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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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2.06.수요일 | |
| 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이학환의원 | 질문내용 | |||
| 1. 시장의 시정 운영에 관하여 2.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 관련 3.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부천시의 입장 4.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민주시민교육사업 관련 5. 부천형 공공의료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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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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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2.20.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시장의 시정 운영에 관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 【최근 3년간 50인 이상 제조 기업 현황】 - 시정질문답변서 p.19 참고 〇 50인 이상 기업체의 최근 3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입한 기업이 6개사, 전출한 기업이 8개사로 2개사가 관외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나, 관내기업의 고용 증가로 실질적으로는 2개사가 늘었음 〇 관내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 및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히 50인이상 기업의 중점 관리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음. 【우리시 산업일반현황 및 기업운영 환경】 ○ 부천시는 지리적으로 인천·김포공항, 인천항 근접해 있고, 주변으로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발달했으며, 풍부한 생산인구 등이 있어 기업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도시임. ○ 그러나,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대기업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 및 지역취득세, 법인세 등 중과세가 적용되어 규모 있는 기업을 신규로 유치하거나 확장하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기업 성장에는 필요한 만큼 산업용지가 공급되어야 하나 우리 시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여 우량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간의 투자 유치 등 실적】 ○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2021. 10월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온세미 코리아컨덕터로부터 2021. 12월 현금지원을 통해 연면적 12,800㎡ 공장증설 및 생산‧R&D 신규인력 채용을 하였으며, 2022년 7월 1조 4천억원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투자협약을 이끌어내었음. ○ 2023. 4월에는 SK이노베이션(주)과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향후 약 1조원 투자를 조건으로 기업 유치 협약을 추진하였음. ○ 그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투자유치 관련 관계기관과 세계적 기업 네덜란드 ASML 한국지사를 방문하여 산단개발 계획 설명과 시 투자유치 의지를 전달하기도 하였음. ○ 또한, 과밀억제권역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12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 30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공식출범하고 주요 시책을 공유·정책개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음. 【기업유치를 위한 향후 계획】 ○ 부천의 마지막 기회의 땅인 부천대장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기업 유치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홍보비 3억원을 편성,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략 업종이 조사되면 관련 타켓기업을 정하여 집중적인 상담을 통해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내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영세한 전통 제조산업구조를 지속가능한 신산업 기반의 구조로 개편하고 기존 제조업에 ICT결합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노후 산업단지 재생, 노후 공업지역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음. 2. 영상단지, 대장신도시, 종합운동장 역세권, 오정군부대 개발사업 관련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2019년 4월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무협상, 시민공청회 등을 실시 후 2021년 3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음. ○ 협의 결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2022년에 민간사업자와 관련 협의를 실시하고, 2023년에는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및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여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변경계획(안)을 검토 중임. ○ 영상단지는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최적의 개발방향과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토지매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개발사업을 통하여 관내 콘텐츠 기업과 협업 및 지역 내 대학교 등과 연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 기능 도입을 통한 단지 활성화 및 관광객 증가,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부천시의 미래 발전 방향, 브랜드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부천대장신도시 조성사업】 ○ 부천대장신도시는 2023년 11월 구역계 추가편입 등 지구계획·지정 변경(2차)이 국토교통부 고시되고, 2021년 12월부터 착수된 토지 보상은 100% 완료되었으며, 지장물 보상은 현재 약 90% 진행 중으로 현재는 공사를 위한 가설휀스, 현장사무실 설치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중임. ○ 대장신도시 내 대장 제1,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SK그룹의 친환경 연구집적화 단지‘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미래친환경 4차 첨단산업 전진기지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일과 삶이 공존하는 신산업 자족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대장-홍대선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간선도로망 확충, 수변테마도시, 첨단스마트시티 등 계획 도입을 통해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함.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 현재 종합운동장 융․복합 도시개발 사업은 길주로를 기준으로 북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남측은 우리시가 新산업 유치, 컨벤션‧전시산업(MICE) 도입을 통한 문화‧콘텐츠 기반의 랜드마크 조성을 주요 골자로 2022년 7월부터 「종합운동장 역세권 장기 개발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종합운동장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용도․입지적 한계가 있으나 4중 역세권으로써 교통 입지적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산업용지 및 문화체육시설용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문화․체육․콘텐츠산업의 융․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층 집객 유도, 젊은 인재 일자리 창출 등 고부가가치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거점지역으로 만들고자 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 오정 군부대는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후 현대화(이전) 공사를 통해 2022년 12월 일부 부대가 이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 부평구 지역 현대화(이전) 공사를 준공하여 잔여 부대 이전 예정으로 2024년 기부대양여 완료 예정임. ○ 또한 군부대 이전과 병행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2년 6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2023년 7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음. ○ 기존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생활기반시설(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하여 원도심 지역과 1)상생 할 수 있는 도시, 오정대공원에서 기존 시가지와 연결되는 공원, 녹지공간이 풍부한 2)친환경 생태건강도시, 군부대로 인해 단절된 주변 지역과의 소통, 교류할 수 있는 3)소통하는 도시를 만들어 우리 시 북부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부천시의 입장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우리 시 입장】 ○ 우리 시의 서울 편입은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 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사안임. ○ 올해는 시로 승격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행사에서 ‘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부천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상을 시민과 공유한 바 있음. ○ 내년부터 10개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청과 37개 일반동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 편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세목 일부가 특별시세가 되면서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시의 재정 운용상 자율성은 크게 저하되며, 시의 위상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경기도 시군세 5개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특별시 시세 2개【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 재산세】 4.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민주시민교육사업관련 【평화통일 기반조성 공모사업 관련】 ○ 평화통일기반조성 공모사업은 「부천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의2(보조금 지원)에 근거하여 평화통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 선정된 법인·단체·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등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보조사업자의 경우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내용이나 신청 자격(부천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단체·개인) 등에 허위가 없고, 보조금 또한 당초 제출한 사업내용 외 다른 목적(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에 사용한 사례는 없었음. ○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해 본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며, 보조금 신청단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민주시민교육사업 관련】- 평생교육과 소관 ○ 민주시민교육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매년 공개모집하여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임. ○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사례는 없었음. ○ 시민성 향상과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 5. 부천형 공공의료원 관련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개요】 ○ 추진배경 :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기초 마련 ○ 용역기간 : 2023. 6. 16. ~ 12. 12. (약 6개월) ○ 주요내용 - 부천시 기초현황 및 설립필요성 검토 - 부천시 병상수요 추계 - 기능설정 및 설립 기본계획 수립 - 경제성, 의료손익,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설립 타당성 검토 등 ○ 주요 추진실적 - 2023. 10. 25. : 중간보고 및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2023. 11. 30. : 최종보고 및 시민설명회 개최 【연구용역 최종결과】 ○ 최종 연구용역 결과 : 향후 점진적으로 의료원 설립 필요 (미충족 필수의료 중심) ○ 연구용역 주요내용 - 설립 필요성 : 미충족 필수의료 공급 필요 (의료 이용현황) ∙ 부천시 재활, 정신 등 필수의료 공급 부족 ∙ 상급종합병원 중심 이용(경증 및 단순질환 쏠림현상) (설립 기본계획) ∙ 기능역할 : 재활, 정신, 감염병 대응 등 미충족 필수의료 공급 역할 ∙ 설립규모 : 320병상(감염내과, 재활의학과 등 16개과) ∙ 인 력 : 501명 (의사 48명, 간호사 264명 포함) ∙ 총연면적 : 37,195㎡ ∙ 총건축비 : 1,991억원(용지보상비 제외) - 설립 타당성 : 다소 부족 (병상수요) 현재 병상과잉, 2035년 이후 300병상 공급 요구 발생 예측 (경제적 타당성) ∙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 0.610 (‘1’미만은 적자 의미) * 의료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기준 7개 항목(조기집중재활, 응급사망자감소 등)편익 산정 ∙ 의료손익 추계 : 1년차 141억원, 5년차까지 총674억원 의료손실 발생 * 개원 5년간 병상운영계획 기준, 유사사례(인천,김천,서귀포,서산) 적용 의료수익 추계 【향후 추진 계획 및 민간 인프라 활용방안】 ○ 위 연구 결과에 따라 공공의료원 설립은 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대책 등 의료정책변화 및 지역사회 의료환경, 인구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도록 할 예정임. ○ 현재 우리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및 요양병원 감염병 예비격리 병실 지정운영,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소아“달빛어린이병원”야간 응급 진료확충 및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내·외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 앞으로 미충족 필수의료 재활, 정신 등의 공급을 위해 시립노인전문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다양한 공공사업 추진으로 시민 건강안전망 확보에 힘쓸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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