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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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2.06.수요일 | |
| 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장성철의원 | 질문내용 | |||
| 1. 약대지구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계획에 관한 건 ○ 재산관리과에서 약대동 주민들에게 이전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음 ○ 설문결과 70% 이상의 주민들께서 노후 된 약대지구대의 안전성 및 지구대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대 이전을 찬성함 ○ 주민들이 이전 설문에 찬성한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전하면서 마련된 약대지구대 기존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음 ○ 향후 약대지구대를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길 요청드림 2. 부천페이 실효성 검증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 및 소상공인 직접지원을 위한 정책개선의 건 ○ 부천페이는 2023년 244억, 2024년 124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부천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음 ○ 현재 코나아이라는 대행사는 0.3%의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에게 받으면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120억의 혈세가 아무런 기준 없이 단지 선착순으로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혈세를 집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지역화폐 예산 중 일부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 지원으로 집행하려 보다 확실한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시장께서는 지역화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확실한 직접지원 형태로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함 3. 통합관제센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피해 민원 해결 요청의 건 ○ 데이터센터를 통합관제센터로 변경하여 하중안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의사결정함 ○ 다만 현재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주변의 주민분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최초에 공청회를 유튜브로 20분 정도 진행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하면서 부천시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지 못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4. 아트센터 관련 지방채 상환계획 및 부천시민을 위한 활용방안의 건 ○ 아트센터는 130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특히 6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설립한 부천시민들의 공간임 ○ 지방채 발행 금리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트센터 관련 지방채에 대한 조기 상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부천아트센터는 매년 80억 정도의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투입되기에 시민들을 위한 운영이 반드시 우선되어야함 ○ 부천시가 아트센터를 운영하며 부천 시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5. 부천산업진흥원 소상공인 관련업무의 생활경제과 이전 요청에 관한 건 ○ 현재 부천시 생활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중 하나인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산하에 부천상권활성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음 ○ 조직의 구조와 역할에 따라 부천상권활성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부천시 생활경제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됨 ○ 부천시장께서는 생활경제과에서 진행해야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역할이 부천시의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 부천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람 ○ 부천산업진흥원이 부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올바른 조직구조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부천시 생활경제과가 소상공인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6.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퇴에 따른 외부압력 의혹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요청의 건 ○ 전임 대표이사가 사퇴 이유도 밝히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는 것에 외압이 있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표이사 선임기준 완화는 철회할 것을 요구함 ○ 대표이사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를 부천문화재단 측에서 제안했는지 아니면 부천시가 요구한 것인지를 알고 싶으며 만약 부천시가 요구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임 7. 도서관사업단 편재 개편 이유와 이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계획 요청의 건 ○ 부천시 2024년 개편안 조직도를 보면 도서관사업단 산하에는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3개 조직만을 유지함 ○ 도서관 사업단을 별도로 신설하게 된 이유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되는 부분을 검토해 보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람 ○ 새롭게 개편된 도서관사업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8. 부천시 일반동 전환 및 3개 구청 복원에 따른 비용발생 최소화 요청의 건 ○ 부천시가 일반동 전환 및 3개 구청 복원에 따른 비용발생이 3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비용절감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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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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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2.20.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약대지구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계획에 관한 건 ○ 약대지구대 이전 예정지는 구 부천소사경찰서 취득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지 중 하나로 교환 이후 지구대 신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청에서는 약대지구대 신축 이전 완료 시 현 부지를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일반재산으로 인계 할 계획임을 표명한 바 있음. ○ 한편, 기존 약대지구대 취득 및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편의시설 여건 분석과 동, 주민, 각 사업부서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계획 수립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약대지구대 이전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음. 2. 부천페이 실효성 검증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 및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의 건 ○ 우리 시는 국‧도비를 포함, 2023년 240억원, 2024년 124억원 정도를 부천페이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상황을 감안, 구매한도와 인센티브를 조정하여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충전‧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지역화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향후 국가정책 및 경기도 운영 방안 등 국·도비 보조금 지원 방향에 맞춰 추진하겠음. ○ 우리시는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지역화폐는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가맹점을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정책수당,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 소비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간접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설‧경영현대화 등과 같은 직접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3. 통합관제센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피해 민원 해결 요청의 건 ○ R&D센터 증축에 따른 건축물 하중 안전성 문제와 형식적인 공청회(유튜브) 진행으로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확보가 미흡했다는 우려사항에 대해 우리 시도 충분히 공감하여, ○ 지난 7월 20일 부천도시공사 내 회의실에서 지역구 시의원, 부천시 및 도시공사 관계자와 인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공사진행 과정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주민들께 이해를 구하였으며, 공사 관련 불편 및 건의사항을 경청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민·관 협의체(부천시, 도시공사, 관련주민)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매월 1회(총 3회 개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 주요 불편사항인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주민협의체 양측간 일정부분 합의가 진전된 상태임. ○ 현재 공정률은 81%로 골조공사는 마무리되어 이전 공정에 비해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민의견 경청 및 공사관리·감독 강화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4. 부천아트센터 관련 지방채 상환계획 및 부천시민을 위한 활용방안의 건 【아트센터 관련 지방채 상환 계획】 ○ 아트센터 관련 지방채 발행 금액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66억원(5년 거치 10년 상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53억원(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연도별·차입선별 상환조건에 따라 2025년 60억원, 2026년 117.2억원, 2027년 117.2억원, 2027년 이후 324.6억원 상환 예정임. ○ 향후 시유지 매각 등 세외수입 발생 시 지방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연도별·차입선별 상환조건 및 상환계획에 따른 순차적 원리금 상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부천시민을 위한 아트센터 활용 방안】 ○ 부천아트센터는 서부 수도권 최고의 공연장으로 부천시의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하여 2023년 5월 19일 개관하였으며, 개관 후 다양한 기획공연과 전시 등으로 부천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 수혜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개관페스티벌 및 아트센터 자체 기획공연 시 공연별 패키지 할인율 적용, 시민 할인 상시 15% 제공 등 티켓 할인과, - 파크콘서트·청소년 음악회 등 무료 공연, 아카데미, 기획전시 등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함. ○ ‘24년도에는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고 부천아트센터가 부천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시설견학 프로그램 개발, BAC 파크콘서트 확대운영 등 다양한 방향으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견학 프로그램 운영) 현재 기관별 개별접수를 받아 운영중인 시설 견학과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견학을 신청한 부천시민(개인 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한 아트센터 시설견학 프로그램 운영 준비중에 있음.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학교의 아트센터 단체 견학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음. - (DID 활용 BAC 파크 콘서트 확대) 2023년 10월 콘서트홀 및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BAC 파크콘서트의 시민만족도가 높아, 2024년에는 6월·9월 연 2회 파크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으로, 외부 DID를 통해 해외 우수 클래식 페스티벌 영상 프로그램을 송출하여 가족과 함께 즐기는 도심형 파크콘서트로 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현장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임. - 또한, 부천시립예술단의 신년음악회, 부천시민합창페스티벌, 부천시민의날 경축음악회 등 시민 대상 다양한 무료 공연 개최를 준비중에 있음. 5. 부천산업진흥원 소상공인 관련 업무의 생활경제과 이전 요청에 관한 건 【추진배경】 ○ (2016. 5.) 유통환경 급변과 소상공인 쇠퇴 심화에 따른 상권 활성화 추진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산업진흥재단(현 산업진흥원) 내에 설립하라는 상인연합회 요구 확대 ○ (2016. 7.) 산업진흥재단 상권활성화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 (2016. 8.)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제5조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ㆍ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추가 【운영개요】 - 시정질문답변서 p.37참고 【생활경제과로 업무 이관 시 문제점】 ○ 생활경제과 조직(전문인력 증원) 확대 곤란 ※ 현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확대는 불가함 ○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과 독립성 요구 ○ 수요자(소상인) 중심의 맞춤형 정책 추진 시 신속한 대처 어려움. 【향후 추진방향】 ○ 상권분석 및 교육,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각종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 지원 ○ 현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한 지 2년으로 향후 업무추진 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음. 6.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퇴에 따른 외부압력 의혹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요청의 건 시정질문 답변서 p.39~40참고 7. 도서관사업단 편재 개편 이유와 이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계획 요청의 건 【2024년 도서관사업단 개편 이유 및 타 지자체 현황(행정지원과 답변)】 ○ 2024. 1. 1.자 3개구 및 일반동 복원 조직개편을 준비하며 1국 및 1사업소 폐지에 따른 4급 기구 편제 방안을 국소단장 회의(부시장 주재)를 통해 다방면으로 논의하였음. ○ 본청 국 간의 기능 및 규모의 적정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사업소의 설치 요건(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현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독립성과 현장성이 강한 도서관사업단을 4급 사업소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협의 승인을 받게 되었음. ○ 참고로 경기도 50만 이상 지자체 중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등의 대도시가 도서관사업소를 4급 사업소로 운영 중에 있음. 【도서관사업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 부천시 도서관은 2022년 별빛마루, 수주도서관 개관을 통해 3개 권역 도서관 인프라 기반을 다졌으며,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다변화하는 사회·기술환경과 시민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왔음. ○ 이제는 소비에서 생산으로 도서관 역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도서관사업단에서는 시민의 문해교육, 창작 및 창의활동 강화, 디지털 창작·협업 및 취·창업 지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함. ○ 이에 3개 거점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식정보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중점서비스를 집중 육성하여 시민의 창의 역량을 증진하겠음. ○ 또한 균형적으로 자리 잡은 도서관이 지역 곳곳의 학교,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시설 등과 교류 협력하며 지역 복합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의 역할을 확장하고자 함. ○ 앞으로 부천시 도서관의 4대 핵심목표와 12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고도화하여 제4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24~2028)의 주요 추진사항을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미래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능성을 넓혀가겠음. 8. 부천시 일반동 전환 및 3개 구청 복원에 따른 비용발생 최소화 요청의 건 【소요비용 절감 대책】 ○ 행정개편 시 예산부담이 가장 많은 청사는 신설 청사 없이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요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물품은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신규 구입을 자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였음. ○ 또한, 행정체제 개편에 필수적인 안내 사인물 등 시설물 정비 시에도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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