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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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2.06.수요일 | |
| 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
| 윤병권의원 | 질문내용 | |||
| 1. 산책로, 등산로 및 공원 데크시설 안전관리 관련 ○ 아래 사진과 같이 많은 공원 및 등산로 등에 구성된 데크가 파손되거나 파손에 따라 튀어나온 고정 못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상 또는 불편이 우려되는 바임. ○ 본 의원이 데크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데크는 수시점검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그 외 다른 데크시설에 대하여는 점검 여부 및 파손 수리 대책, 점검매뉴얼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 ○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크의 내구연한(또는 사용연한)과 점검주기 및 점검매뉴얼 구성 여부에 대한 답변 바람. (관련사진자료- 시정질문요지서 P.35 참고) 2.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그라운드골프 관련 ○ 그라운드골프는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고, 규칙도 간단하여 어르신들에게 각광받고 있어 고령화로 인해 회원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부천시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역시 18개 클럽, 357명으로 수요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부천시는 어르신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그라운드골프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지원하는 것이 없다면 추후 지원 계획을, 확산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3. 육교 안전관리 관련 ○ 관내 철 육교 및 콘크리트 육교의 안전과 관련하여 점검 매뉴얼 작성 여부 및 점검매뉴얼 준수 여부, 매뉴얼이 부재한 경우 매뉴얼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람. 4. 한글을 사랑합시다(외국어 및 외래어 간판 표기 관련) ○ 본 의원은 최근 아파트 및 가게 간판 등에 표기된 외국어로 혼란을 빚는 시민을 보고, 주변 간판 등을 둘러보게 됨.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 문자로 간판을 표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 부천은 특별한 사유와 비허가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허가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상당수의 시민이 불편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또는 부천시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임. 5. 일반동 전환에 따른 동별 단체구성 계획 관련 ○ 2024년, 부천은 10개의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구, 37개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구성해야하는 단체 관련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동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단체인 만큼 형평성, 업무 추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에 본 의원은 동별 단체 구성 관련 계획에 대하여 상세내용을 요구하며, 동별 단체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람. 6. 빈대 확산 방지 및 방역 관련 ○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부천에서도 고시원 두 곳에서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 구역을 파악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역활동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람. 7. 현충탑 안전관리 관련 ○ 현충탑으로 오르는 돌계단이 비가 오면서 고정하는 흙이 유실되고, 고정되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경사가 높고 계단 수가 많아 부상의 위험이 높고, 돌 계단이 단순한 흔들거림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짐. ○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고,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조성한 현충탑의 보존을 위하여 현충탑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서의 현장점검 및 대책을 촉구하는 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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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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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2.20.수요일 | |
| 답변자 | 부천시장 | 답변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답변내용 | ||||
| 1. 산책로, 등산로 및 공원에 설치된 데크시설 안전관리 관련 ○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 상표법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한 문자(한글 또는 외국문자) 등을 제외하고 외국문자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은 정비 대상임. ○ 지난 10월 광역동에 불법 간판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자진정비명령을 통보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것을 시달하였으며 신규 및 연장 허가 시에도 상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처리토록 하였음. ○ 불법 간판 생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표기 간판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불법 외국어표기 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2.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그라운드골프 관련 ○ 대표적인 실버스포츠인 그라운드골프는 현재 18개 클럽 357명의 회원이 범박터널 상부 다목적 구장 등 11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시니어체육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음. - 부족한 운동공간 확보를 위해 역곡, 오정, 옥길축구장에서 축구와 그라운드골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관료를 지원하였으며, - 스포츠안전재단 공제 가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등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스타트 매트 20개, 골프클럽 5채 등 연습용 물품 구입을 지원하였음. ○ 그라운드골프 대중화를 위해 시장기, 시의회의장기, 협회장기 등 관내에서 3개 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 도(道) 대회나 전국 대회에 7차례 출전을 지원하였음. ○ 향후에도 대회 개최 및 출전, 대관료 등 지원을 계속하고 어르신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음. 3. 육교 안전관리 관련 ○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육교는 총 16개소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음. ○ 같은 법에서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안전진단 점검업체와 계약하여 매년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안전점검 결과 16개소 육교는 A등급 2개소, B등급 11개소, C등급 3개소로 양호한 상태로 등급이 지정되고 있음. ○ 또한,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육교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기 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4. 외국어 및 외래어 간판 표기 관련 ○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 상표법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한 문자(한글 또는 외국문자) 등을 제외하고 외국문자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은 정비 대상임. ○ 지난 10월 광역동에 불법 간판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자진정비명령을 통보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것을 시달하였으며 신규 및 연장 허가 시에도 상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처리토록 하였음. ○ 불법 간판 생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표기 간판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불법 외국어표기 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5. 일반동 전환에 따른 동별 단체구성 계획 관련 【동별 단체구성 관련 계획】 ○ 우리 시는 국민운동단체 사무국과의 논의를 통해 동 단체 구성 및 신규 단체원 모집 홍보를 위한 안내 현수막을 일반동 청사별로 게시하였으며, 각 동을 통해 들어오는 단체 구성 또는 가입 문의 사항에 대해 사무국과 공유하며 적극 홍보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동별 3개 이상의 국민운동단체 구성 및 유지를 목표로 할 계획이며, 회원수 증원 노력을 통해 동 단체별 10명 이상 구성이 되도록 유도하겠음. ○ 광역동 통합단체는 통장협의회의 경우 일반동 단위로 분리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회는 시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제3기 주민자치회 구성 중에 있음. ○ 일반동 출범 이후에도 일반동장 중심으로 각 단체의 재구성 및 단체원 충원 등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동별 단체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예산 지원 여부】 ○ 각 단체 육성법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동별 사업비 및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일회성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기 편성되어 있는 단체별 동 사업비를 신규 동단체 구성시에도 최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다양한 창구를 통해 단체 사무국, 구ㆍ동 담당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빈대 확산 방지 및 방역 관련 【빈대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 부천시 관내 빈대 발생 현황은 고시원 3건, 가정집 1건 총4건(12.8.기준)으로 부천시보건소 방역반이 현장 확인하여 빈대 유무와 시설의 실태를 파악한 후 직접 소독 방역 실시 및 시설관리자에게 방제요령 교육 등 방역장비와 약품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민간 전문방역업체와 계약하여 지속적으로 빈대 전문 방역소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추진 사항 및 대책】 ○「빈대 전담 상담창구와 비상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빈대 의심 또는 발생 신고 접수 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방제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함. ○「집중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23.11.13. ~ 12.8. / 4주간) 한 결과 고시원, 외국인 기숙사의 주거 취약시설(222개소)과 숙박업 등 다중이용 시설의 점검 완료(100%) 하였으며 추가발생 시설은 없음. ○‘23.12.1.부터 빈대 전담 방역기동반을 운영(빈대 취약시설 현장방문 조사, 정보 제공, 관리자 교육, 약품배부)하고 있으며, 빈대 방역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자체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지원과 물리적 방제용 스팀청소기 17대 비축하여 사용 설명 후 무료 대여를 시행하고 있음. ○ 빈대가 발생한 주거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방역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인 방역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음. ○ 최근 2주째 가정집, 고시원의 전국 발생 추이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 기숙사와 외국인 쉼터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 7개소 외국인 기숙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빈대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언론보도, 홍보영상,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빈대 예방수칙 및 대응방안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빈대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임. 7. 현충탑 안전관리 관련 ○ 현재 부천시 현충탑은 상근 관리인이 참배객 안내와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조량이 적은 우측 경사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 ○ 지적하신 현충탑 돌계단 사이 몰딩 벌어짐 현상은 현장점검 결과 안전상 위험이 있어 즉시 보수 완료하였음. ○ 특히, 현충탑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24년 4월까지 현충탑 등 현충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유실면 복구, 보행로 및 식재 정비 공사를 완료하겠음. ○ 향후, 현충탑 내부에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비치하고 현충탑 관리인을 통하여 매일 자체점검을 추진하겠으며, 매년 안전관리 자문단의 자문의뢰 및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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