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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미세먼지대책관실, 환경사업단(환경과·수도과·정수과·하수과·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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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6월 1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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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미세먼지대책관실 및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대책관실에 대한 201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미세먼지대책관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세먼지대책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세먼지대책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관실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세먼지대책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미세먼지대책관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먼저 미세먼지대책관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팀장 권임식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미세먼지대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죠. 전국적인, 세계적인 현상인데 최근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장께서 중국에 가서 기술을 받아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실제 자연을 상대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시안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박홍식 위원님께서도 같이 함께 해 주셨고요. 부천시에 5명, 에어로졸 이쪽의 전문가들 세 분과 도·시의원님 두 분 해서 10명이 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세워졌을 당시의 환경하고는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중국 측의 보고로는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18∼25% 정도를 저감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연구를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과 함께 3년 동안 준비해서 시설을 하고 발표를 했던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 기술에 대해서 한국에 에어로졸학회가 있습니다. 250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학환 위원 미세먼지가 얼마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포지션은 어떻게 되나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2016년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거라든지 난방 쪽에서 발생되는 게 39% 정도를 보고 있고, 도로 쪽이 37%, 일반적인 재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은 22% 정도로 보고 나머지 2차 생성물은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건으로 보면 중국이나 북한 등 이런 부분의 요건이 한 55∼60%로 보고 있고 국내적인 요건으로 4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연합신문뉴스에서 나온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국의 영향을 80%까지 보는데 전문가들은 20∼50%까지 본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에 가서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중국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몇 년 전부터 강제성이 강했습니다. 시내버스와 모든 부분들을 천연가스와 전기가스로 다 바꿨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보다도 확실히 했고 개발하는 곳에서는 맨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망을 다 씌웠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도심권이라든지 외곽권에서 그런 노력들이 우리보다도 앞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주원인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정확한 판단은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확인했던 바로는 저희 위치가 지형적으로 약간 분지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계양산하고 소래산이나 원미산 쪽에 둘러싸여서 한 번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바람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삼정동 쪽에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공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삼정동, 도당동, 춘의동에 공업지역이 일부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우리 시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삼정동 레미콘회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고강동 쪽에 김포공항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미세먼지가 상당합니다. 체크 한번 해 보셨나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항공기 소음, 미세먼지 그 부분은 들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체크 못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고강동 쪽에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항을 이주시킬 수는 없지만 거기가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숲을 이룰 수 있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체크하셔서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천시가 어려운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잡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발생 원인별로 단속 및 저감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보충자료 3쪽에 버스정류장 공간분리형 사업추진이 2018년 6월 30일에 환경부 환경산업선진화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작년에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상열 위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선정이 된 거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철도기술연구원이 환경부에 제안을 해서 지금 R&D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베드를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상동홈플러스하고 중동역 앞, 원종사거리 쪽 3개소를 조사해서 2개월 동안에 통행량과 미세먼지 양을 측정했고 1개소를 상동홈플러스가 가장 많아서 그쪽 부분에 설치를 하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체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저감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 해서 이 결과를 보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홈플러스 앞에 하나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1개소 설치비용이 27억인가요, 이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이게 내년도까지 전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연구하고 해왔던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열 위원 전액 국비인지는 아는데 27억이, 1군데 하는 게 금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이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도로망이 있고 또 광역도로망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은 아니고 구리시 쪽에 광역망 있는 곳에 한 곳이 있는데 전체금액이 27억입니다.
○이상열 위원 총 사업비라는 게 본 위원이 묻는 게 하나 설치하는 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냐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건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전체금액 27억 원을 가지고 일부분을 쓰는 거냐 그 얘기예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그런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을 정류장에 설치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설치비가.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1개소의 설치금액은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해봤고 그 부분은 이 안에 계속 몇 번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원래는 도로변에 펜스까지 돼 있었는데 그것은 통행에 불편이 있다 그래서 빠지고 또 천장에도 원래 태양열을 하는 부분인데 안전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런다 해서,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1개소의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까지 버스정류장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전기를 끌어올지 아니면 태양열을 해서 할지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준비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찌됐든 정류장에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그런 겁니다.
○이상열 위원 과연 이게 금액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을 볼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이게 만약에 가능했다면 기존에 있는 버스쉘터 안에 내용적인 부분만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버스쉘터가 부천시에 약 880개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시설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범적인 비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이런 기술이 좋아서 도로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면 향후에는 우리 있는 쉘터에 이런 시설물들만 조금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시설비하고 나중에 이 쉘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시설비하고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에 이용하시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 주위까지 여파가 생기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주변에 미세먼지를 정화해서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버스 대기하면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친환경액상제설제 분사시스템이라는 것, 눈이 많이 왔을 때 통제소에서 조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 있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것 도로관리과에서 겨울철 제설에 대비해서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어느 직원이 액상제를 빼고 있어서 왜 빼느냐고 했더니 물을 넣으려고 한대요. 물을 왜 넣으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물을 살포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로 바꿔 넣어서 겨울에 안 쓸 때는 물을 살포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내용 전혀 몰라요? 센터동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던데.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런 형태가 물 입자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량을 통해서도 하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즐을 통해서도 하게 되는데 미국 환경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스프레이캐논이라고 해서 야적장 같은 데 보면 비산먼지 날리지 않도록 뿌리는 그런, 우리가 구제역 났을 때 뿌리는 시설 있잖아요, 기계로 이렇게 송풍해서 뿌리는.
○이상열 위원 네, 알아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런 부분에 했을 때 미세먼지 입자를 마이크로미터 형태로 하게 되면 미세먼지 10pm 정도를 90% 정도 저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땅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이 기구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것은
○이상열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이상열 위원 관련부서에서 처음 듣는다는 게 저도 의아한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는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부서에 얘기도 없이 동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보다는 여름철에 지열로 인한 그런 부분에 쿨링클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위원 미세먼지가 아니라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한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여름철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염수분사 때문에 동절기에 빙설을 방지하는 건데 여름철에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왜 하냐고 했더니 미세먼지 많을 때 사용하려고 대신 물로 바꿔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관련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런데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지열 때문에 하는 건지 한여름 무더위 때문에 하는 건지, “미세먼지냐?”라고 했더니 분명히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의아하고요.
  이 장치를 보니까 또 작동이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아무튼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미세먼지와 관련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100%,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깨끗한 차가 지나다니는데 물을 계속 뿌리는 건데 분사가 되는 건데 얼마나 또, 안 지나갈 수도 없고 지나가다 빗물 맞으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아무튼 생각해 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고생하십니다. 초심 잃지 마시고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번 제1회 추경에 시범사업 실증비로 3억 편성됐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3억 편성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실험해 보셨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저희가 3월 추경하기 전에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최초로 7일 동안 발효가 돼서 상당히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스프레이캐논과 함께 농약을 살포하는 무인헬기들을 검토하게 됐었는데 그때 경기도 쪽에 보니까 무인헬기 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전에 무인헬기 한 번 잔디광장에 올려봤었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스프레이캐논 업체들이 있어서 제안이 들어와서 확인하는 과정에 우리가 4월 11일에 잔디광장에서 60m 나가는 것하고 40m 나가는 것 두 대를 시연해 봤습니다.
  측정기를 양쪽 잔디광장에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사실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에서 해봤으면 좋았겠는데 그때는 미세먼지가 좋은 상태였습니다. 보통 상태 18일 때 했었는데 3㎛ 정도 해서 15% 정도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잔디광장에서 스프레이캐논과 함께 한번 해봤습니다.
○최성운 위원 잔디광장에서만 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최성운 위원 종합운동장은 안 하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 나쁨이나 매우나쁨 때 하려고, 종합운동장은 계속 FC 축구게임이 있어서 5월부터 6월 사이에 일정을 잡아놨고 저희가 기상청에 확인해 보니까 미세먼지 예보는 3일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문서를 띄어놓고 3일 전부터 일주일 되면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C가 축구게임이 없는 날 5월, 6월을 계속 받아놨었고 하려고 하는 날에는 미세먼지가 너무 좋아서 5월, 6월을 못하고 있습니다.
  6월도 날을 잡아놨는데 6월 중에 확인이 되면 측정할 수 있는 민간업체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미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날이 잡히면 현장에 와서 무인헬기와 스프레이캐논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추경 지원하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종합운동장에서 시연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계측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 불러서 최소한의 이런 것을 증빙을 해서 어느 정도 실증이 되면 7월 중에라도 공공적인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저감효과가 확실하다는 검증은 안 됐네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잔디광장에서 4월 11일에 스프레이캐논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봤지만 실제로 미세먼지 나쁨 상태에서 종합운동장에 바람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해보는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날짜를 저희가 받아놨는데 FC 없는 날에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하면 그때, 지금 업체하고 무인항공하고 스프레이캐논 업체는 미리 다 이야기 해놨습니다.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와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7월에 구입예정인데 꼭 7월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확실하게 검증됐을 때 구입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미세먼지대책관실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작년 10월이니까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고민을 하고 심각성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수치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시는 분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금 단기적으로 딱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48억 해서 클린특화단지를 하는 부분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들 모니터링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우리가 원인과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는 클린특화단지가 내년 3월 중에 되면 1년 동안 내년 정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시에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든지 지하철, 버스정류소, 각 지역별로의 공업단지 이런 부분에서의 미세먼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유입이 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사실 미세먼지 우리 시만 딱 막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시·군 인근 지자체에서도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목소리로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윤병권 위원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부천시 특성에 맞는 그런 저감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관실에서 책임이 굉장히 막중할 것 같아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아무튼 저희가 특화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월 30일까지 마스터플랜의 일부는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도록 돼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윤병권 위원 원인을 발굴해 내는데 있어서, 자료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대책관실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외에 어떤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받게 되면 거기에 과업으로 우리 시가 미세먼지 원인이라든지 대안이 무엇인지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제안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스터플랜을 보고 전문가들의 제안을 확인하고 우리 시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부천시 특성에 맞도록 저감사업에 발굴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미세먼지는 사실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또 누구도 해결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쉽지 않은 접근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는 시민의식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K94의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그리고 엄마들은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나라는 임산부는 절대로 마스크 착용을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마스크가 꼭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이 있고 다양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어떤 정보를 택해서 거기에 집중할 것이냐가 결정의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식의 전환 이런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3동 같은 경우에 세이브상3동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미세먼지측정기를 들고 아이들과 미세먼지 측정을 다닙니다. 그런데 0인 곳에서 무엇을 실험했냐면 모기향을 피웠어요. 분명히 미세먼지가 0이었거든요, 아주 날씨가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수치가 4,900까지 올라갔어요. 모기향을 피우고 측정기를 댔더니 4,9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우와, 우와”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어머니들도 깜짝 놀라고 “옛날에는 이걸 피우고 문을 닫고 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나빴구나, 우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 선생님께서 “차 공회전도 나쁘다, 그리고 우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 아빠가 차 시동 켜고 있으면 그것을 끄라고 빨리 너희들이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나쁘고 해결해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노력으로 아이들이 먼저 인지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인지하고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나무가 있는 곳에 미세먼지가 조금 덜 하고, 길 사이로 나무에서 측정했을 때와 중동대로에서 측정했을 때 측정치가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시민의식이 친숙하게 개선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WeTREE 1월 이후에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는데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그때 공모 때문에 시범사업 하는 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가 되고 벌써 6월이잖아요. WeTREE 관리도 해 주시면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금 WeTREE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과업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서 처음에 만든 것보다는 상당히 보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코디네이터들을 교육해서 하반기부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나 취약시설들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들이 먼저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코디네이터들을 통해서 활용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 교육이 잡혀 있고 100여 명 정도 해서, 지역의 초등학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과 경로당 같이 취약시설은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식으로 해서 취약시설부터 먼저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언론이라든지 다른 데를 통해서 확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코디네이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두 달, 세 달 동안 봤는데 감사하고 그분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시에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2019년 WeTREE 시범사업 광촉매 코팅을 수의계약 하셨는데 여기는 부천 관내업체가 없었나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관내에 광촉매 관련업체가 없어서, 지금 협회 이 분이 부회장입니다. 사실 광촉매가 몇 년 전에는 활성화 되다가 너무 뜸했는데 요즘에 다시 LH 쪽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협회가 이런 부분에 같이 움직이면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만약에 업체가 있다면 부천 관내 위주로 선택해 주시고요.
  미세먼지대책관실은 다른 과하고 공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까 여기 제일 좋은 게 리빙랩 사용자(시민),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청년협의체 이 단체가 R&D기획개발 검증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방법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고 이게 부천시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공유가 필요하다고,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두 번째는 관내 아스콘 시멘트, 발전소에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인데 지금 GS파워에서 쇳가루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환경과가 컨트롤타워인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GS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에 쇳가루 분진이 발생했었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에 따라서 거기는 1종 기관인데 2종까지 경기도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그런 쇳가루가 날렸을 때 특별하게 측정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장소는
○박홍식 위원 신흥동주민센터 옥상에서 측정이 안 되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대기측정망이 부천에 5군데 있는 데는 여섯 가지 부분을 공식적으로 국가망에서 측정하는 부분이고 대신에 우리가 삼정동 레미콘회사가 집중적으로 되고 GS파워나 이런 데는 보건한국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굴뚝에 큰 자석을 달아놓든지 거기에 자동측정기가 있어서 외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소 측정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힘들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아스콘도 마찬가지예요. 아스콘공장도 신흥동측정소에서 많이 작용이 되는데 솔직히 옥상에 측정소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옥상에 해서 다 저감되고 나서 측정을 했던 데이터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절실한 것은 발전소 옆, 시멘트공장 옆, 아스콘공장 옆에서 측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옥상에 있는 측정소를 밑으로, 그리고 사람의 눈높이로 측정소가 내려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향후계획에서 지금 레미콘공장 위치가 도심 외곽에서 도시 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 또는 산업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 우리가 레미콘공장은 외부잖아요. 오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장을 친환경적으로, 그래도 미세먼지가 바람에 의해서 날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잘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있는 데에서 재배치보다는 대장동 쓰레기하수처리장 그 뒤편으로 해서, 어차피 친환경공업단지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생기잖아요. 그때 맞춰서 발전소나 아스콘이나 시멘트공장이 그쪽으로 친환경적으로 이전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환경부와 잘 얘기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견은 제가 판단해도 최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적극적으로 의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새로 신설된 부서에서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미세먼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나타나 있는 미세먼지를 잡는 것 일단 중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업무보고서나 보충자료 보니까 그쪽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쪽에 도로 물순환 이용한 생활오염물질 저감 이 부분도 도로에 물을 뿌려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온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에서 미세먼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거난방도 들어있나요, 주거난방은 기름보일러에서 나오는 건가 보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요즘에 가스보일러를 대부분 많이 쓴다고 느껴지는데 단독주택 이런 데에서는 기름보일러도 쓰는 모양이죠.
  그리고 건축현장이나 도로라든지 철길 이런 건데 그 원인제거에 치중하는 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효과 측정도 역시 어렵겠지만.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학교에 관한 부분이요. 아까 어린이집 같은 데,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김주삼 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학교분야 교실이라든지 운동장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난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서 학교는 전체적으로 공기측정기와 함께 정화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법이 지난 번 개정되면서 그 이하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달이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법적으로 그런 보완조치가 일단 돼 있는 상태여서 향후에는 그렇게 될 부분이고요.
  학교운동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에 환경과에서 4개소를 시범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야외활동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야외활동이나 학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범활동들을 통해서 효과를 본 후에 우리 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운동 마치고 나면 먼지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그런 부분.
○김주삼 위원 아까 중국에서는 공사할 때 다 흙을 덮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장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거고 운동장을 다 인조잔디로 바꾼다든지 에폭시로 깐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부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효과도 미지수지만 학교교실에 미세먼지 제거시설 설치하는 이 부분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하는 것 중요한데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학부모회나 운영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전기사용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없어서 공기청정기를 사준다니까 그것을 가동 못 한다, 전기료 부담 때문에. 전기료가 풍부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조가.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나 보죠. 이 부분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저감시설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학교에서 부담 없이 그것을 가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기반, 전기라든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을 털어 주는 게 시원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닐까.
  이왕 설치를 한다면 고맙다고 하면서 효과도 많이, 마음대로 가동하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런 부분은 향후에, 현재는 초등학교만 시범적으로 8개소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법적으로 보완이 돼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 예산이 확보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초등학교 할 때 아까 교육 분야에서나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펼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과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25일 환경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신창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국가통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 순위자료를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것은 못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국통계에서 시멘트, 제철 등 1차 금속산업이 미세먼지 배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 등 발전시설이 2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선박기계 등 이동오염 원인이 3위 그렇게 해서 화물차까지 쭉 나왔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제출하는 통계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2년 전 통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배출량이 바뀌었을 수는 있으나 여전히 순위의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증가가 된 분야는 뭐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업, 공공기관 업무시설의 냉·난방 보일러 연소 이게 48%까지 증가된 거예요. 그리고 감소된 걸 보니까 택시나 승합차 등인데 이것은 노후차량 폐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자면 산업기반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부천시 같은 경우 부천시 산업통계로 보면 앞서 말한 1차 금속산업 중 시멘트, 제철, 발전소 이것이 어떤 비율로 있고 이것의 배출 오염군이 얼마 정도이다 실태조사 된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저희 공업지도를 보면 도당, 신흥, 오정, 춘의, 송내 몇 개가 있는데 실제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산업, 그리고 그 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 국가통계를 촘촘히 보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실제 상식수준에서 부천시의 미세먼지를 어느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배출하고 있고 무엇을 저감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WeTREE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업데이트해서 참고하시고 분석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분석하면 앞서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나 열병합발전소를 이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시멘트공장 이전을 이야기할 때 사유공간이고 공업지역이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 5개가 나왔잖아요. 그런 법들을 쭉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지하거나 저감하거나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근거 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통계와 부천시민 전체 건강의 질을 생각할 때 반드시 아스콘 시멘트공장의 이전을 지금부터 계획해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분석 추진계획 세워주십시오.
  우리 미세먼지대책관실은 컨트롤타워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각 부서와 협의하는 것들을 위해서 보좌기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거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부천시만 해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최근 11일에 성남, 송파, 남양주, 광주, 구리, 양평 모여서 미세먼지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대 서면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민은 뭐였을까요, 개별 지방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대응에 함께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쪽 권역이 다 모여서 계획서를 발표했어요. 보셨어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세부적인 것은 못 봤습니다.
○박명혜 위원 선언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국가적으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한 개 지자체 힘으로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광역단위로 함께 공유하고 성과를 같이 내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우선 공동과제를 설정했어요. 뭐냐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달성하자,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하고 피해저감을 위한 공동대응을 하자, 대기질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실태조사나 기타 등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천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양 인근 시흥까지 포함해서 김포까지 이렇게 같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스콘공장이나 시멘트공장을 대장동 신도시 외곽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김포, 계양에서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자체만 가지고 설득이 어려울 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거주지 외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설립이 가능하려면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초지자체 단위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 지역에서 연대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고 우리 지역이 인근도시들과 무엇을 협의해 나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 마련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마지막으로,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입법예고 하셨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박명혜 위원 의견 들어온 게 뭐가 있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시민단체에서 네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박명혜 위원 내용 말씀해 주시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한 가지는 현재 단체가 위탁으로 돼 있는데 보조형태로 지원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위원회가 구성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2016년도 당시대로 2명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명으로 늘려달라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해촉의 부분 용어를 바꿔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한 가지는 인력에 따라서 예산을 더 증원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해촉의 용어 부분만 수렴을 했었고 나머지 인력이나 상위법에 위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보조기관으로 딱 정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우리 시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각 시·군이라든지 다 함께 목소리를 내서 이 부분이 법을 개정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얘기해서 한 개 의견만 수렴하고 세 개의 의견은 일단 보류한 상태로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천시도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발전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박명혜 위원 사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지자체 단위에서 개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환경문제, 미세먼지 그리고 다양한 개발과 관련한 부천시의 전면적인 것들을 논의해야 할 구조, 의사소통 구조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행정감사 이후에는 입법예고 때 의견을 주신 곳도 포함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혹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토론간담회 등을 논의한 후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7월 의회 전에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책관실하고 환경과하고 업무분담이 확실히 조정됐나요, 아직도 정립이 안 돼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업무적으로는 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선이 구분이 돼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환경과에서 무엇을 하고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하셨냐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업무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서류상으로 구분은 해놓고 업무상으로는 아직 구분이 덜 돼 있는 거네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조금 겹쳐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위원장 박병권 지금 6개월 됐잖아요. 빨리 서류하고 업무하고 구분을 빨리 시켜 야 이것을 누가 할 것인지 책임소재를 묻잖아요. 아직 그것도 구분이 덜 돼서 환경과에서 하는 건지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하는 건지 이것을 나중에 서로 미루다 보면 본 취지가 어긋나잖아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대책이잖아요, 우리 시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에서 대책관실에 내린 5건의 사업비 84억을 내려 보냈어요. 2020년까지 하라는 게 84억인데 매칭이 부천시가 28억 그래서 총 102억이 왔어요, 그것 보면.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어느 부분을
○위원장 박병권 국가에서 전액 사업비로 내려오고 매칭 1건 해서 총 비용이 112억이에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보충설명서 이 사업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게 완료됐을 때 과장님께서는 몇 % 정도 미세먼지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12억을 가지고 5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할 것 아니에요. 이 정도 했을 때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것 분석 안 하고 사업만 하신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일단 사업 중에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과 스마트특화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R&D사업도 이걸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완료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라는 부분들을 측정해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아주 설치해 놓고 측정하겠다 이건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예상을 해야죠.
  그 계획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나와야죠. 이것을 설치해서 예상 감소효과가 몇 %나 될 것이다, 아니면 하나도 안 될 것이다, 아니면 기대효과가 더 클 것이다 무슨 수치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112억이 투자되는데 그것 설치해 놓고 측정해서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행히 적게 나오면 되는데 더 많이 나와 버리면 안 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112억이나 들어갔는데 112억 어디 갔지, 더 나오면 부술 거예요?
  그것을 데이터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2018년도에 구글에서 검색어 1위가 미세먼지입니다. 또 2013년도에 WHO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2018년도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늦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83%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도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로 넓혀졌어요.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41%, 국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59%.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발버둥 치고 제대로 만든다고 해도 41%밖에 감축할 수가 없어요. 그 외 59%는 국외에서 발생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이슈가 돼 있어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우리는 영향을 어디에서 많이 받았냐면 중국하고 북한 편서풍을 타고 들어와서 59%가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59% 미세먼지를 마신다고 각오해도 41%밖에 저감효과를 못 한다, 그것도 제로화해야 41%인데 미세먼지를 제로화할 방법이 없죠.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나 이런 것도 제가 의심을 해요.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하는 건지 정치화 돼서 미세먼지를 부활시키는 건지 이것도 제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국내외에서 미세먼지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대기업이 235기관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했어요. 대한민국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5만 7500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부천시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되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
○위원장 박병권 아직 분석도 안 했잖아요. 기초적인 것을 안 하고 제가 보면 쇼맨십 같아요. 무인항공기를 띄우고 물발사포를 발사하고 이런 것은 후차적인 얘기예요. 이미 발생하는 것부터 저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감시하고 제지한 다음에, 그것 다 끝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기주의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
○위원장 박병권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부천시에 몇 개의 기업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운동장에 물발사포 쏘고 무인항공기 띄우고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하겠다고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셔야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무엇으로 데이터를 냅니까? 112억을 투자해서 해보고 측정을 한다, 부천시 기업체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물대포나 쏘고 있고 무인항공기나 띄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조금 전에 사업장 기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757개소로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프레이캐논이라든지 무인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같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서 공기의 흐름이 없어서 너무 답답한 상황에 있었을 때 다중시설이 있고 취약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이런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12억 투자해서 무엇을 해서 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투자해서 감축하면 바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놔두고 엉뚱한 곳에 112억 투자하고 투자해 놓고 와서 측정하겠다, 그게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는 질량이 문제가 아니고 입자가 문제예요. 지금 나노수준으로 가는 미세먼지를 차단하자는 거예요. 이게 많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디젤차 가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마셨어요, 그게 좋다고. 지금 부모님들 디젤차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나오는 연기 마시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상황이 변했습니다, 애들을 그 뒤에 가서 마시라고 그런다, 미쳤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위원님 여덟 분이 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대책관님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돈은 112억을 투자하면서 데이터도 없고 무인항공기로 물이나 뿌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돈 112억이 적은 돈입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
○위원장 박병권 저 대책관님 재산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112억 벌려면 평생 해도 못 벌어요. 그것을 쓰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써 버린다, 그것 쓰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썼습니까, 공짜 돈이라고 썼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
○위원장 박병권 대답 좀 해보세요. 아까 말도 잘하더니 왜 말을 안 하세요.
  속기로 남겨놔야 됩니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것 속기에 안 들어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위원장 박병권 계획이잖아요. 계획하면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현재 우리가 얼마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얼마로 하겠다는 부분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민간 거버넌스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진행은 해본 적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일차적으로 19분을 위촉을 했고 현재는 26분이 위촉이 돼서 같이 일단 활동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일반적인 리빙랩을 하면서는 약 255명의 코디네이터들을 활용했던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버스웨이에 설치하는 게 공기정화기인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쉘터요?
○위원장 박병권 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공기정화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시설 하면 새로운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는 것은 모르세요? 미세먼지는 동력이 움직이는 데는 다 발생합니다. 마찰과 동력이 있으면 미세먼지가 발생해요. 그러면 헬기 돌아가면 뭐가 생기죠, 미세먼지가 다시 발생합니다.
  무엇을 하면 심각하게, 이것을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아예 저감되느냐, 저감은 되는데 또 발생하느냐 이것도 연구하셔야 돼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우리가
○위원장 박병권 알아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국비를 받아서 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중·상동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금 현행 우리 법상에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참 법 피해가고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돈 주는 것만 하고 전시효과만 누리려고 그러고 그게 대책관실에서 해내는 기획입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금 직화구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행법상에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영동 기술이 차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직화구이점에서 활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MOU를 통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위원장 박병권 그게 먼저죠, 지금 그렇게 발생하는데.
  저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발생해 놓은 것을 잡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발생하는 데를 먼저 저감을 시켜야 맞고 저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면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 그게 맞는 거고 정화도 안 되면 그 지역을 피해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것저것 다 해서 안 돼, 인력으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피해가야 돼요. 그런 지역도 지정하고.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야지 발생은 계속 시키고 정화시킨다고 감축장치 계속 달고 굴뚝에서는 계속 또 발생되고 차량에서 발생시키고.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무엇을 하면 NO라고 한번 해보세요. YES, NO를 정확히 하세요. 과장님은 미세먼지대책관실의 최고 권위자잖아요. 누구보다도 권위자예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권위자예요. 6개월 동안 연구하고 팀을 꾸려가고 있잖아요.
  그 대책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누구 앞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제언, 제안을 많이 받아서 연구하고.
  제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R&D사업이 대부분 제안을 같이 받아서 지금 협조하고 있는
○위원장 박병권 그분들은 장사하려고 제안한 것이잖아요. 시민들한테 제안해 보고 일반인들, 의원들한테 제안 요청한 적 있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그것 팔아먹으려고 제안한 거죠. 그것은 제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업입니다.
  일반인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그 아이디어 중에 진짜 좋은 것을 심사해서 그것을 적용해 보고 데이터를 내보고 이게 맞다 했을 때 마지막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무튼 모든 정책은 새로운 거잖아요. 모든 정책을 계획대로 데이터로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저도 많이 답답해요, 미세먼지대책관실 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관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미세먼지대책관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고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환경과장 이진주

수도과장 신은영

정수과장 윤기태

하수과장 원용수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위원장 박병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 과장님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환경사업단 2019년도 총괄현황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환경사업단 최창근 단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경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신은영 수도과장입니다.
  윤기태 정수과장입니다.
  원용수 하수과장입니다.
  임경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5쪽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제 보고는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직제 순에 따라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는 성주산도 있고 원미산도 있고 도당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주택가하고 인접한 곳 침사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겨울철에, 혹시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김주삼 위원 이곳이 침사지인데 특히 겨울철에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올해도 지난 겨울에 많아서, 여기가 진영정보고등학교 바로 위에 있는 침사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비닐로 이걸 막아둔 적이 있어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산행하는 사람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 운동장하고 인접한 곳인데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나 악취가 너무 심해서 어떤 날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여기만 그런가,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신대 옆에도 침사지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개처럼 습기가 올라오는데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주산도 마찬가지고 원미산 주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악취가 심하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몇 번 하수과나 환경과에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고 녹지 쪽에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고민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대표적인 사례가 심곡천도 소사역에서 내려오는 박스 단면 일부분을 절개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류와 상류에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심곡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비닐로 앞을 막았고 그 안쪽에 하나의 물로 차폐할 수 있는 시설 그것 밖에는 못했습니다. 청계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렇게 시 외곽에 있는 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닐로 일단 막아서 악취하고 벌레가 나오는 걸 1차적으로 차단하는 효과 그것 밖에는 현재 없다고 보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 비닐로 막아놨는데 지금은 물론 뜯었지만 일시에 악취 차단 효과는 있지만 비가 오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그런 현상은 잘 나오지 않고 비닐의 대표적인 게 베르네천을 보면 상류부터 개거식으로 나와 있다가 도심 속에는 박스가 이렇게 가려지면서 거기도 주택가 쪽이니까 계속 민원이 나와서 비닐로 차단을 해 놓은 지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름에 폭우가 내려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지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물을 힘으로 쓸고 들어가는 처리가 되는 거니까 큰 영향은 없다고 보이는데 위원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비닐을 새롭게 한번 조사해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비닐문제가 아니고 악취는 위로 뿜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굴뚝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 “보기 흉하다, 저 산 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70대, 80년대 보면 연탄을 많이 피울 때 굴뚝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연탄가스 배출기라는 것도 있었고. 이것도 뿜어서 멀리 하자는 게 아니고 가령 여기에 고깔형태로 뭘 씌우든지 해서 높이 올려주면 냄새니까 위로 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해 보지 않고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전에 제가 하수과장 할 때 심곡천을 하면서 심곡천 상류와 하류가 똑같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타 지역 사례 청계천이나 이런 데를 가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일단 비닐로 수막을 막아주고 안쪽에서 물로 폭포처럼 흘러내리게 해서 벌레가 밖으로 나오는 것, 악취제거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없어서
○김주삼 위원 차단을 한다면 악취제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차단하면 저 아래 주택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악취가. 악취는 일단 배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그것은 배출되는 게 일정 구간만큼 맨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주삼 위원 맨홀로 나눠서 나오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그렇죠, 맨홀이나 집수받이에서 가스가 분출돼서 나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산에서 인접한 곳이니까 주택가 중간에서 나오는 것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주거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특별한 시설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하든지 서울신대 옆을 하든지 굴뚝 형태를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해 봐주시고, 큰 것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엄청나게 높은 높이도 필요 없을 거고.
  설치를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안 된다, 좋으면 좋다 해서 시내 전체에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것 설치하면 악취 없어집니다.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아래서 악취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악취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 뿜어서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올해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오정권역에는 발전소도 있고 아스콘도 있고 시멘트 공장도 많습니다. 그중에 아스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아직 한 적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홍식 위원 환경과에서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홍식 위원 추적60분에서 아스콘공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했는데 아스콘공장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물질이 검출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이런 검사를 왜 안 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식 위원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GS로 가겠습니다. 지금 GS에서 쇳가루가 날아온 것은 알고 계신가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홍식 위원 지금 GS파워 본사에 급히 파견된 대외협력 상무이사는 한 번도 지역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피해주민들을 찾아가보지도 않으며 직원의 보고서에 의한 탁상공론식의 해결방식에 신뢰감 상실 및 주민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본 사고는 지난 5월 1일에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에 3월부터 정기검사를 마치고 5월 1일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가동하면서 기계 내에 쌓여있던 쇳가루가 굴뚝을 통해서 반경 한 250∼300m 범위로 날아간 사건인데 이걸 저희 환경 쪽에서 접근을 해보면「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50개를 관리하는데 GS파워 열병합 발전소는 그「대기환경보전법」에 보게 되면 1, 2종에 속하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에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경기도에 사건경위부터 보고를 해서 부천시가 이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경기도에서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에 의해서 이게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총 26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벌은 경기도에서 처벌을 했다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GS가 회피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불러서 그분들에게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GS가 어제부터 주민피해사실에 대해서 주민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면 주민들이 얘기했던 쇳가루가 마을주변에 250∼300m까지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럴 줄 알고 삼정동 275-39번지 옥상에서, 이게 받은 쇳가루입니다. 쇳가루인데 이게 자석입니다. 이렇게 붙어요. 이게 만약에 국장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이런 물체가 코에 들어간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GS에서 세 가지로 장기대책을 내놨는데 일단은 6월 10일부터 주민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주민피해현황 접수를 받겠다는 게 GS입장이고, 그다음에 향후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쇳가루가 밖으로 분출이 안 되게 여과집진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대당 10억씩 들어가는데 2020년도에 2대를 설치하고 2021년도에 1대 총 3대를 여기에 설치를 하면 쇳가루는 해결이 된다고 해서 30억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하고, 세 번째는 측정 이런 쇳가루가 날아가는 TMS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지금 GS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부천시민을 위해서 부천시는 뭘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쇳가루 정밀조사를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주민들이 그것 요구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부천시는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이것은
○박홍식 위원 핑퐁식으로 하다보면 책임소재가 없어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 이것은 핑퐁이 아닙니다. 엄격히 저희도 시민들 입장에서 정확히 이 사건을 GS를 계속 불러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관철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책임소재는 경기도에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책임소재보다 단속권한이 거기에 있는 거죠.
○박홍식 위원 단속을 하는데 단속권한을 그냥 경기도에 믿고 따라가는 겁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이 딱 나자마자 바로 경기도에 조사 의뢰를 해서 경기도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할 때 저희도 같이 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박홍식 위원 그럴 때 부천시가 거기 가서 말 한마디라도 탁상공론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헤아리게 직접 나가봐야 되는데, 직접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언제 나가셨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이것은 5월 1일에 나자마자 저희가 5월 2일에 접수받아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계속 했었습니다.
○박홍식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결과는 우리가 결론을 가타부타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 260만 원 과태료 물린 것 이게 행정벌에 대한 처벌입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아스콘, 시멘트, 발전소에서 부천시에 세수를 내는 금액이 있는데 혹시 금액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시멘트 쪽은 2억 4000 정도 되고 발전소는 900억 정도 됩니다. 혹시 이런 업체들이 부천시에 사회공헌은 어느 정도 내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이 건은 위원님 사회공헌으로 이렇게, 업체가 수익을 벌었으면
○박홍식 위원 제가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들이 사회공헌 하는 것은 미세먼지 쇳가루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회공헌은 전혀 없고 완전 나쁜 공해만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부천시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어떤 것을 제재를 하죠, 저희가?
○박홍식 위원 그러면 계속 쇳가루 날리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실 겁니까, 그런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열병합발전소가 증설을 해서 서울 마곡지구에 열원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증설 반대하는 과정에 이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 쪽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 행정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요구했고 같이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GS에 영구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라고 계속 하는 그런 과정에 주민들 6월 10일부터 피해접수 창구도 받고 한다니까 충분한 보상과 영구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본 위원은, 발전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고 기술적, 물리적 방법은 지자체와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전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지역난방이 에너지정책인데 이것은 정부정책이지 시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홍식 위원 오정권역에서 지역난방을 쓰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오정휴먼시아 들어갔고 여월택지 들어갔고 산업단지 들어갔습니다.
○박홍식 위원 일단 주택은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곡지구로도 갈 수 있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GS파워 계획 보면 증설을 해서 용량을 키워서 그쪽까지 이렇게
○박홍식 위원 우리가 타 시에 이것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 주셔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꼭 재발방지 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미세먼지, 매연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악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악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악취는 비근한 예로 장덕천 시장님 특별지시로 EM을 활용해서 하수도 악취를 잡으려고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 전 지역을 다 못하고 주민밀집이 강한 부천역 지역, 부천역에서 송내역까지 그런 지역부터 해서 3군데를 샘플로 해서 하수도 맨홀이나 집수받이에 하루에 네 시간씩 집중적으로 EM을 분무살포 해서 악취를 제거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6개월 올 여름에 시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악취에 대한 농도하고 하고 나서의 농도를 잴 거고 효과나 이런 거를 주민설명까지 해서 올 연말에 최종 분석해서 계속 이거는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에서 악취방지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후속조치 준비가 됐다라든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아직 그것 제가 관련부서에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도 참 이것을 발의하면서,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부천시 전체가 문제지만 지금 하수도 물을 살포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EM 한다고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정말 악취가 심합니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게. 그런 부분 저도 어떻든 동네의 일꾼으로 시의원으로 만들어주신 분들이 다른 것도 급하지만 악취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거든요.
  지금 악취 발의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과장님께서 후속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안 했다는 자체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손을 안 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여름은 다가오는데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단장님이 빨리 챙기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방법도 좋지만 맨홀뚜껑 그걸 들어내고 이렇게 씌우는 게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냄새는 안 올라오고 물은 내려가고 냄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을 여기서 질타를 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시에서 조례 통과가 됐으면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적극 검토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부분을 꼭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바로 챙겨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해도 되지만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에 수돗물 사건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가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저희가 인천 서구청에 페트병으로 된 수돗물 3,000개, 3,000개 해서 최근에 6,000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 그 주민 말씀을 들어보니까 15일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식수가 문제가 아니고 세탁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학생들은 사실 급식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빵하고 우유로 대체를 하고 있대요.
  민원접수가 지금 100만 건이 넘었답니다. 지금 고통 받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래요.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노인분들이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한데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정말 예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는 얘기는 노후관에서 나온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핵심은 발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부천시에 여기 보면 10.8㎞ 한다고 돼 있는데 부천시에 노후관이 교체할 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노후관이라고 하면 급수관하고 송배수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노후관이 되는데 수도관은 보편적으로 재질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30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보고, 하수도관은 재질이 콘크리트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면 노후관이라는 정의를 쓰는데 30년 이상 된 게 급수관은 한 306㎞, 송수관과 배수관은 72㎞ 정도 있으니까 반반, 그러니까 30년 넘은 게 반 있고 30년 미만인 게 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당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어떻든 10㎞ 정도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1년에 더 많은 수도관을 교체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건은 인천시에서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저희도 전기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면 전기를 차단하다 보니까 정수시설을 모두 중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수돗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여기서 정수장에 대한 라인을 변경하면서 일부 안 쓰던 관에서 물을 써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장 강하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때 신경을 써서
○이학환 위원 그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에서 조금 나오지만 실제 가서 느껴보면,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이게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금방은 안 끝납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염려가 돼서, 아무튼 시에서도 미리 예방하자 이겁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1년에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부천에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총 몇 개입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제가 그것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거든요.
○최성운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지도 못하고 나오십니까, 감사에?
  3,919개고요. 거기에 대기업소가 몇 개입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대기배출업소
○최성운 위원 757개입니다. 됐고 자료 보지 마시고요.
  대기오염 757개 중에 GS파워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GS파워는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성운 위원 757개 대기업소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최성운 위원 왜 해당이 안 돼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부천시에 50개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폐수, 대기, 폐기물, 토양 기타 수질 배출사업장이 있거든요. GS파워가 3,919개 업소 중에 포함이 됐냐, 안 됐냐 이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 중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최성운 위원 그렇죠,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아까 단장님 국가나 경기도 얘기하셨죠. 이 사고가 터지니까 5월 2일에 한 번 합동으로 같이 나간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이 시설이 경기도나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부천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쇳가루가 날아갔겠습니까. 이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부천에서는 현장에 가보고 이제야 경기도하고 특별점검을 하고 이런 뒷북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처벌은 고작 경기도에서 260만 원 과태료고.
  우리 부천시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자료제출 한 것을 보니까 피해지역 신흥동, 약대동 일부 지역인데 여기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해서
○최성운 위원 근거고 뭐고 단장님, 지금 이 업체가 부천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이 기준 시기를 얼마 정도, GS파워 아니더라도 배출업소에 단속 나가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단속 나갑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성운 위원 알았어요. 단장님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제가 담당과장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GS파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사고가 발생한 인지시점이 언제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저희가 보고 받은 게 5월 2일입니다.
○박명혜 위원 사고 당일이었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사고가 5월 1일에 9시 25분에
○박명혜 위원 현장에 누가 나오셨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환경지도팀장하고 직원들 나갔습니다.
○박명혜 위원 가서 주민들을 만나셨나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그것까지는 모르고 현황을 파악해서 그날 바로 보고가 됐습니다. 경기도에 바로 보고가 돼서 합동점검 합시다 해서 같이 점검을 실시했고 경기도 관계자하고는 여러 번 만났고요.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접수한 민원내용을 보면 5월 2일 관계공무원과 주민 간 오고간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오픈 가능하다고 허락을 받았고 그 내용에 의하면, 일단 신뢰성을 위해서 보여드리고 읽어주겠습니다.
  부천시 환경과에서는 “경기도 환경과에 관한 내용이고 경기도 환경과에서 방문한다고 하니 굳이 참석하여도 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러면 경기도 환경과에서 언제 나오느냐?” 물었더니 말해줄 수 없고 불시점검이라고 했대요.
  부천시 환경사업단장님은 부천시민이 이런 피해가 있어서 시민들과 빨리 협업을 해서 경기도에 조사를 의뢰하고 대기오염법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첫 번째 직무인데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첫 민원을 제기했던 분에게 우리 환경과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합동단속반을 꾸려서 같이 나가고 적극적으로 임하셨다고 했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명혜 위원 부천시에서 경기도 합동단속반에 부천시의 상황을 공문이나 문서로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아까 피해상황 접수를 하겠다고 하셨죠, 언제부터 진행한다고 하셨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GS 계획은 6월 10일부터 받겠다고
○박명혜 위원 왜 GS가 피해상황을 접수 받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당사자고 그 상황의 주체니까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5월 1일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주민대책협의회에서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자체 접수를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뭘 하셨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일단은 특별히 저기한 거는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경기도와 합동조사를 하려면 1차적으로 부천시에서 주민들의 상황, 접수현황을 꿰차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주민들 첫 민원에 미온적이셨고 피해접수상황도 주민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GS가 피해를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담회도 하고 언론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성화가 들끓기 때문에 경기도, GS 모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봅니다.
  시의 활동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이 경기도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관리책임 주체고 이것에 대해서 단속주체, 부과를 하는 것도 경기도죠. 그래서 부천시가 할 일이 없다, 혹은 권한 밖이라는 얘기를 계속 주민들한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또한 그러셨습니다.
  부천시에는「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명혜 위원 쇳가루 분진이 환경오염물질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물질입니다.
○박명혜 위원 물질이죠. 그러면「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를 보면 기본원칙에 환경우선의 원칙부터 해서 오염자부담의 원칙까지, 그리고 제4조 정의부분에서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오염 맞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제5조 시의 책무를 볼까요. 시는 방지 예방 쭉 다양성에 관한 조사도 해야 되지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적정관리,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 방안, 그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쭉 있고 사업자의 책무 또한 다 나와 있습니다.
  규제조치 제11조에도 보면 이런 행위를 하거나 원인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규제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조사 및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고 경기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천시라고 하는 분권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삼정동 시민들은 경기도에 속했지만 부천에 사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 쇳가루 분진 날아온 동영상도 보여드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전 국민이 난리를 칩니다. 이런 것들이 집안, 차량에 후드득 떨어지고 공포감으로 주민들이 애가 끓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민원 넣고 청와대 게시판에 민원 넣고 피해현수막 걸어서 접수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한 달 동안 부천시에서 어떤 신뢰를 보여줬고 부천시민들에게 어떤 파트너로 같이 하셨는지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도의적인 문제입니다. 85만 시민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행정부의 역할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사업단장님 이하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받은 민원 대답하신 직원들까지 일일이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대책관실이 보좌기관으로 가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사업단 소관으로 와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조직이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관실이 보좌기관에 있는 게 맞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거기 할 일이 없는데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대책관실은 대외적으로 전국 최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게
○위원장 박병권 아니, 환경사업단에 갖다 놓고 정책을 하고 환경사업단 단장의 지시를 받으면 되지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저희는 그러면 완전히 집행하는 부서가 돼서 미세먼지 낮춤사업을 환경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3개 과가 중점적으로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자꾸 그게 이중화가 돼서 약간 잘못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직속으로 놓은 게 맞나, 아니면 환경사업단 소관으로 맞나 이게 연구과제예요.
  그 인원 몇 명 안 되잖아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 몇 명이서 일 처리를 다 한다. 세 분이죠, 거기?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일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해서
○위원장 박병권 세 분이 뭔 계획을 하겠느냐고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여러 가지 국제적인 동향이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위원장 박병권 아까 제가 봤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정책실 같은 데서도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수립해서 하면
○위원장 박병권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고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되고 나서도 지금 아무 액션이 없어요. 그거는 국가한테 맡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금년 말까지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립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준설이라든가 예산사업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한계가 어디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현재는 국가에 맡기고 손 놓고 있는 상태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이 도시계획국장으로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영상단지 개발에 대해서 아시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영상단지 안에 유수지가 1만 2000여 평이 있는데 현재 유수지로서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실효가 끝난 겁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유수지는 저희가 향후에 조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 행안부에 협의를 봅니다. 그러면 대개 유수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게 옥길지구도 있고 소사2택지에도 있고 여월택지에도 있고 택지개발사업
○위원장 박병권 거기는 바다하고 연결이 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론에 할 수가 없고 일단 굴포천은 바다하고 연결돼 있고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바닷물이 넘칠 일은 없잖아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이게 도심 속의 재해대책을 위해서 확보된 용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10여 년 전에 100년 만에 비가 제일 많이 왔다고 그래도 유수지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특별히 지금,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 번도 안 채워졌어요. 그리고 옛날에 경인아라뱃길 연결 안 했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인아라뱃길이 바다하고 연결한 순간에 그 유수지는 소멸이 된 걸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그거는 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단장님이 따져보시라고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굴포천이 부천시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아무도 계산 못하는 그런 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105m이고 수심이 현재 1.5m에 슬러지 3m하면 4.5m 정도 됩니다, 슬러지를 다 제거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뱃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귤현보만 터지면.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귤현보가 수심이 2.7에서 3.2m 정도 돼 있고 귤현보 위가 3.1m에서 2.8m 그리고 우리가 보를 올라갔을 때는 4.7m에서 4.3m로 물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귤현보만 제거하면 뱃길이 상동문화영상단지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동영상단지를 개발하면서 귤현보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대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제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물어보지도 않은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굴포천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귤현보 철거는 전부터 요구를 많이 했었고 이게
○위원장 박병권 저게 준설을 하면 자동으로 철거하게 돼 있어요, 준설을 안 해서 그렇지.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아라뱃길 그 뱃길자체의 수질확보를 위해서 수자원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슬러지 때문에 그러잖아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수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슬러지를 제거할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일단은 슬러지는 제거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제거해야 되고요, 악취 때문에.
  슬러지를 제거하면 뱃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해안을 바로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상동까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얼마나 좋은 재원입니까. 상동에서 바닷물을 맞이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우리 횡재는 없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바다하고 인접한, 바닷물이 들어오는
○위원장 박병권 상동영상단지를 개발하면서 굴포천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개발계획에 한 줄도 없어요. 이렇게 졸속으로 상동문화영상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런 데 가서 같은 단장인데 굴포천도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짜라고 못 합니까.
  그거 못해요? 하셔야죠. 거기서 배도 띄우고 카누역할도 하고 우럭축제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산천어축제를 어디서 하죠, 강원도에서 하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제가 항상 얘기해요. 강원도에는 산천어가 한 마리도 안 난답니다. 그런데 산천어축제에 100만 명이 몰려요. 그거 어디서 갖다 놓은 거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인공으로
○위원장 박병권 인공으로 사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바닷고기를 상동에서 낚을 수 있어요. 광어, 우럭, 노래미 집어넣고 바다축제를 하면 관광객 100만 명 올릴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파도도 없습니다.
  이런 축제를 놔두고 마블 망한 회사 데려다 놓고 3만 명 온다고 하고 있으니 속이 안 상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카누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수륙양용버스도 다닐 수 있어요. 상동서 배타고 섬나라 가자고 하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무한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귤현보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라뱃길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이니까 국가에서 해 줄 거다.
  물론 국가가 해 주죠. 이구동성으로 가서 울어야 해 줍니다. 가만히 두면 언제 해 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관리의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국가하천이니까 국가에서 해 줄 것이다, 저기 냄새는 우리가 나는데.
  여름에 거기 악취 대한민국 1호입니다. 알아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안양천보다 악취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도 국가하천이라고 말하네요.
  단장님 어차피 도시국으로 가시니까 도시국으로 가시면 굴포천을 이용해서 상동영상단지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십시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서 카누경기도 하고 놀이터도 만들고 광어, 우럭, 노래미축제도 하고 거기에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됩니다.
  산천어축제는 겨울에만 하니까 100만 명밖에 안 와요. 광어, 우럭축제는 12개월 내내 연중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만 명 오는 거예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6,300세대 짓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제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 담당과장님은 빠꾸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시장님 명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 시장 정책에 반대하면 NO도 할 수 있고 대책도 강구해야지 시킨다고 전부 다 YES 해서, 지금 YES 해서 제일 폐단이 어디에 난 줄 아세요?
  이 앞전에 공무원들이 YES 해서 제일 폐단 비근한 예로 문화예술회관 그것 NO 한 번만 했으면, 지금 대우 자리에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두 분이 YES 하는 바람에 바로 아파트 2,000세대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왜 NO를 못 하냐? 시장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40년 동안 뭐 잘릴까봐, 거기서 NO 했으면 문예회관 들어오고 아파트 몇 세대 안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 발생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YES 두 분이 하는 바람에 지금 저 모양입니다.
  도시국 가시면 반드시 굴포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거기서 서해안을 거쳐서 바다로 나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장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경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박태식 환경계획팀장입니다.
  이동식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채교국 대기환경팀장입니다.
  박준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단장께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GS파워가 배출사업장으로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현재 GS파워는 대기 1종 배출사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부천관내에 있는 업체지만 단속이라든가 점검은 한 번도 안 나갔죠?
○환경과장 이진주 대기하고 수질은
○최성운 위원 나가셨습니까, 안 나가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점검을 나간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장 하나에 대기도 있고 수질, 폐기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같이
○최성운 위원 같이 포함돼 있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런데 거기에는 폐기물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폐기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출입은 하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 났던 쇳가루 분진 발견 못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최성운 위원 잠깐만요. 점검하러 가면 점검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폐기물은 점검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쇳가루 분진 이 장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현재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가서 쓱 둘러보고 이상 없는 걸로, 그 점검 데이터 있습니까? 자료.
○환경과장 이진주 거기 점검실적은 있습니다. 대기, 수질은 없지만 폐기물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왜 대기, 수질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대기, 수질은 현재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대기, 수질은 제외하고 나머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직무유기예요,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생각할 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그 당시 5월 1일에 사고 접수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5월 1일 밤 9시 25분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일러를 재점화하면서 거기에 불을 붙이니까 순간적으로 보일러가 불이 붙으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펑 하면서 굴뚝으로, 기존에 10여 년 동안 배관 안쪽에 녹슬어 있는 게 순간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니까 펑 하면서 인근지역으로 확산돼서 그렇게 쇳가루가 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5월 1일에 그 사건 외에는 전혀 없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그 다음날
○최성운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사고 터지기 이전에 전혀 분진 같은 게 발생이 안 됐다?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 거기 사업장은 대기 1종 사업장이고 연료를 LNG를 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유를 뗐기 때문에 사실 매연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최성운 위원 특별하게 관리를 하셨어야 됐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물론
○최성운 위원 그러면 부천관내에 있는 업소를 우리 담당 과에서는 특별관리 안 하셨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환경과장 이진주 저도 그게 안타까운데 지난번에 이 사건이 나서
○최성운 위원 잘못하셨죠, 미온적으로 대처한 건 맞죠?
○환경과장 이진주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업체인데 저희가 조금
○최성운 위원 책임 통감하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통감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분명했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도에서 담당팀장, 담당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하고 환경지도팀장하고 도의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5명이 회의를 해서 그때 저희가 두 가지를 건의했었습니다.
  첫째는 거기 가보면 주 보일러 굴뚝이 3개가 있고 보조발전 그런 시설이 6개가 있는데 현재 보면
○최성운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적나라하게 사고 난 업체 듣기 싫고요, 앞으로 단속, 측정, 점검 장비 구축하십시오.
○환경과장 이진주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주택가 주변에 주민들 살고 있는 데 단속하세요. 이런 데에 예산을 쓰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주변에, 아까 박홍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그 주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더 이상 삼정동 지역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번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이것 모르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진짜 공직에 계신 분들 시민을 위해서 밤낮없이 연구도 하시고 담당부서에서 단속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 국가, 그러면 부천시 공무원들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까 점검 나가셨다고 했으니까 폐기물 그 점검표라도 저한테 갖다 주시고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세요. 단속 장비, 측정 장비 이런 것 다 구축하십시오. 특별관리 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일들을 안 하셔요, 일들을.
  그리고 자료 15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있잖아요. 고액체납자 300만 원 이상짜리가 엄청 많네요. 220건에 9억 4000만 원이나 있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2015년도까지 개선부담금이 옛날에는 일반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액체납자들은 최근에 자동차에 부과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예전에 가정의 일반목욕탕 같은 데 이런 시설물에 부과했던 그런 건데 위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과태료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오래 전에 사업을 접은 분도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추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이런 것은 재산을 추적해서 전부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자료 제가 보관했다 내년에 또 감사할 때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GS파워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현재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신 적 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사실 아까 박홍식 위원님 그것을, 저희도 사실 다 봤습니다, 그런 사항은.
○박명혜 위원 이 동영상은 그때 분진가루가 날린 상황에 대한 것들이고 최근에 그 사건 이후의 상황을 보니 동네에 간장 담가놓은 것 위에 쇳가루가 다 내려앉아서 1년 치 간장을 못 먹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내역에도 들어가지 않고 원인이 그것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경기도 소관이라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 다시 정리해 보세요. 이번 사건의 전말이 뭐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보일러하고 그 안에 오래된 기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같습니다 말고요, GS파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환경설비공사였습니다. 즉,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의도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GS파워의 해명자료만 본다면.
  그러나 남은 가루들이 터져 나와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는 국가적으로 보면 화석연료를 주로 하는 발전소보다 열효율 면이나 대기환경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 에너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민들이 무조건 혐오시설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반대한다 이렇게 몰고 가면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열병합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이번에 공사과정이 필요했다는 측면에서는 GS파워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GS파워의 입장인 거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GS파워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몇 만이죠, 몇 만 가구에 나가고 있죠?
○환경과장 이진주 그거는
○박명혜 위원 GS파워 자료에 따르면입니다. 공급구역 부천, 인천, 서울 등 20만 4000세대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부천이 2018년 현재 9만 8000세대예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부천 외 지역 열 공급 세대수로 나타났습니다.
  본래 열병합 설비를 하게 된 의의가 뭐죠, 국가정책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이진주 에너지 공급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역난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열병합발전소 GS파워는 삼정동에 위치했으나 관 외에 전기공급을 하는 양이 많아요. 그리고 노후된 시설 때문에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또 났어요. 이 사고가 처음입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2007년에 사고 났었죠. 그때 보상이 어떻게 됐고 마무리가 어떻게 됐죠?
○환경과장 이진주 그 당시에 6000만 원 정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총 6000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명혜 위원 그래서 개별한테 얼마씩 갔죠?
○환경과장 이진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차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총액으로 해서
○박명혜 위원 제가 GS파워에 자료요청을 해서 조만간 받아볼 텐데 현장주민에게 확인한 결과 1인 가구당 5만 원씩 받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총량 6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피해가 발생했어요. 피해액 접수를 GS파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의 정도나 대책도 다 GS파워에서 합니다. 아마 보상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 부천시가 아까도 경기도 소관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이것은 부천시에 위치한 거고 지역난방 자체의 의미가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열 공급을 한다는 좋은 취지, 국가시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을 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국가정책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증설, 신설 모든 것들을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에너지대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딱 단면적으로 부천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적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시민들은 피해보상하고 거기 아마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후차적이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 관련해서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제 GS에서 여건이 된다면, 장소 이전할 곳이 있다면 이전검토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구두였습니다.
  부천시가 이번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개입하셔서 이후 이전과 관련해서도 부천시의 상황과 주민의 상황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사실 저희도 경기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대책 그런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나 이런 일개 지자체 과·단에서 국가적인 그런 어디로 이전하는 거나 폐쇄나 이런 걸 논하기는 조금
○박명혜 위원 아니요. 피해가 발생했고 두 차례나 같은 지역, 같은 곳에서 발생했고 지역난방 공급 대상자들을 볼 때 충분히 협의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결정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만 기초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 의견을 줄 수 있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환경영향평가를 시에서 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전 시 지역이 있는지라든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주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번 피해보상과정에서도 면밀히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단순하게 돈으로,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까지 확인해서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5월 17일에 GS파워와 23개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죠. 그리고 부천시는 매년 안전훈련을 잘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재난훈련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 가스폭발이 됐을 때 대형화재, 유해화학물질 제도 복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GS파워에서 5월 17일에 했고요.
  그런데 정작 5월 1일에 재난에 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부천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전까지 검토하시고 경기도와 GS, 부천시민들이 협상하는 과정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반드시 참여하셔서 협상내용을 기록해서 저희 도시교통위원들에게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7월 1일부터 부천시가 광역동으로 기구개편이 돼서 근무를 하시게 되죠. 지금 EM관리가 각 행정센터에 다 비치가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문제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관리를 주1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통 관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네. 주1회라는 것이 거기에 보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생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그 통에 보충을 하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하셔서 저희가 다, 지금 혹시 가보시면 전에는 통 같은 것 닦는데 보조사다리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사다리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급기 스테인리스 통에 아예 사다리를 용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가서 닦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한 주1회라는 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공급액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청소도 하고 비어 있으면 통도 닦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급은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공급양이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공급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광역동으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주민센터에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3, 4명 정도 근무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EM이라는 것이 가정, 주방으로 들어가서 식료품도 이걸로 닦아서 쓰고 식기도 이것으로 닦아서 씁니다. 우리 식생활에 직접 관련 되는 것인데 그 어디보다 EM주변은 환경이 아주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역동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주민센터에 직원들이 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이 관리 소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이번에 7월 1일 자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각 10개의 광역센터에 친환경과가 생깁니다. 친환경과에 환경팀이 전부 신설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전에는 센터나 일반 동에도 환경담당직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7월 1일 자 조직이 개편되면서 각 친환경과 안에 환경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지시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주변청소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진덮개와 관련 한 말씀드리면 지금 개선을 요청하고 있어요. 개선요청이 아니라 개선지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어디 방진덮개
○윤병권 위원 차들 방진덮개 있잖아요. 차 덮고 다니는 것.
○환경과장 이진주 공사차량
○윤병권 위원 네, 공사차량들. 그것 불량덮개가 나오면 개선요청이 아니고 개선지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행정지도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보면 형식적 덮기만 했지 덮은 게 아니에요, 너덜너덜한 걸 그냥 덮으니까 다 날아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덮개를 안 덮거나 낡아 있으면 거기에 흙 같은 것 싣고 운반할 때 바람에 다 날리고 먼지가 날리고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건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지시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도하고 혹시 또 위반차량 있으면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석면피해 현황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석면피해 보면 병명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지급금액이 다 각각 천차만별로 나와 있어요, 자료 39쪽에 보면.
○환경과장 이진주 금액이 전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윤병권 위원 병명이 다를 때는 지급금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병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같은 병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급금액이 차이가 많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유는 뭐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직접 판정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피종이나 이런 환자들이 다른 곳에 있다가 부천시로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계시다가 또 가신 분도 계시는데 피해구제급여기금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병이 이렇게 폐증으로 돼 있지만 아주 세분화돼 있어서 거기서 금액이 아예 딱 정해져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디서 지급금액이 내려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이게 전담기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그분들이 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병의 과중에 따라서. 그래서 병명은 같더라도 금액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판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같은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공공기관에도 석면건물이 많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석면건축물이 공공건축물이 87개소, 대학교가 27개소, 다중이용시설이 51개소, 기타가 12개소로 전체 1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 관리하는 피해건물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쭉 해서 14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런 석면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작년만 해도 많은 분들이 피해가 났잖아요. 피해가 나면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발생원인을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우리 부천시 사업장에서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아니고
○윤병권 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학교가 144개가 나와 있고 공공기관에도 68개소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우리 시에서 모든 건축물을 다 점검해서 저희가 석면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진주 건축물 철거하고 그럴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고 또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그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공건물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시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다면 그런 건물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 시청이면 시청을 부술 때까지 그냥 놔둘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예를 들어서 천장에 보시면 이런 벽면 돼 있잖아요, 천장재. 이런 게 지금 이런 석고보드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 만들어진 석고보드에는 그런 석면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거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사실 석면이라는 게 천장재로 마감이 돼 있는데 공사하고 떨어낼 때 이게 먼지로 해서 발생하는 거지 이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발생이
○윤병권 위원 발생이 안 돼요, 피해가 없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다른 시는 얘기할 것 없고 부천시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비교는 할 수 있으되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환경과장 이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공사를 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다 접수 받고 그때는 관리가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에 10년 된 경유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10년 된 경유 차량 그렇게 파악은 안 하고 전체적으로
○박홍식 위원 대충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한 10년
○박홍식 위원 아니면 경유차, 10년 말고 화물차든 경유차 뽑아놓은 것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현재 부천시의 전체 차량 중에 경유차가 12만 953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10년 이상 된 거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관리가 안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별도로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박홍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대상에게 안내문 발송 및 시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공고하였다고 제가 작년 행감 때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몇 대인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10년 이상 된 경유차가 몇 대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다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전체 경유차가 몇 대가 있고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다 조기폐차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박홍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고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진주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2,227대 37억 664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19년도에는
○환경과장 이진주 올해는 저희가 4월까지 한 건데 실질적으로 원래 당초계획은 3,000대 정도 되고 예산액은 5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4월 말까지 추진한 실적을 기재한 겁니다.
○박홍식 위원 18년도에는 2,227대가 6월 정도에 끝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기폐차가 훨씬 전에 끝났어요. 맞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올해 4월 정도에 이미 다 예산이
○박홍식 위원 그게 지금 1,857대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아닙니다. 이것은 4월 말까지 돈이 나간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52억 정도에 3,000대 정도가 됩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그게 다 소진된 겁니다, 이미 신청이 돼서.
○박홍식 위원 그러면 계속 폐차가 끝났습니까? 예약이.
○환경과장 이진주 끝났는데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해서 이번에 또 추경을 내려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2019년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27억 정도를 써서 1,857대 폐차가 지금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2,227대 37억입니다, 작년에.
○박홍식 위원 아니, 올해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올해는 4월까지 저희가 조기폐차 저공해사업을 실시했는데 1,857대 분을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지금 계속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식 위원 돈이 나가는데 지금은 예약을 안 받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에 3,000대 52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현재 다 소진이 됐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3,000대를 예약을 받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나갈 것을 준비를 해서 지금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은 끝났는데
○박홍식 위원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조기폐차에 대해서 다시 또 할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비로 합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국비, 시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11쪽에 레미콘차량 등 매연단속 실시를 했는데 40대 차량 매연점검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기준초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행감자료 경유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박홍식 위원 거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밑에 레미콘공장 등 특별점검 실시 해서 레미콘차량 등 매연단속 실시 19년 4월 12일 8개소 40대 차량 매연점검 실시 기준초과 없음.
○환경과장 이진주 이것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데 레미콘차량이 사실 거의 중기차량으로 엄청 마후라가 크거든요, 뒤에 보면. 그런데 그게 지나갈 때는 매연이 조금 보이는데 원래 이것을 단속할 때는 그 단속규정에 의해서 처음에 세게 몇 번 밟아서 원래 마후라 안에 있는 매연을 불어낸 다음에 다시 밟아서 측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해 보면 이게 마후라가 커서 그런지 초과가 되는 차량이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혹시 누가 단속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우리 대기팀에서
○박홍식 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공장현장에서.」하는 이 있음)
  혹시 삼정동 공장에서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레미콘공장.
○박홍식 위원 그러면 사진이나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홍식 위원 단속기준을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했습니까, 아니면 신형차량에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그것을 저희가 입구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주로 지입차량이 많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러도 어떤 차는 오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박홍식 위원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확실하게 단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10년 이상 된 차량에 매연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매연차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식은 얼마, 얼마 이렇게 기준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집이 바로 옆이에요. 제가 왔다 갔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맨날 찍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토끼굴 앞에 제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레미콘차량을 보는데 이 차량 중에 10년 미만 된 차량은 매연이 잘 안 나와요. 하지만 10년 이상 된 지입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차를 점검하시고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앞으로 단속할 때는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레미콘공장 이사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단속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40대가 아니고 100대, 200대, 300대, 500대까지 쭉쭉 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경유차가 맞죠. 경유차를 없애야 미세먼지 저감이 되는 거 맞죠, 저감대책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저희가 경유차를 없애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쓸 때 애먼 데 쓰지 말고 눈에 보이는 10년 이상 되고 조기폐차에 신경 쓰면 미세먼지 저감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하고 도비 말고 시에서도 다른 사업보다는 조기폐차에 조금 더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진주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시에서는 여러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모든 예산을 전부 조기폐차에만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있고 원인도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야말로 우리가 많이, 빨리 폐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 추경에, 경기도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왔는데 올해 하반기도 3,000대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게 왜 피부로 느껴지냐면 제 주위에서 언제 조기폐차를 하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계속 시장님한테 가서 사업을 하자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5등급 차량, 아까 말씀하셨던 오래된 차량입니다. 꼭 10년 이상이 아니라 오래된 차량인데 저희가 파악한 5등급 차량이 저희 부천시에 2만 대 정도 됩니다. 그걸 다 개선을 빨리 시켜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고 또 저희 욕심 같아서는 모든 것을 조기폐차에 예산 투입하면 되겠지만 또 시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할 때 사업별로 선후를 가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경유차는 많아서 다니는데 거기에 좋은 쉘터가 뭐가 중요합니까. 원인자 제공하는 차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좋은 쉘터에 공기청정기 넣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자료 11쪽 밑에 소규모 폐수발생업소 단속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상2동 지적했었는데 처음 단속하신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2동 그쪽으로 단속을 했는데 가봤더니 스팀세차라고 분사해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반 어떤 집 같은 데는 고압살수기 숨겨놓고 하는 집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12개를 점검해서, 사실 그쪽은 세차장 허가는 안 나가는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팀세차는 법에서는 폐수 양을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양이 적어서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용금지 해서 물을 많이 써서 고압세차로 하는 이런 데만 폐쇄시켰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신고 된 곳은 갑자기 물 사용량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실제로 시 관내에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검찰 송치한 건도 있어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이게 사실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는 신고도 안 하고 그것을 한 거고 사실 그 지역은 세차장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세차장이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이렇게 많을 만큼 여태까지 만연하고 있었고 그것을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었거든요.
  지역주민이 “여기 살면서 단속하는 것을 처음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태까지 이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일단 단속해서 계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행정에 미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아까 GS파워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GS파워에서 피해상황 접수한다고 했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피해상황을 조사한다고 하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서 이미 증거물들이 다 손실된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찍어놓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외하고 직접 피해를 증명할 만한 것들이 지금은 시민들이 조사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시에서 관련해서 증거물이나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는 개별 집에 가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개별 집이 아니면 뭘 조사해 놓은 게 있으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업소에 경기도하고 같이 방문해서 해놓은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디 업소요?
○환경과장 이진주 경기도와 같이 GS파워 가서 그 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것만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니, 시설 말고 피해상황.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피해상황
○박명혜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합동했을 때도 피해상황 관련해서 조사해 놓은 게 없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나중에 GS가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고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적절한지 이런 거를 경기도나 부천시가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피해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인손해사정인을 거기서 고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누가요, 주체가 GS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GS파워에서요.
○박명혜 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겠어요? GS가 가해자고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위한 조사를 본인들이 고용한 사람들 손해사정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뭔가 파손된 것이 있다면 전파든 반파든 남잖아요. 홍수나 불 피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은 분진이나 뭐나 이런 쇳가루가 날린 정황은 있지만 한 달이 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증거물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뭐가 파손됐거나 무너졌거나 인체적으로 해를 입었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이 와서 이것을 피해조사를 하면 금액적으로든 보상이 굉장히 GS 중심으로 갈 것 같은데, 초기대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와 부천시가 합동으로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그 피해상황들에 대해서 화면이든 녹취든 뭐든 다 해 놓고 GS와 시민들이 보상을 할 때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증거물이 대부분 다 손실됐어요. 그러면 뭐로 GS는 손해를 보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개별로 5만 원씩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20년 후에 그 분진이 원인이 돼서 어떻게 됐다든지 뭐가 돼도 말할 게 없어요. 증거물이 손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시와 경기도가 합동단속을 들어가면 증거물 확보나 정황이나 기타 등을 잘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죠. 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천시가 우수 재난안전 시상했잖아요. 그런 거대한 것에 대한 재난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럴 경우 증거채취부터 어떻게 준비해 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매뉴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안이 있으면 추후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건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거의 천연가스는 버스를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이번에 집행잔액이 55억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대폐차 그런 게 있고 해서, 소신여객이라든가 부천버스 이런 데서 당초에는 구입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했다가 나중에 후반기 되다 보니까 자기들 회사 업체사정에 의해서 구매를 못하겠다고 해서 이게 불용으로 남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 아니에요. 지금 이게 5억이 되는 건데, 10억 예산에.
○환경과장 이진주 좀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초에 예산 자체를 잘못 뽑았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홍보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버스회사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원래 1월에 회사업체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1년 동안에 회사에서 버스 대폐차를 몇 대를 할 건지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몇 번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경기도에 국·도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연말쯤 되면 “왜 예산은 받아놨는데 버스를 구매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버스회사에서 전부 다 이것을 확인해서 예산을 세운 금액인데 이 정도로 절반 정도밖에 안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버스회사의 사정이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대폐차 기간 연장.
  대폐차 기간이 연장됐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버스가 원래 10년 정도 하는데 이게 11년인가 12년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대로 해서 올해 폐차할 버스물량이 10대인데 만약에 대폐차 기간이 1, 2년 연장되면 또 이게 1, 2년 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저기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대폐차 연장된 부분은 일부분이고 사업장의 포기 같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볼 때는 그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사업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업포기라는 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집행이 안 되는 것 예산만 세워 놓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는 민간인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도 사업비 50억 한 거고 지금 남은 게 7억 2000?
○환경과장 이진주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로 넘어와서 저희가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하면 되는데 이게 원래 전년도, 18년도에 다 하려고 예산 세웠던 것 아니냐고요. 그게 시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시킨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전기차 회사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부천시만 구입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구입하는데 현대나 전기차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물량이 밀려서 도저히 그 해에 안 되니까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로 다시 잡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입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차량생산이 출고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얼마나 밀려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사실 전기차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라든가 이런 데 라인이 생산한 게 있는 거고 또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주로 현대차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자료 볼 수 있어요? 신청을 했는데 차량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 자료는 저희가 확보한 것은
○이상열 위원 찾을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이상열 위원 뭔가 이해가 안 가서요. 자동차회사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나요, 사겠다고 주문 들어왔다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우리한테 처음에 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출고가 안 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회사에서 차가 나온 다음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거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생산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밀려서.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 금액은 올해로 명시이월시켜서 저희가 올해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 주문 들어갔다 밀렸다는 어떤 근거를 볼 수가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동차회사에.
  지금 얘기하신 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렇게 얘기들은 걸로 추측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그 당시에 파악한 대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데요, 밀려있다는 것을?
○환경과장 이진주 작년에 전기차 밀린 것 저희는 그때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자료 자동차회사에 들어왔다는 게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진주 회사에서는 개인 저기이기 때문에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예산이 안 돼서 그게 신청이 안 돼서 명시이월시켰다, 집행이 안 돼서. 결국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기는 하네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안 들어왔길래 이러는지.
○환경과장 이진주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가능하면 전부 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도 전부 다 안 되는 건데 잘 세워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수도과장 신은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수도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삼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조현주 수입관리팀장입니다.
  민경봉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안규선 옥내급수지원팀장입니다.
  유도식 관로개량팀장입니다.
  이수원 누수수리팀장입니다.
  김중옥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조호석 스마트검침팀장입니다.
  2018년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스마트원격수도검침시스템 업체선정 했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성능보완 인증은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네, 받았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전기전자에서 발행한 성능 인증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신은영 네.
○최성운 위원 서울시가 2억으로 그 당시에 시범을 했거든요. 서울시 그것 완료됐나요?  
○수도과장 신은영 서울시가 지금 1,900전에 대해서 발주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 검침원을 보니까 1년에 4, 5명이 정년퇴직을 한다고 전임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올해 몇 명 퇴직하셨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총 30명 중에 22명이 공무직이고 정규직이 6명 남았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아까 보니까 전체인원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어났던데.
○수도과장 신은영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성운 위원 행감자료 84쪽에 작년에 총계가 27명인데 2019년에 30명이잖아요.
  작년에 정규직이 7명, 임시직 8명, 공무직 12명. 19년도 정규직 6명, 임기직 2명, 공무직이 22명. 공무직이 10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신은영 2019년 30명이고
○최성운 위원 올해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18년도에 2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 설명해 보세요. 전임과장님은 3, 4명씩 매년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수도과장 신은영 매년 3, 4명씩 줄어든다는 거는 정규직 직원이 그만두면서 공무직으로 혹시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였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올해는 총 30명으로 구성
○최성운 위원 작년 행감 때 김주삼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건에 대해서, 방금 가져온 것 얘기해보세요.
○수도과장 신은영 죄송한데 자료를 잘못 뽑았다고 합니다.
○최성운 위원 잘못 뽑았어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최성운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다 보면. 감사를 받는 태도들이 틀렸어요, 제가 보면. 자료조차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것 잘못된 거죠?  
○수도과장 신은영 이것 확인을 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저는 일자리를 줄여가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스마트검침이 정착화된다고 하면 검침원 일자리가 확실히 많이 줄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도시도 많이 도시화되고 정보화시대가 변해가면서 앞으로 이런 4차 혁명시대에 스마트검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최성운 위원 수익이 뭐 얼마나 발생될까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거는 시범운영을 통해 결과를 봐야 알 것 같기는 하겠지만
○최성운 위원 이거는 타 지자체가 하는 것 보고 완전히 정착됐을 때 우리 시가 도입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검침 3,000개 정도를 우리 검침원이 할 수 있는 게 1.5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연봉이 6000만 원 잡아도 10년이면 6억밖에 안 돼요. 알고 계세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최성운 위원 원격검침계량기를 7년 주기로 교체하게 되면 7년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그거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아무튼 디지털계량기가 7만 원 정도 하면 비싸기는 합니다, 12만 전 현재로 계산한다면.
○최성운 위원 7년마다 예산이 9∼10억 들어가요. 저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게 의문스러워요. 본 위원은 이것 제 임기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검침은 사람 눈으로 하는 게 최고 나아요. 이것 보니까 검침원을 위장해서 범죄 예방,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놨어요. 저는 이게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경제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과장님.
○수도과장 신은영 그런데 경제타당성 관련해서 용역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가 검침원을 쓰는 것보다 이게 더 돈이 들어가는데 경제효율성 면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를 납득가게 설명해 보세요.
○수도과장 신은영 저희가 시범운영의 단계에 이제 돌입해서 아직 결과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검침원의 연 관리비나 인건비가 총 30명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19억입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명으로 따졌을 때 더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범운영해서 잘 됐을 경우에 검침원 쓰는 것보다 스마트원격시스템으로 했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거는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아직 검토결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최대한,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
○최성운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억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14억
○수도과장 신은영 12억.
○최성운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어디 업체가 있어요?
○수도과장 신은영 업체가 중소기업 업체인데
○최성운 위원 그 업체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신은영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말에는 기본적이고 편리한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네.
○박홍식 위원 어제 도시국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맞춰보십시오.
  “이 지역은 대부분의 가정에 상하수 시설도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부족한 계절에는 물이 잘 안 나와 펌프가 고장나기도 하여 집에서 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가스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어디인지 아세요?  
○수도과장 신은영 오정구 쪽에 청기와오리집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저는 화가 나는 게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성골지구예요.
  28쪽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이잖아요. 여기는 녹물이라도 먹고 싶어 하는 집이에요. 14년 동안 부천시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방치했던 곳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과장님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시청에 출근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위에서부터 돈을 써서 끌어와야 된다, 저도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종합토지세 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게 그 사람들은 왜 수돗물을 못 마셔야 합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
○박홍식 위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도시국에 말씀하셔서 도시계획 도로 밑에 가스, 수도 설치해 주셔서, 그분도 부천시민입니다, 꼭 알아주시고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네, 도시전략과와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겨울철 혹한기 대비해서, 혹한기에 보면 수도계량기가 많이 동파가 되고 그래요. 계량기뿐만 아니라 옥외로 돼 있는 배관들이 많이 동파가 나고 그래요.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그 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수도과장 신은영 종합대책은 겨울이 되기 전에 그 당해 연도에 일기예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강도에 따른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는 홍보차원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쪽 방향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윤병권 위원 홍보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도과장 신은영 안내문을 발송해야 되겠죠. 동파의 기온이나 몇 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준비 자세나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수도요금고지서 발부할 때 같이 돌린다거나 방송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윤병권 위원 동파가 나면 수돗물 유실이 많이 되지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윤병권 위원 수도계량기가 동파가 나면 유실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해요, 유실량에 대해서.
○수도과장 신은영 체크를 한다는 건 동파, 실내에서 급수관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안쪽에서
○윤병권 위원 나는 건 되겠죠.
○수도과장 신은영 네,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계량기가 동파가 나면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계량기 동파도 나잖아요. 계량기가 부서져버린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신은영 금이 갑니다. 금이 가는 증세가 먼저 나타났다가 조금 더 세게 간다면 그 안에서 물이 새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윤병권 위원 아니, 계량기가 부수어졌어요, 얼어서 터져버렸어. 그러면 그것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고요? 유실량에 대해서.
○수도과장 신은영 유실량에 대해서 따로 체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가정집 옥내에서 동파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사용량의 변동이 전월 4개월 치를 평균 냈을 때 겨울기간 동안의 그 양을 가지고 동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실체를 보지 않은 이상은 요금이 나왔을 때
○윤병권 위원 계량기가 파손이 됐는데 어떻게 환산을 해 본다고요?  
○수도과장 신은영 계량기가 파손이 됐다고 해서 그쪽에서 물이 흘러서 나가는 경우에 동파가 돼서 사용량이 훨씬 많아지는 경우거든요. 동파로 인해 누수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전달 사용량 4개월 치를 비교해서 평균 월 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윤병권 위원 그러면 계량기 자체에서 유실이 됐더라도 사용량 환산을 그렇게 하신다?
○수도과장 신은영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시민에게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수도과장 신은영 가정 내에 계량기에서부터, 가정 급수관으로 들어가는 관 내에서 동파가 났을 경우에는 그 가정집에서, 수용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바깥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죠.
○윤병권 위원 유실량이 얼마가 됐든 관계없이?
○수도과장 신은영 네.
○윤병권 위원 계량기에서 동파가 났을 때 유실되는 양에 대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과장 신은영 계량기에서 동파가 됐을 때 유실이 얼마나 됐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간당으로 계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3㎜ 파이프가 들어왔어요, 수도관이. 13㎜, 20㎜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상가는 20㎜, 가정집은 13㎜ 이렇게 들어오죠?
○수도과장 신은영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시간 체크해서 계산 환산이 안 돼요?
○수도과장 신은영 시간이나 이런 것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누수가 돼서 흘렀는지 동파가 됐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동파가 되지 않도록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윤병권 위원 수도요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전년도 체납액하고 금년도, 지금 몇 월이죠?
○수도과장 신은영 6월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반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의 체납액에 버금가는 체납액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수도과장 신은영 그것은 2개월, 3개월 이상 체납된 거는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윤병권 위원 전년도에 체납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체납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럴 수도 있고 6개월 이상 장기간 걸쳐서
○윤병권 위원 그런데 체납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물을 많이 쓰는 업체에서 체납이 됐어요.
○수도과장 신은영 대량수용가에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 문 닫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일반 가정집에서 체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량수용가 예를 들어서 사우나 이런 데는 물을 많이 쓰는데 그런 수용가에서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벌써 18억이에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올해 것.
○윤병권 위원 18억이 지금 체납됐습니다, 작년도에 19억인데. 그런데 이런 정도 체납인 분들 작년에 체납되신 분들이 금년에 또 체납됐을 확률도 또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수도과장 신은영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업체나 가정집은 단수조치를 합니다. 6개월 이상 되거나 이러면 정수예고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이런 대량수용가가 안 내는 곳은 사업이 망했다거나 주인이 변경됐다거나 이런 과정에 있는 분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가정집에서야 체납이 된들 얼마가 되겠어요. 고작 해 봐야 돈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겠지요, 월 사용량이.
  지금 대량사용가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도과장 신은영 수도요금을 다달이 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연에 방지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런 대량수용가에 수용신청이 들어올 때 보증금을 받는다든가
○수도과장 신은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용량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윤병권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특정업종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사우나에 접수가 들어올 때 사우나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평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평에 사용하는 월 사용량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환산해서 이와 같은 체납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책은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수도과장 신은영 그렇게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하면 집중관리를 해서 만약에 한 달이라도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독려를 한다거나 방문을 해서 상황의 여부를 판단해서,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해서 조기에 저희가 조치하는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 주든지 해야지 이 많은 돈이 체납이 돼서 온데간데없어지면, 지금 체납대책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사업가들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미뤄서 이 많은 돈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납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 신은영 재산압류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윤병권 위원 재산압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사업이 다 도산되고 없는데, 아니, 압류를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수도과장 신은영 여러 가지 재산의 종류 그것을 재무부서나 이런 데와 협조를 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들어가지 않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대량수용가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과장 신은영 그거는 특별관리로 하는 것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녹슨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작년에 19억,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도과장 신은영 지원절차가 말씀드렸듯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내년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올해 6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거는 접수해서 내년에 지원을 해 주고 작년에 받은 것은 올해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이외에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반단독이나 주택은 조사를 해 보고 수용가에서 그것을 교체한 다음에 금액과 사진, 위치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해당대상이 공사를 마치면 그 증빙자료에 의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맞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지원의 범위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잖아요. 대부분의 대상이 제가 생각했을 때 중동지역의 아파트단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교체할 때가 돼서 다들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1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꽤, 지금 15년부터 공사를 해서 한 3, 4년 지났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고 결과에 대한 체감치가 나왔을 거예요.
  급수관을 교체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방도 같이 들어오니까 난방비나 아니면 수돗물의 품질 이런 것에 대한 사후조치나 사후만족도를 확인해 보신 적은 있나요?
○수도과장 신은영 만족도 조사는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교체한 곳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만족도 결과가
○수도과장 신은영 당연히 좋죠. 만족도 조사결과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 나왔는지는
○박찬희 위원 제가 그 당사자인데 제 경우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다른 단지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7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단지인데 만족하는 세대가 저희 단지는 없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일단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원을 해 주실 때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단지별로 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게 어차피 지원을 하실 거고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잖아요. 부서에서는 굉장히 만족도 조사결과가 높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처음에 진행하실 때부터 업체라든가, 실제로 업체가 문제가 있는 업체인데 알고 보니 2년 전에 다른 아파트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업체가 이름 바꿔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자료 수집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도,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나서 아파트가 감사를 받고 입주자대표회에 벌금이 부과되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도과장 신은영 저희는 입주자대표회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고
○박찬희 위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시고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업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우수시공업체, 만족도가 높은 업체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업체를 선정하거나 입주자대표가 결정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공사를 하고 나서 난방효율이 더 높아졌다거나 난방비가 줄었다거나 이런 아파트단지는 제가 10개 넘게 확인했는데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없었어요. 실제로 관리비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는 근거가 다를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박찬희 의원 알죠, 알죠.
○수도과장 신은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업체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박찬희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정도까지는, 우수업체라든가 만족업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주실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만족도가 높으면 시공한 업체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공개하시거나 그런 자료를 같이 처음에 주셔서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런 문제가 없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이니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의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지난 4월 23일에 하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수도과장 신은영 5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이란 뭘 말하는 건가요, 어떤 시설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하나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러니까 맛과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품 투입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찬희 위원 수돗물의 품질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불쾌한 요소를 제거하는 기술인 거죠?
○수도과장 신은영 그렇죠,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 투입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박찬희 위원 중간보고회 때 여러 의견 중에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을 지적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수도과장 신은영 설계상의 문제보다도 특허공법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문제 삼으셨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박찬희 위원 업체에서 한 설계보고서의 방식, 정수처리시설 방식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특정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면 특정업체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고 그 업체는 과징금을 받은 전적이 있고 이렇게 까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참석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수도과장 신은영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때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제안을 그때 하시면서 그 공법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우리 시에 적합하다고 하면 도입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현재 있는 정수장 입지조건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앞으로 유지비의 많고 적음과 장단점 등 그런 것을 비교분석 해서 저희가 그 기법을 도입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결론이 나왔나요?
○수도과장 신은영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보면 여러 군데 이미 현장조사를 하셨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중이라고 4월 23일 중간보고 용역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시로 든 정수장들이 다 처음에 설계하고자 하는 그 방식을 적용한 정수장들이었거든요. 그 방식을 적용한 정수장들에서 문제점을 찾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수도과장 신은영 지금 특허공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대구에서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말씀하신 특허공법이라는 것은 접촉조 없이 바로
○수도과장 신은영 오존 투입하는 방법이, 투입기 설치하는 방법이
○박찬희 위원 관을 통해서 하는지
○수도과장 신은영 네, 그게 다른 것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신은영 그 기법을 도입했을 때 기존의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분석해서 기존에 했던 대구나 이런, 두 군데였습니다, 그곳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저희 시에 맞도록 적용의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직 검토 중이신 거죠?  
○수도과장 신은영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 진행상황 보고 부탁드리고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검토사항 주시고 언제쯤 완성될 건지 계속 팔로우업 하려고 하니 그 진행과정도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공사든 어느 일이든 특허공법이라는 것은 그 회사만이 특허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곧 그 회사로 몰아주기식이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최첨단시설공법이 있는데도, A라는 회사가 특허를 냈다고 해도 최첨단시설공법보다 더 못하다면 거기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허업체로 해서 간다 그 자체, 이게 500억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87만 시민이 먹는 물을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설이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인천의 중구하고 서구 여기가 상당히 범위가 크더라고요. 청라, 영종, 검단, 검암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그 원인은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단수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 수계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계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압력이나 이런 게 세져서 기존의 관에 배어있던 불순물이라든가
○이학환 위원 노폐물 붙어 있던 것이 압력이 세지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네, 그런 결과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도 잘못했지만 관계공무원이 철저한 안전교육을 안 시킨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개월도 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은 시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된 후는 조금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강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러한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는 수계조정이라든가, 저희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수 수리, 배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이상 항상 존재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퇴수작업을 정말 확실히 하고 교육도 확실히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주민들한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고통이 더 심합니다. 식수는 고사하고 세탁까지 하지 못할 정도니까요.
  인천에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분들한테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 시에서는 바로 어떤 대책회의라도 했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대책회의는 안 했지만 항상 그러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고 단장님실에서 저희 과 팀장님들과 이런 문제는 한번 거론이 돼서 “아무튼 유념해서 하자”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과장으로 앉아있었다면 저는 그날 바로 소집을 해서 우리 시의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에서 그게 터졌잖습니까, 바로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회의를 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소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다시 한 번 돌아봐서 그 부분 대책회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해서 관계 공사하는 업체들, 공무원들도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신은영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는, 참 인천시에서는 불행하지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정말 수돗물이라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미세먼지 지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수돗물입니다. 이것을 우리 87만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찬희 위원님하고 이학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란 오존처리예요, 고도정수처리는. “일반적인 표준정수처리 공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미량의 유해물질을 산화력을 강하게 친환경적인 오존을 사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우수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존입니다. 그다음에 활성탄. 그 나머지 공법은 다 똑같아요, 어디나.
  유기물과 무기물을 산화분해하고 제거하고 조류에 의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많은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 그리고 2-MIB 등을 제거하고 잔료 의약품 항생물질 등 신종물질을 제거하고 세균바이러스, 원생동물의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1.4 다이옥신 등 난분해성물질을 제거하고 난분해성물질의 생물분해를 영위하고 염소계 소독 분산물을 저감하고 유독물과 유해물을 무독화하고 응집조작을 개선한다.” 이렇게 또 내용이 정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공법에서 그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신공법이고 구공법이고 그것은 두 번째로 가고 모두가 참여해서 진짜 부천시를 위하고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양질의 물을 생산하는데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한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에 줄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의는 뭡니까, 그것도 1세대 공법으로.
  지금 공법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3세대 공법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의 부서에서는 1세대 공법만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수도과장 신은영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설치한 지자체나 이런 곳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았고 지금 대구나 이런 곳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시에 도입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물의 맛이라든가 물의 질이라든가 다 했는데 더 좋게 나왔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고도정수처리는 에러가 많이 발생했고 냄새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업체에서는 담합으로 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문 적도 있고요. 몇 군데를 담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파이가 다릅니다. 거기는 물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박사들이 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설을 가서 우리 물을 같이 한다, 우리는 우리에 맞게 현대식으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제가 꼭 복식으로 해라. 그런데도 말 안 듣고 있어요. 한 줄 넣었다고 하던데요.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다, 그것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설계는 단식으로 해 놓고 복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것 그 팀장 다시 한 번 다른 팀으로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쪽에 보면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01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누수량을 계산해 놨습니다. 누수량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제가 눈을 씻고 봐도 계산법이 없어요. 누수량은 관경과 압력과 면적과 시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압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떻게 계산은 나왔어요, 알파고가 찍어줘서 답이 나왔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왜, 압력과 관경과 시간,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아침부터 샜는지 그저께부터 샜는지 이 시간타임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압력은 덜 해도.
  그래야 조기에 발견했구나 아니면 하루 전에 발견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이 알파고가 바로 찍어줘서 누수량이 나왔습니다. 이것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수량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줬는데 모두가 10만 원이에요. 균일합니까? 아니, 피해를 더 보신 분도 계시고 덜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 피해금액은 10만 원으로 딱 정해졌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나가서 현장 사실 확인하고 수리비 환산하고 그것 다 계산해서
○위원장 박병권 모두가 10만 원?
○수도과장 신은영 모두가 10만 원은······.
○위원장 박병권 자료 119쪽에 그렇죠?
○수도과장 신은영 네.
○위원장 박병권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두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보급하는데 GS파워, DB하이텍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원수 값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수도과장 신은영 원수 값 톤당 526원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톤당 526원인데 여기는 단가 240원은 뭡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병권 125쪽. 과장님 또 이거 한 번도 안 보고 오셨죠?
○수도과장 신은영 봤습니다. 이거는 공업용수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공업용수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신은영 공업용수는 톤당 240원인데
○위원장 박병권 단가가 240원이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신은영 톤당 단가 240원인데 여기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계량기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아니, 원수 원가가 얼마 들었냐고요. 지금 받는 값이 240원입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네, 24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우리가 원수 값이 얼마 들어갔냐 이거죠. 원가가 얼마 들어가느냐. 원가도 모르고 그냥 240원 받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원가 대비해서 금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적자는 안 봤을 거 아니에요.
  팔당댐에서 오잖아요, 원수가. 팔당댐에서 오면 그 원수 값이 얼마냐는 거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내는 돈이.
○수도과장 신은영 234원인데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지금 행감 받으러 와서 그냥 앉아 있으려고 왔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제가 원가는 파악을 못 했고 톤당 가격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얼마예요?
○수도과장 신은영 233.7원인데 현재 가격은 2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233.7원에서 240원 받으면 얼마 적자입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이게 사실 적자라 지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적자가 많죠. 관 깔아줘야 되죠,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적자를 보고 수돗물 값은 올리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를 정당하게 받고 수돗물 값을 올려야지 여기는 거의 원가 밑으로 깔아주고 좀 돈이 없으면 수돗물 값만 올려버리고.
○수도과장 신은영 여기도 310원으로 인상하려고 검토
○위원장 박병권 지금 인상하려고 그럽니까, 인상했어요? 인상 안 했잖아요, 아직.
○수도과장 신은영 인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신은영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정수장 급수 블록이 있잖아요. 급수 블록의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지금 자동으로 하죠? 개폐, 오픈하고 닫는 것은.
○수도과장 신은영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 위치를 누가 아시죠?
○수도과장 신은영 그 담당하는 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직원은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공무직 직원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무직이죠?
○수도과장 신은영 네.
○위원장 박병권 직원들은 모르시죠?
○수도과장 신은영 그게 GIS지리정보시스템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위치를 확인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모든 전자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조기에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무직밖에 없어요. 담당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안배를 해서 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담당직원들 퇴근해 버리고 전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과장 신은영 그거는 당직을 서는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안배를 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왜 이런 현상을 제가 얘기하느냐면 원래 K1에서 K42까지가 까치울정수장이 있어요. 근래에 와서 K42, 38, 30, 31이 노온정수장 NK로 갔습니다. NK로 갔고 나머지는 여기서 관리하는데 까치울정수장 급수 블록에는 지금 37∼38개를 관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는 38이 50번인가요, 오정으로 갔죠?
○수도과장 신은영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30, 31은 노온정수장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K로 갔습니까, NK로 바뀌어야죠.
○수도과장 신은영 ······.
○위원장 박병권 이게 잘못하면 다른 데 수돗물 열어주잖아요. 30K하고 31K가 까치울정수장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2015년에 NK로 갔어요, NK로 가서 노온정수장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지도상에도 안 맞아요. 지도상에서 39가 여기에 있고 38, 31,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과장 신은영 그거는 자세히 확인을 하고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런 거 잘못하면 엉뚱한 데 문 열어주는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읽어보고 왔다는 거죠. 이것도 모를 줄 알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수도과장 신은영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많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신은영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 박병권 책도 안 보고 오고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오고 누수를 찍는데 시간도 없이 누수가 나오고. 이것 시간도 없이 나오면, 안 봤어요, 답만 찍어놓으니까 커닝하고 다 빼갔다고. 이것 다 빼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 구속입니다.
  계산법을 확실히 알아서 계산해 주고 이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 다시 이것 기록하세요.
○수도과장 신은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고도정수처리는 말 안 들으면 바꾸세요. 부천시의 미래가, 50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신은영 그거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하고 단장님하고 의논하고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바꾸세요, 거기를. 우리 500억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 고집대로 놔둘 거예요?
○수도과장 신은영 검토 보고해서 나중에 확정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정수과장 윤기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국 정수행정팀장입니다.
  박성태 정수팀장입니다.
  윤주영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무인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페트병 있죠, 페트병 생산을 중단한 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전면 중단을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시 주관행사에 공급하던 페트병 수돗물을 재난용과 재해용으로만 지금 공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초에 인천 서구 사태와 관련해서 두 번 가동을 했고 인천에 6,000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페트병이 공급된 사례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통 수돗물을 현재 페트병 대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할 때는 냉·온수기와 20ℓ짜리 대형물통하고 또 수돗물 홍보용 배너 두 개를 합쳐서 세트로 제공하고 있고 음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임을 알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역행사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정수과장 윤기태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야외행사에만 그것을 제공합니다.
○윤병권 위원 동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
○정수과장 윤기태 동 행사도 가능합니다.
○윤병권 위원 페트병 조그마한 것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것이고
○정수과장 윤기태 네, 행사용으로는 안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18ℓ짜리인가 큰 통 그것으로만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쓸 수 있는 정수기가 필요하겠네요. 그 물을 어떻게 해서 따라 쓰죠?
○정수과장 윤기태 20ℓ 대형물통에 저희가 만든 수돗물을 병입을 하게 되고 그 병입된 물통과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냉·온수기를 같이 세트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냉·온수기까지 제공을 해 주신다?
○정수과장 윤기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음용을 하게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쓰고 반납을 해야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냉·온수기도 확보가 많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이 물통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냉·온수기 20개를 확보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냉·온수기도 그리 청결치는 못해요, 보면. 냉·온수기 내부에 보면 그렇게 청결해 보이지가 않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청결상태는 저희가 냉·온수기하고 물통을 제공해서 사용을 하면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하는데 회수를 하게 되면 물통은 물론이고 냉·온수기도 분해를 해서 스팀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을 해서 구비를 했다가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윤병권 위원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박물관 관람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시민도 많이 관람을 해요. 일반시민은 대체적으로 어느 일반시민들이 하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기존에 있었던 물 박물관 방문객의 구성현황을 보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시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2,30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가족단위로 방문을 하고 총 방문인원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정수장 박물관은 유치원생들이 약 70% 이상, 초등학생까지 합하면 80%가량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의 높이에 맞춰서 박물관을 리모델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반시민은 관람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의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주로 주말이거나 휴일에 가족단위로 아이들하고 같이 옵니다.
○윤병권 위원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 어느 단체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개인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관람동선이 그냥 노출돼 있잖아요. 관람동선이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관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공휴일 그러니까 주말에
○윤병권 위원 주말에 가족단위로 들어왔다가 그냥 관람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그냥 개별적으로 자유 관람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 정수장을 방문하게 되면 정문에서 신분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분이 확인되면 박물관으로 올라가게 되고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 박물관에 안내요원 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설명을 듣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관람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이 관람객이 가족단위로 들어왔을 때 10여 명 미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오게 되면 많아야 4∼5명 정도가 한 팀으로 오시고 평일 주간에 유치원생들이 올 때는 많게는 한 팀이 30여 명 그리고 1일 기준으로 따지면 한 300명 이상
○윤병권 위원 학교나 유치원에서 올 때는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는데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 관람동선이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87만의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그런 위생적인 부분에서 염려스럽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수과장 윤기태 그 부분은 관람객에 대해서 안내원이 동행을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고 저희가 최근에 시설보완을 한 부분은 기존에 오픈되어 있었던 응집침전지 앞에 50㎝ 정도 되는 플라스틱 펜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왔을 때 얼마든지 넘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최근에 그것을 1.8m짜리 철재 메쉬펜스로 바꿨습니다.
○윤병권 위원 언제 바꿨죠?
○정수과장 윤기태 올해 3월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인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 정수처리시설 안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다 시건장치를 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정수장 위기대응 예방활동 강화, 지금 정수장 테러·재난대비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테러·재난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은 저희하고 오정경찰서, 그리고 여월119안전센터, 이런 관계대응 업체 해서 총 4개 기관의 7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장비도 20여 대 정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테러에 의한 피해상황을 가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복구훈련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응집지 쪽에 독극물을 투여했다라고 상황을 부여 받으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훈련으로 연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독극물이 투하가 됐다, 드론 공격에 대비한 훈련도 하고 계십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드론 대비한 훈련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일단 투여되는 독극물이 의심이 되고 확인이 되면 일단 그 독극물이 어떤 종류인지 또는 투입되는 농도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독극물이 투여되면 정수처리 공정운영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입 쪽 밸브와 유출 쪽 밸브를 잠가서 물을 가둬 놓고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가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그 이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독극물이 투여가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그러기 전에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까치울정수장에서, 작동산에 드론을 띄워서 어떤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밤에. 그랬을 때 지금 정수처리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화학물질을 투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드론 공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그 부분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응집지, 침전지를 운영을 할 때 물이 지나가는 시간이 약 세 시간 반, 네 시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유입, 유출 밸브를 잠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것이 도저히 정수처리과정에서 처리가 안 되는 물이다 그러면
○이학환 위원 그래서 빠져나갔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그거는 퇴수를 해서 저희가 이후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이물질이 투입돼서 수돗물 처리하는 과정에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지점별로 연속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수치들을 저희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 중앙운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우리 시민한테 갈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가 드론 공격으로 할 수 있는 예방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수과장 윤기태 그러면 이렇게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으로 공격을 하든 아니면 사람이 어떤 이물질을 들고 와서 투척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 정수장에 유독물을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재난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유독물 투입 대비 대응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훈련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평소에 훈련됐던 그 매뉴얼을 가지고 바로 즉시 복구를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대상이 누구냐이기보다는 투입되는 유독물이 확인되면 바로 그것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급되지 않도록 일단 차단을 하고 복구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말씀주신 것 취지는 알지만 워낙 사람이 와서 투척을 한다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고도의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약수터가 몇 개나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13개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13개 1년에 몇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정수과장 윤기태 그것은 분기별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약수터는 지금 수량이 일정하게 나오는 약수터가 아니고 주로 건수로 나오는 약수터라서 매 분기마다 전수검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지금 11개?  
○정수과장 윤기태 13개입니다.
○이학환 위원 13개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약수터 수질검사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적합률이 80% 정도 됩니다.
○이학환 위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수과장 윤기태 그렇죠.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 차원에서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버리면 누구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13개 중에 80%면 거의 다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정지역에는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오정지역에 개소 수는 3개 있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이것은 한번 주시고요.
  80%가 먹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13개 지역이면 거의 다 못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안전을 위해서 폐쇄 조치시켜줘야 돼요.
  어떤 때는 검사해서 먹을 수 있다, 안 나왔다 이렇게 이 정도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안 먹습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서 먹지 못하는 부분은 폐쇄시켜 주십시오.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약수터 관련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노온정수장이 우리 정수과에 담당이 있습니까, 거기 상주하는 부천직원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노온정수장에 파견돼서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없죠. 그러면 담당직원은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담당직원이라고 딱히 명시를 해서 있는 직원은 없고 그 관련된 업무는 해당 소관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소사권역 분들은 노온정수장 물 드시고 계시잖아요.
  가정용 수도꼭지에 수돗물 수질검사하고 있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기를.
○정수과장 윤기태 가정용 수도꼭지는 매월 저희가 검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한 달에 평균 120개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30% 정도는 소사지역에서 채수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최성운 위원 우리 소사권역 수돗물 노온정수장 신경 많이 쓰십시오.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올해부터는 페트병 생산을 전혀 안 하기로 돼 있고 안 했죠?
○정수과장 윤기태 행사용으로는 제공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행사용 말고는 한 게 있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행사용 말고 최근에 인천 서구 수돗물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 차원에서 6,000병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는 가동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6,000병을 어디에 했다고요?
○정수과장 윤기태 인천 서구지역에 시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협조를 한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그거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음용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고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기 때문에 협조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어떤 사고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인천 서구에 적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은 몰랐어요. 수돗물이 안 나오고요,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요?
○정수과장 윤기태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원인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도꼭지에서 빨간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어서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서 와서 6,000병만 해 줬다, 거기에 대한 것만?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자체적으로 행사용이라든가 부천시 필요에 의해서 홍보용으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윤기태 홍보용으로 나온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돗물을 제공하는 것은 20ℓ짜리 대형물통과 냉·온수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트병에 담은 물은 똑같은 수돗물이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면 안 먹고 페트병에 담아 놓으면 서로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페트병하고 저희 일반 수도꼭지에 나오는 수돗물의 차이는 소독 냄새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배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2차적인 오염이 우려가 돼서 소독성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페트병에는 일단 병입을 하게 되면 2차 오염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염소성분을 거의 다 날려서 병입을 하거든요. 그 맛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게 수돗물 담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염소를 더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에 공급하는 것은. 이게 배관으로 통해서 가기 때문에 염소를 조금 더 넣었다는 거고 페트병에 들어가는 것은 배관을 통하지 않으니까 염소를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안 넣은 게 아니고
○위원장 박병권 조금 덜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있던 것을 제거해서 병입을 했다는 말이고요.
○위원장 박병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맛이 다르죠. 맛이 다르니까 수돗물 안 먹고 그것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돗물하고 배관에서 나온 물하고 여기 통에 담은 물하고 똑같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똑같지는 않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실제 저희는 그 물의 오염
○위원장 박병권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수도꼭지 수돗물은 안 먹는데 그것은 서로 달라고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든지 물맛이 달랐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물맛이 약간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염소가 들어갔든 제거했든 어찌됐든 맛은 약간 다르다.
○정수과장 윤기태 위원장님,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실제적으로 수돗물을 담아다 주면 안 먹을까요?
  우리가 다 나와서 배관에서 담아서 페트병에 담아서 줬을 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것 수돗물의 꼭지에서 담아서 드렸다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음용실태를 조사해 보면 수돗물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신이 있어서 수돗물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그리고 안 드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독 냄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입을 할 때는 소독 냄새를 줄여서 병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일반 수도꼭지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일단은 수돗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선입견이잖아요. 수돗물을 우리가 페트병에 담아놓으면 말 안 하면 물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 드셔보세요.” 하고 다시 수돗물을 컵에 담아서 드리면 “맛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이고 여태까지 일반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고도정수처리가 되니 우리 모두가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 관공서에서는 수돗물을 바로 받아먹게 만들어 놓고.
  관공서에서도 지금 저기에 생수 시켜 먹는 데는 없죠, 있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생수병에 나가서 먹는 거고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물통에 담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물통에 담아서 먹는 그것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통이니까 마치 생수인지 알고 착각을 해요. 저도 물통에서 먹는데 “이게 수돗물이겠지” 그러면서도 “아니, 생수겠지” 이게 헷갈려요.
  차라리 수도꼭지를 바로 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물이 월등히 맛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관공서부터. 그게 안 나을까요?  
○정수과장 윤기태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물맛이 분명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를 위해서 시설을 도입하는 건데 현행 관련 법에 따라서는 여전히 염소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정 농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염소를 투입해야죠.
  아니, 먹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죠. 먹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도 드시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안 마시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에서 홍보를 해서 마셔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물 필요하면 다른 통을 가져와서 거기서 수돗물 받아 가면 되는데 안 해요. 저부터도 안 해요. 신뢰가 아직 저도 못 쌓여져 있어요.
  그런 것 신뢰를 쌓게 만드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에요. 우리 시에서 수돗물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수돗물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진짜 그거 중요해요. 진짜 무슨 불순물이나 뭐가 들어가서 수돗물에 악영향이 미쳤다고 할 때 부천시민 그 수돗물을 먹는 사람한테 몇 시간 안에 홍보가 될 수 있느냐, 수돗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비상사태를 전 시민에게 알릴 방법은 있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일단 저희가 어떤 주민공지 같은 경우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는 안 되고 조기에 딱 알려야 될 그런 시스템을, 여기는 365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같이 해서 조기에 수돗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문자를 준다든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365센터에는 약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또 걱정이 되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총 몇 분 되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총 31명과
○위원장 박병권 협력업체하고 다 해서.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 직원만 3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들어와서 시설을 확인해 주고 보수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부서는 다른 부서하고 같지 않게 항상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집에서 싸우고 불안하고 그러면, “아따,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수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 행복해야 된다, 공부도 잘 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고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나도 행복해야 되고 그런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지 맨날 불만족만 해가지고 “왜 나 정수과 보냈어?” 이렇게 해서 “아따, 모르겠다.” 이 소리 나면 큰일 나버립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은 나름 고생을 하지만 또 부천시민들께서 드시는 수돗물을 생산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저 부서는 아무나 보내면 안 되는 부서다. 그리고 저 부서를 가면 일단은 인정한 사람이 간다.” 이렇게 평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싸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너희들 근처도 오지 마.” 이렇게요.
  아무튼 부천시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하수과장 원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금인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임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조성선 하수시설1팀장입니다.
  서민석 하수시설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벌써 6시가 다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다니다 보면 하수 내려가는 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게 아주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혹시 과장님 그것 알고는 계신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하수관로에 악취가 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 추진을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3개 지역을 우선 EM이라는 용사액을 분사해서 실시를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좋으면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악취가 나는 게 맨홀이라든가 집수받이 뚜껑 이런 데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감장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악취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지역에 지나가다 보면 굉장한 악취가 나는데 일단은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원용수 부천시가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신도시에는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좀 덜한 것 같고, 원도심 지역은 합류식이다 보니까 오수, 우수가 같이 배제가 같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원도심이 더 나지 않나 이렇게
○이상열 위원 합류식일 때만 그런 현상이 난다 이거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하수과장 원용수 그리고 또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공사하면서 아무래도 연결 이런 데도 좀 있고 원도심 지역이 신도시보다는 악취가 더 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원인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 뭐 분사
○하수과장 원용수 EM을 활용한 분사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6월에 발주가 돼서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다고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제2의 방안으로는 맨홀뚜껑이라든가 집수받이 밑에 악취차단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최소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 갖고는 있는 거네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 안으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그 얘기네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이상열 위원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옥길동에 하수처리장 있죠?
○하수과장 원용수 역곡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쪽에 보니까 원래는 집들이 그 인근 지역에 없었는데 새로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하수과장 원용수 환기구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환기구 같아요. 여기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새로 지어진 공장이나 빌라 이런 데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저한테 찾아왔어요. 서로 다른 사람인데 두 차례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 부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그게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안에 있는 환기구시설인데 거기 악취가 일부 난 데는 민원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어서 탈취 배관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을 올 연말까지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탈취 배관이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탈취 배관을 꼭 설치해서, 지금 공장도 있고 주택도 들어서 있지만 그 바로 인접해서는 옥길동 신도시 아니에요. 그런 데다 아마 수자원생태공원 인근지역에도 집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린벨트지만. 이분들은 환경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깨끗한 환경. 그래서 이분들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입니다.
  저번에 시장님하고 고강본동 은행단지에 회의할 때 계셨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회의할 때는 못 가고 그 전에 한번 다녀와서 집수받이라든가 하수시설물 이런 것 일체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은행단지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시설물 중에서 우수받이라든가 많이 망가진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박홍식 위원 혹시 가운데 쪽에 옹벽이 높은 데 기억나십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네, 옹벽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거기서 빗물이 내려와서 거기가 밑으로 경사가 있어서 물이 많이 내려간다고는 하는데 그쪽에 시장님께서 하수처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원용수 네, 점검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기간이 다 되셨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6월 말까지요.
○윤병권 위원 과장님 이렇게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고맙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하절기가 되면서 우기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에 아주 고질적인 지역이 몇 군데 있죠,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이. 폭우로 인해서 물론 침수가 되는 것이지만 하수관에 준설작업이 부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흐르고 흘렀지만 역곡 같은 경우를 보면 역곡동부시장 관
○하수과장 원용수 네, 박스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박스 관 있잖아요. 박스 거기 작업을 하고 나서는 역곡역이, 또 동부시장 지하방들이 물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폭우도 문제지만 준설작업이 더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돌아오면서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소사동 쪽이라든가 혹은 춘의동 쪽이라든가 춘의사거리 쪽, 역곡역 거기 폭우가 쏟아지면 늘 물이 차는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은 준설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외 지역도 폭우가 쏟아지면, 송내 쪽에도 침수가 되는 데가 있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윤병권 위원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준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작업의 계획은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부천시 관내에 하수 합류지역이라든가 약간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5월 23일 부로 해서 준설작업을 모두 마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시장 박스에 대해서도 5월 23일에 준설이 완료돼서 지금은 소통에 전혀 지장이
○윤병권 위원 역곡 박스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완료가 다 됐습니다. 상반기 준설에 대해서는 관내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춘의사거리라든가 소사동 쪽이라든가 역곡 쪽이라든가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침수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원용수 없다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1단계로 3단계 준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쨌든 작업은 세 군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 노후하수관 정비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매설돼 있는 수도관이 잘못돼서 침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수관이 잘못돼서 혹은 중간에라도 여기저기서 건축하면서 들이대서 파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반이 침하가 되는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노후하수관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실시용역을 해서 저희 관내 하수관이 약 900㎞가 되는데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58㎞ 정도가 정비를 해야 되는 걸로 나왔는데 58㎞를 정비하게 되면 820억 정도가 소요돼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정비가 어려워서 이것을 저희가 4단계로 나눠서 정비코자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려스러운 구간이, 그거 무슨 관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박스가 아니죠?
○하수과장 원용수 박스가 아니고 콘크리트관, 흄관도 있고 PE관도 있고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형태나 이거에 따라서 관종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여기저기서 소규모 건축들을 하면 하수관로에 하수관을 연결하잖아요. 연결을 하면 거기를 공사현장에서 뚫게 돼요. 우리 시에서 해놓은 관로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하수를 연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디라고 꼭 짚을 수는 없지만 그런 공사를 하는 데를 관심 있게 들여다 본 적이 있었어요. 보면 공사현장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시멘트로 된
○하수과장 원용수 흄관
○윤병권 위원 흄관을 뚫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뚫어서 플라스틱 관이 들어가면 거기 마무리가 허술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되메우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수가 거기로 샐 거 아니에요, 거기가 마무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되메우기가 돼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침하가 우려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잘 안 되죠?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건축허가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밀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제 광역동이 생기면 광역동에 하수팀이 다 신설되니까 도로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도 지도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신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시설이 대장동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안 할 것 같은
○위원장 박병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모 과장님한테 막 속았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했었는데, 무슨 견적이 100억씩 차이가 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 잘못됐는데 아무튼 알루미늄으로 하면 안 돼요, 해도.
○하수과장 원용수 현재까지는 알루미늄으로 계획돼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현재까지는 돼 있는데 그게 뚜껑을 덮게 되면 알루미늄이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하수과장 원용수 부식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식인데 뭐에 부식이 되는지 아세요?  
○하수과장 원용수 습기나 아니면
○위원장 박병권 습기는 두 번째고 염분입니다. 알루미늄은 염분에 최고 취약해요. 그다음에 습기도 기포의 수분 그게 파고 들어가서 제일 취약한데 그나마 그때는 위에 뚜껑을 안 하니까 외부에서 보기는 좋아요, 부식이 잘 안 되고. 그런데 내부는 알루미늄 부식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해도 알루미늄은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일단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안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렴하고 저감시설을 용이한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FRP나 SMC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금액이 싸요. 이분들이 잘못해서 담합해서 200억씩 들어와서 그렇지 실제로 50∼60억이면 합니다. 그런데 무슨 260억, 270억 이렇게 들어왔어요. 참 그분들 고발하려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이 업무를 과장님이 못 끝내고 가실 것 같은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다음 팀장님한테도 만약 에 다시, 그 돈을 타왔잖아요, 국비 매칭이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두 번 하는 게 더 좋아요. 뚜껑을 덮고 나서 거기서 나온 거 한 번 하고 이제 저감 환풍기시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뚜껑을 덮어서 나오는 거 한 번 하고 그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덮어도 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잘 됐다, 저감은 용이하게 되겠구나.” 그 대신 싸게 하면 돼요. 실제로 멋은 필요 없잖아요, 위에서 다 덮어버리니까. 그것을 제안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하여튼 그거는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가 최종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향이나 이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슬러지를 에너지화하는 것 과장님 40년 동안 근무하면서 생각 난 거 없습니까, 그것 전수조사해 주고 가시면 안 돼요?
○하수과장 원용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슬러지를 에너지화하면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을 개발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만 연구하면 에너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은 나오죠, 에너지가?
○하수과장 원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조금 나온다는 것은 효율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돌연변이가 왜 돌연변이가 됐냐면 남들은 다 잎사귀를 하나 피우는데 갑자기 걔가 3개를 피워버려요. 그게 돌연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로 가냐, 그 돌연변이만 가지고 잎사귀 3개 피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연변이를 3개를 만들었더니 또 얘가 10개를 피우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돌연변이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잎사귀 하나짜리가 10개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슬러지를.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고 에너지도 생산하고. 한번 연구해서 40년 동안의 노하우를 꼭 전수해 주시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천팀 서태영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김겸웅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김병수 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공업지역 지금 삼정동에 쇳가루가 날아왔잖아요. 알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우리 생태하천에서는 치어가 죽었습니다. 물고기도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쇳가루가 떨어져서 시민이 힘들고 생태하천에 물고기가 죽어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받으셨죠? 경기도에서.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수질검사는 경기도에서 받은 게 아니고 지난번에 물고기가 죽어서 환경과 통해서 전문업체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환경과에서 결과를 받았고요.
  뭔가 좋지 않은 물질이 투여가 된, 의심되는 위치에 CCTV 등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이라서 사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좋지 않은 물질이 들어갔는지 확인은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저희가 일시에는 다 못하는데 특히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지역에는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수변 공간 쪽으로 CCTV를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 문제도 있지만 상류 쪽에 음식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수나 폐수가 많이 내려올 거예요, 오염물에 휩쓸려서. 전에는 상류 쪽이 깨끗했는데 요즘에는 위에서도 냄새가 나온다고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최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잘못 얘기하면 자꾸 다른 데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럴까봐, 사실 저희 하천과에서는 하천으로 지정된 곳에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도심지의 하천이라는 게 저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런 하천이 아니고 대부분 공급되는 물들이 수원이 없거나 그래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하수처리수를 붓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주택이나 식당 같은 데서 유입되다 보니까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저희 하천과에서 생태하천 복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박홍식 위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조깅도 많이 하고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 하수관이 세 군데 있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에 오염물질이 내려와서 하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수와 폐수를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줘야 답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사실 하수과 소관 업무인데 그래서 원래 새롭게 조성되는 도심지는 오수를 분리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기존 지역들은 합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합류에서는 평상시에는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차집을 시켜서 따로 빼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비가 왔을 때 오버하는 물은 하천으로 가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곳이 다 완벽하게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차집돼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될 오수들이 알게 모르게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박홍식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 말한 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적으로 생기든 인공적으로 하든 거기의 가치를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 말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고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치를 좀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하고 하수과의 협조를 받아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즉 오수를 조금 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번에도 하수과에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아까 생태하천 가꾸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하류 쪽에 냄새 못 나게 커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냄새 많이 납니다. 거기에 에어커튼 좀 쳐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말씀하신 지역을 따로 챙겨서 처리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역사에서 보면 치수공사, 수질관리 잘하고 하수처리를 잘해야 부를 창출한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8개의 천이 있고 1개의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3개의 광역시하고 5개의 기초가 서로서로 모여서 관리하는데 협조를 했는데, 우리는 국가하천으로 됨으로써 더 좋다고 박수를 치고 했는데 관리는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사실 국가하천으로 되면 결국은 국비로 하천을 유지관리 하고 개보수를 하는 것이 인천시나 경기도, 부천시 같은 데서 바라는 바고 많은 막대한 돈 국비를 들여서 굴포천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큰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바로 이어져서 하천은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굴포천과 관련된 하천기본계획 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기본계획이 올해 말에 끝나다 보니까,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 말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굴포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안을 통해서 제방이라든지 하상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21년부터 연차별로 국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사가 진행이 돼야 국가하천으로 된 효과를 사실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나 부천에서 정부에 굴포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 연간 8000만 원 정도씩밖에 안 내려주기 때문에 효과는 아직 좀 미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하천으로 돼버리니까 5개 기초단체에서 손을 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하천이 되더라도 옛날에 회의하고 이렇게 끈끈한 모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그것을 풀지 말고 끌고 가면서 국가에 계속 대시를 해야 되는데 끈을 놔버리고 서로가 “이거는 국가에서 할 일이야, 우리는 몰라.” 해버리니까 거기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정이 되면 그게 표준화가 될 때까지는 그 속해 있는 지방자치에서 계속 압력을 줘야 되거든요, 잊어먹지 말게. 그래도 해 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게 표준화가 돼버리면 그때는 “너희 엊그저께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민원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표준화를 만들 때까지는 5개 단체에서 계속 더 크게 압력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체했어요. 그리고 돈 8000만 원 받아가지고 뭐를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누가 잘못했느냐, 손 놓은 5개 기초단체 하천 관리하신 분들이 잘못한 거라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경기도하고 협조해서 사실은
○위원장 박병권 다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재정비하고 관리 표준화를 만들 때까지는 옛날에 관리한 시스템으로 가되 그 시스템 동력을 국가로 향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서로 안 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의기투합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빨리 해 달라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하천 되고 나면 금방 될 것 같았죠,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옛날 관리시스템을 점검해서 5개 기초단체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정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국가하천 관리하는 데로 가서 냄새나서 더 못 살겠다, 빨리 준설해 달라.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내년 중으로 굴포천 정비 설계를 하니까
○위원장 박병권 아니, 설계를 하고 안 하고 그것 상관없이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거기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15일에 한 번 가든지 계속 귀찮게 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계속 귀찮게 해야 돼요, 관리시스템이 표준화가 될 때까지. 그리고 표준화가 딱 되잖아요, 그때는 민원만 넣으면 돼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그것을 자꾸 보채서 표준화를 못 만들어 놓으면 우리 5개 기초단체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가하천 됐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여기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가서 5개 단체의 담당자 다시 모여서, 이제 힘센 사람들을 뽑아요, 돈 뜯어 와야 되니까. 그냥 가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상대로 하는데 뭐가 어때요, 어차피 국가하천이고. “옛날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하셔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환경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은 6월 17일에 일괄 진행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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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환경사업단장최창근
  환경과장이진주
  수도과장신은영
  정수과장윤기태
  하수과장원용수
  생태하천과장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