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4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원미구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부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총무과장입니다.
김달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류성열 세무1과장입니다.
이경훈 세무2과장입니다.
손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홍석남 건설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이장섭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오시명입니다.
경리팀장 송영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개 팀이 있잖아요.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총무과 일인지 이걸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쉽게 말하면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위락시설들이 원미구가 61%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매번 지역신문에 나는 것 보면 먹자골목에 광고지, 전단지, 차량 이런 데 보면 일부 인터넷기자들이 이야기하는 낯 뜨거운 광고물들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단속을 업주하고 광고물을 살포하는 사람이 각각 달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상호와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업주를 고발한다든가 하면 업주 쪽에서는 그렇게 무차별 살포를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광고물을 돌리게 했는데 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끝까지 채근해서 고발도 시키고 했는데 벌금이라든가 이런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까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도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에 축제나 국제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런 데 가보면, 저도 외국을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광고물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난립하고 버려진다는 것은 후진국이나 많이 그러거든요.
제가 보기에 선진국일수록 광고물도 많이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온적으로,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의회의 조례를 개정하든가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든가 그렇게 하면 근절이 될 것 같은데.
차 한 번 세워 놔보세요. 기본 10장 이상 많이 뿌려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체계적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남부끄러워서 문화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대책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에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해서 저녁에 부천시 동네방네 나가보면 다 아실 텐데 간판 같은 것 이상한 문구로 해놓은 것 제대로 단속을 하시는지,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대생마사지 그런 게 부천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동네방네 가면 다 있어요.
여성위원님들이 이따 분명히 이의 제기할 텐데 부천의 트레이드마크가 여대생마사지입니다.
지도 점검해도, 단속해도 왜 고쳐지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동안 물론 지도 단속을 많이 했겠지만 앞으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업주교육이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가 저희 문화산업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동안 문화시민운동 측면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관련업무가 시 도시미관과로 갔다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구청으로 넘어오는 걸로 안이 잡혀 있는데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고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호는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통제를 할 수 없나요?
철저한 지도 단속과 처음부터, 허가할 때부터 통제를 해서 문화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좀 전에 브리핑하신 것 중 원미구에 7개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3대 꽃축제로 차별 특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외 4개 축제는 폐지하실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총무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거의 숙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색 있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창범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순희 징수팀장입니다.
진용태 면허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의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신홍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형태로 몇 개 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데 그것을 초기에 소재지 파악해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PDA장비는 몇 대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 세정과 질의 때도 했는데 세외수입 보면 쓰레기범칙금입니까? 그게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렇죠?
그런 것들은 소액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를 빨리빨리 하는 게 체납액 비율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쓰레기범칙금 그런 것은 다른 부서더라고요. 부서가 다르죠?
세무과가 아니고 다른
제가 3개 구청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정리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액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돈 안 낼 사람은 안 냅니다. 그리고 무재산인 사람은 끝까지 무재산입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국세도 마찬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결손처분하고 이런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년도분, 대부분이 과년도 부분이죠?
부과야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즘 프로그램 좋아서 부과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징수업무에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미구청 같은 경우 우리 부천시 세원의 몇 % 정도 되죠?
위원님 말씀대로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60% 이상을 징수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부과보다는 현년도 징수, 또는 과년도 징수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시에서 사실 1개 팀이 저희 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도 사실 147억, 200억 정도를 징수해서 참 버거운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1개 팀의 그 인력이 내려와서 다른 팀을 구성해서 징수2팀 이렇게 정한다면 저희도 징수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계약직이 무의미한 게 마급이고 월, 수, 금만 출근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걸 계약직에 업무를 분담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압류하는 것, 자동차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그것도 빨리 결손처분하든지 말소를 시키든지 몇 년 지나면 딱딱 정리를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류해 놨다고 해서, 몇 십 년 동안 계속 압류만 해놓고 조치를 안 취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자동차 내구연수 동안 값어치 있을 때 정리하고 값어치 없으면 결손처분해버리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년 이상 되면 굉장히 노후한 차량인데 별도 관리해서 말소처분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리상 감가상각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거든요. 5년이면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차로 분류해서 하거든요.
무작정 값어치 없는 것 압류해놓으면 징수권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효는 남잖아요.
그런 폐단을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이춘행입니다.
취등록세1팀장 서만기, 취등록세2팀장 황경환, 과표평가팀장 이형락, 재산세1팀장 신정필, 재산세2팀장 박휴선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1쪽부터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소사구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거든요.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사구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직무대리인 조숙형 사회팀장입니다.
김상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범진 건설과장입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제6대 시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들께 거듭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와 저희 소사구 240여 공직자는 23만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사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미리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쪽 소사아이 아침밥상 차려주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결식아동이라는 것을 자기가 밝히게 되면 차별적인 열등감 같은 것은 안 느끼나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 우선 급한 게 22명 아이들이고 50명까지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합니다.
물론 결식아동이라는 것을 의뢰를 받아서 김밥이나 떡 같은 것을 배달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굶지 않도록.
제 지역에서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애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대주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모르게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시민이 참여하는 Road Checking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말로 현장점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시민이 알고 시의원이 모르면 시의원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시의원도 스케줄을 봐서 같이 나가면, 지금 민선5기 시장님이 “주민이 시장이다” 이런 어젠다로 가는데 가능하면 저도 시민이 오히려 주인인 그런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제도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원미나 오정구에 확대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저희들 성과를 지켜보고 다른 구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되면 도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어느 분이 창안하셨나요? 상 좀 한번 주시죠.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창안한 분이나 이렇게 시도한 분에 대해서는 인사의 특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도 당연히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쉽게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사구 출신 시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지역 안에 대해서는,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단지 꽃길, 철길 따라서 양쪽에 꽃길도 만들고 원두막도 만들고 또 나무도 심고 해서 아베크족이나 가족단위로 많이 오셔서 걷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정소식지 매월 발간하니까 취재해서, 그것도 발행 부수가 10만 부 이상 나가니까 홍보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기왕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조성해 놨으니까, 또 사후관리가 잘되고 시민이 많이 찾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우리 청장님의 많은 고민이 묻어났겠지만 뒤에서 고생하시는, 묵묵히 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해 냄으로써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경로당을 지역노인센터로 기능을 전환시키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른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노인 분들에게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한자 같은 것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서당방을 운영하도록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한자를 배운다든지 또 아까 1·3세대 이야기했는데 할아버지하고 어린이들이 봉사활동을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해서 노인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따분하게 경로당 안에서만 간단한 오락이나 즐기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100개인데 그중에서 85개 경로당이 뭔가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중 스물 몇 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IT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랜을 깔아서, 그것도 젊은이들이 가르치면 노인 분들이 잘 못 받아들이고 해서 컴퓨터에 비교적 익숙한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지 않아도 그분들 내에서 어떤 분은 공무원이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은 꽃꽂이나 서예 그밖에 다른 특기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또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이 경로당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특기를 배우게 된다면, 1·3세대가 교류하면서 2세대까지도 같이, 그 부모들까지도 들를 수 있어서 주민이 화합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방안을 마련하시면 훨씬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로 19쪽에 있는 화목한 민원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한번 중요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간 적이 있습니다.
USB를 통해서 다운로드는 가능한데 그것이 인쇄까지 안 되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민원서류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세청에 관련된 서류들은 안 돼요.
제가 그걸 이용하면서 느꼈던 점 하나는 거기에 프린터 하나만 갖다 놓으면, 공유기 프린터는 아닙니다. 공유기 프린터는 잘 안 되는데 프린터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긴급한 서류를 다운로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내 저소득층 어린이가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갖지 못한 학생도 많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분명히 학교 과제 같은 것을 다운로드 받기는 하는데 프린트 할 데가 없습니다.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화목한 민원실 운영하시면서 프린터기 한 대씩을 설치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민원실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그쪽 한 군데 가지고는 부족하고 각 동에 프린터하고 팩스를 개방하려고 합니다.
팩스 보낼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실행하겠습니다.
주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진사업 관련 내용인데 잘 아시겠지만 송내 지하보도 보수 건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보도 내부가 저녁이면 사실 남부역과 북부역을 지날 수 없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날 수 없는 구조이잖아요.
실제로 그곳이 밤늦은 시간에는 우범지역인데다가 장마철이나 비가 오면 비가 새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얽혀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추진사업에는 사실 그 내용이 없거든요.
송내역이라고 하는 큰 역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중요한 통로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만일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어렵다면 대책마련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추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 없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소사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뺐고 단지 지하상가가 부도가 나고, 아까 김인숙 위원님도 인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얽히고설킨 문제가 많습니다.
지하보도는 이미 폐쇄된 것이고 그래서 역 위로만 건너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상가에서 셔터를 내리면 11시 이후에 통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서 역장도 만나보고 과장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확인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쪽 가게 쪽으로, 출구가 남부 쪽으로는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조명도 잘 비쳐지고 있고, 단지 언젠가 한번 조명이 고장 나서 껌껌해서 불편을 준 일은 있었다－역 측에서 얘기가－물론 역을 통과해서 우회하고 또 겨울에 춥고 하는 그런 불편은 있지만 통행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하도 칭찬을 많이 들으셔서요.
행정도 대민서비스기 때문에 서비스에 충실한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춘민 문화공보팀장입니다.
홍성관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경리팀장은 현재 공석 중이라 업무대행자인 이주형 총무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사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소사구 총무과 직원들은 내부고객인 공직자와 외부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팀장 문종한입니다.
취등록세팀장 윤경숙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안광수입니다.
재산세팀장 이대희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정상은입니다.
징수팀장 이상훈입니다.
과표평가팀장 김옥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신 자료 18쪽 밑에서 조금 올라가면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라는 게 있어요.
과오납의 내용이 뭐예요?
소득세가 바뀌기 전에는 주민세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과오납이 생기고 자동차세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다만, 과오납은 세금을 부과시킨 후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2009년도에는 1만 1000건에 대해서 우리가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부과시켰고 2010년도에는 9,900건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감액이 결정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10% 주민세에 대한 감액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집행부에서 잘못 과세한 것을 스스로 찾아서 돌려준다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전문가이신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팀장님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정구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변채옥 위원장님, 김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애자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우리 오정구의 2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오정구에서는 EM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이 EM액을 나누어 주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민센터하고 구청에 비치해서 수시로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무료로 나눠주고 계시죠?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아주 좋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의 장터에 같이 연결해서 올리는 것을 계획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보원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프로그램 연계가 서로 되지 않아서 당초 기대했던 그런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정구청 방문하셨을 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오정동휴먼시아 2단지, 3단지 사이의 도로 있잖아요. 아직도 막혀 있죠?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하차도를 빠져 나오자마자 도로가 급회전이 되기 때문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시로부터 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현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 향후에 교문의 위치를 다른 데로 바꾼다든가 도로의 선형을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시간 내에 교문을 이동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많고 오정구에서 만들어지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복사골으뜸쌀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많은 농산물이 오정구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오정구청에서조차도 복사골으뜸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죠?
부천시에서 그것을 사 주는 데는 학교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정구가 주도적이 돼서, 오정구민들이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 관내에 있는 오정구청을 비롯해서 오정구 각 기업체들에 적극적으로 세일즈해서 복사골으뜸쌀이라든지 농산물 팔아주십사 하고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사골으뜸쌀은 현관에 비치해놓고 공산품판매장에서 같이 팔고 있는데 농민들하고 직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수매한 쌀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LG같은 대형마트에 납품을 해봤는데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격경쟁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지역주민들한테 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보시면 시책사업으로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가 있죠?
이것은 민원인들이, 당사자들이 멸실등기나 변경등기 안 했을 경우 구청에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해 주는 겁니까? 촉탁등기를 해 주는 겁니까?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해 줄 수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십니까?
구청장님께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각 과에 궁금하신 내용은 과장님들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25시 오정 징수기동반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마루도당우물제가 음력 7월 1일 그 정도에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제 공부하면서 도당우물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 딸이 3학년 때 물어봐서 도당이라고 들어간 것 보니까 도당동 어디인가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저희 지역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때 많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의 소중함 이런 것 때문에 우물제를 열었는데 교과서에도 나오는, 우리 지역 안에 계승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우물제를 가보면 관변단체에 있는 어르신들만 계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그런 우물제 할 때 모든 학생이 갈 수는 없어도 반별로 가거나, 아이들은 보는 것과 듣는 게 다르거든요.
직접 보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진행할 때 아이들이 보면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 곳에 가는 것도 좋지만 잠깐 야외수업으로 도당우물제 같은 것, 선사문화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선사문화제는 아직까지 가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도당우물제 같은 경우는 행사를 그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여러 반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교사가 있다면 그 행사 중에 학생들이 가서 확인하고, 왜냐하면 수업 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내 지역 일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학생들도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역은 먼마루입니다. 원종이라는 뜻을 풀어서 먼마루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름이고 도당은 어떤 제사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한선열입니다.
기획예산팀장 김광연입니다.
경리팀장 이천우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보면 요즘 어젠다가 저탄소녹색성장인데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LED조명등으로 300등 교체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시범적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이게 검증이 안 돼서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정대공원 안에 가면 운동시설도 많고 벤치도 많고 그렇습니다.
굳이 청사 주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준공되기 전까지는 오정구민들 휴식공간으로 오정구청을 많은 사람이 이용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다시 오정구청 청사 주변에 하실 필요가 있었나 싶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실상 오정구는 굉장히 주민편의시설도 열악하고 공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되고 낙후된 동 주민센터 주변에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원종1·2동이나 오정동, 신흥동에 가면, 혹은 성곡동도 있지만 공원들 많습니다. 앉을 자리 없고 벤치도 없고.
운동시설 부족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구청 주변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 시가지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해서 묻습니다.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약된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구청 수목관계 식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동에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식공간,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나중에 뉴타운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심 속 작은 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각 동에 효도벤치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벤치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7쪽에 청사 주변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운동기구 및 벤치 이게 7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설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설치가 안 되고 7월 중에 하실 계획인가요?
왜냐하면 오정대공원하고 오정구청은 가까이 있어서 굳이 새로 운동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구청 주변에 할 것 같으면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이시거든요.
계약이 돼서 공사했던 분들이 무료로 해 주신다면 그걸 돌려서 진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뭐냐면 독거노인 빨래봉사를 적십자에서 하고 있죠?
물론 수거해서 버스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한쪽 주차장 구석에서 빨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보기 그렇거든요.
이 부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축제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를 구청에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그것을 용역을 주시나 봐요.
용역주시죠?
맨홀뚜껑 교체나 이런 것은 구청 안에서
지금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이들만 있다, 위험하다, 해 달라 했더니 절대 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누가 하면 어때요. 먼저 하고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저라도 해 줬을 텐데 제가 밖에 나와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렇다고 맨홀뚜껑 들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가까운 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꼭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보다는, 구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만, 안타깝게 느끼는 게 저희 영상단지에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죠?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해서 보니까 만화규장각, 만화도서관 이용하는 비용이 1년에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오정이나 소사 쪽에서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구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오정구 차례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천의 중요한 문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구에서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부천시민보다 확인해 보니까 외지에서 관람객이 더 많이 온다고 해요.
부천에 있는 기관을 부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부분에 대한 홍보도 다음에는 역점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 특수시책으로 생생스토리텔링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학생들 30명, 50명 단위 이렇게 모여서 오정구의 역사와 관련되는 문화유산을 답사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영상문화단지 쪽도 같이 홍보를 하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영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장형택 취등록세팀장입니다.
서경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윤식 재산세팀장입니다.
권재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동훈 징수팀장입니다.
이철종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 사업개요에 전년 대비 재산세 5% 더 부과하기, 이 5% 더 부과하기라는 용어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이 용어를 쓰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분이라든가 건물분, 기준시가 상승분을 납세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5쪽 보면 자동차세 있잖아요.
자동차세 보면 추진실적에 소유권 변동 있죠?
소유권을 변동할 때 전 소유자의 체납정리는 의무화하지 않나요?
전 소유자가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까?
소유권이 변동할 때 전 소유주한테서 세금을 납부토록 하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혹시 팀장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체납차량으로 오래도록 밀려 있지만 소유권이 변동될 때 밀린 세금을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추진실적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6쪽 체납액 정리율 1% 올리기죠.
그럼 우리 오정구에 총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시점에서.
4000만 원을 더 걷겠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1% 올리기라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거죠.
세무과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더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1%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강력한 1회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 있죠.
그럼 여태까지 몇 번 정도 체납이 돼야 영치했나요?
그리고 그 자동차세 20몇 만 원짜리 하나 받기 위해서 네 번씩 나가야 됩니다.
예고장을 세 번씩 붙여 놔도 그 다음에 나가면 그 차가 없어져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세 고지서에 미리 “1회만 체납해도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문을 보냈고,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 내보낼 때는 그렇게 했고 법에 한 번만 체납해도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세 징수율 확대를 위해서 1회 걸려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오정구청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보통 10%, 15% 정도는 돼야 정상적으로 징수절차를 완수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쪽에 전년 대비 1% 상향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가 도대체 몇 %냐고요.
70몇 %라고 했죠?
그런데 아까 1% 상향이라고 했는데 경기도 평균이 86.7%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단지가 많은 것이 아니고 연립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을 올리기 힘듭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강신모
원미구청장이해양
총무과장박종수
세무1과장류성열
세무2과장이경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총무과장박중길
세무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박명호
총무과장한권우
세무과장김애자
○회의록서명
위원장변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