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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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2.06.수요일 | |
| 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박찬희의원 | 질문내용 | |||
| 1. 각종 위원회 회의별 수당지급기준 재정비 2. GTX-B 노선 특고압 변전소 설치 관련 대책 마련 3. 빈대 방역 대책 관련 4. 웹툰융합센터 활성화방안 강구 5. 7호선 삼산체육관 역명 병기 추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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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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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2.20.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각종 위원회 회의별 수당지급기준 재정비 【각종 위원회 회의별 수당 지급기준】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부천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 100,000원(2시간 이내), 초과 시 50,000원,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시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부천시 자체 기준경비 규정이 있음. ○ 심사수당의 경우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일반적인 회의참석 이외에 안건 심사 및 심사를 위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개별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가능함.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함. 2. GTX-B 노선 특고압 변전소 설치 관련 대책 마련 ○ 현재 사업시행자가 계획하고 있는 전철변전소는 한전 인천 갈산변전소에서 수전한 154KV의 전기를 철도 전압에 맞춰 공급하는 시설로 환기구(급기)를 포함하여 길이 107.5m, 폭 29m, 깊이 26.7m의 규모로 상동호수공원 남측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우리 시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면서 노선 인근 공원에 환기구 등의 시설이 계획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9월 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동호수공원에 대규모 변전소 설치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 이에 설치계획이 수립된 경위 파악과 더불어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지역 여건과 상동호수공원 내 전철변전소 설치의 문제점, 수용 불가에 대한 기본입장 등을 문서로 제출하고 지역 주민, 정치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 우선, 지난 11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후속으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 유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음. ○ 또한, 시 자체적으로는 ▴공원녹지 비율이 낮은 우리 시 여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상동호수공원의 역할 ▴한전 전력구 사례에서의 사업 장기화 부작용 ▴지역의 수혜･균형이 고려되지 않은 경제성 위주의 입지 선정 ▴주민설명회 등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일방적 사업 추진 등의 문제점을 담아 다시 한번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입지 불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 12월 중에는 변전소 설치와 관련해 전력공급 방식, 선로 인접 대안부지, 지역 수혜 및 형평성,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시 입장 등을 전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임. ○ 이와 더불어 본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보공유와 의견개진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 다양한 계층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인 상동호수공원에 공간을 훼손하고 기능을 위축시키며 환경적 위해가 검증되지 않은 변전소 설치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민과 뜻을 같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3. 빈대 방역 대책 관련 【빈대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 부천시 관내 빈대 발생 현황은 고시원 3건, 가정집 1건 총4건(12.8.기준)으로 부천시보건소 방역반이 현장 확인하여 빈대 유무와 시설의 실태를 파악한 후 직접 소독 방역 실시 및 시설관리자에게 방제요령 교육 등 방역장비와 약품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민간 전문방역업체와 계약하여 지속적으로 빈대 전문 방역소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추진 사항 및 대책】 ○「빈대 전담 상담창구와 비상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빈대 의심 또는 발생 신고 접수 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방제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함. ○「집중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23.11.13. ~ 12.8. / 4주간) 한 결과 고시원, 외국인 기숙사의 주거 취약시설(222개소)과 숙박업 등 다중이용 시설의 점검 완료(100%) 하였으며 추가발생 시설은 없음. ○‘23.12.1.부터 빈대 전담 방역기동반을 운영(빈대 취약시설 현장방문 조사, 정보 제공, 관리자 교육, 약품배부)하고 있으며, 빈대 방역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자체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지원과 물리적 방제용 스팀청소기 17대 비축하여 사용 설명 후 무료 대여를 시행하고 있음. ○ 빈대가 발생한 주거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방역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인 방역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음. ○ 최근 2주째 가정집, 고시원의 전국 발생 추이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 기숙사와 외국인 쉼터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 7개소 외국인 기숙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빈대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언론보도, 홍보영상,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빈대 예방수칙 및 대응방안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빈대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임. 4. 웹툰융합센터 활성화방안 강구 ○ 우리시는 한국웹툰의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웹툰융합콘텐츠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웹툰융합센터를 2023년 10월 개관하였음. ○ 웹툰융합센터는 2019년 착공, 2023년 9월 완공하였으며, 총 사업비 590억 원(국비 120, 지방비 470)으로 주요 공간 현황은 시정질문 답변서 p.22 참고 ○ 이는 단순한 입주시설이 아닌, 창작자와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종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여 콘텐츠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 창작자에게는 멘토링, 창작물 홍보지원, 저작권분쟁 등 법률상담지원을 - 기업에게는 융복합 프로젝트 사업화지원, 성장단계별 컨설팅, 투자유치 상담회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 시민에게는 수퍼IP를 확보한 기업단체 팝업스토어 유치를 통한 핫플레이스 조성, 웹툰융합테마파크와 연계 조성으로 시민, 매니아층,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문화 향유 혜택 제공 - 문화산업의 핵심인 창의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만화웹툰분야의 선도교육도시로 확장해 나갈 것임. ○ 또한, 입주기업 간담회, 창작자와 기업간 비즈매칭, 취업연계 등 업계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민관 협력프로젝트 발굴로 우수IP를 도시브랜드화에 접목하는 등 IP를 활용한 상생협력방안도 연구해 나갈 것임. ○ 향후, 웹툰융합센터가 부천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있도록 7호선 삼산체육관역명에 웹툰융합센터의 명칭을 병기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연 임대수입(8억 4천만 원), 시설대관 수입(연 570만 원), 정기적 팝업스토어 유치비용(연6,480만 원), 드라마·뮤직비디오 촬영 장소 적극 홍보 등 수익창출방안을 모색하겠음. ○ 아울러, 지난 25년간 우리시가 쌓아온 문화적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펀드조성(부천기업에 출자금 2배수(30억) 의무투자), 성장지원사업 고도화, 문화산업 레지던시운영으로 우수기업과 창작자가 부천에 유입되고 정주토록문화산업생태계를 확장,강화해 나가겠음. 5. 7호선 삼산체육관 역명 병기 추진 관련 【7호선 삼산체육관역‘한국만화박물관’병기(부기) 추진】 ○ 삼산체육관역에 인접해 있는 국내 유일 공공 만화박물관인‘한국만화박물관’과 금년 9월 개관한 콘텐츠산업의 거점시설‘웹툰융합센터’의 7호선 역명 병행기재(부기) 반영을 통해 만화도시 부천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 사업으로, ○ 7호선 인천구간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삼산체육관역 시설물(7종)에 대한 역명 부기광고 추진(2023. 12.) - 부기역명: 한국만화박물관, 웹툰융합센터 ○ 향후에도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만화도시 이미지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만화도시 부천을 지향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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