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 GBT 2000t 외자유치 음식물 반대 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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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0.10.18. | 조회수 | 881 |
| < 2000.10.18.오전 11시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성명서> 부천시 음식물 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 즉각 중단하라! 부천시와 경기도는 부천과 경기도 시민단체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4일 미국 Missouri주에 소재하는 GBT & CH2MHILL사와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하였다. 계약내용은 GBT & CH2MHILL사가 미화 5천만불을 투자하여 부천시 대장동 하 수종말처리장에 일일 2천톤 규모의 음식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 다. 부천시는 GBT & CH2MHILL왔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25년동안 무상제공 하고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 진입로 및 부수적 설비시설을 갖추어 주는 조 건으로 처리비용 중 10%의 수수료를 받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우리는 작년에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유니신사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 려 할 때 \'시설규모가 너무 크다\' \'우리나라 음식물 성상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이 되 지 않았다\', \'하루 2,000톤의 음식물찌꺼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대형 시설 을 할 경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국내기술이 모두 압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부천시는 이러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사표명에는 아랑곳하지 않 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부천시의회에서 동의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아직도 경기도와 부천시가 왜 이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 루 2천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은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최대규모로 2.5톤차 량 800대분으로 하루 24시간 운송한다해도 1.8분당 1대가 드나들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활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처리시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없 이 무조건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의 신기술이라고 하는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이 과연 우리나라의 음식물 특성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식물자원화사업이 아직도 우여곡절을 겪으 며, 발전해고 있는 현실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대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 절한 지에 대한 평과정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진 바가 없다. 부천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린 시정\', \'시민참여\'를 외쳐왔다. 그러나 이번 에 GBT & CH2MHILL사와 서둘러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 어디에도 열린 행정도 시민참여 도 없다. 부천시장은 경기도지사왔 눌려서 자기가 주장해온 시정의 원칙을 하루 아 침에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지사는 선거공약으로 내건 외자유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조건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경기도의 향후 미래, 또는 음식물자원화 사업 의 미래, 더나아가 쓰레기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지 향이 우선시 함을 보여주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환경부는 수도권의 음식물자원화 사업의 방향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다. 수도 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사상 최대 규모 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이에 대한 평가를 기울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환경부의 업무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 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부천시장은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우선 GBT & CH2MHILL사의 시설에 대하여 시 민 들왔 설명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알량한 수수료에 땅을 팔아 먹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과정 공유없이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려고 하는지를 해명하 라 -. 경기도는 음식물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 계약에 1,500톤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 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100%로 민간유치사업이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 사실 이 아니다. 음식물 처리는 근거리처리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온 바가 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대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했을 때 자원화의 구체적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 이 없다. 이렇듯 납득할 수 없는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경기도는 책임질 수 없는 행동 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음식물찌거기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려한다면 그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 한 평가, 설콰술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비슷한 방식의 시설을 설치한 강원도 동해시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설치 한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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