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5일 (토) 10시
의사일정
1.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6.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5.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95.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상임위원장제출)
5.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종화의원외9인)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 및 상임위 심사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5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5.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1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4개 상임위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10일, 5.18관련특별법제정과노태우전직대통령구속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 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7일, 김종화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해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4일, 김종화 의원의 소개로 도서관및 독서진흥에관한부천시조례제정청원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부천시장제출)
(11시21분)
부천시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박광천 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전 오정구 총무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수고하던 박경선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7월 첫 민선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불과 4년여의 짧은 지방자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일구어 놓으신 놀라운 의정성과에 대하여 경의와 함께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섬세한 배려가 계속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또한 80만 시민의 풍요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WTO체제 이후 세계는 완전개방, 무한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으며 국경이 무의미한 지구촌 한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고도화는 오늘과 내일의 차이를 초단위로 구분짓고 있으며 우리의 안방까지 무방비 상태로 정보가 개방되고 있는 철저한 열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나라 간의 생존을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만은 때와 장소, 부문의 구분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급박한 시대적 조류는 지방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민선단체장시대, 본격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오히려 더욱 절실한 현실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지방의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현실에서 지방이 가져야 할 사고와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결연한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0만 시민의 보다 윤택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이 우리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가오는 1996년은 의정과 시정의 두 축이 손을 맞잡고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좇아 나간다면 다음 세기의 찬란한 부천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우리 부천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울과 인천사이의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만,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성장의 최적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엄청난 인구로 인한 구매수요가 있고 새로 건설되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와 운하, 신공항 등 국가 기간 간선교통망이 전부 우리 부천과 연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생산인구 비율이 국내 최고 수준인 젊은 도시란 점은 우리의 큰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동안 서울과 인천의 팽창에 따른 타율적 성장과 중앙집권적 행정에 의하여 우리 부천의 자율의지가 크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천의 독자 인구만도 머잖아 100만에 이를 우리 부천은 선진국에서부터 일고 있는 문화산업의 최적 요지이며 이는 현대의 모든 기술이 생산중심 기술에서 생활중심 기술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우리 부천이 다음 세기에는 반드시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96년도 본예산 규모를 4,123억원으로 편성하여 80만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향에 역점을 두어 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행정조직을 능률적으로 개편하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봉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민성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조직은 그대로라면 목표한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간 진행해온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구청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와 주민욕구에 맞게 문화예술부문과 복지기구를 보강하고 행정의 전산화로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무국내에 정보통신과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의 역량을 행정내부의 전산망 구축과 사무자동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개인컴퓨터를 통해서 시정의 모든 것을 열람하고 또 민원신청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Non-Stop 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사회국을 환경복지국으로 개편하여 환경 복지기능을 강화하며 청소·보건·위생업무의 계통을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국은 농·축정부문을 통합하는 반면 유통과 소비자 관련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익과 권익보호에도 눈을 돌리겠습니다.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여 교통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수도과는 구청 수도과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로 통합일원화 하겠습니다.
구청의 조직은 시 본청의 개편방향에 맞추어 계통을 일원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능률이 최대로 발휘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감사실을 시장 직속기구로 독립시켜서 공직윤리와 올바른 직무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인 시 재정의 건전화와 기업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위해서 20억원을 들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주차장 관리, 시설임대 등 공익적수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입업무를 지원하고 본격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영리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에 의거 시가 출자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률을 극대화하고 행정기법의 쇄신을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봉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착 단계에 있는 민원1회방문제에 덧붙여 민원후견인제도를 실시하여 한번 접수된 민원은 우리 간부들로 하여금 끝까지 보살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든 행정은 실명제로 이루어질 것이며 시정의 모든 것은 그때그때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기적인 여론조사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크셨던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우선 60억원의 재원으로 부지를 매입 완료하겠으며 시·의회청사 등 공공청사도 계획된 기간 안에 완공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위축될지도 모를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를 대폭 확대함은 물론 임대주택 건립도 추진겠습니다.
둘째, 시가지 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대중교통 편의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오늘날 도시문제는 곧 교통문제라는 말이 있듯이 열악한 교통환경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도시발전 지표와 성장수요를 예측 분석하고 해결의 주체를 다원화시켜서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연구를 진행해온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장 단기계획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억원의 예산으로 경인·부일로에 이은 중앙·춘의·신흥로에 대한 시가지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흐름을 크게 개선하고, 시내 주요구간 10개 축에 대해서는 신호연동화를 추진해서 차량의 진행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확대와 편측 주차면 개설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북부역앞 등 통행인이 많은 5개소에는 육교를 설치함과 동시에 주요교차로 입체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절대부족한 주차장 확보에도 힘써 19억원을 들여 소사역과 중동역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함은 물론 송내지역에 2,500평의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의 단계적 유료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교통수요를 억제해 나가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에 연계한 도로기능 강화를 위해 31억원으로 오정대로 2단계 구간 개설을 위한 부지 매입을 시작하며 경인우회도로, 범박로 개설공사를 계속 진행함은 물론 약대동 구 수도길과 문예로, 내촌로 등 미개설구간 도로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수준향상이 교통수요 억제의 가장 큰 대안임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개선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에 이어 시내버스 굴곡노선 직선화 작업과 과밀노선 해소, 불합리한 노선정비 그리고 시내버스의 고급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깨끗한 도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은 곧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이제 환경권은 시민들의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이나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졸속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외국의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과학적이고도 주도면밀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 전광판을 통하여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영세 공장과 축산농가의 폐수 배출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며 무공해 세제의 보급과 음식물 찌꺼기, 생활폐수 등의 오염원 감축에도 계속 힘을 쏟겠습니다.
또 공장, 차량의 매연배출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장비와 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청정연료 보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35억원을 투입 45만톤 처리규모의 굴포천하수처리장을 97년말 완공 목표로 계속 건설하고 30억원을 투입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이주단지 조성을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중동 쓰레기소각장은 안전하게 관리하여 다이옥신 등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대형쓰레기 처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먼 장래에 대비하여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120억원을 들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에 대한 정밀조사와 개량사업도 꾸준히 진행하여 침수피해가 없는 원활한 배수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밖에도 30억원으로 도당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시작하고 가로변, 공원 등에 보다 많은 꽃과 나무를 심어 녹색 부천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정돈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로 고르게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경제 발전에 따른 물질적 풍요가 자칫 소외계층을 넓혀가지 않도록 그늘진 곳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에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가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복지욕구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효율성 높은 주민의 지지를 받는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소득가정과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아울러 자매결연, 취업교육 등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 역곡2동 등 7개소에 16억원을 투입하여 경로당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에는 약 2만 8000명의 65세이상 노인과 7000여 명의 영세민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공약으로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1차검진 및 치료를 전액 무료로 실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국민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무료로 실시함은 물론 보건소 특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 보건소가 단순한 전염병 예방과 기초 보건행정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공공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30억원을 들여 시민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원종2동과 삼정동복지관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고용증대에 최선을 다하며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자 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5,000여 개의 기업과 300여 개의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아무 걱정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0억원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융자해 주고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카다록을 제작, 대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판로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의 수출.입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 설립을 위하여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머잖아 부천 지역경제가 한계에 노출될 것인 바, 상동 제2단계 개발지구 내에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천의 새로운 중심산업으로 육성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문화와 산업 그리고 생활이 함께 어우러질 이 영상문화단지에는 영화사를 비롯한 영화제작시설, 에니메이션단지, 초대형 팝 콘서트 홀, 대규모 전시시설, 소프트웨어 기술관, 영상관련 유통단지, 극장가, 공원, 위락단지 등이 들어 서게 될 것이며 아파트형 공장부지에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우리 후대에 자랑스런 부천을 물려주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상세한 마스타플랜을 96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도 경쟁력있는 기업형 화훼농업으로 전환 육성키 위해 농촌지도소를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확대하며 19억원으로 축산물 공판장을 건설하여 축산물 값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환경의 개선과 채육문화 진흥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급속한 성장과정을 겪은 우리 부천으로서는 교육환경의 열악은 아마도 필연적인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은 학교가 증설되었고 학교시설도 다소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연간 800여 명의 중학생이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에는 교육예산이 교육특별자치단체에 편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을 위한 투자, 예산지원에는 법적 뒷받침이 없지만 앞으로 입법예고된 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면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 학교급식문제를 비롯한 제반 지원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명성의 부천필과 시립합창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자랑이듯이 문화 예술과 체육은 우리 부천시민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 10억원의 문예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중동신도시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1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서부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도 96년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해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장말도당굿과 농기고두마리, 먼마루우물제 등 전통 문화유산도 착실히 보존,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30억원을 투입 실내체육관 건설과 투기장 건립 공사도 예정대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도 늘려나가고 무엇보다도 부천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도단위 체육 단체장이 우리 부천 인사들이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4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차분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과 현 중앙정국의 가변성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밀하고 차분한 준비는 물론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차단과 공명선거 분위기의 조성에도 정성을 다해서 공정하고 돈 안드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300여 전 공직자가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깨끗한 의사가 굴절없이 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96년도 시정의 대강의 방향과 이에 따른 대체적인 투자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 시민의 욕구를 다 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역과 투자계획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우리 2,300여 부천시 전 공직자는 이제 활짝 열린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알찬 시정을 펼쳐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부천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을 의원 여러분과 80만 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하
며 대망의 96년에도 밝고 희망찬 꿈을 설계하셔서 복지부천을 건설해 가는데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정 소개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96년도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p가 되겠습니다.
96년 총 재정규모는 95.당초 대비 12.9%가 감소한 41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9%가 증가한 2238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7% 감소한 188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6.6%가 감소한 1496억원규모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2%감소한 389억원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회계로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p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238억원으로서 지방세는 재산세 등 보통세가 27.8%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5.1%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이 15.1%가 감소되어 총 1289억원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입이 9.4%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인천시부담금 140억원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대비 15.5%가 감소된 총 94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으며 96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계획은 없습니다.
3p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497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입 및 급수공사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429억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장기차입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39.5%가 감소한 1067억원이 되겠습니다.
4p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5년대비 8.2%가 감소한 총 규모 389억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내시가 늦은 관계로 편성치 못하였으며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및 6p의 세출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중복되는 관계로 5p의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p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5년에 비해 3.9%가 증액된 2238억원 규모로서 첫째 일반행정비 총예산의 40.2%인 8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사회개발분야에서는 34.6%인 773억원, 셋째 경제개발분야에는 18.3%인 4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재원 지원제비는 지방채무상환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97억원으로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10%가 증가 한 186억원이며 이전경비는 보상금, 배상금, 차입금 이자 등으로 121억원규모입니다.
자본지출은 공영개발사업 감소로 전년대비 50%가 감소한 36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존 재원은, 62억원은 상수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12억원과 공영개발사업의 차입 원금 상환 646억원 등이며 내부거래 142억원은 공영개발사업의 작동-고척동 간 도로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89억원으로서 기본적 경비 18억원은 준설원 인건비 기타 운영비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65억원은 하수도 시설물 34억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교차로 신호기 설치비 2억 6000만원 등 시설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으며 보존재원 40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원금 및 이자상환이며 내부거래 444억원은 경영수익특별회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2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상임위에서는 12월 13일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은 12월 14일 본회의 산회로부터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12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상임위원회별 추천명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이번에 구성될 예결특위는 정기회 중 제출 예정인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심사하게 되므로 예결특위 구성에 대하여는 정기회 일정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추천명단을 확정해서 의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하시면 12월 6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지금 안을, 6일 날 하시겠다는 게 의장님 안입니까?
전덕생 의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예산안 종합심사 예결특위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일요일을 빼면 사실 4일밖에 안 되는데 예결특위 위원은 96년도 부천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그런 중요한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안 예비심사도 상임위원회별로 아마 진행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들을 미리 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덕생 의원 의견은 지금 정회를 해서 특위 위원만 구성을 해놓자 그런 얘깁니까?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기본 안이 6일로 나와있으니까 제 생각에서는 6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금 하시는 게 좋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네, 구성을 해가지고 사전에 좀 상임위별로 파트가 돼 있으니까 사전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것이 낫지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정회를 요청합니까?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네. 정회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예결특위를 오늘 회의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류재구 의원, 오세완 의원, 서강진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안창근 의원, 김삼중 의원, 이범관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서영석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의원, 오명근 의원, 윤석흥 의원 이상 12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구성기간은 정기회 중 제출예정인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4. 95.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상임위원장제출)[385]
(12시02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여기 이미 사무감사 일정이 7일간으로 다 확정이 돼 있고 또 모든 상임위원회도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전부다 한번씩 거른 사항이니까 여기 배부돼 있는 서류로 그냥 일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길 의원께서 기 배포된 유인물로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갈음하자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실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5.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종화의원외9인)
(12시03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1회 임시회에서 결정해 주신 순서에 의거 이번 정기회에서는 출석요구를 발의하신 보건사회위원회 김종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 김종화 의원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12월 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을 듣기위해 12월 14일 및 12월 20일 오전 10시 각각 개의되는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재무경제위원회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보건사회위원회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원하는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휴회코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민병만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안희철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