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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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2.06.수요일 | |
| 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장해영의원 | 질문내용 | |||
1. 가로청소 대행용역 계약 체결 시, 환경부 고시 적용을 위한 부천시의 이행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 ○ 환경부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원가 계산 산정 적용 기준 알림(환경부 생활폐기물과-3236, 2022.11.17.)을 통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적용할 것을 지자체에 하달한 바, 부천시의 이행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2.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 신중년의 노후 준비를 위해 부천시인생이모작센터의 비전 재설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 ○ 현재 부천시인생이모작센터 인력 구성은 자격, 경력, 노동조건 등에 있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바, 신중년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생이모작센터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2023년 보건복지부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김제시를 시범사업으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전문상담사가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종합진단 및 노후 준비 부족 분야 보완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노후준비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역할을 병행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생이모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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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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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2.20.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가로청소 대행요역 계약 체결시 환경부 고시 적용을 위한 부천시의 이행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 ○ 2023년도 우리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노임단가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설업 보통인부 시중노임 단가’ 적용은 우리시 재정여건과 타시군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겠음. *상세 내용 시정질문 답변서 p.114참고 2. 부천시 인생이모작센터의 비전 재설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 【인력구성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방안】 ○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현재 비상근센터장 1명, 공무원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1명, 공무직(일반사무) 2명 총 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및 운영 조례」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3항 2에서는 직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2조에 따른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별표 1에 따른 다, 라급(직업상담, 사회복지 및 평생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다.에 따라 향후 조례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예정이며, 한시적으로 공무원 1명을 노인복지과 안에서 조정 배치하여 신중년 노후준비 사업을 전문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수행 방안】 ○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시 북구 및 사상구 지역노후준비센터를 벤치마킹 함. ○ 지역노후준비센터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 메뉴얼로 진단, 상담 및 정보 연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문성이 강화된 부천형 지역노후준비센터 개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24년 상반기 내에 상담인력 교육 100시간 이수 등 운영 인력을 준비하고, 인생이모작센터 상담사를 활용하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적극 강구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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