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3일 (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연구원설립에관한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연구원설립에관한보고
(10시34분 개의)
1. 부천연구원설립에관한보고[615]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성의를 다해서 의 정활동에 임해 주신 덕분에 예산심사, 조례심사 등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의 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부천연구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의장단 보고를 또 한번 거쳐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 설립승인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회는 그런 설립승인요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절차를 의회와 같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이 잘 처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부천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최상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경기 2020비전이라고 하는 장기계획안을 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의 실행계획을 경기도개발연구원이 맡았더라고요. 실행계획개발용역을.
거기는 연구원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15명의 연구직이 있고 거의 이 분들이 박사급입니다.
저희는 그렇지 못한데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경기도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을 위한 어떤 애정과 연구실적과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좀 덜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의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 기능을 기대하려다 보니까 부천연구원이 좋고 별개로 설립되는 것이 좋겠다.
설계용역들은 부천연구원을 통해서 이용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학술연구용역들은 부천연구원을 통해서 발주하고 평가받고 시책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거기서 연구가 돼야 되겠죠.
도에서 승인을 얻을 수는 있겠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예가 없는데 도에서 제동 걸 일은 없습니까?
받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다뤄야 될지 가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단 올리면 이걸 통해서 아마 도에서도 권한행사를 처음으로 해 보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안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조례에 넣어 놓음으로 해서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기회에 제한을 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옴부즈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아예 그런 단서는 사전에 빼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 놓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지방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역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런 충원 조건을 열어놓는 것은 닫아놓는 것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도 누구보다 부천을 사랑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대등하게 들어가 주시는 것도 좋고 공무원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고.
뭐냐 하면 흐름이 자꾸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이 자리메움 하는 그런 식으로 인식돼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지 좋은 연구원을 설립하고 좋은 기관을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처음 시행단계는 우선 제약을 두고 설립하되 그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설립할 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부천연구원을 설립하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이다. 지금 이 안대로 하게 되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연구원을 만들면서 집행부에서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없느냐, 의회나 일반 시민들한테.
그건 뭐냐 하면 이사회하고 교육부, 연구부, 자문위원 이렇게 해서 대략 인원을 보면 30명 정도인데 이게 반 이상이 공무원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국장되시는 분들 들어갈 것이고, 시의원도 물론 들어가는데 시의원은 여기 뭐, 그러한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부천시에 덕망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이러한 생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만 된다면 그 외에는 성공하게 정착될 수 있게끔 의회나 집행부가 도와주는 일만 남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 부천시를 위해서 일했던 공무원이 서너 명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신선하지 않거든요.
옴부즈만 같은 경우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집행부 의견 따라서 해줬지만 100% 기대에서 반감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걸 없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다른 기금이나 사무실 임대 이런 건 추후 조례과정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사무실 같은 것도 시청이 이사가는데 거기에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업무적인 효율면에서 또 정보교환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청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복지회관도 크게 짓고 그러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하면 좋겠고 운영비에 관해서는 어차피 시 출연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자칫 우리가 봤을 때 부천시장의 어떤 친위대 정도로 전락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특히 용역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용역결과가 시책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연구로만 끝나는 예산낭비가 초래된다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교육에 관해서도 우리가 자체교육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빨리 작업을 진척시켜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부의 기능을 볼 때 설립 및 계획에 보면 “시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용역과제 개발 및 기획” 이렇게 하셨는데 크게 보면 연구부에서 용역 자체를 자신들이 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어떤 용역이 필요한가 이런 걸 따지고 그 자문기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건들이 부천시의 구체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나온,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연구모델로서의 용역이었지.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구원을 세운다고 하면 부천시에서 물론, 행정부에서 또 한 번의 판단을 거쳐야 되겠지만 부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거의 시책화될 수 있는 차원의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용역의 중간보고나 아니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품이 우리에게 걸맞는 게 나와지도록 견인하는 거잖아요,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책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실제로는 그와 같이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개입이 여기 있는 연구원들의 능력으로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자문위원들이나 아니면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들을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의견들을 모으고 그 모은 의견을 용역의 과정에 개입해 들어가서 반영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책화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연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연구자문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즉, 상근직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 토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명 정도로 하면,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가 전부 8명이라고 한다면 너무 적은 숫자 같아요.
로컬 아젠다(local agenda) 같은 경우 보면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을 염두에 두고 각 분야별로 우리가 자매결연도 하고 그랬으니까 각 대학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이러면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부가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자체 연구를 다 하고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무요원이나 워드프로세서요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조직의 특성상.
일반적인 행정조직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시스템인데 연구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산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은 굉장히 많은 행정보고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워드프로세서가 필요한데, 단순직이 필요한데 사실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연구한 것 자기가 워드 작성할 수 있는 석사나 박사의 능력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게 효율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무요원이나 워드요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연구부는 인원이 적다. 다시 말하면 연구원을 1명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고, 교육부의 경우에는 사무요원과 워드요원을 하나로 합쳐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수석연구원이 없고 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견해는 수석연구원을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관청과의 어떤 의사소통은 이사회가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이사장이 총괄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하는 기구에 행정을 하는 분이 들어와 있다는 게 조금 논리상도 안 맞고 또 연구 분위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부는 그 자체가 연구중심보다는 교육중심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교육부분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육과정에 관한 거라든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연구는, 구체적인 학과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연구부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 공무원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열려 있는 것은 적절지 않다. 여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연구원과 교육위원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육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들이 운영을 함께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체 인력은 늘리지 않되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연구부에 연구원을 한 명 늘리고 교육운영요원을 없애면서 교육운영요원 TO 한 명을 연구부 연구요원으로 보내고 교육부의 연구원을 한 명 더 늘리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요원과 워드요원 전체가 3명인데 그 중에 1명을 줄이면 적지만 그래도 인원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광역단위에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인천, 대전 그런 데는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 생각과 다르게 우선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념과 의지가 분명히 있고 반면에 자기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거나 남의 일 하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장과 관점이 명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정연구원이나 이런 식으로 20명 정도 되면 거기에는 각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연구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정하고도 거의 맞고 그 직장 자체가, 연구원 자체가 안정성을 갖는데 지금 이 안대로 하면 2명 내지 3명의 석·박사가 들어오는 꼴이 될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팀이다.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동안은 관심을 갖겠지만 이 관심이 4년, 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될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런 건데 한 1년, 2년 하다가 공무원하고 의견도 잘 안 맞고 하면 관두고 나가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인원이 팀웍이 안 될 정도로 적을 때는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데 그래서 연구기관을 갖기 위해서는 적정한 단위의 규모가 필요할 거다.
의욕은 좋지만 실지로 다른 작은 데서 진행이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따져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약간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흐지부지 연구하는 둥 마는 둥 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예 관둬버리고 이런 꼴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같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면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와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로 시 행정과 운영에 관한 또는 내부조직 진단에 관한 이런 문제고 또 하나는 각종 공사나 사업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두 가지의 개념일 텐데 대개 이 연구원 개념에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의견표명을 안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행정이나 경영계통에 대한 고민들이 주로 연구부의 범위로 잡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과 관련된다고 하면 어떤 분야를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석연구원 두 분, 연구원 두 분 해서 네 분이 여러 분야를 하기에는 어렵겠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 분들이 전문가이면서 또 서로 다른 용역을 조직화해 주고 기관을 선정해 주고 의뢰를 평가를, 실무를 맡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더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문제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대학들하고 자매결연하는 것 있죠?
전문적인 연구 역량과 결합돼 있는 일들인데 이 부분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와 연관시켜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건 이것대로 가고 저건 저것대로 가고 그런 게 저는 잘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왜냐 하면 거기도 지역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박사나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관계를 깊이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해서 우려되는 것은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연구분야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도 있고 고민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거나 관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가 요구하는 건 잡다한 별걸 다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연구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연구 역량은 없어지고, 교육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도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하고 조율을 해서 이쪽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연구부문은 만만히 우리들 사고 가지고 해서는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예를 들면 대학 한 과에서도 교수들이 여러 명인데 교수들 의견의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거 화합해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어디 용역 맡아서 일을 하면 자기 중심으로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저 사람이 따면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지 우리 과가 같이 나눠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일을 배분하고 나눌 때 폭 넓게 다 하는 게 어려울 거다.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가 관계를 협소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통로를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자체 연구용역일 때 그 사람들이 연구한다면 문제가 좀 다른데 이건 단지 통로거든요.
통로고 평가인데 여기 운영비 같은 것을 보면 평가회 같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 용역에 대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연구 용역비로 나갈 거 다 나가는 겁니다.
세미나 비용이라든지 보고서 작성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분야의 평가나 이런 게 없었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현재 부천시가 관여하고 있는 전문 연구역량에 대해서 발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렇게 협소한 운영, 여기 다른 데 보면 연구직, 일반직 해서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실질적인 운영이 문제가 뭔지를 좀 검토하셨겠죠?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런 두 가지 정도가 우려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김일섭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학이 전부 이런 식으로 용역을 맡아서 자기 연구원을 운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대학의 주임교수쯤 되면 대부분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외부용역을 따올 만한 정도의 연구원에 외부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고 자체 용역은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민법 하나를 보더라도 민법 중에서도 계약법이다, 어음수표법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분야만 연구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연구원 몇 명 가지고 과연 부천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천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구색이 맞아야만 연구원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구원이 설립돼 있다는 그것 외에는 이 규모를 가지고는 어떤 용역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이런 정도의 자금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용역이 있을 때 가급적 지금처럼 서울이나 이런 데 하지 말고 부천에 전문 대학교수가 있다면 함께, 말하자면 제3섹타 사업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연구부의 문제점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두번째는 교육부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년에 공무원들 교육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직은 세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건설직은 건설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경기도교육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부나 교육부의 자체 문제점들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번째로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걸 볼 때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시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 50억 가까이 할 때는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돈을 염출해도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기획담당관께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3개년에 50억 정도 기금출연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해규 위원께서 중장기재정계획위원이시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 말고도 각 분야에서 유사 복지기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런 고정비가 우리 시의 예산으로서 균형 예산편성에 가능한가 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연구 문제나 교육부 문제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연구원 네 분이, 연구부에는 연구원 두 분이나 세 분이 직접 소화할 능력은 전혀 없겠고 아까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교수들을 보다 잘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만 과제의 양과 질에 따라서 연구원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어떤 분이 애정을 가지고 이 연구역할을 해 주실지, 실무를 맡아 주실지에 대해서도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보완은 저희가 계속해서 해 나가고 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그야말로 자문이 아니겠어요.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이 직접 개입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연구라는 것 자체가 팀별로 소화를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을 집행부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어떤 기관에 맡길 것인지 또 어떤 전문가로 조직을 할 것인지 하는 것 등을 선정해 주고 심사해 주는 기능을 우리 연구부에서 갖고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어차피 외부인력이에요.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것저것 용역을 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부실용역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연구원이나마 하나 만들어서 하자.
그리고 시에도 자매결연을 맺어 나가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을 종합하고 기이 연구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상황도 많이 보시고 연구원의 기능이 너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충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이 완결되면 나중에 세부계획을 더 자세하게 짜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아주 잘 운영이 된다면 참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셔서 거기의 연구 자료하고 운영에 관한 자료를 받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칙적인 동의를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서 또 이 입안을 검토한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다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4급 지방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부 사회단체장들도 무슨 연구를 하게 되면 부천을 잘 아는 사람이 연구를 해야지 부천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제대로 길을 못 잡아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부장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연구원 역시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조사·연구 경력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공모를 할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했다고 해서 외지에서 와서 부천연구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이 분들이 부천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연구를 하겠느냐.
또 하나 대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연구원이 이런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대외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할 수가 있겠느냐.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시민복지국을 만들고 해 놨습니다만 일이 엄청나게 한 군데로 편중되었다 하는 건 위원님들도 아시는 문제, 또 하나는 영화제조직위원회가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관계를 잘 못하고 운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부천을 잘 아는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쯤은 들어가서 협조를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걸 삽입했던 겁니다.
그 관계만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지금 완벽하게 여기서 다 만들 수는 없고 앞으로 조례제정이나 규칙제정 과정을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자료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일섭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용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장상진
기획담당관유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