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2.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늘 채택 후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12월 16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시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2013년도를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일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경안 대부분이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일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3년도 우리 시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1조 1060억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5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3175억 원, 세외수입 2866억 원, 지방교부세 119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69억 원, 보조금 305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총 1757억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17.57% 증가된 128억 원, 회계과는 0.01% 증가된 1275억 원, 기업지원과는 1.53% 증가된 138억 원, 일자리정책과는 1.1% 증가된 92억 원, 녹색농정과는 3.59% 감소된 8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19억 원을 삭감하였고 녹색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38억 원,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천 소셜플랫폼 구축장비 구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49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2%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당초 예비비가 129억 5000만 원이었죠? 지금 2013년 제4회 추경까지 하고 나니까 29억 8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 쓴 것 같은데 2013년 예비비 지출은 사실 의회 승인 안 받습니다. 그렇죠?
예비비 쓰실 수 있는데, 물론 예비비 쓸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2013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하셨는지 지출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2013년도 3회 추경 예산과 동일하나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비율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콘텐츠과에 제15회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업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지원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울마당 디지털영사시스템 설치비로 시설비 2억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계속비사업은 지금 부천문화원 건립과 관련된 계속비사업이 예산서 336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50쪽에 있는 어울마당 디지털영사시스템 설치부분을 명시이월시키고자 담았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 꼭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어울마당 디지털영사시스템 설치 2억 6000만 원 문제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억 6187만 2000원인데 이것을 왜 4회 추경에 편성하셔서 의회에 승인 요청하신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예산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필요에 대해서,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승인한다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정말 반영했어야 되는데 미처 반영하지 못했거나 편성이 꼭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시스템 이것 공사해도 내년 PiFan 때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내년도 7월인데 본예산에 안 세워 준다고 해서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반드시 세워야 우리가 내년도 영화제 때 이것을 맞춰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부득이하게 4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필름영화시스템이 디지털로 전부 다 변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영화제 때 이것을 임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나오셔서 센터 소관 사항인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교육정보센터 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74억 9616만 원으로 지난 제3회 추경예산액 76억 2216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 소관 삭감내역으로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서관활성화사업으로 부천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각각 5 대 5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시설개선대상사업인 2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시 보조금 중 1억 1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삭감내용으로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사용료 예산 6331만 원 중 2013년 11월 30일 기준 46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 예산액은 5100만 원으로 1231만 원 정도가 불용이 예상되어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소사동 작은도서관 실시설계비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16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소사동 작은도서관 조성비가 2014년 당초예산에 요구되어 반영여부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 예산은 36억 8680만 원으로 변동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성곡동주민센터 보수공사 예산 3억 4906만 6000원을 집행액 1276만 1000원을 제외한 3억 3630만 5000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님.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단계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을 끝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일반회계가 2330억 216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98억 7592만 원으로 총 2828억 9760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137억 2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등 2건과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중 생활경제과 소관 원종·고강제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 등 5건과 특별회계 오정도서관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사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3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4년은 말띠 해 갑오년입니다.
위원님들 새해는 청말띠 해로 청말은 유럽에서 행운이 있는 말로 내년에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남은 기간 동안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이황구
녹색농정과장이왕재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문화예술과장김용익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도서관정책과장허모
도서관운영과장박우철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나 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