를 못한 겁니다.
○이형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좀 할게요.
  콜센터 320-3000번으로 전화하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친절한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나 봐요.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콜센터 불친절에 대한 얘기는 저는 못 들었고 부서전화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너무 알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가장 답답할 때 전화하는 데가 콜센터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제가 하나 받은 건 11월 17일 10시 5분 전후예요. 10시 5분이나 6분 정도 되겠죠.
  SK, 도로에 보면 이렇게 뚜껑이 있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그게 시끄럽다고 민원을 호소한 분이 있는데 아마 불친절하게 받으셨나 봐요. 제가 직접 가서 뚜껑이 어느 정도 시끄럽길래 그러실까 하고 제가 뚜껑의 소리를 체크해 왔어요. 이게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한 번 들려드릴게요.
  소리 들립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핸드폰으로 제가 촬영했을 때도 이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민원을 제기하면 한 번쯤은 나와 보신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접수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은 접수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 시민들은 이걸 어디에 호소해야 됩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저희 콜센터 상담사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면 상담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상담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담사 이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알려주셨어요. 한미선이라고 하네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상담사가 40명인데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녹음된 파일도 있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분이 무슨 민원을 얘기했고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민원인들이 원하는 민원이잖아요. 제가 저녁 때 가서 직접 한 번 들어봤어요. 얼마나 시끄럽길래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콜센터에 얘기했을까 하고 들어보니까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이런데 버스가 지나가면 이게 이렇게 들렸다가 딱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옆에 서 있기가.
  그런데 이것을 이분들이 KT공사하러 나오시는 분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그것을 소리가 덜나게 해 달라고. 그런데도 안 되니까 이분들이 시로 민원을 했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민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민원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다른 민원 도와줄 거 없냐.”고 얘기하길래 “됐다.”고 그러고 끊으셨다고 하는데 민원과는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 있는 과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 뚜껑이 진짜 이렇게, 얼마 전에 그런 교통사고가 있었죠. 뚜껑이 들려서 자동차를 그거 한 사건도 있었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저기 가보시면 버스가 지나갈 때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적으로 안 해 준다면 이것은 민원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과장님께서는 파악하시고 콜센터의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행정국에서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식품안전과 모두 위원회 명단에 실명을 다 썼어요. 그런데 유독 민원과만 아직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콜센터자문위원회 분들의 이름,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 이름 그다음에 직업까지도 **으로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저희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실명보호 차원으로 ** 처리를 한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을 자리로 배석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강병일 위원 다른 4개 과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여기 보면 1,000명 이상의 모든 위원회가 다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유독「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다른 4개 과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입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작성을 인쇄하고 나서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왜 민원과만 과도하게 이름을 이렇게 했냐라고 하고서 검토를 해 봤어요. 전에 의회 감사 받을 때 작성할 때는 민원과까지 다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의회 감사를 받을 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유출시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 다른 과에서 한 것 같이 맞춰줬어야 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민원과장하고도.
○강병일 위원 특별한 것이 있었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는 1,000명 이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강병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쪽은 상담콜센터 누구인지 다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더라도. 그다음은 “**노총” 직업까지도 “**”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이 왜 이러냐 도대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설사 개인정보가 과하게 됐다고 하면 이면지라도 다시 어떻게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지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정보통신과도 그렇게 안 했는데 궁금해서.
  과장님이야 그렇게 했으니까 실무자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고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행정국장 안정민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라고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는 안 해 드리고
○민원과장 유혜자 다른 의도로 저희가 그렇게 제한을 한 건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은 최근 1∼2년 이내의 문제도 아니고 4∼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쭉 문제가 됐던 얘기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거의,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활동을 하시면서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수당도 받으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강병일 위원 시민옴부즈만 정도 같으면 이름은 안 썼어도 직업란에 직업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과하단 말이에요. “**인터넷”은 무슨 인터넷이고 “**상담소장”은 무슨 상담소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자문위원들은 과연 올바르게 위촉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분들이 있을까, 시민의 세금으로 2회씩이나 걸쳐서 1인당 7만 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권리 없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옴부즈만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하셨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당연직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사급 두 분이 계시고요.
○강병일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시민옴부즈만을 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 것도 “**”으로 해 놨구나, 부천시옴부즈만까지도.
○민원과장 유혜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글쎄, 누구한테 어떤 추천을 받았냐고요.
○민원과장 유혜자 옴부즈만이 다양한 민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복지가 됐든 건축이 됐든
○강병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천을 받았는데 어느 분이 추천을 했냐는 얘기죠.
  지금 두 분의 옴부즈만이?
○민원과장 유혜자 그런 건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누가 했냐는 거예요.
  과장님 이름으로 나간 건가요? 과장 이름으로.
○민원과장 유혜자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이거 할 때 과장 이름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요? 고객상담콜센터도 그렇고.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께서 그 내용을 아직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팀장 계시나요?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민원심사팀장 김정재입니다.
  첫째 모집할 때는 공고를 먼저 냅니다.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결심을 받습니다.
○강병일 위원 첫 번째는 공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분야별로 교수라든가
○강병일 위원 아니, 글쎄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공고 외에는, 공고해서 내가 하겠소 하면 심사를 합니까?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그렇죠.
○강병일 위원 어디에 공고를 했습니까?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주로 내부인터넷에 내서 공고를 합니다.
○강병일 위원 내부인터넷에 내서 공고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알고 들어올까요? 여기 계신, 그러면 상담소장이나 봉사단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부공고를 어떻게 볼까요.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아니요, 공고를 낼 때 인터넷이나 아니면 각 동이나 공문을 뿌려서 그렇게 공고를 냅니다.
○강병일 위원 각 동사무소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공문을 뿌려서 추천도 받고 인터넷에서 희망자를 뽑고 그래서 희망자가 들어오면 선별을 해서
○강병일 위원 인터넷에 올렸으면 그게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나요? 제가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인터넷에 공고해서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도 있습니까?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처음에 모집할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강병일 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
○강병일 위원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요,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팀장님, 여기서만 모면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죠.
  인터넷 공고, 내부통신망 이용, 또 뭐 했어요?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그다음에 각 동에 공문을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게 몇 개예요?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하면 심사 안 합니까, 막 뽑습니까?
  과장은 7월 4일 자로 발령 받으셨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팀장은요?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같이 왔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전의 상황을, 이게 몇 월에 된 거예요?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작년
○강병일 위원 작년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작년 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글쎄, 그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위촉할 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그 자료 한 번 다 갖고 와 보세요.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금 곧장 갖고 오세요.
○민원과민원심사팀장 김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병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즉시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가 **을 해 놓지 않았으면 거꾸로 의심을 안 했을 겁니다. 왜 이걸 해 놨을까, 이 직업을 왜 보호해 주지, 특별한 것도 아닌데 하는 데서 시작이 됐던 건데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 구성이 이게 그전에도 계속해서 있던 건가요? 옴부즈만자문위원단은.
○민원과장 유혜자 옴부즈만이 3년간 없었다가 작년 10월 1일부터 위촉이 됐는데 그때 구성이 된 겁니다.
○강병일 위원 다시 새롭게 들어온 거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강병일 위원 그런데 내부통신망이나 저희들이 동사무소 다니면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민원과장 유혜자 구성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옴부즈만자문위원회의 성명과 직업을 **으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도는 없었고「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 처리를 한 거고
○강병일 위원 개인정보가 과하게 되니까 직업도 그냥 교수래요, 어디 교수.
○민원과장 유혜자 네, 저희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사실은 명단 이런 것도 다시 만들어 오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 처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어쨌거나 그런 오해를 샀으니까 자문위원회에 뭐가 있길래 그러나, 무엇인가 있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위촉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는 데까지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네.
○강병일 위원 이게 감추고자 하면 더 들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촉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자의적으로 누군가가 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촉과정이 분명히 투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 되니까 “아이고, 좀 해 와.” 누군가한테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갖다 준 명단도 아예 안 봤어요. 그래야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 왔다고 하면 이렇게 됐구나 하고 느낄까봐.
○민원과장 유혜자 그런 방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주 분명하게 떳떳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처리한 것은
○강병일 위원 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민원과장 유혜자 아니요, 이 **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강병일 위원 **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료 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하라는 자료는 즉시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오신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실을 아주 깔끔하고 멋지게 재정비를 했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실이란 부분이 현장에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 현장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을 서비스를 받는 그런 현장입니다. 맞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도 참 잘하셨고 그다음에 민원행정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도 많이 높아졌고 특히 야간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 정도 부족한 점은 좀 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좀 더 확대시키면 이런 좋은 정책과 행정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유혜자 저희가 야간민원실을 9시까지 운영하고 하루에 야간민원 8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홍보를 좀 더 많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을 보면 무료 우산대여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6명에게 99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우산을 제공했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대여를 합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저희 민원실에 우산을 비치하고 민원을 보러오셨는데 갑자기 비가 왔을 경우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산을 대여해 주고 나중에 시청 방문하시게 될 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민원실만 지금 담당한 내용을 적은 건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실에서 보관하는 것이지 시청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회수율이 100%인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회수율은 100%는 안 되고 90%는 넘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네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행정인데 갑자기 비가 오면 당황스럽고 그렇다고 맞고 갈 수도 없고 인근에 살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고 이럴 때 정말 우산이란 것은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곳곳에, 의회도 그렇고 민원실 말고도 부천시 여러 곳에서 우산을 대여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그전에 구청에서는 같이 했었는데 현재 센터에서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무료 우산대여 서비스 제공의 회수율이 90% 이상이 넘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동센터 내지는 각 동에도 무료 우산대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달라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시행을 해서 센터에도 이러한 시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나라에 가보면 우산대여 부분에 대해서 크게 비싸고 큰 우산이 아니라 약간 비닐로 된 우산이지만 거기에 행정적인 것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회수율이 거의 100%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좋은 우산을 만드는 것보다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예산에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회수율이 높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수율이 저조하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좀, 우리가 방향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회수율이 90% 된다는 말은 고마운 마음에 시민들이 이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는 전체 동에 우산대여 서비스 제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민원모니터 있죠. 민원모니터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민원모니터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모니터는 각 동에 한 분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두 분이 응모가 돼서 전체 3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에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생활불편 사항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배분을 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실비제공이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이분들한테는 1건당 5,000원 정도
○황진희 위원 건당 5,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무한대입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한 달에 1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합니다.
○황진희 위원 한 달에 10만 원만큼의 건수만 올려야 된다. 그러면 10만 원이면 한 사람이 몇 건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이게 사소한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수제로 하고 있어요. 한 건에 1만 원인데 사소한 것은 0.5점이어서 5,000원이 되는 거고 비중이 있거나 그런 것은 3점이 되는 거고 점수제로 해서 1인당 1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1인당 10만 원이면 38명이면 한 달에 38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이죠.
○민원과장 유혜자 이분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민원모니터 운영에 있어서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예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골목마다 다 시민불편 사항을 알 수 없는데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민원모니터 운영 최근 2년간의 자료들, 이 38명이 움직였던 각각의 건수, 어떤 건수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서 가지고 왔는지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초과근무, 출장현황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부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 한 게 아니고 전반기 때 본 위원장이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전부 다 받아서 잘못된 것을 개선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 초과근무도 30%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출장내역을 보면 거의 전 직원이 출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출장은 저희 민원과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전 직원이 출장이 있지는 않고 주로 출장이 있는 부서가 민원심사팀하고 여권팀이 출장이 있습니다.
  여권팀은 여권을 만든 분들이 직접 와서 수령을 못 할 경우 우편 요청을 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매일 우체국에 출장 나가서 등기로 우편발송 때문에 출장이 있고 민원심사팀 같은 경우는 각종 인터넷 민원을 접수하고 부서에 배분하는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가지고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부서 배분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 직원이 전부 다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저희 39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직원들 명단을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9명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의 관내 출장이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원장이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정말 민원과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될 그런 팀도 있겠지만 자리에 앉아서 민원을 처리해야 될 직원들이 더 많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출장이 있는 것은, 출장내역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것 확인해서 이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더 보강해서 이런 출장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람이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 출장 간 시간뿐만 아니라 생각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이것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초과근무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 것 같은데 일부 몇몇 사람들은 초과근무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6급 강 모 직원은 67시간이나 되고 7급 어떤 직원은 10시간 이렇게 편차가 커요. 같은 부서에서 어떤 직원은 이렇게 적게 근무하고 어떤 직원은 이렇게 많이 근무하고 이런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부서장이 부서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수부서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적절히 이렇게 근무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수부서가 아닌 이상은 밤 10시 넘어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간민원실이 있어서 밤 9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직원한테 초과근무가 집중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은 어쩔 수 없겠죠.
○민원과장 유혜자 앞으로 유심히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이런 것까지 집중적으로 세세하게 제출하라고 하기 전에 담당 부서장이 알아서 잘 처리하면 좋겠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카드내역서는 확인해 보니까 쓰시는 게 상당히 양호합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이 참여소통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여소통과장이 정회시간에 본 위원장한테 와서 해명하는 내용이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한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점심과 저녁 때인데 3번, 4번이 있다. 이것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회시간 때 해명한 게 전전날, 며칠 전에 했던 것을 외상으로 해 놓고 있다가 이날 가서 그것을 다 카드로 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맞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지금 복식부기로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발생주의 원칙.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걸 개선하자고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 위원장이 꼭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그 전날도 카드를 사용했고 그다음 날도 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날만, 4개 있는 날만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얘기가 좀 안 맞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이렇게 쭉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앞뒤로 카드 사용한 흔적이 있고 같은 날짜에 4번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법과 규정에 맞게 행정국의 산하 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화영상진흥원은 법인카드를 스물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법인카드 남발이에요. 그러면 규정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규정에 맞지도 않아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소관 각 과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내년도에도 위원장이 이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 국장님을 불러서 해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오늘 행정국에 대해 실시한 2016년의 행정사무감사도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오늘 부천시 행정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국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하여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자료는 척도, 빈도 등 결과치가 부족하므로 설문항목, 설문방법 등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은 필요 시 사용을 못하는 등 부천시하고는 맞지 않으므로 사업의 일몰, 다른 사업과의 통합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 청사가 열악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시설 부족, 주차장 문제 등이 있으므로 청사의 증축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청사가 4층에 있어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청사 재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업무연찬, 교육 등을 실시해 주시고 소수직렬은 근무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직렬파괴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에 있어서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자가 있는 반면 6개월 만에 이동하는 등 형평성, 공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의회 여성위원이 남성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법적인 성별비율에 맞게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산하 각 과의 법인카드를 적정수량 소지하시고 법 규정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는 가능한 한 밤 10시 이전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여성 간부공무원 임용이 목표치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보직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자매, 우호결연도시와의 경제분야 교류는 실적이 저조하므로 민간단체 등에서 민간교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의 확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무자의 부부동반 국외공무연수가 공무원만 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출퇴근 자전거의 보관상태가 불량하므로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전략특화 프로그램사업 및 마을만들기사업 등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야 갈등은 소통의 부재이므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시민 공감 소통행정에 더욱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제도 폐지에 불만을 갖는 부분도 있을 것이므로 폐지의 타당성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야 갈등 조정을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영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 출장이 잦은 것은 오히려 업무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므로 업무량 등을 진단하여 직원 배치를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를 동일하게 제작하시기 바라며 시 홈페이지를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휴대폰 요금이 상당한 만큼 예산 절감을 위해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이슈가 된 것 등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홈페이지에 각종 행사, 새로운 소식 등이 바로 게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지의 내용이 몇 개월씩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회수되는 스마트폰을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인터넷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100% 확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물품 구입 등 제한경쟁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안과 수의계약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통신시스템에 대해 점검 정비를 지원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불량식품 판매신고자가 고의로 이물질 신고로 음식점 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음식점 내 CCTV를 설치하도록 홍보, 교육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콜센터 민원상담 시 상담사가 민원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민원응대 교육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우산을 대여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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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최갑철  황진희
○청가위원
  한기천
○불출석위원
  임성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참여소통과장구성림
  정보통신과장정애경
  식품안전과장정찬식
  민원과장유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