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에대한업무보고 ○위원장 오명근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약 20여 분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인 일정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회의시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 중 1차적으로 선정한 18건의 조사대상사업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나 보고내용이 부실했었고 자료 역시도 미흡한 관계로 부득이 보고일자가 오늘로 연기되었습니다. 본 특위의 조사활동에 있어서 조사대상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 위원님 보고가 끝날 때까지 한 분도 이석하는 분이 없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내용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의사일정 제1항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에대한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확정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순서는 제4차 회의시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보고시에 중단되었던 부천영상도시화를위한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실·국·소장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각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자료를 꽤 많이 준비한 과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고를 하시되 중요한 사항만, 전체를 읽게 되면 시간이 꽤 소요될 것 같아서 중요한 사항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시간이 다소 절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도 다 설명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들만 골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지난번에 자료가 좀 부실해가지고 이렇게 또 번거롭게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 추진현황 맨 앞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정책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해주시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차 회의 때 대상사업 18개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내용보다도 18개 사업 중에서 정말 특위에서 다뤄줘야 될 사업들을 다시 2차로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2차적으로 선정될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투자 및 수요예상에서 연간 순수익 905억이 나왔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남재우 위원 그런데 뒤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건 1차 용역 때 나온 것이고 그 문제점 및 대책은 2차 용역 때. ○남재우 위원 사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때 모든 게, 33년 경과 후에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업성 없는 분석이 됐으면 사장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걸 끌고 왔다는 자체가 저기하네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1차 때 용역기관에서, 그때 한참 경기가 좋을 때죠. 희망찬 그런 계획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하고서 2차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런데 2차 용역 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국내 경제여건이 나빠져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율은 고이율이고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져 왔지요. 그래서 2차 때는 어렵지 않느냐, 불가능하다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남재우 위원 1차 때 연간 순수익이 905억 나온다 그랬잖아요. 905억이라는 건 상당한 돈인데, 그렇죠? 1000억이라는 돈이면 우리 부천시 총 예산의 1/5정도 되는데, 그러면 LG하고는 어떤 관계로 해서 저기하게 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희가 투자자를,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그랬잖습니까. 토지비는 시에서 2200억 대고 나머지 투자비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 해서 9대 대형그룹 회사에 의향서를 띄웠어요, 부천시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개발 의향이 있느냐. 그런데 LG만 참여의사를 비쳐왔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 저기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LG한테 뭐 보낸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LG가 계속 참여를 했죠, 각종 회의나 이런 때. 그러다가 LG도 용역결과도 결과지만 작년도11월에 최종용역 받았잖습니까. 98년도에. 그때는 대기업들이 자기네 몸집 줄이기에 급급했지 어디, 참여의사 전부 철회한 상태예요. 그러다 발을 뺀 거예요. ○남재우 위원 LG에서 발을 뺐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LG에서도, ○남재우 위원 시에서는 하려고 그랬는데 LG에서 발을 뺐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용역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만 국내자본이나 외국자본이나 투자할 의향을 밝히는 업체가 없으니까 어렵다고 본 겁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우재극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우재극 위원 아니 이 진행에 대해서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럼 말씀해주세요. ○우재극 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해도 2～3개 과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 전부 배석하시는 것이 괜히 시간 낭비고, 2～3개 과만 배석하시고 오후에 시간을 잡든가 하고, ○위원장 오명근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책기획실 다음에 시민복지국 관계된 직원들만 지금 있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정책기획실에서 주신 자료 중에 부천 테마파크 타당성조사 나온 것 있죠. 이것이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것은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2차 용역. ○김영남 위원 다산에서 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2차 최종 용역. ○김영남 위원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건 1차요. ○김영남 위원 그것이 없어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보고서가 보관본 한 본 정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서고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영남 위원 두번째는 보니까 1일 입장객이 1만 7000명,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1만 7400명이 나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건 용역업체에서 인근의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참고하고 여론조사, 그쪽 지역 우리 부천시민들에 대한 이용설문조사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산출 당시에 우리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도권 서부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송도에 조그만 놀이시설 정도밖에 없고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집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다음에 용역 체결과정에 보니까 해외 자료수집을 위한 공무원들 해외출장비를 삭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해외출장에서 그 비용을 사용한 것은 없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용역이요? ○김영남 위원 아니 이것말고 이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해가지고 사용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다른 쪽에서 출장갔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글쎄 여기에,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출장 갔습니다. 대개 용역을 주면 용역서 안에 같이 외국을 방문하고 ○김영남 위원 여기는 보니까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용역업체에 안 줬다. 용역업체에 안 주고 저희 나름대로 따로 구성을 해서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영남 위원 거기에 관한 자료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아까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입장객 추정수와 예상수입액, 연간 순이익 부분을 별도로 산정했는데 이것이 용역에서 나타난 결과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 내에서 이렇게 예상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용역결과죠. 그런데 그렇게 수입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 조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때, 최대한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렇죠. 정상적으로 자리가 잡혔을 때 이렇게 순이익이 발생되고 예상수입액이 발생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예상수입액이 연간 905억 정도 발생된다고 했을 때 33년 후에나 투자비용을 건질 수 있다고, 이 결과에 의해서 33년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온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게 아니고, 이게 1차 용역결과인데 내용이 생략돼서 그런데 투자비가 905억원, 순이익이 나올 때는 투자비 회수가 14년 정도, 매년 905억의 수익이 생길 때 그때는 투자비 회수가 14년이 걸린다. 905억원을 매년 벌어들여도 우리가 투자한 투자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해서 14년이 걸리는 걸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21년이 걸리고 하나는 1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걸 뭉뚱그려서 그것만 발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용역 때 총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비 회수 연수하고 연간 예상순이익이 있는데 연간 순이익을 905억으로 잡았더라도 투자비 회수에는 14년 또는 21년이 소요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이것은 1차 용역결과가 나온것이고 2차 용역 때 그러면 33년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1차 용역 때는 14년 정도,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14년에서 21년. ○위원장 오명근 14년에서 21년이라고 하면 7년 정도의 갭이, 엄청 많은 액수의 차이인데 그냥 묶어가지고 14년에서 21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게 하고 1차 용역 때와 2차 용역 때 연간 예상수입액이나 연간 순수익에 대한 산출방법부터 총액이 전혀 다른 기관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엄청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래서 과연, 어떠한 기관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수치의 차이는 그다지 많이 못 느낄텐데도 불구하고 1차 용역결과와 2차 용역결과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차이를 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이러한 용역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사업이 정말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고 하는 기대하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일종의 행정의 한 단계, 집행의 하나의 과정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도－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주는데－용역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맡은 부분 보고드리는 건 1차 때는 영상도시화사업 해가지고 30만 평 전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왜 30만 평하고 7만 3000평하고 용역비가 비슷하냐 그래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영상도시화사업 전체에 대한 1차 용역이고, 그때는 그러니까 테마파크가 있고 또 공원 건설하는 게 있고 공원지구 조성하는 게 있고 업무유통지구 조성하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용역 때는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영상테마파크 부분이 전체 용역의 한 부분입니다. 2차 용역 때는 영상테마파크 7만 3000평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한 거고 1차 때는 영상테마파크, 공원지구조성, 상업업무시설 이 세 가지 전체를 한 거고. 그래서 정밀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1차 용역 때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테마파크, 공원, 업무유통 이런 시설을 통합적으로 용역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또 2차 때는 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그 부분만 용역을 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업무유통 이런 부분은 부천시에서 투자되는 부분이 많지 거기에서 이익 창출되는 부분은 적습니다.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요점사업은 역시 영상테마파크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죠. ○위원장 오명근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용역결과, 1차, 2차 두 가지 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놓고 봐서는 부천시민 전체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용역결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오명근 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문제점 및 대책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이해선 시장, 민선 2기 때 나온 겁니까 민선 3기 때 나온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최종 용역보고가 원혜영 시장 취임하고 나서 작년 11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안을 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 3000평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이것은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민선 2기 때는 충분히 해가지고, 72p 보세요. 보면 개장 첫해 매출액이 1102억, 영업이익 130억으로 예상됨, 이건 상당히 돈 버는 사업인데 민선 2기에서는 이런 게 나왔고 민선 3기에서는 이걸 사장시키는 결과라는 것이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왜, 전 시장이 한 건 안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원혜영 시장 계실 때, 작년 12월에 시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잖습니까.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있는 영업이익, 72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재우 위원 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72쪽 말씀하시는 건데, 20년차에 1000억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재우 위원 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20년 후의 얘긴데 ○남재우 위원 아니 개장 첫해에 매출액이 1102억이고 영업이익은 130억이란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129억인데 여기에는 이자손실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게 안 들어간 겁니다. 이 매출계획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보고를 할 때 이자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1차 용역 때하고는 다른데, 1차 용역 때는 우리가 이자 2200억을 시유지로 바꾼다,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60 대 40으로 채무를 졌을 때, 60% 1400억 정도를 우리가 빚을 졌을 때 이자가 8%대, 10%대, 12%대, 용역 당시에는 16%, 18%까지도 올라갔으니까요. 이자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바뀌고 그래서, 용역이라는 자체가 확고하게 뚜렷한 게 아니고 용역하는 주체에서도, 73쪽 보시면 지급이자율이 이때 벌써 14%로 나갔거든요. 그렇게 높았어요. 지금 상황에는 또 다르죠. 지금 용역을 주면 또 이익이 바뀔 수가 있고 또 그 밑에 쭉 보시면 연간 물가인상률 연 2%인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왼쪽에는 순수하게 매출하고 매출에 필요한 관리비 이것만 들어간 거고 이자부분은 빠진 겁니다. 순영업상의 이익, 팔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만 한 거고 투자비에 대한 손실부분이라든지 이자부담분이라든지 이런 건 빠진 겁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테마파크 용역사업 추진실적 월간보고 1차, 2차, 3차를 보면 98년도 1월 14일, 98년도 2월 12일, 98년도 3월 5일, 이 당시만 해도 IMF를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월별로 추진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용역은 97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IMF 전에 나갔습니다. 용역은 발주했거든요, 계약할 때.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10개월인가 기간을 줬는데 계속 그 용역을 주고 나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관계관들 회의를. 용역업체하고. 모든 용역이 다 그렇습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상황 지도점검도 하고 방향도 보고 서로 계속되는 자료도 교환하고, ○한기천 위원 추진실적 보고했을 때 어느 정도 이건 흐름이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요? 시기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98년도 1월, 2월, 3월 정도면 IMF는 닥쳤다, 그런데 IMF가 도무지 뭐냐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3차의 보고 날짜가 98년도 3월 5일인데 최종보고는 98년 11월 13일에 결과가 나왔네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한기천 위원 왜 이렇게 시간적 차이를 뒀는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용역기간 자체가 아마 10월, 용역기간이 330일입니다. 11개월인데 97년 11월 27일부터 98년 10월 22일까지, 용역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전 시장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6·4지방선거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서도 이때까지는 끌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추가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이건 다산컨설턴트에서 나온 자료라 그랬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영남 위원 그런데 이건 2차잖아요. 1차가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2차요. ○김영남 위원 그런데 한양대학교에서 한 건 왜, 자료가 지금 빠졌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서고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저희 사무실에 이게 딱 한 권 있더라고요. ○김영남 위원 아까 남재우 위원이 질의한 건 이것 가지고 답변했잖아요. 이건 사업 지구가 다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다르죠. 남 위원님이, ○김영남 위원 아까 물어본 건 사업성을 문의했는데 이건 2차지구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죠. ○김영남 위원 1차는? 1차에 관한 건,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1차에 관한 건 다 보고드렸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 못 하겠는데요. ○김영남 위원 아까 내가 문의한 1일 평균 1만 7400 이것이 1단계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영남 위원 1만 7400명 하루 입장객을 추정한 거고, 그 다음에 2단계는요? 2단계는 업무지역이 다른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2단계가 17쪽에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17쪽에 입장객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건 2단계라 그랬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 2단계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1단계가 1만 7000명이고 2단계는 많이 줄었습니다. 연 408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1단계보다는 거의 250～60만 명이 주는 것으로 추정을 했죠. ○김영남 위원 2단계는 업무유통지구죠? 이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니죠. 1단계가 테마파크, 업무유통지구, 공원지구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한 거고 2단계는 그 중에서 테마파크만 한 거고요. ○김영남 위원 그런데 여기는 2단계로, ○위원장 오명근 지금 김영남 위원님께서 1차 용역결과 자료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별도로 김영남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용역이 1차 용역, 2차 용역이 있는데 대학 연구소별로 비교분석해서 1차 용역할 때 용역업체 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구성이 1차 전에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구성을 했을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하고 2차하고 입찰에 전체적으로 관여를 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1차, 2차가 좀 다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그러면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구성 시점이 언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을정확히 못 하겠는데,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1차에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를, 지금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구성을 언제 했는지 그 시점이 안 나와있어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96년 9월 9일로 나와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96년 9월 9일로 했다면 2차 용역에만 관여를 했네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2차에 관여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1차에는 관여를 안했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1차 용역은, 대학별 연구소별 비교분석을 해서 1차에 한양대학교로 결정하게 된 때는 누가 주체가 돼서 결정을 한 겁니까? 자료에는 물론 연구진이 제일 많고 박사가 많고 그래서, 비교해서 분석을 했다 그랬는데 분석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주체야 저희 행정기관이죠. ○김부회 위원 행정기관인데 주무부서가 있었습니까, 실무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건 계약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계약부서에서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내부적으로 시장 이하 참모진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어느쪽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야 계약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이걸 부천시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그 당시에는 영상문화가 우리 최고의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움직였고 부천시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가 되는 사업을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수의계약해서, 검토해가지고 입찰을 했다는 자체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내부 자료를 구해서 담당부서에서, 또 서류를 ○김부회 위원 영상도시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 얘기하면 실무위원회라든지 뭘 만들어서 거기서 주체로 할 수 있는, 회의록을 남기면서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주체로 결정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몇 사람이 앉아서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건 아니죠. 제가 그런 말씀을 언제 드렸습니까? ○김부회 위원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몇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제가 그런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부회 위원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몇 분들이 해서 얘기가 돼 가지고 회계과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쉽게쉽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잖습니까.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실무진에서 합니까. 내부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여러 여론을 거치고 다른 데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회계과에 넘겨서 최종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는 얘기지 ○김부회 위원 지금 정책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몇 사람이, 내부적으로 회의가 몇 번 있어서 그걸 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내용들이 전혀 근거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한양대학 산업과학연구소에 1차를 줬고, 2차 용역은 물론 최저가 입찰됐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2차요? ○김부회 위원 네, 2차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부회 위원 최저가 낙찰인데 단순하게 그냥 최저입찰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최저입찰을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김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1차 용역,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실장님이 그때는 실무부서에 있지 않아서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황으로는 1차 용역 줄 때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주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 서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런 것을 찾으셔서 김부회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별도로 김 위원님한테 서류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네.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2차 용역은 참여업체가 6개 업체인데 한 개 업체만 대상업체가 아니라고 탈락시키고 다섯 개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입찰했다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죠. ○김부회 위원 참여업체 중에서 선정대상업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여기서 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차 용역 결과가 2차에 영향을 많이 미쳤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능력평가위원회에 한양대학 교수 2명이 돼 있고 지방자치경영협회 전문위원도 계시고 한국관광연구원 개발연구실장도 계시고 그런데 이 한양대학교 교수 2명은 1차 용역 때 관여했던 교수님들이죠? 산업과학연구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요? ○김부회 위원 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연관관계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1차 용역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용역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전혀 연계성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두 기관에서 그렇게 연관이 돼서 움직이려면 어떤 경우에는 2차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1차의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의 입김이 지대하게 작용했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많이.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글쎄요. ○김부회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관해서 용역을, 1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차가 가니까 어떻게 보면 2차는 그렇게 많이, 1차 용역 할 때 돈 들어가는 것 중복해서 이중으로 계산을 하지만 실지로 비용이 덜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차에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라는 것 구성을 이 대학교수들쪽으로 이렇게 선정한 자체가 나는 문제성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PQ심사를, 2차에는 사전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나 없나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탈락시켰습니다. 다섯 개 업체 놓고 입찰을 해서 최저가 업체한테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을 수가 없죠.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물론 1차 용역 결과를 2차 용역할 때 자료를 줘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하긴 하되 그 교수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정책기획실 영상도시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과장님들 다 들으셔도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부천시에 각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각종 위원회들이 참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1차, 2차 회의를 거치면서 1차 회의 때는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회의로 넘겼고 2차 회의 때는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김부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 영상사업에 대한, 부천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도시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각종 위원회 개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의견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국장들을 중심으로 한, 시정조정위원회에 기획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이렇게 각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런 영상도시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국의 의견제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신이 없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해당 실무자까지, 영상도시화사업에 대해 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의견 하나 제시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 사회의 또 다른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시 안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작고 큰 사업이 부천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소신있게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도시화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은 시민복지과가 보고할 순서인데 수도시설과장이 오늘 2시에 도청에서 회의가 있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과를 하기 이전에 수도시설과의 보고를 먼저 받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수도시설과장 박영훈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장 도·배수관로에 13,487m로 돼 있는 것이 13,478m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출하는 서류의 검토를 잘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의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세요. ○김부회 위원 이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일부 도비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비가 일부 있고 시비로 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부회 위원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시비가 90% 정도 됩니다. ○김부회 위원 시비가 90%, 도비가 10%?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부회 위원 수도세는 시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수도세가 아니고 수도를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김부회 위원 시에서 전부 걷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부회 위원 그럼 수도사용료는 각 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정수비에 따라서 차감이 조금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우리 시민이 먹고 하기 때문에 수도사용료를 우리가 걷고 하니까, 우리가 주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게 아니고, 지금 여월정수장의 정수능력이 15만 톤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톤 썼습니다. 25만 톤을 쓰기 때문에, 물은 우리 자체 정수장 것 쓰는 게 15만 톤이고 광명에 있는 노온정수장에서 3단계, 4단계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것까지 전부 합해서 하는데 이 양이 부족하고 향후에 우리가 예비수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응급시 같은 때 필요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정비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 110만으로 했을 때 수량이 부족하거든요. ○김부회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수도사용료를 걷어가지고 그 돈을 전액 부천시에서 사용합니까? 물을 공급해주는 그쪽에 돈을 우리가 지불해 줘야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공급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이 어느 정도 정수돼서 들어오고 하는 것까지는 건교부든지 어디서든지 국비에서 부담이 돼야지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수도관 바꿔주고 정수장 만들고 하는 걸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급자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부담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물을 주는 물값은 받아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부회 위원 물값 받아가는 사람이 물을 주는 관 이런 것까지, 정수하는 것까지 그 비용을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고 물값만 받아간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상업적으로 생각해도.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우리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아니 그쪽에서 장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우리가 수요가 이만큼 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을 주는 거죠. ○김부회 위원 그것 공짜로 주는 겁니까? 수요가 되는 대로 공짜로 준다면 얘기가 되지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남 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작동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영남 위원 거기 오는 물 취수지는 어딥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팔당 상류입니다. ○김영남 위원 어디서부터 온다는 도면을 좀 제출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부천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 도면. 그리고 관은 몇 ㎜관인지. 그리고 하루에 23만 톤을 배급받는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영남 위원 정수능력이 23만 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영남 위원 아까는 현재 15만 톤이라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여월정수장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런데 아까 25만 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명에서 추가로 공급받는다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영남 위원 광명에서 오는 것 취수지는 어디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것도 3단계, 4단계는 팔당 상류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여월동에 오는 것 취수장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것도 1단계로 팔당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전에 노량진에서 온다고, 그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영남 위원 그럼 전부 팔당에서 오네요, 부천에서 먹는 물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다 팔당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우리 김영남 위원께서 팔당에서 물을 보내오는,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가보니까 저기가 있데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관망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걸 해서 김영남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오명근 다음에는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현재 부천시민 저기가 79만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물 필요한 양은 얼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지금 26만 톤 쓰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여월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게 15만 톤, 광명 노온에서 오는 게 얼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24만 톤인데 지금 18만 톤 오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18만 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한 8만 톤이 지금 남아돌고 있는 실정인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아까 15만 톤은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부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게 26만 톤이라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어제까지 쓴 게 ○남재우 위원 아니 글쎄 26만 톤이라 그랬잖아요? 과장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여월정수장의 1일 생산량이 15만 톤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18만 톤은 광명 노온에서 오는데 그렇게 많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있는데, 1단계 여월정수장에 15만 톤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렸는데 실지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게 김포 1단계에서 4만 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남재우 위원 김포 1단계는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김포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팔당에서 나오는 게 여월정수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러면 4만 톤이 더 들어와요, 부천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아니죠. 여월정수장에 원수가 들어오는데, 김포로 들어가는 계통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라인이. 거기에서 4만 100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천계통이 있는데 인천계통에서 3만 2000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면 7만 3000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나머지가 노온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생각해봐요. 15만 톤 부천 정수장에서 하죠, 18만 톤 광명 노온에서 들어오지, 7만 3000톤 김포서 들어오지 그러면 얼마예요? 전부 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26만입니다. 아까 그 15만 톤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정수능력을 말씀드린 거고요. ○남재우 위원 광명 노온에서 들어오는 것도 정수된 것 아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정수된 물이 들어오는 거고요. ○남재우 위원 그러면 7만 3000톤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수 안 된 원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원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무슨 소린지 알지를 못하겠네. 생각해봅시다. 1일 우리 정수능력이 15만 톤이라 그랬죠? 여월정수장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15만 톤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광명 노온에서 18만 톤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그럼 이 원수 들어오는 건 관계없이 33만 톤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부천시에서 필요한 게 26만 톤이야. 그럼 8만 톤이 남아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작동 정수장에서 1일 정수하는 능력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23만 5000톤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여월정수장하고 충분하네요, 이제. 38만 5000톤이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38만 5000톤이면 부천시민이 충분하다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남아돌아가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12만 톤이, 2001년에 완공되면 12만 톤이 남아돌아가잖아요, 인구 대비해서도.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때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데요. 인구 추정하고 소비량 해보고 그러면 남지 않는데요. ○남재우 위원 아니 2001년이면 내후년입니다. 후년이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2001년도에는 남습니다. ○남재우 위원 남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천을 주는 거예요, 인천에서 물이 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인천 계통에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수능력이 있는데, 인천으로 가는 커다란 22만 그 능력이 있는데,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5만 톤을 할애받은 거거든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하는 게 4만 톤을 생산하는 거고, 5만 받은 데서 4만 톤을 정수하는 거고 인천 계통도 3만 4000에서 3만 2000톤을 우리가 정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그 계약자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그 물량을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남재우 위원 현재 원수가 부천시에 오는 게 팔당 상류에서 온다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그럼 염창에 있는 취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가양동에 있는 거요? ○남재우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가양동에 있는 건 지금 취수 안하고 인천으로 가는 계통이 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계통에 분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펌핑 해서 우리한테 또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 전에는 한강물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취수장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광역상수도 이런 시설이 안 됐을 때는 취수를 했는데 지금 수질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취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거기 폐쇄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아니 폐쇄는 아니고 우리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건 운영을 해야죠. ○남재우 위원 그리고 자료 보면 맨 뒷장 기타기대효과에서 1인 1일 급수량 증대 359ℓ에서 425ℓ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급수보급률 증가 98%에서 99%, 1%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1% 하려고 1000억을 들여요? 1% 올리려고 1000억을 들여서 하느냐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이 1%는 퍼센티지로는 그렇게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우리가 110만 명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설 용량을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인구비례로 봤을 때, 이 인구는 그때 110만으로 봤을 때 우리가 99%까지 급수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인원에 대한 99%가 아니고 그때 우리가 계획했던 인구, 2011년에 계획했던 인구의 99%를 우리가 급수하겠다 그런 저깁니다. ○남재우 위원 이런 건 급수보급률 증가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기대효과에서는. 그리고 노온에서 18만 톤 온다 그러면 돈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명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그 정수비를 ○남재우 위원 그러면 8만 톤이 남아도는데 남아도는 물값도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수공하고 그쪽하고 쓰는 것 비례해가지고 매월 조정을 해가지고 물값을 지불하고…. ○남재우 위원 우리가 빌려쓰더라도, 봐요. 광명에서, 15만 톤을 여월정수장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26만 톤이면 28만 톤만 해도 충분한 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2만 톤의 여유분이 있으니까 18만 톤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인 생각에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남재우 위원 그것 좀 조절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노온정수장에서 물을 받아야 되냐면, 아까 김포 계통으로 가는 게 있고 인천 계통으로 가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 이 물량을 부천시에서는 5만 톤만 써라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인천에도 물이 달리고 김포에도 물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량만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물량 외를 ○남재우 위원 아니 광명 노온 얘기하자 그랬지 인천 얘기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아까 26만 톤 쓴다 그랬잖습니까. 그렇죠? ○남재우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26만 톤을 쓰는데 여월정수장에서 지금 ○남재우 위원 15만 톤을 생산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5만 톤이라는 거고 생산은 7만 3000톤을 한다 이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은 15만 톤이 되는데 물량 들어온 게 7만 5000톤밖에 안 들어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만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재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그랬잖아요. 여월정수장에서 한다 그러면, 15만 톤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부터. 그리고 이제 와서는 7만 5000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도시설과장님, 여월정수장에서 15만 톤을 이야기 하니까 종합적인 수치로 이야기 하면 우리 부천시에 26만이 필요하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오명근 그것만 따져도 충분히 남는데 그것을, 여월정수장에 15만 톤이 들어와서 그것이 다 15만 톤을 소화해내는 게 아니라 7만 5000톤밖에 안 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들어오는, ○위원장 오명근 그런 것을 빨리 이야기 해주셔야 이해를 하잖아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상황에 따라서는 상수도사업소를 현장방문하는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상호 위원 자료요구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5단계 공사 입찰자가 주식회사 대우 외에 3개 사인데 어느 곳인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당초에는 5개 사였었는데 2개 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3개 사가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3개 사가 어디인지 그것하고 배수관 시설공사에도 대경기업 외 1개 사잖아요. 나머지 1개 사가 어디인지 사업체 확인하고 업체별 낙찰등록 할 때 구비서류, 그 사람들이 정식 구비서류 다 갖춰가지고 입찰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서류를 ○위원장 오명근 입찰관계 서류. ○한상호 위원 네. 그걸 사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4월 15일에 공사입찰 공고하고 97년 4월 28일 현장설명을 하고 97년 6월 3일 공사입찰을 실시했네요. 이 당시에 입찰 응시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이건 조달청에서 공사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통보를 받고…,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계약은 수도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입찰 응시업체, 이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계약업무 자체를 행정과에서 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97년 7월 1일자로 낙찰자가 주식회사 대우 외 3개 사로 결정이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한기천 위원 어떻게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지, 부천에 대우라는 간판이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한 3개 회사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명근 한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똑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공개입찰을 했는지 제한경쟁입찰을 했는지 이 부분도 참고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배수관로는 준공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4월 30일에 준공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배수관로는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관로를 얘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것이 도수관로가 되겠고 정수장에서부터 가정까지 가는 라인을 배수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치울정수장에서 상동까지 들어가는 배수관로도 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배수해주는 관로까지 전부 다 ○위원장 오명근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부회 위원 그 도·배수관로에 대한 도면을 주시고, 공사비가 정수장 공사비하고 도·배수관로 공사비하고 구분해서 나와있지 않아요. 자료에. 공사비가 사업비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져 나왔는데, 도수관로·배수관로 또는 도·배수관로 이렇게 공사비가 구분해서 나와야 되는데 구분해서 나와있지 않아서 보기 어렵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입찰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입찰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부회 위원 시에서 한 게 아니다. 감리회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게 아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감리회사도…. ○김부회 위원 우리 시하고는, 조달청에서 다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입찰을 조달청에서 해요? ○한기천 위원 시 공사를 조달청에서 한다는 게, 의뢰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김부회 위원 시에서 의뢰를 해서, ○위원장 오명근 입찰이 되면 조달청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아닙니다.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오명근 그럼 계약을 의뢰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부회 위원 총 입찰관계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감리까지 전체를 다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시비가 90%고 도비가 10%라고 했는데 이게 물론 배수관로, 정수하는 정수장 시설하고 배수관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수관로는 저쪽에서 물이 오는 관로인데 정수장까지 오는 원수를 공급받는 원수값을 우리가 지급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게 팔당부터 전부 다 관로비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김부회 위원 아니 우리 관내가 됐든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수가 안 된 물, 그냥 원수를 공급받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수를 공급받으면 거기는 공급자부담원칙이 적용돼야지 어떻게 수요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느냐 이거야. 수도사용료에서 원수값 나가는 게 비율이 얼마예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제출해주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수관로까지는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수하고 배수관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배수관로하고 정수장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뽑아주시고, 도수관로 공사비가 얼마고 배수관로 공사비가 얼마인지 해주시기 바라고, 입찰관계 서류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도사용료에서 원수값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자료요구입니까? ○김영남 위원 아니요. 배수관이 지금 팔당에서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부천시에서 연결하는 라인이 어디까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항동부터입니다. 역곡3동 항동경계에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항동부터 몇 m, 관은 몇 mm관이고 비용은 얼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쉬운데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그건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부천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 양도 몇 ℓ라는 걸 표시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보니까. 지금 하루에 시민이 몇 ℓ 사용합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안 돼 있어요. 1인 사용량이 몇 ℓ인가 그런 것도 안 나와있잖아요. 자료를 좀 다시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자료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도시설과장님,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오명근 우재극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원수능력이 몇 ℓ 그 자료 주시면서, 시민이 1일 몇 ℓ를 소요하는가 통계 나온 것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우리가 지금 ○우재극 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 주시면서, 정리할게요. 연간 누수가 많이 발생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우재극 위원 98년도 연간 누수량 통계를 뽑아주시고, 누수 원인이 관로 노후관계로 관로 교체작업 들어갔는데 현재 몇 %까지 교체를 했는지 그것까지 통계자료를 해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광명에서 오는 18만 톤은 정수된 물이 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우재극 위원 우리 1배수지, 2배수지 두 군데, 3만 톤 들어오는 데 4만 톤 들어오는 데 두 개가 있죠? 소사배수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우재극 위원 정수된 물이 들어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우재극 위원 그것이 부천의 2개 구를 커버하나요? 소사배수지에서 나오는 물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소사배수지 두 개 합쳐가지고, ○우재극 위원 저장량이 7만 톤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7만 톤 됩니다. 6만 5000. ○우재극 위원 그것 가지면 몇 개 동을 커버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소사구 전부하고 역곡1·2동, 소사동, 그 다음에 중동 일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 분류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물량 어느 구에서 소비하는 것, 월간 몇 ℓ가 들어오는데 가정에 공급되는 건 몇 ℓ, 그 차분이 생기는 것 분류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원수받은 것하고 생산량하고 그 다음에 ○우재극 위원 아니 거기는 생산량이 아니라 급수량이죠. 정수된 물이 들어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우재극 위원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배수지가 물이 새느냐 안 새느냐 이게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배수지 밑에 약수터가 있는데 배수지 생기고 나서부터 물을 20ℓ통 하나 받으려면 딱 1분이면 받아요, 1분. 그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물량과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월간 통계를 뽑을 수 있느냐 이거죠. 기술적인 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노온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물량하고 그 다음에 원수 들어오는 물량은 나올 수가 있고, 급수한 것은 또 우리가 돈 받은 것 그 다음에 무료로 쓰는 것 유효수량이라 그래가지고 쓰는 것 그 양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월말 현재로 하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자료 뽑으려면. ○우재극 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묻고 싶은 건, 월 만약에 100톤이 들어온다고 칩니다. 광명에서 사오는 것이. 그럼 월 100톤이,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양을 잴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기술적인 면에서 그건 판단하셔야 됩니다. 100톤이 들어왔을 때 월간 100톤이 다 가정으로 돼서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건지, 100톤이 들어왔는데 95톤밖에 공급이 안 됐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됩니다. ○우재극 위원 되죠? 그걸 한번 뽑아주세요. 월간 통계 그것만이라도 뽑아주면 그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양과 공급량이 일치되는지 부족되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우재극 위원님을 끝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된 것 같은데, 오전 2시간 가까이 해서 이제 두 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보고받아야 될 사업이 16개가 남아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며칠 더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개 과를 하는 것보다 식사를 하시고 1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정책기획실장의 영상도시화사업 추진에 관한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또 수도시설과 소관인 상수도 5단계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고요. 오후 회의를 속개하면서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자료에 의해서 읽어내리듯이 보고하지 마시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받으시는 중간중간에 요점만 체크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자료가 미도착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별도의 자료 요구하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별도의 자료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인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남재우 위원 그게 작동에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남재우 위원 작년 여름에 산사태가 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암반이라는 건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땅을 파면서 아마 지하부분에…. ○남재우 위원 지하 부분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남재우 위원 처음에 할 때 모든 걸 생각하고 지었어야 되는 건데 그 옆에 했을 때는 똑같잖아요, 위치가. 현재 장애인복지관 그 옆에 바로 붙여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남재우 위원 그럼 먼저 지었을 때는 얼마나 나왔어요? 평당 단가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건 9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자료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재우 위원 자료 구하기가 어렵다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어려웠습니다. 91년도에…. ○남재우 위원 아니 보존기간이 얼만데요? (「구조물 같은 것 있으면 10년으로….」하는 이 있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공사 같은 건 5년으로…, ○남재우 위원 거기 건물이 있으면 10년이라 그랬지요? 지금 누가. (「구조물이···.」하는 이 있음) 그런데 내가 볼 때도, 저도 여기 산사태 났을 때도 가보고 몇 번 가봤는데 단가가 너무 높아요, 일반 저기보다. 암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 우리 도당동에 전화국 신설했죠. 거기는 엄청난 암반이 있었어도, 모르겠어요, 거기 자료를,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평당 단가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세고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안이한 대처를 해서 산사태가 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문의해봤어요. 건축업자, 건축사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평당 단가라는 게 다른 걸 봐야겠지만 너무 과하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걔들한테 견적서 들어온 것 있잖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견적이 아니고 설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에 의한, 지질조사를 하고 설계공고를 해서 ○남재우 위원 공개입찰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공개입찰이지요. ○남재우 위원 공개입찰 했으니까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당초 설계금액으로 하는 거니까요, 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금액에 의해서, 90/100에 대한 저가입찰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거기에 관계된 설계도나 다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설계도는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것을 한번 열람할 수 있게 지금 가져올 수 없을까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성실하지 못하게 최초에 자료를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고, 맨 처음에 한 장으로 된 자료에 보면, 전부 수정을 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수정을 했는데 이건 원래 증축분이나 보호센터나 이 금액이 예상금액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예상금액을 당초에 저희들이 잘못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도 안하고 예상금액을 써놨다가 다시 추가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에 맞춰서 한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자료를 갖다 줘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한 증축공사비에 음향설비, 무대기기가 다 포함됐다 그랬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포함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증축공사비 내용으로 봐서는 어디 포함될 데가 마땅치 않은데 어디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관급자재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건축비에. 도급계약금액이 있고 관급부분이 있습니다. 관급부분은, 음향기기 같은 건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납품이 되는 걸로, ○김부회 위원 아니 구체적인 자료에 증축공사비 1차 그래가지고 건축비 얼마 전기, 통신, 감리, 설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김부회 위원 여기에 음향설비, 무대기기가 어디에 포함돼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건축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건축부분에, 추가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쭉 해가지고 공사비가 나와있는데 지금 이 뒤 추가자료에 보면 공사비 여기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도급공사비로 돼 있고 설계에 의해서 관급된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13억 2951만 9251원, 설계가격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건축비가 얼마냐면 14억 5700으로 나와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러면 음향설비 부분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해줘야 알 수가 있지 이 뒤의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설계를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보는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김부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용 자체가 증축공사 건축비가 13억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건축비가 14억 5000으로 돼 있으니까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강당하고 무대 설비기기라는 얘기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음향설비, 무대기기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네,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 또 하나가 이 증축 부분, 주간보호센터 부분 이게 애초에 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5억 4200이 편성된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걸 그 당시에 5억 4200으로 편성을 하지 않으면 도비를 부분적으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에 맞춰서 해달라고 해서 5억 4200으로 된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예산은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은 이걸 일단 다 주고 그 다음에 원 증축분하고 합쳐서 시비로 돈을 빼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빼나오겠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건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에 의한 정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김부회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분명히 사업비가 5억 4200 했다가 다시 계약된 게 4억 6600으로 고쳤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뒤의 도비는 3억 2600만원 그대로고 시비만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김부회 위원 비율대로 도비를 반납해야 될텐데,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건 따로 정산을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가, 뭘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만으로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공단계에서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생각에는 시비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도비를 다 쓰고 ○김부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우려했던 부분이, 증축공사를 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공사를 준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상황에 지금 가보면 그 건물 자체가, 물론 1차 최초에 증축공사할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토목공사가 많고 난공사가 많아서 건축비가 비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번째도 우리가 5억 4200 해줄 때는 도비 반납 때문에 해준 거고 지금 얘기하는 예산 4억 6600은 계약을 일단 한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김부회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 자체가, 지금 이게 평당 400만원 꼴인데 실질적으로 먼저 있던 건물에 한 개 층 증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개 층 증축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 상가건물 짓는 거나 별차이가 없어요. 증축하는 내용이. 일반 업자들 상가건물 지으려면 한 200만원 주면 짓는다고. 그런데 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을 위해서 손잡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서 복지회관을 증축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또 증축을 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렇게 증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경기도에서 하는 전략사업인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위한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3억 2600만원인데 9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해서 중4동 지역에 따로 부지를 확보해서 짓자, 당초에 그렇게 진행을 해가다가, 그 땅을 약 1000평을 구입했습니다만 그 부지가 체육시설로 용도가 돼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시민복지회관에 집어넣자, 지금 복사골문화센터 거기로 결정이 잠정적으로 돼가지고 보훈회관, 주간보호센터로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거기는 장애인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오명근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하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장애인복지관에 가게 됐습니다. 3개 층에 더 집어넣자, 증축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증축분에 대한 평당 단가가 451만 5000원 정도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그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379만 5000원. ○위원장 오명근 그럼 아까 보고할 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건 1차 ○위원장 오명근 1차분의 평당 단가가 451만 5000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451만 2000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리고 2차 증축분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379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공사보다 굉장히 평당 단가가 높게 투입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다른 부분은 저희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의 특수시설이 그 내부 한 층에 여러 가지가 설계돼 있습니다. 온돌도 들어가고 ○위원장 오명근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일반 건축물보다 평당 단가가 높으냐 낮으냐를 묻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다른 일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접해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부천시에서 기이 건축 중에 있고 또 건축이 완료된 복지회관들이 있잖습니까. 각 동별로 하나씩 있듯이 지어져 있는데 그러한 복지회관의 평당 단가와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회의 평당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서 혹시 거기에 따르는 의혹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는 공정하게 됐다고 보고 그점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계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장 오명근 2차로 97년도에 도비 얼마 받았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설비만 3억 2600만원받았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것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비로는 2억 1600만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래서 약 6억 정도요, 전체가?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5억 4000 정도요. ○위원장 오명근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은 면적이 얼마인데 하루에 시설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용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서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증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안 나와있어요. 기존 건물이 몇 평이며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며 또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는지, 주로 장애인이겠죠? 그것도 구분을 해가지고,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같은 장애인이라도. 그 구분을 해가지고 좀 세밀하게 주세요, 자료를.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김영남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남재우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도 바로 전문위원실로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증축의 명분이 좀 확실하게 나오게,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니까 설계도면하고 건축비가 13억 3000으로 최초분이 나와 있고 한 층 더 추가한 공사비가 별도로 건축비가 계산될텐데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뺐느냐 하는 걸 빼줘요. 그리고 여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경비 이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빼줘보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한번 빼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관한 질의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고강본동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5월 1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임성운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지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연천군 전곡읍에 가면 한탄강유원지 하류쪽에 거기도 선사유적지 발굴작업을 배기동 교수가 하셨습니다. 한탄강은 거의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연천군에 의뢰하셔가지고, 한탄강유원지 하류에 선사유적지 발굴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도 1차 계약, 2차 계약식으로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 자료를 참고하려고 하니까 의뢰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의할 때 자료를 갖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범위를 봐가지고는 연천의 몇 배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에게 참작이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업무파악이 안 됐죠, 아직?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깊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대대적으로 발굴을 하고 여기다가 고속도로 위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로도 만들고 위락시설도 만들고 놀이시설도 만들고 해서 대대적인 관광사업으로 하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암사동 유적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암사동 같은 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영상사업같이 용역비만 수차에 걸쳐서 내버리고, 일단 문화재 발굴하는 용역은 괜찮습니다. 발굴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문화재로 보존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는 건 좋지만 거기다가 수천 수백억씩 투자를 해서 저걸 마치 커다란 세계적인 유적지인 것 마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제가 알기로 선사유적지 공원조성은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물관계는 발굴이 끝난 다음에 국가 문화재나 도의 문화재 지정을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아는데 현재 저희가, 확실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전시관보다는 박물관 개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까지 토기라든지 그런 것 나온 게 몇 점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3차에 걸쳐서 120점이 발굴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120점 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1, 2, 3차에 걸쳐서 용역을 줬지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1, 2, 3차로 나눠서 그렇게 용역을 줄 필요성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처음에는 1만 3000평을, 전체적으로 한 2만 70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1만 3000평을 1차적으로 발굴을 하고 2차적으로 1만 3000평을 포함해서 2만 4000평을 발굴했습니다. 예산, 용역비 관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2차는 거기까지 발굴을 했고 3차는 2차까지 발굴한 데를 더 발굴해가지고 77점이라는 많은 유물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봐가지고 발굴을 하게 되기 때문에 3차까지 발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그럼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근거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26조4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야기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위원장 오명근 이걸 근거로 해서 그렇다고는하지만 입찰로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시행령 26조4호 차목에 보면 학술연구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까지 유물에 대한 발굴용역을 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발굴조사 경험도 많고 또 거기에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오명근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배기동 교수팀이 경험이 많다고는 하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입찰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저희가 판단하기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한양대학이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물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근거는 분명히 만들어져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근거는 충분히 되나 입찰에 의한 계약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방법상의 문제는 입찰도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오명근 가능하죠? 그런데 문화재 발굴이나 유물 발굴에 대한 어떤 특수성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위원장 오명근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몰라서 그럴지 모르는데, 여기에 선사유적지가 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기동 교수가 먼저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걸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대개 학술적인 발굴은 대학의 고고학 교수들이 어디어디 선사유적지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천시하고 협조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수 아니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 것 아니에요? 업무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보충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그건 제가 실무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한상호 위원 선사유물 같은 건 동국대학교도 유명한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배기동 교수를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한테 다 맡기는 것보다도 다른 교수들한테도, 사학교수들이나 유물 발굴하는 교수들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발굴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주야로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 맡기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수시 나가서 ○한상호 위원 수시는 안 되죠. 원래는 막대한 이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감시감독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천군 전곡읍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견학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못 가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가보시면 우리 부천하고는 조금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18개 부분에 대한 항목의 하나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부천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물론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와 전곡읍에서 한탄강 하류쪽에서 발굴하는 것하고 똑같은 교수가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한번 우리 시 것과 연천군의 것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통망이고 인건비가 들어가도 더 들어갔겠지만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견학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물론 법률적으로 또 시행령으로 제한돼 있는 것,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독립적인 부분이나 시행령을 제한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놓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되는 사항들을 보면 꼭 그런 법률이나 근거들이 있으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너무나 아쉽고, 충분히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만 된다고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한 공무원의 태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양대학교 팀이 다른 지역에서 유물을 많이 발굴해서 그쪽 팀들이 명망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다른 지역의 유물을 발굴해서 지지도나 인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 팀들도 그만큼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분명히 입찰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는데 우리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안하고 법률적 근거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서 근거만 마련되면 수의계약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박물관교수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그건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한기천 위원 유물 발굴하는 교수팀이 있습니까? 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우리 나라에? ○문화체육과장 임성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래서 혹시 이런 데서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서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즉, 보면 발굴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적으로 나눠서들 대개 발굴을 하거든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서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 소관인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인우회도로에 관계된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도로과장 나오셔서 경인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자전거도로설치, 보도육교설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기천 위원님께서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이것으로 경인우회도로 개설사업, 자전거도로 설치, 보도육교 설치공사 세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경인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우회도로가 91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지금 한 8년 동안 진행이 돼 온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8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계획선에 들어있는 지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언성이 높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인천과 연계성 때문에 모든 공사비라든가, 서울·인천에서는 부천과 연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우재극 위원 그런데도 부천이 고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이 지금 서울이나 인천의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경인국도의 교통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도를 우회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 서울시하고 부천시하고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요구조건이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려면 하라 이런 식의 협의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협상자들의 요구조건이 개통연도에 계획교통량의 80%가 보장이 안 되면 공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수대로의 설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교통량 흐름을 분석해가지고 이 사항을 늦어도 금년 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지역주민, 환경단체 여러 군데서 반대 표명을 하고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서 8년 동안 끌어온 것을 계속 연결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금년에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금년 중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성주산 훼손하는 그 부분은 우선협상대상자들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할미로에서 서울시계까지 부분은 공사를 축소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들도 성주산 절개하지 않고 할미로에서 서울시계까지 공사는 가능하다는, 주위의 주민들과도 굉장히 호응있는 접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송내동부터 할미로까지는 시설을 하고 또 할미로에서 서울시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할미로에서 서울시계까지는 설계가 30m로 됐는데 계수대로나 기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런 것이 다 됐을 때 교통량을 분석해서 거기에 알맞은 축소를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건 계수대로라든가 그런 우회도로가 생긴 다음에 고려해 볼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면 지금 ○도로과장 전영표 그것하고 병행해서 설계가 금년에 완료되니까, 설계 중에 교통량 분석도 하니까 교통량 분석에 따라서 30m로 할 건지 20m로 할 건지 하는 건 분석된 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재극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계수대로 말씀하셨는데 계수대로가 시흥시계에서 범박동 내려가는 그 도로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이 50m라고 먼저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50m가 필요성이 있는 도로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장 전영표 당초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50m로 했는데 시흥시 구간도 30m로 돼 있고 저희들이 수회 협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도 30m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30m 부분 병목현상이 안 생기게 서울시 구간하고 시흥시 구간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우재극 위원 다시 변경을 했단 말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50m로 처음에 설계한 저의는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당초에 시흥시도 확장을 한다는 사항이 있었고 서울시가 당초 50m로 하려고 했고, 기본계획을 용역줬었는데 그것이 의회 통과 과정에서 도로 폭이 30m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양쪽 인접 시에 대한 검토도 해보지 않고 탁상공론하는 일종의, 무조건 신설 도로는 넓어야 된다는 그러한 발상이 제대로 된 발상이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에 50m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재극 위원 확정이 됐다고 해도 사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계수대로 현장에도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50m가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해봤는지 의문이 날 정도로 현장방문을 해서 목격을 했어요. 그것 유념하시고, 하여튼 할미로에서 서울시계와 계수대로 폭 좁히는 것 또 경인우회도로 이것이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금년에 빨리 파기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어떻게 8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이러한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책임지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부분은 금년 내로 결정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경인국도가 상당히 정체가 심했는데 현재는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고 달라서.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인국도의 정체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했던 건데 그 자체가 많이 해소가 돼서 필요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들어올 업자도 없는 상황이고 애초부터, 최초에 계획 자체도 잘못 됐다고 봐지는 것이 사업비 부담이 나오는데 부천시가 서울하고 인천 합친 것의 한 4배 이상을 부담하는데 실지 이용하는 사람은 애초 계획대로 한다면 인천하고 서울사람이 주로 이용해요. 부천사람은 들어갈 것까지 없다고. 물론 소사에서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들어가겠지만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인데 이것을 부천시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하나가, 할미로 구간에서 서울시계까지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천시민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비용부담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될 거예요. 여기 나오는 비용부담 문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우재극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몇 년씩 끌어가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주민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도 계속 끌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91년도에, 1억 5000을 동일기술공사(황해근)에서 맡았어요. 그 다음에 93년도에 실시설계도 똑같이, 이건 23억 9000이나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설계를 애초에 기본설계용역을 줬던 데다가 그냥 그대로, 수의계약 아니면 이렇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다 한 사항인데 왜 거기로 갈 확률이 많았느냐면 저희들이 5억 미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PQ심사를 합니다. 사전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TP심사라고 해서 사전적격심사에 기술제한심사까지 포함해서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데 이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용역을 한 평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의한 입찰을 ○김부회 위원 보세요. 그게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상업체한테, 소위 얘기하면 먼저 실시설계한 데다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는 다 똑같은, 그쪽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건 기술관리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렇게 거의 비슷한 업체끼리 해서 가산점을 주면 100% 그리 떨어지죠? ○도로과장 전영표 이번 저희 계수대로 예를 들어도 1차로 평가된 사람이 떨어지고 3차로 된 사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평가된 금액하고 입찰된 부분하고 총 플러스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된다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이 당시 입찰서류 있죠? 실시설계할 때 입찰서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다음은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상호 위원 자전거타기운동을 해서 각 동이나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4,240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조금 손실된 것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보관대를 설치해놨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관대만 설치하셨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한상호 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자전거는 나와있었단 말이에요, 부천시에. 자전거타기운동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 봐가지고는 동사무소에 다섯 대 준 것도 별로 없는 것도 많고 역세권에 갖다 놓은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또 소사역 같은 데 가보면 자전거보관대도 손실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 자료 줄 때도 어느 동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 이런 것 약도를 주셔야 되는데 약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전거 다니는 도로 설치에 대한 약도를 저희한테 주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금년도 추진할 사항을 저희들이 위치도에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존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는 도면을 표시해서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는 자전거도로 그것하고 해서 도면에 표시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작년까지 부천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투입된 금액이 78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78억 투입된 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영남 위원 그래가지고 61.6㎞를 정비한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맙니까? 작년까지만 나왔는데. ○도로과장 전영표 금년에는, 작년도에 국비가 10억 3000이 내시됐는데 시비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돼 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시비가 10억 3000만원 확보가 돼서 총 20억 6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98년도 국비지원금 10억 3000만원이, 그건 집행됐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것 도면을 좀 자세하게 표시해가지고 주세요. ○위원장 오명근 한상호 위원님과 김영남 위원님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자전거도로를 도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의도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진국의 자전거 이용률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에서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 떨어지는 이유가 도로 연계가 안 돼서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도면으로 나타내 보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계가 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올해 추진돼야 될 사업도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되는 사업인지 알고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 도로의 연계성을 얼마나 생각하고 추진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신도시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셨네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한기천 위원 대부분 자전거도로 시설을 제공했으면 하는 응답이, 찬성쪽으로 많이 나타났네요. 제가 알기로는, 송내역에서 중동대로 끝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신도시에는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 하루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앞으로 파악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참고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남재우 위원 여기 보면 다섯 개가 있네요, 육교 설치가. 설치했는데 처음에 부천시에서 여기에 필요하다 했는데 거기는 안 되고 밀리고 밀린 거죠? 이게 전부 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도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내가 합산해 보니까 한 27억 7800만원 되는데, 5개에. 그런데 도비를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 ○남재우 위원 담당 몰라요? ○도로과장 전영표 전부 다 시비로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시비로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반납하기 싫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보면 여월동 육교, 작동 이주단지 육교, 사람 하나도 안 다녀요, 현재. 내가 볼 때는 수주초등학교 앞에는 돼요. 왜, 운동장에서 연결이 되니까. 그 나머지 것은 불필요한 건데 공무원들이 시장이 하라고 그랬다고 떡 해놓고, 여월동 육교, 성곡동 아시죠? KBS, MBC에 다 맞았습니다. 그대로 놔둬.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안해 못 살겠대.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은.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그쪽 부분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 체계가, 선형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원종로에서는 제일 많이 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육교를 설치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육교 설치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몇 건이나 났는지 아세요? 1년에.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육교를 설치해놨죠? 우리 종합운동장 있는 데서 내리 쏘면 어디서 걸립니까? 성곡삼거리에서 걸려요. 신호등이 거기까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어야 사고가 안 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도로과장 전영표 제가 알기는 그 부분의 도로 선형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미처 속력을 줄이지 못해서 중부경찰서에서도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남재우 위원 육교를 설치해놨을 때 돈이 5억 9000, 6억입니다. 하루에 몇 사람 건너다니는지 아세요? 왜 이런 불필요한 데다 이런 걸 해놓고, 이런 것 할 때는 지역 정서에 맞고, 이게 사실 미성주유소 앞으로 갔어야 됩니다.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 위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데다 6억씩, 27억이라는 돈을 주고 공무원들이 뭘 잘 났다고 이런 것 자료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주초등학교는 운동장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보도로. 그러니까 그건 가보면 이용을 해요, 학생들이. 나머지 네 개는 아무 쓸데 없는 데 그대로 방치되는 거야. 그러니까 괴물이야, 이건 육교가 아니고 괴물이라니까. 무슨 소린지 알죠? 여월동 육교에 MBC에서 3시간 있었는데 두 명 건너갔다고 그럽디다. 6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할 때는, 사람도 편하고 밑의 통행도 편하게 한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데는 데모를 하니까 사람 없는 데만 골라서 해놨어. 봐요, 춘의레포츠공원 거기 뭐 민원 됩니까? 안 되죠. 여월동, 촌사람들 그것 한다고 뭐 합니까? 안하지. 그러니까 그런 데만 갖다 놨을 때, 이걸 시비로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래도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자기 자존심, 공무원들의 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란다고 갖다놓을 데 없으니까 아무데나 걸쳐놓고 말이야. 그것 뜯을 용의 없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는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역시 우리 시의원도 불신하는 겁니다. 왜, 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걸쳐놨으니, 그것 좀 이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 좀 하고 해요. 뭘 하나 한다 그러면 신중하고. 내 일같이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행동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구청에 계셨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위원장 오명근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남재우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내주신 것 보니까 처음에 보도육교 설치하라고 지시 내린 것도 시장님이 했고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도 시장님이 지시했고 그것을 취소하라고 명령내린 것도 또 시장님입니다. 그렇죠? 일련의 이러한 일 추진 경위들을 보면 정말 우리 과장, 국장님들 뭐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이야기를 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자의 최고 위치에 있는 시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부천시민을 위해서 저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진언을 드릴 수 있는 소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아까도 복지부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기술직은 정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행정직이 필요한 자리에는 행정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에 관계없이 자기 소신을 전혀 말씀해 주지 않고 최고 자리에 있는 분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막연하게 따라주는 행정이, 옛날 1960년대, 70년대 행정과 지금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행정이,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다른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우재극 위원 신호등 설치라든가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심사의뢰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이 도로 설치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그런데 육교설치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 시에서 진단을 해서 설치합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TSM사업에, 거기에 기존에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 자체 내에서? ○도로과장 전영표 시에서 TSM사업이라고 해서 교통체계관리사업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결과가 이 다섯 개 지역에 ○도로과장 전영표 아니 이 부분은 아니고요, ○우재극 위원 육교 설치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제가 그 당시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어요.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교통행정과 TSM사업의 용역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교통흐름과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부천북부역, 대성병원 앞, 자유시장 앞, 부흥주유소 이렇게 해서 거기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받기 이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했어야 되는데 용역결과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용역결과만 가지고,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찬반논리를 생각지도 않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것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된 예인데, 아직도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되신 모양인데 이것 역시 아까 우재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TSM사업에서 연장된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에 차후로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법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질 일은 책임을 져야지요. ○위원장 오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남재우 위원님이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각 방송사에서 정말 우리가 파악해 내지 못 했던 사항까지 세세하게 보도가 돼서, 부천시민만이 알고 있는 사업이 아닌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잘못된 사업을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내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지적이 됐습니다. 추후에 이 사업을, 우리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추후에 더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시간절약상 마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자료요구나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영남 위원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보도육교 이전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말썽이 많았는데 책임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책임진 공무원이 있었는지요.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부임하기 전에 이미 설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하기 전의 추진계획서 또한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 추진계획서와 관련자, 담당 명단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당시 추진했던 최초 설치장소, 추진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위치가 변경되게 되면서 과정, 이런 문제를 쭉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가, 공사는 97년 9월 30일부터 해서 98년 6월 20일까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섯 개가 다 이루어졌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네 개 해서 4072만원에 하나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5000만원 넘으면 입찰이 되니까 네 개를 묶어가지고 4072만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다시 두 개를 해가지고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두 번 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수의계약한 내용 자체 주시고,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 다음에 늦게 설계해도 되는데 그 뒤에 위치 변경하면서 설계변경비가 또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다 적으셨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도로과 소관인 경인우회도로 개설, 자전거도로 설치, 보도육교 설치, 세 가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노상·노외주차장시설,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지하주차장 건설, 주차장 시설 확충, 경전철건설, 네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의 1일 평균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9년 1월 1일에 개장해서 5월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심곡 지하주차장은 일평균 30대, 월평균 902대, 수입은 617만 8000원, 지출은 10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만 3000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입이 617만원, 지출이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1038만원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세밀하게 뽑아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손실이 약 420만원, 5개월 간 뽑은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월 420입니까? 5개월 동안?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9년 1월부터 유료화 됐기 때문에 5월까지 뽑은 내역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5월까지 총 손실액이 42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이건 시설투자에 따른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건 뺀 겁니다. 순수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운영비만 지출내역에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70억이 들었다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오명근 70억에 대한 감가상각을 플러스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오명근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도비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도비는 제가 알기로 10억 정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도비 10억이고 나머지 60억이 시비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오명근 이런 사업들을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면 도비 10억을 쓰려고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60억을 부담하게 되죠. 거기에 따르는 이익 창출이 돼야 되는데 도비 10억 받아서 쓰려고 하다 보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이런 결과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비단 이 사업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이러한 몇십억씩 들어가는 대형사업들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데 투자되는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나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어떤 단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이익창출이 될 거라고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9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심곡2동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동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99년 5월까지 1340여 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곡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차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많이 나가봤는데 노상 같은 경우에는 빽빽하게 주차를 시켜놔서 주차시킬 데가 없습니다, 신주예식장 주변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상을 전면 유료화를 시켜서, 대상지는 전면 유료화를 시켜서 단속을 병행하지 않고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저도 시설관리공단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인원이라든지 단속장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다 해도 획기적인 개선책은 나오기 힘들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제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김영남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실한 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보면 대단히 부실합니다. 예를 들면 심곡 지하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그 동안의 영업실적, 주차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 목적도 좀 애매하고 사업을 결정하게 된 시의 조정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결정하게 된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이 결정했는지 그것도 좀, 조정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근거자료를 분명히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주변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했는데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유료화를 해야만 지하를 이용하지 현재는 이용하지 않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런 것, 차후의 계획 같은 것도 세밀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번 보면 용역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공무원들은 용역만 하고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용역도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역을 쉽게 발주하는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경전철문제만 해도 그래요.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이 집행됐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낭비하는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김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곡2동 지하주차장 그 앞에 신주예식장 있죠? 그 주변에 낮과 밤 할 것 없이 빽빽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그 지하주차장의 차가 인근 주변 차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들어갈 데가 지하주차장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마이너스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시 본청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미구에 수차 공문을 발송했고 원미구에도 견인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직원이 17명 정도 되는데 원미구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미처 손을 못 쓴 모양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북부역 T자 코스, 부일로 전화국 사거리까지 하고 북부역 주변의 먹자골목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신주예식장 주변에 지속적으로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 이상 단속직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주·야간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장비 문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주변 도로, 골목이 폭이 좀 좁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료화를 시킨다 그랬는데 거기 유료화를 시키면 선을 긋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용 노상주차장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랬을 경우 거기가 복잡한, 야간의 경우에는 복잡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유료주차장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노상의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렇게 폭이 좁은 도로에는 일방통행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통행을 시행해서 한쪽 면을 도색을 해놓고 한쪽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한기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 현재 전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하주차장에서는 마이너스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주민의 민원도 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를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만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법이 우선돼야 되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번 기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천시처럼 아무데나 주차를 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비용을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상이라든지 무료주차장 같은 데도 전면 유료화를 시켜서 차를 끌고 나오면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인식이 시민들한테 박히기 전에는 주차문화가 개선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단속할 시간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는 건 참 이거, 원미구 관할입니까,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한기천 위원 교통지도계라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역경제과 내에 교통지도계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 그런 저걸 위에서 강력한 지시를 해가지고, 앉아서 전화로만 하고 있다는, 늘 얘기하듯이 탁상공론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문제가 전부 이관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과장께 물어볼게요. 과장께서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서울시라든지 기타 광역시, 경기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김부회 위원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1일 주차는 얼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1일 주차권은 저희가 1만원 정도 받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곡공원 주차장에 갔는데 1일 주차는 일반 주차장에서 1만원 받아요. 24시간 주차할 때 1만원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10분에 200원씩 올라가죠? 최초 400원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최초 30분에 400원에다가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10분에 200원씩 올라가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1시간에 1200원입니다. 24시간 주차하면 2만 4000원 해서 다 달라는 거야. 1만원짜리 주차가 없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누가 그 안에다가 1일 주차를 시켜도 안 된다고, 시킬 수가 없다고. 월 주차료 얼마 받아요? 월 주차료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월 정기권을 저희가 끊어주고 있는데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상가에서 월 정기권을 끊어달라고. 그런데 주변 상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차량 한 대당 월 정기권을 끊어주는 것이지 식당이나, 한 면을 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식당 주인들은 한 면을 독점해서 월정기권을 끊으면 차량이 교체돼서 손님이 바꿔들어와도 거기에 주차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현실을 직시하셔가지고 나가서 보고, 내가 직접 거기다 차를 댔다가, 1일 주차는 1만원이면 되는데 달라 그래서 그냥 다 주고와서 그 문제 개선을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요금 체계가 싼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받으면 엄청 비싸요. 1일 주차 마찬가지고 월 주차 마찬가지고. 주차요금 체계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에 한 70억이 들어갔는데 하루에 20여 대 댄다고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보내려고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해서 위에서는 30분에 1,000원 받으면 지하에서는 한 500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야 사람들이 들어가지 똑같으면 위에 대지 누가 밑에 들어갑니까.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하루 해가면 월급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육교설치도 시비 한 30억이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는데도 공무원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 시청 앞에 보면 충분히 바깥에 단속요원을 배치해놓고 할 수 있는데도 안하면서 지금 방관하는 태도로 있는 거야 공무원들이. 위에는 30분에 1,000원 받고 밑에는 500원 받아봐요. 다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나부터. 그런데 그걸 안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생기는데 그리 미룬다.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류를 이관해 주면 되는 건데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너무나 안이한 자세예요. 나 몰라라 하는 자세고 하는 것 보면 사실 시민들 보기가 부끄럽다고, 부천시 행정을 하는 것 보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에는 되도록 설치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교통흐름 방해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에는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데 심곡2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삼각형 형태로 돼 있는데 그 주변이, 지하주차장이. 바깥의 관리인원하고 인건비 분석, 운영비 분석을 해 본 결과 시계가 그렇게 넓게 터져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만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곳만 일방적으로 유료화를 시키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에서 가능한 지역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야지 민원이 줄어들지 어느 특정지역만 노상주차장을 유료화시키면 지역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죠. ○남재우 위원 그럼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해갖고 밑으로 유도를 해야죠. 7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걷어서 지은 게 아니잖아. 혈세야. 혈세로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밑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앉아서 뭐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자리에나 앉아서 뭐하겠다는 거야, 지금. ○위원장 오명근 남재우 위원님, 운영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서 여러 위원님이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그 시간까지라도 지하주차장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질의 답변은 마치고, 주차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신도시 내에 주차장들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면에 나타난 것 보면. 지나가면서 보면 아직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주변에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들이 많은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적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도 맞물려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략 같은 이야기 같아서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은 지하주차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할 때 신도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988면이라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오명근 약 154억이 투자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오명근 154억이 투자된 것 만큼, 여기도 먼저 자료를 요구할게요. 심곡2동 어린이공원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1일 주차대수,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일단은 구두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부터 유료화를 시켰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일평균 7.2대가 들어왔습니다. 월평균 1,295대. 그래서 수입이 671만원, 지출이 2515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98년에는 1840만원 정도의 손실을 봤고 99년도에는 5월까지 평균 21대, 월평균 646대 그래서 201만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지출은 1546만원. 그래서 1345만원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이런 사항들이 자꾸 위원님들 눈에 보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질타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들은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 같아서 추후에 여기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요구를 할 거고, 계속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경량전철 건설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부회 위원 지금 용역비 4억 6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98년 6월에 민자유치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돼서 현재는 용역을 사용 못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현재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글쎄요. 지금 사용을 못 하는데, 문제는 현재 고강동까지 돼 있는데 고강동에서 서울 화곡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부회 위원 이 용역을 그대로 하면서 여기다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죠. ○김부회 위원 96년하고 97년 사이의 여러 가지 상황과 지금과 많이 변한 상황 없습니까? 용역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부분적으로 96년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관계만 손질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 구간 길어지는 만큼만 추가해서 주면 합쳐서 용역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되면 사장되는 용역은 아닐 것 같네요, 앞으로 추진만 된다면. 그리고 아까 지하주차장 문제 잠깐 얘기하면, 요금체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직접 가서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경량전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경량전철 건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몇 %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는 100%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궤도수송수단을 확충 안하게 되면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 바퀴달린 차량만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위원장 오명근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량전철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나머지 재원이 부족한, 민자유치사업을 해야 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돼서 민자유치에 관여하는 사업주들이 별로 참여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준비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래서 저희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라든지 건교부 이쪽에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을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기본적인 설계비라든지, 용지비는 96년 가격으로 19억원 정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이 시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시킬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전철망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설계비라든지 용지비는 전액, 100% 국고지원이 되고 시설비 50%를 국고지원 받기 때문에 25% 정도는 도비를 지원받고 25%는 시비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광역도로망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대도시권 광역전철망으로 지정을 받아야죠. ○위원장 오명근 그 확률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도 지금 로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외자유치를 이야기 하셨는데 어디까지 접촉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외자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 독자적으로 채널이 없기 때문에, 도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외자유치 대상사업 파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거기까지 진행됐던 일련의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럼 거기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런데 자료를 그쪽에 올려보내서 그쪽에서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외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량전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경기도에 가져가서 부탁을 하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경기도에 부탁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오명근 그리고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회신 온 것도 있을 거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부천에서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오명근 반응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볼 때는 외자유치로 경량전철 건설을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타당성이 좀 희박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오명근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요지가 과연 우리 부천시에서 허망된 꿈을 꾸고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부천시에서 경기도에 요구했던 외자유치에관계된, 또 다른 경량전철에 관계된 상급기관과의 교류했던 부분, 연계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영남 위원 경량전철 용역준 것 있죠?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도면에다 표시해주세요. 1호선과 순환선을 어떻게 한다는 걸 도면으로 표시 좀 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오명근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지하주차장 건설, 주차장시설 확충, 경전철 건설 이상 네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인 부천축산물공판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기 전에 장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축산물공판장 건설에 대해서 농산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농산지원사업소장이 도청 회의 관계로 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축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늘 회의일정이 갑자기 준비된 것이 아니고 아마 미리 연락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갑자기 담당께서 이야기하니까 회의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만 양해를 해드릴테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정담당은 부천축산물공판장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도 보고를 하실 때 개요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농산지원사업소 축정담당 이왕재입니다. 우선 소장 대신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천축산물공판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축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물공판장 건립에 대해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재우 위원 그 전에 부천축산기업조합에서 춘의동에 도축장 있을 때 연 몇 %로 한 거예요? 1일.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1일 돼지는 340두, 소는 약 40두 정도 잡았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천시에서 이거네?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지금 돼지는 1일 약 600두에서 750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남재우 위원 소는?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소도 한 70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남재우 위원 현재요?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네, 현재 기준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축산기업조합에서 운영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축협중앙회에서 직영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건.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기업조합에서 요구하는 운영권은 관여를 할 수 없고 저희 시에서도 운영권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운영권이 아니라 축협 자체사업으로 하는 판매장 부분과 경매사업 부분에서 일정 지분을 우리 시 정육업자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가능합니다. ○남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도축장이 완료되면 1일 도축 능력이 어느 정도죠?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소는 기본이 120두, 돼지 1,500두입니다. 5시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것 외 물량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작업시간을 연장하면 얼마든지 추가될 가능성이···. ○김영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52억이 되나요? 20%니까.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네. ○우재극 위원 시설이 완공되면 경매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위탁도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걸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만 공판장 운영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영규정을 축협 자체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하고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탁도축을 해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의 기업조합 회원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 줘야만 부천의 상인들도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그런데 공판장 시설 자체가 경매 위주의 시설입니다. 서울에 도매시장이 3개 있던 게 하나 폐쇄되고 2개 남아있습니다만 전국 축산물 유통의 가격결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물 경매를 통해 가격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탁도축보다는 경매기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준다고 그래도, 전량 위탁이 들어온다고 해도 100% 위탁은 불가능하고 어느 일부분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인근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도축장 가동률이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도 국고지원을 해줘서 건설되는 거고 농림부나 경기도의 입장은 여기서는 일정량의 가격결정기능만 해주고 그쪽도 양성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담당자 말씀은 좋은데 부천에다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천의 기업인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천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여기 근거리에 놓고 김포나 안산, 강화 그쪽으로 가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한다면 부천시민 또 기업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용 도축을 말씀하시는데 이용 도축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천의 업소는 누구든지 거기 가서 소, 돼지를 경매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받아올 수가 있고 오히려 업소에서는 편리함이 가중될 걸로 판단합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목장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저희 관내에 돼지 도매업자가 약 10여 명이 있는데, ○위원장 오명근 잠깐만요. 우재극 위원님의 질의를 막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운영과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추후 축정담당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서 부천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우재극 위원 네. ○위원장 오명근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어린이회관 건립과 심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략하게 보고를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더위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어린이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심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재극 위원 심곡공원과 어린이회관이 같이 연관돼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어린이회관만 지난번에 소사공원으로 교부금이 넘어갔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어린이회관 계획은 백지화된 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저희들이 어린이회관 국·도비 지원요청을 계속 했고 또 관계 의원님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저희들은 어린이회관을 안 짓더라도 그 지역,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공원 분포율을 같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어린이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놀이시설이나 유희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줘야 될···. ○우재극 위원 심곡공원과 연계해서 3개로 분류했죠. 한가족마당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은 심곡공원 추진계획에서 어느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지역을 선정한 건 아니고 어린이회관 짓던 그 자리가 새싹마당이 되겠고 한가족마당은 하우고개, 그러니까 심곡1동에서 넘어가다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바로 약수터 주변이 한가족마당이거든요, 낙원교회 앞에. ○우재극 위원 그리고 운동·휴게마당지구는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건 네 군데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우고개 넘어가는 데 구름다리 예정지역, 약수터 주변, 심곡본동 뒤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남 위원 간단하게 묻겠는데 이것 100% 시비로 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어린이회관은 국·도비가 ○김영남 위원 아니 그것말고 심곡공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나머지는 아직까지 국·도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나갑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아직 용역을 안 준 상태입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어린이회관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은 그냥 설계만 끝나고 무용지물돼 버렸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용역비가 2억 6600만원 들어갔는데 이건 저희가 기이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 설계비는 사장된 거고, 아직까지 건물을 안 지으니까, ○김부회 위원 어린이회관 건물 설계비는 이제 사장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설계비뿐이 아니고, 회관만이 아니고 심곡공원 전체를 다 용역해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활터도 있고 하우고개 넘어가는 구름다리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어린이회관 건축설계 용역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써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하고 관련돼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 관할이기 때문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선사유적공원 그걸 앞으로 마치 유명한 관광지 차원으로, 세계적인 관광지 차원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향을 말씀해 보시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선사유적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큰 유물은 발굴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유적공원같이 만들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거기다 선사유적공원을 만들어주고, 제 뜻은 고속도로에다 구름다리도 만들어주고 군부대 맞은 편에는 위락시설까지 만들어주면 일반공원보다는 선사유적공원이라는 테마로 해서 벌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김부회 위원 원대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고속도로 위에 구름다리를 만들고 저 위에 다시 개발해서 유적지쪽으로 쭉 해서 옛날 주거형태 그대로 해주고 그 옆에다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놀이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간다면 몇백억 몇천억의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 될 건데, 물론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그런 엄청난 사업을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구상도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돼서 잘못하면 이게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암사동 유적지니 주변에 이런 선사유적과 관련해 많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제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역사 유적지 중에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 여기서 마제석검 나오고, 물론 유물 가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면 영상사업단지 짝 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건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53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시비 20억, 30억 정도는 관련된 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확보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게 괜히 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도 엄청난 사업인 것같이 생각을 하고 이득이 많이 생길 거라고 구상하고 있고 또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데 잘못하면 영상사업과 마찬가지로, 영상사업도 앞으로 수익이 어떻게 되고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건 크게 이득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명근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어린이회관 건립, 심곡공원 조성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요점만 간략하게 약 5분 내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열병합발전소 국제시장에 내놓은 것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 ○남재우 위원 삼정동 열병합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제시장에 내놓은 것 알고 계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 ○남재우 위원 지금 코렉스에서 하는 설명회에 부천하고 안양 게 나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 소각장하고 직접,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만약에 외국에 낙찰됐을 때 부천시민한테 이익이 오는지 불이익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열병합발전소는 소각장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관계 없습니까? ○위원장 오명근 열병합발전소하고 소각장하고는 전혀···. 청소사업소 소관인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에 대해 특위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지 안 될지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기회를 가져서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과 아파트형공장 건립, 부림호텔～경인우회도로 개설사업, 약대동～작동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개요하고 문제점 및 대안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시민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개 사업에 대해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는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에 522억이 들었는데 대부분이 시비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대부분 시비를 들여서 어머어마한 공사를 했는데, 자료가 한 장으로 해서 나왔는데, 공사가 연면적 약 9,000평 정도 되는데, 9,000평 조금 넘죠. 522억이면 평당 한 550만원 들어갔네요. 550만원 이상 평당 들어갔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522억이라는 돈이 나온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 감리, 건축 입찰에 대한 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추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경위, 배경 있잖아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됐던 회의록, 참여했던 간부명단 이런 것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명근 복사골문화센터죠, 종합복지회관이 아니라. 거기 시설보완명목으로 예산을 또 요구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건축만 ○위원장 오명근 지금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못 나눌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업이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뤄져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더 보완되는 대로 다음 회의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 부림호텔～경인우회도로 개설, 약대동～작동간 도로개설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아파트형공장 1차연도 준공이 98년 7월 10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작년에 1차연도 했고 현재 2차연도 진행 중입니다. ○우재극 위원 분양은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분양은 공장은 지금 56%, 전체로 봐서 50% 됐습니다. 창고하고 기숙사가 분양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확보지난으로 공사진행 차질 우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문제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내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못 했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66억 중소기업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좀 힘들 거다 해서 기업청에 건의를 해봤더니 부천 것은 160억 그대로 반영이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답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분양조건도 세밀하게 나왔으면 좋을텐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납부하는 방식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융자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김영남 위원 매매가의 몇 % 융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분양가의 70%가 융자인데 그 중에서 35%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고 나머지 35%는 시중금리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그 분양안내를 김영남 위원님에게 한 부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아파트형공장 건립, 부림호텔～경인우회도로 개설, 약대동～작동간 도로개설 이상 네 건의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초기에 운영할 때 잦은 고장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리를 해서 거의 정상운행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이상한 점이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시민들이 타는데 소음, 진동 그런 등등 해서 메이커 엘리베이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위원장 오명근 시청사, 의회청사를 다 짓고 이쪽으로 옮긴 지가 2년 정도 됐죠. 또 다른 하자 같은 건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소소한 하자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위원장 오명근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작년, 준공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준공일로부터 3년이면 언제까지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2000년 8월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하자보수 부분도 시설사업소 소관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위원장 오명근 여기와 관계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자보수기간 내에 또 다른 하자가 발생되면 기간 내에 하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역시 마찬가지로 시청사,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료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관계된 설계도 및 입찰, 이것 역시 풍림산업에서 공사를 맡았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위원장 오명근 계약과정,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금납부방법이 아마 부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대납을 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위원장 오명근 그 땅은 어떤 것으로 대납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명확히 해서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단가를 얼마로 산정해서 대납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내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위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엘리베이터는 부천시에 소재한 공장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부천시는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인천시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LG산전도 있고 동양도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큰 건물에 가보면, 삼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메이커를 놔두고 이원전설이라고 인천의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 배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그게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지침에 관급발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관급발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그런 사람들이 저가로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저가로 입찰된다고 그러면, 사실 엘리베이터는 생명과 저기되는 건데 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싸도 시민이 안전하게 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걸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시설사업소와 관계된 시청사 및 의회청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1차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업무보고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나 알고 싶었던 사항들이 다소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라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에게 넉넉한 질의 답변시간이 되지 못한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확정의건
(16시59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대상사업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은 사업 중에서 본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조사할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의하신 내용대로 대형사업 중 본 특위의 조사대상사업으로 첫번째 부천영상화도시를 위한 연구용역, 두번째로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세번째로 고강본동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용역, 네번째 보도육교 설치, 다섯번째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여섯번째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일곱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 연구용역 해서 일곱 개의 사업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에서 너무나 오버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하루 종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