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
| 장애인이 행복해야 보편적 복지국가다(2013.5.1 부천미래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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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5.27. | 조회수 | 1180 |
장애인이 행복해야 보편적 복지국가다
부천시의회 의장 한선재
지난 20일 폐막된 제5회 전국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는 장애인들의 도전과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따뜻한 화합의 장이었다. 본인도 직접 휠체어를 타고 탁구시합을 체험했지만, 선수들의 랐 열정, 탁구공 하나에 집중하던 선수들의 눈빛은 진한 여운으로 남는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목표가 있고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수혜 차원의 지원의 손길보다는 스스로 일을 통해 경제력 을 갖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장애인들의 현실은 빈곤이라는 경제적 장벽에 슬퍼하고 있다. 빈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장애인 복지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GDP대비 장애인 연금 지출 비중이 0.1%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갭의 월평균 소득 또한 2011년 기준 198만 2천원으로 이는 비장애인 갭의 월평균 소득의 53.1%에 해당돼 소득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고용부문에서도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2011년 기준 142만원으로 비장애인 상용근로자 월평균 소득 286만원에 훨씬 못 미쿠 있다. 특히, 장애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수가 2008년 11만 1,000개에서 2012년도 6월말에는 16만 6,000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부문 법정의무 고용률 3%, 민간부분 법정의무 고용률 2.5%이지만,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4%로 법정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공개한 2012년도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보고서 에 의하면, 제주도의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은 187만 4천 701원이라고 한다. 부천시의 경우, 현재 등록 장애인은 35,77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등 부천시의 장애인 예산은 130억원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부천시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은 36만 5천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부천시가 장애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정책의 효용감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천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4%로 정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을 확대하고 민간부분 고용률도 늘려나가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중 89.4%가 후천적 장애인이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은 장애인이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경제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비율의 현실화와 장애인 급여 인상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줘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다양한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은 물론,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와 맞춤훈련, 취업알선 등의 연계서비스도 지원되어야 한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인권, 취업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행복한 국가이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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