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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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2.06.수요일 | |
| 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양정숙의원 | 질문내용 | |||
| 1. (구두) 부천시 공유재산, 중동신도시 중동특별계획 1구역 관련 카르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 2. (서면) 기부채납 받은 힐스테이트 2층 상가 용도 변경 등 관련 ○ 2018년 일반동을 폐지하고 광역동 시행을 앞두고 비좁은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청사 확장이 거론되었을 때, 대안으로 당시 시청 민원실 옆 힐스테이트 초고층 아파트 건축허가 시 허가 조건으로 시에서 힐스테이트 상가 2층 전체를 기부채납 받았고, 그 장소로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겠다고 당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신중동 지역의 지도자, 동 단체원, 시민들에게 연초 동 방문을 비롯한 각종 회의 시 여러 차례 이전을 약속하고 홍보하였는데 현재 그 건물은 누가 사용하고 있나? ○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답변 바라며, 타 용도 변경을 계획하고도 지역구 시의원과 한마디 상의 없이 공수표를 날려 결과적으로 행정의 거짓으로 많은 시민에게 상처주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 바, 금번 일반동 전환을 앞두고 시장께서는 신중동 주민과 부천시민에게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서면)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의 현 준비 상황과 구청 동 관용차량 확보 문제 관련 ○ 3개 구청복원과 일반동 전환을 앞두고 현재 준비 상황 및 구청·동 관용차량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서면) 부천아트센터 및 수피아 내 입점 카페의 입찰 내역, 계약 현황, 수입내역 등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 부천아트센터, 수피아 내 입점하여 운영 중인 카페 입찰 내역 및 계약 현황, 수입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람. 5. (서면) 2024년 지방채 발행 액수 및 변제 계획 관련 ○ 2024년도 예산서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액과 채무변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서면) 부천시 공개공지 설치 및 완화 세부기준에 따른 용적률 하향 이유 ○ 2022년 11월 14일자 「부천시 공개공지 설치 및 완화 세부기준」고시에 따라 용적률이 하향되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 하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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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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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2.20.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부천시 공유재산, 중동신도시 중동특별계획 1구역 관련 카르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 【매각 관련 행정절차】 ○ 사업지구에 포함된 중동 1154-7 등 도로 2개 필지는 2018년 3월에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도로→대) 되었으며, 같은 해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였음. ○ 매각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정하였으며, ○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가격산정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같은 지목(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인근 토지 매매사례 및 평가사례도 지목이 ‘대’인 토지를 선정하여 도로가 아닌 ‘대’로 평가하였음.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 - 부동산과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하여야 함. ○ 매년 10월경 국토교통부에서 다음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고, 지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전국이 동일하게 조사 및 결정ㆍ공시되고 있음. 2. 기부채납 받은 힐스테이트 2층 상가 용도 변경 등 관련 【중동 힐스테이트 사용 현황】 ○ 부천시는 시청 내 상주 부서 대비 본관 면적이 협소하여 일부 부서가 본청 내 팀별로 분리 배치되는 등 청사의 과밀이 심각했던 상황이며, 도로사업단 등 18개 부서가 오정어울마당, 복사골문화센터 등 외청으로 배치되어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 및 이용자들의 방문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공공기여 받은 중동 힐스테이트 공간을 활용하여 시청 과밀과 방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힐스테이트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23년 3월에 시청 및 외청의 아동청소년과, 도로관리과 등 총 10개 부서가 이전하였음. *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요청사항) 민원과 등 민원 많은 부서 입주 반대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배치 관련】 ○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2개소*로 분리 운영 중인 신중동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동 힐스테이트 3층 업무시설 잔여면적을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2회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 (본관)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중3 주민지원센터 ○ 2024. 1. 1.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중3동, 중4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치하여 부서 공간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추가 배치하는 등 비좁은 청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3.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의 현 준비 상황과 구청,동 관용차량 확보 문제 【3개 구청 복원과 일반동 전환 준비상황】 ○ 올해 5월 행정안전부 구 설치 승인에 따라 상반기 부천시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5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TF에서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추진과제를 점검하였음. ○ 또한, 올해 9월부터는 3개 구 권역별로 개청준비단을 구성하여 청사 재배치 공사, 도로표지판 시설물 정비 등 개청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말 부서별 이사, 업무인수인계, 주소 전환 전산시스템을 정비 후 개청 전(2024. 1. 1.) 전산시스템 시험가동으로 이상유무 확인 등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개청준비를 완료할 예정임. ○ 아울러, 구청과 일반동 개청 전후 제반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8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근무 할 계획임. 【관용차량 확보 관련】- 재산관리과 소관 ○ 구청·동 공용차량은 기존 보유차량(151대)으로 배치하였음. ○ 배치 결과, 구별 소형 화물차량이 부족하여 담당부서의 추가 요청(원미구 7대, 소사구 5대, 오정구 6대)이 있었으나, 구청으로 배정 가능한 여유 차량이 없으며(본청 보유 39대 : 각 부서 업무용), 재정여건상 2024년도 신규차량 구입 예산도 미반영되어 기존 차량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실정임. ○ 단기 방안으로, 재산관리과 소형화물차량(3대 : 본청용)을 활용하여 구청 포함 통합배차를 실시하고 구별 여건에 맞게 소형화물차량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6개월~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는, 2024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차량 사용현황, 사업량, 인력 운용 등을 분석 후 부서별 적정 차량 대수를 파악하여 추가 구입을 추진할 예정임(’24년 추경 및 ’25년 본예산 편성예정). 4. 부천아트센터 및 수피아 내 입점 카페의 입찰 내역, 계약 현황, 수입내역 등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세부사항 시정질문 답변서 p.29~33참고) 【카페 입찰내역】 ○ 현재 부천아트센터에 입점 중인 카페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트센터 관리수탁자인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를 통해 사용허가한 것임. ○ 입찰은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최고가 응찰자 낙찰이었으며 공고 및 개찰 등 제반절차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3조 등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해 진행되었음. ○ 한편, 감정평가액 및 시가(市價)보다 높은 예정가격으로 유찰이 계속돼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3회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씩 차감하여 입찰 진행하였음. (※ 감정평가액 : 5,100만원) 【계약(허가) 현황】 ○ 8회차 개찰 결과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의 유효입찰이 있어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허가)을 진행하였음. ○ 「공유재산법」제21조는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제27조 단서에 따라 관리위탁 조건 내에서 3자 전대할 수 있는바 계약기간은 공고에 따라 5년으로 하였음. ○ 한편, 사용료는 최고가방식에 따른 낙찰금액 6,910만원으로 하되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매년 재산정하여 부과하고, 피허가자 신청에 따라 연 6회의 범위에서 소정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음. 【수입내역】 ○ 부천아트센터 입점 카페에 대하여 우리시는 2023. 12. 6. 현재 공유재산 사용료로 4회에 거쳐 약 4,266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부과·징수하였음. 【수피아 내 카페 입찰 내역 및 계약 현황】 ○ 수피아는 2022. 6. 2. 개원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 : 총 16명(카페 5 / 매표·기념품판매소 5 / 식물·시설관리 6) 【수피아 카페 수입 내역】 ○ 수피아 카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제 근로자 총 5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메리카노 등 33종의 음료와 마들렌 등 11종의 베이커리 등을 판매하고 있음. ○ 2023년 수피아 카페 매출은 월 최저 2천2백만원부터 최고 4천3백만원까지 월평균 약 3천만원이며 2023. 11월 기준 약 3.24억원의 매출 현황을 보이고 있음. ○ 부천시 관광 명소로의 자리매김과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SNS 홍보 등으로 호수공원 인지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수피아 이용객 및 카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23년 월별 수입 현황-시정질문 답변서 p.33 참고 5. 2024년 지방채 발행 액수 및 변제 계획 관련 ○ 2024년도 본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 사업 및 금액은 14개 사업 794.95억원임. ○ 2024년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차입선 및 금액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240.7억원(5년 거치 10년 상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14.25억원 (3년 거치 5년 상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40억원(1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이며, 차입선 별 상환조건에 따라 2028년 102.85억원, 2029년 102.85억원, 2030년 126.92억원, 2030년 이후 462.33억원 상환 예정임. ○ 향후 시유지 매각 등 세외수입 발생 시 지방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연도별·차입선별 상환조건 및 상환계획에 따른 순차적 원리금 상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6. 부천시 공개공지 설치 및 완화 세부기준에 따른 용적률 하향 이유 ○ 공개공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휴게공간으로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건축주의 비용 보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사항임. ○ 최근 공개공지 설치 사례를 보면 공개공지를 필로티 형태로 설치하거나 용적률 완화를 위해 형식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들의 공개공지 이용률이 낮고, 흡연 등 부정적 공간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기준용적률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많이 완화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용적률 완화를 일괄 적용할 경우 용도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상업지역의 경우 더욱더 도심 과밀현상을 심화시켜 도심 환경을 열악하게 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별 형평성 및 도심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부천시 공개공지 설치 및 완화 세부기준」을 고시한 사항으로, 기준용적률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차등 적용하고 있음. ○ 또한 공개공지 전체를 개방형(필로티 내 미설치) 공개공지로 설치하거나 공중화장실 등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필요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심의 등을 통해 용적률 완화를 5% 가산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공개공지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휴게·소통할 수 있는 공개공지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부천이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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